○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3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과 여미전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 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등 총 26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56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91건 중 80건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고, 8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및 자료 제출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79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행정부시장 고기동 행정부시장 고기동입니다.

시장께서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충청권 공동대표단으로 공무국외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란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79회 정례회를 맞아 올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 시정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당면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상생의 힘을 기대합니다.

지난 7월 제4기 세종시정을 시작한 이후 행정수도 완성에 힘쓰는 한편,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새로운 비전으로 정하고 그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로드맵이 확정되었으며, 남아 있는 부처의 세종시 이전 근거가 될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시 유치가 성사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서의 입지도 확고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8월에는 KT&G와 1800억대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진 9월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받았으며, 반도체·의료 분야 유망 기업 13곳으로부터 약 6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이끌어 내는 등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반 또한 차근차근 다져 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 10월에는 정원산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비수도권 최초로 광역급행버스 도입을 확정하는 등 대중교통 혁신 또한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신속한 추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기반 마련은 멈춤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 더하여 풍요와 품격의 미래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지역 내 균형발전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경제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면서 시정 비전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도전적인 시정 역량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가 10주년을 맞은 우리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준비했던 시기였다면 오는 2023년은 그동안의 계획을 실천하여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국가 재정과 우리 시 재정 여건 또한 녹록지 않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한다는 기조로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이어 올해 제3회 추경안에서도 금융 채무를 취소하는 등의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집행부가 계획한 2023년도 정책 방향과 본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1조 9013억보다 4.3% 증가한 2조 34억 원이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추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였습니다.

먼저 경기 침체 위기에 특히 취약한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지원에 150억 원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45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예방, 교통안전시설 등에 투자하여 안전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해위험 개선 지구 4개소 정비에 76억 원, 문주천 등 6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124억 원, 소하천 정비로 62억 원을 반영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에 13억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공공시설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안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 지속 가능한 자족경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 실증 지원에 24억 원, 우량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50억 원을 반영하였고, 대중교통 확대 및 혁신을 위한 전기·수소버스 보급 지원으로 101억 원과 KTX 관련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예술과 관광 자원을 활용·발전시켜 시민 삶이 여유로운 문화예술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은 금년보다 80억 원 증가한 886억 원으로 장욱진 화백 생가 기념관 건립으로 38억 원, 금강 누정 선유길 개발에 19억 원, 금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19억 원 등을 반영하여 지역 예술 자원과 금강수변을 문화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착공한 장애인형 반다비 빙상장을 2023년 말 완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며, 세종축제, 복숭아축제 등 세종의 대표 축제 예산을 확대하여 올해보다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5499억 원으로 기초연금, 영아수당 등 의무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895억 원 높게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출산축하금 12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으로 30만 원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계속 힘쓰겠습니다.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주거, 도로, 교통 등을 보완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출과 별도로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의존재원 정리를 위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란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가 세종시 출범 10주년의 뜻깊은 해였다면 내년은 새로운 10년, 100년을 시작하는 변화와 기대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향한 열망과 시대적 소임에 부응하여 많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의 힘찬 내일을 여는 담대한 여정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안타까운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재정 여건, 예산안 규모, 회계별 규모,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재정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여건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둔화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출 여건은 도시 성장 및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의무지출 비율 증가 가운데 미래를 대비한 시정 4기 정책과제와 대규모 계속사업, 공공시설물 관리 등으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2조 34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8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596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069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164억 원이 증가한 1조 596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469억 원이 증가한 8720억 원, 세외수입은 627억 원, 지방교부세 978억 원, 보조금 3544억 원, 지방채 7억 원, 보전수입등 2088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이 31.4%인 501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산업국이 1629억 원, 문화체육관광국이 1551억 원, 건설교통국이 1039억 원, 환경녹지국이 907억 원 순입니다.

5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언론 홍보 운영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운영지원과는 인력운영비에 505억 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49억 원, 직원 후생시설 운영에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획조정실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56억 원,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에 23억 원, 정보통신 장비 및 시스템 운영·관리에 17억 원, 예비비에 16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안전실은 대교천 등 6개소 지방하천 정비에 149억 원, 소하천 정비에 62억 원,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6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자치행정국은 인력운영비 996억 원, 본관 청사 관리 26억 원, 공유재산 관리에 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은 기초연금 81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92억 원, 아동수당 393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16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800억 원, 세종시문화재단 운영에 130억 원,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110억 원,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에 38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경제산업국은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에 185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156억 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창업 공간 조성에 151억 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본부에서는 북세종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에 64억 원,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8억 원, 세종시 KTX 추진에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286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100억 원, 특별교통수단인 누리콜 운영에 30억 원, 공영자전거인 어울링 운영에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녹지국은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관리에 139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15억 원, 매립지 정비 및 폐기물 위탁 처리에 3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71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원에 2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3억 원, 농업 신기술 시범에 3억 원 등을, 공공건설사업소에서는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4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녹지 관리에 63억 원, 호수공원 운영·관리에 41억 원 등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 유지·보수에 56억 원 등을, 시립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에 11억 원, 도서관 통합정비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57억 원이 증가한 40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20.7%인 84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638억 원, 소방특별회계 666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48억 원 순입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167억 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에 165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 관리에 143억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3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에 34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영구임대 행복 1·2차 아파트 운영에 24억 원을,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2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천연가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에서는 금남119지역대 이전 신축 33억 원과 소방장비 보관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수소연료·전기차 구매 지원에 72억 원,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읍·면·동에 165억 원과 본청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비행장 통합이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16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에 683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24억 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당초 계획 대비 1308억 원이 증가한 53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81억 원, 재난관리기금 88억 원, 투자진흥기금 78억 원 증가입니다.

16쪽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예탁금 1600억 원, 예치금 149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채권 원리금 상환에 362억 원을, 예치금에 18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213억 원과 재난예방사업에 17억 원을,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 12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예치금 등을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16억 원, 투자진흥기금은 미래펀드 출자에 40억 원,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에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4건 3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내창천 재해예방사업 14억 원 등 13건에 343억 원입니다.

19쪽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에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안 제안설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과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263억 원보다 41억 원이 증가한 2조 1304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664억 원보다 213억 원이 감소한 1조 7451억 원입니다.

세입 현황으로는 지방세는 17억 원, 세외수입은 16억 원, 지방교부세는 49억 원, 국고보조금은 2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30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등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등으로 66억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으로 1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산업국은 수익자 부담금 감액 등으로 142억 원, 기획조정실은 51억 원, 환경녹지국은 도시바람숲길 조성 사업 등으로 40억 원, 보건소는 30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육아휴직과 의원면직 등 결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획조정실은 공공클라우드 전환 지원에 3억 원을 증액하고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46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은 국비 예산 추가 교부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지방선거 종료에 따라 기이 납부한 선관위 부담금 집행잔액 3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43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인 누리가정 교육 지원에 2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2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경제산업국은 주식회사 세종로컬푸드와의 계약 변경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115억 원을 감액하는 등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본부는 CCTV 구축 및 운영에 8억 원을, 건설교통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보상 75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환경녹지국은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국비예산 변경에 따라서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확인 진단 및 원인 분석에 5억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는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국비 지원에 따라 20억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국비 지원 감소에 따라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구조물 유지·보수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599억 원 대비 254억 원 증가한 3853억 원입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67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586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3억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9억 원 등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각각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에 9억 원을 감액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18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각각 예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동 지역문화 행사 등에 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는 13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진흥기금에서 15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40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87건 848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80건 840억 원, 특별회계는 7건 8억 원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총 26건 218억 원으로 일반회계 25건 217억 원, 특별회계 1건 1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세종시민과 의회에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고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발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세종교육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립 취지에 맞게 미래를 선도할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가면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와 함께 보다 나은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민들이 기대하는 세종교육의 역할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인간답게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힘을 기르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올해에도 온 마을이 교육의 터전이 되는 학습도시 세종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한 미래교육과 참여와 협력으로 학교자치의 힘을 키워 가는 혁신교육,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책임교육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교육이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세종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개개인의 특성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중받으며 자신의 특성을 잘 키운 사람은 자신의 유능함을 널리 사회를 향해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지향점이며 세종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과 결을 같이합니다.

이에 세종교육청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 더 큰 도약을 위한 비상의 나래를 펼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 세종교육의 현재 진행형이라면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은 세종교육의 미래 지향형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교육수도를 지향하는 세종교육은 현재에 발을 딛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이처럼 세종교육이 미래교육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세종교육의 새 비전과 5대 정책의 기틀을 다지고 새 정부 교육 투자 방향과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8704억 원에 대비해서 1911억 원이 증가한 1조 615억 원으로 개청 10년 만에 첫 1조 원대 본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어 정책 목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3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유치원 아이다움에서부터 고등학교 미래지음 교육과정까지 성장 단계별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습과 기본학력을 탄탄히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과학·수학교육, 창의융합교육, 진로·진학교육 등 다양한 학습을 경험하여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3월 진로교육원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체험, 진로 탐색, 진로 설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환경에 3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형 학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학교와 메타버스 가상학교,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공간 혁신과 유·보 통합 추진, 소프트웨어·인공지능·스마트 교육 등 디지털 전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 교육과 문화 다양성 교육 등을 활성화하고, 생태전환 교육을 강화하여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환경 위기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6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교육 출발선이 평등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화해 중재와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등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에 6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시설과 안전 체제 강화, 보건과 급식의 질을 높여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학교를 만들고, 유아·아동·청소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규과정을 넘어 방과후 돌봄과 배움, 여가 활동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에 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주체와 시민의 참여가 세종학교자치, 더 나아가 교육자치 완성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세종교육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 교육정책 방향에 맞춰 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아이의 성장 첫걸음부터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 체제 실현,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인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새 정부 사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교육재정의 불확실성 시대에 교직원 인건비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상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세입 재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재정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가용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더 미래적이고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 꼭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예산의 특성상 인건비, 교육기관 설립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세종시민들이 기대하는 미래교육의 희망을 최대한 많이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계속비사업 개요,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새 비전을 위해 맞춤형 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 교육행정의 5대 정책 목표별 이행과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회복 지원,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 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새 정부 투자 방향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615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9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1942억 원이 증가한 1조 545억 원, 자체수입은 2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 전년도이월금은 33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입니다.

4~5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3664억 원, 평생교육 7억 원, 교육일반 870억 원, 예비비 47억 원, 인건비 6027억 원으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을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91억 원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 24억 원, 교직원 인사 26억 원, 교직원 복지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784억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254억 원, 학력 신장 및 평가 33억 원, 특수교육 62억 원, 학교정보화 202억 원, 특별활동 지원 32억 원, 학생생활지도 5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547억 원으로 학비 지원 11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32억 원, 교육복지 지원 50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급식은 325억 원으로 보건 관리 94억 원, 급식 관리에 2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954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902억 원, 사학재정 지원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963억 원으로 학생배치시설 740억 원, 학교시설 개선 2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7억 원으로 평생교육 운영 5억 원, 독서문화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313억 원으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27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133억 원, 학생배치계획 47억 원, 교육복지 17억 원, 시설사업 관리 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147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38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411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05억 원, 내부거래지출에 3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6027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4629억 원, 근로자 인건비 13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0개 사업 3005억 원으로 2023년도 계획·편성된 주요 예산은 2024년 9월 개교 예정인 바른초에 191억 원,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캠퍼스고에 1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4887억 원이며,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설환경개선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52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명시이월 사업 개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이·불용 예정 사업을 정리하여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총 1조 250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126억 원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이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163억 원 감소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에서 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492억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부문에서 123억 원 감소, 인건비 부문에서 6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을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8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8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복지는 58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보건급식은 3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 감액하였고,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87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8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54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16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7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3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540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8건 192억 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36억 원, 교실 대수선 27억 원, 환기설비 개선 24억 원 등입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불용액을 감액 조정하고 발생한 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49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 연도 말 조성액은 447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2년도 교육 사업 등을 최종 정리하고 2023년 새 비전을 위한 5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과 7쪽부터 9쪽까지의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첫째, ‘시민 중심의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행복도시법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건립 로드맵을 확정하고, 범정부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올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관련해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더불어서 행특회계 예산 상향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행·재정 특례 반영 등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참여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7월 예정지역 23개 생활권의 법정동 전환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개 전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세종형 자치모델 완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연내 전의면,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고 내년에 어진동, 나성동 개청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시정을 시민들에게 안내·홍보하고 시민체감형 예산 편성과 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활력 있는 자족 경제,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편리하고 똑똑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율주행버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고 빅데이터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과학적 행정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 국가시범도시의 단계적 착공을 통해서 혁신적인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전략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미래차 규제자유특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하고 바이오·과학벨트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3년도에 지정·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63억 원을 지급하였고 여민전 발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인프라 운영을 통해서 44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소상공인들과 강소기업에 대해 촘촘하게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투자 유치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KT&G 등 우량기업 16개 사와 8143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고 2518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내년에는 스마트 국가산단이 지정·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종테크밸리 잔여 필지 분양과 전동 등 관내 산업단지에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자족 기반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종변이와 재유행에 대비해서 일상 속의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 검사소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0월에 세계 및 아시아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안전캠페인, 시민안전교실 등을 상시 운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5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였고 농촌지역 공용소화기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교차로 28개소에 설치하여 교차로 통과 시간이 전년 대비 15.6초가 단축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서 소방안전문화도 꾸준히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와 전기버스 등 무공해 차량을 적극적으로 도입 중에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재활용·업사이클센터 등 친환경시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안전한 물 제공과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면 지역에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물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동 지역에 공무원 임대주택을 확대하였고 134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주택 공급과 더불어서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장애인 주택 개조 등을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든든한 안심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24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7월에 개소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아이, 청소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한솔동에 모두의 놀이터를 6월 개장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복합문화공간도 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세종여성플라자를 통해서 다양한 여성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는 조치원읍과 종촌동에 실내 놀이터를 개장하고 반곡청소년자유공간도 정상 개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년의 미래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임대료 지원 등 주거 안정 정책과 구직·창업활동비 지원 등 맞춤형 취·창업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원도심 고유의 문화자원과 청년의 창조 역량을 결집하여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청년들의 유입을 통해 활력 넘치는 원도심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1700여 명 이상의 인적 안전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 및 지원 체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층과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생활편의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조치원에 건립 중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삶이 여유로운 문화예술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유치하였고, 금강보행교 등 지역 명소를 활용한 공연 활성화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조치원 문화정원 그리고 조치원 1927 등 원도심 내 문화거점시설 기반을 조성하였고, 시립청소년교향악단 등을 창단하는 등 청소년 문화예술 기반도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미래를 선도하는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의 첫 국제대회인 아시아 철인 3종 스프린트 챔피언십 대회를 지난 6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전국대회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가낭뜰 국민체육센터, 미호천 체육공원을 준공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에도 앞장섰습니다.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충청권에서 공동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고품격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등과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행복교육체험터 83개소를 발굴하는 등 교육공동체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는 한글문화단지 건립과 세종 4대 진입 경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글 사랑의 정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읍·면 지역에는 두루타 서비스를, 도심 지역에는 셔클 등 현재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의 운행 대수를 늘리고 운행 지역도 확대하였습니다.

택시도 86대를 증차하였고 세종-대전 간 광역노선 무료 환승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대전시를 오가는 광역 급행 버스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이동 편의를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어울링 대여소를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TX 세종역 설치와 조치원역 KTX 정차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전∼세종∼조치원∼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1쪽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발전 모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행사를 세종에서 개최하였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결정되는 등 균형발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충청권과의 상생경제권 구축 등 초광역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읍·면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원, 부강, 전의 등에 도시재생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들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선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시민들의 먹거리와 쉼터를 책임지겠습니다.

7월 개장한 도도리파크를 활용해서 체험형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미래농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개장을 통해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도농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입니다.

그간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초광역 사업을 연구하는 등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노력한 결과 준비 조직인 합동추진단 출범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4개 시·도 단체장 및 의회 의장 간 협약을 통해 합동추진단을 개소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이태원 사고 대응 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행사의 조기 종료 및 취소를 결정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다중이용시설 250여 개소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 관리 실태조사를 앞으로 한 달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마련하고 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한 현황 점검도 촘촘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시민 대상 안전교육도 더욱 확대·강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방역 대책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장과 야생조류에서 AI 검출이 예년 대비 조기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청주시에서 11월 3일에, 천안에서도 11월 10일에 추가 확진이 확인되어 우리 시도 이에 대응해서 긴급 조치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금농가 출입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하였고 주요 거점에 소독·통제시설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농장 밀집단지를 매일 순회 소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사례는 없으며 철저한 방역을 통해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서한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종시교육청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2022년도 세종교육정책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과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지표 아래 미래, 혁신,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의 4대 정책 방향을 추진해 왔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종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민이 참여하는 경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세종미래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스마트학교 모델을 개발하여 미래학교의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학교의 공간을 혁신하면서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생태전환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과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등 미래시민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미래교육을 더욱 구체화하여 홍보하고, 각 학교급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세종미래교육이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세종의 특색을 반영하고 학생 성장 발달에 맞춘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유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수립하였고 숲·생태 유치원, 생태놀이터,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등을 통해 놀이가 곧 배움이 되는 유아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등 단계 학생들을 위해서는 초등 생각자람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초·기본학습을 다지고 학생 개별 성장에 따른 수업과 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해 진로 집중 학기, 자유학기제, 캠퍼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자신의 삶과 꿈을 다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종의 모든 학생들에게 소홀함이 없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14쪽입니다.

세종교육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재능 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종수학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수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고 세종과학대회, 수학탐구대회, 창의융합축제를 열어 다양한 수학·과학적 경험이 축적되어 탐구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스마트도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독서·인문교육과 예술·체육교육도 꼼꼼하게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미래 직업 세계에 부합하는 직업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스마트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여 창의·재능 교육이 더욱 다채로워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16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통일시대 시민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평화통일교육, 역사·독도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생 사회 참여 발표대회와 평화·인권 교육을 위한 포럼 등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 학교혁신은 이제 세종의 모든 학교를 통해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포럼과 교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세종학교자치 운영을 위해 내실 있는 학교 자체평가와 수업에 집중하는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자율사업제를 지속 추진하여 학교의 선택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혁신자치학교를 지정하고 학교자율사업제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성과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을 지원하고 학생자치활동과 학부모 학교 참여의 보장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 생애 단계별 연수와 지방공무원 직무별 역량 강화 연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더불어 교육공동체 모두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을 보호하고 다양한 법률상담과 심리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운영하고 세종 교원 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자치 문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20쪽입니다.

학교자치가 안착되도록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의 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세종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학교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이 학생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학교 업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직원의 교육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현장 개선 정책연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남부와 북부 학교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학교 종합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1∼22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단위학교 기초학력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종 기초학습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언어치료, 통학 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배움이 지속되도록 초기·징후·위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늘벗학교의 대안교육을 통해 학업 중단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읍·면 지역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세종시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책임교육 안전망을 더욱 확장하여 다양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평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부터 중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보 통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안심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하고 있으며 우수한 식재료 사용과 철저한 위생 관리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 안팎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행복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27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를 확대하였고, 적극행정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뢰받는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담당자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취약 시기 공직기강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 주체의 요구를 반영한 각급학교 학교 배정 원칙과 효율적인 예산 지원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29쪽입니다.

마지막 정책 방향으로 학습도시 세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지역 중심형, 학교 연계형, 마을교육협의체형 등 다양한 마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회복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안전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여 더욱 촘촘하게 학생 삶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종마을교육박람회를 추진하고 학교-지역 돌봄기관 연계 평가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교 밖 배움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0∼31쪽입니다.

세종시민 모두에게 열린 학습도시 세종의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주제가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세종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원 지도·점검도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민·관·학 지역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복합업무지원센터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도시 세종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