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되겠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 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한층 더 안전한 사회 조성 부분인데요.

시민과 함께 생활 속 안전점검·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2023년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안전문화 확산 부분입니다.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위해 요소 개선, 범죄 활동 예방 등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8쪽 봐 주시면요, 예방 중심 감찰 부분입니다.

취약시기별‧분야별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세종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운영해서 합동 감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는 민생 4개 분야 위해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등 민생 4개 분야의 단속을 실시하고, 계도·홍보 중심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또 중대 위반자는 철저하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사회재난 대응 체계 구축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재난 유형별로 위기관리매뉴얼을 정비한다든지 점검하고 훈련 등을 실시해서 재해구호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나와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등을 실시하며,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시민이 참여·공감하는 선제적 안전점검 부분입니다.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지역축제 개최 현황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대시민재해 부분입니다.

시설물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리 주체 교육, 사고 예방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연재난과 부분이고, 31쪽부터 봐 주시면요.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재난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유관 기관 협업 체계 등을 구축해서 방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3쪽에는 자연재해 예방 부분이 특히 강조되어 있는데 재난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35쪽에는 비상대비태세와 민방위 관련 부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해서 민·관·군·경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비상급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는 재난 상황 대비 및 경보 통제 부분입니다.

24시간 365일 재난상황실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는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가 나와 있고, 41쪽 보시겠습니다.

방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개 방재시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가동 훈련, 기능 보강 등을 통해서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부분에는 국가하천 친수공간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보행교 주변에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또 선착장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지방하천 관리 되겠습니다.

노장천 등 6개소 재해예방사업과 맹곡천 등 3개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는 소하천 정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비 대상 하천이 총 9개소 되겠습니다.

소미천 등 2개 지구는 상반기 준공 완료하였고 송학천 등 7개 지구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민원과 소관 업무 되겠습니다.

55쪽부터 봐 주시면 수요자 중심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상담인, 사전 심사 청구 등을 운영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8쪽에는 여권·가족 민원서비스 부분을 제시했는데요.

긴급 여권 발급, 등기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여권 발급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척척세종 생활민원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경로당 등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공시설물 정기 순회 점검 등을 지금처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인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행정 실현이라는 제목하에 63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부동산 거래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시 실수요자 심사 강화 등을 통해서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는 공시가격하고 개발이익 환수 부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토지특성조사로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인허가 준공 토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지적행정 부분입니다.

연기‧소정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경계 분쟁 해소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은 현안 보고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주소정보시설 그리고 주소 체계 고도화 부분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훼손‧망실 시설물을 정비하고 건물번호 및 도로명‧사물주소 부여 등 주소 체계를 고도화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69페이지 부동산 정밀조사 체계 강화로 불법 거래 및 투기 방지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부동산 거래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부터 71페이지부터 현안 과제 되겠습니다.

73쪽부터 봐 주시면 안전관리자문단 민간 건물 무료 안전점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서 건축 연도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민간 건축물에 대한 무료 점검을 지원하였습니다.

74쪽, 75쪽에는 금강보행교 주변에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및 금강 선착장 개선 사업 되겠습니다.

보행교 남측에 시청 방향으로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기능을 상실한 기존 계류장을 수상안전 비상 대응 및 수변 레저시설 도입을 위한 선착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11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76쪽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신 적도 있는데요.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사업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악취 등 수질 개선을 위해 양화취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달에 착공해서 2024년 4월에 준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78쪽 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세종시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데이터 기반의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간략히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개선 24건, 권고 18건으로 총 42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한다든지 신규 건축물 심의 설계 기준 내 충전소 지상 설치를 권고한다든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 마련과 실제 상담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등 추진 완료된 13건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추진 중이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27건과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시민안심보험 홍보 방안 모색 및 대면 설문조사입니다.

축제‧행사 시 홍보물을 배부하고 각종 관련 고지서를 발부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QR코드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홍보 채널을 다양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정보를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시면 읍·면 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노인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 추진 등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노인보호구역 2개소를 추가로 확대한다든지 관련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어르신 대상으로 시민안전교실을 추진해서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쪽을 봐 주시면 재난 관리 매뉴얼 흐름도 작성 및 숙지 되겠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핵심 사항 통합본을 작성‧배포해서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방독면 100% 신속 보강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2023년도에 방독면 4500개를 구매할 예정으로 있고 매년 폐기 수량을 고려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100%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에 민원콜센터 상담원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편의시설 등을 일제 정비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또 생활임금 수준으로 시 정책에 맞춰서 임금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도 말씀 주셨습니다.

비상대응반 구성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78쪽에 부동산조사 TF 업무 계속성을 위한 정식 부서 전환 조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시 다른 쪽에서 관련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서 정식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우리 실에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79쪽에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확보를 위한 소송 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충분한 논거 등을 마련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전체적으로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짧게 말씀드리면 시민안심보험 홍보가 필요하다 말씀 주셔서 그거를 긴급 차량에 배치한다든지 시정 홍보물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짧은 내용을, 문구를 담아서 그리고 보장 내용 등을 담아서 계속 홍보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안전지수 향상 목표 설정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TF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취약하다고 하는 분야가 생활안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씩 지표가 상승되고 있어서 생활안전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논의한다든지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표 부분을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건도 있고 해서요.

거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요.

16페이지 읍·면 지역 어른신들 교통사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경찰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노인보호구역이 7개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6개, 도담동에 1군데 이렇게 7개가 있는데 내년에 2개소가 주로 읍·면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도로, 교통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추진되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집중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안전감찰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철저하게 관리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 감찰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부분들은 엄격하게 입장을 취해서 관련된 관행들이, 업무 역량들이 계속 발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768개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을, 관리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도 하고 있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 부분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업무들은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실의 의지만으로는 추진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도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실의 결원이 줄기는 했어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업무 과중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재난, 치수방재, 재난안전 이런 쪽이 업무도 과중하고 비상 대비해야 하는 업무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채워 달라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송구합니다마는 제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육을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신청자를 받아서 저 포함하면 10명이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참여 원하는 신청자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내년 1월에, 12월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온다고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화재 관련해서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겨울철에서 화재뿐만 아니라 한파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대설도 되고 있고요.

사전에 중앙부처와 대응할 수 있는, 특히 올해 특성이 뭔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회의를 한두 차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점 사항들을 발굴하게 되고 또 화재 관련해서는 주로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요즘에는 실화가 많이, 실화, 전기가 제일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실화 부분은 특히 취약계층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적으로 버튼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배포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고 또 저희들은 주로 읍·면·동이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관련된 문자 보내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주택 관리하시는,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에 주거하고 계시고 주택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이 된다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모여서 교육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소방 불러서 충전시설 관련된 화재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해 왔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 통해서 주택단지별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단속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부분만 딱 발췌해서 알고 있지 못하는데 주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한다든지 또는 고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청소년문화관 부분은 제가 아름동에 있는 청소년센터 그거 말고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6개월간 우리 시에서 일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만둔 상태고요.

내년에 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상 전문가들이 호우·대설·태풍 이런 부분에 대한 진로 또는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 건지 또 얼마나 왔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 건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많이 있는데다가 또 유관 기관하고 기상청하고 또 다른 지방정부하고도 그렇습니다만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가 발령이, 그러니까 주의보·경보 이런 진전이 될 건지 말 건지, 얼마나 심각해지는 건지 이런 판단을 저희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는 대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방기상청장님하고도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약간 길 쪽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더라도 남쪽은 안 오는데 전의면·소정면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70배, 80배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아산만이 들어와 있는데 아산만에 있는 바닷가 바람 영향으로 특별히 쭉 밀고 들어왔을 경우 세종시 북부 지역이 눈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서울에도 아마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눈이 얼마나 오는지 측정하는 기기가 우리 시에, 특히 북쪽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것도 훨씬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들어와서 관리가 되고 이런 건데요.

기상청에 요청해서 수년 내에, 1∼2년 내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기상지원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때도 그렇고 관련된 시설을 갖추고 정보들을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중앙정부, 기상청에서 기재부를 통해서 전국 17개 광역시에 전적으로 현재 지원관을 다 파견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냥 6개월 정도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된 거고 내년부터는 좀, 저희들이 볼 때 연중 필요합니다, 연중.

특정한 시기만 있다가 가 버리고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걱정도 되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전통시장 담당하는 과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화재 감시 CCTV로 보면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CCTV가 있었겠습니다만 CCTV가 이렇게 영상을 제어하는, 관찰하는 이런 용도가 있을 텐데 화재 감시용 목적이 다르고 아마 다른 기능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런 쪽으로 요청을 좀, 교부세가 내려올 때 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청해 와서 신설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CCTV 관련해서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련된 CCTV, 우리 시에서 설치된 전체 CCTV의 많은 숫자들이 우리 상황실에서도 선별적으로 해서 불러들일 수 있는,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안전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잠재돼 있는 곳에는 설치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지지하고요.

다만 우리 실에서, 사고가 난 다음에 증빙하기 위한 CCTV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고 발생 자체를 줄이는 노력들에도 영향이 부족하기는 하나 더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나 민간 회원분들 좀 모집해서 캠페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안전사고에 있어서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집중적인 억제입니다, 집중적인 억제.

범죄도 그렇습니다만 핵심 타깃을 문제 삼아 거기를 아주 세게 입장을 취해줘야,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세게 나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보행교는 금강을 가로지르는 보행만을 위한 교량인데, 자전거도 있습니다만 금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초라든지 최소한의 꽃 식재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환경부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니 이만큼의 예산을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실제로는 다른 광역시·도보다는 조금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꽃길이라든지 잔디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에 있듯이 시청 쪽에는 잔디광장이라든지 선착장 이것도 조금 의미 있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잔디광장 이런 부분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부 부처에서 이 정도는 그냥 실무자 간의 협의만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최대 규모가 2만, 3만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고 또 국비 공모사업이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제안을 요청해서 우리 치수방재과 담당자들이 다른 부서 협업을 얻어서, 관광 쪽 협업도 얻고 이래서 제안을 해 놓고 있는데 12월 중에 큰 규모의 국비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부분도 보건소하고 읍·면·동에서 관할구역에 우리가 불쾌하게 여기는 벌레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들을 벌리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시적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늦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계 부서에 강조하고요.

벌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특정한 식물에는 특정한 벌만 관련돼서 움직여서, 또 식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데, 다만 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예방하고 대응이 될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말씀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휴직자에 의한 결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업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 직원이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타 시·도 다 조사를 해 보면 도시계획이나 건설, 주택 이쪽으로 토지정보과가 배치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현재 사실이고, 다만 타 시·도와 유일하게 다른 점은 뭐냐 하면 타 시·도에는 도시계획, 주택, 건설, 건축 이게 최소 2개국은 있고 아니면 별도의 본부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시만 유일하게 한꺼번에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업무 과중이 많은 상태에서 토지정보과까지도 건설교통국 쪽으로 또 준다는 것이······.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런 부분 조직 운영·관리 차원에서 배치된 것으로 보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무 유관성을 따지자면 건설, 주택 쪽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계기가 오면······.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건의를 한 상태에 있고요.

또 관계 부서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TF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나 전문성들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저도 동의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시민들 전체와의 공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셔서 이게 왜 덜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핵심 요인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신청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그거를 연중 한 번만 물어봤다는 겁니다.

좀 더 분기별로 자주자주 물어봐서 용도가 있는지 그걸 한번 해 보겠다는 거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또 하나는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드론 같은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혹시라도 비행 허가의 중요한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번거로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토지정보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제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공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소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적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각종 시설물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시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어떤 공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지, 도로 또 공원, 도시계획 그렇습니다.

이런 공간 정보들이 각 부서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공간 정보가 서로 엮여서 한 사람이 여러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 하면 부서 간의 협의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특정한 물리적인 거리를 거기까지 가지 않고, 예를 들어 내가전의면까지 출장을 가지 않고 여기서 다 확인이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많은 비용도 절감이 되고, 예를 들어 공유재산도 생각해 보시면 공유재산이 우리 시에 몇만 건이거든요.

이거를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한 면, 두 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5년, 6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방식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한 군데 다 모여 있어서 관리가, 아까 드론 띄워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 관리가 되고 있다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절적으로 변화가, 우리 시유지에 누가 몰래 점유해서 농사짓고 있거나 건물을 짓고 있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바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공간 정보들을 통합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때 훨씬 더 좋은 효율과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갖추어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건축 인허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막 뒤섞이거나 아니면 손발이 안 맞거나 누가 속도가 먼저 나가서 나중에 매치가 안 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어서 제가 요청하는 바는 이 단계를 조금씩 늦춘다 하더라도 우리 시,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일 것, 그다음에 비용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어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 몇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부여해서 그게 확실하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요 분야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통합해서 공간 정보를 엮으려고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어떤 분야의,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새올 시스템이 있거든요.

결재하고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하고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하고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를 연결해서 업무를, 회선을 연결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분야를 찾고 있습니다, 한 3∼4가지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싱가포르 조사를 해 보면요, 싱가포르에도 디지털 트윈 이게 마련돼 있어서 온라인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더라고요.

관리비만 수백억이 든답니다.

그것도 외국에 있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지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범사업의 위험성은 항상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렇게 선도적이게 할 때는 훨씬 더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놓고 실리가 확보된다는 게 확신이 들 때 그렇게, 그 분야가 거의 수렴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10월 중에, 죄송합니다, 11월 중인 것 같은데요.

소송 제기를 LH에서 했고.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LH에서 중토위에서 심의·의결한 것이 위법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이런 분야를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고요.

심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수 있는데 안심하셔도 좋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개발부담금을 받아내는 데는 이미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받는 데는 얼마든지 법리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법적인 논쟁이 되는 핵심 이유는 법에 보면 마지막에 주게 돼 있는데 왜 중간에 달라고 하느냐 이게 분쟁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억이라고 치면 중간에 받았을 때에 100억이 다음에 있는 10년 동안 누릴 수 있는 기간의 이익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200억이라고 치면 돈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200억 받을 수 있다. 다만 그걸 100억, 100억 나눠서 받을래, 마지막에 받을래?’ 이 싸움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워낙 장기적인 사업인데, 그리고 토지 가격 하나하나가 매년 다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 산정이 얼마든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왜 서류를 못 낸다고 하느냐, LH한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적인 미비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대응해 나가고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찬성하고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또 지나친 경쟁 속에만 노출되어 있다 보니 서로를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저 또한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던 것 같아서 비폭력 대화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각 주요 도시에서 여러 분들이 모여서 같이 배우고 있고 또 전쟁과 갈등의 분쟁 현장 속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일종의 사회문화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크게 감명을 받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시 전체적으로 확산하거나 교육청에서도 같이해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시민 안전과 궁극적으로는 연결이 되기는 할 텐데 업무,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또는 사회 전체가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한 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서로 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법을 배우는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실에서 어떤 사업의 한 꼭지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 부서하고 또 운영지원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이 부분은 기업 업체를 대상으로는 경제산업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정책이나 우리 시 내부 또는 산하기관 또는 관련된 용역이나 도급 이런 거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중대산업재해, 시민재해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서 업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민원콜센터 업무가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 주셔서 굉장히 수고가 많고 또 “업무를 잘해 내고 있다.” 이렇게 격려를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영향이 있기는 했는데 사회 상황에 따라 콜센터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복잡하게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시민들의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콜센터가 늘어나는 거로, 바로 연결은 안 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전화를 더 많이, 전화로만 자꾸······.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다음에 또 코로나 자체 때문에 전화를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방향을 처음에, 또 대응해 나갈 때.

지금 현재로서는 안정이 돼 있습니다.

안정이 돼 있고, 1인당 하루에 80건 정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 교통,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관련 공무원하고 콜센터 직원들이 쭉 협의를 하고 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분야가 생기면 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환경이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임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운영비 내에서의 어떤 일정한 인센티브가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관심 가지고 대응하고 있고, 이분들이 즉각 즉각 대답하고 해결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0%가 넘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추가적으로 연결 안 하고 전화 한 번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민원들을 높여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민원이 어떤 식으로 번질지 이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거기에 맞게끔 필요하면 증원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닙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예를 들어 민간 회사에도 이런 친절한 응대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한 일곱, 여덟 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센터장님 한 분 포함해서 열 분이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도 최소 몇 명은, 2명 정도는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럴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업체는 그렇게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사고 자체는 이런 점검이나 지적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받아야 되는 안전 점검 또는 교육 또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가기도 하는데, 물론 이게 단지별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소한 요구 조건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만큼은 모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데 대해서는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을 강화해 나갈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조정 지역을 마지막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범칙금, 과태료 이런 부분, 고소·고발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민원이 세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잘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 부분들은 지금 소하천 정비하면서 하나씩은 경계나 지적 측량들이 이루어져서 정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저희들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시에 필지가 한 2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9000개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9000개를 하나씩 매년 고쳐나가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하다 보면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처럼 구거가 됐든 아니면 마을도로가 됐든 그게 지적이랑 맞지 않을 때는 굉장히 큰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로나 공공 목적에 있는 것들은 하천에 포함시킨다든지 도로로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정가격을 제대로 쳐줄 테니까 이것을 시에 팔아라.” 이렇게 요청해서 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이 예방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각 사업할 때, 소하천 정비할 때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표시한다는 거는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구거가 쭉 연결돼서 지방소하천이랑 연결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은 구거 자체를 소하천으로 취급해 가지고 관리해 나가는 방식도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가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 해소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시 토지 가격이 오른 영향이 크긴 합니다마는 그런 가운데도 개인 토지주하고 시하고 협의하다 보면 약간의 지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송으로 계속 진전되고 있고 또 지방하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중장비 투입하고 개인 토지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 미비한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각 대응할 때 생기는 민원 하나하나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살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도시과에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 있는 전 CCTV를 관제하고 있고 경찰도 같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관찰보다는 여러 가지 법규를 좀 더 사전에 지키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 간에도 그렇고 그쪽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시에 상황실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이것을 관제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연계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건의 범죄를 예방했고 화재도 119에 알려 줘서 예방되고 이랬는데요.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상황실하고도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아쉬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학술적으로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국제안전도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같이 행사가 안내되고 홍보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잠시 오셨었는데,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좀 더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국제안전도시 타이틀 자체보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야별로 체크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안전, 불안전한 요인들이 해소되고 정책적으로 고민들이 깊어지고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전체 손님이 한 400∼500명 됐을 걸로 예상하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참여했었다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예를 들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으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얼마나 들어와서 보고 있다 이거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나라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여러 지자체장들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도 아쉬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이 당시에 나간 거는 현장단속이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주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특히 청소년들은 오프라인에 살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여러 선진국에서는 온라인 안전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는 심지어 아이들을 보고 있는 어르신들도 이거를 가르쳐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또는 착취나 이런 부분들을, 폭력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사태도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대응 못 하는 이런 사태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어떻게 안전을 챙길 건지 직원들이랑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시민안전교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교육은, 이쪽 분야 교육을 온라인·사이버상에서의 범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대응이 미비할 걸로 판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안녕하십니까? 세종소방 본부장 최용철입니다.

세종소방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첫 번째, 119 취약 대상 및 시설 소방안전서비스 추진을 위한 대형 화재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판매 시설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 합동특별조사, 고층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예방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95쪽 주거시설의 선제적 소방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용 소화기함이 없는 마을에 소화기함 26개소를 새로 설치하여 화재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공용 소화기함 위치를 현장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시민들에게 위치 및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84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코로나19 방역 소독 지원, 안전취약계층 주택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도왔으며,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안전을 위해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소방동요 경연대회, 청소년 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 등 시민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문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능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실전과 같은 훈련과 임무 숙달로 대형 재난에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5일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는 21개 기관·단체가 모여서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 강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상황 관리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 신고 접수대 지능형 음성 인식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긴박한 상황에서도 119상황실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첨단 과학장비 보강 등 스마트 출동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도심 지역 상습 정체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다섯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교차로 통과 시간 단축으로 소방차량 현장 도착 시간 지연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107쪽으로 현장 지휘 능력 향상입니다.

훈련 모형을 활용해서 실제 화재 훈련을 실시하였고 전기차 화재 진압을 시연하고 순회 교육을 실시해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8쪽으로 소방 사범 단속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11명을 입건하였고 과태료 부과 처분은 8건이 있었습니다.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공사업 등 위반 등에 대해서 기획 수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구조 역량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 관련된 내용입니다.

테러 대상 시설 10개소에 대한 도상훈련,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특수사고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119 고품질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119닥터카를 운영 중인데 그동안 중증 응급환자 74명을 안전하게 이송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외국인 등의 응급의료 취약계층 환자를 위해 그림 문진표를 도입해서 구급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담 구급차 4대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00여 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감염병 극복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준공되는 장군119안전센터에도 감염 방지를 위해서 감염관리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16쪽입니다.

생활안전 서비스 확대입니다.

여름철에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고 또한 작년에 자체 제작한 동물 응급 처치 매뉴얼도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내부적으로 현장 중심의 인사·조직 운영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업무 하중 평가를 과학적으로 실시해서 다면평가도 도입하였고 균형 있는 공정한 인사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 체계를 3조 1교대로 전환해서 외근 부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직무 향상 전문교육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과정에 150여 명이 교육을 이미 수료하였고 현재 호주라든가 국외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상담실의 전문 상담사를 3명으로 늘려서 그동안의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회복 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안전사고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해서 안전 관리 전담 인력을 소방서별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소방 업무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배상책임보험에 전 직원 가입시킨 바 있습니다.

끝으로 2022년 역점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공동주택 거주 여건 개선입니다.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질식소화포하고 이동식 조립 수조 설치 등을 통해서 특수장비 사용 숙달 훈련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119 안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 의용소방대원을 일대일로 지정해서 노인 돌봄, 소외계층 심리상담, 안전멘토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9쪽 스마트 출동 시스템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서 출동 시간 단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0쪽은 세종형 주요 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실화재 훈련을 실시하고 특수한 화재 현상의 이해를 통해서 진압 대원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소방법령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5건이었고 5건을 완료하였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소방공무원 복지 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 보건·복지계획 수립 시 건강·안전·복지에 중점을 두어서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소방 연구용역과 관련된 노력입니다.

그동안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일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신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공동주택 완강기 사용법 교육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련 영상을 다 제작해서 12월 초에 바로 아파트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유튜브 활성화 노력입니다.

금화도감 등 인스타그램 다양하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업해서 청소년 안전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에 있고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로 안전 영상을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전문 능력 향상입니다.

저희가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가동을 위한 직속 특수대응단 신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준비 철저입니다.

이 관련해서 소방청과 협조해서 재해보상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한솔119안전센터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되지 않았으나 추경 또는 이번 예산 조정을 통해서 바로 열악한 환경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지속 관리입니다.

그동안 소방서에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대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대면을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 홍보 및 집중 관리입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고 이것들이 제대로 작성·보관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협업해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부주의한 화재 발생 원인 개선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홍보영상도 제작했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 계획을 더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화재 발생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9쪽에 구급대원 폭행 방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폭행과 관련해서는 특사경을 운영해서 엄중 처벌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여러 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계별로 매뉴얼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긴급화재안전조사인데 대전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나고 나서 우리 관내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잦은 드론 고장과 관련된 노력입니다.

저희 드론이 있습니다만 관내에서는 아직 드론 고장 사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5쪽입니다.

마을 공용 소화기함 설치 위치 등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마을 공용 소화기함 설치를 다 완료했고 앞으로 시민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보람센터 출동 건수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입니다.

보람센터가 금남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특히 비화재보 빈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지기 설치 등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태양광 패널시설 화재 대응 방안 관련입니다.

유해물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훈련과 필요한 장비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경형 펌프차 도입입니다.

지난번 이후로 한번 조사해 봤더니 진입 불가나 곤란 지역은 약 2개소가 있었는데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조사를 계속할 것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훈련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화재 대비 관리사무소 협업 교육·홍보 추진입니다.

겨울철 아파트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업해서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시 지원 내용 홍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화재 발생한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도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카카오톡 119 상담 서비스 적극 홍보인데 이 부분은 잘 만들어진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받고 문제점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이 정리가 돼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내년에 바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이번 본예산 심의 때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공동주택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화재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관리사협회하고도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필요한 자료들도 조율했고요.

거기에 가서 그분들이 교육하거나 같이 할 때도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연결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협업, 교육 또 홍보하고, 이번에 특히 완강기라든가, 기존에 소방청에서 만든 완강기 카드뉴스라든가 아파트 화재 대피 요령 저희들이 만든 거는 지금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번에 저희들이 역작을 만들어서, 완강기에 대한 필요성이 많다 그래서 이미 제작이 끝났습니다.

12월 8일 정도에, 지금 담당자가 코로나로 못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그것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업해서 송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전기차 관련해서도 사실은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 주고 계시고 사실 저희들은 지하주차장이 여러 개 단지들이 합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면 수백 대, 몇 개의 단지가 하나의 통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또는 천안에서 났을 때 그런 대응을, 저희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교안위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질식소화포 다 배부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화 수조, 이동식 수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100% 능사는 아니거든요.

초기에 그것이 가능한 거고 실질적으로 충전소 이 부분들이 가능하면 지상층에 만드는 게 가장 좋고요.

현재 지하층에 만들어져 있다면 그 부분을 관리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됐을 때 바로 연락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보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산자부라든가 건교부, 국토부 이런 데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하고 협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주어진 장비를 가지고 신속하게 출동해서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도 사전에 향후에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소방의 동의를 구할 때 반드시 지상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주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도 있고요.

산불철에는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직접 안전 관련된 것도 확인하고 거기에 등산 오시는 분들한테 안전 관련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불 안전 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호수공원, 여름에 시민수상구조대라고 의용소방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민수상구조대가 호수공원이라든 이런 데 계속 배치돼서 거기에서도 역시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면서 유동 순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역시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응급처치는 교육하고요.

필요한 홍보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 나눠 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많은 건가요?(장내 웃음)

잘 모르겠는데······.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가 소방공무원들이 600명이 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난 4∼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50% 정도가 5년 미만 그중에 40%는 3년 미만, 정말 큰 재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신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로 봐도 20대 후반이고요.

그래서 MZ세대가 65% 정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러다 보니까 조직 간에 문화적인 차이도 많고 그러다 보면 성인지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격차도 많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고 또 조직에 대한 생각, 충성도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다 다르지요.

아마 우리 조직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반 부서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만 나도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일 여지가 많고요.

갈등의 소지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장에서 동료 간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생명에 정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거꾸로 기성 세대가 너무 모르는 것 같다, MZ세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MZ세대 3명씩 해서 간부들을 하나씩 붙여서 MZ세대가 가르쳐 주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매주 한 번씩 주제를 주고 이번 주에는 MZ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주요 사용하는 용어가 뭔지 그다음 주에는 주로 MZ세대들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밖에서 맥주 마시면서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굉장히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점 사업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올해 4월까지는 감염 관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대면 교육을 활성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저희들도 인력이 완전히 정지돼서 추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 인력이 없어서 고민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가용 인력을 활용해서 이 훈련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들 특별조사반이 아마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바뀔 건데요.

공동주택이나 소방 대상물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소방점검이 아시다시피 다 민간으로 넘어갔거든요.

자율점검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율점검을 하는데 이것도 소방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를.

예를 들면 ‘그 아파트를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특별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 못 하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거의 샘플링으로 10% 정도, 1년에 이 정도는 주기별로 하면 몇 개 대상물을 하겠다 해서 1년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보통 권장하는 게 10%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 샘플링을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가 많으니까 샘플링을 해 보면 세종시에서 소방계획서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다시 전수조사 한다든지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쪽 관리자들하고 아주 밀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미 저희들이 유튜브나 누리집이나 화재 대피 요령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홍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보시는 부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늘 있는 데 적치물보다는 요즘에는 거의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밖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전거가 고가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계단에 갖다 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그 문이 방화문이기 때문에 열려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고임목까지 해서, 그러면 과태료 처분이 되거든요.

200∼300만 원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무의식 중에 아파트에 입주한 거주민들이 그렇게, 알든 모르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전 아파트에.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점검 나가서 잘못된 거 다 시정해라.” 이렇게 했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라는 것은 SNS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그거보다는 직접 발로 뛰어서 한번씩 가서 관리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관리자들이 계속 방송을 통해서 한다든지 계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시연하기는 어렵고요.

외부에서 한 적은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평평하니까, 또 아스팔트나 이런 거기 때문에 수조로 하는 게 가능한 것 같은데 지상층에서는 수조로 했을 때 반드시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물이 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물을 담는 데.

이 수조를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진압하는데 궁극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보조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식포라든지 수조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초기에 빨리 도착해서 화점을 발견했을 때 그 차량에 덮어 씌워서 진화하는 것이지 이미 굉장히 과열돼서 연기가 확산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될까.

사실은 그것을 탈출을 시켜야 하거든요.

차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가져와야 하는 전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어려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질식소화포라든가 수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재가 나면 걱정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을 때, 아주 처음에 가서 발견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분만을 하려면 나중에 탯줄을 잘라야 하고, 결찰을 해서 탯줄을 자르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단 조건이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소방본부장 최용철 “지금 상황은 이렇다.” 그럼 의사가 지시하는 데 따라서 처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응급실이지요.

사실상 처치는 의사가 하는 거고 우리 구급대원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아바타지요, 아바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필요 인력 소요를 사전에 모든 시·도에서 산출합니다.

내년에 특별히 센터가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소방본부장 최용철 아니면 현장 인력이, 3교대 인력이 부족한다거나 팀이 더 만들어지는, 소요 인력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올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하는데 올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기조가 공무원 동결이기 때문에 저희 통보받았습니다, 내년에 제로.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아마 이 부분은, 타 시·도는 제가 비교 안 해 봤는데요.

정원과 현원 대비해서 일단 교육 간 인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직 저기 한 인원들도 있고······.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런 인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오면 현재 교육받고 있는 인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 30여 명 교육받고 있거든요, 아직 소방학교에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 생각으로는 소방사로 오면 2년, 근속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사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이게 정원에는 안 들어가, 심사 승진에 의해 자동으로 연수가 차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현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근속이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도 여기 본부장으로 와서 작년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조직 행정기구에 관한, 조직에 관한 저기인데 대통령령이고 행안부에서 주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종시도 거기고 소방 유일하게 일반직, 소방직 다 포함해서 소방본부의 과장이 서기관급이 아닌 사무관급으로 있는 데는 세종만 있습니다.

10년 전에 세종이 시로 승격하면서 일반직이나 이런 데는 다 바뀌었는데 소방본부만, 아시다시피 행정과장만 정이고요.

나머지 두 분 과장님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무관급으로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이 회의를 주관해야 하는데 와 보니까 “어? 과장도 아니네.” 이러고 왔다 가는 경우도 있고······.

○소방본부장 최용철 더군다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부의 과장이 령이다 보니까 소방서에 사실 본부 과장이 필요할 경우에 서장이나 직속기관장이 본부장을 대신해서 지시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상황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급이 더 높은 사람한테 지휘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잖아요.

이게 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해서 그동안에 소방청과 행안부에도, 지난 기조실에서도 했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예를 들면 더 중요한 게 앞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