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단이 참석하였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및 교육행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위원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금요일에는 교육청 소관 2개소와 소방본부 소관 1개소 총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악, 미술, 공연예술 등의 특수목적고인 세종예술고등학교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 중인 세종미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청취 및 시설·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세종소방서 어진119안전센터의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소관과 직속기관인 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해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 차 6월 7일 수요일은 교육정책국 소관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 3일 차 6월 8일 목요일은 교육행정국 소관과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제4일 차 6월 9일 금요일에는 시민안전실과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 차 주요 업무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직속기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전체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2012년부터 연도별 세종교육청 홍보 문구나 홍보 주제, 예를 스마트스쿨이나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이런 것처럼 2012년부터 연도별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2022년 세종교육 홍보 서비스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 자료 그다음에 2022년 카카오톡 ‘세종이’, ‘자람이’ 이모티콘 제작 위탁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감사관 소관으로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교사 감사 조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결과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해서 4월 1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 관련 운영 세칙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교사의 출석요구서 공문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감사 계획서 그리고 감사 기록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범한 감사자문위원회 명단과 감사 개최 횟수, 그리고 개최했다면 그 일자도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조국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마을교사 최근 3년 치 신청서 및 관련 자격 경력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거는 아닌데 정책국 관련해서 먼저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혁신자치학교 2022년 두루유, 해밀초 여비 집행 내역 상세 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최근 3년 치 설문조사, 여론조사 목록, 설문 문항,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거는 아닌데 교원정책과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원치유센터 내 법률지원자문단 운영 여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교원치유센터 전담 변호사 유무 및 처우, 급별이나 급여 등으로 상세 해서요.

그다음에 교원치유센터 2021년, 2022년 예산액의 세부 항목과 2023년도 예산액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권 페이지 47쪽 보시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현황 중 법률 상담 지원 2022년 219회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도 상세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예방교육에 사용하는 영상 자료, 유인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시민 감사관 2023년도 지적 12건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안전과에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한 보건교사 고용 형태, 현황, 학교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행감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교육기자단 미디어 연수(5월, 87명) 및 운영.

5월이면 이미 운영을 시작한 거군요.

○안신일 위원 일단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기자단이 굉장히 어려웠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교육기자단이 보면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함께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요?

○안신일 위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안신일 위원 신청하면 전체적으로 받고 그중에서 선출하신 건가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형평성 논란은 없었겠네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 명단하고 5월에 첫 회의를 진행했을 텐데 세부 계획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일정표나 진행 사항 있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신일 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 밑에 관내 특성화고하고 대학 연계 영상 제작 프로그램 운영은 6월부터 7월로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벌써 시작했습니까?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장영실고 보면 미디어센터나 이런 게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그 학생들이 거꾸로 영상대에 가면 더 큰 스튜디오도 있고 장비들도 실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인솔해서 영상대로 가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또 학교로도 오고 그러시나요?

○안신일 위원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계시네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현재도 향후에 진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도 비전 설명이 같이 되나요?

○안신일 위원 이것도 지역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일 것 같은 기본 내용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행감 때 지적드렸던 부분을 즉시 개선해 주시고 투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일선이지요, 어떻게 보면.

소통이 우리 시민분들과 학부모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자체감사하고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요.

의아한 점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2022년도 감사 기간, 2월부터 시작된 감사 기간 중에 일단 신용카드 관리 운영 소홀 이것도 기관 주의를 받으신 부분이 있고요, 소통담당 관련해서.

그다음에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수의계약 내역 공개 소홀, 그다음에 정책 연구용역 심의 사후 관리 소홀 이렇게 지적이 나왔고 개선을 하라고 권고를 받은 사항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신용카드 관리라든지.

이게 왜 이런 지적을 받아야 했는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지금은 개선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김현옥 위원 소통담당관 부서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제가 지난 행감 때 청렴도 관련해서 감사관님께 굉장히 많은 요청 드린 부분이 있었고, 이게 감사관만 노력해서는 절대 청렴도 향상을 할 수가 없어요.

청렴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부서 자체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들을 놓치게 되면 그런 영향이 다 그쪽 평가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만큼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이런 것들은 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저도 지난번에 결산 심사를 들어가 봤습니다만 아직 시스템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에 공감했어요.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수기 입력을 통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저도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생하신 것들을 이런 걸로 차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2022년도 거를 제가 살펴봤고요.

지금 2023년도고 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지적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지금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하반기 추진 계획이랑 행감을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9쪽, 본 권 19쪽.

(책자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해야겠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홍보라는 분야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면서요.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습니다.

세종미래고등학교 갔었는데 2021년, 작년도에, 아니지요, 2022년 작년도에 세계기능올림픽 은메달을 한 학생이 땄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에서 굉장한 수상을 한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언론 보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안됐던 모양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일인데 많이 안 돼서 제가 한 가지, 올해도 고생하셨고 하반기에도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이런 특성화고나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입학, 특히 세종미래고는 입학 정원 충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만 홍보되면 사실상 많은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현장 일선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담당관 홍보 이쪽에서 이런 거를 기획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이런 게 있으면 이쪽 홍보, 소통으로 연결되면 기획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다 혹시 그런 게 학교에 안내되고 있는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셨어요?

○김효숙 위원 아마 학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언론뿐만 아니라 저희가 홍보 소통 채널을 되게 다각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세종교육 홍보뿐만 아니라 소통에는 직원 간 소통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언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세종교육 홍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직원 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직원 소통의 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계속 외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계성에 대해서도 많이 호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소통담당관에서 먼저 제안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직원분이 몇 분이시지요, 세종시 관련 교직원분들이?

○김현옥 위원 그거는 그러면······.

○김현옥 위원 이모티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부분 소통 참여가 외부와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내부 자체의 소통 참여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지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부족한 점을 채워 주는 것도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김학서 위원 여기에도 향후 추진 계획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년 하는 것들이 데이터로 정리돼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로 정리된 것은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러면 부족한 점은 뭐고 또 더 보강해서 좋은 점은 더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리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또 데이터로만, 카카오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언론매체나 TV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만 소통하시나요, 아니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정말 그분들이 뭐가 어려운지 뭐를 하고 싶은지 이런 소통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 방법은 없나요?

○김학서 위원 특히 소통담당관에서 소통이라는 부분은 언론매체나 간단한, 제가 볼 때는 그냥 광범위하게는 하는데 어떤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김학서 위원 관련 부서에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를 종합해서 하는 게 소통의 역할인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면?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부서에 있는 분들이 각 부서에서 몇 명 안 되지만 골고루 와서 일을 하면 좀 더 전문성 있고 소통이 더 잘될 것 같은데 직원은 어떤 방법으로 인사를 받나요?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아까 제가 잠깐 착각해 가지고,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김학서 위원 거기에 보면 똑같은 항목으로 2개가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제가 ‘세종이’ 이모티콘 자료 요구했는데 제작 비용이 2억 8000여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이 프로그램은 한번 사용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보통 우리가 카카오톡에 쓰는 것도 사잖아요.

공짜인 것도 있고 그건 사용 기간이 되면 없어지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드렸느냐면 단기간 사용하고 효과가 별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두 번씩 지불됐고 금액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거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김학서 위원 돈을 받고서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인기가 좋은데 얼마 안 쓰고 폐기하는 거라면, 못 쓰는 거라면 효과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하는 이모티콘도 몇 달은 쓰거든요, 최소 몇 달 이상은, 1년도 쓸 수 있고.

○김학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보다 효과를 따져야 하는데 효과는 좋다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엄청나게 좋은데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금방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더 들어갔는데, 두 가지 해 가지고.

○김학서 위원 두 가지 합쳐 가지고 2억 8000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요, 19페이지.

○김학서 위원 단위가 1000원이에요?

○김학서 위원 아, 1000원이구나.

○김학서 위원 이런 부분도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어서 해야 그 효과가 나올 거예요.

두 달 하고 말고 한 달 하고 말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요즘 사람들 며칠 지나면.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나눠서 쓰면 효과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쓰면 몇 가지 안 되더라도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고요.

한번에 왕창 사용하고 말면 그거는 단기성이기 때문에 효과는 그냥 잠깐은, 그래프로 따지면 톡 튀었다 똑 떨어지면 끝나겠지요.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아니면 여론조사 해서 효과가 정말 있다면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7쪽입니다.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일단 공식 온라인 매체 SNS 활용 현황인데요.

굉장히 많은 SNS를 통해서 활용하고 계신데 소통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중에서 아까 카카오톡 채널 말씀하셨는데 언제 개설하셨나요?

○김효숙 위원 그럼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사실 저도 최근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봤는데 2만 2000명이 넘는 분들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접근성이 떨어지나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카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통 방법에 있어서 저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카카오톡 채널에 세종교육 소식지 있지요?

○김효숙 위원 그게 나올 때마다 가게 되나요?

○김효숙 위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일단 페이지 71쪽 보시면 세종교육 소식지가 매해 1만 2000부씩 발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반송되는 횟수가 꽤 많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게 매해 걸러지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작년에 인쇄비 관련해서 교육청에도 요청드렸고 같이 동참하셔서 많은 비용을 줄이셨는데 사실 세종교육 소식지 저도 받아서 꼼꼼히 보기는 하나 사실 이거는 받으면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는 받기도 어렵고 또 한번 보고 나면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까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e-book도 말씀하시고 카카오톡 채널이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발간 1만 1000부수 하셨는데 카카오톡은 2만 2000, 꽤 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이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의 방안을 조금 더 요즘 세대에 맞게끔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강화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유튜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유튜브 보니까 ‘세종이가 간다’ 이 부분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재미가 가미되고, 저도 한번씩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도 가미하셨고 기획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세종예술고등학교 ‘상관없어’ ‘불만 그리고 행복 합창단’ 이번에 하셨던 거 이게 조회수가 9일인데 505회 정도면 꽤 많은 수치거든요.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가 궁금해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구조,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를 올해 되게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매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쭉 봤는데 이렇게 학생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계획을 잘 수립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김효숙 위원 노래 저작권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교사나 교직원이나 교육청 주체가 아닌 눈높이를 학생에게 더 맞춰서 홍보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세종에 미디어큐브도 있고 BRT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쪽 활용하고 계시나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에 미디어큐브라고 있는데 거기도 학생들이 가끔 오기도, 광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도 이번에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방안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저도 ‘세종이가 간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고 시청률이 높다는 얘기도 되는데 저는 이게 물론 목적이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체로 영상을 찍기도 하시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 내에서 빈도수가 높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계단에서 넘어진다든지 쉬는 시간에 친구가 밀어 가지고 넘어진다든지.

이 자료가, 이 책자의 494페이지부터 쭉 학교안전공제회 현황을 살펴봤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계속 홍보를 하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부모님 그다음에 아이들, 일반 시민들이 좋아하는 ‘세종이가 간다’에 빈번한 빈도수를 체크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안전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체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거는 저도 많이 보고 있지만 안타까운 게 계속 똑같은 사고가 각급학교별로, 또 유치원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접목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세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안전체험관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체험관 소개 영상을 들어가 봤는데 ‘세종이가 간다’가 영상으로 나가는데 수어가 탑재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장애인·비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야 하잖아요, 교육에서는 특히나 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세종이가 간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배려하셔서 되도록 영상에 꼭 알려야 할 알 권리 같은 거에는 수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안 들어간 영상을 몇 개 찾아 가지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안전체험관 부분이라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보여 드리기는 할 건데······.

○김현옥 위원 학부모님들도 보시는 거기 때문에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입니다.

33페이지 보면 언론사별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2021년도, 2022년도 그다음에 2023년도 대비해서는 3월 31일 자 지출액이라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진도나 이런 거는 괜찮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게 보면 신규로 생긴 언론사도 많고 지출이 아예 안 된 언론사도 있더라고요.

출입기자들이나 언론사들 관리는 잘하고 계시나요?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구중필 서기관님께서 정말 그런 소통에는 굉장히 역할을 잘해 주시나 봐요.

○안신일 위원 하여튼 더 해서 일선에 계시는 기자님들이 세종시 교육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정말 배분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KBS, MBC, SBS, EBS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자료를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런 매체는 빼놓은 건지 싶어서.

아니면 상반기에 지출액이 없어서 이거를, 집행 현황이 없어서 빼놓은 건지 싶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 지출 내역을, 4개사는 연도별 합산 금액을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했던 게 세종시 2012년부터, 저희가 첫 학교가 어디가 개교했었지요?

○안신일 위원 스마트스쿨 해 가지고 저도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나는데 연도별 세종시교육청의 주제별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 거 기억이, 자료가 오기 전인데 기억나시는 거,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거 설명을, 벌써 2023년도까지 열심히 달려오셨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학교 오픈하는 게 굉장히······.

○안신일 위원 대한민국의 미래가, 미래 도시가 세종시라 생각하고 교육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도시가 세종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잘나가는 것도 중요한 건데 교육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인가는 내일을 준비해야 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저도 세종시라고 하고 세종교육의 책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세종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자료도 요구했던 이유는 세종시 교육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이제는 홍보할 때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단편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갈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유·보 통합이나 미래 교육자유특구나 이런 것들이 늘 선도 교육청은 거의 세종시가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 현황 홍보 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시리즈도 여러 가지 준비하셨는데 이제는 국회의사당도 세종 의사당 시대도 준비해야 하고, 함께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서울에 계신 분들, 전국에 계신 분들이 “세종교육은 이거다. 정말 좋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된다. 우리 아이들을 이쪽에 보내야겠다.” 이런 거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쪽은 기조실 쪽으로 추가 행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23페이지입니다.

○김학서 위원 이건 소통담당관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들이 예산 변경이 다 많은데 올해는 1건이거든요.

보면 연초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항목이 1년 동안 할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1건인데 아직 올해가 6개월 더 남았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또 나올 수도 있지요.

평균이 3~4건인데 여기는 부서가 작기 때문에 나오는데, 좀 신경을 쓰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은데.

○김학서 위원 엄청 많아요.

다른 부서 다 봤는데 다 똑같아.

그래서 전년도, 전년도 또 봐도 다 똑같아.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미비한 점이 나오면 다음 해에는 조금 줄어들고, 한두 건 나올 수는 있지요, 뭐든지 100% 다는 없으니까.

하지만 매년 비슷해요.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놨다가 내가 이쪽으로 옮겨서 이걸 쓰겠다는 계획도 예산을 잡을 때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거 해 봤는데, 그런데 특히 많더라고, 내가 여기 와 보니까.

○김학서 위원 소통담당관은 제가 보기에는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없는데 다른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어떤 연초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학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우리가 책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보통 3년 치 되거든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 5년 치, 6년 치 데이터를 볼 수 있나요?

국정감사나 자체감사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이 거의 다 매년 나오더라고.

그래서 6년 치를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3년 치밖에 못 봤잖아요.

자료 요청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한 1년만 더해서 4년 치 정도만 좀 한번.

○김학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권순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8페이지 일상감사 총 46건을 실시하고 의견 제시를 32건을 해 주셨거든요.

일상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발주 공사 점검 및 밀착형 일상감사 이런 것을 하셨던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46건을 했는데 의견 제시를 32건을 했다는 거는 뭔가 계도 사항이나 그런 게 있다는 내용이에요?

○안신일 위원 일상감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혹시 뭐······.

○안신일 위원 지금 조치는 바로바로 되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의견 제시했던 32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지금 준비돼 있나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의견 제시를 하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32건에 대해서는 저도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실은 저희가 행감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주기가 보면.

그래서 저도 한번 주요 업무 현황이랑 향후 계획을 조금 보았는데요.

2월에 2023년도 공직 복무 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몇 가지 건들이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하지 않았지만 2023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현옥 위원 네, 복무 관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이 공직 복무 관리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을 추가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현옥 위원 이제 갑질 부분인데요.

갑질은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인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그 매뉴얼이 지금 배포되었다고 보이는데, 4월에.

○김현옥 위원 어떤 형태로 배포되었는지?

○김현옥 위원 사례별로가 아니라 공문 형태로 그냥 간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유형별로 분류가 다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현옥 위원 그 유형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어떤 건가요?

○김현옥 위원 연차는 개인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렇게 업무라든지 이런 거 연속성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랄까, 상사와 어찌 보면 선생님도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용하는 연차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간극으로 보이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조금 차등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매뉴얼이 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료 9쪽인데요, 2022년 청렴 실천 평가 우수학교를 표창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학교가 어디인가요?

그리고 직원 네 분은 어떤 분들이 지금 표창 대상이 되었는지?

○김현옥 위원 기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지요?

○김현옥 위원 직원 네 분은 유·초·중·고에서 각각 한 분씩이 표창을 받으신 거고.

○김현옥 위원 유치원에서 표창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네, 저도 유치원이라고 하면 더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끝으로 일단은 지금 시민감사관 6기가 8월에 위촉될 예정인가요, 임기가 끝나고?

○김현옥 위원 시민감사관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앞서서 제가 또 자료도 요청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감사관 권고 제도개선협의회는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국민신문고 관련해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페이지는 없고요.

감사 내용이나 이런 거를 쭉 책을 보다 보니까 거의 매년 비슷비슷하거나 좀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매뉴얼 같은 거는 다 현업 부서에 가 있을 거고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교육 또는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릿속의 매뉴얼을 봤을 때 ‘이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윤리경영을 회사 같은 데는 한 지가 20년 정도 됐거든요.

공직에는 여기 와 보니까 이제 그때 시작했고, 김영란법을.

적용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매뉴얼 못지않게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게 결재를 하고 모든 거를 사용하도록 어떤 룰이 돼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의식적으로 ‘나는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적립되면 지금 감사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겠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예방감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일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더 많은 부분이 줄어들 거예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정해 놓으면 그전에 덮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걸릴 거를.

○김학서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때그때 행동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바로바로 입력하게 돼 있다면 그런 문제가 덜 생길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내가 이제 공직 쪽에 이렇게 와서 1년이 지나 보고 책을 몇 번씩 보다 보니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매뉴얼이나 이런 거는 이미 갖추어져 있고 시스템적으로 뭐 뭐 할 때 어떻게 어떻게 딱딱 그때그때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좀 더”가 아니라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저희도 옛날에 직장에서 할 때 한 5년간은 과도기가 있었어요.

그게 지나가니까 점점 정착도 되고 시스템적, 매뉴얼상 그거를 꼭 따르게 되고 오히려 안 지키는 게 불편한 사항이 온다고요, 법을 지키다 보면.

그런데 법대로 살아 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인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너 그럴 수 있냐.” 그랬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 법대로, 규칙대로, 시스템적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게 좀 더 빨리 정착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아까 부분하고 연장선상인데요.

94페이지인 것 같은데 감사관이 맞나, 책이 두꺼워 가지고.

맞습니까?

○김학서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책을 제가 앞에서 뒤까지 두어 번을 봤는데 거의 부서마다 비슷한 게 지적된 사항들이나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여기 쭉 보면 있거든요.

감사관님은 이런 재발 방지 대책에서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94페이지 첫 번째 보면 거기에 신용카드 전용, 업추비, 그다음에 국내 출장여비 지급 등등 해서 보면 각 부서가 매년 똑같이 기초학력, 그다음에 기초학력 부진 지도 업무 부정,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님이 한번 여러 개 부서를 다 데이터를 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김학서 위원 이게 94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인데 페이지가 꽤 많습니다.

그중에도 보면 여기 말고 뒤에 쪽에 다른 부서 다 보면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 신규로 나온 부분은 모르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서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하여튼 내년에 우리가 연말이나 감사할 때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은 사항이 줄어드는 어떤 시스템 관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이 정립되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시고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김학서 위원님하고 비슷한 페이지와 내용인데요.

일단은 최고 많은 학교가 아홉 곳이 있고 적은 학교는 없거나 한두 건 정도인데 그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내용면이야 좀 다르기는 할 수 있으나 이게 제가 봤을 때 아까 줄여 나가는 방법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학교에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선정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페널티라든가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부적정인 부분들은 실수가 많은 거거든요.

실수를 줄여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효숙 위원 사업비요?

아니, 그러니까 선도사업 같은 거 학교에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어디 정보화라든가이렇게 선도학교로 선정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내려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선정 기준에 이렇게 다수의 지적이 되어 있고 아니면 매회 같은 건수, 그러니까 줄여 나가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늘어나거나 매년 똑같은 것으로 계속 지적된다면 거기서 오는 긴장감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냥 교육이라든가 이 정도로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매해 발생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미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김효숙 위원 저도 매해 보는데 이 건수가 줄어들면 너무 다행이고, 사실 없는 학교도 많아요.

그만큼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건데 그런 학교에 비해서 건수가 많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차원의 엄중한 그런 뭔가 채찍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학교 규모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그렇다고 하나 사실 이렇게 저희가 업무 자체가 행정이든 교직이든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업무 부적정” 이거는 어려운 일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업무 부적정” 이런 거는 당연히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매해 지적이 된다면 문제잖아요.

○김효숙 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 했고 또 올해, 매해 얘기할 수 없는데 이거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09쪽입니다.

주요 민원이 교육청에 들어오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오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첫 번째에 있는 아산 여기 일반 민원 이런 거는 어떻게 들어와요?

○김효숙 위원 아, 그렇군요.

○김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주요 민원 처리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과로 들어와서 저희도 책자를 쭉 보면 주요 민원을 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똑같은 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루, 제가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고 뒤쪽에 있는데 2022년 1월 24일에 지금 이분이신 것 같아요.

충남 아산시 이분이 1월 24일, 1월 25일, 2월 27일 그리고 매달 몇 번씩 하시고 매일 연거푸 하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악성 민원인데.

○김효숙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분이 딱 봐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몇 명 보시면 악성 민원들이 좀 많아요.

굉장히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게 전화로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오든 공무원들은 답변의 의무가 있잖아요.

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실제로 저희가 피드백을 해 줘야 하는 꼭 필요한 민원은, 이게 인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담당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명확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거를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게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됐을 때의 대처 방안이라든가, 계속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사실은 진짜 지극히 행정력 낭비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효숙 위원 안 하세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매번 이렇게 하시는 거는 답변이 안 되고 그냥 접수만 되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답변은 안 주시는 거고요?

○김효숙 위원 아마 그게 동일하지 않다면 동일하게끔 하셔야 하고 만약에 이게 3회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답변하시는 부서가 있으면 그거는 감사관실에서 권고를 하셔서 방안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좀 악성 민원이라고 느껴지는데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체감이 강하시겠어요.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드는 데, 그리고 공유하는 데 감사관실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한테도 그러는 사람 있어요.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10쪽입니다.

아동학대 행위 교사 감사 요청이 있었고요.

“경찰 수사 결과 통보 시 감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날짜가 처리일이 지난 2022년 11월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고요.

○김현옥 위원 다음은 132쪽입니다.

징계별로 징계 결과가 있고 사유가 있는데요.

징계 처분자 관련해서 현재 징계 기록 말소 이런 일정은 누가 체크하고, 잘 지켜지고 있나요?

○김현옥 위원 운영지원과요?

○김현옥 위원 그 기간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최종 확인이 지금 운영지원과랑 교원정책과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은 별도로 없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처리 절차가 확실하게 지켜졌다고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시스템에서?

처리 결과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현옥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도 통보가 가는 거예요, 해제가 되면?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144쪽 보겠습니다.

사안인데요, 이 부분도.

스토킹 행위 등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불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신가요?

○김현옥 위원 이게 불문이 맞습니까, 감사관님?

○김현옥 위원 이 사안이 불문을 처리할 만큼 경미하다고 보십니까?

○김현옥 위원 이거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제가 알기로 개인정보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교사 간에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감사관님께서 이거를 또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아까 제가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을 때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과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144쪽에 근무 시간 중 음주 행위 자체가 “신분상 경고 조치”로 나갔어요.

○김현옥 위원 근무 시간 중 음주 행위.

교원 품위 훼손으로 해서 하단 쪽에.

근무 중 음주 행위가 어떻게 신분상 경고로 끝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가요?

○김현옥 위원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행위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체험학습이라면 저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체험학습 현장에서 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주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과연 안심하고 아이들을 체험학습을 보낼 수 있는 사항인가라고 저는 굉장히 크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경고로 끝난 것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한 결과니까 충분히 검토는 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적어도 학부모와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재발 방지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경미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교안위에서 나오는 위원님들 말씀들이 중복되는 부분하고 똑같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고요.

바로 옆입니다.

여기에 사안 감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심이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다음에 “신분상 주의”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이거는 아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김현옥 위원 끝났습니까?

○김현옥 위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징계?

○김현옥 위원 중징계 요구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요구만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김현옥 위원 그 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김현옥 위원 여기가 교원이시지요, 지금 해당?

○김현옥 위원 일반직입니까?

○김현옥 위원 이 결과 나오면 저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2월에 이루어진 행위라 만약에 아직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

○김현옥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148쪽입니다.

우선 적극행정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학교와 교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 등은 잘 공유해서 다른 현장에도 많이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151쪽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민원 중에 국기게양대 관련해 가지고 철거 민원이 들어왔었고 이거를 반려시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반려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김현옥 위원 아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거가 가능한지를 여기 질의하신 것 같은데.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컨설팅에서는 반려된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런 의미의 반려인 거예요?

○김현옥 위원 컨설팅에서는 그런 거를 검토해 주실 수는 없나요?

○김현옥 위원 이게요?

○김현옥 위원 왜냐하면 이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서 학교에 어느 정도 위치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사고 예방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여기에 적혀 있어서, 더군다나 유치원하고 어느 초등학교 사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학교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현장에 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 또한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 안전에 저해되는 위치라고 하면 철거가 되었는지 아니면 위치가 변경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제 거의 끝으로 155쪽입니다.

2023년도 청렴 적극행정 종합계획 신규·강화 과제 현황에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22년도에 없었던 신규 프로그램들이 대거 삽입이 된 것 같아요.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내부 청렴도요?

○김현옥 위원 항상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우리 감사관실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끝으로 올해 2023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게 “내부 청렴도”와 “적극 행정” 부분 두 가지의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감사관실, 지금 뒤에 사무관님도 계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무겁지요, 사안이 굉장히.

○김현옥 위원 인력이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인력 보강에 대한 답변은 아직 교육감님께 답변을 받지는 못하신 사항인가요?

○김현옥 위원 네, 그 고충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공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타 부서라든지 교직원 중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감사관에서 또 축을 짊어져야 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 업무이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차치하고라도 이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게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확인을 안 한 것들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런 사안이 왔을 때에는 바로바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 구조는 갖추어져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현옥 위원 기각이 되었어요?

○김현옥 위원 기각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김현옥 위원 재심의를 받지 않겠다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6월에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개최 결과도 끝까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장시간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정고 교원평가 성희롱 관련해서요.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실게요.

(영상자료 상영)

먼저 이 감사 전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소희 순서대로 할게요.

그러면 감사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 거예요?

감사를 할 때 피해 교사를 직접 감사실로 호출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어디에 근거해서 호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석 요구를 한 거잖아요.

출석 요구를 할 때 출석요구서가 있어야 할 거고 제가 그 출석요구서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실제 출석요구서를 공문으로 보내기는 했나요?

○위원장 이소희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소희 죄송하지만 감사관님 다시요.

제11조 몇 항이요?

○위원장 이소희 제 생각에는 이 조문보다도 자체감사 규정에 보면 제1조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의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자체감사 규정이 아니라, 잠시만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보면 제15조에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에 있어서 제1항에 “감사담당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때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소희 이게 실지감사예요?

○위원장 이소희 실상 실지감사라는 게, 실지감사가 어떤 거예요, 감사관님?

○위원장 이소희 실지감사가 보통, 이 규정에도 들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을 실지감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항에도 단서로 실지감사의 경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이게 실지감사의 완전한 요건을 갖춰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실상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15조 자료제출요구에 있어서 원칙으로 서면에 의해서 자료 제출 요구 내지는 출석 요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단서에서 실지감사에서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어쨌든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위원장 이소희 대부분 다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소희 출석요구서를 아예 제출하라고 하지 않나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저는 이거는 통보·실시의 문제지 출석 요구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위원장 이소희 명확하게 기준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되게 다른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살펴본다고 하셔서 될 게 아니라 실제로 피해 교사 입장에서는 그냥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출석 요구를.

○위원장 이소희 저는 그 절차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요.

○위원장 이소희 그럼 그 당시에 명확하게, 출석·답변 요구할 때 어떠한 대상으로 인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명확하게 지시했나요, 공시했나요?

○위원장 이소희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거를 다 공지하고 했느냐고요.

○위원장 이소희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본인이 요구한 감사 건이 어떤 건데요, 3건 중에서?

○위원장 이소희 첫 번째 거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소희 적정성 확인이요?

○위원장 이소희 어떤······ 동급생 신상 유포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본인이 요청했다고요?

○위원장 이소희 본인이 요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한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아까 선생님이 하셨다면서요.

본인이 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신고자요?

○위원장 이소희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게 피해 교사예요?

○위원장 이소희 실제 기사에 난 내용에도 보면, 그럼 이 위 건이라고 했을 때 감사 내용 자체가 고등학생 징계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동급생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판매 시도 행위에 대해서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훈육, 지도, 이와 관련해서만 질의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기사에 나온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전교조 개입이나 언론 접촉······.

○위원장 이소희 녹취록 다 공개됐잖아요, 트위터에.

○위원장 이소희 아니, 녹취록에 다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이소희 그래요?

같이 들으실래요?

○위원장 이소희 같이 들읍시다, 그러면.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녹취록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음성자료 재생)

질의하신 거 아닌가요, 그와 관련해서?

전교조 그리고 언론 접촉 여부.

○위원장 이소희 이 녹취록 내용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감사 대상 그러니까 학생 징계 관련 업무 처리 적정 여부와 관련해서 부른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출석 요구에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소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건에서 신고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거라면서요.

그럼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려면 그와 관련해서는 출석 요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야지요.

○위원장 이소희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어쨌든 부르셨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소희 그게 왜 여기에서 중요하냐고요.

○위원장 이소희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특정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고요.

어쨌든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우선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출석 요구에 있어서 첫 번째 건에 대해서 부르신 거라서면서요.

그런데 거기에서 피해 신고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와 관련해서 요구할 때 그 대상이 뭔지도, 감사하는 대상이 뭔지도 얘기 안 하셨다면서요, 첫 번째 건에서.

첫 번째 건과 관련해서 출석 요구한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출석 요구할 때 별도로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다면서요.

첫 번째 건과 관련해서 출석 요구한 거라고 하셨고.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출석 요구해서 얘기하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를 왜 여쭤보신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그거는 두 번째 건이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구체적으로 전교조 개입되었는지 여부와 언론 접촉 여부를 여쭤보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첫 번째 건에서 끝나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려면 그와 관련해서도 애초에 출석 요구할 때 얘기했었어야지요.

○위원장 이소희 어떠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애초에 감사 대상이 아닌 걸로 감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 대상 아닌 부분에 대해서 출석 요구도 제대로 안 했고.

○위원장 이소희 그 당시에 특정할 수 없었다면서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확인이 확인서의 방식도 있잖아요.

왜 굳이 출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그러면 그 다섯 분 다 출석 요구하실 생각이었어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 이소희 그것도 애초에 감사 대상이 아닌 거를 요구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감사계획에 뭐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지요?

아까 특정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감사 대상, 두 번째 건에 있어서 감사 대상자 사안감사 사실 확인을 통해 특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어떠한 특정이 안 된 거라면서요.

애초에 계획이 뭐였던 거예요, 어떤 거였던 거예요?

애초에 피해자는 5명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그러면 이 한 분을 특정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게 두 번째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실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그분한테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출석 요구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솔직히, 솔직히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 사항이잖아요.

왜 굳이 출석 요구를 한 거예요?

확인서로 제출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감사 결과에도 보면 지금 이분이 병가, 불안장애나 아픈 걸로 병가를 내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애초에 그것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3월 2일부터 병가를 내셨던데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그것도 알 수 있었는데 굳이 감사실까지 그 피해 교사가 와서 출석 요구를 하고 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애초에 감사 대상이라고 통지받지도 못한 내용에 대해서 전교조가 개입했는지 언론을 접촉했는지 그러한 사항까지 질문을 받았다.

○위원장 이소희 아까 녹취록 같이 들으셨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 의도가 뭐예요?

그걸 물어본 의도가 뭐냐고요.

○위원장 이소희 네, 의도.

그걸 왜 물어보셨어요?

○위원장 이소희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방금,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책임 추궁으로 보일 수 있지요, 그 피해 교사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소희 의도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전교조가 성명서를 냈는지에 대해서 왜 물어보십니까, 그거를?

관련 사항도 아닌데.

○위원장 이소희 방금 감사관님께서 그런 민원이 왔을 때 “그거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실 때 그 피해 교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게 그냥 참고 질문 사항이라고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 교사 입장에서는 감사를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떠한 의도인지도 모를 그런 질문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협박 내지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소희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까 녹취록 들으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도인지 당연히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 누구라도.

○위원장 이소희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데 그걸 왜 물어보신 거냐고요.

○위원장 이소희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왜 물어보신 거냐고요.

○위원장 이소희 아니, 소속인지가 성명서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개입 여부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방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 자료를 언론에 막 배포하셨잖아요.

이 보도 내용에 보면 ‘A씨에 따르면 감사관은 공론화 의도, 전교조 개입 여부, 어떤 언론사들과 접촉했는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이 설명 자료로 낸 거에 보면 ‘지난 2023년 4월 7일 위 사안에 대한 관련자인 피해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트위터 활동을 통해 공론화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을 뿐 해당 교사의 전교조 소속 여부, 전교조 개입 여부, 언론사 접촉 여부 등을 질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질문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했어요.

방금 녹취록에서 들었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실질적으로 질의를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 이소희 언론사 접촉 여부도 얘기했고 그리고 전교조 소속, 소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교조 개입 여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질의했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물었잖아요.

물어 놓고는 왜 이거를 질문한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까?

○위원장 이소희 그럼 그거는 왜 물어보시나요, 굳이?

○위원장 이소희 답변했으면 그냥 거기에서 끝낼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한 질문이 어쨌든 있었던 게 사실인 건데 왜 아니라고 하셨어요, 설명 자료에는?

방금 녹취록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질문 사실이 없는데도 질문한 것처럼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셨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아까 녹취록 같이 들으셨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아니, 주장이 아니라 녹취록을 같이 들었잖아요.

이거 그러면 감사관님, 감사실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이 녹취록 감사실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이소희 맞는데 왜 아니에요?

이러한 질문을 해 놓고서는 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면 이 피해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처럼 해 놨잖아요, 실질적으로 질문해 놓고는.

○위원장 이소희 전교조 소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아까 전교조 성명서 여부나 언론사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언론에 대해서 아까, 다시 들어 봅시다, 그러면.

(음성자료 재생)

제 생각에 이건 누가 봐도 개입 여부를 묻는 걸로 보이는데요.

○위원장 이소희 지금 물었잖아요, 기자가 직접 연락했느냐고.

○위원장 이소희 그전에 녹음된 거는 없습니다.

(음성자료 재생)

○위원장 이소희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데요.

○위원장 이소희 그럼 왜 사과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격려 차원이라고요?

○위원장 이소희 사과가 아니라?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위원장 이소희 그럼 감사관은 교육감님의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유감 표명과 사과는 전적으로 다른데요.

○위원장 이소희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감사를 하는 거랑 감사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투명하게 하는 거는 다른 거지요.

감사는 그냥 할 수 있겠지요.

감사관에서 감사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 절차가 적법해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아, 이 사안이 부당하지 않다?

○위원장 이소희 제가 방금 지적한 출석 요구 내지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실상 통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장 이소희 네, 이 피해 교사한테.

○위원장 이소희 애초에 녹취록을 들어 보면 공무상의 비밀 누설죄랑 공무상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해서 언급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질의하시는 장학사께서.

○위원장 이소희 그런 말은 왜 하는 거지요?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위원장 이소희 애초에 첫 번째 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신 거라면서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오신 거는 첫 번째 건과 관련해서 오신 거라면서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지금 왜 또 다른 말을 하세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다면 애초에 그분한테, 피해 교사한테 공지·통지하실 때 그 두 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한다고 얘기하셨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첫 번째 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실상 첫 번째 건과 관련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통지를, 공지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다고 하셨고.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와 가지가는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둘 다와 관련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높은 부분이었으면 애초에 첫 번째, 처음에 출석 요구할 때 그렇게 했었어야지요.

○위원장 이소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그분을 불러서 감사하실 생각은 있었던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애초에 짐작하셨던 거잖아요.

그분이 피해 교사 다섯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고······.

○위원장 이소희 그렇다면 그와 관련한 거는 애초에 확인서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는 거고, 애초에 왜 자꾸 인정을 안 하세요?

첫 번째로 가능성은 있었던 거였잖아요.

두 번째 건과 관련해서도 애초에 물을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잖아요?

감사할 생각이 없지는 않았던······.

○위원장 이소희 봐 봐요.

지금 있었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처음에 출석 요구할 때 통지하셨어야지요.

○위원장 이소희 또 다른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애초에 다섯 분을 출석 요구할 때는 그때는 다섯 분 다 혐의를 가지고 출석 요구할 생각이었어요?

○위원장 이소희 네, 방금 혐의 있는 거랑 가능성이랑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출석 요구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소희 그 다섯 분도 결국에는 가능성을 가지고 부르셨을 텐데 그렇다면 똑같은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애초에 처음에 부르실 때 두 번째 건과 관련해서 어차피 그분이 혐의가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부르실 거였다면서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다면 똑같은 거지요.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공지했어야 맞는 거라는 거지요, 감사를 하시려면.

○위원장 이소희 저는 애초에 출석 요구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애초에 절차가 잘못된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왜 그렇지 않아요?

공지 안 했다고 하셔 놓고 그거를 감사하신 거잖아요.

애초에 공지하지 않은, 공고하지 않은, 공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절차라고 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소희 그거는 어디 있는데요?

○위원장 이소희 그럼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소희 공감법이요, 아니면 우리 자치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자체감사 기준이 아니라 세종시 조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위원장 이소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조문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지감사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취지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감사실까지 와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 의미 자체가, 출석요구서 서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지감사의 경우에는 이미 감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서가 별도로 필요 없는 건데 이 경우에는 피해 교사가 결국에는, 그 현장이라는 거는 이분의 학교일 텐데 그게 아니라 감사실까지 오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학교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실까지 왔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거 하실 때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긴급한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이소희 외부에 알려지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한테는 명확히 알려 줘야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럼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 저는 적절치 않은, 제 생각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건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최소 전교조 소속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손 하더라 전교조 개입 여부나 언론사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자료에는 질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질문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 생각에 명백하게 오히려 교육청이 거짓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또 하나 더 체크하면 아까 교육감님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위원장 이소희 역할을 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역할이라는 게 법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법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어쨌든 교육감님이 사과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을 대신해서 사과한 거는 아니다. 교육감은 알아서 자기가 혼자 사과한 거다.’ 그런 건 거지요?

‘교육청을 대표해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사과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위원장 이소희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지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 이소희 이 사안에 대해서 왜 모르세요?

○위원장 이소희 물어보지는 않아도 같은 건에 대해서 뭔가 교육감님과 얘기가 오간 게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소희 전혀 없었어요?

○위원장 이소희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녹취록을 한번 듣고 나서 자기가 만나 보고 싶다. 면담하고 싶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녹취록을 듣고 면담한 거고.

그러고 나서, 1시간 20분가량 면담하고 나서 사과했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위원장 이소희 본인께서 감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감이 사과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안도 모르세요?

○위원장 이소희 소통에 문제가 크게 있네요, 교육청은.

당연히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소희 하실 일이 뭔데요?

교육감님이 하셔야 할 일이 뭔데요?

○위원장 이소희 그 어려움이 뭔데요?

그 어려움이.

○위원장 이소희 아, 그냥 단순히 감사를 받았고 피해를 당했고 그와 관련해서 다독여 줬다 그 정도인 건가요, 그 감사에서 어떤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원장 이소희 교육감님이 이와 관련해서 기사에 나오기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감사관과는 어떠한 연결된 게, 소통한 게 하나도 없나 보네요?

그럼 교육감님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뭘 노력하시는 거지요?

충분히 감사실과 어떠한 커넥션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신 거네요, 교육감님도.

○위원장 이소희 그냥 보여 주기 식이에요?

그냥 “재발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면 끝인가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교육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 놓고는 감사관실과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네요.

사과한 건 5월 말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시간이 꽤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과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신 거네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 말들이 지금 안 믿긴다고요.

심지어 교육감님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해 놓고는 감사관실과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감사관님도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감사관에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계속 “검토해 보겠다. 이런 반복적인, 지속적인 관행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만 하셨거든요.

사실 구체화된 대답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뭘 하시겠다 이런 거 없이 “확인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책임도 질 수 없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금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설명 자료는 왜 별도로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언론에만 보도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소통담당관실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그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소통담당관실에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감사 기록부 요구했었잖아요.

이게 실상 감사 실시 대상으로 작성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아까 저한테 오전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빠져 있었거든요.

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왜 미처 입력을 못 했어요?

그 이후에 감사된 부분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소희 사실 이거는 언론에 되게 이슈도 많이 되고 중요한 감사 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유독 이게 빠져 있네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 부분도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고.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제가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관련해서도 자료 요구를 했었잖아요.

감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결국에는 감사를 전문적이고 잘하라고 만든 감사자문위원회잖아요, 작년에 출범한 이유가.

그런데 보니까 9월에 출범할 때 한 번 있었고 작년 12월에 한 번 있었더라고요.

딱 30분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데 제가 올 초에도 마을학교 관련해서 감사 지적을 했었고 실상 이번에도 감사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사자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스럽거든요.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가, 그 기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제 자료에는 7월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긴 하던데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그것도 그냥 형식적인 건가요?

그러면 어떤 목적 없이······.

○위원장 이소희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감사자문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연초에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려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감사 방향성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의견을 개진하고 이러한 기능을 해야 유명무실하지 않은 기구가 되는 거 아닐까요?

○위원장 이소희 여태까지는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었겠지요.

○위원장 이소희 있었으니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새롭게 이의 제기가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정리해 보면 어쨌든 저는 우선 크게 세 가지가 의문점이었는데 절차적으로 출석 요구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도 녹취록이 다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도 본인들은 거짓 보도자료를 한 게 아닌 거고, 그리고 교육감님 사과와 관련해서도 감사관은 어떠한 관계 개입도 없고 교육감님이 감사관을 대신해서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재발 방지와 관련한 이슈도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주희 기획조정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요.

우선 자료 16쪽입니다.

학교현장 지원 체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학교 학생 생활교육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본생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 안경 및 치과 진료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게 학년의 구분 없이 진행이 되는 건지, 이 치과 진료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취약계층이면 초·중·고 각 학급별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현옥 위원 치과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현옥 위원 교육 기부라고 하시면 치과 운영을 하시는 분이······.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인원의 제한 없이 그분께서 아이들을 다 진료를 해 주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교육 기부는 언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 부분과 추가로 교육 기부에 들어와 있는 항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떤 것들을 교육 기부를 하시겠다고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되시면······.

○김현옥 위원 굉장히 좋은 일을, 교육 기부를 해 주시고 계신 어디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치아 관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게 건강과도 굉장히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21쪽입니다.

“세종교육공동체 100인 대토론회” 이거가 지금 7월로 예정하고 계시는데요.

시민과 청소년 대상이라고 하면 50 대 50입니까, 아니면 전체 인원에 대상을 이렇게 포함하신다는 건지?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교육공동체 100인에는 시민분들만 참여······.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7월 예정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의견들이 아마 수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서 나온 의견들은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현옥 위원 본 위원은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554쪽입니다.

보셨을까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저희 코로나19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코로나19 단계가 하향됐지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지금 관내 유·초·중·고교 총 147교 방역 용품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역 칸막이라고 불리는 투명 가림막이 2만 2000개 정도 되고 열화상 카메라가 330개, 체온계가 7200개 그리고 손 소독제가 1만 2000개, 소독 티슈 1만 6800개, 이 보건용 마스크가 32만 개 그리고 신속항원키트가 거의 14만 개 정도 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일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 교육부 확보 기준이 학생당 2장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보시면 보건용 마스크 확보 기준이 학생당 2장인데 지금 재고 수량이 과다한 학교가 다수가 있습니다.

양지중이 지금 2만 1000개, 도담초가 1만 1000개, 새롬중이 9900개, 도담고가 8700개, 한솔중이 8400개 등인데요.

이게 지금 너무 과다한 게 보여요.

어떠세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지금 물품 관련해서는 조사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한 다음에 이번에야 조사가 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김효숙 위원 하셨으면 지금 한 학교당 2만 1000개가 돼 있는데 양지중에 학생이 몇 명인데요?

학생 수에 비해서 2만 1000개는 너무 과다한 양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스크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지금 제가 봤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유통기한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물품 중에 여기 손 소독제도 있고 소독 티슈, 신속항원검사 자가키트 등은 다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들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양이 소진이 안 되면 이거는 또 폐기물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효숙 위원 보셨어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해 보시고요.

일단 해 보시고, 제 생각에도 매년 이게 검사가 안 됐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과다한 양은 일단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일단 신속항원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곳은 학생이 720명인데 도구가 4391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 수 20%를 확보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너무 과다한 양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숫자가 잘못되었든, 아니면 관리가 안 돼서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든 이 부분은 일단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면 투명 가림막 이게 지금 설치가 사용되고 있는 곳, 안 되고 있는 곳을 보니까 이게 3월 31일 기준인 것 같아요.

지금 총 20곳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식실이나 학교라든지 이 투명 가림막을 제거한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 중 보관한 곳이 열여섯 곳, 폐기한 곳이 네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방역 칸막이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이슈로 이 폐기물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점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김효숙 위원 이게 3월에 나온 자료예요.

그리고 이게 특별 지원 기간 해서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의견 수렴 및 세부 실태 파악을 했는데 지금 6월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김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원래 학교장 재량으로 인해서 나머지 20곳 같은 경우는 또 학생들의 요구라든가 판단에 의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었는데 사실 저도 투명 가림막 안에서 식사를 해 보니 굉장히 아이들에게 불편함이라든가 답답함 그리고 교우 관계에 대해서 단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빨리 처리가 됐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20곳밖에 안 됐다는 것은 교육부에서 어쨌든 지침이 내려와야 됐겠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관리나 처리 유무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밖에 없었든지, 아니면 알아서 보관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좀 명확하게 지침이 필요했다고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처리 기준 이런 거가 앞으로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많은 학교들, 대다수의 학교들에서 이 완화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확인이 되셨나요?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바로 확인되시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보시지요.

일단은 재고 수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눔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지금 마스크를 완화한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누어 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요.

이거 그냥 두면 결국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될 것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네,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보셨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 이거는 여기 국 소관만은 아니고요.

이게 좀 전반적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국에서도 예산이 많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부서별 기념품하고 홍보 용품 제작 및 집행 현황을 분석해 봤거든요.

아마 2023년은 별로 없고 보통 2년일 것입니다.

2021년하고 2022년인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 1권부터 4권까지 있잖아요.

거기 전반적으로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총금액이요.

그리고 품목은 우산, 수건, 선풍기, 휴대용 텀블러, 손난로, 에코백, 볼펜 및 수첩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194쪽 보셔도 우산하고 배터리, 수건, 무릎담요 이 정도잖아요.

나머지 페이지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미래교육과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휴대용 손난로 800개 2200만 원이 소진되었고 수학체험센터 개관식에는 2100만 원이 우산하고 에코백으로 집행됐었거든요.

이게 너무 뻔한 그런 품목 위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이세요?

○김효숙 위원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왜냐하면 과별로 많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홍보 제작 같은 부분들이.

그런데 저는 과별로 하지 않고 정말 교육청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어느 부서 하나가 같이 총괄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유가 저희가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 작년에 학교생활기록부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 용품 구입으로 젠쿡, 이게 뚝배기 같아요.

그리고 도라지청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주는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교육청이나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준다는 것은 저는 적극행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으면서 제가 뭐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네, 맞아요.

이게 세종예술고등학교 예다움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다기 세트라고 합니다.

저희가 학교 현장 방문을 갔는데 아이들이 거기 관련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제작했는데 굉장히 수준이 좋거든요.

보이시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입니다.

이게 학생이 주체가 돼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잘 보여 줄 수 있는 기념품이 될 거라 보이는데 이게 또 만약에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답례나 홍보 용품으로 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이런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거고 자부심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장영실고라든가 다른 교육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조합의 역량을 키워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먼저 할 것이 저는 이런 협동조합, 우리 학교 협동조합의 용품을, 이런 상품을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홍보 용품으로 사용하는 것 그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거기도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소포장 쌀이나 복숭아들 이런 거를 활용한 가공용품 등 그런 상품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선물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를 좀 더 알리는 데 교육청도 함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김효숙 위원 특히 아까 예술고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장영실고 그리고 세종미래고 같은 경우도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굿즈, 아까 말씀하신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직업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좀 더 동기 부여가 될 것이고 교육청에서 자신감을 심어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청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보다 가치롭고 의미 있게 써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지역사회 환원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과별로 하면 적을 수도 있어요, 금액이.

그런데 합쳐 보니까 사실 2023년은 조금 적고요.

2년 동안에 2억 3000여만 원이면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조금 더 이런 작지만 의미 있는 일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77페이지.

찾으셨나요?

○김학서 위원 “최근 3년간 주요 평가 결과 및 수상 실적” 거기에 보면 맨 위에 교육공동체 만족도조사가 있는데 전국을 보면 우리가 낮은 편이잖아요, 조금씩.

평균 이하로 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지표가, 16개 지표 통과(pass) 15개, 미통과(fail)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학업 중단 예방 노력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된 건가요?

○김학서 위원 지금 그러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떤 추세인가요?

○김학서 위원 한두 가지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집중 요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김학서 위원 내신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지금 보면 세종고등학교가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데 수능은 1등급이고 그 학교에서 만약에 다른 학교로 갈 경우 수능이 2,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경우 수능 실력은 1등급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여기로 오면 또 내신도 1등급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족하는데 이 부분은 자기 실력보다 내신 등급이 덜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청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제고도 마찬가지겠고 거기에서 내신 공부는 잘하지만 하위층에 있으면 검정고시를 볼 수 있고, 또 본인이 실력이 없고 공부하기 싫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상의 문제로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어지는데 지금 보면 몇 년 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 180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185, 186까지 붙임자료, 187, 188까지 돼 있거든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정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3년 치니까 맨 마지막 거 2022년도 거 가지고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특히 중요한 게 직업계고 지원 강화가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전국 평균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제가 엊그제지요, 엊그제.

저번 주엔가 일요일, 토요일 쉬었으니까 금요일에 갔다 왔지요?

금요일에 미래고등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도 10년 전쯤만 해도 그 학교가 시골에 있는 학교고 공고로 되어 있었지요, 거기가?

대기업에 취직도 굉장히 잘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그날도 얘기했지만 LG화학에서 청주기계공고하고 부강공고가 인원이 제일 많아서 노조에서도 그 두 학교 중에 노조위원장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가는 사람도 없고, 숫자도 여기 보면 계속 75.3 그다음에 60.3 그다음에 56.6, 앞으로 계속 더 줄어 갈 건데 국장님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직업계고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점 해결 대책은 있나요?

○김학서 위원 지금 세종시 직업계고 학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뭔가를 못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봉착해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직업계고 트렌드나 세상의 변화 수준이 트렌드를 먼저 조사해서 과연 기업이나 시청의 공무원이나 어떤 요구하는 그런 스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해서도 전혀 무관심한 것 같고, 만약에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면 학교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계속 감소돼 가고 있는 현황을 막을 수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정말 본인하고 학부모한테 미래의 직업계고에 갔을 때 오히려 대학교 가는 거보다 아주 좋은 대학교 안 가고 하위권 대학을 갔을 때보다는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결과를 얘기 좀 잘해 줘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나 뭐 이런 학부모하고도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회사를 다녀서 보니까 옛날에 저 들어갈 때만 해도 학벌에 대해서 굉장히 격차가 심했는데 지금은 고졸 해도 심지어는 그룹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임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현장직 오퍼레이터 호봉 가지고도 체계가 내가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나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현장 직급에서 관리직 직군으로, 기술직군으로 변동하면 똑같은 대접을 받는, 옛날보다는 진짜 지금 파격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를 잘 활용하면 또 학교도 다닐 수 있고, 회사 가서, 또 자기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학생이나 교육청이나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그런 어떤 좋은 제도에 대해서 좀 모르고 있지 않나.

교육청 정책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옳은데 세상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정말 거기에 편승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뭐를 해야 하는지.

세상은 옛날 같은 경우는 공고 졸업하면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직 오퍼레이터를 대기업에서는 또 전문대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폴리텍대학이나 전문 과정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그거는 교육부하고 연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가서 충격을 받은 거는 기초학력이에요.

과외를 어떻게 해서 넣어도 가서 거기서 하는 것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영어 좀 알아야 하고 뭐 하면 숫자 개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 아이들은.

옛날에는 공고 가면 시골이니까 이렇게 해서 또 그냥 공부도 좀 어지간히 하는데 그냥 그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많이 가고 아이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나머지 아이가 거기에 가는데 그 아이들 가지고는 그 학교의 어떤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한글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을 하려면 숫자 개념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가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초학력 부진에 있어서 정말 하위권, 정말 숫자 개념이나 글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초학력 미달이 몇 프로다, 4%다.

제가 알기로는 4%인데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까지가 있는지, 정말 몇 퍼센트는 구제하고 몇 퍼센트는 아무리 해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옛말에 뭐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공부 못하는 거 그거 다 구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거지, 매일 책을 열고 우리가 감사나 추경이나 결산이나 이런 거 다 보면 기초학력이라는 부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전국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기도 보면 2021년도에는 우리가 전국 평균 만족도조사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놔둬도 서울 가서 과외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다 가요.

그런데 이 중·하 밑에는 최소한도로 밖에 나가서 그냥 먹고 사는 그 활동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데 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국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학서 위원 저 같은 경우는 후자,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효과를 얼마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정책이 좋으면 뭐 해요.

엊그제 제 방에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 아무리 좋은 정책 내놓아도, 아무리 돈 많이 들여 놔도 그 아이는 공부 안 합니다.

단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고 이러는 부분을 선생님이 도와준다면 그게 오히려 빠른 거예요.

국장님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돈을 투입해도 그냥 무조건 하기 싫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다는 할 수 없지만.

그게 된다면 저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많이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학서 위원 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는 직업계고가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초토화될 수 있어요.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인문계고에 있는 사람도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학교는 그랬어요.

1학년 지나면 이제 바꾸잖아요, 이과하고 문과하고.

직업반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의, 상업을 가르쳤거든요.

농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 지금 다 중역들로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대학교 간 사람들보다 그 아이들이 지금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은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 능력에 맞게.

사회는 꼭 서울대학교 나오고 천재인 사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구간 구간마다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시키고 해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향후, 한번에는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301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에서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성모랑 아이마루 식재료 구입비 지원이 금액이 2021년도에 5억과 4억 98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되었고요.

2022년도에는 각각 2억 1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23년도에는 이 자료상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학급 수 대비한 예산 지원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내용을 국장님이 알기는 어려우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거는 당연히 확인됐는데요.

그게 1년 새에 2021년도에 5억이 지급되고 2022년도에 그 절반인 2억 1500만 원 지급, 2023년도에는 빠져 있는 게 저는 사실 잘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아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지는 않았을 건데 어떻게 식재료 구입비가 5억에서 2억 1500으로 반토막 날 수 있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혹시 지금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 그렇게 제가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308쪽입니다.

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회만 하더라도 110개 위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올라가지 않은 것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김현옥 위원 딱 정확히 110개예요?

○김현옥 위원 저번에 줄인 게 없나요?

위원회가 없어진, 폐지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김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한 부분이 회의록 작성 현황이었습니다.

강행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이 작성되는 위원회가 있고, 작성 근거 여부에 강행이 아니면 그냥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면이 됐든 서면이 됐든 회의록은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걸로 보여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예를 들면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도 있고 특히 중요한 추천관리위원회,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특성화고지정운영위원회 등 조례에 명기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없음’으로 표기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나중에 행정심판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기준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회의록이 강행으로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잡아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세종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0년 이상을 지났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지금 6기가 구성되었고 20명의 위원이 선정된 것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이 위원 중에 학생이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1명인가요?

○김현옥 위원 처음이지요?

그동안 학생이 전혀 안 들어 있었지요?

○김현옥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국장님?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타 시·도의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살펴보고 우리 시, 세종시 거 2023년도 주민,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결과를 보시면 총 60개 사업 중에 30개가 선정되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게 선정된 30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선정되지 않은, 미선정된 걸 제가 흰색으로 표기해 놓았는데요.

30개 선정된 것 중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8개 그다음에 학교에서 제안한 사업이 22개 해서 총 30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선정 결과는 주민이 20개가 미선정되었고 학교가 10개 이렇게 미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절차나 규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구분하고 제안을 받는데 처음으로 학생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나 보시면 선정된 것 중에 주민이 낸 제안은 8개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학교에서 낸 사업으로 다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제가 현황을 보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구분을 해놨습니다, ‘선정’과 ‘미선정’ 해서.

진로, 책,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곳이 대부분 13개 사업이 문화예술 쪽으로 편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이 하나고 축제, 그다음에 숲 관련 이렇게 하나고 미선정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가 많은 게 안전 그다음에 식생활 관련 그다음에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타가 6개였어요.

이런 키워드만 본다고 하면 안전도 되게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고 환경 개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분들이 내신 사업들이 많이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10년 치 회의록을 보니까 계속 국장님 하신 말씀이 반복돼요.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샘플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고 그 자체에서 사업을 선정하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사업이 읍·면·동으로 그나마 고루 분배되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기준 자체가 있나요, 없나요?

○김현옥 위원 옷걸이 필요하다는 것도 봤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저도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주민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자체에 주민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방안을 이제는 색다르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6기가 구성됐으면 10년이 넘었고 11년 차로 접어들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쪽수 318쪽과 319쪽을 비교해 보시면 2022년도 사업 중에 ‘슬기로운 숲 교실’ 이게 다음 연도 2023년도에도 슬기로운 숲 교실 운영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중복인데 학교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학교에 같은 사업이 중복으로 선정된 겁니까?

○김현옥 위원 학교만 다르고 타이틀은 같은 거예요?

○김현옥 위원 학교 제안 사업이겠네요?

○김현옥 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가장 주요 목적은 마을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교육현장에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반영하는 것.

그래서 여기 미선정한 것을 제가 사업계획서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였고 어떤 축제, 축제가 4개가 선정되었는데 이게 골고루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마을이 함께하는 축제 이런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축제로 너무 한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것보다는 미선정된 사업들이 그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열어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민.

○김현옥 위원 아이마루와 성모 같은 경우에는 제세동기(AED)가 이번에 지급된 건가요?

없던 게 신규로 설치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없었던 건데 이번에 새로 지원하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38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대상 및 지원 실적인데요.

2023년도 거를 일단은 한번 보고 왔는데 운영비가 700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385쪽 2023년도.

○김현옥 위원 읍·면 지역 같은 경우 700이고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1900, 2100, 3900 이런 식으로 다른데 이게 학급 수를 대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기준입니까?

○김현옥 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게 왔습니다.

2012년도부터 연도별 세종교육청 홍보 문구와 홍보 주제 자료를 해서 왔거든요.

여기에서 보니까 2012년도에 ‘미래형 스마트 교육모델 세종교육’, 그다음에 ‘세종시교육청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선도합니다.’

눈에 띄는 것들만 저도 줄을 쳐 봤습니다.

‘미래형 스마트 교육모델 세종교육’ ‘세종은 온 마을이 학교입니다.’ ‘세종 혁신 학교 정책 홍보’ ‘세종교육 10년, 미래교육 100년 홍보’ 이렇게 해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쭉 세종교육청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보는 그런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학교도 많이 개교하고 변화무쌍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세종시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가 바로 세종시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국장님?

○안신일 위원 정말 수고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해라.”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자원 지도로 요구했는데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니까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 정말 먼지 나는 세종시에서 이만큼 성장했던 것처럼 세종시 교육도 정말 많은 수고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가 꼭 짚고 싶은 겁니다.

세종시 교육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 자료가 필요한데 앞에서도 홍보팀 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도 사실은 그때그때 땜질 처방을 하고 그때그때 언론 대응도 이슈에 반응하지, 이제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국장님께, “기획조정국장님 다음 시간이니까 얘기해 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이제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이나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교육청도 사실 이제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들, 함께 발전하는 상징적인 도시인데 그래서 이주하는 분들, 서울에서 내려오든 수도권에서 내려오든 전국에서 다 이주 오는데 ‘세종교육은 이렇다.’ 이런 거를 한눈에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료든 책자든 아니면 세종시 교육 내비게이션처럼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준비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안신일 위원 철저히 준비하셔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맞춰서 세종교육청도 함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267페이지 교육자유특구 진행 현황을 자료 요구해서 왔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최민호 시장님도 전년도에 시에서도 예산을 태웠고 시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세종교육청에서는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예산 올라오나요?

○안신일 위원 전년도 예결위 때 시와 교육청이 반반 부담하고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보고해서, 교육에 대해서는 여야도 없고 시청·교육청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세종시의 미래기 때문에 세 기관이 함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함께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교육부에서 연구용역 추진이 나온 것하고 발맞춰서 늦어질 수 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고 언제 이런 발표 예정인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교육부에서는 교육자유특구 영역을 이렇게 별도로, 그 명목으로 하지는 않고 자율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자유특구 결론은 학교의 자율성을 얼마만큼 높여 줄 것이냐 하는 형태로 연구용역이 진행됐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하고 그다음에 종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려 주지 않아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신일 위원 면밀히 살펴보시고 세종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앞에서도 우리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시범사업은 다 우리 세종시가,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피로도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냐.” 진짜 좋은 게 와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세종시 교육은 이만큼 성장했고 앞으로 내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이만큼 도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굉장히 준비를 잘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자유특구와 또 하나가 있어서 올해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 이번에 선정됐지요?

○안신일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내용을 보니까 ‘세종시교육청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 선정’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서 백윤희 정책기획과장은 “균등하고 촘촘한 안전 복지망 조성을 위해 안전체험교육 확대와 장애 영·유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유·보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로 동행하는 각종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자.

그중에 하나가 전년도 예산,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안전체험 위해서, 안전체험시설을 옛날에는 유치원만 했는데 어린이집도 같이 하는 조례를 발의하시고 그 부분이 또 반영돼서 그 부분도 지금 적용된 거지요?

○안신일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제가 한눈에 보게 일단 준비했는데요.

유·보 통합이 쉽게 말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게 사실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년이 넘는 과제로 지금까지 있었고, 0세에서 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가냐, 유치원을 가냐 말하자면 이런 선택의 어려움 없이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돌봄 시스템을, 이게 세종에도 시작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안신일 위원 시범적으로 세종시가 준비해야겠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는 시청 그다음에 교육부는 세종교육청.

선도는 어디가 하나요?

교육청이 하나요, 시청이 하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거꾸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과나 국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세종시가 늘 시작을 하는데 빛나는 사업으로 해야지 또 사장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일들이 되니까 더 준비하셔서 정말 세종시 교육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서, 다행히 우리가 기금이 있어요, 기금이.

30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기금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어요.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됐지요?

○안신일 위원 많은 돈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신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 대해서, 유·보 통합도 시청하고 함께하고 교육자유특구도 결국은 시나 교육부나 협업해야 하고, 돌아오는 U-대회가 있잖아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있는데 그것도 2027년이면 세종시에서 하게 되고 이런 협업들이 필요한데 시는 지금 자원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은 어차피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 써야 한다면 이제는 시하고 빨리 협업해서, 예를 들어서 유·보 통합하면 유치원 관련된 교육기관이 있고 어린이집 관련된 기관이 있을 테고 그러면 역시 또 협업해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야 할 테고, U-대회 하면 또 숙박시설 필요하지 않나요?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위원회하고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짓는 시설 중에서 숙박 관련된 시설이 혹시 있나요?

○안신일 위원 청소년수련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을 옛날에는 우리가 교육청만 바라보고 당연히, 소중한 재원이지요.

그런데 조금 큰 틀에서 세종,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서 시는 또 이런 허가권이 있으니까 시에서 어려운 부분, 교육청의 어려운 부분을 협업을 통해서 좋은 자원이 같이 잘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에도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방향성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교육청을 떠나서 ‘세종시민과 세종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큰 틀에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세종교육으로서 뭔가 준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국장님께 큰 짐이 될지도 모르는데 정책감사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신일 위원 마지막으로 이주희 국장님과 기획조정국의 과장님들, 직원분들의 역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기금 사용 현재까지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거를 자료 요청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큰 그림을 그리셔서 정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한 걸음 더 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65쪽입니다.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보면 만족도가 교직원, 학부모만 되어 있는데 학생 만족도조사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말씀으로 해 주시겠어요.

○김효숙 위원 만족 이상이 88%면 굉장히 만족한 부분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작년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사실은 올해 보니까 학교별로 공연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해서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저 포함해서 주변 엄마들 같이 했는데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에 목마른 분들이 되게 많았다.

아이랑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되게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드리면서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영화 관람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고 3 학생들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이 부분을 넣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김효숙 위원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아까 코로나19 말씀도 하셨지만 결손이라든가 상실감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 지역에서 많이 보완해 주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389쪽입니다.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초등 돌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세종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자 수가 보니까 0명일 정도로 여건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다만 보면 이번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늘봄학교에 시범사업 공모 신청 안 하셨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 이유가 일단은 잘하고 있는 거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80% 정도가 늘봄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다 이런 이유가 있으셨는데, 또한 저희가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 초등 돌봄 같은 경우에 학부모님 절반가량이 희망하고 있고 또 기관으로는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을 선호하는 게 80% 정도, 학부모님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안정적이니까, 저 역시도 아이가 돌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밖에서 하는 것보다 학교를 마치고 나서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참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다만 행감 자료 제출한 초등 돌봄 관련 민원 사항을 살펴봤더니 초등 돌봄교실 운영 확대 요구를 위한 건의가 많았습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해서는 전체 학교가 오후 돌봄을 하고 있는데 방과후 연계 돌봄이라고 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돌봄 할 수 있는 거는 27개교, 절반 정도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어떤 부분인지 저도 인지하는데요.

제가 추가로 받아 본 자료가 있는데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최근 2년간 학년별 돌봄 신청 학생 수 현황을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4학년에서 6학년에 비해서 3학년 신청 학생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보시면, 띄우고 싶은데 일단 자료로 보겠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 방과후 10개 돌봄 신청한 학생 수가 2022년도에는 399명에서 2023년에는 416명으로, 4학년, 5학년은 100명, 5학년은 60명, 6학년 40명 쭉 떨어지거든요.

3학년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보통 학년을 얘기할 때 저학년·고학년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저학년까지는 3학년으로 보고 4학년부터 고학년으로 해서 나누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 아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학년이기는 하지만 3학년 또래 언니·오빠들을 보면 아직도 참 어립니다, 3학년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그러다 보면 방과후 연계 도모해서 3학년에 수요가 이렇게 많으면 3학년까지도 오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효숙 위원 일단 저희가 늘봄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세종에서 되게 잘하고 있고 여기에서 내실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세종에 맞게끔 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보면 3학년까지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사실은 돌봄의 대상을 1~2학년만 할 것이 아니라 3학년까지는 확대해 줄 수 있는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감수하고라도요.

○김효숙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반 정도, 27개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돌봄을 1~2학년만 하고 있다가 방과후학교를 안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나 버리는 거지요.

돌봄 대상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저학년의 기준을 너무 2학년까지만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저학년은 3학년, 1·2·3학년, 고학년 4·5·6학년 이렇게 나누잖아요.

제가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전체적인 국가 기조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 세종시교육청도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 와중에 신청을 안 했다는 부분은 잘하고 있고 세종형에 맞게 가겠다는 것인데 저는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했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과후 연계 돌봄에서 3학년까지 수요가 다른 학년, 4·5·6학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면 오후 돌봄에서의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김효숙 위원 혹시 자료가 없으세요?

최근 2년간 학년별 돌봄 신청 학생 수 현황.

없으세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책을 들어 보이며)이 책에 나올 것 같은데.

○김효숙 위원 이 책 말고 따로 받았습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보시면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갈지 보이실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후 돌봄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전체 학교에서 1~2학년 대상으로는 누락 없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방과후 연계 돌봄이 전체 학교에서 하지 않고 절반 정도만 하다 보니까 오후 돌봄으로 경험해서 3학년으로 아이가 올라갔을 때 이 아이들을 그러면 학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방과후가 없고 돌봄을 받을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런데 3학년이 생각보다 어립니다.

저는 이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더 돌봄을 할 수 있는 학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후 연계 돌봄에서,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3학년이 2022년도에 399명, 2023년도에 416명이 돌봄을 받고 있는데 4학년이 되면 100명 단위로 떨어져요, 162명, 131명.

그다음에 5학년 되면 또 떨어져요, 60명, 87명.

6학년 되면 또 떨어져요, 45명, 34명.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저학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3학년까지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고 돌봄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 같은 말이에요.

오후 돌봄을 하고 나서 방과후 연계 돌봄이 없는 학교는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돌봄 못 받는다고요.

○김효숙 위원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김효숙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요구가 많다는 거 자체는 우리가 맞벌이 부모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안에서 돌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1학년까지가 저학년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야 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그럼 어디로 가요?

학교 밖 그럼 학원으로 가야, 뺑뺑이 돌아야 해요?

그 방법을 모색하자는 말입니다.

○김효숙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안에서 하는 돌봄들이 학부모님들이 의지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잠깐 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기사인데 또 아까 똑같은 말입니다.

돌봄교실이 3학년 넘으면 신청을 못 하니까 ‘초등 보육 단절이 저출산 부추겨’ 이런 기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돌봄의 대상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조금 더 수요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로 돌봄 수요를 학교별로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원하면, 저는 한두 개 교실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너무 어려운 일인가요?

○김효숙 위원 저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세종형 교육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342페이지입니다.

거기 4번에 보면, 그 페이지 4번, 작은 4번, ‘사교육 참여율 전국 2위 세종시’ 여기에 해법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가 사교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학교를 인서울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제가 몇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가면 200만 원이래요.

사실 요즘 아이를 안 낳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우리 교육정책이 기초학력도 있지만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 자랄 수 있는 어떤 교육적 뭐라고 그럴까, 대책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지 않은가.

아이들이 세종교육에 만족을 못 해서 더 좋은 학교가 가려면 서울이나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돈을 많이 내고 학원이나 과외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규제는 어제오늘 한 게 아니고 옛날에 독재 정부에도 있었고 문민정부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어디야, 스위스하고 그 옆에, 엊그제 저랑 얘기했지요?

월급 체계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랑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박사 나온 사람 똑같은 나라도 있다고요, 스웨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고등학교 교육 체계하고 대학교 교육 체계하고 다른데 앞으로는 아이들도 줄어들면 다 대학교 가야 하는데 다 오라고 하고, 거기도.

그리고 실력이 안 되면 독일이나 유럽처럼 졸업 안 시키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법도 지금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안 나오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은 뭐로 해야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봐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 누구도 여태까지 해결 못 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을 달라고는 못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문제가 그거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오퍼레이터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나 기술 사무직하고 1.5배 이상 그 정도밖에는 차이 안 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면 60%가 취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도, 대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또 사교육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안이 계속 나와 줘야 하는데 이거는 뭐 막으면 막을수록 과외비는 더 비싸지고.

제가 한 학생을 만나 봤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지를, 가서 200만 원 주고 배운 거를 수능,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오픈을 안 해요.

가고 나면 남겨 놓고 간대요, 어느 학교 가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시험 문제를 받아 보면 확실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일주일에 두 시간, 두 번 가서 받고 200만 원을 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는 못 하더라도 학교에서도 그런 대책이 세워지면 그 아이들이 서울까지 뭐 하려고 올라가겠어요.

이거는 교육청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부하고도 어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했었는데요.

보건교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대학교 보건교사 2명 배치 부분, 「학교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먼저 실천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교사 총 140명이 배치되어 있고 비율로 보면 100.7%라고 표기되거든요.

보건교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보건 업무 직무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킨다든지 또는 코로나가 지금은 종식되었지만 한참 코로나가 막 발발했을 때 업무 로드가 굉장히 있었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우리 관내에서는 본인의 직무 외에 보건교사에 어떤 업무를 이렇게 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자료 465쪽인데요.

보고 계실까요?

○김현옥 위원 학교안전과 관련입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 원인이 조직 개편에 따른 겁니까?

학교안전과의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김현옥 위원 그게 약간 정리가 된 거지요?

○김현옥 위원 아, 합쳐진 거?

○김현옥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언급했었는데 흡연 관련해서 예방 교원 역량 강화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거에서도 지속적으로 흡연에 대한 불만을 표기하는 민원이나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흡연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교원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흡연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다른 방안의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김현옥 위원 네, 그러니까 학원 이외의 시간에, 어느 특정 동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쪽에 나가면 10시 이후에 야간에 아이들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순찰을 지금 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정례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유흥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순찰해서 선제적으로 좀 막아야 하는데 말씀처럼 음지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등등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다 보고 다 막을 수 없다는 게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예측이 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570쪽입니다.

570쪽이 학교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학교별 AED 자동 제세동기 비치 현황인데요.

보니까 학교마다 거의 다 비치되어 있어요.

물론 대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학교는 2개, 어떤 학교는 1개씩 아마 학급수도 고려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문제는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세동기에 대한 위치 표기를 해 놓은 학교를 한 곳인가 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는 긴급상황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들여서 설치하고 그런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나 외부, 일단 우리 시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민분들도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그래도 학교마다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제세동기 위치는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권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학교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교는 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체육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시민분들이 학교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계세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운동 중이라든지 활동 중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강조를 해도, 필요성을 굉장히 느낍니다.

물론 학교 자체에도 필요하겠지만 학교를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의 위치를 먼저 인지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긴급한 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574쪽 바로 뒤 페이지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입니다.

2023년도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확대안 회의를 진행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분이요?

○김현옥 위원 굉장히 감사한 일이네요.

다만 급식 종사자 조리사분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 거주하시는 분보다 세종시 외에 바깥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많다고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10년이지만 어쨌든 5년으로 줄여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확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홍보 등을 통해서 급식 종사자분들의 모집에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관련인데요, 494쪽입니다.

학교별로 제가 학년별 사고 내용을 검토해 보았거든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초·중·고로 보니까 교내에서 대부분 빈번하게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통계만 낼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어난 사고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거에 대한 예방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미끄러짐도 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게 굉장히 빈번한 곳이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를 들면 자람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캐릭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조그맣게 해서 설치를, 부착을 해 놓는다든지 하면 아이들에게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학기 초에 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면 입학 전에 미리 이 학교에서 어떤 사고들이 빈번하게 있었는지를 알게 되심으로써 부모로서 또 아이들한테 안전사고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현옥 위원 안전 관련해서는 학교 안전 관리사라든지 제가 안전교육 이수율 같은 것도 검토해 보니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 안전교육 철저히 받고 계시고.

다만 이제 여름철을 앞두고 있어서 물놀이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숙박형으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 활동 등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야외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이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자칫 조금 해이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철저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7대 안전 영역” 같은 것도 한번 세부 내용을 보았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잘,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본 위원 질의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사교육비 관련해서 약간 측면이 다른 건데요.

얼마 전에 이 사교육비 조사 관련해 가지고 현황 분석해서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내셨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참여율이 유일하게 감소했다, 이거를 부제목으로 다셨어요.

국장님은 교육부랑 통계청에서 이 사교육비 통계를 왜 낸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소희 네,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올바른 교육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실상 이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사실 기준이 거의 2개잖아요.

참여율이랑 사교육비 두 개를 기준으로 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보도자료에서 현황 분석이라고 내놓은 건데 사실 참여율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좀 줄기는 했어요.

줄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5인데 사실 평균은 78.3이거든요.

우선 평균보다는 높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하고,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보면 사실 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살짝 나오기는 하는데 “세종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8000원으로 서울, 대구, 경기 다음 전국 4위를 기록했다.”라고만 나와 있지, 사실 이 통계를 보면 2021년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보다도 2022년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45.6%에서 51.9%까지 올랐거든요.

그리고 2021년 전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36.9%에서 2022년 전체 학생 사교육비가 41.8%가 올랐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소희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통계를 왜 하냐고 여쭤봤었잖아요.

사실은 올바른 정책을 내기 위해서 이 현황을 통계를 잡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사실 0.6% 오른 거고, 6%가 아니지요, 0.6이 오른 거고, 그 외에 사교육비는 실상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일차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참여율은 줄었다고 했지만 교육비는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돼요.

○위원장 이소희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당연히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이 단순히 인성이나 그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학력적인 부분도 같이 가야 하는 거고 사교육에만 학력적인 부분을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소희 당연히 공교육이 제대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페이지는 아까 342페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만 하는 거니까.

펴셨나요, 국장님?

○김학서 위원 거기에 보면 7번, 8번, 9번, 10번, 11번이 마을학교에 관련된 기사예요, 신문에 나왔던 게.

이런 문제점은 지금은 어느 정도 없어졌나요, 아니면 아직도 해결 못 해서 향후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김학서 위원 지금 대책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거를 대책을 세워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그게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시스템은 있었어요, 작동을 안 했을 뿐이지.

○김학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뭐든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100개를 하고 부실하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이고 50개를 해서 정말 효과가 좋게 나왔다면 차라리 그게 타의 모범도 되고 앞으로 빨리 늘어나진 않지만 한 개, 한 개 늘어날 때마다 굉장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숫자를 얘기한다는 자체는 저는 좀 그래요.

개수 많다고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시하고 앞으로 마을학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도 안 나오고 언론이나 여기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 사항이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작년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작년 2022년도 세종마을학교 신청서인데요.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여기 대표자가 이 씨이고, 여기 마을학교장이 김 씨예요.

좀 궁금한데 이럴 경우에 보조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사업 총괄 담당자는 누가 되지요?

○위원장 이소희 이게 보통 마을학교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거든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저기서는 안 보일 것 같아.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화면 안 나와요?

○위원장 이소희 이 씨고, 여기 마을학교장은 김 씨거든요.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러면 보조사업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실제 대표자는?

○위원장 이소희 네, 대표자로 돼 있어요, 이 법인의 대표자요.

○위원장 이소희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지출결의서에 보면 대표 사인이 다 김 씨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2023년도 5월 30일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 여기에 관련 단체를 보면 여기도 대표자가 또 김 씨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뭔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위원장 이소희 네, 서류를 봐야 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왜 지적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사실 명의 대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네, 사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합창단을 만들고 싶은데 실상 이거 하려면 공익단체의 실적이 있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게 없을 경우에 공익단체의 실적이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제가 운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마을학교장이 되고, 대표자는 대표자 다른 사람이 하고.

○위원장 이소희 그것도 명확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 단체 속에서 보면 이 마을학교 사업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와 관련된 합창단 했던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런 것도 봤을 때도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에는 누가 와서 면접을 보나요?

○위원장 이소희 대표자가 보나요?

○위원장 이소희 두 사람 같이 오나요?

여러 사람이 같이 오나요?

○위원장 이소희 네, 어쨌든 하지 않았어도 평가는 이번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 단체에 대해서.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뭔가 확인되는 부분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대표자가 바뀌었는지.

○위원장 이소희 네, 여기에는 김○○이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씨였었는데 여기는 또 대표자가 김○○으로 나와 있잖아요, 김 씨로.

제 생각에는 사실, 제 판단으로는 마을학교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이소희 차막이요?

○위원장 이소희 국장님, 제 생각에 제가 작년 2022년도 거 단체 신청서를 서른몇 개를 다 봤는데 사실 이 학교만 대표자랑 마을학교장이 다른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럴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단체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으면 사실 그냥 개인이 신청하도록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체로서 이 보조금을 받도록 한 건 좀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는 사실 단체 대표자랑 마을학교장이 달라지면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운영하는 데도 있어서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명의 대여 문제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단체 소재에서도 원래는 그런 사업을 아예 안 했던 기관이잖아요,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내역을 보면 그러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것도 확인해 봐 주세요.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실상 그 경우에도 대표자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관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아예 그냥 하나의 그 대표자가 있고 그 내부에 그냥 기구 몇 개, 그중에서 하나의 사업이라고 했을 때도 그 대표자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기 성과평가표에도 보면 평가 항목에 그런 게 있어요.

“보조사업자의 사업 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여기서 아까 말씀 주신대로 보조사업자는 대표자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냥 하나의 큰 단체의 대표이고 그 밑에 있는 어떠한 소속 사람에게 줬다?

그렇게 했을 때에도 이 대표자의 의무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가 항목에도 그 보조사업자가 관리를 했느냐의 여부도 있으니까 실제 이번에 이것도 평가를 했을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저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책 312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인데요.

지난 3년간 법정부담금을 6500만 원 납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받아간 금액은 148억 원이더라고요.

○위원장 이소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수납을 할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소희 네, 그런 부분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자체 기준율이 14%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8%대 납부율을 보이고 있고 아까 제가 3년간 148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치면 사실 한 해당 50억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학교에.

그러면 사실 이게 다른 광역시·도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 시·도는 사립학교가 이 학급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유독 여기에만 특혜를 준다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미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최대한 많이 모색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소희 방금 말씀 주셔서 그런데 그 법에 넣었다는 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네, 그 말씀인 거는 알겠는데 개정안에 대한, 그거를 넣겠다는 방안은 언제부터 수립하신 거냐고요.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좀 노력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276페이지에 나온 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전입금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향후 계획하고 추진 (마이크 켜짐)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공립으로 아주 환수하면 안 돼요, 중학교처럼?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조금 올리기는 올렸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올리나 마나 받아야지 뭐 받는 거지, 안 내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학교를 없앨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해법이 없을 것 같아서.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하나 더, 이거는 지적보다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데 이번 4월에 식약처 보도자료에 보면 소위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지요.

그게 고카페인 음료라고 식약처에서 “체중이 약 50㎏ 이하인 청소년은 하루에 고카페인 음료 두 캔 이하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편의점에 이러한 표시를 하도록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좀 더 나서서 같이 캠페인을 하거나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뭐 모르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알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여기 기사에 보면 “아이들의 평균 30% 정도가 하루 세 병 이상 섭취한다.”라고 하거든요.

식약처에서도 밝혀낸 것이 이게 “특별하게 집중력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고카페인 음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도 큰 홍보가 되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에 이은 질의드릴 게, 그러니까 학교가 중복되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지금······.

○김현옥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는데 그거는 아니고 “학교는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해 주셨는데.

○김현옥 위원 중복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학교가 차년도에도 또 중복해서 선정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기준이 있냐고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다 보면 또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불만 요소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세종마을교사 신청서랑 관련 자격증, 증빙 서류 제출 부탁드렸는데요.

이게 다 블러 처리돼 가지고 당장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사실 이거를 작년 하반기에 그전에 계신 장학관님에게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을 때 보통 여기에 주요 경력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 거는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셨는데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또 어떤 분은 공기업에 근무하셨는데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그런 사례가 다수 발생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장학관님에게 주의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거를 행감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두꺼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마을교사 사업을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증빙서류들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실상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마을교사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조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빙서류나 이런 걸로 잘 서류를 받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소희 자격 요건 자체도 그렇고 실상 경력이라고 제출했으면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거고요.

작년에도 제가 마을학교 사업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렇게 행정을 해야 적절하고 공정하게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해야 책임 소재에서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청소년 극단적 선택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었고요.

1년 사이에 10대의 극단적인 선택이 약 1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장님.

물론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나 고립감이 심화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 건강 검사와 청소년 건강 형태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우리 시는 학생 우울감 비율이 3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번에 교육청에서 국립산림치유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알고 계셔요, 혹시?

○김현옥 위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물을 가꾸면 실질적으로 우울감 등이 약 39%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기관이 숲 치유로 인한 지원만 갈 게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으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면 타 시·도에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시 아이들 정신건강이라든지 우울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전국 사례를 보니까 식물을 키운다거나 했을 때 우울감 해소에 굉장히 많이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접목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김현옥 위원 끝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지원되는 게 제가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면 아마 좋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목적사업으로는 넣는다든지 해서 편성해서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입니다.

기금 활용 계획 자료가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교육지원본부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특수교육원, 학생해양수련원, 과학문화센터, 국제교육원, 학생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이렇게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유·보 통합 그다음에 교육자유특구 그다음에 U-대회하고 연관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 주셔서 시나 교육청이나 의회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18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44쪽입니다.

보면 위탁학생 보호자 교육, 양육자 자세 실시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차피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 하시는 거지요, 하셨던 거지요?

○김효숙 위원 작년에도 하셨어요?

그렇군요.

어떤가요, 이걸 하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가정이 안정되고 부모님이 변화해야지만 아이들도 분명히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고 그리고 위탁을 받았다가 가정으로 복귀할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가정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역할이 되게 명확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저는 이런 교육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이거든요.

학교에서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 조금 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고 앞으로 역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한 번에 가능할지 싶어서 주기적으로 몇 차례 정도 하시면 어떨지.

업무 과중이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떨까요?

○김효숙 위원 양 기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텐데 밖에서 기대하는 바가 또 크거든요.

늘벗학교가 잘 자리 잡아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앞으로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고충환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4쪽이고요.

향후 추진 계획 부분인데 재적학교의 교사를 초청하겠다.

초청의 날을, 현재 6월인데 어느 정도 날짜가 구체화되었나요?

○김현옥 위원 고생하신 보람이 있을 거라 여겨지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재적학교 교사를 초빙하셔서 늘벗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담이나 이런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게 커리큘럼대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간단하게 답변으로 이분들을 초대해서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서 시설 라운딩을 하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오시는 선생님들도 평일 중에 오실 거고,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일단은 출장으로 오시게 되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밑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도 방문해 봤는데 실습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확장한다고 보면 되나요?

○김현옥 위원 공기는 올해 안으로 끝나는 게 목표인가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인데요.

VR 기기를 학교에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기기가 몇 기 정도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제가 보지 못해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 VR 기기의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620쪽입니다.

2022년도 위기탈출·응급처치 학부모 연수 부분인데요.

보고 계실까요?

○김현옥 위원 위기탈출 신청자는 26명인데 13명이 이수하셨고 그다음에 응급처치 과정 또한 37명 중에 19명만 이수된 것으로 표기되는데요.

이렇게 이수가 낮은 원인이 그 당시에 뭐가 있었을까요?

○김현옥 위원 아, 예약만 하시고.

절반 정도가 안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약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해 줄 수 있는 분이 대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안 오시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예약하고 노쇼라고 해야 하겠지요.

그런 사례가 만약에 빈번해진다고 하면 별도의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안 오셔도 전혀 무관한 건가요?

○김현옥 위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이 하고 싶은데 예약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청자가 마감돼서.

그러면 약간의 뭔가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50% 정도가 안 오시면 상당히 큰 수치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594쪽입니다.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12개 중에서 8개가 관외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너무 비율이 높은데요.

○김효숙 위원 최저 낙찰이요?

○김효숙 위원 수의계약은 낙찰이 아니고······.

○김효숙 위원 제한이요?

○김효숙 위원 제한이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제가 다른, 여기뿐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다른 부서라든가 제출한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세종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안전체험교육원이지요.

여기가 너무 높아요.

12곳 중 8곳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행사라든가 그리고 가구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지역 안에서 할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다른 곳은 세종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여기는 그런 이유가 있으시다고 하면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해외 대안학교 탐방이면 이거는 여행사인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여행사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지자체에서는 웬만하면 관내에 있는 제품이라든가 업체라든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꼬집어서 말씀드리느냐면 다른 지역, 부서 거를 봤을 때는 비율이 꽤 높아요.

세종의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안전체험교육원은 너무 세종 업체를 활용 안 한 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특히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가구류라든가 이런 거는 글쎄요, 비품 이런 거는 당연히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을 방법이 있을 텐데.

○김효숙 위원 일단은 당연히 최저가 고려해야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하고, 이거는 저희가 꾸준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겠지만 어차피 계속적으로 1000만 원 수의계약 부분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때는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셔서 관내 업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618쪽입니다.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안전행복버스 같은 경우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종에서 첫선을 보였어요, 2017년도 2월에.

그러고 나서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8년 정도 된 거네요, 올해로 2017년도 2월에 했으니까.

얼마 주기로 이걸 교체해야 하나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제가 안전행복버스 2017년도지요, 그때 당시 영상하고 봤거든요.

8년 전이지요.

그때는 구성 같은 것들이 되게 잘되어 있었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보니 아이들이 원하는 구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 많이 발전되어 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또 이거를 보면, 만족도 결과를 보면 되게 만족도가 높거든요.

아이들이 안전행복버스에 대한 만족도, 와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부분들에 만족이 높아서 사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저희가 갖고 가는 부분에 있어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한번 보시지요.

안전행복버스가 어느 정도 안에 구성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수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아니면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더 경험치가 좋은 것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셨듯이 안전행복버스도 1년에 굉장히 많은 학교 학생들, 6000명 정도 참여하는 건가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데 당연히 보강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고충환 원장님.

2022년도 늘벗학교가 개교를 언제 했지요?

○안신일 위원 전년도에 정말 새로운 대안교육의 출범을 멋지게 잘 준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은 그러면 언제 오픈했지요?

○안신일 위원 거의 만 2년이 안 된 거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유·보 통합의 대표적인 세종시의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안전체험교육원이지요.

어린이집이 올해 운영 현황을 볼 때 3월까지, 그때는 다 유치원까지만 아이들이 운영을 했고 9월부터는 어린이집이 협업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러면 9월부터 한다는 얘기는 준비가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여기도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마이크 켜짐)마이크가 잠깐, 다시 들어왔습니다.

613페이지에 안전교육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검토했고요.

누구도 안 간 길을 새로 가야 하고 그거를 세종시 표준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표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안신일 위원 그래서 늘벗학교 개원이나 안전체험교육원 개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던 겁니다.

그동안에도 세종시에도 새로운 길을 많이 개척한 원장님께서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 수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