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단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해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일 차 주요 업무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2023년 6월 5일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립니다.

선서 후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진로교육원 소관 전체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중등교육과에 요청드릴 건데요.

국제교류 프로그램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는 사회 참여 프로젝트 및 발표대회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인데요, 2023년도 교원 및 교직원 대상 소프트웨어, 코딩, 디지털 활용 등 관련 강좌 편성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 정보부장이라는 직책의 유무가 있다면 어떻게, 어느 학교에 있는지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교원정책과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21년, 2022년, 2023년 근속 연수 5년 미만 퇴직 교원의 현황 초·중·고교별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2권에 811쪽에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 만족도조사”에서 항목별로 만족도 점수를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 전문 직원, 장학사, 장학관님들 전문 직원의 성비 비율을 주시고, 그다음에 초·중등 여성 관리직 교장, 교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현재 숫자 및 비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학교 상담사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39페이지에 2023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전년도 기준이어서 올해까지,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자료를 같이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25페이지에 특성화고 취업률 있거든요, 자료가.

그게 현 미래고와 장영실고 해당 자료였는데 세종여고 직업 개발을 포함한 직업계고 취업 및 진학 현황 자료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입생 모집 현황, 이번에 우리 미래고 가니까 신입생 모집해서 최종으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전에 그게 없었으니까 거기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혁신자치학교 이외에 일반 학교 샘플 5개 학교 정도 여비 집행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연구소 2023년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교육 분야 개선 사항 설문조사 전체 설문 문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미래교육과 63페이지부터지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65페이지에 보면 48.86% 그다음에 70페이지를 보니까 65.42% 그다음에 73페이지를 보니까 68.46%.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어제부터 보면 보통 상반기 중에서, 또 3월 기준이라 20~30%대인데 굉장히 집행률이 높아요.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빨리 조기 집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면 뒤쪽에 집행률이 너무 안 좋은 건 또 왜 그럴까요?

○안신일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 집행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학부 설립 추진이 있거든요, 5-1생활권.

우리가 스마트학교는 어제도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2012년도부터 쭉 과제별 중점 홍보 전략에 참샘초등학교 스마트학교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개념이 아마 5생활권 업데이트된 것 같은데 옛날 스마트학교하고 지금 스마트학교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2012년도는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당연히 행복청이나 시청이나 어떻게 협업은 잘되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이게 또 굉장히, 우리 세종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세종교육의 미래가 될 그런 중점 사업인 것 같은데 협업을 조금 더 견고히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협업할 게 있으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의 주시하고 이게 아까 집행률을 보면, ‘아직 출범은 좀 덜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집행률을 보면서.

그래서 스마트학교에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뭔가 업데이트가 되면 자료를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그게 그래서 그렇군요.

또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거는 마무리할게요.

95페이지에 면·동 지역 교육과정 교류 프로그램 개발 여부에 운영 2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97페이지에도 면·동 지역 교류 과정 프로그램 신청 학교 안내하고 7월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려고 하는데 면·동 지역이, 제가 지역구가 한솔동하고 장군면으로 면하고 동이 겹쳐 있기도 하고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로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이 가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면하고 동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서 잘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교류라고 하면 어느 동, 어느 면, 이런 전에 무슨 사례가 있었으면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하여튼 간 여기도 세종시 교육 중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도시의 특성도 있으니까.

○안신일 위원 학교 대 학교.

○안신일 위원 학급 대 학급.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워낙 면적이 넓은데 세종시는 그 특성을 살려서 이런 것도 육성을 하고 사례를 잘 발굴하면 더 좋은 이런 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것도 중간중간에 업데이트가 되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10쪽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이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으로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향후 추진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타 시·도 대비해서 추진할 예정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내신 계획서에 아마 담겨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세종은 일단 장애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안전체험 교육,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프로그램 운영할 것이라고 했고,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도 교육청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숲이나 이런 것들도 연계하시겠다고, 특화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재원인 것 같아요.

특교가 이제 줄어들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고등교육 쪽으로, 대학 쪽으로 약 1조 5000억인가요?

○김현옥 위원 1조 5000으로 갔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만큼의 재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유·보 통합이 재원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기대도 크시지만 고민되는 지점이 아마 그 지점일 거고, 잘 운영해서 활성화되면 너무나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잘못된 사례같이,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처럼 그렇게 될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진행을 하시면서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 지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예산이 이제 바닥이 났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김현옥 위원 이게 정부 시책이기는 하나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따져야 하는 게 바로 이 유·보 통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중·장기 계획 없이 이렇게 시책이라고 해서 진행하다 보면 지금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지점은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했고요.

일단 여기까지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0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교육 강화 부분인데요.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가 4월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했을 때 이 조사 결과가 4월에 나온다고 소관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그 결과가 이미 도출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현옥 위원 세종이 17%고 전국이 14.5%인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 대비해서 세종이 월등히 낮거나 높지는 않고 그 정도 기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난 때보다 많이 노력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종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지금 1인 1태블릿이 제공될 거고, 이런 조사나 자료, 빅데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보고 싶은데요.

소관 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66쪽 보겠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강화인데요.

아마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이후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점에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가장 기본이 이런 교육적인 측면인 것 같아서 쭉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만들고 계세요.

지금 Wee클래스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많이 강화해 주셨고, 어떠신가요, 지금?

이게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셨던 거잖아요, 관계 중심이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서.

2022년이에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강화를 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김효숙 위원 그게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을 학교에 내려서 교사분들이 그거를 숙지하셔서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시는 건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있어서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게······.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일단은 교육청에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해 오셨다는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공감하는데 일단은 이런 학교폭력과 같은 심각성의 사례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교육청, 이제 아마 행감에서 다른 분들이 질의를 또 같이하시겠지만 그 기본이 되는 예방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지금 아이들의 그런 활동에 어떤 변화에 맞추어서 끌고 가시는지, 그러니까 예전하고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아서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일단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방 교육 강화 이런 거는 저희도 함께 공감하는 부분인데 예전과 다른 아이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교육청이 조금 더 거기에 세밀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건데 혹시 학교에 현수막,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해요.”라고 제가 현수막을 봤거든요, 모든 학교의.

그런데 그렇게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일반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너무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홍보 방안 아닌가요?

○김효숙 위원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아니요, 현수막만 일단 보고 말씀드릴게요.

거의 모든 학교에 초·중·고교별로 앞에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해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모든 학교가 똑같이 걸려 있거든요.

이게 저는 학교 아이들이 초·중·고교별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되게 다를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딱 들었을 때 혹시 잘 인지하실 수 있으실까요?

○김효숙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 방안을 교육청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초등학교를 얘기해 보시지요.

그러면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해요.” 이런 문구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조금 더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언어를 사용해서요.

너무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 초·중·고교별로 다 똑같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너무 섬세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숙 위원 네, 일단은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131페이지입니다.

○김학서 위원 보면 초등학교도 기초학력 부진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최종적으로 고등학교가 몇 프로 정도나 되지요?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사점 몇 프로······.

○김학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초학력, 기초학력 하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그전에도 분명히 했을 거고요.

지금 이런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나아지는 어떤 성과는 있나요?

○김학서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거든요.

어떤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데이터 관리.

점점 나아졌는지, 어느 부분은, 어떤 항목은 왜 안 나아졌는지 문제를 분석하고 다음 연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100%는 아니더라도 다만 5%, 10%씩이라도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반복도 중요하지만 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 중학교 때 필요한 사항, 고등학교 때 필요한 사항.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엊그제 저 뒤에 임진환 과장님도 부강에 있는 미래고등학교인가요, 거기 맞지요?

○김학서 위원 갔을 때, 제가 볼 때는 엄청 심각한 거예요.

기업도 갈 수 없는 사항인 거예요.

기초학력 부족이 어느 정도냐면 더하기 나누기 빼기를 못해 가지고 취직을 해도 가면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최소한도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갈 때 대학을 진학하고, 안 진학하고 그 여부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밖에 나가서 내가 인생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기초학력, 그 정도까지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구제할 수 있는지, 영어 단어 몇 개 쓰고 그다음에 더하기 나누기 빼기를 하면 오퍼레이터로서는 자기가 하고 아니면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은 지금 기초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지요?

○김학서 위원 그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분석하라는 얘기는 원천적으로 이게 안 되는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런지, 왜 공부하기 싫어하는지 원인 분석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거지요.

그게 안 되면 지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소나 말을 물가로 끌고 가는 거는 주인의 마음이지만 물 먹고 안 먹는 거는 소나 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머리가 물론 나빠서 안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머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도 공부가 싫어서 안 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정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유도할 건지, 그게 교사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수학 문제 한 개 더, 영어 단어 한 개 더, 이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물을 먹고 싶어 하도록 하면 정말 공부에 효과도 있고 기초학력 부진 교육에도 효과가 굉장히 나타날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나요, 분석이 이루어지고?

○김학서 위원 끊임없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나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부류로 분석해서 최소한도로 밖에 나가서 그냥, 제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사회활동 그냥 할 수 있고, 더하기 나누기 빼기 하고 한글 알고 이 정도면 되는데 이런 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원래 구제 불능이라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왜냐하면 심각한 거예요.

본 위원이 여태까지 꼭 대학교 보내라고, 1등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만이라도 최소한 갖춰서 나가야지만 나중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아이들이 많으면 우리가 또 보호해야 하고 또 먹여 살려야 한단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기초학력 단계별로, 이제 마지막은 고등학교겠지요, 그렇지요?

진학할 수 있는 사람, 못 하는 사람, 아예 못 하는 사람.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최소한도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런 기준들을 사회단체에 한번, 지금까지 나가서 아이들이 취직하고 이런 데이터를, 직업계고나 어디나 해서 데이터를 한번 수집해서 분석해 보십시오, 어떤 사항인지.

그런 사항의 데이터와 밑거름, 로우 데이터(raw data)가 없이 기초학력을 개선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낙후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본 위원 질의의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네,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분석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컵이 없어서 물을 못 드시고 계시나요?

○김현옥 위원 여기 혹시 컵이 준비되면 좀 드시고요.

물을 좀 드시고, 자료 171쪽입니다.

보셨습니까?

○김현옥 위원 지금 우리 시 학업 중단 예방 교육 내실화를 하신 거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올리셨는데요.

세종시는 타 시·도와 다르게 학업 중단 사유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게 외부,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띄워 놨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학업 중단율이 약 1.43%라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이 중에 441명이 해외 출국이에요.

물론 분석을 한 게 특성상 공무원 자녀가 많다는 이유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추진 계획에도 그러면 그 현상을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많은 예산과 노력과 교사분들 또 우리 교원분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업 중단율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위 학교별로 책무성을 강화하시겠다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책무성을 어떻게 강화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모니터링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부모의 해외 파견 근무로 해서 자녀가 따라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근무 연수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시 결국은 들어와서 우리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모니터링에 그거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해외 출국한 아이는 그걸로 모니터링이 끝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네, 그거는 저도 타 시·도교육청을 들여다 봤어요.

엇비슷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나가서 1년 단위로 있다가 올 수도 있고 그 학교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정도, 타 시·도 대비해서 우리가 해외 출국이 굉장히 많으면 다시 입국했을 때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가 잘되고 있냐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현옥 위원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에서 나가는 거보다 중학생, 중학교, 중고생들이 나가는 케이스도 꽤 있던데요.

○김현옥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오면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는 것은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우리 미래자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지원이 더 필요하면 당연히 저는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 교육에서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학업 징검다리 이런 것도 운영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교사분들, 관계자분들 많이 고생하시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에 틈새가 꼭 하나씩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관계 기관 세종경찰청 SPO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환기 차원에서 역할과 그리고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기는 한데 SPO가 생긴 게 2012년도에 도입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은 이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현재는 현황이 주로 예방교육에만 초점이 맞춰 있나요?

실제 학폭이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세종시에서도 학폭이 엄청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실제······.

○위원장 이소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PO의 역할을 확대하면, 사실 이게 예방도 예방인데 결국에는 학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3자가 나서서 어떠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 사실 학교에만 계속해서 부담을 주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지금 학생화해중재원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엄청 과다한 상황이고 그런 게 현실이지 않나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걸로 들어가기 전에 SPO나 이런 기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오히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이 부족한 것도 충분히 인지되고 알겠지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현재 SPO가 있으니 그러한 역할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당장에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SPO라는 제도가 있고 한번 여기에도 문의해 보고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누그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기도 하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화해중재원도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 과다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37페이지예요.

찾으셨나요?

○김학서 위원 ‘직업교육 지원 체제 구축’ 해서 보니까 항목이 산학도 들어가 있고 몇 가지 보완된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세태를 보면 상고가 없어지고 농고가 없어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도 직업계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업이 잘 안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뭔가 세태가 또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원인 분석은 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그렇게 변해 가는지?

○김학서 위원 그러면 산학이 여기 결과가 나오면 다음 상임위 할 때는 또 다른 질의를 하겠지만 고졸자를 안 뽑고 오퍼레이터(operator)를 뽑더라도 전문대 나온 사람을 뽑거든요, 대기업 같은 데서.

중요한 것은 흐름이 우리 교육청이, 내가 데이터는 여기저기에서 다 봤기 때문에 데이터 요청은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의 적응이 좀 늦지 않은가.

AI니 뭐니 미래 선도하는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게 쉬우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산학 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보면 고졸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원하는 인재상이, 그다음에 어느 어느 과를 요구하는지.

산학을 하고 혹시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는 있습니까, 여기에?

세종시 학교 중에 대기업이나 기타 기관들과······.

○김학서 위원 기업하고는요?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해야지만 인재가 어느 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내년도, 그 후년도에는 항상 얼마씩 정도는 내가 당시 학교의 졸업생을 쓰겠다고 약속을 받고 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그 회사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다 대기업을 안 가도 상관없는데······.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전문대까지 하면 군대까지 해결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어느 쪽으로 선택할 건지 그 부분도 굉장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전문대로는 몇 프로 가나요, 전문대까지 가려면?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문대 진학을······.

○김학서 위원 70%, 그러면 30%는 남는 거네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기업에서 학교를 가진 회사가 있어요.

그런 데 갈 경우 취업률이 굉장히 좋아요.

자기 그룹에서 만든 학교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을 그 그룹에서 쓰고 그러는 곳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분석해 보시고 앞으로는 고졸 사원도 오퍼레이터로 뽑지 않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따라서 직업계 고등학교도 물론 취직을 목적으로 뽑았지만 진학하는 부분도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똑같이 지도해야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신지?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 더 참조 말씀 드린다면 기업을 가면 취직도 되면서 학교도 다닐 수 있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류 대학을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방법도 아이들한테 많이 하고 분석해서 그 기업하고도 자매결연 맺고 산학도 하시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사는 데 좀 더 보탬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좋고, 그다음에 그 효과로 개선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책 3권 47쪽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관련인데요.

일단은 제가 받은 자료를,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해 봤거든요.

그 뒤쪽에 보면 쭉 현황을 주셨어요.

분석해 보니까 2021년도 33건에서 2022년도 50건으로 크게 증가하거든요.

일단 학부모는 3건 동일한데 학생이 30건에서 47건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침해 유형을 보면 모욕하고 명예훼손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협박도 2건에서 6건이 늘었는데 54쪽을 보시면 학생의 성폭력 범죄가 1건에서 10건으로 10배가 늘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김효숙 위원 네, 54쪽 보시면 성폭력 범죄 해서······.

○김효숙 위원 대상 선생님 여러 분이 어떤 의미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10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김효숙 위원 이거는 데이터상의 숫자로만 보면 굉장히 오류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잘 살피셔야 할 것 같고 일단 더 이어 가자면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11건에서 20건, 고등학교가 17건에서 27건으로 중·고교생의 교권 침해가 1년 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세종만의 문제는 아니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효숙 위원 그렇게 보시지요?

○김효숙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싸움을 중재하셨을 때 약간 신체적 접촉이라는, 아마 MBC 보도 나온 것을 보셨을 거예요, 프로그램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서 즉시 그 교실에서 분리 조치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세종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있나요, 어떠세요?

○김효숙 위원 고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나요?

아마 데이터를 지금 구두로 하시게 되면 조금 누락될 수도 있을 테니까······.

○김효숙 위원 그거는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보면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교사분들의 교권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충분한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조금 짧게 답변 부탁드리면서······.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한 것을 봤더니 법률 상담, 행감 자료 3권의 47쪽 보시면 219회 법률 상담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상세 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교육활동 침해 피해 시 대응 방안이라든가 침해 유형, 보호조치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219회를 전담 변호사가 하신 거예요?

○김효숙 위원 법률지원단 자료를 보면 교육정책국장님이 단장을 맡고 단원은 교육정책과장, 민주교육과장, 본청 내 법률자문변호사 1명 그리고 위촉직 외부 변호사 2명 이렇게 해서 6명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자문변호사는 1명이 없고 그러면 외부에서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거는 뒤에 여쭤보고요.

위촉직 외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1년에 219회가······.

○김효숙 위원 일단 두 분인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한 분이 계속 공석이신 거고요.

일단 자료를 보면,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경남도교육청이거든요.

경남도 전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다 있는 거고 법률자문단이라고 해서 위촉직이라고 해서 여섯 분이지요, 여섯 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전남도교육청에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입니다.

여기도 교육법률자문지원단이라고 해서 있는데 30명 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까지 다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연결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세종을 한번 볼까요.

법률자문단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전담 변호사도 없는데 전담 변호사 번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원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이 번호로 전화하면 일단 전담 변호사는 없고 아까 보여 드렸던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참 수월하게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김효숙 위원 그건 교육청 입장이신 것 같고 막상 선생님들, 저희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큰 사항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저희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잘 안된다. 어렵다.” 이런 호소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저희도 세종시 변호사회가 있을 테고요.

자문변호사 구하기 쉽지 않은 부분 저도 인지합니다.

하지만 위촉직으로 외부 변호사분들을 좀 더 꾸리셔서 홈페이지에서라도 연결해 주신다면 우리 교원분들이 만약에 피해를 당하셨고 도움을 요청할 때 교육청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아까 전담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로 해서 받아 보니까, 이거는 띄울 수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충남하고 전남하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5급으로 채용해서 5급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도 같은 경우에는 6급이에요,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우리도 6급이기 때문에 급수의 문제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공석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효숙 위원 지금 4차 공고 내신 거 아니에요?

○김효숙 위원 계속 못 구하시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2차 정도 못 하셨으면 그럼 여기 대우라든가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해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상향한 곳인 거잖아요.

5급상당으로 상향한 곳이 세 곳이 있는데······.

○김효숙 위원 논의 중이세요?

○김효숙 위원 아마 전담 변호사 같은 분이 만약에 채용을 보실 때 타 지역 사례를 볼 것 같아요.

위촉직이 많게 되면 전담이 메인을 갖고 가지만 조금 더 업무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촉도 두 분밖에 없는 상황에서 업무가 당연히 과중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지요?

○김효숙 위원 4년째인가요?

○김효숙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세종시의 경우 4년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냈는데 부산, 제주도, 충남과 같이 보상받은 교사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국교직원노조 자료에 따르면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수가 49만 명인데 관련 소송으로 보상받은 교사는 32명에 불과하다.

이거는 책임보험 자체가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돼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듭니다.

○김효숙 위원 안전공제회 말씀하셨는데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배상이 있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서울하고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맞나요?

○김효숙 위원 잠시만요.

○김효숙 위원 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 배상 책임 이 부분인데요.

이게 세종에서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제가 서울하고 충남도는 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 배상책임보험하고 연계해서 지원 폭을 넓혔다고 자료를 찾았는데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저희가 가입한 거는 민간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서울하고 충남도는 이미 가입해서 지원 폭을 넓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보험은 민사·형사 지원되지요?

○김효숙 위원 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 배상책임을 보니까 교육활동 상해 치료비 그다음에 변호사 통한 교육활동 분쟁 조정 서비스, 교원 긴급 경호 서비스까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되고 있어요?

○김효숙 위원 준비 중이요?

우리는 일단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지금 교육부만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무 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울하고 충남도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중요하기는 한데 그거는 준비에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고 그거는 타 시·도에서도 민사·형사 외에 교원들이, 아까 제가 긴급경호서비스도 말씀드렸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채워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아쉽거든요

○김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학생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예방교육 하고 계시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김효숙 위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학교마다 하고 계세요?

○김효숙 위원 올해도 이루어졌나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유치원이기는 한데 새샘유, 새움유, 솔빛숲유, 종촌유 등 최근 4개 유치원은 최근 3년간 학부모 교육 이수 인원이 0명이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쭉 보시면 0명인 곳이 있습니다, 그 네 곳이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보시면 한계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게 과연 이렇게 학교종이, 저도 가입되어 있기는 한데 거기에 탑재하거나 아니면 가정통신문 발송하거나, 실시 방법이 대면이 아닌 경우 못 하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 미실시자지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인데 ‘이걸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숙 위원 코로나19 상황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되면서 올해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이 부분을 인지하셔야지만 교실 안이 안전해지고 교사와 3주체, 교사·학부모·학생이 조금 더 그런 교육활동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올해가 메인 해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저는 교사가 살아야 교실이 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아이들의 학습권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교원분들 같은 경우 교사직에 대한 만족도가 20%까지 떨어졌다는 조사 속에서 과연 저희가 이렇게 여기에 더 머무르지 않고 더 세밀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절실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교육청에서 더 바라봐 주시기 바라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하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한솔·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531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유·보 통합 추진 현황 자료 요구를 오래전에 해서 자료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유·보 통합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선정됐더라고요, 세종시교육청이.

○안신일 위원 시민과 학부모 전체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요.

어제도 유·보 통합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치원은 교육부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시청에서 관할하고 유치원은······.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새로운 창조와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융합이 시작되어야 하고 세종시도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도 통합하고 복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저는 유·보 통합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준비 사항을 일단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안신일 위원 정말 기대가 크고 역시 계속해서 저희도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런데 유·보 통합이 단순히 유·보 통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융합도 해야 하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도 세종시는 기금으로 봐도 시청은 굉장히 자원이 부족한데 교육청은 자원도 있고 새로 지어야 할 건물들도 있는데 그게 U-대회까지 하면 숙박시설이나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도 있고, 유·보 통합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을 통합하는 관할하는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종시는 만들어 가야 하는 입장인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게 기회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건데 저도 올해 거를 같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2023년도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 추진 과제가 교육부를 통해서 전국 중에서 일단 원칙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세종시는 장애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이쪽이 잘되어 있고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발의까지 해 주셔 가지고 조례도 해서 이제는 안전체험교육원도 유치원만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어린이집 아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사 역량 강화 지원 이런 부분들, 네 부분이 선정됐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다음 페이지였어요.

532페이지에 전에 요구해 놔서 2023년도 3월 29일까지 자료가 자료 요구에는, 행감 자료에는 올라왔거든요.

○안신일 위원 이거는 그다음이니까 지금 준비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올해 추진 계획에도 줌(zoom)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 그래서 뉴질랜드를 추천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뉴질랜드는 유·보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화된 나라인가요?

○안신일 위원 거기는 얼마나 됐나요?

○안신일 위원 아, 처음부터, 기획부터.

○안신일 위원 이미 다녀오셨나요?

○안신일 위원 잘하셨네요.

빨리 준비하셨군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은 아마 발표하기 전 계획이었던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야말로 선도를 하셨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아쉬웠던 게 유·보 통합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시청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지······.

○안신일 위원 사실은 시청도 어린이집, 예를 들어 보건복지국이나 여성가족과나 이런 관계, 어린이집 관계되신 분들이 사실 이런 데도, 이거는 시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시간도 짚었던 거고 시차적으로 어쩔 수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도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연수를 갔다 왔을 때 바로 옆 나라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협업이 필요하다.

이제는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더 소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하반기 올해도 시간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방향 설정을 잘해야 이게 제대로 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도 빨리,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빨리 다녀오시고 자료도 취합되면 올해를 넘기지 말고 자료를 해서, 최종 시작하는 게 2025년도였지요, 하는 게?

○안신일 위원 30년 넘었지요.

○안신일 위원 2025년?

○안신일 위원 골든타임이어서 올 연말에,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님들도 함께 그다음에 시청도 함께, 필요하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뭔가, 우리의 어려운 부분,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도 “예산이나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아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계속해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1년부터 운영비, 집행 내역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교육청 예산이 임의단체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공익법인 등에 집행한 예산 내역 일체 제출해 주시고, 그 내역에는 결과보고서 그리고 대표자 이름 및 대표 이력과 경력을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경우에 위탁사업의 사업 근거와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8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2권이고요.

공부 많이 하라고 책을 하도 많이 줘 가지고 헷갈리잖아요, 조금만 주시지.

찾으셨나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부터 올해 긴급현안질문까지 여러 차례 세종미래학교가 추구하는 방향, 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을 드렸지만 여전히 그 실체가 안갯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명확하게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미래학교는 어떻게 해서 준비된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뭐를 새로운 거를 추진하고 미래를 계획 세울 때 향후 10년에는 세상이 이렇게 바뀔, 쉽게 얘기하면 세태가 바뀌는 거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제도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 나가고 미리 준비하는 내용인데 미래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설정되고 교육에 반영된 건지?

○김학서 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진행 순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배포도 하고 12, 13번까지 쭉 미래교육에 대해서 배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인식하고 있을 때는 세종시민이나 학부모들, 교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한 것이 미래를 바라보면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뭐를 하고 뭐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를 빼 놓고 미래를 지금 현실에 담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다 보면 현실은 부실하게 될 것 같거든요.

교사나 이런 분들도 새로운 거 적응하고 그러려면 학업 연구나 학생들 대학교 가는 데는 진학지도, 이 책 어디를 봐도 진학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든다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세세하게 챙겨서, 모든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에 바뀌는 건 없거든요.

서서히 기존 거를 이어 가면서 개혁이나 혁신이나 모든 게 되는 거거든요.

혁명이라면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혁신을 하는 과정인데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주위 사람들이 미래교육이 뭔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불평불만이 없어야 하는데, 특히 진학지도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미래나 혁신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의 요지는 만약에 2030년까지 뭐를 완성하겠다면 연도별로 계획이 나올 거고, 중기,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5년간 계획은 잘 세우잖아요, 그 이상은 안 세워도.

그러면 이 미래교육은 10년 넘으면 아이들이 또 줄어들고, 최소 20년까지 맞추면 반은 커버하고, 예를 든다면, 그 이후부터는 2030년이 넘어서는 또 반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의 교육환경이나 이런 게 또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우리 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촘촘하게, 제가 보는 눈은 배려가 많이 안 돼 있더라 이거지요.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확실한데 정말 주변, 현재 있는 부분도 이거는 가져가야 할 것은 가져가고 또 없애야 할 것은 없애면서 차근차근 가야 하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뭐 만고의 진리겠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학교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 보니 학교에서 배운 교육은, 앞으로는 국장님이 이렇게 구상하는 교육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바로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도 사회 나가면 새로 모든 것을 배워야 하거든요.

어느 회사를 가든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새로 모든 걸 배워야 해요.

우리나라 교육이 뒤떨어진다는 부분이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 정말 학교에서 배운 게 별 필요가 없더라.

단지 학교를 다녔다는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응용이나 받아들이는 이해력은 빠를지 모르겠으나 배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토대로 써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돈을 투자해서 가르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새로 배워야 한다면 그 교육이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런 혁신적인 교육, 그러면 앞으로 혁신학교는 없어지는 거지요?

미래교육으로 대체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입성할 때 혁신교육이 그전까지 한창이었는데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거를 짧게 얘기하세요, 다 알아들으니까, 장황하게 다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김학서 위원 혁신교육의 본질.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혁신이고 미래고 다 좋지만 우리가 혁신이나 미래를 하면서 기초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학력 격차가 좁혀졌다고 생각하나요, 줄어졌다고 생각하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떤 틀은 바뀌고 정책은 바뀌었지만 아이들의 학력 격차나 적응 능력, 특히 적응 능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은, 현재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다,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호주에 갔을 때, 호주도 미국이랑 비슷한지 모르겠으나, 교육청에서 들은 얘기예요.

컴퓨터도 개인이 사고, 못하는 아이는 부모의 허락을 맡아서 특별지도를 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 체계가 완전히 성립되지는 않았지요.

잘하는 아이는 더욱 잘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제도나 또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성년이 되면 부모 집에 살지만 밥값, 방 값을 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정말 귀하게 키워서 사회에 내보낼 거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옛날 교육을 잘못한다고 할 때 받은 사람들은 적응력이 있지만 지금 정책으로 아이들을 사회에 진출시켰을 때 적응력이 옛날 대비 얼마나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맞는데요.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자한테 더 조건이 좋아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맞는 거고, 열심히 한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은 조건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누구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은 오히려 발전이 아니라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면 공산주의가 평등을 주장하고 똑같이 나누어 먹는 걸 했지만 지금 공산주의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교육이 아이들을 좋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나약하고 남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거는 찬성이에요.

어차피 돈을 들였으면 효과는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나온 얘기가 오래됐습니다만 캥거루족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 먹여 살리다가 죽는 거고, 일본 같은 데는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빠, 엄마, 시골 가서 살든지 요양원에 가세요, 집을 못 사니까 내가 그 집에 살게.”

그러면 더 풍요롭고 교육의 질도 높아졌는데 현실 적응력은 더 떨어진다면 그 투자에 대한 효과가 뭐지요?

○김학서 위원 나하고 국장님하고는 세대가 같으니까 이해가 갈 거예요.

학폭도 이 정도면 집단 폭행이 아니면 우리 때 같으면 다 부모끼리 와서 얘기하고 애들끼리 왜 그러느냐고 하고 화해하고 갔거든요.

지금은 다 재판이야.

지금은 다 재판이라고요, 아시지요?

○김학서 위원 안전이 아니겠지요.

그만큼 이제 먹고살 만하고, 아이도 많이 안 낳고 하나씩 밖에 안 낳으니까 과잉 보호겠지요.

어떤 소통이나, 지금 신교육에서 미래교육 소통을 맨날 강조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불통이라고 봐, 옛날에 비해서.

옛날이 정말 못살고 어렵게 공부했지만 지금처럼 각박하고 정말 소통이 안 되지는 않았거든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거는 뭐 다 똑같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보면 우리가 스마트 AI를 강조하는데 세종시에 농구나 이런 거를 하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나 이런 거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학교 안에서 그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계가 몇 개나 돼요, 야구나 이런 것들?

○김학서 위원 어렵고, 내가 들은 얘기인데 애들이 체육대회 해 가지고 먼지 펄펄 날리니까 학부모가 쫓아와 가지고 그랬대요, 왜 먼지 이렇게 있는 데서 애들 운동시키냐고.

네?

부모도 문제지만 아이도 문제고, 예를 들어 우리 때 같으면 학교 일에 거의, 국장님 관심 안 갔지요?

선생이 무슨 조치를 취하든 부모가 믿고 선생님을 따라왔잖아요.

지금은 뭐든지 다 의심이고, 이만한 7~8살짜리가 녹음해 가지고 가 가지고 집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이르면 또 쪼르르 쫓아와 가지고 선생님 고발해 버리고 그러지요?

○김학서 위원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해서 AI나 빅데이터 이런 모든 것을 주창하고 교육하고 계시는데 선도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AI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 대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접목하고 계신지?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학교의 학생들한테는 미래를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김학서 위원 예를 든다면 출결 관련한 서류 안내, 신청 처리 이런 거는 우리가 주창하는, 교육청에서 주창하는 거 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선도적으로 교육을 앞서 나가는 리더인데 내가 모르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를 하라고 하는 교육의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먼저 고쳐지고, 선도적으로 내가 적용하고 현실에 맞게, 현실에 지금 필요한 AI 교육은 얼마큼이고 이거를 했을 때 현실과 미래가 맞아 가고 1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향후에 어떻게 변해 가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촘촘하게 천천히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한다면 그냥 지금처럼 한다 이거지요.

이게 효과가 나오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학부모도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교사들은 이러저러한 일로 여러 가지 서류 만들어 내라, 뭐 만들어 내라 그래서 정말 학습 지도할 연구 시간을 뺏기고 진로·진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을 텐데 과연 정책국장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촘촘하게 지금 챙기고 계신지?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만큼은 정치를 떠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에 따라서 교육이 확확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나라 스마트 모델링 학교가 네 군데인가 초등학교가 있어서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세종시로 벤치마킹을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진 지가 좀 오래됐고 지금은 다시 스마트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 굳이 너무 빠르게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현실과 미래에 부합되는 어떤 교육적 선택,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고 교육은 정치가 바뀌어도 저는 안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보완이나 보강을 위해서 계속 나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누구 하나 바뀌면 싹싹 바뀌잖아요.

국장님이나 저나 지금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바뀐 기조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 바뀔 때마다 싹싹 바뀌면 뭐라고 할까, 그 연령대별로 다 다른 거 아시지요, 배운 연령대별로.

그랬을 때 국민적 불안감도 있고 서로 의견도 충돌되고 그러는데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정권이 바뀌어도 정말 이어서 조금씩 보완돼 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기본은 똑같겠지요.

○김학서 위원 저는 정책이 만들어짐에 있어 교육청의 톱다운(top-down)보다는 교육만큼은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는 학교에서의 어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먼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중학교는 기초가 필요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입에 어떤 정책, 분석 그리고 교육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AI나 이런 빅데이터보다는 그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아무리 창의적이고 아무리 AI를 잘 쓴다 할지라도 내가 그만큼 위에 있는 학교를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제도하에서는 그 아이가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졸업장 없어도 옛날에 에디슨처럼 집에서 공부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노벨상을 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체제라고 보십니까?

○김학서 위원 그래서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에 맞는 교육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속 남의 거 베껴서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남들 10년 후에, 20년 후에 수렁에 빠지면 우리는 그거를 피해가는데 똑같이 배워 가지고 수렁에 또 빠져요.

우리나라 10년 후, 15년 후에 교육에 닥쳐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문화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육십 평생을 살아가다 보니 참 돈은 많이 들이는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래를 볼 줄 모른다.

과연 국장님이 정책을 내세워서 배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모든 걸 새로 배워야 한다는 현실이라면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로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정말 촘촘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민 제보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원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세종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 지금 연기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사전 예고가 연기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현옥 위원 6개월 전에 예고를 해야 하는데.

○김현옥 위원 그게 언제 내려올 예정도 없나요?

○김현옥 위원 와야 하지요?

○김현옥 위원 이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언제쯤 가능한 건지?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초미의 관심사일 건데.

○김현옥 위원 지금 이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인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세종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거를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험을 몇 년 동안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언제 발표될지도 모르는 이 막연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현옥 위원 다음은 자료 3권입니다.

국장님, 3권의 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해소를 해 달라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고요.

세종시교육청은 아마 5년 미만 교원 포함해서 교원연구비 인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지금 차등 지급이 없어졌지요?

○김현옥 위원 다 통일돼서 교원연구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 반면에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급을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하다가 다시 최근에 회귀, 그러니까 교육 연구는 뭐라 할까, 자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반대로 회귀해 달라고 목소리가 높거든요.

○김현옥 위원 우리 충남권이기 때문에 충남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옛날처럼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연구비 차등 지급을 해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했던 교육청에서 회귀하는 이런 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관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54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교안위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교육 침해 활동, 교육활동 침해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함을 알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초·중·고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동시에 이런 교육활동 침해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시는 초임기 교사가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로부터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떤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곳 중의 하나가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아닐까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장치를 걸고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분들이 하는 말씀은 아이들 또는 부모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점차 위축된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동학대보호법이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 자칫 이 교사 한 명과 다수의 아이들과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일일이 꼼꼼하게 다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아까 말씀처럼 신고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법이 학교 현장으로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교사의 학습권, 보호받아야 할 목적은 사실 아이나 교사나 모두 보호받기 위한 아동학대보호법이 되었는데 말씀처럼 조그만 거, 큰 사항 모두가 신고 처리가 돼 버립니다.

그 얘기는 물론 중간에 중재해 줄 수 있는 조정위원이나 분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위원회가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도 이 건에 대해서 쉽게 관여를 못 하세요, 맞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우리의 교육 목적과는 조금 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이 아동학대보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해 줄 것을 아마 상위 국회의원분들께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거로 인해서 아마 전교조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그거는 조정이 조금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9쪽입니다.

제가 2021년도부터 교원 휴직과 복직 사항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자료 보고 계실 건데요.

○김현옥 위원 복직하는 수에 대비해서 휴직 수가 많고, 특히 방학 기간 8월인데요, 방학 기간에 복직 교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제가 월별로 현황을 쭉 보았는데 우리 세종시에서 기간제 교원분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방학 중에 복직하게 되면 그 교원이 해고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런 사례가 우리 시에서 있었나요?

○김현옥 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계약직 교원도 자기 직업에 대한 보장을 분명히 받아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복직을 하시게 되면 이분은 자기 자리를 빼야 하는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종시교육청 계약직 교원 운영 지침을 쭉 한번 보았거든요.

이 운영 지침에도 모집 기간이 표기는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기간 중에라도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는 바로 해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 폐해는 오롯이 우리 아이들한테 갑니다.

아이들은 담임이 바뀔 때마다 적응 기간이 성인에 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또 이분들이 복직을 했다가 방학 기간이 또 끝나면 일종의 다시 휴직을 하는 약간의 악용 사례가 타 시·도에서도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께서도?

○김현옥 위원 그중의 하나가 방학 중에라도 연구를 제공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분들이 방학 동안 복직을 했다가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다시 휴직을 신청하고,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어쨌든 교원으로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소명 의식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의 여지가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큰 틀에서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148쪽입니다.

이번에는 기간제 교원 담임 배정인데요.

비율을 보니까 중등 같은 경우에 지난해 55.3%에서 2023년도 올해입니다, 69.4%로 대폭 늘어 났어요.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제가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배정하는 부분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정도의 원칙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원칙 수립과는 무관하게 아마 휴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워 놓기는 했는데요, 화면에.

(자료 화면을 보며)한번 보시면 담임 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중·고교 담임 10명 중에, 거의 다 담임 맡기 싫어하시는 분인데요.

3명은 기간제라고 자료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찾아서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하도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서 어떤 데는 제비 뽑기로 담임을 정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학생이나 학부모 민원 때문에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해서 본인이 담임 수당에 비해서 너무 정서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담임이 힘들다고 하는데, 앞부분하고 아마 맥락이 같이, 비슷하기는 할 건데요.

담임으로서의 어떤 부담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초임기 교사, 경력이 적은 교사, 특히 세종시 중·고등학교 맡고 있는 교원분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는 과목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스매칭인 거지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은 지금 자꾸 법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즉 사례가 많지 않은 초임기 담임을 맡게 되면 특히 기간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내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이라고 하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저하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옥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사례가 있나요?

○김현옥 위원 네, 또 벽지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요.

선생님들이 업무 희망하는 그거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서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게 발동될 것이고 학년과 담임 업무를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 절차가, 프로세스가 그다음에 교장선생님께 보고하고 자문위원 결과를 수용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 학교에서는 인사자문회 협의 후에 비공식적으로 교장선생님과 부장회의를 개최해서 본인이 부당하게 요청하지 않았던 곳으로 배정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혹시 이 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배제당한 분한테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게 통보가 갑니까, 아니면 이건 그냥 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제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찾기 위해서 회의록 등을 요청했는데도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학교인지 공개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두 번째는 교사 업무 중에 학생안전부장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경력직 교사에게 가잖아요.

안전에 학교폭력도 다 포함되고······.

○김현옥 위원 초등이요.

○김현옥 위원 경력이 적다는 건 어느 정도 적은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현옥 위원 그분들이?

○김현옥 위원 그런데 보통은 1급 정교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부장교사 업무를 하게 되는데 신규 교사에게 이 업무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학교안전부장으로 지정했다고 해요, 신규 교사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제보가 왔다는 것은 현장에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감을 필두로 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과중함이거든요.

본인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의 신규 교사에게 학교안전부장까지 지정해서 맡긴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약간의, 어찌 보면 적절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직장 내에서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시민 제보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2023년도에 미래학교 이해를 위한 학교운영위원장 선진지로 견학 간 사례가 있었나요?

○김현옥 위원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퇴임을 앞둔 학운위 위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부분과 그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 결과 보고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까, 혹시?

여기에는 결과 보고가 없었다고 제보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원래 이게 비공개입니까, 결과 보고가?

○김현옥 위원 요청이 있었으면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현옥 위원 내용,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를 깜깜하게 볼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만큼, 당연히 개인정보까지 요구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어떤 어떤 루트로 봐서 어떻게 되었는지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제보가 왔으니까 어딘가에, 누리집까지는 아니겠지만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을 위한 그런 곳에서는 공개돼서 차후에는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가 있어서 이어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규 부장교사 말씀하셨던 게, 저도 그것 때문에 같이 민원을 받았었나 봐요.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129페이지까지 있는데 128페이지 보면 밑에 쪽에, 거기가 실명이니까 그거는 안 하고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같이 참고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임용되고 부장교사 된 사례를 저도 같이 민원을 받아서 자료 요청했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기간제교사 말씀하셨던 게 121페이지였어요.

121페이지였는데 당연히 세종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사 배치하는 데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간제교사 수나 전체 교사 비율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자료 요청했던 게 학교 Wee클래스 상담교사 현황을, 우리 학교가 103개 학교 중에서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기간제 이렇게 비율이 딱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헷갈린 걸 딱 한 장으로 볼 수 있어서 요청해 봤습니다.

상담사는 어떤 일이고 전문상담교사는 어떤 일을 하고 기간제 전문상담교사는 어떤 일을 하고 이거를 먼저 설명해 줘 보시지요.

○안신일 위원 기간제교사와 기간제 전문상담교사와 일단 상담사의 차이.

○안신일 위원 그래서 상담사, 상담 관련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요즘 업무량이,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안신일 위원 이분들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암만해도 전문상담교사,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그다음에 그냥 상담사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담사로 되신 분들이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처우가.

○안신일 위원 기간제도 교사도 교사는 교사고, 전문상담교사도 교사는 교사고, 그런데 상담사는 교사는 아니시고.

○안신일 위원 어렵지요.

그러면 상담사, 세종시교육청 교사 하는 것의 딱 표본인 것 같아 가지고 명수도 103개 학교에 103명 가깝게, 백네 분의 상담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상담사들만 서른 분이니까 별로 안 되거든요.

샘플링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요청해도 실례가 안 될까요?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안신일 위원 예를 들어서 상담사들 현황이나 상담사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나 이런 부분, 아니면 행감이니까 행감 끝나고 자료 요청은 자료 요청대로 하고 괜찮으시면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보고 싶어 가지고요.

상담사분들 이분들이 제일 힘들고 그다음에 상담 쪽은 앞으로도 계속 분쟁이 너무 늘어나니까 실태 파악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상담사들과 같이, 국장님과 함께, 관계자분들하고 함께, 예를 들어서 토론회나 간담회라도 한번 하면서······.

○안신일 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제일 어려우시니까 삼십 분하고 전체가 힘들면 대표자들이라도 해서 내용을 같이 들어 보고, 현재 시점에서 상담사분들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당 급여 기준이나 아니면 방학 때가 또 있잖아요.

방학 때는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대우하고 계시는지.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기준도 결정되나요?

상담사를 채용하는 기준, 예를 들어서 상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점진적인 것을 보는 거니까 자료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감 이후에 같이 전반적으로 간담회나 비슷하게 진행······.

○안신일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위원장 이소희 (마이크 꺼짐)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는 김에, 페이지는, 아까 전에 거가 공통 소관 3권 121페이지였고요, 기간제교사는.

저도 5분 발언 할 때 학교 스포츠클럽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1학생 1운동.

역시 3권에 437페이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페이지 계속 운동부 현황입니다.

그것 좀 보고 같이······.

○안신일 위원 페이지 찾아 주시고,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열심히 이야기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자료 화면을 보며)‘1학생 1운동, 1학교 1체육’ 운동.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과.

자료도 여기가 부족해서 추가 자료로 2023년 현황 추가 요구를 한 거거든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바뀐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했던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2027년 하계대학경기대회가 드디어 세종시에서 폐막식을 하기로 준비됐고 시청에서도 이번 추경에 드디어 경기장 부지 매입비가 들어왔습니다.

교육청도 하계대학유니버시아드를 유치했는데 그 경기의 주인공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올렸고 그다음에 그런 예산과 함께 우리가 체육의 ‘1학생 1운동, 1학교 1체육’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와 교육청과 U-대회를 준비하는 거를 함께하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445페이지 종목별 예산 집행 현황이 있어요.

2021년, 2022년 이렇게 종목이 쭉 나오는데 어떤 학교는, 초등학교는 한 학교에서 10개 종목이 운영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개 종목만 있고 아예 한 종목도 없는 학교가 아직도 있고 스포츠클럽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초등학교도 10개가 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중학교도 종목 수 격차가 크고 이런 게 있는데,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다.

학교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학교에서 한 체육, 한 학생이 한 가지 운동 정도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편차가 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안신일 위원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런데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보면 체육선생 영향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아니요, 선수 말고 지금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안신일 위원 중·고등학교는 조금 더 체육선생님 위주로 하시는 거지요?

○안신일 위원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를 해야 하니까.

○안신일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전문 체육선생님들한테는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활동은 보통 쉬는 날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어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힘드신데 갑자기 전국에서 무슨 대회가 있거나 그러면, 이번에도 야구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야구 잘하는데 가면 다 돈이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해서 더 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거나 미국에 가거나 해외로 가면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준비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런 거 자체가 닫혀 있는 건가.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학부모도 힘들고.

○안신일 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 교육감님께서 아예 체육고등학교 하는 얘기도 있으셨잖아요.

○안신일 위원 다시 시작했군요.

○안신일 위원 저도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여쭤보는 이유는 결국은 핵심은 2027년인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최고 관심사인데 그거를 U-대회를 계기로 전체적으로 체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전반적인 관심도를 높여서 시 차원의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얘기한 체육고등학교도 지금 시작하면 어차피 개교까지 가려면 학교 짓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물어보고 싶어도, 145페이지에 보면 종목별로 이게 그런 거였잖아요, 약간 조금 더 전문화된.

그랬는데 그때도 세종시가 자전거길이 제일 많은데 자전거부라도 한번 해 보고 여기도 예를 들어서 아까 야구팀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다양성 있게 체육활동에 대한 종목들이 나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약간 그렇지요.

새로운 종목 발굴이나 세종시 특성에 맞는 아까 얘기한 자전거부나 야구나 이런 쪽이 발전하는 쪽에 없는 것 같아요, 종목이.

5분 발언 때도 그래서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 부분도 좀 어려운 면이, 어제도 세종시체육회 오영철 회장님 U-대회 때문에 충청권 전체에서 굉장히 비토하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체육회와 교육청과 시민단체가 함께해서 그야말로 U-대회가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것도 괜찮다면 여유를 가지고 행감이 끝나면 토론회라도 아니면 간담회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신일 위원 그 방향이, 그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형에 맞으면 방향성을 U-대회로 우리가 다시 맞춰 보고 거기에서, 우리 시의 여건은 당연히 알지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까 체육고등학교 하나 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 체육 쪽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이지요.

○안신일 위원 학교 시스템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전년도부터 계속, 세종시가 U-대회 유치하자마자 계속 보는데······.

○안신일 위원 그러면 저도 클럽 쪽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같이 보고······.

○안신일 위원 상도 많이 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그쪽도 같이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일단 이렇게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권 87쪽입니다.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일단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도 확보되었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보니까 저희가 강좌가 2020년도에 2건이었고 2021년에 9건 그리고 2022년도에 12건 이렇게 해서 꾸준히 교원 및 교직원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2023년도 자료를 아까 요청해서 받아 봤더니 일단 이게 다인가요?

12건과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정 관련해서 교원 역량 강화 연수가 3건, 상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 15차시 정도로 해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김효숙 위원 원격연수요?

○김효숙 위원 일단 그러면 대상자 교원·교직원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락 없이요?

○김효숙 위원 AI 융합대학 교육대학원 지원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계속하셨던 거고요?

○김효숙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수 현황을 봤거든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현황을 보니까 이수율이 약 78%입니다.

보면 2021년도에 초·중등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는 25명이 등록해서 13명, 52% 절반 정도가 이수했고, 그다음에 같은 해 2021년도 에듀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수업 자료 제작 및 직무연수의 경우에는 37명이 등록했는데 27명, 70% 정도가 이수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2권의 401쪽을 보시면 거기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이수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보면 스마트도구 활용 직무연수 학급별 이수율, 이수율이 33%, 46%, 메타버스가 50% 해서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수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김효숙 위원 일단의 강좌를 편성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장을 열어 두는 건 좋은데 이수율이 일단 높아야지만 이것에 대해서 습득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효숙 위원 바쁜 일상이시고 그거는 다 이해하나 디지털 기기를 선생님들이 제대로 활용해야지만 학생들한테 제대로 폭넓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활용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기기 활용, 어차피 1학생 1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고 기기 활용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도구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럼 충분하다고 보세요?

현재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이거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이세요?

○김효숙 위원 그럼 저는 일단은 이수율을 굉장히 높여야 하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하고요.

○김효숙 위원 판단 기준이 어떤 거예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기준하고 일상화돼서 기기를 활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신 거예요?

○김효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냥 활용하는 거랑 이거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보면서 일단은 그 부분에 좀 더 집중, 교직원 연수에 집중해 주시면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정보부장 직책 유무를 확인해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67%, 중학교는 74%, 고등학교는 80%로 정보부장 직책이 부여된 곳이 그 정도예요.

정보부장 역할이 어떤 건가요?

○김효숙 위원 어떻게 보세요,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정보부장 역할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김효숙 위원 정보부장 명이 상이해서 정보과학부장, 스마트정보부장 다 합한 것을 주신 건데 일단 없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말씀 좀 들어 보시지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70% 안 되는 곳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급할 예정인 거잖아요.

이번 추경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건데 일단 정보부장 자체가 있어야지만 기기 활용을 조금 더 선진적으로 습득해서 알려 주실 수 있을 테고 기기를 관리하는 직책, 뭔가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는 것인데 정보부장을 어떻게, 직책 부여 이런 거는 노력하실 계획은 아니세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김효숙 위원 그럼 주신 이 자료는, 퍼센티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김효숙 위원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보도자료 보면 정보부장의 유무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전국적인 보도자료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세종시도 아까 말씀하신 직책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기가 보급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데 정보부장 직책에 대해서의 강화, 확대 이거는 지금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효숙 위원 국장님께 이 정보, 정보부장 역할하는 게 학교마다 다 있을 것이라는······.

○김효숙 위원 추측을······.

○김효숙 위원 그럼 이거를 100%로 하셨어야지요.

○김효숙 위원 정보부장 직책 유무라고 했는데 그럼 정보부장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다 있을 것이라고, 저는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그 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이 직책 부여에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그러시네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선 인터넷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야지만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책은 아니고 교육협력과 책을 봤을 때 세종 관내 초·중·고교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관련 장애 신고 및 현장 출동 건수가 연평균 1300건이거든요.

이거는 알고 계세요?

○김효숙 위원 기기만 산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이 기기를 잘 쓸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되려면 이거는 당연하게 아셔야 하는 부분인 거고 이거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아마 추경에도 또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사용자보다 공급하는 인터넷 환경이 양이 더 많아야지만 잘 쓸 수 있는데 제가 다른 학교에 여쭤봤더니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관련해서 수업을 시범할 때 다른 데는 다 꺼야 한대요.

인터넷 그거를 해야지만 여기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김효숙 위원 한 반에서 쓰려면 다른 데서 다 꺼야 해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추경에 왜 반영하셨어요,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해······.

○김효숙 위원 그 속도가 너무 느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인터넷 환경, 그러니까 기기를 쓰려고 하더라도 인터넷 환경이 제대로 구축 안 되어 있으면 이거를 사용할 수조차 없는데 그런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되셔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나아가는데 미래교육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과별로 이게 만약 교육 다른 과라는 전반적으로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화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연수,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2025년도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이 있고 그리고 뒤에 또 질의하겠지만 고교학점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2025년을 기점으로 많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 변화에 정말 잘 대응하시고 지금부터 준비가 체계적으로 안 되면 2025년 전면 도입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022년도 혁신학교랑 혁신자치학교 교부 예산 및 집행 내역을 받아 봤었는데요.

이 중에서 두루유치원 같은 경우에 여비로 700만 원을 쓴 게 있거든요.

혹시 이 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위원장 이소희 그 제주도로 가는 연수 그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연수였던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혁신자치학교의 평가회, 계획 수립 이런 워크숍 방식으로 하신 거고 2022년도 학교 운영 관련, 2023년도에 혁신 자치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거를 정하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꼭 제주도로 갔어야 하는 건가요, 700만 원씩이나 써 가지고?

○위원장 이소희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미래학교는 모든 학교로 해 가지고 또 같은 금액이 다 나간다손 치지만 혁신이나 혁신자치학교는 일부 학교에만 배분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니까 그 미래학교 예산은 이번에 미래학교가 따로 생겨서 있는 것이고, 그전에는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만 배부한 거잖아요.

지금 미래학교······.

○위원장 이소희 왜 그렇지가 않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일반 학교도 한 4000만 원씩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그것도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목적사업비로 지급을 하신다는 거는 그 목적 사업으로만 쓸 수 있는 거고.

○위원장 이소희 지금 이렇게 여비로 700만 원을 쓸 수 있는 것도 통으로 내려 주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소희 굉장히 자유를 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00만 원 중 700만 원이나 제주도로, 그리고 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제주도로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제주도에 가나요?

○위원장 이소희 거기는 인원은 훨씬 더 적으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이 경우에 여기도 그러면 해양수련원을 사용한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외유성 출장으로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위원장 이소희 이 예산을 애초에 예산 계획서랑 사후 정산 보고서를 따로 받는 건가요, 이 경우에도?

○위원장 이소희 네, 그러한 원칙만 있고 그 외에는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그렇게 자율적으로 쓰라는 것이 이렇게 외유성 출장을 가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혁신학교 내지 그 혁신학교의 문화 그리고 운동인 거잖아요, 사실 혁신학교 자체가.

○위원장 이소희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가라고 예산을 주는 건데, 그런데 이 출장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나.

○위원장 이소희 그게 두루유치원만 그런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다른 유치원도 열심히 하시지 않았을까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썼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소희 이게 다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소희 지금 국장님을 말씀으로는 좀 더 비용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위원장 이소희 이게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기사가 났잖아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적정하지 쓰지 않았다.

뮤지컬을 보러 간다거나 치킨값 이런 것으로 썼다고 기사가 났잖아요.

결국 그것도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게 문제가 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권이고요, 56쪽입니다.

예산 관련인데요.

“ICT 활용 교육 지원”에서 예산 변경 사유에 보니까 기존 계획 변경돼서 예산 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유가 세종시청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나 세종시청이 본 사업에서 불참하기로 된 바람에 임차료를 이쪽에서 빼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던 건가요?

○김현옥 위원 네, 변경 일자는 그러하고, 이 계획을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상당 기간이 있었는데 시청에서 이거를 갑자기 취소한 거예요?

○김현옥 위원 이 예산 변경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소관 부서는 이거를 체크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그거 준비하는 동안 69쪽에서 70쪽입니다.

사업을 하신 게 2022년 11월 25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사업인지 특색 교육과정인 것 같습니다.

과정 운영에서 하나, 둘, 세 건 이것도 똑같이 인쇄비 부족으로 예산 조정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말이라서 갑자기 잡힌 사업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세 건이나 인쇄비 부족으로 예산 변경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69쪽에는요, 특색교육 세부 사업명이 “특색교육과정운영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옥 위원 2레벨에도 보면 “교직원 행정 업무 경감” 그렇지요?

그다음 “세종미래교육 운영”, “교원 네트워크” 이게 다 인쇄비 부족으로 예산 조정 신청이거든요, 세 건 다.

○김현옥 위원 예산 변경은 원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원인이 있었을 건데 그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168쪽입니다.

“인공지능 AI 교육”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선도학교 운영 결과를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건의 사항을 보시면 이게 행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학생 동아리 지도 교사 강사 비율을 조금 확대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다른 학교에서도 선도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제언이 올라오면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중요 부분이 교사들 업무가 과중하다고 표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까지도 표기해 주셨을 만큼 아마 힘들게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았든지 그렇게 좀······.

○김현옥 위원 비용으로 나갔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이게 선도학교에서 잘 활용이 되면 진급하고도 연관하는 어떤 인센티브에 포함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선도학교 지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학교 지정이요, 학교 지정.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학교는 희망 학교라고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희망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현옥 위원 운영 결과나 제언을 보면 굉장히 힘들다, 행정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 달라고 적혀 있는 거 보면 이게 정말 희망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게 현장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 업무도 지금 과중한데 이렇게 얹어지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338쪽입니다.

2권 338쪽입니다.

수학교육지원단 활동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현장에서 많은 교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우리 시하고 타 시도하고 차별성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다 같은 공통······.

○김현옥 위원 우리도 수학체험센터도 개소되었고 수학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타 시·도 대비해서.

그만큼 바탕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뭔가 특색 있는 수학교육지원단 활동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은 여쭤봤고, 다음······.

○김현옥 위원 다음은 국장님, 답변하실 때 Yes or No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485쪽입니다.

주요 민원 처리 현황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2022년도 4월 19일에 국민 불편 민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차별금지법 위반 여부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서 처리한 요청 건이 있는데요.

이게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계획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이 또한 민원인데요, 유치원에 지금 놀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많은 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데 과다한 봉사활동을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알고 계시나요?

○김현옥 위원 이분들이 보통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활동하시는 건데 이 사례는 4시간을 훨씬 초과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초과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2023년도 1월 9일에 있었던, 접수 처리 기간을 보니까 접수 일자가, 처리 기간은 2023년도 1월 9일이고요.

그러면 올해 연도이고, 아마 지난해 12월 30일에 말일에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현옥 위원 네, 방학 기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지금 유치원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북자람 전자도서관이 명칭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어요, 그렇지요?

세종 북자람 전자도서관 굉장히 예쁜 명칭인데요.

명칭 선정에 보니까 e-book이 지금 1만 2700권 정도 보유된 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

장르별로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e-book의 대출 현황도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시겠네요?

○김현옥 위원 네, 그러면 517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예산 변경 건인데요.

변경 일자가 2022년 2월 25일인데 세종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 낙찰 차액을 학교 도서관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불용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요.

○김현옥 위원 이게 도서가, 활서가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이 비용이 나갔을 것 같은데 이 남은 낙찰 차액을 다시 시스템을 보완하셨다고?

○김현옥 위원 아니,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언가 혜택이 가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표기를 러프하게 해 놓으면,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명확하게 어느 부분으로 들어갔는지가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김현옥 위원 다음 537쪽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해보리 학습지원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 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해보리 학습지원단에서 올라온 가장 큰 고충 민원이 있었나요?

○김현옥 위원 민원이 접수된 게 전혀 없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이기는 합니다.

583쪽 보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데요, 자료에 보면 선정된 게 있고 미선정된 게 있습니다.

이 절차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선정된 것은 그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김현옥 위원 다음 588쪽에서 594쪽까지인데요.

독서교육 관련입니다.

도서 구입 현황 예산이랑 쭉 검토해 봤는데요.

2022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학생 1인당 도서 최저가 9000원, 그리고 가장 지급 많이 된 게 23만 6000원으로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최저가 지금 나성중학교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3만 6000원으로 지원된 게 연동중학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학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장서 수 이런 게 뭔가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교육통계서비스에 보면 연간 이용자라든지 이용 책, 자료구입비, 좌석당 학생 수 등이 세부 자료를 통해서 도출되는데요, 평균.

지금 여기 자료대로 한다고 하면 학교별로 이렇게 장서 구입에 대한 예산이 편차가 큰 원인이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게 일률적으로 도서구입비가 내려가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우리 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렇기는 한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고려해 본다고 하면 이게 장서가 많고 적고 이 편차에 따라서 불만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방학 중에 보니까 1인 대여 권수도, 대출 기간이 전 학년 통일해서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학년과 고학년은 편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출 기간을 너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통일시키기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어 보시고 대출 기간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통일시키지 말고 저학년과 고학년에 약간 차별성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책 관련인데요.

사서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609페이지인데요.

○김현옥 위원 초·중·고로 사서 선생님들이 배정돼서 나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도 보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독서·인문교육 이런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과제로 한 학기에 한 권 책 읽기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학교에 사서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김현옥 위원 초등학교가 36교로 67%, 중학교가 17개교 62%, 고등학교가 11개교에 55%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한 학교당 한 명의 사서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1명 이상으로.

그 사서가 지금 안 계신 학교는 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사서분 중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김현옥 위원 전혀 안 계세요?

○김현옥 위원 내부 논의 중이세요?

○김현옥 위원 모든 아이들은 차별 없는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정원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지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전·입학 원스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지금 4년 차로 됐나요, 통합 지원된 게?

○김현옥 위원 행정 서비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민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항인가요?

○김현옥 위원 그 민원이 가장 큽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콜센터는 아직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옥 위원 그쪽 업무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겠네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연동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작업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 드렸던 것을 이제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국제교류 프로그램 계획안을 요구했었고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실까요, 국장님도?

○김현옥 위원 자료에 쭉 보면 페이지 수가 1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일·중 어린이 동화 교류 대회가 운영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하지 못했다가 올해 2023년도에 개최하실 예정인 거지요?

○김현옥 위원 한국이면 장소는 아직 미정인가요?

○김현옥 위원 8월에 개최 예정이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두 달 정도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이게······.

○김현옥 위원 이게 독서하고도 연관되어 있네요.

어린이 독서 활동이고 전래동화 소개도 있고, 혹시 여기 가서 참가 학생 선발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여기 참가할 수 있는 아이를 선발합니까?

○김현옥 위원 지침이 내려옵니까?

○김현옥 위원 이거 굉장히 공정하게 선발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811쪽인데요.

아마 이거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만족도조사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교실제 만족도가 학생과 교원을 대비해 봤을 때 학생은 교원 대비 만족도가 조금 낮은 것 같고요.

교원은 오히려 학생보다는 만족도가 조금 더 위에 있는데 어떤 원인이 파악이 됐나요?

○김현옥 위원 거리가 좀 있지요.

○김현옥 위원 아이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아마 고교학점제하고도 연관되기는 할 것 같은데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미래지음이라고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었거든요.

자료를 한번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고교학점제 정보센터입니다, 홈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소개가 있고, 지금 소리는 잘 안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 쭉 카테고리별로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 보니까 설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표기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교사·강사 인력풀은 지금 갖추어져 있는데 이게 자료에 들어가지지를 않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볼 수 있게 로그인을 해야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굳이 이거를······.

○김현옥 위원 그만큼 고교학점제로 넘어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상 같은 것도 준비를 잘하셨더라고요.

다만 아마 중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알 권리 차원에서 개인정보는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노출은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클릭이 되지 않는 거는 특별한 비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김현옥 위원 안 보인다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저도 항상 얘기하면 홍보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돼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어쨌든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 드린 부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833쪽입니다.

833쪽, 2권이고요.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 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출제 오류가 있고 시험 범위 오류 등도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재시험 행정처분 받은 게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경고인가요, 이거는?

○김현옥 위원 그런데 2022년도 출제 오류 건수가 지금 33건인가요, 이게?

○김현옥 위원 2021년도가 출제 오류 건수가 32건.

이렇게 해소가 잘되지 않는 원인이 특별히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제 오류가 계속······.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기는 하나, 재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만큼의 행정력이 또 낭비되는 거거든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김현옥 위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고민을 아마 현장에서 하고 계실 건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물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줄이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평가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이제 중등교육과 마무리인데요.

우리는 사립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네, 대성, 성남?

대성고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고교 상피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위장전입 사례가 혹시라도 적발된 사례가 있었나요?

○김현옥 위원 없었다고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마지막 837쪽인데요.

교육활동을 제가 좀 보았는데 아이들 동아리 활동 현황을 보았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와 학생 자율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예산 배정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학교 자체에서 기준 없이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이렇게 예산이 다른 거는 학급 수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네, 그래서 학교별로 보니까 자율동아리에 어떤 데는 5만 원만 지급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115만 원 또는 200만 원, 350만 원.

학생들 자율동아리 지원비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말씀처럼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심지어는 전혀 지급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요.

뭔가 이게 학교장의 재량인지, 아이들 자율동아리 예산 지원이 학교 회계에서 그냥 이렇게 주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불만은,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5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 다른 학교도 다 5만 원을 지급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 예산 신청은 학교 교사가 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편차가······.

○김현옥 위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저는 이게 학생 자율동아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예산 배분을 해 주는 것인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이들 동아리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원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중등교육과 관련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3권 9페이지.

펴셨나요?

○위원장 이소희 거기에 보면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밑에 1-2 세부 내역에 보면 정보 교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학교를 한다, 미래학교에서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 교사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치돼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정보 교사,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김학서 위원 다 있어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 학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배워서 어떤 교과목이 있는 게 아니고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상치교사가 있는데 인문계고 전환해서 선생님들이 남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전공을 해 가지고서 지금까지는 가르친 모양인데.

○김학서 위원 그러면 다른 교과과정으로서 인증 절차가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직책을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맡는 분들도 있나요?

다음 페이지거든요, 10페이지.

○김학서 위원 먼저 과목 뭐를 맡는 거 있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새마을 주임, 정보화 주임······.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로드가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계획은 없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다음은 2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권에 495페이지.

최근 3년간 보조금에 대해서 보면 495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거기 하나 명시이월 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가 2023년 6월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나요, 지금?

○김학서 위원 집행이 됐으면 여기도······.

○김학서 위원 않아서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506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부서별 인쇄 집행 현황입니다.

여기 쭉 보면 2021년부터, 페이지가 506, 507 이렇게 보면 집행이 다 안 된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김학서 위원 예산액이 있고 옆에 보면 집행액이 있잖아요.

쭉 보면 506페이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507페이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김학서 위원 509페이지도 그렇습니다, 509페이지.

○김학서 위원 보기가 불편하지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536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학급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 및 구제율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질의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미달률이 2.61이고 밑에 보면 5.12%거든요, 도달 학생 수가 270명.

809명 중에 이렇게 돼서 79%, 65.5%잖아요.

○김학서 위원 구제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학년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나오나요, 이 정도가?

○김학서 위원 이거는 어느 수준이 미달이라고 스펙이 정해져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렇게 쓰여 있으면 판단 기준이······.

○김학서 위원 그런 내용을 밑에 설명해 놓으면 보기 쉬울 텐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이 정도는 생기는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정도 비율로 또 졸업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활동,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김학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몇 퍼센트인지, 저번에 하도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고등학교 갔다가.

정말 나가서 사회활동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 보조인이 안 붙어도 되는지, 그 비율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놓은 거는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1~2%면 200명 정도 되잖아요, 전체 세종시에?

○김학서 위원 이 퍼센티지면 내가 보니까 학교 하나더라고, 여기에 쓰여 있는 퍼센티지면 학교 하나 정도의 인원이 되더라고요.

○김학서 위원 그 아이는 구제하기 힘들잖아요, 정서적으로······.

○김학서 위원 그 아이들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지금 말고 대략 몇 년 치 평균치가 있으면 그 데이터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575페이지에 특수학교 졸업자 진학률, 취업자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비슷한 거지요?

중간쯤에 있어요, 575, 3-6.

이 데이터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비슷한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래도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학서 위원 공직이나 회사 같은 데에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얼마씩은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김학서 위원 그 제도를 최대한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그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학서 위원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힘드시지요?

○김효숙 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교과교실제 811쪽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811쪽입니다, 811쪽.

○김효숙 위원 수치가 아까 설명드려서, 너무 낮아서 제가 요청드렸던 건데 이렇게 낮음을 인지하면서 그래도 일단은 제가 유의미하게 보는 것이 학생 항목별 만족도를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2020년, 2021년, 2022년 쭉 떨어져요, 만족도가.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거를 살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6점대가 1번, 4번, 5번인데요.

생활 안내를 충분히 받았는지 휴게공간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공간의 효율적 배치로 이동 간 불편함이 없는지, 이거는 6점대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2025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좀 작게 보이실 것 같은데 대전에서는 2020년도에 전국 최초로 대전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개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울산 사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올해 5월 11일 보도를 보면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개소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어떤가요?

아까 저희가 학교별로 교실을 만들고 있는, 구축하는 경우는 저는 일단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것들이요.

○김효숙 위원 공간 구성 궁금한 게 아니고요.

다른 부분, 준비.

○김효숙 위원 네.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보니까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부터 해서 세종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물론 선도하고 시범하는 부분은 알겠으나 과연 정말 만족할 부분인지를 검토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 거고.

○김효숙 위원 궁금한 점 하나가 학과 내, 학과 간 해서 학교 안에서 추진되는 것이 있고, 혹시 학교별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운영 준비 중이세요?

○김효숙 위원 만약 제가 반곡고에 다니는데 아름고라든가, 아름고 있지요?

○김효숙 위원 아름고에 가서 수업을 듣고 싶은 학교별로 이동이 가능한 사례예요?

○김효숙 위원 애초에 고교학점제 계획과 목표가 어떤 건가요?

○김효숙 위원 죄송한데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으면서도······.

○김효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 간에······.

○김효숙 위원 일단 학교 안에서 선택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내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교과를 선택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김효숙 위원 생활권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계속 같은 얘기 같은데요.

2023년이고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이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게 올해하고 내년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세종형에 맞게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을 저한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이동이 일단 궁금해서 그래요.

이걸 생활권별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학교 안에 다양하게 해 놓고서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 부분의 명확성을 여쭤봅니다.

○김효숙 위원 다른 학교로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 학교의 특수한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럼 일단은 그런 제반 사항,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도 좀 고려되어 있나요?

○김효숙 위원 너무 그건 안일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김효숙 위원 일단 특성화고에서 고교학점에 한번 하셨었지요?

○김효숙 위원 특성화고면 어디 하신 거예요?

○김효숙 위원 한 군데요?

○김효숙 위원 그럼 장영실고에서는 학교 밖으로 나가서 수업 듣는 경우가 있었나요?

○김효숙 위원 학과 내에서만?

○김효숙 위원 세종미래고는 안 했어요?

하이텍고.

○김효숙 위원 참여는 했나요?

○김효숙 위원 그럼 그 학생들은 그 학교 안에서만?

○김효숙 위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학생들이 여기 아닌 곳에 가서, 왜냐하면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의 일환으로 택시비 지원을 하거나,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끔 환경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열어 놓고 “들어라.” 너무 일방적으로만 되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생활권별로 한다면, 그걸 1생, 2생, 3생 나눈다면 그래도 이 아이들의 이동이 과연 용이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시청에만 매달린다 그런 태도는 안 돼요.

이거는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교육청도 함께해야 하는 부분인데 시랑 제가 긴급현안질문도 준비하고 있는데 수요응답형버스 셔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셔서 아이들이, 통학은 별개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동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현장에, 미래고를 갔다 와서 되게, 예술고도 그렇고 현장방문이 굉장히 유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825페이지 최근 3년 특성화고 취업률 자료 요청해서 준비했다가 오전에 특성화고 중에서 우리가 세종여고 직업 계열이 빠져 있어서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도착했어요.

우리가 취업률이 그래도, 2021·2022·2023년도니까 취업률이나 진학률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페이지 바로 뒤에 추가로 했던 게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현황을 자료 요청을 같이 했어요.

그랬는데 미래고도 보면 100%짜리도 있는데 40%, 모집 정원의 40%인 거지요.

모집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장영실고는 굉장히 양호한데 여기도 몇 명 빠진 데가 있고, 세종여자고등학교도 심지어 30%대까지 있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일단 모집이 이렇게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취업률과 진학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나아지고는 있지만.

또 자료를, 저도 전년도부터 계속 직업계고 취업률이나 이런 쪽을 질의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전국을 한번 보니까 취업률인데 세종시가 몇 등이지요?

자료 보니까 47.2% 전국 최하위.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2년도는 말하자면 장영실고가 빠지고······.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세종여고도 직업 계열은 빠지고 미래고 한 곳만 해서 47.2%로 전국 최하위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유의미하다.

유의미하다.

뭐가 유의미하냐? 지금은 우리가 최하위지만 올라갈 수 있겠다.

○안신일 위원 사실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취업계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미래고도 지금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스마트학교 5생, 5생 바로 옆이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생, 6생 조금만 신경 쓰면 오히려 기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례를 하나 보면 지금 똑같이 앞에 위원님들도 같이 본 거지요, 말씀하신 경북 교육청이나 대구교육청.

그쪽은 사실 공장이 많기도 하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나 앞에, 오전에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도 “기업들하고 연계한 거냐?” 했는데 저도 미리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경북교육청 고교 취업 활성화 업무협약 그러니까 이게 다 유관 기관들하고, 유관 업체하고 이렇게 협약식을 쭉 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세종시만의 기업들이 있다,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업. 그리고 공무원이 많다. 정부청사가 많고 시청이 많고 교육청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업종을 차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업무협약식을 (자료를 화면을 보며)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시청도 취업하고 있기는 있잖아요?

○안신일 위원 교육청도 취업하고 있나요, 아이들이?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부청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그래도 여기 사진에 보는 업체들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든 어디든 대기업은 많이 가진 않겠지요, SK든.

그렇지만 이런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시청과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시청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요.

졸업하고 교육청에도 취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게 사실 업무협약식의 대외적인 홍보 효과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에 없는, 어느 도시에도 없는 정부청사가 있고 수많은 연구기관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심장과 대한민국의 두뇌가 다 와 있는 도시인데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업무협약을 얼마든지, 그야말로 양질의 기관들하고 업무협약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사진을 보면서 경북교육청이나 대구 쪽은 이런 업무협약식을 하지만 ‘우리는 더 특성화된 업무협약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취업하냐 적게 취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방향성을 갖고 그러다 보면 학과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그래도 공무원은 아직도, 여기에서도 나와요.

공무원은 대구나 경북교육청도 공무원 쪽은 십몇 대 1이에요, 기본이.

다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세종시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힘써서 발굴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는 학과는 당연히 수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번에 교육청에도 올라왔던 게 콜센터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고.

시청에도 보니까 아름동에 콜센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정부청사도 콜센터가 다 생길 테고.

계속 변화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여기에서 졸업하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그러면 뭐 합니까.

세종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안신일 위원 세 학교니까, 세 학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의 비전이 될 수도 있다.

여기는 잘만 해 주면 졸업하고 바로, 취업도 바로 이 땅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면 결국에는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렵지만 이 세 학교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혼자 풀어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세종의 미래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어렵다.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어렵지요.

다행히 그 지표가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최하위 취업률이 아니라 1등 취업률을 만드는 것을 같이 목표로 삼아서 도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3권이거든요, 3권.

3권 492페이지, 491페이지, 490페이지 그다음에 488페이지.

488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지요?

○안신일 위원 이게 무슨 조례지요?

○안신일 위원 저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데 굉장히, 이게 정말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제도도 잘되어 있어서 이제 이것도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이거를 살펴봤는데 489페이지를 보니까, 일단 소속 보니까 학교도 있고 교육청, 의회도 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세종여성,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이렇게 굉장히 구성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기본 조례인데 미디어교육 활성화도 함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같이 운영해도 집합된다는 얘기지요?

○안신일 위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사례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주시민교육 같으면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인데 서면 의견을 제출했어요, 다양한 의견을 해서.

이때면 만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489페이지.

○안신일 위원 489페이지 명단 12번 밑에 실적에 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서면 의견 제출.

민주시민교육 같으면 아마 서면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안신일 위원 이미 선 되어 있었나요?

○안신일 위원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이 만나도록, 중요한 교육이니까,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더 많이 만나서 의견을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91쪽에 가면 학교에서 사용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결과 확인은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정규 수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 강당이나 이런 데 모아 놓고 강연식으로 하는 저기가 되나요?

○안신일 위원 수업 활용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뭔가 되는지, 교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우리 자체 교재나 아까 유관 참여 그런 쪽에서 하는 교재는 없나 보지요?

○안신일 위원 타이틀은 경기도인데 충분히 공유 가능하다?

○안신일 위원 알겠습니다.

492페이지를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현장체험 프로젝트 학습 운영 지원교 명단 및 예산을 올려 주셨어요.

그랬는데 쭉 보니까 일단 9개교고 그중에서 7개가 초등학교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 하나씩이고, 여기에서 보니까 학급이 아니고 학년이 아니고 팀 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팀이 1개 팀이 참여한 데도 있고 각각이에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신일 위원 주제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네요.

주제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안신일 위원 학교에서?

○안신일 위원 학생들이 하나요, 선생님들이 하나요?

○안신일 위원 강요나 이런 건 없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이상한 뉴스도 나와서.

○안신일 위원 스스로 선택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선택하는 거나 팀에서 했던 결과나 이런 게 나와 있는 자료가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것도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향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493페이지 쭉 나와 있었는데 이런 교육은,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은 우리가 더 확대하고, 약간 아쉽지요.

33팀 굉장히 아쉬웠어요, 33개교도 아니고.

○안신일 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세종여성,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이분들은 협업이 잘되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조금 더 긴밀하게,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은 분들, 많은 학생들이, 사실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지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3권이고요, 329쪽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주요 건의 사항 내용과 답변 처리 내용이 미스매칭인 것 같은데 편집상 오류인지, 정말 실제로 이렇게 답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편집상 오류인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이요.

여기도 보니까 종목별로, 스포츠 종목별로 예산 집행한 현황을 올려 주셨어요.

2021년도와 2022년를 보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보시면 18번 순번에······.

○김현옥 위원 네, 이것도 기숙사 운영비와 지도자 지원액이 합산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합계 금액이 기숙사 운영비만 3175만 원이고 교통비 등 초과근무수당 해서 590인데요.

합계가 590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것도 잘못 나온 겁니까?

○김현옥 위원 실제로 590이 지원된 거는 아니지요?

○김현옥 위원 그것도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759쪽이요.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세종시교육청에서 굉장히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년 사이에 다문화 학생들이 약 5배······.

○김현옥 위원 증가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이가 예측되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징검다리 과정이 운영되고 있을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요구,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왔던 요구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었나요?

○김현옥 위원 이중 언어 지원 요청이 현재도 제일 많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한번에, 일시에 다 해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언어가 안 되면 기초적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과 놀고 관계 맺는 거에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소통이라고 보이는데 현장에서 이중 언어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 늘어나는 수요로 봤을 때 철저하게 봐 주시고 더 필요한 점이 없는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부탁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끝으로 433쪽입니다.

제가 이거는 자료도 요청드렸던 부분이라서 면밀하게 보았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피해 유형과 가해자 유형 그다음에 피해 장소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더라고요.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학교 같은 반이고 교실 안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자료를 하나 찾다 보니까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영상자료 상영)

영상이 고르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거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자료예요, 지금 보신 자료가.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봤을 때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언어 폭력이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장소도 같은 반 교실 안에서, 그리고 쉬는 시간 이렇게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모여 있고 교사의 지도가 소홀해지는 시간이 어찌 보면 쉬는 시간일 거 같기도 해요.

○김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접수되고 있고 중요한 항목은 “도움 요청을 누구한테 먼저 알리느냐?” 했을 때 알릴 대상이 보호자, 가족 또는 같이 사는 사람한테 먼저 알리고, 그다음에 효과,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부분도 있고 부모님께 요청했을 때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빈도수도 꽤 높더라고요.

그리고 알리지 않는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표기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방관자잖아요, 학교폭력에서는.

그것을 방관하는 게 가장 무섭고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고 보통이라는 것은 이 친구가 충분하게 얘기했음에도 본인이 원한 만큼의 도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학폭은 기록하게 되었잖아요.

○김현옥 위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4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고, 자료를 보면,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학교현장이 법화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학교폭력이라는 게 한 아이의 모든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대부분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김현옥 위원 그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김현옥 위원 상당히 어려워졌을 것으로 저도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세종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국 사례가, 언어폭력이 가장 많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는 학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가정에서도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언어폭력은.

○김현옥 위원 저도 심리 위기 지원을 위한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만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국장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현옥 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 관련해서 자료가 아까 김학서 위원님도 “너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도 많습니다만 자료 취합하시고 아마 편집하시느라 되게 애쓰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중등 교수·학습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학교별로 자료를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잘 검토했고 고생 많으셨다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2권 533페이지에 저도 기초학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기초학력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더 많이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 533페이지에 보면 열 군데의 학교가 영어의 경우에는 4·5·6학년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 경우에는 별도로 진단검사를 하나요, 다른 방식으로?

○위원장 이소희 저도 그걸 기초학력 보장 계획에서 봤거든요, 교육청이 이번 초에 만들었던.

선택 사항으로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비도 영어가 사실 제일 높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영어 사교육비가 제일 높거든요.

그렇다면 공교육에서도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이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달, 미도달 판단 정도잖아요.

이 검사를 한다고 사교육비가 늘어요?

○위원장 이소희 이번에 전북교육청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 1까지는 국어, 수학, 영어를 필수로 넣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넣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기초학력이 학교현장에서도 되게 걱정되는 게 학부모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실상 미도달로 나와도 지원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굉장히 큰 문제로 파악되는데 실상 이런 부분도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점검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위원장 이소희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런 통계도 있나요?

○위원장 이소희 제가 아는 거랑 다른 것 같은데요.

학교현장 방문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국장님 통계도 없으시다면서요.

○위원장 이소희 그 부분이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권에, 꼭 안 보셔도 되는데 1권에 보면 자체감사에서 5개 학교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 업무 부적정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경우에 부적정으로 나오는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기초학력에 들어갈 목적 비용인데 이거를 다른 데 썼다 이런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초학력 지원 비용을 다른 데 썼을 수도 있지 않나.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54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기초학력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다른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된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543페이지에 기초학력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학교 예산 지원이 정확하게 기준이 있나요?

이게 보면 예를 들어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264명이 있는데 지원이 1270만 원, 그리고 연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적은 인원이거든요.

499명인데 282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실태조사보다는, 그러니까 학습 지원 대상 학생 현황이나 아니면 학교별 특성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고 해서 지원하기보다는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희망하는 금액을 받는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만족도가 어떻게 되나요, 조이맘에 대한?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이게 학교마다 편차가 굉장히 큰 건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소희 829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기초학력 지원 예산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좀 비슷한 게 여기는 또 대상 인원까지 적어서 주셨어요.

여기에 20번에 연서중학교 예를 들어서 보면 2022년도에는 대상 인원이 135명이었는데 1200만 원을 지원하셨고, 2023년도에는 인원이 더 줄었는데, 87명으로 줄었는데 돈은 더 많이 지원하거든요.

2541만 6000원을 지원하거든요.

전의중도 그렇고 집현중도 그래요.

이거는 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소희 더 줄었어요.

더 줄었는데 예를 들어 연서중의 경우에도 2022년도에는 대상 인원이 135명이고 2023년도에는 8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줄었잖아요.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줄었는데 2022년도에는 1200만 원을 지원하셨고, 그런데 2023년에는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500만 원가량을 지원하잖아요.

이게 전의중도 그렇고 집현중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유가 있나 해서요.

○위원장 이소희 네, 연서중학교, 전의중학교, 집현중학교.

○위원장 이소희 네, 줄었잖아요.

2022년도에는 135명 그런데 2023년도 올해는 87명, 인원이 줄었고.

○위원장 이소희 이게 뭐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인원수가 이렇게 줄었는데 돈이 늘어난 건 어떤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그 프로그램을 바꾼 거예요, 그쪽 내용을?

○위원장 이소희 이게 사실 2022년도 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상세하게 보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제가 어쨌든 앞부분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지적하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떠한 기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이 두드림학교의 경우에도, 두드림학교는 다 일정하게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13개교가 지원이 되는데 다 1000만 원씩 지원하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꼭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나요?

두드림학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일부 기본 금액을 정해 놓고 지금 각각 프로그램을 다 받으셨더라고요, 학교의 사업 계획을.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방식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위원장 이소희 이거 외에 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기초학력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계획 세우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예전에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와 연계해서 해 보겠다고 계획에 내셨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를 연계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저도 알고 있어요.

다른 것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계획서에 그런 내용을 적어 내셨잖아요.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해서 현장에서 다중적, 심층적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위원장 이소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게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위원장 이소희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사실 학교 내지는 학급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평가원에서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연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한 거지요.

그러면 학생이 그냥 학업성취도평가 시험을 보고 진단검사도 하고 본인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나중에 결국에는 이렇게 연계한 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알려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사실 마련이 돼야 하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네, 학습 데이터가 하나 더 생기는데 어쨌든 이 학습 데이터가 생기는 것 자체가 어떠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취합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어쨌든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공개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이 진단검사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연계해서 그 학교에서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신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학교 내에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이라고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게 나름의 어떠한 효과를 거두거나 어떠한 뭔가 향상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활용 방안을 내놓으신 걸 건데,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학교에만 맡기실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제가 한 3년 치 여론조사랑 설문조사를 받았었는데 그 내용 중에 단 한 번도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학생 내지 학부모 설문조사는 없더라고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그전에도 학업성취도평가는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이게 얼마 전에······.

○위원장 이소희 부산교육청에서 지난 2월에 학부모 설문조사 할 때 한 3000명 대상으로 했을 때 72%가 “학업성취도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똑같은 학생 성장 진단평가 참여 신청을 받았고 전체 학교 중의 89.61%가 “참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라고 생각되는데.

○위원장 이소희 그 일제고사라는 것을 벗어나려면, 예를 들어 계속해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게 일제고사인데, 그 전수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위원장 이소희 좋다는 의견까지는 좋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려스러운 게 이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개가 안 됐을 때 교육청에서 그게 관리가 어려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도로 교육청 주관으로 따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또 연계하면 훨씬 더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사실 도달, 미도달, 정말 낮은 수준, 최소한의 성취 수준 정도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아까 별개로, 다른 거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그거 알겠고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육청에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냥 학교에만 맡겨 두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기초학력은 단순히 자율에 취지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의무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학업성취도를 반대하시지 않으면,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전교조 단체협약에 있는 제50조에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못 치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학부모들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소희 네, 숨겨 놓은 거는 아닌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보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같은 시간에 안 보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게 부산에 학력개발원 생긴 거 아시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거를 세종교육청에서도 직속 기관으로 도입하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세종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연구”라고 교육청에서 낸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도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향후 세종교육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다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하나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산학력개발원처럼 학력을 중점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개발원을 만들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어떤 거예요, 교사학습지원센터요?

○위원장 이소희 교수학습지원센터요?

○위원장 이소희 그거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는 건데요?

○위원장 이소희 사실 교수학습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더 브로드해지기는 하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네, 그런 거 갖추고 있고 어쨌든 지금 세종교육청도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는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이거를 훨씬 더 확대해야 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교육청에서 학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교육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공교육이 더 많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짧게만 할게요.

아까 처음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109페이지 세종 유·보 통합 협의체 회의 참여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4월에 이미 하셨는데 그때 협의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약간 바뀌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게 교육부에서 발표 전이고, 발표 후잖아요.

협의체니까 구성원들에 대한 목록이 있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하시고, 향후 계획이 아마 변경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만 지금 말고 사후 자료 요청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에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종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1021페이지요.

이거는 안 한다고 그랬지요, 아직?

(마이크 꺼짐)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213페이지 유치원 아이다움 교육과정에서 가운데쯤에 “방문 상담 및 모바일 상담 운영” 이렇게 3월하고 방문 및 모바일 상담을 하셨잖아요.

이게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 단위로 아니면 개인 단위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안신일 위원 유치원?

○안신일 위원 네, 유치원 학부모지요.

○안신일 위원 네, 4회기.

○안신일 위원 회당 5만 원.

○안신일 위원 이것도 유치원으로 하는군요?

○안신일 위원 심리·정서·건강 지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발달이 요즘 성조숙증이나 키 성장이나 이런 걸 보나요, 아니면 여기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나요?

○안신일 위원 전반적인 것을 다 해 주네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안신일 위원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 이유는 전 시간에도 제가 유·보 통합을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그게 선도인데 유치원만 하는 게 맞지요?

○안신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엄마들은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안신일 위원 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서비스가, 그러니까 모바일 상담서비스나 방문 상담이 아니고······.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여기까지는 원래대로 유치원으로 하고 있는 게 맞고.

○안신일 위원 향후에 제도가 좀 되면 어린이집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그냥 체크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런 부분이 바로, 사실은 똑같이 우리 세종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인데 차이가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220페이지에 심의 과제 안건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잖아요, 2회를.

그래서 심의 안건 2개, 심의 과제 1건 이렇게 있는데 향후 계획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니요, 2회 하면 다 끝나는 건지.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심의가 지금 9개 플러스 1건이 있고.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9개 안건이 예를 들어서 심의가 다 끝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안신일 위원 결과보고서가 교육청으로 와서?

○안신일 위원 네,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외부 기관에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가도 타당성조사 하는 것처럼 이 심의 과제에서 여기서 통과하는 것도 바로 사업 진행하는 타당성조사의······.

○안신일 위원 네, 그래서 여기서 타당성조사 2회가 다 끝나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은 바로 진행된다?

○안신일 위원 그 순서를 한번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14쪽인데요.

마을 연계 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영대리 주민분들과 협의회를 2회 정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방학 기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 정례회는 아니고 필요할 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김현옥 위원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그 프로그램까지 들어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희도 다녀왔었는데요.

솔솔놀이터는 마을이 뭔가 오픈된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김현옥 위원 특히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여서 이런 게 모델링이 좋은 것 같거든요.

마을과 아이들이 체험학습이 가능한 것들, 그다음에 마을 주민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이게 되게 이상적인데요.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월 1회 정도가 진행된다고 보면 거의 정례화되었다고 보입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 많고요.

같은 페이지인데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집단 상담을 9월에 10개의 팀을 만들어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처음 실시하시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한 개 팀에 보통 몇 분 정도를 예상하세요?

○김현옥 위원 10명 내외로 10개 팀을 하시겠다고?

○김현옥 위원 저도 이게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자리가 잘 잡혔으면 좋겠고, 217쪽 보시겠습니다.

주요 실적 부분에서 교육공무직원 신규 임용 예정자 교육을 2월에 107명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학교의 교육공무직 전원 포함인 거예요, 직종?

○김현옥 위원 네, 그 직종이 다 포함?

○김현옥 위원 그러면 주로 커리큘럼은 어떻게, 뭐가 차별성이 있나요?

○김현옥 위원 연수 후에 당연히 평가도 받으시지요?

○김현옥 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김현옥 위원 많이 애쓰셨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우리 세종교육청교육원 같은 경우는 정책연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종단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형 교육에 맞는 정책 수립이라든가 수립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연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김효숙 위원 지금 제가 타 시·도 보면 일단 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하고 계심에 감사드리면서, 보면 저희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고교 체제 개편 방안 연구라든가 앞의 내용을 보면 유의미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종형 유·보 통합 관련해서 정책 방안이라든가, 저는 사실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연구가 마쳐지게 되면 당연히 정책에 녹이게 되는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정책들, 이렇게 연구가 있었고 여기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 홍보가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의 정책 만드는 데 녹이는 거 플러스 우리가 이런 연구가 도출되었고 이거를 이렇게 활용할 것이다, 데이터라든가.

○김효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열심히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또 연구하신 분들이 보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그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해 주실 거지요?

○김효숙 위원 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게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더 눈에 보이고 시민분들이 더 다가가기 쉽게끔 그런 홍보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보셨을까요?

○김효숙 위원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데 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같은 경우가, 이게 최저가 입찰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김효숙 위원 네, 1000만 원 이상.

○김효숙 위원 1인 수의계약이지요?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면 일단은 저희 관내가 너무 적고, 사실 보면 있어요, 세종에서 할 수 없는 게 또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계설비 성능 점검 용역으로 해서 지금 충북에서 하나 하셨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번째거든요, 위에서.

거기 보시면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일단은 충북에 소재지가 있는 업체에서 하나 하셨고, 그 아래 아래 보시면 지금 종단연구 패널 구축 및 2차 연도 설문조사 용역을 경기도에서 하셨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일단 워크숍 같은 경우, 다섯 번째 보시면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는 제주도에서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옆 장을 보시면 차량 임차 같은 경우도 충북 청주에서 하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핀 다음에 정 너무 안 되면 다른 지역을 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김효숙 위원 작년 아니에요?

○김효숙 위원 아, 그렇군요.

○김효숙 위원 일단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당연히 아는데······.

○김효숙 위원 조금 더, 올해는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2023년도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교육 분야 개선 사항 설문조사 관련인데요.

이게 혹시 중간에 설문 내용이 조금 바뀌었나요?

○위원장 이소희 왜냐하면 저도 이 설문을 이 설문조사 기간에 핸드폰으로 받아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분명히 교육자유특구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이 되는데, 이 설문 전체 사항이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그 내용이 아예 없거든요.

대안학교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길었거든요, 문항이.

○위원장 이소희 대안학교도 여기 지금 없잖아요.

있어요?

내용 빠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보다 훨씬 길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위원장 이소희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위원장 이소희 네, 이게 저한테 전체 항목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자유특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눈이 삐지 않은 이상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남에게 공유도 했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한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빠졌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그때 제가 캡처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위원장 이소희 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네.

26일에 공청회도 하신다면서요.

○위원장 이소희 이 연구 책임자분께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이소희 분명히 설문조사 기간에 저는 그거를 받아 봤던 거고 그 내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네, 그리고 이 설문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위원장 이소희 네.

○위원장 이소희 그러니까 애초에 주된, 제일 큰 목적이 세종시법 개정인 거잖아요?

이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이 내용에 보면 제가 그때도 당시에 되게 이거를 한번 꼭 질의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내용이 중구난방으로 다채롭게 엄청 많더라고요.

○위원장 이소희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 가칭 세종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넣어 두셨더라고요.

이게 세종시법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지요?

제가 교육감님 공약집도 보고 작년에 기자회견으로, 세종시법 관련해서도 기자회견 하셨던데 그 내용에도 이런 “가칭 세종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없으셨던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만드는 위원회일까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이 설문이 나갈 때 이 연구 책임자분이 김용의 한국교원대학교 분이신데, 그러면 이분이 설문 조항을 만들고 그다음에 연구소에 확인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래요, 가칭 세종교육위원회가 뭘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 설문을 하셨는지?

○위원장 이소희 원장님께서 자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항목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가칭 세종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해당 교육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어떤 게 있느냐면 ‘세종시 교육 예산 중 일부에 대한 예산 편성 권한을 행사한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세종시 교육정책의 입안과 교육행정 계획을 심의 및 의결한다.’ 이거는 단순히 자문이 아니지요.

굉장한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설문을 하는 의도 자체가 저는, 세종시법 개정 연구에 이게 꼭 들어갔어야 했나.

그리고 이거는 의회 권한을 주는 수준이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그게 맞지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 전체 모든 분이 이 설문을 받아 본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이 세종시민으로 이 설문을 받아 본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설문을 할 때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상.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추진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교육자유특구 그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게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홍보가 얼마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공청회 하고 이런 거를 얼마 전부터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그러한 홍보 없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과연 그 설문조사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섣부르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세종시법 개정 연구라는 이 목적에서 이게 왜 세종시법과 연관되지 싶은 내용들을 설문조사 내용에 다 포함시켰는지 그 의도도 궁금합니다, 저는.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얼마 전에 세종교육회의도 출범했잖아요.

그것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민·관·학이 협력해서 자문하는 기구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출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건데 어떠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도 참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실, 원래 세종시법 개정을 하는 파트는 기조국 정책기획과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연구를 진행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반영되려면 정책기획과랑 협력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정책기획과에 여쭤봤을 때는 “전혀 모른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책연구소에 여쭤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이소희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이소희 전혀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소희 백윤희 과장님께 여쭤보세요.

전혀 모른다고 하셨고 정책연구소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 이소희 아까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연구가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필요하겠지요, 그런 소통이?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그게 현재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정책기획과는 모른다고 하시니······.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7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받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인력으로 이게 다 되나 싶을 정도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240쪽입니다.

전문상담으로 심리·정서 회복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위기 사안이 발생할 시에 특별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학교로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현장, 학교 측에 있는 상담실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특별상담실은 누가 가시는 건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팀이 보통 몇 분 정도 나가셔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지요?

○김현옥 위원 최소 5명에서 8명 정도가 나가시고, 5일 정도 그 학교로······.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케어되는 거고 아니면 상황을 파악하시고 연계가 필요하면 연계되는 거고 그렇게 되나요?

○김현옥 위원 학생 개인 상담을 할 때 혹시 학부모까지도 같이 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상담이, 솔루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수업 중, 일과 시간일 건데요.

그 아이의 출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하루에 아이와 상담하는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5일 정도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김현옥 위원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김현옥 위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갈등 해결 및 관계 회복 지원 해서 학교폭력 가해 사안 처리 가이드북·지역 맞춤형 사안 처리 매뉴얼 제작 및 배부, 그다음 페이지에도 홍보영상 제작 1편 및 보급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급을 일대일로 하나요, 아니면 교실별로 하나요, 전체적으로 영상을 보여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안신일 위원 몇 분짜리 영상이지요?

○안신일 위원 하반기에도 제작·보급이 있어요, 239페이지 보니까.

○안신일 위원 다른 모양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이 다르냐 이런 뜻이지요.

○안신일 위원 지금 이런 거를 여쭤본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를 공유해야 하는데 잘 보지 않잖아요.

엘리베이터도 타면 그게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안신일 위원 브로슈어도,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힘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수업 시간이면 당연히 진행하면 되는데 자율적으로 나눠 주면 그냥 들어가든지 지금처럼 사이트에 올려서 보라고 하면 흥미로운 거는 보는데 강제성이 없으면 보지 않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분들이 학생들한테 이거를 보라고 하는 그 과정이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보게 하고 교육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안신일 위원 영상 자료는 언제 만드신 거지요?

○안신일 위원 만든 시점이 전년도인가요?

○안신일 위원 예산 및 아이디어까지 교안위에서 사실은······.

○안신일 위원 관심이 많아서 전년도에 브로슈어만 가지고, 그때도 이런 전달 방법이나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영상도 저희가, 거꾸로 교안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모아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다행히 예산도 잘 반영돼서, 저희도 나중에 교육을 함께 받는 시간이, 함께하면 더 좋겠네요.

○안신일 위원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1021페이지 학폭 관련해서.

(자료 화면을 보며)지난 3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6년 동안 학교폭력 형 집행정지 인용률이 전국 1위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김학서 위원 모두 다 집행정지 인용된 게 31건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럴 경우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 같은 동네에 머물 수 있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맞지요?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가면서.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신청된 집행정지 31건 모두 인용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몇 건이지요, 31건 맞습니까?

○김학서 위원 신문 보도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찾아보고 저한테 주세요.

○김학서 위원 학폭위 올해 4월 12일 자로 2년에서 4년 동안으로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던데.

○김학서 위원 네, 형 집행정지 연장되는 것이 더 오래되면 그 기록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2년 동안, 교육부가 올해 4월 12일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기록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사실상 취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학서 위원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더 길어지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앞으로 일생이 구만리 같은데 한 번의 실수로 여러 가지 불합리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반대편으로는 가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옛날 저희 세대 때만 같아도 집단폭행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집단폭행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학서 위원 저희 때 같으면 심한 경우에도 학부모랑 학교, 선생님, 교장선생님 만나면 모든 게 소통되고 서로 자식 둔 부모라서 용서도 해 주고 용서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법으로 가서 법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만큼 굉장히 험해진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우리 때는 솔직히 재판이 1건도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100% 가는 것 같고 또 부모의 지위 고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재판할 경우 돈이 없어서 못 할 경우에 치료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때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게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거기에서 도움을 주나요?

○김학서 위원 아직 2023년 상반기인데 데이터가 2022년까지보다는 좋은 것 같고요, 이 책자 보니까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나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옛날처럼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고 용서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법정으로 가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옛날에는 형제자매가 5명 이상, 저 같은 경우에도 5명인데 7명, 많게는 8명, 9명, 10명까지도 있는데 서로 챙겨 주고 이해해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고, 모든 조건을 내 위주로 맞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옛날만큼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원래 김성미, 원장님이시지요?

○김효숙 위원 중등교육과에 계셨었지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직속기관 발령, 본청에 계시다,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어떠세요?

직속기관 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김효숙 위원 일단 화해중재원 같은 경우 다른 직속기관보다 더 예민하고 힘든 업무이고 현시대 상황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 있으신 원장님과 최성보 장학관님을 보내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니까 학교폭력 관련 통계 자료 보니 심의 개최 요청 건수가 굉장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단은 인력은 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면 아까 어려운 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인력의 한계 그리고 변호사, 전담 변호사의 공석 문제 이 두 개가 가장 클 거라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업무 자체가 되게 어려운 업무잖아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열어도 가해·피해 학부모라든가 아이가 오면 그런 부분들에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업무일 테고 그거를 하루에 2건 한다는 것 자체는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저도 너무 공감하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면서 ‘제일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이 기관의 문제일 것이다.’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김효숙 위원 조금 더 여쭤보면 한번 갔었잖아요.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입구라고 해야 할까요.

옆에 유관기관 있지요, Wee센터라든가,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너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2026년에 이사해야 하지만 저희가 2년 반 정도는 써야 하는 곳이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아이들이라든가 찾아가야 하는데 저는 너무 그거를, 사실 저도 헤맬 정도면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재정비하셔야 하는 걸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6년에 복합업무지원센터 들어가잖아요.

아마 공간 구성은 대략 짜여 있겠지만, 화해중재원이 몇 년 차지요?

3년 차, 4년 차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럼 거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노하우, 그러니까 공간 구성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적용을, 2026년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사용하셨을 때 현장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돼서 그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가서 봤을 때 대기하는 거라든가 심의위가 열리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배치라든가 지금 너무 비좁으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사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테지만 2026년에는, 앞으로는 꾸준히 교육청에서 써야 하는 업무니까 그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학폭이 줄어들면 참 좋겠지만 예방교육,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관계 중심 교육 함께 가면서, 하지만 저희가 이상향을 그리는 거라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모든 심사라든가 결과라든가 그리고 피해나 가해분들이 오셔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의 노하우를 조금 더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3권이고요, 자료 쪽수는 1022쪽입니다.

가해 학생 조치 현황을 제가 쭉 보았는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치를 보니까 가장 많은 빈도수가 1호에서 4호까지고 8호와 9호가 이례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2021년보다 2022년도가 6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9호도 1건 있는데 어떤 사안인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폭력의 정도라고 할까요, 이게 조금 더 세졌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4호 같은 경우에는 7~9점일 건데 사회봉사를 주로 아이들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김현옥 위원 본인이, 아이가 찾아가는 거는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정해진 시간만큼 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김현옥 위원 혹시 이거를 이수 못 하는 아이도 있나요?

○김현옥 위원 부과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 부모님이 혹시 시간 때문에 그러신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김현옥 위원 다음 페이지는 1025쪽인데요.

학교장님께도 이거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학교폭력 관련 자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 기준으로 본다면, 본 위원 기준으로 본다면 학교장님이 자체 해결할 정도면 약간 경미한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시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데 오게 되나요?

○김현옥 위원 그런 불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미동의 상황이 바로 그 뒤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26쪽에 보니까 미동의 사항이 2021년도 59에서 2022년도 151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의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해 연도에도 만만치 않게 같은 사안들이 발생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혼자 ‘이 건수가 너무 많은 원인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까지도 같이 결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수로만 본다면.

○김현옥 위원 미동의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부모님들의 적극성이 어찌 보면, 내 자녀의 애정일 수도 있기는 하나 다른 면에서 보면 이쪽, 우리 쪽에서 보면 굉장한 업무 과중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이런 적은 없나요?

그냥 사안 생겼을 때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개입이 생각해 볼수록 어느 잣대나 이런 게 딱 나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다만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참여 관련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학부모님들끼리도 교류가 물리적으로, 직장생활이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없다 보니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참관수업도 제가 보니까 수치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들이 학교에 참관수업 하는 데 잘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열심히 오셔서 보시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관심인데, 내 아이의 관심과 추가적으로 학교에 대한 관심도 부모님들께서 같이 가져가야 하는 거고 결국 나보다 어찌 보면 내 아이가 교사분들하고 더 오랜 시간, 하루 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긴데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진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 위원 많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적은 인력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서 어쨌든 예산 부분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 거는 주요 업무 내용에 없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추경 반영 예산이 없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8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감사중지)

(2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55쪽인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진로 역량 강화 중에 진로 전환기 학생을 위한 진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12월에 제공되면 조금······.

보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기는 어렵나요?

○김현옥 위원 상급 학교로 진학을 앞둔 중 3이라고 하면 이왕 보급하실 거면 12월보다는 하반기 중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진로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지난번에 진로체험 프로그램 잘 성료하신 거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254페이지에 우리 세종시교육청진로교육원이잖아요.

11월에 예정하신다고 했는데 11월 가능한가요?

○안신일 위원 12월.

○안신일 위원 그러면 12월은 가능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 늦어져 가지고.

○안신일 위원 그래요, 이거는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름이 원래 이 이름이었나요?

원래 창의진로였던 것 같은데.

○안신일 위원 이거는 또 언제 이렇게 바뀌었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를 여쭤본 이유가,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맞는 구성을 했을 텐데, “창의진로” 그다음에 그냥 “진로”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창의”라는 그 두 글자가 굉장히 큰 의미인데 그러면 그 건물의 의미는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안신일 위원 외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지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했다 이렇게 됐는데 내부는 아직 시설이 안 됐으니까 진로에 맞추어서, 말하자면 내부는 교통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안신일 위원 창의보다는 진로체험실로?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름에 맞게 12월 오픈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진로·진학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입 할 때도 하나요?

○김학서 위원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할 때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적성에 맞는 학교가 진로·진학할 때 어느 정도가 되나요?

○김학서 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 어디에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과하고 똑같이 풀리는 사람이 4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과는 다른 과고, 실제로 인생을 사는 거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또 가는데 꼭 졸업장 때문에 전공을 했는데 하나도 쓸데가 없으면 진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김학서 위원 수능 성적에 따라?

○김학서 위원 지금 세종시는 전문대까지 전부 다 해서 진학률이 얼마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30% 정도는 재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 아주 안 가는 겁니까?

○김학서 위원 재수를 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보면 진학이나 이런 것과 별개로 군 입대를 한다든가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이들에 대한 진로 그런 거는 상담하지 않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 아이들한테도 졸업한 상태에서도 진로를 지도합니까?

○김학서 위원 취업도 알선하고 뭐 그런 것도 하는 건가요, 거기서?

○김학서 위원 대입만?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진로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안광식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저희 모든 조직에서 제일 먼저 이런 토대를 닦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발자취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막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김효숙 위원 지금 진로교육원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일이신가요?

○김효숙 위원 지금 아마 인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그 안에 구축이 좀, 공사 예정이라서 그리고 이미 내부는 뭐랄까, 공사가 또 예정이고 공사 현장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좋은 여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감내해 가면서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은 공간 구성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언제부터 진행이에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제가 한번 가 봐서, 위에 가 봤을 때 옥상이라고 하지요.

옥상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서 사실 우리 교육청 학교 안에는 천문시설이 있는데 지금 기관에는 따로 천문시설이 없어서 그때도 그거를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꼭 필요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거를 좀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김효숙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린이천문대 같은 경우가 세종시에도 있기는 하나 수요에 비해서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시설들을 잘해 놓으면 일단은 진로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넓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 조금만 지나가면 이응다리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천문시설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여건이 같이 갖춰질 수 있는 좋은 취지였던 것 같거든요.

일단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1081쪽인데요.

대입지원단 관련한 건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아마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게 새롭게 대입과 관련해서 입학사정관 역할을 하시는 게 여기 명칭 맞나요?

○김효숙 위원 원래는 하고는 있었지만 입학사정관 출신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더 유익하게끔 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몇 분 정도?

○김효숙 위원 한 분이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입학사정관 출신이 계셔야지만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거는 꼭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조직을 완비하고 구성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앞서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늦춤이 없이 12월, 올해 안에는 꼭 개원해서 저희도 가서 박수를 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1081쪽인데요.

“대입지원단” 이 조직이 개선되었잖아요.

2022년도에 반해서 개선되었는데 이렇게 개선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가 가장 중점적으로 포함되었는지 그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 일곱 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네요?

○김현옥 위원 어떤 시각적인 효과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되는데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1072쪽 진로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운영되었고 2023년도에도 운영되었는데요.

실은 2022년도 거는 저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고 자료로만 조금 봤던 것 같고요.

올해 5월에 진행되었던 진로박람회는 현장에 가서 좀 보았는데요.

제가 되게 놀랐던 부분 중의 하나는 멘토를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에서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참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은 것으로 저도 봤거든요.

멘토 모집을 하시는 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김현옥 위원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다채롭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는 장소에 따른 주차장이 조금 협소한 문제.

남세종에서 했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세종 시설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위치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혹여라도 또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조치원하고 다 고려하셔서 그랬을 거라는 예상은 듭니다만 중간 부분으로 오셔서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현옥 위원 아이들이 그 무거운 것을 주차장부터 이동시키는데 저도 좀 물이랑 이렇게 좀 들어다 드리기는 했는데 더운 날씨에 그것까지 직접 이렇게 낑낑 옮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장소가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그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곳에 가셔서 지금 업무 파악이랑 하시고,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안광식 원장님의 역량을 집중 활약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 목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