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단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과 직속 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2023년 6월 5일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일 차 주요 업무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교육행정국, 직속 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 대상 지도·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무상 체육복 지급하고 있는 타 시·도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방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저도, 올해 체육복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했잖아요.

전년도에 지역 연계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지급했던 방식에 대해서도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서점 구매 비율, 교육청에서 지역 서점 통해서 구입했던 내역 있으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기간제 교사 비율을 전국 17개 광역교육청 전체 비율을 자료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신일 위원 네, 기간제 교사 비율, 전국 비율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혹시 진흥형 CCTV 설치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81페이지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지속 추진, 우리가 전년도부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진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위치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온 내용을,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기대도 많습니다.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나왔고 설계 용역 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립협의체를 지금 가동 중이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설계 공모 당선작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의견 수렴을 하면 변경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안신일 위원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설계 공모 당선작은 그러면 도면이나 이런 걸 자료로 받아 볼 수가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그 도면하고 설립협의체 지금 구성이 되셨잖아요.

스물두 분 명단하고 함께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유치원 학급 배정도 학생 수 감축을 그래도 잘하셨어요.

187페이지 미래교육 환경 구축 주요 실적에서 유·초등(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그리고 유치원에서 원아 배치 기준 하향 조정, 학급당 편성 완료.

명수가 늘어나면 반은 몇 개 반으로 늘어나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교실을 몇 개 더 증설해서 하셨는지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것도 질의한 이유가 저희가 유·보 통합 선도 도시로 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또 함께 연구를 하고 우리가 2025년 전면 확대하기 전에 지혜를 모아야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어린이집은 굉장히, 한 어린이집에 편차가, 가정 어린이집은 19명, 20명, 큰 데는 몇백 명이 들어가는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이렇게 명수를 줄인 사례도 굉장히 좋은 사례잖아요.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했던 과정들을 소중하게 자료로 좀 남겨 놔야, 이 변화하는 과정도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안신일 위원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서 두 장만 넘어가면 191페이지도 한 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안신일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4-2생활권도 집현동에 나루초 개교가 3월, 그런데 여기 괄호 열고 병설유 포함이 있어요.

191페이지에 나루초 집현동.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종시에서 병설유치원이라는 단어를 드디어 처음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걸 별표 쳐 놨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는 병설유치원이 많잖아요.

세종시는 참샘유치원, 한솔유치원, 미르유치원 이렇게 하지 미르병설유치원 이런 단어를 안 쓰는데 여기는 왜 갑자기 병설유가 나왔는지?

○안신일 위원 경계가 없다는 뜻인가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루초 교장 선생님이 나루초 병설유치원도 겸한다.

그럼 병설유치원 사례가 첫 사례가 되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단설이고 나루초는 첫 병설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나요?

○안신일 위원 유용적이나 이런 거를 향후 계획을 보고 교육부는 “병설로 가라.”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안신일 위원 운영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안신일 위원 이제 종합적인 변화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 통합도 마찬가지도 병설도 마찬가지고 산울초처럼, 해밀중·고등학교처럼 계속 변화가 시작되는데 유·보 통합도 이런 변화의 부분들을 그동안 준비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선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이거 같은 내용인데요.

192페이지 밑에 가면 학생 배치 및 학교 설립 업무 편람 매뉴얼 제작을 8월에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8월에 책이 나온다는 건가요, 매뉴얼이?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정말 전국에서 1등이지요.

○안신일 위원 벌써 TF팀은 출범된 건가요?

○안신일 위원 기대가 많고요.

다른 광역교육청에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런 매뉴얼을 만든 사례가?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학교 설립 자체가 이렇게 많은 곳이 별로 없을 테니까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기대도 많고 또 한 가지 아까 부탁을 드린, 이런 일련의 질의를 하는 이유가 유·보 통합을 좀, 아까 병설유, 그냥 일반 단설 이런 것들을 계속 질의해서 마지막을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앞에 드렸던 건데요.

이 매뉴얼에, 사실 이 매뉴얼이 앞으로 이런 변화되는 많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 같아서 앞에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가 나올 때, 사실 유·보 통합 쪽으로 갈 때도 이게 학교 설립에 대한 업무 편람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교육청만큼 경험이 많은 교육청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변화를, 모진 바람을 다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업무 편람 매뉴얼도 잘 제작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유치원이 그냥 단설에서 병설로 갔다가 병설에서 유치원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결국은 통합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기대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조치원 공공개발지구 여기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6생에 조치원하고 붙어 있는 부지들이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여기는, 옛날에는 그냥 행복청에서 저희가 했던 대로 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시하고 협업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런 매뉴얼들이 이제는 행복청을 떠나서 시나, 별도로 할 때는 굉장히 큰 힘,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89쪽입니다.

읍·면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1000원 택시를 운영하셨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하는 학생 수요가 어느 정도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런데 주요 실적에 표기해 놓으셔 가지고, 189쪽.

그렇다면 향후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현옥 위원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김현옥 위원 TF팀만 가동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통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통학 차량은 아이들 안전사고라든지 이랬을 때 보험 처리가 다 되잖아요.

택시를 이용하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하교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안전망을 가져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 세종이 택시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안 맞아요.

그래서 항상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택시가 너무 없다. 택시 잡기가 힘들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1000원 택시를 운영했을 때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적재적소에 와야 하는데 이 취지 자체가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이고요.

더불어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TF팀 구성원에 혹시 학부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님이 참여가 돼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 알림 시스템으로 부모님께 알려 주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가 이 1000원 택시를 탑승했을 때 그때도 당연히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고 보이고요.

하교했을 때에는 또 학교 측 누군가 책임자한테 아이가 안전하게 귀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게 알리미 상호, 쌍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가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야간 같은 경우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당연히 다 검증받은 택시 운행을 하는 분들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TF에서 분명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현옥 위원 의견 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193쪽인데요.

찾아가는 계약 업무 컨설팅 이거는 계속 상시로 해 왔던 업무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분야별로 현장으로 가셔서 컨설팅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 재정에서의 문제 부분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하반기에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굳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미스매칭인데 컨설팅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통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물론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컨설팅이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상반기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떨까 싶은데.

○김현옥 위원 그거는 국장님께서 체계를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201쪽입니다.

급식 관련은 제가 이따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영양(교)사분들 멘토링제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이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급식 단가도 우리 세종시가 14위였다가 지금 거의 3위?

○김현옥 위원 정도로 상승이 되었어요.

○김현옥 위원 물론 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된 부분은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영양 교사분들끼리 멘토·멘티를 정해서 상시 의견을,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리사 부분인데요.

보니까 그분들의 이직률도 상당히 높고 그렇더라고요.

고충은 이따가 여쭤보겠는데 조리사분들끼리도 뭔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게······.

○김현옥 위원 너무 좋은데요.

일단 느낌이 좋고······.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이들 먹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게 바로 급식 관련인데요.

갈등 요소들이 군데군데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학 기간 중에 급식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그거는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3일째인데 책이 오늘 제일 얇거든요.

그런데 관심들이 되게 많으셔서 역시 이 과가 굉장히 학생과 맞닿아 있다, 그만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183쪽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많이 여쭤보셔서 저는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가 참 만사지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인사가 되게 어렵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조직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교원이든 교직원이든 인사의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도 하고 하는데 지금 조사 결과 69% 만족 해서 3개 분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인사 운영, 청렴도, 수요기관 만족도인데 각각의 만족도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네.

○김효숙 위원 괜찮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3개 분야 중에서 어떤, 각각의 만족도 점수가 다르지요?

○김효숙 위원 인사가 다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불만을 줄여 나가는 게 역할이고, 보니까 인사가 적재적소 돼야지만 교육청이 또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채용 예정, 뒷장 보시면 예정 인원이 있습니다.

28명, 교육행정직 포함해서, 이분들의 배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김효숙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그분들 역량 이런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부족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 보신 다음에 배치하는 부분이잖아요.

○김효숙 위원 선호하는 부서는 어디인데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좀 더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께서 되게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선호, 공무원들이 선호한다, 비선호한다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의 하나가 업무가 약간 과중되는 곳이 몰려 있거든요.

눈에 보이실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희 눈에는 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량, 정성평가가 있을 테지만 정량적으로도 평가해 봐야 하고, 그리고 기피하는 부서에서의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떤 어드밴티지라든지 뭔가 승진 요인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만 인사의 형평성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순히 뭔가 승진 요인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하지만 이 부서에 가서 굉장히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그래도 그만큼의 보상이 온다.

사람이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런 부분들이 인사 체계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나 저희는 단층제기 때문에 업무 과중이 다 로드가 많이 걸려 있지만 특히나 심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노력 부탁드리면서, 198쪽입니다.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서 교복에 이어서 체육복까지 무상 지원에 나서시고 있는데, 아마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예정인데 그게 교복은 현물인데 체육복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이원화돼서 지급되고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게 작년에 왜 현물로 안 됐었던 걸까요?

그때 아마 체육복 구매에 있어서 교복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게 됐던 거 같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교복 살 때 그냥 체육복을 같이 사더라고요.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현물로 했으면 일괄로 그냥 교복 살 때 체육복 사거나 그렇게 됐을 텐데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라는 게 이원화, 어차피 교복도 하시면서 체육복도 하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김효숙 위원 당연히 현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되면서 불편함,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방식의 변화가 되는 거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는 어차피 포인트 해서 거기에서 돈이 입금돼서 본인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긴 하나 조금 공식력 된 현금인 거잖아요, 지원 자체가.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이건 여민전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네.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하면 또 수수료가 발생하지요?

○김효숙 위원 그거야 시랑 같이하면 되니까요.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건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고, 하지만 여민전이라는 건 우리 지역 내의 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방식을 달리하는 방법이 된다면 가지고 와 주시길······.

○김효숙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쪽입니다.

이건 되게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라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교육청, 시청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타개가 잘되어서 급식비까지 오르게 되는 굉장한 일이 있어서요.

국장님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잠깐 또 하나 말씀은 아까 비타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 네이밍 하나가 주는, 뭐랄까요.

시민분들이나 학생분들이나 감동이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교육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된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단어 하나, 명칭 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거에 저희가 이번에 되게 감탄했고, 앞으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어쨌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기가 막히네요.

잘하셨네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는 행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127페이지요.

관련 내용이 124부터 해 가지고 129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127페이지, 아무 쪽이나 펴도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전기차로 바꾸고 있고, 통학 차량이 보면 임대, 그다음에 기름 차,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검토해서 어느 것이 좀 재정적으로나 운용 면에서 탄력적인지 그런 검토는 이루어져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는 수소차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운용 차원에서 사용 연한이라든가 모든 거, 운영비, 수리비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무조건 저탄소 이걸로 바꾼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수소차도 있고 다 있는데 꼭 전기차로 나라에서 딱 정해 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전기차 같은 건 멀리 갈 수가 없고,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세종시에 두세 군데는 주유소가 생겼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구성 면에서는 충·방전을 몇 회까지 하면 출장 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면사무소 같은 데에도 본 위원 지역구에서 아직 쓸 수 있는데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충전하면 방전이 빨리 돼 가지고.

○김학서 위원 지금 그런 초기의 문제점이 있고, 수소차나 기름 차 같은 경우는 멀리 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단 수소차는 주유소가 많이 없다는 거.

○김학서 위원 또 그다음에는 전기차를 적용하든 수소차를 적용하든 기름 차를 적용하든 어느 게 더 유리, 그러니까 빌려 썼을 때, 자가로 교육청에서 직접 투자해서 사용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

또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느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한 다음에 투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학서 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수소차다, 그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니지요?

○김학서 위원 향후에도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뭘 사더라도.

○김학서 위원 관리 비용하고 임대해서 썼을 경우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임대는 장점이 뭐냐 하면 오히려 그게 쌀 수 있고 재투자를 안 해도 되고, 그거 감안했을 때 항상 또 새 차를 쓸 수 있잖아요, 임대해서 쓰면.

조건이 좋은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건 없지만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검토가 돼야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재정난이 굉장히 심화될 건데 그런 부분도, 특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고, 물론 회사 같은 데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회사 같은 데는 전면 다 어디든지 임대로 전환해 버렸거든요.

○김학서 위원 찻값이 비싼가요?

○김학서 위원 앞으로 연수가 가면 대수도 늘어날 거고,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공직에 있을 때 한 5년 정도, 항상 감사하다 보면 5년 계획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최소 10년까지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그것도 계획을 세워 놓다 보면 세상이 변함에 따라 또 바뀌어 가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다음은 150에서 153페이지인데요.

지금 유치원 정원에 대해서 나이별로 정리를, 참 제가 좋아하는 데이터예요.

이게 먼저 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유치원 숫자나 초등학교 숫자, 학급 수를 조정하는 데에 백데이터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인데 지금 보면 이게 몇 년 치 나와 있네요.

2021년, 2022, 2023년, 지금은 보면 옛날에는 유치원, 제가 세종시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유치원에 입학하려면 기다려야 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여유 인원이 많아졌고, 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앞으로 아이를 더 안 낳고 그러기 때문에 유치원의 여유 인원이 엄청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저번에 중앙 TV에 나왔을 때 6만이 채 안 됐거든요.

1년 내내 태어나서, 전국에 어린아이가 10만이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그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가고 초·중·고를 갔을 때 앞으로 1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교육청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김학서 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은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아이를 낳는다더라도 한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이 계획을 세워야 할 게 커버 인원수가 학급당, 유·보 통합도 되고 그러는데 최저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넘어서면 또 반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김학서 위원 그걸 연구하셔야 할 것 같고, 시골은 어쩔 수 없어요.

거의 초토화돼 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입성할 때 균형발전에 대해, 그다음에 아파트, 회사 등을 입주해서 인원을 커버, 더 이상 늘리는 건 아니지만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안도, 이 책 어딘가에도 그게 쓰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학서 위원 현재는 양호해요, 젊은 분들이 많고 평균 연령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공무원 일자리로서는 전국 1위겠지만 우리가 기업에 대한 일자리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도 시청과 협업을 통해서 우수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유치돼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시키고 투자하는 아이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일을 하지 않고 세종시에 남아서 일도 하고 출산도 해서 그런 학교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장기적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는 230페이지 급식 문제거든요.

이게 표시를 하도 많이 해 놔 가지고 찾으려면······ 지금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급식 만족도 현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질의했지만 좋은 학교는 좋고 또 이 와중에도 나쁜 학교는 또 나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식비가 올라간 게 언제부터 반영된 거, 아니면 현재 반영되지 않았나요?

○김학서 위원 22%요?

금년도는 시청하고 협업해서 올라간 거 말고, 그러면 지금······.

○김학서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지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사람은 똑같다고 하지 않겠지요.

똑같이 만드는데 어느 학교는 좋은 검사, 만족도가 나오고 어떤 학교는 좀 덜 나오는 학교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원인 분석 좀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조사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직원으로 고용하다 보니 그분들이 실력이 없고 맛이 없게 만들어도 어차피 그분 자를 수는 없잖아요.

회사 같은 데는 전부 다 밖으로 아웃소싱을 했거든요.

그래서 밥을 비싸게 받든지 맛없게 만들면 그냥 바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냉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더 많아요?

○김학서 위원 안 나가요?

○김학서 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다 있어요.

옛날에 돌아다니며 밥을 먹지만 똑같은 재료 가지고 누구네 엄마가 했을 때는 맛이 다르고, 누구네 엄마가 했을 때는 맛이 당연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습니다.

○김학서 위원 다음은 다른 사람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339페이지.

제가 아직 책을 못 넘겼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339페이지 보면 외벽 마감 드라이비트 사용 학교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학서 위원 지난번에 교육청 모 부서에서 왔을 때도 제가 그 질문부터 제일 먼저 했는데 난연재냐, 아니면 비 난연재냐.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들 춥지 않도록 하는 건 맞는데 이것이 불났을 때······.

○김학서 위원 시공은 편리하고요, 그런데 원가 차이는 난연재하고 비 난연재하고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번에 시골 들어가면서 집 수리할 때 견적을 뽑아 봤더니 그렇고 큰 차이는 안 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최고의 약점이 불에 약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안전성을,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철거하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또 시기가 주로 방학 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학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방학 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2025년도까지는 100% 철거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게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불이 나면 다른 데는 타는 게 보여요.

얘는 타는 게 안 보여요, 속으로.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제일 문제가 축사, 거기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분은 난연 페인트라는 게 있어요, 바르는 실리콘이.

그걸 발라 주면, 한 군데 우리 고향 근처에 불났는데 세 동이 있는데 가운데 거 불 나서 다 타야 하는데 그걸 발라놔 가지고 양쪽 거는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안 날 경우는 난연이나 비 난연이나 상관이 없는데 났을 경우 만에 하나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UL,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CSA, JIS 이렇게 해서 보면 난연을 굉장히 강조해요.

전자제품 안에까지 전부 다 난연재를 쓰지 않으면 수입을 안 하는 저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좀 저조한 게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아이들 열심히 키워 가지고, 요즘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불나서 그렇게 되면 참 황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59쪽입니다.

259쪽이요.

관내 급식 관련해서 지금 학생 수 대비로 이렇게 보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잔반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자율 배식 현황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자율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아직도 자율 배식이 아닌 학교가 몇 곳 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네, 그 자료 보니까 자율배식대가 설치 안 된 학교들이 좀 보이고, 혹시 자율 배식을 설치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잔반량을 비교해 본 수치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없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잔반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김현옥 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를······.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친환경동아리, 학습동아리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두루중학교 찾아가서 저탄소 환경 급식의 날 관련해서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시·도에는 급식 잔반 처리의 비용이나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이 연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시 건 아직 파악을 못 해 보셨다고 했는데요.

○김현옥 위원 급식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탁으로 잔반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분명히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래서 급식을 줄이는 건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 식생활 습관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저탄소 줄이기에도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물론 학교 현장에서 영양사님들하고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걸 제가 수치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광고가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처럼 학교에서 스캔을, 인공지능이지요, AI 푸드 스캔이.

이렇게 하면 아이의 식습관 자체가 코딩이 됩니다, 쭉 해서.

식재료를 구입할 때도 어떤 아이가 어떤 음식을 선호하고 비선호하는지가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식재료 구입 예산이 실제로 줍니다.

음식 잔반도 줄이겠지만.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탄소중립 업무 협약 체결을 하셨잖아요.

○김현옥 위원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1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약 1만 명을 조사해 봤더니, 한 학기 동안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가 약 10만t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수치화를 시키면 약 17t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했고요.

저감되었고,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약 570만 개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동일한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 있는지도 제가 조사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전북하고 울산교육청, 서울 또 종로 등에서 현재 도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에 상당히 효과도 있지만 아이들의 바른 식습관 개선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예산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5억 원이요?

○김현옥 위원 네,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알아봐 주시고요.

이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시겠다고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 만큼 일시에 다 초·중·고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 시범학교로 한번 해 보셔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셨겠지만 자기가 직접 식판을 들고 갔을 때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바로 수치로 표기되기 때문에 굉장한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자료 247쪽입니다.

입사 후 직종별로 6개월 이내 퇴사자 현황을 지금 자료로 보았는데요.

조리실무사분들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굉장한 행정력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공고를 보았는데 1차 모집에도 안 되면 2차, 3차 계속해서 공고가 올라오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인근 시·도에서 유입하셔서 직장을 조리사로 근무하고 계신다는 분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거리상의 문제도 추가가 되겠지만 어쨌든 여건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지금 많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인덕션이라든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환기·배기가 잘 안되는 급식실도 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 지점인데, 이렇게 학교시설물에 대한 감리가 조금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명판이 없는 불명확한 곳이 서너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풍의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다음에 여름철이 가까워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할 때 급식 조리 시 모든 냄새가 바깥으로 다 나오는 경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확인했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심각하게 냄새라든지 이런 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거였는데 아마 지금 그걸 조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 고시도 내려왔고 해서 조사하시는 것 같은데······.

○김현옥 위원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우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김현옥 위원 전교 대상으로 15억?

○김현옥 위원 10억을?

○김현옥 위원 부족해 보이는데.

○김현옥 위원 그럼 순차적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68쪽이요.

산재 처리 현황입니다, 급식실 근무자.

○김현옥 위원 거기 보니까 사유에서도 질병이나 출퇴근 관련보다는 사고가 가장 많이 빈도수가 높게 나오거든요.

○김현옥 위원 주로 이 종사자분들의 사고가 일어나는 빈도가 높은 게 어떤 건가요, 유형이?

○김현옥 위원 미끄럼 때문에 넘어지시나요?

○김현옥 위원 바닥 미끄럼 처리가 다 되진 않았지요?

○김현옥 위원 넘어져서 생기는 골절이겠네요.

○김현옥 위원 지금 불러 주시는 게 빈도수 순차대로 불러 주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물론 우리 시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어떤 골절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육 파열 이건 계속 같은 동작을 사용해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타박상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이직률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 환경 개선을 조금 면밀하게 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의 실수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급식실 바닥이 정말 미끄러움 처리가 잘되어 있는지, 혹시 미진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 주셔야 할 것 같고, 일단 환경이 쾌적해야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이직률도 조금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204쪽입니다.

제가 진정이나 민원 올라온 걸 자료를, 주요 민원 사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끝부분에 우유 무상 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었습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이 지금 제기된 것으로 표기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김현옥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걸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정확한 조사를 하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공사 용품 물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수의계약 현황은 어제, 오늘, 그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우리 국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지역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쓰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조례도 같이 발의해 주셨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몇 프로를 올리신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2023년도부터는 굉장히 그래도 지역 소상공인들, 지역에 주소를 둔 기업인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교육청에서 수고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전년도를 보니까 여기도 세종시도 있고 충청북도도 있고 경기도, 서울시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서울보다는 지역 업체가 많기는 많은데 어쩔 수 없이 관외 업체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안신일 위원 네, 그러면 209페이지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209페이지거든요, 209페이지.

○안신일 위원 여기도 공사 용역 물품인데 여기 이제 도서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도서가 충북 청주, 그렇지요?

또 그 밑에 밑에도 충북 청주.

보면 여기는 세종 게 그래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교육청 지역 서점 구매 비율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추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 우선 구매율은 그래도 구매한 현황들이 쭉 있네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먼저 듣고.

○안신일 위원 불가피한.

○안신일 위원 네, 이 자료 요청한 것도 그런 뜻이지요?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예산들이 흘러가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기업 중에서 그냥 페이퍼컴퍼니, 주소만 두고 이런 업체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공장도 현재 있나 없나, 아니면 사무실만 있고 이런 부분도 이번에 살펴본 부분들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마무리를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통해서 시민들과 협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같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최근에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한 건데 “세종시에서도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시급하다.” 이런 기사가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보면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여러 매체에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서점 인증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전은 도입, 충북은 7월 실시 예정, 세종만 전국에서 입찰 가능, 지자체장이 인증서 교부, 학교장터에도 지역 서점에만 구매토록 해야.” 이래서 “세종시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인증제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함께 제도화하자.”

그래서 “시립·도립도서관을 통해서 작은도서관과 주민센터 등에서도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 우선 구매.”

그러니까 이미 교육청에서도 조례도 이렇게 준비하셨고 연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서로 협업하는 부분들을 찾아 달라.”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신일 위원 의원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 살리는 데는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우리 의회나 다 한마음이니까 제도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는 않고 사실은 의지가 중요한 거지요.

의지가 진짜로 우리가 그런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요.

세종시가 바로 인근에 있는 대전교육청이나 청주도, 충북도 그렇고, 전에 이미 2021년 자 굿모닝충청 기사를 봐도 “학교장터 S2B 시스템 개선으로 지역 서점 이용 확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서점도 말하자면 저희가 매장이 있는 서점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역서점인증제를 한다는 거는 “지역에 실제로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업체들을 인증을 하겠다.” 이런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페이퍼컴퍼니나 주소지만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서점 얘기하는 것도 일례겠지요.

업종별로 다 저희가 구석구석 이렇게 지역 업체들을 매칭해 주면 좋은데 이 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서점 인증제가 사실은 그런 의미인 거지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 조금 더 따뜻한 손길과 관심의 눈길을 보내 달라.’ 사실은 그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 깊이 있게 보셔서 정말 세종시에서 업종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께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들을 조금 더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혹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45쪽입니다.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아마 이거는 지난번 제가 한번 여쭤보기도 했었고요.

학교 신설이 우리 시 특성상 계속돼야 하는데, 그리고 생활권별로 개발이 되고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에 맞추어서 학교가 개교되어야 하는 거는 당연하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생기면서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제출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중투심사위원회 대상 학교 현황을 분석해 봤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승인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시지요?

○김효숙 위원 2018년도에는 100% 승인이 됐었는데 그다음 해에는 10건을 의뢰해서 5건 50% 됐고 그다음 해 2020년에는 6건 의뢰해서 1건 16.7%, 2021년에는 5건을 의뢰해서 2건 약 40%.

그리고 작년이지요, 작년에 3건 의뢰해서 1건 30% 정도 이렇게 승인율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세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떤가요?

○김효숙 위원 숫자만 보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네, 그거에 공감하면서 사실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거는 아마 대책을 굉장히 강구하고 마련하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통과되는 학교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매해.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게 중투 통과를 위해서 교육청만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마련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보니 그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공기의 문제도 많이 발생해서 그런 시점을 굉장히 잘 계산하셔서 어쨌든 심사에 신청이, 심사는 만약에 300억 원 미만이면 교육청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열린 거기는 하지만 또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기관 설립에 있어서도 또 300억 이상이면 중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주신 자료를 보면 중투심사 전에 컨설팅을 한 번 하고 나서 보완심사를 했었는데 지금 강화하신 거는 일단 심사를 똑같이 한 다음에 심사 의뢰 전에 2차 컨설팅을 해서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신다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것도 있고 교육청 내에서의 협업 강화도, 일단은 그것도 있으실 거고요.

○김효숙 위원 종합적인 거니까.

○김효숙 위원 비단 한 과의 역할이 아니라 이거는 학교 하나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과가 굉장히 협업을 통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기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를 설립해 나가는 게, 세종시가 아직은 학교 설립이 남아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저희가 2027년에 개교 예정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는데 저희가 최근 들어서 한두 건 정도가 아예 학교 설립이 조금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 상황들이 생겼었잖아요.

○김효숙 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 어쨌든 중투심사에 대한 전략, 세종시교육청만의 전략을 마련해 가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개교 지원으로 학생 학습권 침해나 이런 행정력 낭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때 설립을 목표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효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확인하셨지요?

○김현옥 위원 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을 파악하신 건데요.

교사의 책상 위에 음영으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받는 아이와 받지 않는 아이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해 둔 것 같은데 받는 아이도 그게 무슨 표시인지 몰랐다가 친구들이 내 이름과 음영 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이야기했고 이 학부모가 그거를 인식하고 상당히 불쾌했다는 부분인데요.

아마 교사 입장에서는 쉽게 이거를 파악하고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부모님의 심려를 끼칠 만큼 현장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공개된 장소에 처리를 한다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금 제가 학교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아이들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건데요.

2023년도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 지도·점검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었고 지금 점검한 학원가 교습소 수가 105개소에서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개인 과외 교습자에서 16건이네요.

5건 해서 16명이 적발되었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지도·점검을 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세요?

학원자율관리위원회?

○김현옥 위원 여기가 아홉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분들도 같이 이 지도·점검에 참여하셨나요?

○김현옥 위원 행정처분이 있지요.

○김현옥 위원 그 인원이 지금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김현옥 위원 그중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인원은 몇 분이세요?

○김현옥 위원 두 분이?

○김현옥 위원 지도·점검이 상시로 이루어집니까?

○김현옥 위원 신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아니고?

○김현옥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수강료를, 학원비를 선납을 받고 환불 조치를 하지 않고 폐쇄하는 기관들이 우리 세종에도 꽤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물론 행정처분이 들어가기는 했으나 지금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부모분들도 계시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 미신고 교습소가 한 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현황에서 보니까 28건이 지금 행정처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처분 기간이 교습 중지와 교습 정지가 있는데요, 교습 중지가 2건이고 교습 정지가 1건입니다.

이 처분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유하고 처분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2건의 교습 중지가 있었고 1건이 정지인데요.

이 두 건의 중지는 어떤 사유로 지금 며칠 동안 처분 기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 이 2건은 1년 이상 중지입니까?

○김현옥 위원 이 1건의 일주일 중지는 어떤 사유입니까?

○김현옥 위원 미신고 과목을 지금 하급 교습소에서 진행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김현옥 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학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촉구했었고 지난해 개인 공부방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강사가,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2023년도 1월, 5월 지도·점검 현황에서 성범죄 관련으로 교습 중지가 2건이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점검을 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서 아이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런 거에 연루된다는 불안감의 요소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최근이네요, 5월 4일이면.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교습 중지된 두 곳의 교습소라고 봐야 하겠지요.

여기에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아이들도 분명히 다니고 있었을 건데요.

이 학부모님들도 이 사안이 다 인지가 된 건가요, 중지가 되었다는 거는?

○김현옥 위원 알릴 구조가 안 되지요?

알릴 수 없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법령으로 봐서는······.

○김현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학원에서 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난 것을 부모님들이 다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정보보호법 때문에 아마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라고 지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도 분리 조치가 되어야 하고 보호자도 이거에 대해서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하는데 지금 깜깜이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 2건이나 나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몇 건이 더 나올지 모르는 위험 요소를 계속 안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2인 1조로 계속 돈다고 해도 이거는 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알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김현옥 위원 노력해 주시겠다는 부분은 차치하고 어쨌든 이 신고 건수에 보니까 아동학대도 지금 2건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정말······.

지금 아동학대가 일어난 곳이 학원입니까, 교습소입니까?

○김현옥 위원 개인 과외 교습소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리고 세종 현황을 보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총 3815개의 학원, 교습소 등이 있는데요, 개인 과외 포함해서.

○김현옥 위원 학원이 1070개소, 교습소가 361개소 나머지는 다 개인 과외 교습자입니다, 2384개예요.

이 개인 과외 교습자의 경우에 2인 1조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연수나 계도 이걸로 바뀔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국장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습소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 특수성 상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우리 시교육청에서의 인력은 한정돼 있고 정원 확보가 쉽지가 않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여지가, 앞으로도 일어날 충분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입니다, 예방.

예방을 위한 효과가 어떤 게 가장 있을 수 있는지,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저는 이거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293쪽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 현황을 보니까 세 건이 비공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네,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자료 보십니까?

○김현옥 위원 여기 보니까 주로 내용들이 도면을 요청하거나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예산액, 이런 것들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제3자 비공개 요청에서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주로 개인이 요청한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도면이나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것들을 공개 요청하는 것은 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김현옥 위원 개인이라고 하시면 흔히 용어로 업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옥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일부 비공개 처리를 하고 공개가 될 수 있으면 저는 학교의 도면, 구체적인 다 나오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처리하고 개인이 와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알 권리 차원에서.

○김현옥 위원 다음에는 비고란에 그 부분도 추가로 넣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26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유아 학비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았습니다.

여기도 2021년도, 2022년도 부정 수급 유치원 수가 각각 두 곳, 두 곳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교부가 완료되었다고 표시되었는데요.

부정 수급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거 면밀하게 봐 달라고 요청드린 사항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조치 세부 내역도 보면 내용들이 부정 수급 사유가 주로 출결 사항 과오 입력,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세 건이 출결 사항 과오 입력이고 한 건이 퇴원일 일할 계산 오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을 때는 “수기로 이렇게 입력하다 보니 오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곳들이 한 곳, 한 곳, 네 곳이네요, 유치원의 부정 수급 사유가.

○김현옥 위원 이거는 그러면 감교부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보완하시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김현옥 위원 6월 21일이요?

○김현옥 위원 지금 2023년도 6월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행정을 오히려, 업무를 과중시키는 일이에요, 이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기대는 하겠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열심히 현장 컨설팅도 나가고 있고 재정 운영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러지 않도록 뭔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행감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김현옥 위원 네, 6월 21일 이후에 저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라는 국장님의 약속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현옥 위원 끝으로 학생 복지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는데 장애 학생이 있고 비장애 학생이 있는데요.

지금 학생증이 교부되고 있지요?

○김현옥 위원 지금 학생증이 똑같이 나가고 있나요?

지금 혹시 학생증 샘플을 갖고 계시나요?

○김현옥 위원 이게 아마 디자인 업체에 요청하시면 사진 빠진 것을 주시기는 할 건데요.

한번 보고 제가 이거는 여쭤봐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학생 사진이 들어 있는지랑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부모님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시인성 확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 다른 학교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생년월일을 표기하지 않고 앞부분에는 그냥 바코드로 처리해서 했고요.

사진은 뒷면에 조그맣게 넣었더라고요.

그게 학생들 수요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적용해서 학생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능은 하되 사진하고 주민번호, 생년월일은 공개되지 않도록 바코드 처리가 돼서 학생증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교육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확인이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 저한테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네, 본 위원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조리 실무사들 대체인력 관련인데요.

아까 국장님, 시교육청에서 이번 6월부터 학교급식 비타민,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해서 예견된 연가나 공가 사용 시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갑작스럽게 당일에 병가일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15명이요?

○위원장 이소희 네, 그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일 병가일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서 구직을 하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소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소희 그 15명이라는 거는 대체 인력풀을 8명 추가하셔 가지고 대체 인력풀을 더 늘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지적을 하지는 않겠지만······.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도, 채용 시에도 사실 급박하지요, 당일일 경우에는 특히나.

○위원장 이소희 그럴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거잖아요, 채용에 있어서, 채용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도 학교마다 서류를 징구하는 시점 상이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실제로 채용을 할 때 보건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보건증 말고 또 필요 서류가 어떤 게 있어요?

○위원장 이소희 그래요?

대체 인력을 채용할······.

○위원장 이소희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안전교육 이수증이나 성범죄 조회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새롭게 이렇게 풀에 할 때는 이분들은 이 대체 인력풀 내에서는 이게 다 확인이 되신 분들인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대체 인력풀 외에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구인을 따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거기 분들도 다 있는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대체 인력풀에 있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성범죄 조회나 이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받으셨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따로 구직을 할 때는 그분들은 별도로 증빙된 게 없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한 달 말고요.

갑작스럽게 채용하게 됐을 때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 거잖아요.

당일 병가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갑작스럽게 채용해야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 서류를 어쨌든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다 받아야 하는 거고.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시점이.

○위원장 이소희 보건증뿐만 아니라 제가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개 있다고 알고, 그러니까 대체 인력풀은 그분들은 미리 받으셨겠지요.

그런데 그분들 말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력을 구하시잖아요.

그분들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 이전에.

○위원장 이소희 채용을 안 하세요?

○위원장 이소희 무슨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대체 인력풀 외에서 채용을 하실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급하게 구하실 때.

○위원장 이소희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그거는 반드시······.

○위원장 이소희 네, 그런데 당장에 빠르게 해야 하고 이게 시점이 상이할 경우에는, 학교마다 그 시점이 상이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그렇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서 탄력적으로도 대처할 수 있지만 이 징구 시점은 같이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교마다 굳이 달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소희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 대체인력풀은 오케이, 알겠고, 그 외에 인력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학교에서는 이분들이 검증을 받아야 하니까 필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학교마다 기준이 좀, 시점이 다르다고요.

그거를 교육청에서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학교에도 부담이 적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이와 또 비슷하게 관련된 내용인데 이 조리 실무사 이분들이 보통은 방학 때는 비근로 기간이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보통 또 다른 데 일하러, 다른 학교에 고용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일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중 고용 형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소희 그렇지요, 모르시지요?

○위원장 이소희 모르시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라고 보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체 인력풀에 있으신 분들이면 이미 검증, 검증이라는 표현이 그렇기는 한데 이미 필수 서류도 받고 범죄 경력이나 이런 것도 다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 입장에서 부담 없이 채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이중 고용 형태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세종시 관내 근무자인지 타 시·도 근무자인지 명확하게 밝히기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중 고용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 왜냐하면 비근로 기간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학교가 다 져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그래서 국장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겸업이 되도록 해 놨거든요, 겸업.

겸업이 되도록 해 놓으면 학교에서 허가해 주면 실제로 이게 보증되니까 이거를 학교 입장에서도 다른 데서 고용했더라도 부담 없이 고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세종시 단체협약에는 이 조항이 없어요.

○위원장 이소희 이 부분은 알아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오늘 참 비타민 인기가 많네요.

저도 잠깐 물어보려고 했는데 196쪽이거든요.

보셨지요?

○김효숙 위원 5분 발언 통해서 급식비랑 아까 김현옥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관심 있으신 조리종사자 관련해서 대체 인력 전담제가 운용을 시범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확충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확충해 주셨어요.

조리실무가 갑자기 필요하거나 예를 들어서 예약도 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의 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거를 더 늘려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규모 학교에서의 급식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좀 더 대체해 주고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고 해 주셔서 일단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의 업무가 가중되는데 가중된 업무를 조금 더 경감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연수적인 부분은 많이 강화하신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근무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분들이 업무가 어려운 데 있어서의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 가고 있는 길이라고 보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오셔서 35쪽입니다.

35쪽, 보셨지요?

○김효숙 위원 제가 첫날에 답례품 관련해서 기획조정국에 얘기했는데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잘하셨어요.

복숭아와인이라든가 복숭아빵이라든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들 답례품 선정에 되게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이 부분 칭찬드리려고 잠깐 온 거예요.

일단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야 세종시라든가 이미지를 올리는 데 작지만 가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아까 무상 체육복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걸 받아 봤더니 체육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곳이 5개, 각각 5개씩이에요.

아마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거든요, 제로페이로 한 이유에 대해서요.

그런데 민원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부분이 안 쓰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교복 현물에 익숙하신 분은 제로페이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떤가요?

○김효숙 위원 이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지만 사실은 귀찮거든요.

본인 인증 다시 받아야 하고 절차가 있는 것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무상 교복을 한 지가 되다 보니까 현물에 익숙해져 있는데 새롭게 하다 보니까 “체육복 하나 사려고 다운받아야 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게 애초에는 조금 더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매처에 대한 다양성을요.

그런데 실상은 보니까 결국 교복사로 가서 체육복 사는 그런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타파할 수 없다면 사실은 사시는 방법을 더 편하게 가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김효숙 위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김효숙 위원 첫해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보셨을 것 같고 애초에 기획했던 제로페이로 하면서 다른 우리 지역 업체와 상생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만큼 그거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들도 노력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모색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여민전 연결을 고려해 보시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연결 연결돼서 우리 안에서 다 소비될 수 있는, 어차피 소비되겠지만 여민전을 하면서 오는 시민분들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30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9번이라고 되어 있고 3년간 주요 평가 결과 및 수상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을 탄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맨 밑에 가면 기록 관리 기관평가 보면 점수가 제일 낮거든요.

이 기록 관리는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저도 뭔 얘기인지 압니다, 옛날에 해 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49페이지네요.

48, 49, 아니, 48.

여기에 보면 면직이면 자기가 사표 내서 처리돼서 이직이나 나간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여기에 보면 ‘개인 사정’ ‘개인 사정’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최근에 와서 옛날보다는 공무원을 그만두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도 연금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서 타 기관이나 이런 데보다는 초임도 굉장히 적은데 그렇다고 보면 정년 하나만 보장되는 건데, 잘못하지 않을 경우.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7급인데 170만 원 탄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퇴직하면.

그러면 제가 24년 근무하고 150만 원을 받거든요, 63세가 돼야.

○김학서 위원 굉장히 크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교육청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공직에 계신 분들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는.

○김학서 위원 제가 입사할 때는 공무원 서로 안 가려고 했었는데······.

○김학서 위원 어느 시간 되니까 우리가 월급은 많이 타는데 조금 근무하면 잘리니까 공무원으로 몰렸다가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되니까 많이 안 가는 것 같고 그만두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걱정은 되는 것 같아요.

공직에 실력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네요.

기업 같은 데는 요즘 더 오래 다니게 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수업료도 대학교까지 다 주고 정년까지는, 장학금을 타도 주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공무원분들은 아직 대학교 수업료는 주지는 않고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는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65페이지 맨 밑에 조치는 완료됐는데 동 지역 소재 학교는 2012년 이후 신설되었으며 개교 시기에 맞춰 수목도 이식되어 수목의 저연령 등 이유로 수목의 고사가 발생했다.

이거는 누군가가 원인을 파악했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런데 나무가 적어서, 여기에 보면 저연령이라서 고사됐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학서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되는데 나무가 연령이 적어 가지고, 저연령이라고 해서 죽었다고 나왔으니까.

○김학서 위원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김학서 위원 제가 나무 전문가인가 모르시지요?

○김학서 위원 이 부분은 개선 대책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유를 잘못 쓴 것 같아요.

○김학서 위원 수목은 분을 떠 가지고 오면 밑에 분 뜰 때 고무바나 뭐로 묶잖아요.

그걸 안 풀러도 좋고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물빠짐이 안 좋다고 할까, 그래서 죽는 거고 약간 올려서, 중앙공원에 가면 소나무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흙을 돋운 상태에서 심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나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상해 가지고, 아까부터.

그다음에 55페이지요.

매일 지적만 했는데 이거 보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이용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명절 때 팔아 주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좀 더 보탠다면 아까 김효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민전이나 이렇게 받으면 우리 읍에 있는 금남대평시장이나 조치원시장에서 생활용품이나 농수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더 많이 소비해 주면 농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학서 위원 좋지요.

요즘에는 택배 시스템이 나무까지도 택배로 되는데 농수산물 다 될 수 있고 되도록 농민들 거, 우리 지역 거 많이 팔아 주면 그만큼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고 세금도 이쪽에 많이 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발굴하셔서 우리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이소희 사실 정확하게는 증축 진행 상황 알고 싶은 거거든요.

○위원장 이소희 학생해양수련원은 신축 당시에는 중투심사를 받은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애초에 지금도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하신 건데 처음부터 크게 지을 수는 없었던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그럼 그거를 처음부터 하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그때는요?

○위원장 이소희 콘택트해 보기는 하셨는데 그때는 매도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초반에는?

○위원장 이소희 왜냐하면 물론 이전에도 질의가 꽤나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계속 생각해 봐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여기 규모가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한 학년이 들어가기 힘든 구조인데 왜 애초에 이렇게까지 작게 만든 것인가.

왜냐하면 인근 부지가 또 있었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크게 했었어도 되지 않나.

○위원장 이소희 이분은 갑자기 매도 의사가 생기신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작년에요?

○위원장 이소희 TF, 애초에 해양수련원을 설립할 때 이런 TF는 없었나요?

좀 더 인근 부지 내지나, 아무리 생각해도 해양수련원의 크기가 훨씬 더 컸으면, 컸어야 하지 않나, 처음 설립할 때부터.

사실 100명 수용이면,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한 번 더 여쭤보면.

○위원장 이소희 초반에요?

○위원장 이소희 한번만 더 여쭤보면 이번에 증축하기 위해서 구입한 인근 부지를 이전에는 콘택트하셨던 거예요, 그때도?

○위원장 이소희 처음에 설립할 때는 ‘지금 평수로 충분하다. 이 정도 크기로 충분하다.’ 생각하셨던 거예요?

○위원장 이소희 왜냐하면 제가 기사를 보니까 애초에 ‘선 구축 후 확장’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애초에 교육감님 기자회견에는 그렇게 계획하셨던데······.

○위원장 이소희 그런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처음부터 증축할 계획이 있으셨으면 큰 부지로, 인근 부지가 나대지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같이 매입해서 해양수련원을 지었으면 더 나았던 게 아닌가, 더 비용 절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중투심사도 부지가 작아서 안 받은 거잖아요, 중앙투자심사도.

○위원장 이소희 그걸 처음부터 생각하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인 거지요.

100명 수용은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냐는 생각인 거지요.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이번에 부지 매입이 한 31억이잖아요.

○위원장 이소희 이거는 감정평가는 다 받고 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소희 감정평가 일자랑 이런 것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40쪽입니다.

보고 계실 텐데요.

기숙사 학교별 소화설비 설치 현황을 보았는데요.

공립에서 세종미래고, 한솔고 그리고 영재고 이렇게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법적 비대상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종고 같은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두 개 다 설치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장영실고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없고 사립고등학교지요, 대성고도 어쨌든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설치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아이들 기숙사 문제이고 장영실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신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화재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아이들이 빨리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우선순위고 우리의 시설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적 비대상일지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면 좋겠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기숙사로 보내 놓으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항상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를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학교 앞에 인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학교 정문이나 후문 쪽에.

그렇다 보면 학교 학생들 등·하교 시에도 이용하고 일반 시민분들도 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보도블록을.

그런데 그게 파손되거나 볼라드 같은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누가 재빠르게 수리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왔었고 제가 시청과 소관 부서에 연락했을 때는 학교 앞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거를 인지 못 하고 있어서 저한테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학교 측에서는.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서로 미루는 건가 해서 법적인 기준을 찾아봤더니 “아마 거기가 공유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칙적으로는 수리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저도 답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빨리 처리 안 되다 보니까 등·하굣길에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분명히 매뉴얼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학교 현장으로 전달되어야 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어떤 어떤 조치고 누가 고쳐야 하는지, 수리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또는 행정실에서 잘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이번 건 민원을 해결하면서 느꼈는데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지금은 정리되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다만 그게 그 학교로 한정되지는 않을 거여서 이런 절차 등을 공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학교에 전체적으로 공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전면공지 부분에 대한 해석과 이런 사례 등을 같이 해서 학교에 계신 행정실과 교장선생님께서 인지한다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자료 336쪽입니다.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신축 학교가 계속 예정되어 있고요.

학교 공사가 계속 공기 동안 이루어질 건데 사고 피해 상황을 보니까 일부 찔림, 추락, 골절 등등이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계속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주지하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공기에 맞추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소관 부서의 과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공사가 진행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긴장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사고도 일부 있을 것 같기는 하나 보니까 작업을 할 때 실족 방지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설치했다고 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 사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나요?

○김현옥 위원 감리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철저히 감리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개학 시기에 맞춰서, 학교 등교 시기에 맞춰서 학교 개교를 준비하다 보니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일정에 따르다 보니까 저도 학교를 몇 곳 방문해 보면 옥상에 크랙이라든지 타일 터짐이라든지 추워졌을 때 이런 곳이 왕왕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공기를 늦추신 사유가 그런 것 때문인가요?

○김현옥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저도 감안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자재나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올랐을 거라 보이거든요, 애초 계약 당시보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업체 측에서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잘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정해진 공기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중, 삼중으로 어려우실 것을 감안합니다.

재정 수요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16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돈이 다 5000만 원 이하인데 조달 구매, 수의, 여러 가지 입찰로 한 게 있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역이 안 나왔는데 지역 보면, 여기 업체가 보면 굉장히 많이 조달 구매한 데가 있어요.

디에스퍼니쳐 여기 보면 굉장히 업체가 많거든요, 교육청에 납품한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입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 거 받아서 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공개로 해서 조달청에서 하는 거고?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업체가 어떤 아이템이 없다면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키워야 해요.

저도 회사 연구소에 있을 때 업체를 키우려면 키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능력을 키워 주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공개적인 자리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자꾸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키우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그거를 바라잖아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받으려고 노력만 하면 1년, 2년 안에, 요즘 다 그 수준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208~209, 정확히 얘기하면 208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한 부분이 많잖아요.

○김학서 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납 예정,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남는 거나 반납하는 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초에 계획 세우면 학생 수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항상 몇 년치 데이터 보면 딱 몇 프로만 하면 거의 맞을 거 아니에요, 몇 프로 남든지 몇 프로 오버되든지.

○김학서 위원 그런데 모자라면,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데 모자라는 경우는 없어요?

○김학서 위원 이거는 보조금이라서 추경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59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자율배식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김학서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느냐면 작년에 밥 문제 때문에 한참 문제가 있을 때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봤더니 자율배식 하는 데는 자기가 퍼 먹으면 되는데 아주머니들이 배식하는 데는 또 아이들이 많이 주면 남긴다고 조금 주면 줄을 다시 서 있더라고요, 다시 배식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장단점을 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가 볼 때는 자율배식이 나을 것 같거든요.

아주머니들 매일 피곤해서 나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자율배식 시간만큼이라도 몇 분이라도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보충하고.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사를 누군가는 직접 가서 보고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지.

○김학서 위원 좀 낫지요?

○김학서 위원 한번에 배식해서 괜찮으면 되는데 또 타러 가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내 견해기 때문에 내 게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입니다.

일단 254페이지 무상 교복, 저도 요구 자료가 왔는데요.

무상 교복,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학교 드롭존 있잖아요.

민식이법 이후로 사실 드롭존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니까 등하굣길에 주정차하다가, 신규 학교는 초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부터 굉장히 잘돼 있고.

○안신일 위원 그랬는데 원래 기존 학교들은 공간이나, 시 땅이냐, 교육청 땅이냐,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미리 그런 시설들이 다 돼 있고 그 부분들이 여전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황 파악을, 신규 학교 말고 기존 학교 중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네, 맞습니다.

좀 지났어요, 죄송하지만.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스쿨존에서는 어렵지요.

○안신일 위원 거기에다 하면 딱지 따니까요.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좁지요, 버스 돌릴 데도 별로 없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민식이법 이후로 강화됐고.

○안신일 위원 그래서 짧게 여쭤봤던 거는 드롭존이 필요한 학교들 명단을 혹시 확보하고 계시나?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 자료 좀, 이거는 이번 시간 안에 안 해 줘도 되니까 드롭존이 필요한 학교의 명단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교복은 좀 빨리 보도록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시·도별 교육청 체육복 지원 현황도 받고, 사실 2022년도 무상 체육복은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1학년을 제공하셨고 대상도 그랬는데 구매처가 그때는 이미 학생복이었지요?

스마트, 엘리트, 뭐 여러 학생복 매장이 있었는데 이런 데서 같이 구매했던 거고, 256페이지에 가면 2023년도부터는 대상이 1학년 전체로 드디어 올해 그런 준비가 됐고.

○안신일 위원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현금이냐 현물이냐 하다가 바우처로 결정했던 이유가 생각보다 우리 의회에 이런 영상을 많이 보시는 시민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소상공인분들도 생각보다 정보가 많은데 우리가 무상 교복을 했던 이유는 사실 소상공인들한테도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는데 현재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체육복을 구입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네,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결과는······.

○안신일 위원 하여튼 제로페이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 현재는 했는데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말씀대로 여민전이 또 세종시 히트 상품이었잖아요.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진흥형 CCTV 현황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혹시 시청에서 핵테온 했던 거는 당연히 교육청이라 가기는 어려웠지요?

핵테온 경진대회 얼마 전에 했었는데······.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거기서도 진흥형 CCTV가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세종시 스마트도시 만드는 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다 마킹 처리가 되고, 대신에 거기서 과격한 행동들을 하면 학교에서도 학폭이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어서 이게 진흥형 CCTV였는데 자료를 보니까 “설치 현황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끝이 없으니까.

○안신일 위원 네, 다각적으로 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화해중재원이나 계속해서 이쪽 분들은 관심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지막으로 기승전, 아까 자료 요구했던 유·보 통합이지요.

저는 이번 주제는 유·보 통합인 것 같은데 유치원 연도별 급당 인원 조정 자료 요구해서 자료 잘 주셨습니다.

1970년생, 1971년생, 이 자리도 혹시 계시나요?

교육청 가족 여러분께서 1970년생, 1971년생 혹시 계시나요?

그때 보니까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 출생 신생아가 4분의 1로, 25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1970년, 1971년생부터 지금 2022년생까지 지났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말하자면 인구학적으로 출생 신생아 수가 줄었던 거지요.

4분의 1, 이렇게 하니까 딱 유·보 통합을 국가에서도 왜 중요시하고 또 산울초나······ 굉장히 급격한 변화지요.

그래서 결국은 143페이지를 같이 보고 오늘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당 인구 조정 자료도 역시 쭉 있었던 명수에서 학급당 명수가 줄어들었잖아요, 3세, 4세, 5세 전체적으로 봐도.

○안신일 위원 이게 물론 시설을 좋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학급당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인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 같은데 143페이지 맨 마지막에 2027년도 개교 예정 학교 5-1생, 스마트 학교를 꿈꾸는 5-1생이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앞에도 우리가 스마트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도 합강1-6, 합강 2-6 초등학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유치원이 두 군데나 결국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교를.

○안신일 위원 이거는 세부 사항까지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안신일 위원 그럼 2027년 이후부터는 다시 뭔가 해야 하는 거지요?

○안신일 위원 하여튼 2027년이든 그 이후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결국은 꽃은 유·보 통합인데 결국은 건물이 하나로 되는 거지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으로 사실은.

세종시는 아까 시작 때 말씀을 드렸던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수많은 학교들을 오픈했고 학교 오픈에 대한 매뉴얼도 8월에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노하우들을 꽃, 유·보 통합의 꽃은 한 학교로 가는 거지요.

아까 병설유, 단설유 이렇게 한 것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도 개교 이후부터는 사실은 아마 그 매뉴얼이나 지금 상상하셨던 것들이 거름이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꽃을 피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안신일 위원 좀 먼 얘기인 것 같지만 국장님의 지혜를 조금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통학 차량 관련, 120쪽입니다.

이거는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해서 국장님께는 그냥 조금 통합적으로만 여쭤보는데요.

교육감님이 1000원 택시 공약도 있으시고 교육청에서는 무상 급식부터 그다음에 교복에 이어서 체육복까지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는 방안 속에서 저는 더 나아가서 약간 통합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도 버스를 타면서 다니는데 버스가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뭐랄까요, 편리하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버스 체계라든가 구도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불편하면서도,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전반적으로는 어려워도 세종시 같은 경우 애써 주셔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로 지망해서 많이 가고 근거리로 통학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100%는 안 되거든요.

지망 외가 분명히 나오고, 그런데 그 지망 외가 멀리 통학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긴급현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통학환경, 복지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대중교통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먼 거리 학생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는 시청과 같이 하거나, 급식처럼 금액을 매칭해서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전향적인 생각으로 복지 체계, 그러니까 통학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과에 계신 분들이 업무가 너무 촘촘하고 많아서, 그리고 민원 업무도 많아서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나서서 시랑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교육청 행감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다른 국도 보나요?

끝나면 안 보지요?

봐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교육청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저희가 작년에 행감을 하고 올해 두 번째거든요.

작년에는 의원이 되고 나서 뭔가 준비 없이 했는데 사실 올해, 이번이 저는 진짜 행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책 같은 것도 보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각자의 관심사라든가 날카로운 지적과 현명한 대안까지 오늘 자료 이상의 것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번 행감이었습니다.

또 자료 준비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이 피땀, 눈물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행감이었는데요.

이게 3일에 걸쳐 했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쓴소리들도 많았거든요.

그거는 다 세종시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향타가 되길 바라면서 했던 부분들이고,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고생하시고 정광태 국장님과 뒤에서 분주하게 쪽지 전해 주신 과장님들, 그리고 묵묵하게 기다려 주시고 애써 주시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효숙 위원님이 질의한 국장님이 얘기한 두루타 버스인가 그거 가지고 학생들 뭐 하고 1000원택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어떤가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가요?

○김학서 위원 일단 국장님의 좋은 정책도 좋지만 현지를 답사해서 1000원 택시라는 제도를 했을 때 내가 꼭 필요할 때 택시가 바로바로 올 거냐, 두루타 승합차가 올 거냐.

제가 몇 번을 해 봤거든요, 술 먹고.

집에 못 갑니다.

집에 못 갑니다.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시골 지역은 5시 반 넘으면 택시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정책을 내세우기에 앞서 사전 답사가, 더 조사가, 현장의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두어 가지만 질의하려고 해요.

268페이지 거기 보면, 찾으셨나요?

○김학서 위원 조리 종사자들의 산재 처리 현황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다고 느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줄여 갈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은 검토 좀 해 보셨는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저도 외국인들하고도 선진국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기본 규정이나 규칙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는 편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런 것이 정말 우리가 문화적으로 완전히 깊숙이 파고들면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줄어들 건데 그런 노력들이 아직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올림픽 때, 전에 버스 타려고 하면 서로 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누구도 먼저 타려고 안 하고 온 대로 줄 서서 타잖아요.

그런 개념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문화가 좀 부족한데 그거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벌칙이나 그런 걸 해도 개념 자체가 안 지키는 문화면 사고는 빈번하게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자주 정신교육을 시켜서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건 안 된다, 시간이 걸려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270페이지거든요.

최근 3년간 교육 정보화 컴퓨터 지원 관련해서 노트북 사양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데스크톱, 노트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익스텐드 메모리, 여기 메모리라고 적혀 있는 8기가가 픽스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컴퓨터 자체 내 한번, 기술 용어로는 디바이스라고 하지요.

IC가 마더보드에 탑재되어 있으면 그걸 변경 못 하거든요, 익스텐드 메모리 용량을.

○김학서 위원 전체를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익스텐드 메모리, 여기서 메모리를 8기가에서 16기가로 업그레이드하면 한 2~3년은 더 쓸 수 있거든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톱도.

○김학서 위원 제가 익스텐드 메모리 개발할 때만 해도 이게 노트북에도 전부 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바꿔 낄 수 있거든요, 업그레이드해서.

그런데 지금은 아마 픽스돼서 나올지도 몰라요, 마더보드에.

그거 확인하시고 만약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나 자원이 절감되는 거고 SSD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역할을 많이 할 건데 그런 부분도 확장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좀 더 예산을 촘촘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안 바꿔도 되는데 몽땅 바꿀 수도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 얘기는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투자하고 아이들한테 줄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도 되고 분석도 하는 것이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학습 226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류 협력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학교 선정이 4월에 17개교를 하셨네요.

○안신일 위원 그런데 16개가 됐군요.

하나가 빠졌나 보지요?

○안신일 위원 이거를 수립하고 선정할 때 기준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그 바로 옆 페이지에 227페이지에 향후 추진 계획에도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교육은 17개교를 여기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한 군데가 없으면 다른 데까지 합쳐서 되나요, 아니면 16개교만 되나요?

○안신일 위원 향후도 16개교가 된다는?

○안신일 위원 이거를 여쭤봤던 거는 지금 절차를 말씀해 주셔서 정확하게 알았는데, 혹시 선정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여러 가지 여건상 17개교만 했는지 아니면 그런 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다 됐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했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6페이지 밑에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한 독서문화에서 세 번째 줄 소장형 및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운영 및 홍보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전자책 서비스인데 구독형은 가능한데, 느낌이 좀 오는데 소장형까지 확장된 부분인지, 어떤 식으로 소장을 하고 구독을 하는지 운영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소장형을 갖고 있느냐 구독형을 갖고 있느냐 그런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건 똑같은 거군요.

○안신일 위원 빌려주더라도 그러니까 소장형은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군요.

○안신일 위원 장단점이 있었군요.

저희도 이해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225쪽입니다.

이용자 맞춤형 자료 도서 구입이 1월부터 4월까지 하셨고 점자 라벨 도서와 다문화 도서도 같이 구입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장서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비율이?

점자 도서와 다문화 도서.

○김현옥 위원 25에서 27% 정도 될 것 같고요.

다문화 도서나 점자 라벨 도서의 대출 현황이라고 할까요, 어때요?

○김현옥 위원 숫자보다 더 감사한 이유는 다문화 도서나 이런 점자 라벨 도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시에도 계속해서 다문화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도 입국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모니터링을 좀 더 면밀하게 하셔서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시면 다음 도서 구입할 때 수요자 맞춤형이 더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227쪽이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류 협력 강화라고 향후 추진 계획에 있는데요.

다문화하고 장애인 기관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표기되어 있는 10개 기관 혹시 리스트업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없으시면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프로그램이 혹시 들어가는지 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여기 소속되어 있는 강사분들이나 이런 인프라가 지역 기관으로 나가셔서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사전에 받아서?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이용자의 만족도조사 평가를 할 건데 혹시 종전에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잘 챙겨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셨고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시지요.

별다른 문제는 없으신가요?

○김효숙 위원 일단 홈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시안성이 좋게 바뀌었고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강좌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표기가 되어 있고, 모집 인원 그다음에 대기 인원이 표기되어 있고, 특히나 이번에 독서문화를 부응하려고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보면 가족 대상으로 하는, 여기 보호자 1명하고 자녀 1명으로 하는 이거 보면 신청 인원은 10명인데 일단 모집 인원은 찼고 대기자가 16명,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대상을 또 세분화하셨어요.

만 4세, 만 5세, 만 3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이에 맞게끔 독서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신 게 보이거든요.

다만 조금 이 대기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좀 아쉽더라고요.

어떠세요?

○김효숙 위원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같이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제대로 키워 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고, 저도 알았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홈페이지는 일단 구축이 됐는데 사실은 딱 홈페이지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봤거든요.

뭐 비교가 안 될 수는 있어도, 여기 보시면 서울시교육청 통합 도서관입니다.

여기 보면, 잠시만요.

카톡 친구 하는 방법이 일단 나오거든요.

카카오톡 채널 하는 거, “우리, 친구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맺게 되면 정보를 개별적으로 전달해 주는 방법,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한 군데 더, 인천 같은 경우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시민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접근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홈페이지는 일단 잘 구축하셨고 그다음 단계는 이런 SNS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시면 그때 되면 신청자가 더 많아서 힘들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는 더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김효숙 위원 어떻게 제가 또 읽었네요.

○김효숙 위원 너무 애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넘어갔구나, 또.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가 잘못돼 가지고.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387쪽입니다.

387쪽부터 390쪽까지 쭉 현황을 보았는데요.

원장님,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외부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도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강좌 만족도가 거의 100%가 상당히 위에 점하고 있고, 반면에 외부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있어요, 만족도가.

혹시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강사 개인의 어떤 스킬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다라고 여기는데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도 다르나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외부로 나가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까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많이 달라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게 나오게 되면 그분이 다시 또 다른 데 강의를 하시는 데 어떤, 뭐랄까요, 약간 페널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구조지요, 지금?

○김현옥 위원 그리고 장소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루배, 도램, 가온, 범지기, 가재, 가온, 가락 이렇게 외부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를 보니까 아파트 내에 아마 작은도서관이라든지 특화 시설로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 보면 대부분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입주민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 협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마을과 학교가 연계되는 부분의 접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열려 있는 마음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만족도가 낮은, 예를 들어서 70%대인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그게 단순히 어떤 강사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 주시면 효과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김현옥 위원 올 한 해도 파이팅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핼쑥해지신 거 보고 ’너무 많이 고민도 있으셨고 고충도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일선에서 애써 주셔서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232페이지 사업명 보시면 학교시설 현장 맞춤 지원이잖아요.

거기에서 4번 참샘유치원 경계 구역 증설 공사 설계 용역, 경계 구역 증설 공사가 참샘유치원 어느 구역인지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안신일 위원 네, 참샘유치원 경계 구역 증설 공사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이게 첫 번째 유치원이었잖아요.

○안신일 위원 여기에서 이런 게 하나가 시작되면 신규 학교나 유치원에 이런 게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좀 심도 있게 보고 싶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 밑에 연기 감지기 아닐까요?

○안신일 위원 네, 2건인데 참샘유치원 경계 구역 증설 공사.

○안신일 위원 네.

○위원장 이소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경계 구역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었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52쪽, 453쪽입니다.

업무 추진 아직 안 끝났군요.

행감 자료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아까 착각해 가지고, 내가.

401페이지, 407페이지.

여기 407페이지 보면 어느 부서나 다 비슷비슷한데 중간쯤에 보면 재무회계의 지출 업무 결재 및 운영 수당 지급 부정적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쓰여 있거든요.

이게 하나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신용카드, 그다음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재구조화 환수금 이렇게 있거든요.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있던데 부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든지 조금씩은 나와요.

많게는 4~5건에서 2건, 3건 나오는데 앞으로 오류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건 구상하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담당자가 파악을 못 하면 결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요?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결재 가면 원장님도 최종 도장을 찍을 거 아니에요.

도장 찍기 전에 윗사람이 하는 일이 잘못된 거 잡아내는 거잖아요.

도장 찍으면 같이 책임져야 하고.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이런 일들이 반복 안 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 견해는요?

○김학서 위원 그런 것들이 전산적으로 이루어지면 처음에 견적서 받은 부분이 입력되고 결재 금액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최종 돈이 나갈 때 입력하면, 그게 틀리면 시스템에서 그걸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시스템 도입에 대한 건 구상 안 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왜 질의하느냐면 견적을 받고 이미 합의를 볼 때 공사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돈을 다르게 지불한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는 건 사람이 문제긴 하지만 절차적으로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김학서 위원 아니, 아까 정광태 국장님도 그런 거 얘기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시설지원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교육청 전체 수준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데.

○김학서 위원 직원이 5만 명 있는 회사에서도 그런 오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몇 명 안 되잖아요.

○김학서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더 필요한 거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438페이지 최근 3년간 교육시설 안전 점검 현황이거든요.

보면 지금 2020년에는 C등급, D등급이 나왔고, 이 밑에 보면 위에 건 뭐고, 3-1은 뭐고, 겨울철이구나, 여기는 여름철이고.

이 부분이 나왔는데 그 밑으로 갈수록, 연도가 갈수록 2021년 또 C등급이 있고, 2022년에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다 완료됐나요?

○김학서 위원 건물 같은 건 새로 지어야 하는 것도 있는 건 이미 진행 중이고 다 완료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 게 있나요?

○김학서 위원 진행 중인 건 어느 거, 어느 거 있지요?

○김학서 위원 없어요?

다 완료됐습니까?

○김학서 위원 앞으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됐지만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2022년에는 없고 2023년도 없고, 현재 상반기 것까지만 이게 체크돼 있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457페이지 해양수련원 관련인데요.

여러 가지 조사도 있고 계획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초기부터 어떤 가동률을 많이 따졌거든요.

○김학서 위원 혹자는 이게 부지가 적다, 많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공공이든 사설이든 투자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운영하는 도중에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만들어 놓은 연수원이고 우리 교직원이라든가 학생들이 또는 운동선수라든가 쓰지 않는 기간이 있을 거지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 기간들을 저번에 소장님 계실 때도 몇 번 얘기했지요, 그때 같이 왔었지요?

○김학서 위원 그걸 또 다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관리비라도 뽑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돈이 나오면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김학서 위원 지금은 기업들이 연수원을 다 팔아버렸거든요, IMF 왔을 때.

그래서 콘도나 스키장에 가서 교육받을 때도 있고, 다른 호텔 가서 받을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플렉시블(flexible)하게 움직이는데 고정적인 시설물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나중에 재투자할 때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인원부터.

그건 꼭 사설에 공직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도로 효율을 높여 주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그게 작지는 않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충북의 해양수련원이 대천인가에 있을 거예요?

○김학서 위원 대천에도 있어요.

○김학서 위원 저도 놀러 가 봤거든요, 개방해 가지고.

거기를 서울산업대에 있는 친구가 빌려 가지고 저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비록 세종시만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을 높여 주고 학생들이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증축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더니 충북 같은 데는 두 군데씩이나 있다 그러는데 어디 하면, 활용만 높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52쪽입니다.

해양수련원 관련 질의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운영 프로그램을 한번 보았습니다.

대상에서 고등학교장님 20명,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 25명이 2021년 10월 그리고 7월, 8월 이렇게 해양수련원을 이용했는데요.

이 시기는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은 아마 방학 기간 다녀온 것 같고요.

교장선생님들은 아마 일과 중이신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박 3일 동안 이 해양수련원을 갔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홍보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현장을, 학교를 비우시면서까지 2박 3일 동안 홍보를 위해서 여기를 다녀오셨느냐라는 당위성이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꼭 그렇게 홍보해야,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가 가능할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시설이 비대면이고 우리가 줌이 많이 활용되어 있던 시기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해서, 물론 직접 투숙해 보는 거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는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무엇이 중요한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자료 459쪽입니다.

459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음 치유 여행이랑 학생 리더십 캠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주 해양수련원인 것 같습니다.

장소가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리고 2022년도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2021년도에도 여기를 이용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높은 만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음식 종류와 만족도에서 76%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공원 탐방 만족도가 76%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근처의 식당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마 자체적으로는 아직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혹시 파악되셨나요?

○김현옥 위원 이걸 그러면 올해부터는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만족한 부분을 해소해야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하셨나요?

○김현옥 위원 장소적인 문제를 제가 지난 행감에서 지적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로 아이들이 40분, 50분을 이동해야 여기를 도착하고, 제가 인근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 있느냐고 그때 질의를 했었거든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이송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주변에는 없다고 했어요, 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옆에 증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편리성을 높이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다만 아이들이 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단체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빨리 병원으로 이송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가 완화됐고 거의 해제 수준이잖아요, 이동에 전혀 제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신경 쓰셔서 갖춰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협약을 좀 미리 맺어서 비상시에는 바로 이송이 될 수 있도록.

○김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보다 보니까 수영장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페이지 442쪽인데요.

보일러 세관을 하고 그다음에 열교환기도 세관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442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네, 세종국민체육센터랑 한솔수영장을 포함해서 아마 열교환기는 한솔수영장에서 교체되었고, 세척했고요.

그다음에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 세관하는 기준이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여기 442쪽 연번 4번에 보시면 세종국민체육센터 관류 보일러 화학 세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학 세관을 실시하셨다고.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온수를 제대로, 온도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안에 있는 찌꺼기를 아마 화학 약품을 사용해서 세관······.

○김현옥 위원 네, 세척한 것 같고 열교환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로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주기가 있을 거예요.

○김현옥 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로 두 군데 어떻게, 몇 년에 한 번씩 세척하고 있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 생존수영으로 예산이 연 얼마 지출되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네, 생존수영 비용으로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있을 거라······.

○김현옥 위원 파악은 못 하시······.

○김현옥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랑 한솔수영장 이용자가 있습니다, 학생 외에, 그렇지요?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수익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지요.

그것도 3년 수익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가세 환급금,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이지요.

이것도 3년 치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서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끝으로는 437쪽에······.

○김현옥 위원 네, 학교시설 보수 지원 현황을 보았습니다.

자료에 신청 건수가 464건인데요, 93건이 지원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원인을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하거나 내지는 너무 작업 물량이 많아서 업체에 위탁해야 할 때 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주석을 달아 놓은 거 보면,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학교시설 보수는 아마 상시로 들어올 거예요.

긴급한 요청도 있을 수 있고, 내지는 순차적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지원 불가 항목인지를 모르고 아마 계속 요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학기 초가 됐든지, 일정은 제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항목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범위와 이런 것들을 미리 안내를 배포해 주세요.

그래야 학교에서 이건 시설을 신청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지를 아마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판단할 것 같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이렇게 공문이 됐든 어떤 형태든 자료가 됐든 사전에 배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행정력 낭비도 되지 않고 업무 로드가 안 걸리실 거예요.

시설지원사업소에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올 것으로 여겨지고, 또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셔야 하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제시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네, 굉장히 주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 저도 한번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405페이지 주요 언론보도 및 지역 이슈 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동안에 제주도에서 오신 서미선 수련원장님, 이것 때문에 오셨나요?

하여튼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05페이지 학교시설 관리원 직무교육 실시 하고 2번, 6번 있잖아요.

이게 언론보도인데 직원 중에서 우리 장영실, 이때는 저기지요, 미래고지요?

○안신일 위원 혹시 미래고 학생들이 포함됐었나요?

○안신일 위원 네, 교육청에서도 채용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쪽 사례였나.

위에 보니까 용접기능사 실습 연수도 있고 해서, 2022년도에 아마 취업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도 우리 지역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이 되는 쪽도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길 바랄게요.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요.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일단 저희가 관심이 많고 또 현재의 모습보다 앞으로도 증축이라든가 공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큰데 일단 눈으로 보지 않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한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현장 보면서 뵙게 되면 설명 같은 거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개선할 방법도 같이 모색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모색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 금요일 10시에 세종시 시민안전실과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