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일 차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이진호 소방행정과장은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입교로 인해 오늘 감사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로 시민안전실과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일 차 주요 업무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립니다.

선서 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시민안전실과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민원과고요.

2023년도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추진 계획하고 2022년하고 2023년 차량정비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은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데요.

직원분들이 많이 결원임에도 불구하고 표정들이 굉장히 많이 밝아지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무에도 불구하고.

워낙 축제도 많고 행사들이 주말에 코로나 이후에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안전실의 수요도 그만큼 급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분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35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민생 4개 분야에서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시기 위해서 애써 주셨는데 성과 부분인데요.

표에 보시면 단속 결과에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건수가 빈도수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20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적합이 17건 그리고 부적합이 3건이 나왔는데요.

청소년 유해 환경에서 어떤 사안들이 지금 부적합으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불시 단속이지요?

○김현옥 위원 청소년 금지 구역에서 청소년이 출입이 된 게 지금 몇 건인가요?

○김현옥 위원 3건인데 지금.

○김현옥 위원 이게 다 청소년이 출입해서는 안 될 곳에 출입한 것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업소에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되나요, 아니면 영업 정지나 이런 게 되나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관련해서 이 자료가 혹시 교육청과도 공유됩니까?

○김현옥 위원 네,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고생하셔서 어쨌든 적발이 되었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미성년자인 경우들이 허다할 건데요.

교육청에서도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같이 협업이 되면 더 효과적인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김현옥 위원 네, 그 부분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은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어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1차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절차적 하자?

○김현옥 위원 본인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현재 그런 상태?

○김현옥 위원 어제까지 진행 사항이군요?

○김현옥 위원 이게 우리 시 시민분들의 굉장히 중요 관심사인 거는 아마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요.

○김현옥 위원 현재 변호인단이 추가되었다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몇 분이서 이 일을 지금······.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본 이유 중의 하나도 결국은 우리 시민안전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향후 추진 계획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전년도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추진을 계획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김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안전실의 향후 추진 계획들을 제가 쭉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고 더 촘촘해졌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인력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추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문자라든지 매일 잘 받고 있습니다.

아마 24시간 3교대 근무로 진행되고 있을 건데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재난문자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먼저 하게 됐습니다.

36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일단 재난문자 관련해서 칭찬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5월 23일에 우리 시청에서, 이게 안전 이쪽에서 발송하신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학나래교에서 주추지하차도 조치원 방향으로 그때 시멘트 가루가 낙하돼서 도로가 갑자기 굉장히 혼잡해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잘 배포해 주셔서 시민분들의 위험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신고가 돼서 안전실로 와서 문자가 발송되고 그 구조가 그런가요?

어떤가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그 뒤에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보내셨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그 상황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신속하게 보내 주셨고 그거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으셨는데 문자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굉장히 잘하셨고요.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문자가 잘못, 잘못이라고 해야 할까요, 발송되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경계경보를 발령했는데 보시면 그냥 “우선 대피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다음에 또 얼마 안 있다 “오발령 상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예요.

대피 장소도 빠진 재난문자인데 일본보다 늦기까지, 늦고 정보도 없고, 재난문자에 대한 실효성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공론화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효숙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일단 하나 또 보여 드리면 여기 보시면 ““전북에 지진이 났는데 재난문자 한 통 없나요”... 이유는?”

기상청 발송 기준하고 지자체 발송 기준이 달랐기 때문인 걸로 보이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행안부 지침을 따르지요?

○김효숙 위원 지자체 내에 따로 매뉴얼이 있나요?

○김효숙 위원 그거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궁금해서 부탁드리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효숙 위원 4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기상청 기준은 지진 규모 3.5 이상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상 3.0 이상에서 재난문자 발송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지진은 4.0인 거예요?

○김효숙 위원 시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 기준을 따로, 재난문자 발송하는 데 있어서 지진 이런 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발송했기 때문에 받은 분 있고 못 받은 분 있다는 그 내용의 기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효숙 위원 명확하고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게 매뉴얼이 아까, 지침이 딱 정해져 있고.

○김효숙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통상적인 것을 여쭤보는 건데 행안부 기준과 지자체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정립한 부분들, 아까 행안부 기준도 여쭤봤지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시민분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고 시간차에 따라서 피해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상황담당 여기에서 문자를 발송, 재난문자 관리해 주고 발송도 해 주시고 참 열심히 하고 계시 거든요.

다만 이렇게 위급 상황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 매뉴얼화를 정확하게 갖고 계시길 바라면서 일단 자료 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57페이지거든요.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때 했고 다 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아직도 모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김학서 위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한번에 다 알릴 수 없지만 연차별로 해서 몇 프로씩이라도 계속 알림이 많아져서 아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됐으면 하는 건데 제가 올해도 몇 군데 방문했는데 모르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데이터상으로도 아직 모르는 분이 많고.

○김학서 위원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날 거고 젊은 사람들은 아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차별 계획.

○김학서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건에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뭐든지 내 피부에 와닿으면 이걸 금방 알거든요, 물어서라도.

그런데 우선 내가 사고가 안 났다 이거지요, 화재가 안 나고 뭐가 안 났다.

누가 뭐를 갖다줘요.

또 얘기를 해.

그러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거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배려된다고 하면 방법이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과.

일상적으로 하듯이 계속 홍보만 하고 뭐 하면 또 관심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물건 팔러 오는 사람이 쫙 공짜 주고 뭐 하고 뭐 하고 관심을 끈 다음에 어느 순간 되면 자기 거를 딱 팔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보 활동도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을 만들어 놓고 투입하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데이터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거는 본 위원이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참조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리고 다음 58페이지예요.

이륜차 사고가 많고 본 책에도 데이터가 많이 나오는데 사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줄여 갈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대형사고거든요.

이륜차는 일단 사고 한번 나면 병원에 입원하는 건 기본이고 잘못하면 생명까지, 아니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에 킥보드 있을 거고 자전거 있을 거고 오토바이, 그다음에 배달하는 분, 대리하는 분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년간 지켜봤는데 그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거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대책이 다른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조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떤 감독이나 뭐를 할 때 주기적인 것도 필요하고 불시에 하는 게 더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김학서 위원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법이 조금은 더 엄해야 한다, 그래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문제가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음주운전이고 뭐고 금방 다 알 거든, 오늘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보완이 이루어져서 불시에 가끔 하면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언제 벌금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다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지요.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재해 횟수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많지요.

옛날에 엘란트라 나왔을 때, 20년 전에도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문을 열고 닫으면 자동으로 안전벨트가 되게끔 하는 장치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방법보다는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문화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정책이 나오고 단속 방법이 나온다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인데요.

여권 발급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성과나 향후 계획, 충원된 게 언제쯤 됐지요?

○김학서 위원 힘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직장에서 여권 만드는 게 만료돼서 이번에 시청에서 만들었거든요, 호주 가려고, 위원들 전부 다 교육 가는 것 때문에.

저도 30분을 조금 더 기다린 것 같아요, 한 40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충원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를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직도 내가 피부로, 제가 안 가서 체험 안 했으면 이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갔다 왔는데 아직도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시간대별로 분석하셔서 어느 때, 많을 때 집중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과 홍보를 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오면 좀 낫다고 배분되도록 하는 정책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때도 가 보니까 2명인가 3명 앉아 있어요.

한참 기다려야 해요.

제가 간 날 우연일지는 모르겠는데 3시, 4시 정도 갔거든요.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도 데이터상으로는 인원도 보강했고 그러면 분명히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벌써 하기 전에 민원 상태, 그다음에 개선하고 나서 민원이 처리된 상태가 숫자로 나와야 하거든요,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내가 조치를 취했어, 그래도 개선이 안 됐어.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 “내가 이번에 사람을 1명 더 썼어. 그러니까 나아졌을 거야.” 이거보다는 내가 1명을 더 쓰고 효과,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숫자로 나타나는 데이터를 여기에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작년 대비 올해 얼마, 그거를 하고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교육청이나 시청이 에비던스(evidence)가 부족해요.

문구만 나와 있지 이거를 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와도, 사실 저는 자료 요청을 많이 안 하거든요,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거를 개선 방법이나 이게 나왔을 때 적용해 보고 효과는 얼마큼 있었는지 일정 기간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딱 와닿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저도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문자 관련해서 궁금한데 아까 실장님께서 지자체가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협의했다고 했잖아요.

뭐 좀 나온 게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거나······.

○위원장 이소희 현재 이런 재난 상황 시 행동요령 같은 것을 시민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위원장 이소희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도 비상사태나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에 경보 발령은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고 대피 훈련은 비상기획관 이런 데에서 한다고 해서 이원화된 거를 일원화하는 걸로 건의했더라고요.

세종시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소희 더 많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아까 김학서 위원님이 시민안심보험 말씀하셔서 그런데 홍보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이 든 건데 여민전 앱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잖아요.

혹시 그 앱의 배너로 홍보해 보신 적은 있나요?

○위원장 이소희 시민안심보험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여민전은 거의 모든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 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서, 58페이지 이륜차 사고 예방 저도 짧게만 하면 자연재난과 재난안전상황담당 김태형 주무관님은 오늘 뒤에는 안 계시지요?

○안신일 위원 아침 7시마다 늘 거의 1분도 틀리지 않고 매일 문자를 보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이게 예약 문자인가요, 아니면 이 시간을 기다렸다 전송하는 건가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다.’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알람보다 더 정확한 알람.(장내 웃음)

김태형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박장수 주무관님.(장내 웃음)

○안신일 위원 또 주무관님들이 많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두 군데에서 오는데 두 사람 다 이름 불러 줘야지.

(『세 분.』 하는 위원 있음)

○안신일 위원 세 분 모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무관님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문자가 요즘 매일 오는데 매일 빠지지 않는 게 오토바이 사고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주제가 예방 및 안전문화 조성이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문자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였잖아요.

그런데 현 상황이 오토바이 사고가 세종시의 교통사고의 예를 들어서 최근으로 따지면 대부분이 오토바이 사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방이 아니라 이제는 현시점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경찰청 여러 군데 함께 캠페인도 하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문자와 함께 해서 현 상황을 조금 더, 예방이 아니라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도 가리지 않더라고요.

지역도 예를 들어서 조치원부터 신도시까지 다 보면 전반적으로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의 뭔가 시스템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등록 대수가 늘었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현시점에서 파악을 부탁드리려고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신일 위원 단속 말씀도 중요한데 사고가 갑자기 급증했으니 통계가 예를 들어서 NK병원으로 갔다 충대병원으로 가면 사실은 경상이냐 중상이냐 이런 것도 금방 파악될 거고, 옛날에는 예방 쪽이었는데 지금은 사고가 늘었으니까 현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고가 나면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단속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현시점에서 사고가 나서 중경상, 심지어는 사망사고까지 이르렀다 이런 것들을 해서 더욱 캠페인을 해야 할, 홍보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안신일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옆에 지역 축제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낙화축제 이후에 회의를 한번 하셨다고

○안신일 위원 그때는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회의한 이후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전체 통제, 상황실.

○안신일 위원 신속하게 회의도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도출해 낸 거를, 일단 그 부분은 잘하셨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는데 당연히 3000명, 4000명 올 줄 알았는데 수만 명이 올 줄 아는 거는 누구나 상상하기는,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이라, 다만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대형사고나 그런 건이 없었다는 거는 중앙공원이, 바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낙화놀이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거기에 보면 세종시가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중앙공원이라는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수용해도 생각보다는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세종시에서 그보다 더 큰 행사도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대처도 해야겠지만 비전을 가지고 더 큰 그림을 행사도, 축제도 그려야 하지 않겠나.

마지막······.

○안신일 위원 중앙공원 7만 5000명 이런 수식도 결국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안신일 위원 체크해 보고, 사실은 세종시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도 준비해야 하는데 예방주사를 잘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데이터로 잘하시고 마지막으로 낙화축제가 가을에 영평사에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영평사에서 이번에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그다음이었는데 보니까 경찰들이랑 그래도 통제를 잘하셨더라고요.

다리 위 위험한 데는 차량을 아예 세우지 못하게 하고 동선도 관리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것도 이런 협업의 결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들어가는 입구의 인도,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민들의 안전보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 대 차나 이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가 줄여 있으니까, 그런데 인도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향후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67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축제 말씀하셨는데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짚어 보고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축제를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할 계획이고 하지요?

○김효숙 위원 얼마나 더 하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으세요?

시 주최만 말씀해 주시면요.

○김효숙 위원 그거는 부서가 협업하세요?

주관 부서가 있고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 점검하시거나 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뭔가 얘기가 논의가 있으신 거예요?

○김효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우리 예상 인원을 애초에 4000명 잡았는데 3만 명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관람객 1000명 이상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작년 사례요?

작년 사례가 예측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숲 축제 같은 경우 최민호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실 계획이시고 예산도 많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코로나19 종식에 의해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분출된 상황 속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행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만약 이런 축제가 있을 때 시민안전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세요?

○김효숙 위원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일단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에 제가 모니터링해 보니 일단 다 아시겠지만 요원이 굉장히 극소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거의 부족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행사 특성상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안전에 대한 불안증이 굉장히 심했다.

이런 부분들이, 낙화축제가 원래 한 번 했던 것도 아니고 이거는 키워 보고자 더 크게 키우려고 갖고 온 건데 하나하나가 작년 사례가 반영되지 않지 않았나 싶거든요.

일단은 구조적인 거는 하셨겠지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보여서요.

○김효숙 위원 불꽃 튀는 사고는 안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불꽃 튀는 것만 안전이 아니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쪽 보시면······.

○김효숙 위원 네, 안전점검담당에 세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안전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축제에 있어서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축제는 늘었고 해야 할 일들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무분장하고 현원을 봤거든요.

일단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만 축제에 대해서 시에서 굉장히 역점을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명확해지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통감하고 계시는데 인력이 없이 어떻게 그거는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늘었잖아요, 행사·축제가 늘고.

○김효숙 위원 실장님께서는 부서별로, 과별로 다 챙기셔야 하는 거는 당연히 압니다만 제가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준비하고.

두 가지 조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조례가 효과가 있으려면 그만큼의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지 다 담보되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굉장히 느꼈거든요, ‘이게 과연 될까?’

왜냐하며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님께서도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시장님께서도 대규모 행사 즉각 대응 체제 가동 지시를 하시고, 아마 낙화축제가 문제가 되면서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의 힘이 더 살아야 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인력 가지고는 어떻게 하실지 걱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획득에 대해서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는 것, 애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제주, 부산, 광주 그리고 우리인가요?

○김현옥 위원 우리까지 포함해서, 세종까지 4개가 되겠네요.

그 부분에서 손상 감시 체계와 그다음에 자살 예방 부분도 들어가잖아요.

○김현옥 위원 우리 시가 청소년 자살 1위라는 거는 아마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여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옥상에서 투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하고 계실 건데 자살 예방 쪽에 특히 더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사전에요?

○김현옥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청소년 거주율도 상당히 높아요,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쪽에서 그런 빈도수가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조례 관련해서 심리·정서 지원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학교 밖 아이들 이 문제가 크더라고요.

학교 밖 지원에 관한 조례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요.

○김현옥 위원 청소년.

거기가 딱 사각 지점이거든요.

사각지대 지점이라서 일단 한번 자료를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142쪽입니다.

찾으셨지요?

○김현옥 위원 주민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설치 현황을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 비상용품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이, 입주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신다고 봐야 할까요?

○김현옥 위원 비상용품함 설치된 거.

○김현옥 위원 심지어 제가 몇 군데 아파트를 확인해 보니까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도 비상용품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꼭 필요한 재난에 대비해서 설치했으면 정작 필요할 때 어디에 있는지가 인지되고 있어야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데요.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만 해 놨는데 거기 살고 있는 관리자도 모르고 있고 입주민도 모르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현옥 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공람해 주시든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대로 있으면 언제, 불감증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무적인 설치 의무 때문에 설치는 했으나 그 이후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게 아닌가 싶은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굉장히 많은 수치가, 아마 입주민 인원 파악 대비로 개수가 나뉜 것 같기는 합니다, 면적 대비가 있고요.

이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김현옥 위원 다음은 159쪽입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되었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대전·세종이었고 나성동 쪽이지요, 설치된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월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주 소재지는 한솔동으로 들어가나요, 여기가?

○김현옥 위원 주소지는 나성동 719로 되어 있어서.

여기 전담 인력이 한 분 계세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641건의 상담 실적이 있었는데요.

옮기고 현재 2023년도 3월 기준으로 상담 실적이 2건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차치하고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홍보 부분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재지가 옮겨졌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거를 얼마나 인지하고 계실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김현옥 위원 안전 쪽하고 필요한 쪽은 특히 홍보가 중요해 보이고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국민재난안전포털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센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지역별로 17개 지자체가 쭉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전 나와 있잖아요.

대전광역시 이렇게 주소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전세종지사 안전센터가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세종이 오픈했기 때문에 세종이 나오는데요.

주소가 똑같습니다.

이거 바뀌어 하는 거 아닙니까?

한솔동으로 1월에 이미 옮겼는데 아직도 이 주소가 그대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이 포털은 국민이 보는 포털이에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국민재난안전포털 이런 거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현옥 위원 소관 부서에서는 이거는 즉시 수정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김현옥 위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자료 보시고 계실까요?

○김현옥 위원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2022년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법적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김현옥 위원 시장님이시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2023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자료를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밀폐된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질식 재해 사고에 관한 건이 조사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며)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에도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미이행, 그렇지요?

잘 안보이시나요?

조금 더 크게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지요.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가 미이행됐고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미이행,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가스농도측정기 검·교정 미실시,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미실시,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많지요.

밀폐공간 작업 시 방독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불합리, 가스농도측정기 측정기 검·교정 미실시, 굉장히 많습니다.

과별로 제가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안 지켜져요.

보건환경연구원 또한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가 미이행되었고요.

세종보건소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업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걸 다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은데요.

하수도과, 조치원,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쭉쭉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 회의 자료입니다.

이게 바로 세종시 소속의 밀폐공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업장 유해 및 위험요인의 결과입니다.

원래는 담당 부서에서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가 지켜져야 하는데 이게 미이행되었고요, 그렇지요?

보신 자료처럼.

가스농도측정기 검·교정도 미실시하였고, 밀폐공간의 작업 프로그램도 수립되지 않았고 심지어 교육조차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조차 우리 시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조차도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는데.

○김현옥 위원 여기 파란색 부분 보실 건데요.

점검 결과 30개 부서의 41개 밀폐공간 작업장에서 44건이 관리 기준 부적합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미이행이 자그마치 61%라는 얘기거든요.

절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은 나부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무하시는 직원부터도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점검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김현옥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고 있는 데에서도 아직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개선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위험요소에서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인지도 안 되고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1쪽입니다.

많은 홍보 등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광고, 우리가 어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에도 홍보 물품도 제작하시고 폭염이나 풍수해, 한파 이런 거를 대비해서 홍보 물품을 많이 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안내 책자라든지 부채라든지 스티커, 현수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일자가 있잖아요, 실장님.

○김현옥 위원 네, 이 날짜가 이거를 만든 날짜입니까, 아니면 배포된 날짜입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만들어진 날짜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배포는 언제 된 겁니까?

○김현옥 위원 만들어지고 얼마 간 있다 배포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만들어진 날짜가 예를 들면 폭염 피해 예방 홍보 접이식 부채 같은 경우에 8월 19일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배포가 아무리 빨리 되어도 3~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아마 8월 중반이 훨씬 넘어갈 것이고 이미 폭염이 상당량 진행된 이후의 시기거든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12월에 만들어진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진행하실 거고 홍보하실 거면 조금 더 앞당겨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염 대비라서 ‘폭염 절정기를 이미 지난 시기에 이거를 만들고 배포하는 게 과연 우리가 얼마나 광고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럴 경우에는 건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시민분들이 이거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효과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생은 많이 하신 만큼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현옥 위원 거기다 추가적으로 제가 몇 년을 이렇게 보면 여름에는 대부분 부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연령대에 맞춰서 전환을 다양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물품일지라도.

꼭 여름이니까 부채만 이렇게 계속 지급하기보다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더 센스있게 시민분들이 ‘아!’ 하고 한 번 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식상하지 않도록 준비를 다양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80쪽에 이번에 AED 신규로 설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30대가 지금 설치되었다고 했는데요.

이게 주로 어디에 배치되나요?

비치된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김현옥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김현옥 위원 국책연구기관이요?

○김현옥 위원 그게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김현옥 위원 안전감찰을 언제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이 부분 또한 홍보 관련인데요.

제가 아마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언급했던 것을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기억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도를 쭉 보면서 확장한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보장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개 물림 사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응급실 비용이 추가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계절별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특정 달이 있더라고요.

야외활동이 많아질 때, 그다음에 대상은 유치원생, 미취학 아동 그다음에 초등생이 개 물림 사고에 가장 취약하더라고요, 야외에 나가서.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세종시 응급실 병원에 협조를 요청하셔 가지고 충남대병원과 NK병원에 치료비 지원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 개 물림 사고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통으로?

○김현옥 위원 20만 원이었어요?

○김현옥 위원 굉장히 고민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데이터가 말해 주고 있잖아요.

미취학 아동과 유치원생 그다음에 초등생이라고 하면 타깃팅을 그쪽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쪽에도 이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와 야외에 나갔을 때 특히 개 물림에 주의를 이미 기울이실 것 같고 혹시 모를 사고에 어떻게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인지도 되면서 우리 시의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홍보도 될 것 같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바로 그 뒤쪽인데요.

110쪽입니다.

배달 이륜차 부분입니다.

제가 2021년도부터 2023년 3월까지 안전문화 캠페인 현황을 보니까 한 차례 하셨네요, 2023년도에.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렇게 하나만 올라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현황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라고 표기를 해 두시고 ‘굉장히 많이 하셨겠는데?’하고 자료를 보니 한 건만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2023년 4월 11일에 하신 거.

○김현옥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과도.

○김현옥 위원 적극행정인가요?

○김현옥 위원 제가 재차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가, 배달 라이더라고 할게요, 배달 라이더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아마 1인 가구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여건상 코로나 이후에 배달을 시키는 수요가 굉장히 폭증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안전문화캠페인이 아닌 캠페인 추가로 어떤 교육 같은 게 라이더가 들어 있는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업체들은 이미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신고된 배달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현장 조사를 해 보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작 가장 많은 운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 보니 엇박자가 나는 거지요.

우리 시는 이렇게 열심히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라이더분들이 적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까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오타바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도 저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이게 부서 간 어떤 협업을 통해서라도 이게 아마 법적 기준상 의무 교육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배달 업체 신고를 할 때, 그냥 참고로 신고 대표자라고 할게요,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적어도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현옥 위원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저도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인 부분이에요.

저도 요청을, 아파트 일을 볼 때 저도 캠페인을 계속했었는데요.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로 구성되어서 이런 오토바이 캠페인 안전사고 예방을 여름에도 하고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거는 라이더분들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해 주십사 했었을 때 협조를 해 주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또 의무가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시민분들한테 굉장히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안전성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갈등 중의 하나가 아파트가 워낙 많은 게 세종시인데 지상 출입 금지라고 대부분 아마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잘 안 지켜 져요.

그냥 지상으로 막 달려오셔서 배달을 빨리 끝내시고 가시는 현상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물론 중요한 거는, 라이더 당사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148쪽인데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정면, 고운동, 새롬동 이렇게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없는데요.

추가로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제쯤 설치될 건지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새롬동 거는 언제 발주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자료 제출 전에?

○김현옥 위원 이거는 준비가, 똑같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기는 하나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륜차 문제는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제안할까 해요.

항시 보면 이륜차 문제가 음식 배달하는 사람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대리고.

그 나머지 민간인들은 그렇게 위반하는 사항이 적을 수밖에 없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호주 연수 갔을 때 느낀 건데 호주는 음주운전 아침도 없고 점심 때도 없고 저녁도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먹고사는 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제가 보기에는 힘들고요.

시의 재정도 확보할 겸 시도 때도 없이 딱지를 긁으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

나는 놀랐어요, 호주 가서 음주운전 하는 거 보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김학서 위원 아니에요?

중앙정부로 가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별거 아니네.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은 건수가 그 자체가 밥그릇이니까.

건수를 못 채우면 그날 일당도 안 되면 가정 생활이 안되니까.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분들 처우가 조금 개선되든가 조금 일해도, 덜 해도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든가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검사해 가지고 벌금을 매기든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뭘 하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 위험하거든요, 차 타고 가다가도 골목에서 그냥 툭툭 나오는데 방어 운전 안 하면 진짜 인사 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나지요.

○김학서 위원 차가 있어도 대기 중이면, 자기하고 관련 없는 신호등이면 그냥 또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대형사고지요,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제일로 많은데 그거는 일단은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되고 강압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만큼 단속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단속도 국가 재정이나 인력 문제가 많이 따를 거 아닙니까?

○김학서 위원 그거는 이상이고요.

7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김학서 위원 최근 2년간 지역안전지수 보면 지금 다른 거는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교통사고하고 여기도 생활안전 이게 등급이 좀 떨어지잖아요, 밑에도 써 놨듯이.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나요?

○김학서 위원 대책을 적어 놓기는 적어 놓으셨는데 특별한 게 없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는 노인분들의 제일 문제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못 듣기 때문에 사고의 취약점이 있고, 우리 같으면 귀에 들리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도 들리니까 ‘이 차 뒤에 오네? 옆에 나올 것 같아.’ 이게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이번에 시골에서 교통사고 방지하려고 많이 요청했는데 많이 안 됐어요.

여기는 교통사고가 한 번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안 되는데 좀 한번 직접적인 여기서 저기는 아니잖아요.

시민안전실에서 카메라 다는 거는 부서가 다르고 또 경찰서에서 점수를 매겨 줘야 돼요.

여기 해라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가는데 그런 부분도 협업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카메라 설치가 시골 같은 데는 더 되면 좋지 않겠나.

그것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김학서 위원 경찰서에 의뢰하면 그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1순위다, 2순위다, 3순위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한번 현장도 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조치가 좀 더, 카메라를 다는 그런 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는 181페이지에서 184페이지거든요.

○김학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안 봤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데이터 여기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 그 등급 매긴 거 있잖아요.

“3종 시설물 지정 현황” 해 가지고 밑에 보면 B등급이 47,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공공이 46건, C등급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34건씩이나 되잖아요.

쭉 보면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보면 시민안전실 소속은 아니고 데이터만 받아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도로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추진 현황이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에 대해서 나온 거는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게 보면 8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김학서 위원 네, 87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할 때까지, ~할 때까지.” 조치가 아니라 이거는, 이런 어떤 계획이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기에는 민망한 데이터거든요, 어떤 답이 확실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돼 있는데 뭐를 할 건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야 하고 아니면 철거해야 할 거는 빨리 철거를 하는 데 여기 지금······.

○김학서 위원 여기가 승강기인가요?

○김학서 위원 그래도 빠른 거는 수리하는 게 빠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 작년 데이터하고 거의 다른 게 없거든요.

○김학서 위원 사고나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이면 새로 지어 주거든요, C등급을 맞으면 대부분이.

○김학서 위원 사람이 매일 오니까.

○김학서 위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87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운행 정지 있고······.

○김학서 위원 네, 그냥 한번 보세요.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딱딱 떨어지게 나온 게 없어요.

“뭐 할 때까지” “검사 합격할 때까지” 이런 게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도 좀 확실하게 언제까지, 승강기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김학서 위원 이게 그거입니까?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자주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정지 기간이 많으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못 쓰는 거고.

○김학서 위원 그런 것도 감안 할 때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는 261페이지.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침수 위험에다가 261······.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265페이지로 넘어가실래요?

○김학서 위원 여기에서, 제가 요새 본 위원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상하수도라는 게 있잖아요, 상하수도.

그런데 그게 상수도로 해서 시에서 통괄적으로 하는 거 말고 마을별로 하는 상수도가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네, 소규모 수도시설이 바로 그거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들이 문제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물이 모자라거나 잘 안 나온다고.

저는 일요일도 막 전화받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과에 해서 보면 거기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이 하나가 없어, 어디로 갔나.

없어 가지고 계장님이 혼자 그냥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지하수도 처음에 뚫었을 때 100이라는 게 나왔으면 계속 100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100이 나오는 곳도 있고 어느 정도 뽑아 쓰면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축사까지 다 써 버리니까 물이 모자라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수시로 나오고, 전동면 같은 경우도 두 군데거든요.

한 군데는 지금 봉대리 같은 데는 물을 갖다가 물차로 실어다 줄 거예요, 아마 몇 번씩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보면 수량이나 어떤 그런 거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한 해결책, 문제가 되는 부분,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감사 자료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부족하냐?

여기서 데이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협업을 해서 나가고, 아니면 안 나가 봤으면 “현업 부서에 어떤 어떤 게 문제가 있다.” 그런 데이터까지, 해결책까지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학서 위원 이거는 어차피 시민안전실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데이터 취합은 하잖아요.

○김학서 위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내가 이거 국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상하수도과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식수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오면 차로 실어다 주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가 올 지나고 내년까지면 거의 시골에 아주 높은 지역이나 한두 채 사용 승낙서를 못 받아서 관로를 못 매설하는 지역 빼고는 거의 세종시도 100% 보급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거 엄청, 나중에 신경질 나면 일요일도 공무원한테 전화하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민원인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협업을 통해서 좀, 데이터만 보고 관리할 게 아니라 정말 현상이 무엇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같이 해결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김학서 위원 지금 그런 거는, 올해는 가뭄은 없고 자가수도지요, 마을별 상하수도가 물이 달리는 부분.

○김학서 위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차 때문에 터널이 계속 뚫리잖아요, 쭉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그거 때문에 물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얘기하는 바람에······.

○김학서 위원 그리고 저기, 아, 생각났네요.

풍수해를 매년 보면 거의 났던 데가 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안 되면, 보통 제가 보니까 복구가 면 단위로 해서 포클레인이 와서 그대로 해 놓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보면 몇 년 안 지나면 거기 또, 거의 확률이 내가 보기에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복구를 할 때 좀 더 둑을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침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좀 보강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292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보셨지요?

일단은 척척세종 같은 경우가 2021년도 세부 추진 실적을 보면 6800여 건에서 2022년 1년 만에 1000여 건 정도 많이 활동하시거든요.

시민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어떠세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일일 처리 건수도 2021년에 28건에서 2022년에 33건으로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가 있는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이른바 척척세종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 추진 계획을.

그거 한번 보시면 일단은 시민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력이 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김효숙 위원 1년에 1000건이 늘었는데 그거의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인력을 1명을 줄이면, 그러면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게 될까요?

○김효숙 위원 사무실 관리하시는 분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데요?

○김효숙 위원 원래 현장 출동할 때 운전도 하시고 이렇게 가서 수리를 하셔야 하니까 지금 2인 1조로 활동하시게 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1팀, 2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사무 인력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민원과 내에?

이 업무만 또 집중해서 하시는 건 아니실 텐데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예산 같은 경우도 좀 줄었거든요.

왜 준 거지요?

○김효숙 위원 293쪽 보시면 차량 운행 일지표를 받아 봤잖아요.

일단은 지금 두 대가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탑차가 아마 수리하는 부품들을 싣고 가서 수리하는 탑차인데 1월에 보니까 2022년에는 운행 일지가 16이 아마 저기지요, 킬로 수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김효숙 위원 횟수요?

횟수 지금 16회에서 9회로 줄었고 2월에는 15회인데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2월에 15회를 하셨는데 올해 2월에는 안 하셨거든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김효숙 위원 결국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없으시니까 활동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휴직하신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2월에는 아예 활동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차가 논 거예요?

(「차가 두 대인데 한 대만 몰고 한 대는 움직이지······.」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이 차는 어쨌든 운행을 안 한 거잖아요?

원래 그 두 대로 해서 지금 보면, 탑차랑 코란도랑 해서 매달 이렇게 나누어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에 하는 건수가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추진 실적이 1만 4616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 거라서 활동을 하시는 건데 아까도 지적드린 게 2월에는 그러면 어쨌든 코란도는 운행했지만 탑차는 0이란 말이지요.

○김효숙 위원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었겠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은 재구조하셔 가지고 1명이 줄었고 예산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줄었고, 1년 만에, 지금 2021년, 2022년 3년 차네요.

한번 해 보니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또 집중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인원도 줄이고 예산도 줄고 또 결원이 돼서 2월에는 아예 운행도 못 하고.

이거 그러면 제대로 운영되는 거 맞나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언제 조정되나요?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거는 당연히 이해하나 일단은 굉장히, 잠시만요, 보시면 우리 실장님께서 매해 이렇게 어떻게 운영할지를 브리핑을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메시지도 주세요.

“척척세종 생활기동처리반이 일단은 시민의 요구가 많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인력도 좀 줄이시고, 지금 2월에는 공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지금 인력 구조 같은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층제라 너무 어려운 부분들 저희도 되게 공감하고 의회에 와서 들어와 보니까 저희도 참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다 이렇게 좀 어디 하나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상황들이 보이고, 아까 안전과 관련해서도 행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구도 많고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하고 계시고 양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똑같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사의 총책임자이신 실장님께서 행안부 가서라도 “이거 인력 너무 안된다.” 읍소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하잖아요.

저희가 뭐 요구를 하더라도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앉아서 요구를 합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7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종시 민원인 상대로 해서 시청에서도 굉장히 힘들지요?

조치원행정복지센터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대응 훈련까지?

○안신일 위원 종합훈련을 했군요.

○안신일 위원 심리치료.

○안신일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자료 이렇게 PPT 띄웠는데요.

세종시 민원인 위법 행위 건수가 2021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전년도 보니까 30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늘어서, 여기 제목을 보면 “악성 민원 욕설, 폭력 등 피해 사례”거든요.

이런 민원의 강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건수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30건에 대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는 약간 적당하게 가려서.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하고 실장님께서도 공무원들, 고우를 위해서도 조금 더 세심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LH 개발부담금 살짝, 저도 이거는 해마다,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우리가, 내용은 일단 변호사나 이렇게 계속했고 그 부분에서 여기도 제가 PPT 잠깐 띄웠거든요.

이것도 함께 보시면 저희가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도시도 유사한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LH 개발 이익금 일부 환수액, 페이지는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LH 개발부담금 소송 개요, 주요 쟁점, 내용 향후 계획”인데 오전에 미리 올해 사업 실적 해 가지고 변호사분들하고 말씀하신 거를 들었는데 그 세 가지 쟁점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타 시·도 사례나,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니까 “이미 일부금을 환수해 가지고 GTX 등 인프라 장치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우리가 아까 시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안신일 위원 다 끝난 다음에, 말하자면 이러니까 일부를 빨리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것도 조금 준비하셔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할 때,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종시만 있는 사례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하여튼 간 정말 시민 모두의 염원이고 지금 세종시의 세수가 정말 줄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정말 조금만 더 시청, 행복청 또 LH 이 세 군데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세종시를 대표하는 공무원 중의 한 분이 우리 실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못 하면 할 수 있는 분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는 전년도 사업인데요.

우리 시청 옆에 지금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시청 앞에.

○안신일 위원 시청 앞에, 의회 옆에.

○안신일 위원 네, 광장.

주차장 해서 이제, 주차를 현재 공무원들이나 민원인이나 통제가 시작됐나요?

○안신일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안신일 위원 차를 좀 덜 가지고 와라?

○안신일 위원 통근버스 한 대 늘리고.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 앞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사실은, 보시니까 금방 아시겠지요?

○안신일 위원 보니까 오늘 이거를 되게 기대했는데 올해 역점 사업에 없어 가지고 이게 아마 과가 바뀌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사실은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교육안전 위원님들하고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마치 이번 사태가 있을 것처럼, 그래서 시청 앞에 있는, 이거 친수공원이지요.

여기를 잔디공원을 하고 주차면 200면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했고 지금 공사를 추진 중인데 어느 정도 공사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괜찮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주차면이 200면이었어요.

○안신일 위원 그리고 그 옆이 대부분이 지금 잔디광장이고 시청 앞에 지금 주차면이 몇 면이었나요, 현재 임시 주차 면 수가?

○안신일 위원 이응교에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 공사도 지금 6월이면 어느 정도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빨리 이 200면짜리를 300면, 400면 임시적으로라도 좀 넓히면 시민도 좋고 우리 공무원들도 좋고 이런 부분이 지금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이 과가 바뀌었어도 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신일 위원 네, 전년도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주차장 면수가 늘어나면 대형,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2025년 초반으로 지금 주차장 확정되었는데 그 시간도 굉장히 멀 것 같아요, 이게 하루하루가 주차 전쟁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본 목적은, 본 목적에 가는데 우리가 주차장, 지금 수변공원에도 꼭 아스팔트로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주차장도 굉장히 많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리고 거기도 어차피 저류지여서 저류지를 대비한 주차장이나 공원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다 보니까 공원들이 중복, 중복, 중복이 돼서 사실은 그런 분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긴급한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주차장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시 전체의 문제가 됐는데 마침 부지가 있고 전년도의 사업도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는 진행됐고 이거는 긴급하게 같이 지혜를 모으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신일 위원 그럼요.

○안신일 위원 네, 그럼요, 그럼요.

○안신일 위원 거기다가 우리 진입로도 어차피 전에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 진입로가 계속 문제였어요, 진입로가.

지금도 금강 수변에 있는 공원을 이용하는데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지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때도 아마 고려했을 때 이게 침수 구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시기적절하게 전년도에 빨리 실행하고 그래도 그렇게 결단을 내렸던 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실장님과 시민안전실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는 시작됐는데, 다행히 준공된 건 아니잖아요.

○안신일 위원 준공이 된 게, 지금 공사 중이고 잔디 식재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점심 때도 바깥에도 한번 보니까 잔디 식재나 주차장 지금, 말하자면 기초 공사지 세부적인 구획 나누는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공사 많이 왔나요?

○안신일 위원 마침 좌측, 우측이에요, 저희가.

기본 계획은 좌측, 우측.

○안신일 위원 이응교를 중심으로 좌측, 우측인데 조금 더 지혜를 모으셔 가지고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과 모두가 같이, 뭔가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신속하게 한번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8쪽부터 보시면 용역 발주 현황 있거든요.

그게 페이지가 2023년 치라서 아마 꽤 됩니다.

38쪽까지인데 지금 용역 기관이 위치한 지역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번 지적해 드렸는데 이 용역 기관의 소재지 있잖아요.

그거를 표기하셔서 지금 바로 다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정책과에서 그림 공모가 아마 접수가 완료됐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지금 몇 점이나 접수되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140점요?

○김현옥 위원 심사위원이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40점, 초·중·고 대상이었고 심사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현옥 위원 제가 이거 나간 걸 보니까, 공모 안내 나간 걸 보니까 정확한 기준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척 사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필터링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많은 초·중·고 아이들이 작품을 140점 정도 냈고······.

○김현옥 위원 300점이요?

확실한 게 300점이에요, 과장님?

○김현옥 위원 그럼 아마 심사해야 할 거고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건데 심사위원 선정 기준이 없다고 하면 추후 있을 수 있는 학부모님들의 반발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없다는 확인을 받으신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걸 한 번 더 짚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시민분들한테, 또 전시 계획이잖아요.

○김현옥 위원 7월에?

○김현옥 위원 7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초등학생 작품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을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저도 작년에 전시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올해 300점이 접수됐다고 하면 그만큼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보이거든요.

그럴수록 더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186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행정 처분 현황을 보았는데요.

과태료가 약 3500만 원이 부과되었어요, 승강기 안전 관리 해서.

○김현옥 위원 단위가 천 원이군요.

그러면 과태료가 완납되었나요?

○김현옥 위원 과태료 처분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과태료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과태료를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목적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도부터 해서 총 8건이 대상이 되었는데 8건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지금은 선임된 상태인가요?

○김현옥 위원 이건 다 확인되신 거지요, 선임되신 거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4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쭉 검토해 봤는데요.

제가 지적했던 세종엔 웹이지요.

전년도에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고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꼼꼼히 보았더니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셨고 시민분들이 사용하는 데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안 높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개선해서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셨는데 실질으로 시민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원인이 파악되었는지 그 점이 궁금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세종엔 기능은 세종에 있는, 안전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어요.

○김현옥 위원 약국이라든지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대여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림이라든지 예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민분들 생활밀접형이에요.

이거를 안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손안에서 하나의 기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오히려 이 부분을 굉장히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타 시·도에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홍보가, 타 시·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하더라고요, 본인들 시·도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세종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세종엔이에요.

세종에 들어오고 싶은, 전입하고 싶은 사람이 세종에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이 있는지를 직접 오지 않아도 그 웹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음을 감지하시고 홍보에 들어가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대상이 꼭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오전에 이소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민전 앱에 홍보하자는 것처럼 뭔가 우리 시민분들이 자주 활용하고 있는 것들에 팝업이 됐든 이것도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만 하더라도 6만 8000명, 6만 5000명의 학생이 있으니까요.

한집에 곱하기 3을, 부모님까지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18만 정도가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라고 별도로 대상을 두실 게 아니라 세종에 관련된 생활 편리한 앱들은 파격적인 홍보 부분을 조금 더 고심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이어서 27쪽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와 조치 결과를 보니까 추진 불가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권고를 내렸던 부분이고 토지정보과가 업무 로드(load)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 진정 건도 토지정보과가 가장 많이 오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얘기도 지난번에 했었고 너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TF팀이 올해 1월에 해체되었습니다, 여기 조치 결과에 보시면.

○김현옥 위원 저희가 지난 행감 때 계속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정식 부서로 전환해 줄 것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해체되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대안으로 가지고 가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세종시 부동산 문제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핫이슈로 지금도 보고 있고요.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도대체 저는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조직 개편 다 좋습니다.

필요해서 조직 개편하지만 정작 시민에게 필요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체를 해체하고 인원을 줄이고 이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시민을 위한 대변을 하고 있는 건데 시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불가라고 적혀 있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김현옥 위원 다 공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치한다는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에 권고로 드렸던 지적재조사 불부합지 이것도 조기에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2024년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합니다, 불부합지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토지정보과가 더 업무 로드가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고요.

63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김현옥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가 구성되었지요?

○김현옥 위원 협의회가 1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더라고요.

2021년에 1회, 2022년에 1회 이렇게 개최되었습니다.

혹시 2023년도에는 어떻게 추진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현옥 위원 언제 하시나요?

○김현옥 위원 조례상은 “필요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현옥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같은 느낌이고요.

안전도시 재공인도 받은 세종시이고 인근에 있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안전감찰 우수사례로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 실태조사 우수 사례로 포상을 받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게 그냥 조례에 의해서 있는 협의회가 아니라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저는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현옥 위원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만큼 그런 협업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에 있습니다, 거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연 1회 한 번 해야 하는 그런 것처럼 인식될 게 아니라 먼저 찾아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재난문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아까 전에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발송한다고 했는데 일단 살펴보니까 지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가이드는 없는 것 같고 기상청 가이드를 따르는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제가 아까 전에 기사를 보여 드렸던 것이 (자료 화면을 보며)‘전북 지진 신고 빗발쳤는데... 왜 재난문자 안 왔을까?’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규모의, 기상청에서 재난문자 발송하는 기준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모 3.0 이상부터 3.5 미만 지역은, 해역하고 나뉘네요.

그리고 이거는 반경 50㎞ 해당 광역시·도인데 여기에 못 미칠 경우에는 발송을 안 해서, 그런데 아마 전북에 있는 곳은, 전북도지요.

전북도에서는 따로 발송한 걸로 보이거든요.

규모 2.1이네요.

따로 한 거 같아요, 기상청에서는 3.0 이상만 발송하니까.

그런데 사실 체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지진에 대해서는.

그래서 따로 보낸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아예 3.0 기준에만 미치게 되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이전에 사례가 있나요?

○김효숙 위원 정리하자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의 지진 재난문자 발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2.0인, 인근 도시에서 발송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추가 조치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세종엔도 말씀하셨는데 북한 우주 발사체 발사 관련해서 재난문자에 혼란 초래 이런 비난이 일었었던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재난문자 안에 대피 방법이나 대피소가 나와 있지 않은 사례였던 거잖아요, 정확한 지침이 없었던 부분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대전 중구에서는 안전 플랫폼 구축해서 거기 아래 보시면 문자를 발송할 때 이렇게 링크를 따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이렇게, 여기 들어가게 되면 대피 장소가 어디고 어떻게 경로를 해야 하고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아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을 수 있겠는데 도로명표지판에 QR코드, 특히 여기는 찍으면 재난과 연결되더라고요.

아까 플랫폼하고 연결돼서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무더위쉼터, 안전지킴이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김효숙 위원 아직은 도로명표지판······.

○김효숙 위원 앞으로는 추가해 주시고, 이것도 아까 세종엔 말씀해 주셨는데 좀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과 관련해서 특히 매뉴얼, 안전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구축 안 되어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과별 사무분장을 보면 공약 사항 추진이 있거든요.

아마 시장님 공약 사항 같은데요.

시민안전실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 사항이 뭐가 있나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보시면 ‘UN 재난위험경감 복원력 허브 인증 추진’은 어떤 업무인가?

○김효숙 위원 인천에서만 하고 있어요?

○김효숙 위원 이번에 국제안전도시 재인증 받으셨고 이거 준비 중이신 거예요, 이후로?

○김효숙 위원 다음 장 보시면 지역안전지수 관리 및 개선 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 아래 기능 연속성 업무는 뭐예요?

○김효숙 위원 계획을요?

○김효숙 위원 그럼 이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김효숙 위원 수립이 매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매해 달라지는 상황이 많이 생기나요?

○김효숙 위원 정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우리 시에 맞게끔 그것을 재구도화 한 거지요?

○김효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아래 보시면 시민이 그려 가는 안전지도 구축·운영 이거는 뭔가요?

안전 미어캣은 뭔가요?

○김효숙 위원 제가 왜 쭉 얘기를 드렸느냐 업무가 굉장히, UN 재난위험경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민안전실은 특별한 공약도 없고 그런데 아까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졌냐에 대한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일단 공약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트윈 그 정도인 거고 그리고 UN 재난 이것도, 저는 국제안전도시 재인증받은 것도 되게 축하드리나 사실 시민이 체감하는 게 우선적인데 이렇게 인증만을 위한 인증을 계속하는 거는, 지금 사람도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런 준비 사항이 너무 뭐랄까요, 업무가 제대로 분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능연속성 업무도 매해 달라지는 게 아닐 텐데 업무분장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개선 방안 연구는 대전세종연구원이 있어서 연구 쪽은 다 넘겨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갖고 계실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이 분장사무가 다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장 이외의 업무도 되게 많아요.

저도 있어 봐서, 관련 기관 있어 봐서 아는데, 그러니까요.

불필요한 업무들은 없애 가면서 정말 중점 업무만 가져가야지만, 사실 아까도 인력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조금 더 경감해 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너무, 업무는 일단 너무 많고······.

○김효숙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제안전도시 재인증을 받으면서 우리 시에서 가져오는 안전과 관련해서 와닿는 거는 어떤 게 있나요?

○김효숙 위원 재인증받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였나요?

○김효숙 위원 그 9000만 원은 작년에 행사 한번 하셨었지요, 인증과 관련?

그게 다 포함된 금액, 별도지요?

○김효숙 위원 그 금액은 얼마였나요?

행사 금액이요.

○김효숙 위원 2억 정도 됐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최근에 기사 나온 것이 앞서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종 한복판에서 쓰러진 공무원, 세종 스마트시티 맞느냐.

길거리에서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 인증과 관련 부분, 하면 좋지요.

국제안전도시 재인증하면 홍보하기도 너무 좋고 한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오는 것들이 있느냐는 거지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행사 갔지만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잘 치렀지만 행사는 2억이었고 매해 1억 가까이 돈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준비하시려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들인 거에 비해서 과연 가져오는 게 뭘까?’ 하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너무 저희가 이 사안이 굉장히 충격이지고 너무 안타까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은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가 안전이 너무 중요시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역할이 너무 많이 부여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다른 부서, 시청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많기는 하겠지만 업무분장을 보면서 이게 너무 과다한 업무가, 사무가 되어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거는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어쨌든 그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만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 너무, 보면서 그렇거든요.

아마 제일 많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스크린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려 봤다가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종시에 전세 사기가 있었지요?

○김현옥 위원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그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이 상당수 있었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일부 굉장히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서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문제는 하루이틀만에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투명한, 세종시의 인구 유입 조건 중의 하나가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와서, 정주 환경도 마찬가지겠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기 위해서는 집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동산 부동산TF팀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민분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성숙되어야 하는 시기에 이 자체가 해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경각심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우실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을 누누이 강조하셨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이거를 윗선에서 묵과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세 사기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국민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 부분을 우리 세종시는 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진 예산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 부서도 고충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토지정보과장이신 정희상 과장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계실 것 같고 많이 고생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행감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재차 강조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시민안전실 국장님과 관계자분들게 다시 한번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38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현황이 있거든요.

2023년 3월 31일까지 기준인데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나성동이 없어요.

이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장내 웃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나성동은 너무 잘해서 그래요.

○김효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저희가 개청을······ 아, 개청을 4월 초에 해서 그렇군요.

○김효숙 위원 다음번에는 구축되겠네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주민대피시설도 같이 되겠네요?

○김효숙 위원 빠져 있어서 여쭤봤네요.

○김효숙 위원 그래도 나성동만 빠져 있어서 일단 여쭤봤고요.

자료가 와서 여쭤보겠습니다.

28쪽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양이 많아서 2023년도 것만 일단 받았는데요.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고 수의계약 현황이 꽤 많거든요.

지역 소재지를 다음부터는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야지만 지역 업체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부탁드리면서 제가 2023년도 거를 잠깐 보니까 세종시도 많이 활용해 주시는데 인근 지역을 많이 활용하시네요, 공주나 대전이나 부여.

이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효숙 위원 공감합니다.

일단 민원과 3페이지 보시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대전, 서울 쪽을 하셨는데 서버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세종에 없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3년 치를 안 보고 2023년도 것만 잠깐 보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항상 부탁하는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라서 교육청에도 한번 당부드렸지만 시청에서도 웬만하면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번 자료에서는 소재지를 꼭 명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소희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금남119지역대 지금까지 공고해 가지고 진행 사항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행감 자료 326쪽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용역 발주 현황이 쭉 있는데 여기 지역 소재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대체 인력 채용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도 거 주시고, 그리고 앞서 금남119지역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출동 현황 있잖아요.

거기 응급이라든가 2020년,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 현재까지 현황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외국인용 소방안전교육 표준 교재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장거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136페이지 “119생활안전 서비스 강화”, “지역 축제 등 행사장 안전 관리 강화”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전반적으로 축제가 굉장히 늘어나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참여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낙화축제가 대표적이었는데 우리 예상치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인원들이 왔어요.

119 서비스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예상치 못한 이런 행사들, 축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종합상황 대처는, 긴급구조나 이런 위기 관리는 그래도 소방본부가 최고 아닐까요?

○안신일 위원 그래도 이렇게 너무, 3000명 예상했다가 3만 명이 넘게 오셔서 행사가 잘된 건 좋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 대응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본부장님도 함께 참석했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종합대책 마련 회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소방이 참석을 했나 안 했나 그 부분을 묻는 거지요.

○안신일 위원 참석을 했어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소방의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 통제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긴급한 상황은 시청의 안전실도 물론 있지만 소방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하지 않나.

앞 시간에도 여쭤봤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행사 때 가장 문제점 몇 가지를 앞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중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갑자기 통신이 두절됐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들도 카톡이고 뭐고 안 됐던 거지요, 전화도 안 되고.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함께해서 소방 전용 기계들을 구매했잖아요.

그거는 혹시 그 시간에 잘, 말하자면 응급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소통이 되고 있었나요?

○안신일 위원 그게 거꾸로 우리가 예방주사처럼 그때 아니면 또 점검할 수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종시는 더 큰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쉽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서 그때 그 자료들을, 경험들을 잘 축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끝나고 다행히 아까 팀장님도 같이 종합대책을 할 때 참여하셨고 공유하셔 가지고 매뉴얼화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61페이지 금남119지역대 이전·신축은 자료도 요청드렸는데요.

토지 매입이나 매매 계약은 어떻게 다 마무리됐나요?

지금까지 성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지매입비 사전 절차 이행 2023년 1월에서 4월.”

완벽하게 마무리된 건가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6월 2일이요?

○안신일 위원 1차 공모 확정된 거는 자료 공유가 될까요?

○안신일 위원 그거는 자료 요청을 하고, 금남면 주민들이 저희 지역구가 장군면, 한솔동 이렇게니까 바로 이웃 주민들입니다.

저한테도 이제 교안위니까 민원도 많고 거꾸로 얘기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이 금남119지역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특히 또 지역구 의원이신 존경하는 김동빈 의원님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하시고 체크를 계속해 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들 일선에서 계시니까.

○안신일 위원 그래서 금남119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보고 계신 자료 322쪽입니다.

아, 주요업무 페이지가 다른데요.

페이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신속동료구조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김현옥 위원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기는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성과 외에 이 향후 추진 계획에서 그동안 해 왔던 거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지금 세종소방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김현옥 위원 자체에서요?

○김현옥 위원 여기 지금 2023년 올해 4월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실시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의 어떤 뭐랄까, 만족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우리 자체로 할 때하고 다른 시·도의 이것들을 다녀왔을 때의 어떤 달라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김현옥 위원 그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 18명이라는 인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인원 구성이 적절한 건가요?

○김현옥 위원 네, 50%.

○김현옥 위원 우리 시가요?

그렇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요,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되겠네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구조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으면서 봤거든요.

어찌 보면 열악한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숙련된 모습을 보여 주셔서 되게 뿌듯한 감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인원이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라면 조금 더 올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무튼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반갑습니다.

85페이지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보면 안전 대책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차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도 되는데 불이 정말 붙었을 때 폭파하고 옆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 않아야 하는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이 스프링클러 말고도, 제가 저번에 시골에 축사에 불났을 때 한번 가 봤거든요.

실리콘 난연재를 바른 데는 불이 번지지 않더라고요.

아시지요, 난연재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주택가 같은 데 보면 전기차 충전이나, 또 이제 보면 간이로 주차장 비 안 맞고 눈 안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데도 예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가건물에 들어가 있는 전기차가 있다면.

○김학서 위원 왜냐하면 전기차에서 불이 붙으면 지금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데는 차가 여러 대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간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차로 또 옮겨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만큼은 지금 어떤 박스로 이렇게 별도로 분리된 게 아니고 일반차랑 같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전체로 차로 번질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우리 본부장님이 번지기 전에 출동했을 경우는 그거로 가능한데 이미 불이 붙어서 옆으로 번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는 충전시설도 필요하지만 칸막이가 쳐져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학서 위원 조례를 한번 내가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누구도 신경을 안 썼는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날 거고 그것이 여기저기 지금 만들어 놓은 데 말고 새로 생기면 늘려야 하는데 한번 불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학서 위원 대책은 되는데 지금 현실은 아파트 가 보면 지금 전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아파트마다.

○김학서 위원 지금 아파트가 거의 다 완성돼 가고 있는데 대부분은 향후 어떻게 할 건지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김학서 위원 제가 오늘 말고 이미 얘기했었고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논의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대답을 다 못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는 86페이지에 보면 읍·면 지역에 주택 소방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놓은 대책이나 성과나 다 좋은데 앞에 얘기한 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보면 시골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해서 비난연재로 돼 있는 주택들이 많지요.

작년에 전의에서는 안 돼도 두 군데가 다 똑같은 거고요.

전소됐잖아요, 불이 한번 붙으면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난연재를 바르면, 실리콘 아까 얘기한 것을 바르면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요, 옆 건물하고는.

그런 제도, 그다음에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축사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들이 전부 비난연재로 돼 있는 부분이 거의 다거든요.

그런데 불이 나 본 사람들은 꼭 난연재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불나면 그동안 10년씩 길러온 가축들이 한꺼번에 2000~3000마리 그냥 다 타 죽으니까.

지금까지 축사에 불난 거는 한 마리도 건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불이 붙으면 밑에 돈사에 배설물 때문에 가스가 나오지, 뭐 나오지, 한번 불붙으면.

그런데 최소한도로 옆 건물로 번지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이거지요, 난연재를 바르면.

○김학서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순차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대형 화재사고를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김학서 위원 그동안에 소방서에서 출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번지기 전에.

○김학서 위원 굉장히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 스펙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 외국 같은 데는 전자제품부터 모든 거에 난연재 등급이 있거든요.

어느 때는 이거를 적용해라, 적용해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없어요.

물론 KS에도 그런 게 있기는 있겠지만 적용하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뭐 뭐를 하겠다 이거보다는 아예 원천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조례도 신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예방한다고 하면 대형 화재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면 앞으로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는 꼭 난연재를 쓴 판넬을 쓸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저도 거기에 일조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는요, 지금 보면 116페이지가 있거든요.

“소방차 진입 곤란 대책 계획 마련”이 있거든요.

본부장님보다 내가 시골은 더 많이 다녀 봤을 것 같은데 시골도 있고 여기 리스트에 보면 책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아예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가 많아요, 몇 군데 돼요.

원본에 보면 388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두꺼운 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대책이랑 써 놨던 것 같은데 어차피 시청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협업을 통해서, 어쨌든 시청 시장님하고 같이 있는 소방본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길을 좀 넓혀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최소한도로 들어갈 수 있는 소방 도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곳들을 제가 가 보면 집이 다닥다닥 붙었는데 지금 계속 소방 도로가 연기되고 있거든요.

불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옛날 시골집들 기와집에 나무로 지은 집들 한번 붙으면 아시지요, 옆집 그냥 바람 불면 다 타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왜 지연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여기에 리스트를 올리기 전에 한번은 그 지역의 담당자나 본부장님이 가 보시면 더 좋고, 가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학서 위원 특히 소정면 같은 경우는 불이 한번 나면 동네가 다 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리 하나가.

소정1리가 한 군데 있고 맹골이랑 소정2리 거기가 그렇거든요, 지금 집 구조들이 소방차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게 지금 소정1리의 뒷고랑길이라서 그거를 추진했는데 계속 전 의원 때도 설정은 됐다가 5년 지나면 또 되고 해서 이번에 제가 다시 한 군데를 또 걸어 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원들하고 본부하고 시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위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아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두꺼운 책에 그 리스트가 나왔거든요, 어느 곳이 위험한 곳이.

그 부분에 대한 상세 계획을 한번 짜 가지고 이번 상임위가 끝나면 한번 자료를 가지고 담당자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108쪽입니다.

보셨을까요?

2022년도에는 고층 건물, 지하공동구, 지하차도, 전기자동차에서 세종형 대응 매뉴얼로 에너지 저장 장치, 대형 물류창고, 멀티플렉스, 요양병원 이렇게 변화를 꾀하셨어요.

과제를 새롭게 선정하신 건데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정부세종청사를 확충을 하면서 그 안에 새롭게 선정하신 거지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까 제가 여쭤보았던 정부세종청사에서 설치를 늘린 거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요.

○김효숙 위원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그러면 세종정부청사 외에 어디에 또 있나요?

○김효숙 위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집중적인 곳이 정부세종청사라고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여기에 집중해서 계속 소요가 있으니까 확대·설치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저는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과제를 선정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대형 물류창고는 세종 어디에 있나요?

○김효숙 위원 그렇게 두 군데인가요?

○김효숙 위원 몇 군데 정도?

○김효숙 위원 일단은 대충 그렇게 하고요.

멀티플렉스는 혹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대응 매뉴얼 과제를 매해 이렇게 새롭게 선정하세요?

○김효숙 위원 2022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세종에 필요한 대응 매뉴얼 과제를 선정하셨던 거거든요.

고층 건물, 지하공동구, 지하차도, 특히 전기자동차 이렇게 했는데 올해 보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저희가 대형 물류창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일단은 말씀하시고, 요양병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요양병원도 숫자가 꽤 되나요?

○김효숙 위원 5개요?

일단은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과제를 진행하실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 질의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0쪽입니다.

“금강보행교 일원 시민과 함께하는 119기념행사”인데요.

이 기념행사는 대략 몇 분 정도 예상하세요?

행사 인원, 예상 인원.

○김효숙 위원 이렇게 특별한 예상 인원은 없고요?

○김효숙 위원 일단 매해 하는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응다리에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행사는 이응다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효숙 위원 행사는 별도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념행사를 이렇게 부스를 설치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소방의 날 기념식은 어디서 해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여민실에서 그거를 따로 하고 이런 체험이라든가 부대 행사를 따로 하신다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이렇게 기념 행사, 그러니까 식 말고 이렇게 따로 시민과 함께하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김효숙 위원 저는 금강보행교에서 행사가 너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가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야 하는 부분인 거는 알겠으나 지금 여기에서 모든 행사가 다 되고 있거든요.

이원화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부대 행사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넓게 해야 하는, 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크게 하려면 도시상징광장도 있고요.

지금 도시상징광장에서는 광장만 연 다음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모든 시의 행사가 금강보행교에만 집중되고 있어요.

이게 아래위, 북남을 좀 하셔서 위에서도 행사가 한 번씩은 열려야 하는데 모든 행사가 금강보행교에서만 열리니까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도 일단은 사실은 금강보행교기 때문에 통행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일 거예요, 다리 위다 보니까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광장이라는 개념의 도시상징광장도 있고 거기 옆에 쭉 금강보행4교도 이제 개통할 것이고 예술의 전당도 가까이 있고요.

거기가 이미 광장이 하나 형성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너무, 잘 살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저는 행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요.

○김효숙 위원 그거는 당연히 행사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사의 장을 다른 곳도 살피시라는 얘기인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요, 163쪽입니다.

한솔119안전센터입니다.

이거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을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소방관님들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심신 안정이라든가 휴식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거에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입니다.

391페이지 전기차 지하 공동주택,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올해 사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년도 거 가지고 조금 얘기하고 빨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년도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이런 제언을 해서 조치원소방서에서도 그때 수조를 통한 대응 훈련도 하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소장님들과 교육도 시작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5분 발언 이후에 대처해 주신 거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만, 앞에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짧게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 올해하고 바뀐 것만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좋은 효과를 했고 세종시도 관련 조례도 다른 위원회 쪽에서 같이 발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도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좋은 효과가 넘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조례나 추가적인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새로 시작하면 선도입니다, 선도.

대한민국 최초가 되니까 이 부분들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좋은 조례를 함께 만들도록 올해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바로 앞에 ODA 사업이거든요.

캄보디아 바탐방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고 전년도에도 국제개발협력으로 해서 세종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자료 화면을 보며)같이 갔다 온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 지금 PPT로 띄웠거든요, 소방차, 구급차 기증을 통한 우호 협력 증진.

다녀오신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얼굴이 크면, 사진이 크면 얼굴 좀 보려고 그랬는데.

○안신일 위원 키워 볼까요?

그럴게요.

바로 올해 사진이라 아마 본부장님께서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소방차 양옆에 놓고 딱 했던 건데 잠깐 짧게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최용철 본부장님은 지금 어디 가 계시지요?

○안신일 위원 대전?

○안신일 위원 여전히 세종시에 계시는군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장거래 본부장님께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도 세계를 이끄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확대 재생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안전체험교육원이 조치원소방서 바로 옆에 있는데 계속 교류는 잘하고 있나요?

작년도에도 보면 소방본부에서 파견해서 직원들이 거기 근무하고 있는데.

○안신일 위원 아, 철수하셨어요?

○안신일 위원 아쉽네요.

○안신일 위원 그 부분을 또 언급하셨군요.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대한민국에 협회가 있어요?

○안신일 위원 그럼 그쪽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 사이에 세종시에 큰 제도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유·보 통합이라고 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옛날에 안전체험교육원을 유치원 아이들만 갔는데 가을부터는 어린이집, 시청 소관 어린이들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방본부도 소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신일 위원 다시 또 업무가 올 수도 있어요.

준비하시고, 아니면 지금처럼 다리 역할을 하셔서 협회로 푸쉬하셔서 거꾸로 영역을 그쪽에 만들어 주는 역할이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버스가 있어요.

○안신일 위원 그게 오래됐다고 전에 그거를 질의하셨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이 사진을 띄운 겁니다.

그 차가 대한민국에서는 내구연한이 되고 내부 시설들이 적어지니까 저희는 잘못하면 폐차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들이 너무 아깝지요.

그게 협업이 안 되면 그거를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바탐방주를 가는데 캄보디아 어린이들은 아마 그 버스 타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도, 그러니까 내가 협업이 중요하다 이번 행감 때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시나 교육청이나 심지어는 세종시 내에 있는 정부청사,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단절, 단절, 단절되어 있어서 더 시너지 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안신일 위원 바탐방주를 가는데 안전체험교육원의 그 버스, 우리는 그게 노후된 시설이지만 구급차처럼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는 아마 소방관들에 대한 감사나 소방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세종시나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 날 겁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하고도 조금 더 하시고 본부장님 바뀌었으니까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도 되잖아요.

전에는 파견을 안 가는 쪽이 맞는다.

그렇지만 그사이에 지금처럼 변수가 생겼다.

유·보 통합 선도 도시가 됐고 그리고 그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안전체험교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유·보 통합의 핵심 사업이,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안전체험교실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의 역할도 더 필요해졌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바탐방주에 어느 정도,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체크하셨다가 찾아가는 안전교실버스 그게 내용연수가, 내구연한이 거의 찾아오고 있나 봐요.

그런데 수리하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청하고 안전체험교육원장님하고 협의는, 아니면 교육감님하고도 교류가 있으시면 준비하셔 가지고 소방본부의 빛나는 업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관련해서요, 409쪽입니다.

우선 신속하게 요구 자료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배포되고 있는 게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소방안전교육 교재가 나가고 있는데요.

강사분은 인력풀이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교육을, 통역을 하실 수 있는 인프라 인력풀이 구축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교재가 그때 사용하는 교재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표준 교재를 우리 시는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이 내용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겁니까, 아니면······.

○김현옥 위원 2~3년 전에 만들어진 교재를······.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표준 교재면 다른 시·도에도 2~3년 전에 만들어진 그걸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옥 위원 다문화센터에 나갈 때도 이거 외에 다른 교재가 있어요?

○김현옥 위원 그때도 이거를 쓰시고.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이기는 하나 교재를 보았는데요.

2~3년 전 상황과 많이 달라져 있고 입국 현황도 변화가 있어서 이거를 계속 쓰기에는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시대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표준 교재가.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김현옥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혹여 이거에 대한 계획 수립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너무 컬러풀하게 잘 만들어지기는 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라도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필요하다면 비율 대비해서 점자로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고 이거는 아마 일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왕 만들 때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필요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업그레이드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휴대폰을 거의 소지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게 아마 파일로 있을 거예요, 교재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거를 파일로 전달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간단하게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함이 필요해 보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안전교육 현황을 보니까요, 2020년도부터 쭉 실시되었고 현재 2023년, 올해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계획은 갖고 있으십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이기는 한데요.

현재 우리 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인원이 몇 분 정도신가요?

○김현옥 위원 기관은 210개라고요?

○김현옥 위원 아마 보도자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기숙사가 열악한 곳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화재가 많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빈도수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시니까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김현옥 위원 다음은 자료 322쪽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부분인데요.

휴직 직원 결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았는데 현재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서별 결원 상황을 보니까 2023년도 역시도 조치원소방서의 결원 인원이 많아요.

보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육아가 많이 있더라고요, 육아로 인한 휴직자가.

○김현옥 위원 그런데 11명 결원인데요, 부서별 결원 현황을 보면, 2023년도 기준.

이렇게 결원이 되어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 업무 로드나 이런 게 걸리지 않나요?

○위원장 이소희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없을 거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11명 결원이면 제가 봤을 때 꽤 인원이 많은 숫자거든요.

○김현옥 위원 6월 12일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게 몇 분 정도 충원되시나요?

○김현옥 위원 11명 전원 충원 예정이에요, 12일에?

○김현옥 위원 이미 공고는 나가 있는 상황인가요?

○김현옥 위원 훈련 중인가요?

○김현옥 위원 12일에?

○김현옥 위원 서장님, 그리고 2022년도에는 16명이었고요, 결원이.

조치원소방서가 2021년도가 26명이었거든요.

세종소방서에 비해서 결원율이 높은데 혹시 원인이 육아휴직 외에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김현옥 위원 한 분이 아쉬운 곳이 바로 소방 현장이고 119 쪽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교대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연차를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꼭 이번에 연차를 써야 하는데 결원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충원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옥 위원 아, 그 공백 기간이 1년입니까?

○김현옥 위원 출산휴가는 당연히 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우리 시 사례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본인이 꼭 써야 할 연차를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결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인터뷰한 거를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던 차에 보니까 조치원소방서의 결원 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충원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김현옥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가뜩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많을 건데 그런 거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겠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이동하여······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본부장님, 다음은 380쪽입니다.

2021년도 징계 현황에서요, 이 또한 조치원소방서네요.

소방경이 2021년도 10월 5일에 견책받은 부분이 있어요.

혹시 보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성비위인데 어떻게 견책으로 마무리되었나요, 징계 결과가?

○김현옥 위원 징계위원회가 몇 분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김현옥 위원 가볍게 볼 사안인지 무겁게 볼 사안인지 구체적인 거는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유지뿐만 아니라 근무함에 있어서 사기 저하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게 바로 성비위입니다.

사실 같이 근무하기가 어렵겠지요.

그 견책한 직원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피해자는요?

○김현옥 위원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김현옥 위원 그거 외에도 보니까 음주운전이라든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등의 것들이,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만 불문, 경고 이거는 거의 뭐랄까요, 징계할 의지가 있나 없나 정도로밖에 본 의원이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다. 솜방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따로 답변을 주실 것까지는 없기는 한데 어쨌든 재발 방지 차원에 있어서 한 건, 한 건 심사숙고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은 391쪽 여쭙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김현옥 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하주차장에서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분기별로 진행하겠다는 표도 나와 있는데 지하주차장 도면을 활용하겠다고 쓰여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도면 확보가 다 되신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훈련 대상에 있는 205개소 공동주택과, 이게 다 지하주차장 도면이 확보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현옥 위원 확보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이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김현옥 위원 왜냐하면 본인들 아파트 도면을 외부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열람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를 다 확보하기에는 담당 부서에서 많이 노력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고요.

조치원 48곳과 아마 세종 동 지역으로 예상되는데 157이라는 숫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선정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김현옥 위원 따로 선정한 게 아니고 모두 다 포함시킨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리고 월 1회 이상 이거에 대해서 훈련하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모두 훈련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현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비율에서 실제로 가서 하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면으로 하시는 부분과 현장에서 하시는 부분의 차이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제가 연말에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화재훈련장이 있나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화재훈련장.

○김현옥 위원 경기요?

○김현옥 위원 월산공단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충청권에는 화재훈련장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김현옥 위원 어떤 오류인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주로 가서 하면······.

○김현옥 위원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화재 현장은.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체크해 보았고요.

484쪽입니다.

콘텐츠 제작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장애인이나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영상 제작할 때 수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로 넣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추가되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애써 주셨고요.

소방관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체력 증진을 위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체력 증진을 위한.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용에 있어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현장방문 때 제가 세종소방서 갔을 때 “혹시 개선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했을 때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에서 약간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본부장님께 혹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여쭤본 부분인데요.

○김현옥 위원 관리사가 계세요?

○김현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것들은 잘 전파되는 게 중요하니까 콘텐츠에 대한 것도 올려 주시겠지만, 확보하시겠지만 홍보 방안도 더불어서 같이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454쪽입니다.

이 “소소심 교육”이 뭔가요?

○김효숙 위원 이게 대상이 누구인가요?

○김효숙 위원 특정 연령이 아니라 전체 대상으로 하고 신청에 의해서?

○김효숙 위원 어쨌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그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나요?

○김효숙 위원 신청이라든가 방식이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2021년도에 145회하고 7200명 정도 받았고, 그리고 작년에는 78회 해서 1만 4000명 정도 받았는데 이게 아직까지, 3월까지기는 한데 400명 정도 받은 거는 적은 숫자인 것 같아서요.

신청이 잘 안 들어오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3월까지면 4분의 1로 나누면 그 전년도에 1만 4000명인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아서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그렇고, 이동 안전체험교실 운영 현황을 보면 이거는 또 대상이 누구인가요?

○김효숙 위원 그 안전체험 차량에는 어떻게 구비되어 있나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실적이 2021년에는 없었고 2022년에 1597명은 되게 적은 숫자인데 이게 어쨌든 운영하려고 나가는 거면 소방관분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이동 안전체험교실이라 대상이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거에 공감하시고, 또 아까 VR 체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 대상이 어린 학생일 것 같은데 2023년에 왜 실적이 없어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3월까지면 지금 4월, 5월, 지금 6월 초, 얼마나 하셨어요?

○김효숙 위원 이거 아마 고려대 세종캠퍼스 한번 가셨을 거예요.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제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 그 정도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열어만 놓고 그냥 오시는 분들에서 하는 거고 그냥 정말 요식적인 행위더라고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이원화가 돼 있어요.

세종교육청 같은 경우도 학생 대상으로 거기는 체험이 가능한 버스가 운영되고 거기서는 명확하게 몇 명, 몇 명이 가능한 게 예약에 의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체험을 하고 이수가 되는 학생들이 꽤 숫자가 많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움직이고 안전체험교육원이 5세 어린이집 아이들도 갈 수 있게 하면서 저는 이게 과연 앞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어디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좀 더 유의미할까.

아까 소방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시고 그런데 아까 저희가 안전체험교육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다섯 분이 계시다가 한꺼번에 빠지셨어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하면서도 아이들이 소방관을 만나고 접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배움이라든가 그런 거는 소방관만이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도 앞서 말씀하신 타 외국 사례는 저희랑 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거기는 또 다르게 아이들을 위해서 퍼레이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5명이 다 빠지면서 좀 교육청과 시청과의 협력 관계가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여지를 남겨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공감합니다.

일단은 1년 딱 됐을 때 다섯 분 배치가 한꺼번에 빠졌다는 점, 그게 점진적으로 5명에서 3명으로 그게 연차별로 어차피 또 빠져야 할 때는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히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조금 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섯 명이 다 그렇게 빠졌다는 거는, 저희도 한번 얘기한 적 있거든요, 의회 차원에서도요.

다른 거를 보지 말고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 좀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지금 제가 지적한 이 사항들, 교육 내실화 이뤄 내지 않으면 무용지물 될 것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44쪽인데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외의 것이 와서 다시 요구해서 지금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온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통화를 활용한 응급처치 상담지도 현황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2023년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2년도 일반인 대상으로 영상지도 현황이 227건, 2023년 1월, 2월, 3월에서 38건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일반인 대상에서 영상 의료 지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 하시는 분이, 그러면 그냥 소방공무원이 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소방공무원이 이렇게 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다양한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에 맞게끔 영상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잘한 부분이 있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세종소방 119구급대가 코로나19 격리 임산부 영상 의료 지도로 분만을 했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 의료진이 했을 거예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디 계세요?

○김효숙 위원 자기 의료기관이 있어서 이렇게 지정은 되어 있고, 뭔가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연결이 되는 구조 맞나요?

○김효숙 위원 저희도 오세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비번이 뭔가······.

○김효숙 위원 공동 부담하면서?

○김효숙 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오시는데요?

○김효숙 위원 한 달에 10일 정도.

○김효숙 위원 그게 구급상황관리사라고 보면 돼요?

구급상황 관리사는 어떤 용도인가요?

○김효숙 위원 네, 지금 저희가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을 보니까 일단은 보건의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응급의료 종사자 등등 의사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장이 “정원을 시·도 소방본부의 정원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소방본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도는 이 직책이 있어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네요?

구급상황관리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료 주신 거를 보면 대체 가능 인력 갖는 현황을 주셨잖아요, 19개 시·도.

그런데 세종하고 경기 북부, 창원, 제주는 없는 것으로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시고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효숙 위원 구급상황관리사가요?

○김효숙 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충분하다고 하시면 제가 별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기는 한데.

○김효숙 위원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소방 인력, 그러니까 지금 4조 2교대 하는 곳도 소방공무원 외에 별도로 많은 곳은 15명, 적게는 1명 정도로 관리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필요가 없다?

○김효숙 위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더 이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보네요?

○김효숙 위원 이미 기존에 있던 분들이신 거고.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앞서 아까 전에 의료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 의료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회 정도 오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야간에 오셔서 구급지도를 해 주시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저희가 지금 충청권 네 곳에서 응급의료 처치가 가능한 의사를 한 분 정도를 둬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해서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 외에 또 한 달에 10번 정도 현장에 오셔서 응급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의사가 오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지정이요?

○김효숙 위원 구급지도의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자기 당번이나 비번날이라든지 가외로 와서 이런 때 활동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정착돼 있고 한국형으로 보면 저비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 아까 전에 연결이 안 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김효숙 위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다 대학병원이라든가 병원에 있으실 텐데 그분들하고 연결되는 거네요, 결국은?

○김효숙 위원 일단은 아까 전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그 직책이었거든요.

그 직책이 일단 저희는 있지를 않아서 현황이 궁금했던 거고 일단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소방공무원이 이 응급상황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들이 지금은 괜찮다,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치를 안 했다고요?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끝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일정은 6월 13일, 16일에는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6월 19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