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6월1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상정된 안건(제5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4)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4-1)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15일 자로 산업건설위원장에 선임된 이현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시민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협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6월 19일 월요일에는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 사항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 6월 14일에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6월 14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1-1항에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4)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4-1)
(10시04분)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5억 88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374만 원보다 8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20만 원, 전년도 이월금 84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3억 5905만 원으로 기정예산 412억 5172만 원보다 31억 7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전략기획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4235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9132만 원보다 5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대전 방면 진입경관 조성 5000만 원, 기본경비 10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59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3402만 원보다 7억 83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용포로 전선 지중화 사업 5억 2405만 원, 교통신호시설 관리 운영 4109만 원, C-ITS 구축 8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지역균형발전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333억 3933만 원으로 기정예산 314억 1701만 원보다 19억 2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8억 2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2059만 원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지능형도시과입니다.
예산총액은 45억 5937만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937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세종형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지능형도시과 소관 세종형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연구용역비로 과업 기간을 고려하여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6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123억 7003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6200만 원보다 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예비비 803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83쪽에서부터 88쪽까지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431억 6111만 원보다 104억 2727만 원이 증액된 535억 8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여민전 판매 보전금 균특보전금이 55억 2000만 원, 벤처밸리 산업단지 폐수 처리 설치 국고보조금 21억 7000만 원이 있으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3억 8231만 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국고보조금 2억 9625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91쪽에서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1658억 2936만 원보다 511억 3683만 원이 증액된 2169억 6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82억 9248만 원보다 21억 3897만 원이 증액된 304억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2.0 사업비 13억 50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예산 5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97억 9573만 원이며 1억 9149만 원이 감액된 196억 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민원해결센터 구축 및 운영비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비 2억 85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40억 6690만 원이며 7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예산 69억 2800만 원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 활동비 집행잔액 등 2차 국고보조금 반납금 2억 3661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89억 4409만 원이며 5억 8588만 원이 증액된 95억 2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 반납금 5억 18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 산업입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5억 3873만 원보다 325억 3621만 원이 증액된 530억 7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지원 출자금 300억 원, 벤처밸리 산업단지 폐수시설 설치비 21억 700만 원이 있으며, 감액으로 내용으로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지원 전출금 8471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58억 1718만 원이며 27억 1293만 원이 증액된 285억 3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 지원 예산으로 36억 6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비 5억 93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로컬푸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300억 2177만 원이며 57억 2417만 원이 증액된 357억 4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58억 2698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비 8000만 원 또한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으로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비 2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동물위생방역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83억 5249만 원이며 3억 1517만 원이 증액된 86억 6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가축재해보험 지원비 1억 원,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 특별교부세 7300만 원이 있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비 8727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305쪽에서 316쪽입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88억 4만 원보다 71억 3350만 원이 증액된 159억 3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동일반산업단지 분양 토지 판매 수익이 64억 3609만 원이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3억 7058만 원 있습니다.
지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88억 4만 원보다 71억 3350만 원이 증액된 159억 3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전동일반산업단지에 68억, 월산산업단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소송 비용 30억 3000만 원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6억 965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은 367쪽에서 37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규모는 기정예산 5억 710만 원보다 485만 원이 증액된 5억 1195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8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5억 710만 원보다 485만 원이 증액된 5억 1195만 원입니다.
예비비 4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에서 396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12억 4149만 원보다 3897만 원이 감액된 12억 252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8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 규모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신다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사전 간담회 때도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19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 예산 올라왔을 때도 아마 제가 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취약계층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해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골에 계신 할머님들은 진짜 반려거든요, 견들이.
그런데 보니까 많이 사용은 했어요, 위탁 바우처 하는 거는.
이게 추가로 추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서 홍보가 돼서 매월 갈수록 평균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위탁 바우처 사업비가 어느 정도, 상반기 7월 정도면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추석이라든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전 시민이 대상이 아니고 반려인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 끝나면 종료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등록되어 있는 동물 수가 4만 마리 정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만 5000마리 정도.
○김영현 위원 그러면 시민으로 따지면 거의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형평성의 문제,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도 본인의 선택으로 한 부분인데 이거를 시가 지원해 줘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날도 말씀해 주신 게 우리 집 말고 주변 지역 이웃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본인의 선택으로 키우기 시작한 부분을 본인이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이지, 물론 여기 뒤에 보면 반려동물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드신 분들,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도 어폐는 있거든요.
이것 또한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시가 나서서 해 줘야 한다는 부분이, 안 키우시는 비반려인분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매우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올린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희도 더 홍보와 더불어서 특정 계층에 지원되지 않도록 예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에 임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1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33억 875만 5000원보다 133억 4196만 6000원이 증액된 366억 5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서북부 도시계획 개발사업 공유재산 2필지 매각수입금 27억 4194만 5000원, 시설공단에 위탁한 2022년 공동구 전출금 집행잔액 3억 3508만 8000원, 교통공사 전출금 반환 75억 4683만 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주거급여 국비 보조 비율이 당초 90%에서 80%로 조정됨에 따라 8억 58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소버스 연료 전지 시스템 구매 보조 공모에 선정되어 3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22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9680만 2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136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1356억 875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45만 5581만 6000원보다 311억 31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1억 86만 2000원보다 4억 2653만 8000원 증액된 85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9026만 1000원, 공동구 관리비용 정산을 위해 3억 3508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139쪽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억 8136만 4000원보다 12억 2623만 3000원 증액된 28억 7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국비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로 편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비 매칭액 7억 124만 7000원,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2022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억 1236만 8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1쪽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1억 8874만 2000원보다 3억 9803만 5000원 증액된 95억 86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거급여 국고보조 비율 조정에 따라 국비 8억 5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8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사업 3000만 원, 특정 빈집 정비 등 농촌 빈집 정비 사업 2억 6000만 원, 2022년 주거급여 등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163만 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143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1억 4493만 원보다 34억 2361만 2000원 증액된 265억 68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상습 정체 교차로 구조 개선 사업 2억 5000만 원,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설치 2억 4596만 3000원, 빗돌터널 정밀안전진단 2억 7000만 원, 대곡교 수해 복구 공사 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20억 원 등을 증액하고 동서연결도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방공공자금 차입금 이자율 오기 수정 및 납부 시기 변동으로 인해 773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에서 146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25억 3991만 8000원보다 256억 5731만 4000원 증액된 881억 97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 15억 3333만 4000원, 적자 노선 손실보전 82억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감가상각 충당금 91억 7482만 9000원, 공공형 버스 운영 확대에 따른 지원금 4억 7372만 원, 행복도시권 통합 환승 체계 시스템 구축 사업 부담금 7억 8000만 원, 수소버스 연료전지 구매 보조 사업 민간보조 37억 2062만 원, 교통공사 전출금 12억 373만 원 등을 증액하고, 특별교통수단 구입 국비보조 확정내시 변동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331쪽 주택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65억 720만 6000원보다 13억 3352만 원 증액된 71억 407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행복 1·2차 아파트 공유재산 임대료 4089만 3000원, 2022년 행복아파트, 신흥사랑아파트 집행잔액 2억 756만 원,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2억 1206만 7000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국비 추가 교부 114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5545만 6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으로 행복 1·2차 아파트, 신흥사랑주택 공단 경상전출금 1억 6617만 1000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2280만 원,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2억 1541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2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에서 342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178억 3774만 2000원보다 1억 3869만 5000원 증액된 179억 7643만 7000원입니다.
세입 편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 386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공사자본 전출금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순세계잉여금 1억 386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에서 352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1065만 원보다 2000원 증액된 1062만 2000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000원이며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0원입니다.
다음은 357쪽에서 362쪽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155억 2301만 4000원보다 53억 6107만 4000원 감액한 101억 6194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당초 예측보다 재원 감소 등에 따른 세입 감소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5억 9352만 원,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해 방지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47억 6075만 4000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3억 7982만 7000원, 일반예비비 6522만 9000원을 감액하고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 83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에서 406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15억 156만 7000원보다 5억 4015만 2000원 증액된 20억 4171만 9000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 4015만 2000원이며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4015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31쪽에서 43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97억 7711만 원보다 10억 2319만 6000원 증액된 108억 3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은 2022년 주차타워 집행잔액 등 1억 1277만 9000원, 세종~공주 광역 BRT 국고보조금 4억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6041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보행환경 조성 사업 2억 1000만 원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3억 3368만 6000원, 세종~공주 BRT 시설비 8억 3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4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사업설명서 266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로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계속 반영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찮아서 보통 제2회 추경 내지 조절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올해도 본예산에 39억밖에 반영 못 해서 저희 사업을 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면 저희가 조절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보상이라든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시급함과 집행부가 생각하는 시급함이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모쪼록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가 아마 마을 입구에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지턱 대신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이번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자치경찰이나 그런 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보통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일단 사업 대상지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5쪽에 대곡교 수해 복구 공사 일단 협의가 잘되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이번에는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고 안전한 도로가 생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이번에 5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확보되면 그동안, 한 2년 동안 공사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지역주민들의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옆쪽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 사업 있잖아요, 아스콘 포장.
여기 지역에서 안전사고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읍·면 지역에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로 파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곳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사고 발생은 신고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주로 읍·면에서 시급한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그쪽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오면 현장실사를 해서 사업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곳도 네 군데 정도 되는데요.
여기도 상당히 도로 상황이 안 좋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금남면에서 건의 사항이 있어서 사실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지역도 이런 위험성 때문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다른 지역도 일단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제조사가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가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런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다 하지는 않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조그만 소규모는 사업은 주로 읍·면에서 하고요.
규모가 크고 그러면, 사업비 규모 면에서 크면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수조사 실시하고 계시다니까 감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마을 안쪽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유류대하고 모뎀 통신료 나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모뎀 통신료.
279쪽에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사업 추가 편성 올리셨는데 저희가 여기는 90% 하다가 70%로 다운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올려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1% 정도 비싸고 또 운행되지 않고 있는 차량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평가 같은 게 실시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지적됐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비 인하라든지 지금 운행되지 않고 있는 택시들이 어떻게 하면 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부분도 아마 수수료를 90%까지 올렸는데 제 생각하기로는 승객이 많이 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인택시라든지 일부 운행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택시 업계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작년에 86대를 증차한 부분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그쪽 택시 업계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택시 운행이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운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택시요금 인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런 부분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참 쉽지 않은 게 사실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노동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실 급여도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민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결국은 균형인데 그런 균형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 사진 한번만 봐 주실래요.
저기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도램마을 8단지입니다.
저 공간도 저렇게 해 놓으시고, 어르신도 놀리는 거지 뭡니까, 저게.
달랑 저것만 갖다 놓고, 여기 거꾸리 보이시지요?
이거는 주민분이 기증하신 거래요.
시에서 해 준 거는 달랑 6대가 답니다.
저 부분 채워 주셔야지요.
저거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올라갔다가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아마 본예산에 2000만 원 운동기구 시설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저 공간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운동시설도 다양하게 구입해서 비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 안 됐지만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장황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도램마을 7·8단지는 사실 터전을 잃으셔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서운함이 없으시게끔, 저런 부분은 놀리는 거지요.
공간 다 해 놓고 저렇게 갖다 놓고 하면 어르신들이나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은 진짜 놀림밖에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도와드릴 테니까 저거는 채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7·8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들, 민간 분양들은 분양사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7·8단지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거는 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저 부분은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