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 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0쪽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8% 증가한 21억 4243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129억 748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은 핵심 인재 양성 과정 운영, 공무국외연수 운영 등으로 1억 8933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교육 운영 사업은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과 학원 관계자 연수 운영비로 244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및 소방시설 구축비,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2억 84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 사업은 관용차량 구입비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2억 5443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은 청사 관리 및 환경 조성 사업, 조경 관리 사업,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등으로 12억 9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한 30억 562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4653억 3284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교직원 복지 사업으로 유·초등 교원의 교원연구비 인상분으로 60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 관리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 및 미활용 공유재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비로 773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가족 수당 인상분 등 교원 및 지방 공무원 인건비로 28억 99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9% 증가한 169억 166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1588억 6908만 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학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 지원 및 교육급여 지원으로 2억 612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복지 지원사업은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장학금 및 장학회 지원으로 9억 2943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급식 관리 사업은 학교 급식 운영·관리와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으로 99억 935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 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등으로 10억 278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2022년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45억 794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교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2% 증가한 129억 6186만 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1110억 30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배치시설 사업은 학급 증설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 설계 공모비로 2억 585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구축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 등으로 121억 20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사업 관리 사업은 교육시설 사업 운영 및 미래교육 환경 구축 지원으로 4억 19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교육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수·학습 욕구 충족에 뒷받침하고자 제출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 청사 주변에 있는 조경과 관련해서 토질 부분도 지금 식재해 있는 여러 가지 교목이라든지 또 다른 수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모셔서 토질까지 다 열 군데를 샘플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토질 등을 한 1m 이상 발굴해서, 채취해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일단 유관, 교육청에 조경직 선생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산림조합의 전문가도 모셨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산립조합 전무하고 담당자 해서 두 분하고 전북교육청에 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초빙했고요.

또 현재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조경과 관련한 수목 등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으셔서 그렇게 했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 교육시설과장을 비롯한 토목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채굴해서 그걸 검토한 결과 흙을 교체한다든지 나무를 이식해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해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조경을, 그런 부분을 순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저희가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건물이 그 위에 청사가 서 있고 조경한 쪽에는, 지하를 어느 정도 넓히다 보니까 하여튼 가장자리 쪽에는 지하가 없기는 한데 지하하고 걸쳐 있는 그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청사를 관리하고, 청사 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입니다마는 저부터도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할 때 기왕 한다고 하면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자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땅도 파 보고 나무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게 아마 제대로 생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분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병충해 문제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수분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육하는 데 영향을 줘서 표피가 마르고 갈라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관리 하면 모든 과정이 같이 포함된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너무 빽빽하게 들어섰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검토보고서에는, 예산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과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 기준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보통 청사 관리할 때 시설물 유지비 보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있어서 과목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4월에 찍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층층나무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일단은 저희들로 봐서는 전문가 집단으로 봤고 그 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환경을, 조경을 잘 꾸며서 우리 교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뭔가 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주로 소나무가 있고 무궁화나무도 있고, 소나무 그다음에 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계수나무, 느티나무, 여러······.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번에 할 때 같이 열 군데를 팠거든요.

여기저기 같이 파서 토질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한 열 군데를 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점토질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했는데 흙 자체를 실트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수분이 있고 그래서, 점토보다는 좀 덜 저기인데 하여튼 찰흙 같은,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런 토질이라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1m 정도 팠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대부분이 그런 거라서 이걸 흙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실은 그게 피소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한 것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저희가 내용 분석 걸 토대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친환경적 자동차를,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고 앞으로 친환경 차를 보유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충전기에 있어서 급속 충전기를 세종시 조례는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이면 급속 충전기 시설을 완비하도록,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빨리 충전은 되긴 하는데, 전기차가 되겠지요.

되긴 하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이 높다 해서, 특히 학교 내 울타리 안에 이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이들이 또 활동하는 공간이고 또 다수의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고 화재 위험성이 높다 해서 그런 부분을 박란희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여기는 급속 충전기를 설치 아니할 수 있다.”라는 저희들한테 재량권을 부여해서, 시장한테 한 거지요.

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아이들 안전성을 생각하니까 잘됐다는, 잘 개정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이번에 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뭐냐 하면 완속기를 저희가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성립되면 확정해 주시면 그걸 하고 만약에 그것이 여분이 남는 것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안에 충전기 시설을 설치할 때 완속 충전기라도 우리가 제대로 설치해서 아이들, 하여튼 학교에는 할 수 있는 그런 구비를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는, 차제에 확보하고, 그런 기회 확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하거든요,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들하고 같이 협의했어요.

만약 이 조례가 통과 안 될 경우는 우리가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다가, 그게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왕 통과되면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는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이번에 심사하면서 성립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하고자 했던 시설을 좀 더 완벽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 때 조정해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충실하게 하기에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기회 되면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 입장은 현재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이거는 교육감님 공약 사항인데요.

10년에 한 번씩 종합 점검을 정밀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워낙 아이들에 대한 안전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준공 후에 10년이 도래한 학교나 교육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민간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보강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번에 일단 추경이 성립되면 20개 학교 정도를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안전 인증제를 2025년도까지 해야 해요.

학교나 교육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인증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로 받으면 10년간 인증제에 대한 다시 인증 점검을 안 받아도 되고 우수인 경우는 5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겸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전국에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 어떤 전문기관에 이런 걸, 학교 교육시설, 학교 시설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줘요.

그러면 각 시·도에서 분담금을 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 첫 번째, 3번 밑에 첫 번째 보면 에듀빌이라 해서 우리 각 시설물에 대해서 등록도 하고 관리·운영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그맣게 보시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라 해서 주관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요.

그러면 각 시·도에서 분담금을 내고 그 밑에 보면 교육시설법에 의거해서 통합 정보망이라든지 이런 구축을 해야 해요.

그걸 갖다가 또 역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그 밑에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복합시설, 지금 학교시설이 다 이렇게 복합시설로 방향을 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구라든가 모델을 개발해요.

그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고 있어서, 그 밑에는 환경 개선 5개년 계획 수립을 학교 시설에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환경 개선 5개년 계획 수립 예정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북교육청이 주관해서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도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정확하게 바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참샘유치원이 수용 인원에 비해서 화장실이 부족한 걸로 나왔고 또 학교에서도 불편함을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증축해 주기 위해서 반영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끝났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소에서, 시설사업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는 4월이었잖아요.

4월 경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현재로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 용역 중인 것으로 표현이 된 걸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환경 개선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추진하는 주체는 교육시설사업소가 있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샘유치원은 저희가 개청하기 이전에 행복청에서 건립했는데요, 설립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육청은 충남 연기교육청 시절이었고 충남교육청에서 관여, 저희가 이 부분 설계 도면이라든지 설계도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충남교육청에서 연기군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도면을 보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당시는 행복청에서 아주 주도적으로만 하고 그런 의견을 물어 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남자·여자의 화장실 구분 그런 개념 문제 아니면 아이들 유치원에 맞는 맞춤식 화장실을 만드는 문제 이런 부분이 처음에 반영이 안 돼서 화장실 크기부터도, 나중에 알고 다시 재시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당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 교육청에서 했으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체구라든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설계됐을 텐데 그때는 성인 중심으로 설계됐었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당시 우리 시설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고, 하여튼 해서 얼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여기가 5-2생활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행복청하고 LH, 저희 교육청, 시청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때문에 그런데 같이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복합 설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은 일반 우리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복합시설이라는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를 하는데 학교를 통합 학교를 운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단설로 가는데, 다만 시설에 있어서 강당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시청 커뮤니티센터의 강당을 설치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복합 설계의 모델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5-2생활권도 그렇게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장님들끼리 업무 협약도 맺었고 그에 따른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있습니다.

정한 룰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국장급에서 같이 협의해서 협약서를 만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 공모를 하고 지금은 그것을 해서 2027년 9월 정도에 개교 목표로 해서 설계를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누가 하느냐 하면 행복청에서 해요.

행복청에서 하면 전체 단지 5-2를 설계하니까, 통합 설계를 하니까 거기에 우리는 학교에 대한 부분, 설계 부분은 설계용역비는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요.

설계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상당만큼을 설계용역비가 됐든, 공모비가 됐든 용역비가 됐든 이 부분은 행복청이 나중에 정산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납부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교육활동하는 공간으로서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면, 특히 전문직 선생님들이 있어서, 전문직이 있어서, 청내에 기술적인 측면은 시설과에 기술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해서 그걸 가지고 협의도 하고 서로 아이들 교육활동하는 공간으로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협의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행복청에서 협의할 때, 설계도서 협의할 때 같이 의견을 제기도 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구백······.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울타리 밖 재산 중에 번암동, 아니, 번암리가 되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번암리.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번암리니까, 아니요, 거기가 월하리네요.

행정구역으로 월하리인데 여기에서 가다 보면 조치원 항공학교 지나서 거의 조치원 입구에 다 들어가서, 거기 진입했을 때 거기 월하 공사, 탑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기 직전에 보면 우측에 저희들 교육 땅이 있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에서 수용하는 거거든요.

세종시에서 수용해서 거기가 녹지 지대로 하면서 확장이 돼요, 길이.

지금 길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확장되면서 일부를 시민들을 위해서 완충녹지 지대를 조성하는데 그 녹지 지대 사이에 우리 땅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땅을 완충녹지 지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걸쳐 있어요.

걸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것만, 수용되는 데만 처음에는 시에서 “여기만 수용해 달라. 완충녹지 조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여지의 땅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데가 돼서 “아니다. 다 수용을 해 달라.”고 우리가 협의해서 그걸 다 수용하기로 해 가지고 4억 700을 저희들이 보상받은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연간 41만 5000원, 중학교는 58만 9000원, 고등학교는 65만 4000원을 지원해 줘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범위가, 잠깐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바우처카드를 주는데 비교육적인 것, 예를 든다면 어떤 유흥시설에 가서 쓴다든지 사행업종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데에 가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요.

그것을 제외한 다양한 아이들 도서라든지 학원비, 사교육비로 써도 되고요.

그런 부분의 것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디 몸이 안 좋은 데 있으면 병원도 갈 수 있고 또 안경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생활용품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바우처카드가 거기에서는 저기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지불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지불 가능한 곳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실무진에서 이것을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실무진한테 솔직히 얘기하면 질타를 했는데요.

통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추이라든가 아니면 기본 데이터가 있을 때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 현재로서의 총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파악됐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증가율을, 몇 년간이면 몇 년간의 증가율 이런 것을 따져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수치를 정했어야 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렇게 증가 추세, 이건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년 100명 내지 200명 늘어날 것 같아서 초등학교 100명, 중·고등학교 각각 50명씩 해서 200명을 잡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예산은 특히 정밀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걱정했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금액이면 아마 그렇게, 왜냐하면 신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이걸 보고 만약 예산이 남게 되면 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정확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원래 저희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중위소득 80%까지 대상으로 잡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는, 교육복지로 접근하니까.

그랬는데 금년도 초에는 올해는 교육협력과에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없었는데 이것이 추경 재원이 있으면서 작년에는 혜택을 줬거든요,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을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수강권하고 일반으로 하다 보면 학교에서는 일반 학생들은 받으면 집행하고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이 재원 자체는 이것을 저희들이 세웠지만 목적경비로서 꼭 반드시 정산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이런, 또 대상이 하나하나 열거가 되어야 해요, 누군지 특정화시켜야 되거든.

그런데 저쪽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것은 학생 수 전체 보고 그냥 배정하면 되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는 교육복지과에서는 강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교재비까지 줘요, 지원을 해 주고.

협력과는 강사비만 지원해 줘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하기 전에 협의회도 같이 가졌고, 실무진에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리고 이것을 제가 다시 점검했어요.

다시 한번 양 과장님들하고 모여서 이것을 중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고 있는 교육복지정책하고 분명히, 명확하게 분리가 돼서 운영이 돼야지, 지난해처럼 이렇게 하면 학교 측에서는 교육협력과 돈을 가지고 하는 게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쓰고 보고,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한 명, 한 명을 다 관리해서 정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럼 이것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랬더니, 그래야 학교도,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양쪽에서 공문을 받아야 되고 또 정산도 따로따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통합을 한번 해 보자 이랬는데 이번에 편성하게 돼서 일단 분리를 명확하게 해서 집행한다 그것을 같이 다짐했고, 그렇게 하고 통합하는 문제는, 그런데 이것이 협력과에서는 한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올해 한시적으로 끝난다.

작년에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한시적으로 끝난다고 해서 이것은, 한시적이라고 하면 행정국에서 이 업무를,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시설행정을 할 때 전년도에 다 수요조사를 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긴급 시설 개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전년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대개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항상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돼요.

우리가 예측하거나 예상했던 것, 특히 돌발적으로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모 고등학교 진입로에 싱크홀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교육시설물 때문에 우리 학부모나 아이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예상 못 했던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긴급 대처를 하려면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자격 업자를 선정해서 복구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시설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세웠는데, 3월에 세웠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런데 지금 거의 돈을 다 썼어요.

한 84%를 집행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됩니다.

예비비를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행정절차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계약하고 해서 이걸 복구를 해 놔야 아이들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려서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 승인까지 받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어서 바로 적기에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1억 5000을 추가로 확보하게, 그렇게 해서 제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수당은 이것이 사실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그 위에 인쇄비가 뭐냐 하면 저희들 세종꿈마루 사업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매뉴얼 한 길라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세종꿈마루 사업을 하려면 기획 단계부터 나중에 완성 단계 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해서 매뉴얼 책자를 만들려고 기획한 겁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꿈마루 사업을 만들었을 때 과연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교수·학습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쇄비를 3번에 있는 1000만 원을 그래서 세운 거고요.

실제 우리 취지가, 계획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한 위에 인쇄비가 있는데 공간 혁신 사업 해서 인쇄비 1000만 원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꿈마루 사업을 만들고 하면 사례집을 매년 만들어요.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든지 사용자들이 자기가 설계에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사례집을 쭉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학교에 보급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 심사수당으로, 사업명을 위원회 수당으로 잘못 기재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길잡이라든지 교수·학습 자료 이 인쇄물을 만들 때 그걸 검토하고 편집하고 심사하는 수당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에요.

길잡이 할 때 7명, 교수·학습 자료 할 때 7명을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는 것을, 심사위원을 그렇게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 장학사님께서 이것을 하면서 보면 각 예산 편성 지침에 편성 기준 단가가 있는데 위원회로 착각을 했다고 저한테 와서 이실직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부터 이렇게 실수하면 위원님들께서 우리를 신뢰하겠느냐.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회 참석 수당이 아니고 심사수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단가도 잘못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단가도 기본이 3만 원이고 초과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산출기초에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14만 원으로 잘못됐어요.

잘못됐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요액은 700만 원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700만 원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사업명하고 산출 내역은 잘못 적용됐습니다.

산출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우리가 학교 신설을 계속하잖아요.

신설하게 되면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 내부에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필요한 교재·교구가 있습니다.

빨리 학교가 안정화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학급 수에 맞게, 예를 들어 편성 학급에 맞게, 완성 학급은 있지만 실제 3월 1일 개교한다고 하면 그때 편성되는 학급이 있어요.

학교가 개교 이전에 안정화를, 바로 아이들이 교수·학습 활동이 들어가야 되니까, 교육과정을 실행해야 되니까 그전에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개교경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2013년도에 연구용역 해서 설정한 다음에 10년 동안 계속 그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은 시대가 워낙 많이 바뀌고 또 물가상승률도 높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책 용역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설 학교에 입교했을 때 정상적으로 바로 적응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한번 분석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래서 세운 정책 연구 3300만 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당초, 맞습니다.

본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예산 세울 때는 재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요, 부족하지는 않았어도 뭐라고 할까,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재원도 있고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에 있어서 계속 집행을 하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우리 교육청 청사라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공간 확장은 저희들이 고려를 못 하고 있고요.

다만 급식실 내에, 조리실 내에 여러 가지 가스, 급식기구도 너무 노후화됐고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인덕션 사업으로, 인덕션 할 수 있는 것은 인덕션 기구로 바꿀 것은 다 바꾸고 또 내용연수가 지나고 노후화돼서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급식기구를 완전히 다 바꾸려고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니요, 1억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인덕션 기구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급식기구, 의자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감안해서 만약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려고 합니다,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어제 감사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유아는 수용할 때 유치원에서 수용하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에서 수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계상할 때 유아 수가 줄어 가지고 그 상당만큼을 줄이게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같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수 농산물 구입비예요.

이것이 비법정전입금,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전출해 주는, 우리는 전입금이 되는데 금년도 와 가지고 원아 수가 줄어서 그 상당만큼을 시에서 이렇게 감돼서 이만큼 감하다 보니까 지금 규모가 7800 정도를 감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초·중·고처럼 같이 하거든요.

영양사 선생님들이 있고 만약 영양사 선생님이 없는 곳은 저희가 별도로 영양사를 채용해서 유치원에 다 배치되어 있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등처럼 다 같이 모니터링하고 연수해서 같이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유아들은 본인 의사 표현이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한테는 의사 표현을 어느 정도 하니까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잖아요.

오늘 “급식 잘 먹었니?” 이렇게 하면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학부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혹여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없는지 한번 더 깊이 살펴보고 상세히 살펴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전에 한 번 있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코로나 이전에 한 번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는 현재보다는 인원수가 적었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다가 이번 기회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방송 시설이거든요.

청 내 전체 방송 시설인데 그때 이거를 개청하고 나서,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때 설치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방송 시설 기종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되잖아요.

지금 쓰다 보면 음량·음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지 안내할 때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품이 없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하려면 막 서울에 연락해서 중고품을 사 와 가지고 기사를 불러서 같이 수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용연수도 지나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 부분을, 방송 시설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제가 그걸 현재······.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강당이나 이런 데 행사할 때 보면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와서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해요.

학예회 발표도 하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송 시설을 다시 가져와요, 용역을 해서.

우리 걸 이용하면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용역 회사에서 방송 시설을 가져와서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전용, 담당 공무원은 없고요.

우리 운영지원과 내에 청사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거를 우리 담당 공무원이, 청사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실 전문성은 없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건 자료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통학차량은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배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승인해 주고, 정수가 있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정수 관리를 해서 그 학교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이 주가 됩니다마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인데 그거에 의해서 정수 배정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임차 차량은 저희들이 별도로 통합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1990년대, 2000년도 초반, 이때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질 때는 통폐합 경비에서, 왜냐하면 인근 학교를 통폐합하다 보니까 버스를 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운전원도 채용을 했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아이들의 등·하교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 차량을 활용하고 있고 임차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배치 승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이 일단은 노선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면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용자들이 불편하나 안 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게 제일 먼저 올라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정리해서 시청 교통과에 의견을 제시해요.

그걸 담당한 부서가 우리 기조국 내에 학교안전과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안전팀에서 그걸 했는데, 과로 승격되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단번에 해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은 대중 버스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를 아니까, 형들이나 이용할 줄 알아서 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인근 학교가 바로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중학교도 한 생활권 내로 학군이 있어서 개인에 따라서는, 인근 한 치 건너, 근거리 중학교로 다닐 수는 있겠지요.

그런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여러 가지 물적, 인적 그런 요건을 말씀하시면서 시청하고, 작년에 제가 기조국장 할 때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별도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노선을 타 보고 직접 동승해 보고 해서 아이들이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같이 학교 관계 교감 선생님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협의해서 같이 시청에 가서 협의회를 하고 김효숙 위원님께서 그런 기회도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정도로 현재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일시적으로 체험학습 갈 때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일단 단위 학교에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언제, 주로 봄, 가을에 가잖아요.

수시로 가기도 합니다마는 특히 봄하고 가을에 갈 때면 지금 두 가지 방안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세 가지 방안.

일단은 학교에서 직접 버스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관용차량이 있어요.

관용 버스가 있어서 그걸 공동 활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열두 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에서 그런 체험 현장을 가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계약해 줘요, 학교 업무가 과중되니까.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TF 팀을 꾸렸습니다.

그런 부분 특히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거를 현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확 바꾸는 방향으로 해서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없겠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TF팀 꾸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시발점이 된 것은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게 돼서 더 도화선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수요자는 알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알거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런 자료 있으면 시청과 계속 협의해서 노선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배차 시간을 촘촘히 한다든지 등·하교 시간에, 특히 등교 시간에.

하교 시간 부분은 조금이라도 멀리 가는 아이들은 교육감님께서 공약했습니다만 1000원 택시 차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원 한도 내에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직원들한테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는 전용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전용 차량하고 부교육감님.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두 분만이 전용 차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개청하면서 구입했는데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용연수가 8년이에요.

8년인데 지금 훨씬 지난 상태인데 부감님 마찬가지고, 부교육감님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차가 오래돼서 최단 거리도 초과한 지가 하도 오래되고 그래서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그걸 바꿔 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임차로 한다고 해서 소나타로, 아니, 그랜저로 하셨어요.

그랜저를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임차 기간이 다 만료됐고 또 부교육감님은 제네시스 차종을 쓰고 계신데 그것을 현재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원래는 교체가 가능한데도 그냥 “우선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수선해서 쓰자.”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2012년도 개청하고 나서니까 지금까지 해서 만 11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킬로 수는 초과한 지 21만, 22만 정도 됐고요, 부감님도 차도.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로, 친환경 차로, 지금까지 경유차를 사용했는데 친환경 차로 해서 이번에 바꾸자고 해서 제네시스 친환경 차가 g80인가요.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정도 갑니다, 왜냐하면 등록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되고 교육감님께서는 제네시스보다는, 다른 차종인데 승합차용으로, 기존에 있던 임차해서 쓰던 그랜저는 임차 기간이 끝나서 승합차 차종으로 해서 바꿔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것도 1억 1000 정도 그래서,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1억 1000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두 대를 이번 차제에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2년간.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 차종이 왜냐하면 그 분의 직위에 따라서 저기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예를 들어서 대형 승용차라든지 그게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하다 보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타 시·도 교육감님들과의 형펑성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있어서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으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랜저를 하게 된 거거든요, 임차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은 폐기 처분하고 새로 구입하지 않으시고 그랜저로 하는데 타 시·도에 가 보면 다 에쿠스나 아니면 제네시스인데 현재 우리 17개 시·도 교육감님 중에서는 우리 교육감님만 그랜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임의로 사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려고 한 거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아이들 교육 과정도 그렇고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거기 들어갈 때 물가 상승률도 추이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기자재 같은 것이 많이 변하고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것이 업그레이드되고 필요한 부분이 교육과정에 따라 변하고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소요 예산을 산출하려면 아무래도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해야 누가 봐도 객관성도 좀 확보할 수 있고 해서 정책 연구를 하게 됐고요.

더군다나 시간적으로 10년 이상이 흘러서 기존 2013년도에 한 걸 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이것을 할 때 조금 개인 부담금을 좀 내고 있어요.

여비 규정에 의한, 국외출장여비 규정에 의한 것을 해서 그걸 모아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하고, 일정 금액이 되면 저희들이 용역비도 입찰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하고 100% 지원을 다 받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보는 시각이 그런 부분에 너무 큰 혜택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개인 부담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난번에 2019년도인가 중국을 갈 때 우리가 임시정부 건국 100주년 기념이라서 그때 그걸, 임시정부가 옮겨 다녔잖아요.

쭉 그것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기도 해서 그때만큼은 100% 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중국을 다녀온 그때만 100%로 했고 나머지는 다 일정 금액을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념품은 개인 부담금으로 해서 별도로 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현재는 계획을 호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없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타 기관에서 주관해서 갈 때 여기 담당자가 가거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이신가요?

자체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이때는 간 건 없습니다.

행정, 지방공무원은 간 사실이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아마 공무국외출장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간다든지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그쪽 교육청만, 우리같이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별도로, 그 부분은 출장 성격에 따라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어느 저기를 하면 교육기관을 가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하고 별도의 기준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저희가 업무 개선을 해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업무 개선을 하자 해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교육원 원장 신명희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8~39쪽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 81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첫째,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은 연수 축제의 날 운영을 위한 위탁경비와 효율적 연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하여 48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장학 및 연구사업은 정책연구 관련 공청회 경비, 추가 정책연구를 위한 수당 및 연구용역비, 교육정책연구소 이전비를 반영하여 3억 4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유아교육사업은 유아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운영비와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운영비를 반영하여 6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은 교육정보시스템실 물품 구입과 사이버안전센터 재배치를 위해서 1억 85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기본운영비 사업은 부서운영비 조정 및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5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강의실 리모델링 및 시설물 소규모 수선을 위해서 1억 48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단체협약 및 4대 보험 요율 변동분을 반영하여 34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추가경가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렇지 않아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원을 현장 방문 오셔서 교육정보시스템실하고 포털시스템 여러 가지를 보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또 사실 제가 원장으로 가서 부임해 보니까 교육원 그렇게 하면 거기 전산팀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전산팀이 거기에서 많은 업무와 이런 많은 직원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마침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셔서 특히 김효숙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분들의 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우리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시스템실은 외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외부 엔지니어라든지 기술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이 비좁은 그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그랬었어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사이버안전센터실 하나를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제가 말씀해 주셔서 더 이렇게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연구용역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용역을 주게 되면 보통 3000 정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유·초 통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3세, 4세, 5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병설 유치원으로 하기 때문에 유·초 연합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요.

병설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단설과 병설이었을 때 장단점을 말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어린이집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아, 추경에서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사정은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유·보 통합은 유초등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추진 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반영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용역을 줄 때는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이것은 사이버안전센터가, 교육원 포털시스템에 있던 것을 사이버안전센터로 옮기거든요.

옮겨 오면서 CCTV를, 저장장치 1대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새로 옮기는 곳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CCTV는 다 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보통 다 녹화가 되는 것으로 설치하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모션이 다 보이는 걸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감지되는 걸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때는 경보가 울린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미리 녹화해서 어떤 분들이 왔다 갔는지 이런 것은 되지만 이 CCTV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보다 전에 보안을, 모든 시설에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합니다, 다른 데보다도 정보실 같은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후반기에 저희가 증원될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두 분 정도 증원될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전산직이 와야 되는데 그분들을 뽑아야 돼요.

정원은 있어요, 저희한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렇지요.

정원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발령을 못 낸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는 데만 들어가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아니에요.

지난번에 작년에 1차가 있었고 이번에는 다시 심화 연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시작했을 때, 작년에 1차 했을 때는 이렇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1차 연구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연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전담조직이 설치되어야 한다든가 단계적 어떤 추진 이런 것들을 했다면 2차에서는 행복지원센터의 역할이나 방향 모색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약에 제정한다든지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하기 위해서 2차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같이, 지금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복교육지원센터였는데 이것이 더 발전되고 시청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하면서 협조는 구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2026년, 2027년 정도에 재단이 설립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이 부분은 중등교육과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가 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관계 공무원에게)혹시 있었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비슷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게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추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전용은 아니고요.

그냥 변경해서, 210 운영비에서 변경했습니다.

전용은 아니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제가 3월에 부임했을 때도 그전부터 이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연구소가 조치원에 있다 보니까 거리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것도 본청의 각 과랑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연구하다 보면 그 연구가 시작할 때 착수 보고회하고 중간 보고회하고 종결하는 이런 순서보다도, 예를 들면 느린 학습자를 위한 연구를 한다, 저희가 하게 하면 면담이라든가 본청에 있는 담당 부서와 담당자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 과마다 용역이 정책연구나 현안연구를 떠나서 용역 주는 것도 20개가 돼요, 20개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보고회가 처음에 착수 보고회 해야지요, 중간 보고회, 종결 보고회.

또 이분들이 각 과에서 제안서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저희 연구원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럼 이분이 또 다 회의에 참석하셔야 해요.

참석해서 코멘트를 주고 또 예를 들어서 화해중재원의 변호사 역할이 그런 컨설팅을 해 주듯이 저희 연구원 두 분께서는 그런 연구에 관한 것들을 각 과에서, 그리고 이슈 페이퍼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 경우도 꼭 보고가 아니더라도 정책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하는데 오고 가는 시간과 예산 낭비, 출장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은 소비가 되고 있고 본청과 정말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3·4·5월 세 달 근무하면서도 느껴서,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상 원칙에는 안 맞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급했고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을 하기 전에 예산을 운영비에서 변경해서 일부 사무실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는 세미나실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실도 저희가 본청이, 제가 조사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위원회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가 우리 교육청에 110개라고 합니다.

작년 1년 만에 400회, 500회 정도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실도 부족해서 저쪽의 지혜의숲이라든지 다른, 이런 데를 본청에서 계속 회의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회의실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께서는 굉장히 시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미나실과 함께 이것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세미나실에서 그런 회의실도 보완하고 저희가 현장연구회 팀이 83팀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서로 협업하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장이 필요하다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것도 필요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현장연구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연구를 하는 팀이 83팀이 생기면서 1001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건 정확한 건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각자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같이 그런 세미나실을 활용해서 그분들과도 그런 토론의 장도 마련하고 여러 시민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금 앞서서 하게 된 점 죄송하지만, 원칙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전에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저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저도 의문이었어요, 그것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많은 역할들을 하고 전보다도, 물론 지금은 올해 들어서 유·보 통합이라든지 세종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가 급속도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새로운 정책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필요성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소장님도 있고 연구사님도 있고 또 연구원님들께서도 면담 같은 경우, 저희가 이걸 자료로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기초학력센터, 누리학교, 보람초 이래서 해당되는 분들과의 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서 하시다 보니까 이런 횟수가 많고 업무적으로도 출장도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은 본청의 센터들이 복합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청에.

그럴 때 연구소는 본청에 남는 게 되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아직 그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럴 수도 있고 복합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이 워낙 비좁다 보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청과의 협업이나 많은 정보 교류와 서로 합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이전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안에 있는 게 맞지요, 원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여기 있다가 나간 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럼요, 맞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저도 원장으로 부임해서 연구소가 그동안 역할을 잘해 왔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받아서 저희가 연구를 하지만 연구에 대한 실행 부서는 분명히 각 과의 부서와 담당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면담할 때도 그쪽 담당 부서 담당 장학사나 담당 직원과 같이 나가라 그리고 항상 공유하고 같이해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는 연구소의 연구원님은 연구를 진행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부서는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서 정책연구소에 정책 용역을 줬든 정책연구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게 절실히 생각하고 협업을 정말 강조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해양수련원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중간 보고회가 있는데 어제는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선생님, 학생, 해양수련원의 담당자분들도 멀리 세 분이 오셔서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연구원님들이 경기도라든지 시설했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설계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제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이론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가 우리 각 부서에서 실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점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럼요,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저도 그렇게 직원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지속 가능해야 해고 되고 앞을 내다보고 변화될 것들을 미리미리 저희가 고민할 수 있고, 연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회성이 아니라 특히 교육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이런 사회 변화에 제일 빨리 적응해야 되는 것이 사실 교육인데, 한편 어떻게 보면 교육이 밖에서 봤을 때는 제일 느리게 간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저희가 임시로 기간제로 채용해 보고 추후에 정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이거 끝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지금은 한시적이고요.

저희가 이분을 채용한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연수보다는 어쨌든 원격 연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요즘,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수도 트렌드가 젊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유튜브라든가 SNS 또는, 홍보도 그냥 이렇게 공문만 보내는 것보다도 요즘 우리 연구사님들께서 웹 포스터라고 해서 연수하게 되면 그것을 기획을 하면 웹 포스터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홍보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그런 역할을 하게 해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우선 채용하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명희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학습관 관장 박영신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쪽, 4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7억 2000만 원 대비 2억 4200만 원이 증가한 9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첫 번째, 평생교육 운영 사업은 코딩, 웹 창업, 강좌 등에 필요한 컴퓨터 교육비 2700만 원, 유아 대상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 880만 원,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비 2300만 원, 태블릿PC 구입 및 전자칠판 등 강의실 환경 조성비 7200만 원 등 총 1억 32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서 문화 사업 부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국내여비 인상분과 세계도서관대회 참가 국외여비 1300만 원, 유아 가족 독서 프로그램 운영 경비 2600만 원, 도서 및 소장형 전자책 구입비 3100만 원 등 총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직속기관 기본 운영비는 부서운영경비로 특근매식비, 여비 인상분 등 300만 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료 인상분 27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은 시설 관리 안전보호 용품 및 당직 수당으로 총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와 단체임금 협약에 따른 시설관리원, 청소원, 당직원의 인건비로 총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프로그램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저희가 자격증 과정에 취업 연계는 안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다만 이 과정은 저희가 처음 양성하는 과정이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하반기에 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들의 활동 사항들이 학교에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에 안내하고 필요하신 학교에 활동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이 프로그램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도학습지도사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서울, 제주 다음에 저희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이 오실지도 몰랐고 또 이거를 양성한 다음에도 어떻게 될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시도고요.

그래서 양성 과정이 끝난 다음에도 학습동아리로 이 과정을 쭉 이어 가고, 이 과정을 쭉 이어 가면서 시범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저희도 판단돼야 그다음 과정은 검토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말씀드리면 저희도 모집하면서 첫 번째로 직업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어떤 분이 오실지 궁금했었어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오셔 가지고 강의를 대학원 수준으로 굉장히 열심히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매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국의 도서관 운영 사례들이나 그 개최국이나 개최국 인근의 도서관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한 번도 참여한 적은 없었고요.

2025년도에 학생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이것은 세계도서관협회연맹에서 주최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올해는 노테르담이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일단은 국내에서도 저희가 사례 수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번 달 의정부 사례 수집을 합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색 있는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과학도서관들이 의정부시 전체에 골고루 펼쳐져 있고 도서관 정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서 일단은 저희가 의정부를 선정해서 사례를 수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도 이미 나와 있는 보고서나 이런 거 지금 데이터로, 자료로 공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부분은 저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마침 이런 기회가 있어서 세계 대회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사례, 국외 사례들을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도서관이라고 기관 설립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지금 학습관처럼 학습관과 도서관이 복합된 형태로 시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과 평생학습관 모두가 똑같이 복합된 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지금 학습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설이 너무 좁고 위치상으로 조치원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민 전체가 이용하시기에는 어렵고요.

그리고 원래 목적 자체가 연기군 정도의 규모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하고자 해도 시설적 제약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수업을 하려고 해도 커피 머신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아시는 것처럼 유아열람실, 성인열람실 다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 구분돼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그거는 세종시 출범 이전에 계획됐던 건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지금 개발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에 평생교육원이 있고 도서관 자체는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시립도서관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네, 맞습니다.

국립도서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영신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많은 이용자들을 신규로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가입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 지역에 유휴 시설을 알아보고 있고 그런 유휴 시설들을 이용해서 동 지역에서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입니다.

평소 저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2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인 6억 7568만 1000원이 증가한 204억 6098만 3천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3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학생해양수련원의 학생 체험활동 운영 횟수 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총 72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 관리는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에 수선지원비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현장 감독을 위한 여비로 총 9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사업소 정원 증가 및 이전에 따른 증액분과 수영장 및 학생해양수련원 운영에 따른 각종 경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22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장 환경 조성 및 관리와 학생해양수련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1억 43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민간 사업자의 교육시설 투자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총 3억 20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한솔수영장과 세종국민체육센터, 학생해양수련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총 20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대대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조기라든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닥트라든지 공조기라든지 아니면 수질 여과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일단 저희가 한솔수영장이나 세종국민체육센터의 주 기능은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존수영이라든지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아침 새벽에 일찍 오거나 저녁 늦게 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빈 시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2~3타임이라든지 또는 저녁에 아이들이 방과후에 끝나서 나서 6~7시까지 저녁 타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공공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있고 아침 타임이나 저녁 타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수영에 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시간대에는, 만약에 학생들한테, 저희가 일반인들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 교육과정에 어떠한 부담이 된다든지 그렇다면 그거는 저희가 바로 학생 중심이기 때문에 조정해 나갈 거고요.

현재는 그 정도로 부담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말씀 주신 대로 맞습니다, 한 10년쯤 되면 아파트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노후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수선해 왔다면 내년쯤에는 본예산에 한번 편성해 가지고 대대적인 시설 관리와 또 학생들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에 걸맞은, 아까 말씀하신 유아, 저희가 지금 1m가 최저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약품도 처리하고 하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대대적인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전경호 아닙니다, 부족해서 아직 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거기에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운영비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아닙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착공돼서 준공되고 나면 표준 운영비라고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표준 운영비 산출을 했다, 분기별로.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매 분기별로 물가지수를 곱해 가지고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차 된 학교들은 처음보다 지금 140% 정도 운영비가 인상된 거예요.

물가지수는 계속 누계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안에 운영비는 아까 말씀 드린 상주하는 시설관리원 인건비라든지 청소 또는 각종 소규모 수선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운영비에서는 아파트에 보면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듯이 여기서도 저희가 운영비 내는 것 중에서는 운영자회에서는 장기수선충당비로 해서 일부분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도장을 한다든지 대규모 공사는 큰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까지 이걸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L 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소규모 공사와 운영·관리가 다 포함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맞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말씀드린 대로 나루초 병설유 같은 경우 올해 3월에 개원했어요.

사실은 지금 손을 대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쪽 어린이 놀이 시설에 보면 경계석이 있어요.

놀이 시설 가에 경계석이 있는데 그것이 석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 종류로.

석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넘어지거나 할 때 다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유연한, 좀 부드러운 재질로 바꾸면서 지금 석질로 되어 있는데도 경계석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모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유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옆에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일단 유아들의 안전을 고려해 가지고 잘못하면 중복 투자일 수도 있고 비용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유아들의 안전이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석질의 경계석을 부드러운 재질로 바꾸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교체하니까 높이도 살짝 올리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하면서, 네, 맞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할 때부터 사실은 고려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진짜 다시 한번 일을 할 때 면밀하고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학생해양수련원에서 저희가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대다수가 이용자 수 그다음에 이용 학교 수가 증가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짤 때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보면 16개교에 840여 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추가 조사를 또 해 봤어요, 신청자를, 어차피 실이 남으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현재 36개교에 한 1579명 정도가 신청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 100% 이상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학여행 체험을 온다든지, 리더십 캠프를 한다든지 하는 친구들한테 공항에서 차량을 운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비라든지 아니면 강사가 더 투입돼야 되니까요.

강사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아울러서 이것뿐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물도 많이 쓸 거고 전기도 많이 쓸 거고 운영비까지 많이 증가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이동과 운영하는 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차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인원수에 따라서.

보통 오면 수학여행이 2박 3일 이 정도 기간으로 오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저희가 차량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우리가 산출기초는 그냥 편의상 20만 원에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사실은 여기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밤에 들어와 가지고 수련원 내에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학교에서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동식 빔프로젝터라든지 스피커라든지 또는 렌트라든지 이런 아이들의 수련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산정한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맞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궁금해 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 당구장 표시라도 하고 다음에는 항목이라도, 품목이라도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말씀 주시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참샘유치원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네, 맞습니다.

저도 아까 입실하기 전에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 나름대로 파악해 본 부분이고요.

참샘유치원이 설계가 돼 가지고 발주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참샘유치원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그전에는, 일단 이게 한 12년 되다 보니까 창문 환기구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풍기 있는 쪽이 대변기가 있어 가지고 막혀 있는 상태에요.

화장실 전체 내의 환기가 잘 안되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쪽 오픈하고, 개방하고 대변기 있는 쪽을 위치를 이동해 가지고 화장실 내 환기가 되게 하면서 또 참샘유치원이 1생활권이다 보니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노후시설에 대해서 전체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치를 재배치해 가지고 일단 크게는 환기를 개방화시켰다, 환기 시설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3세, 4세, 5세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지금 혹시 학생용 화장실 말씀하시나 보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아, 저는 직원용 화장실을 여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저기 하는 게 학생용이 아니고 직원용이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학생용은 이번에 안 하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아, 그랬습니까?

일단 전체 학교가 다 들어갔는지는 이것이 올해부터 저희가 집행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본청 시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본청에서 선정해 가지고 올해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그 계획 선정된 부분에서 일단 참샘유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집행하는 거고 그 외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그리고 나머지 유치원은 아마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언제, 이따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찬웅 제가 자료를 받는 대로 아니면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원장 김성미입니다.

언제나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44쪽, 45쪽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4% 증가한 5억 3186만 5000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17억 570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3억 698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학교폭력심의회 심의회실 구축으로 인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품 구입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에 1억 5500만 원, 환경 개선 및 갈등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Wee센터 운영에 1억 1899만 5000원, 아람센터 운영에 9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본운영비 사업에 22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행정장비 임차료나 여비 단가 상승에 따라 부서운영경비에 2098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심의실 구축을 위한 임차료 등으로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에 1억 39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현재 변호사는 다섯 번째로 공모 중이고요.

이번에 다섯 번째로 공모를 올리고 난 이후에도 변호사님이 잘 채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 급여를 약 5급 상당 수준에 해당하는, 직급으로는 6급이지만 최고 액수에 해당하는 120% 정도로 급여를 올리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 시·도랑 보조를 맞춰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당장 직급을 올리는 것은 어렵고요.

급여를 그에 상당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현재로서는 최대한 변호사님을 채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나중에 도저히 변호사님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대안으로 법무사로 낮춰 보는 것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현재 행정심판과 소송이 심판만 10개 진행되고 있고요.

소송이 8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희도 의뢰를 심판 같은 경우에는 답변서나 준비 서류를 하는 것이어서 자문료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소송 건은 소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사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변호사님이 채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희 쪽에 채용된 변호사님은 행정소송에 관련된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을 대신해서 법률대리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희는 비교 자료가 없어서 줄어들었다 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월 30일 기준으로 87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학폭으로 인정된 1명의 피해자, 여러 명의 가해자 일 대 다인 경우가 1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1명을 괴롭히거나 어떤 형태든지 간에 폭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일단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본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 이래서 아이들의 관계성을 많이 회복시키고 사회성도 많이 늘려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체육이나 예체능과 관련된 활동들도 학교에서 많이 하게 해서 그런 속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분위기 조성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저희 기관에서는 심의를 하니까 심의하고 난 이후에 피·가해 학생들을 조치가 결정되고 통보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후에라도 아이들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또는 컨설팅을 하든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3년 치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해서 일 대 다수로 학폭으로 인정된 건수 통계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한데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부분이라서 공정하게 잘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한 반분 25대 정도를 구비하고 싶었으나 저희들도 이것을 올해 처음 추경에 반영하면서 아직까지 상담 선생님들도 뇌 기반 상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범 운영처럼 하반기에 이분들 뇌 기반 상담하는 것도 배우면서, 어쨌든 뇌파를 측정하는 기기기 때문에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선 최소한으로 했고 Wee센터나 아람센터에 상담 오는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필요한 경우에 일반적인 종합심리검사도 하지만 저희가 요즘에 보면 아이들 중에서 특히 아주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설문 형태의 심리검사를 하게 되면 미리 본인들이 답을 다 알고 있어서 제대로 된 측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파 검사는 이런 생물적인, 신체적인 데서 나오는 걸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대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우울한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ADHD,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사실 가해로 지목돼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DHD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뇌파 검사를 해 보면 금방 어떤 파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게 임상적으로 바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학부모나 학생하고 계속 상담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지금 인천 북부 Wee센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선진 사례 수집차 다녀왔습니다.

그게 사례 학생을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제시하는데 고등학생이 Wee센터에 들어올 때의 모습, 남학생인데 머리를 아주 많이 기르고 일단 대인기피 현상이 있어서 얼굴 반을 전부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숙이고 학교를 일단 안 갔어요, 얘가.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 뇌파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뇌 기능 강화 훈련을 받으면서 달라진 모습의 사진을 보여 줬는데요.

스스로가 머리를 깔끔하게, 단정하게 자르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공부를 한다고 상담 선생님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저희한테 사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뒷부분의 안전지수는 제가 살짝 기억을 못 했고요.

앞부분의 학부모님 연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여러 강사님들을 섭외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공간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세미나실도 사실 없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그래서 학부모센터나 이런 데에서 학부모 연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사를 섭외하든, 아니면 제가 직접 해서라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그리고 일반적인 안전지수 아니고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 사이버와 관련해서 사이버 안전지수라고 하는 사이버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에 중독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DQ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싱가포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운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도입하려면 일단 그게 다 영어 버전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마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현재는 공간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올릴 때 상가 중 비어 있는 상가를,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상가 2실 정도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같은 층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임차를 생각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3실 구축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위압감이나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한테 물으시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은 한 줄에 되어 있습니다.

예방과 근절 대책이 따로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개 법령에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는 교육청이 하는 것으로 지역 교육청에 권한을 내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역 교육청에 내려가더라도 학교폭력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정책은 정책 부서, 본청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육청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에 학폭 업무 담당자가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서 모든 사실 피·가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조치나 또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상담기관을 설정하거나 가해 학생들의 특별교육 기관을 다시 지정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사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인 예방과 근절 대책 속에, 기본계획 속에 담아서 역할 분담을 지역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주지요.

그러면 지역 교육청에서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는 구두나 문서상으로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적은 없고요.

일단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고요.

사무 규정에 관련된, 사무 규정,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권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 총괄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저희들이 심의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실제로 종이로 복사를 해서 심의위원들한테 배부하는데 한 번 심의를 할 때마다 심의위원들이 적게는 5명, 많게는 7명이거든요.

할 때마다 증거 자료니 뭐니 이렇게 해서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게 적게는 20페이지, 많게는 100페이지까지 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되어 있는 증거 자료가 많습니다.

아이가 맞았다고 그러면 멍이 든 사진이라든지 또는 카톡이나 SNS상에서 캡처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원은 컬러로만 출력하고 있는데요.

출력하다 보니까 이게 확대하면서 막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큰마음 먹고 이게 탄소중립과도 연관도 있고, 저희가 문서들을 한번에 20페이지라 하더라도 위원이 일곱 분이면 간사까지 다 합해서 거의 150부 정도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파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금은 탄소중립과도 연관이 있지만 저희 직원들도 너무 적은데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측면도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태블릿PC가 학교에 보급되는 용으로서는 곤란하다.

바로 거기에서 펜으로 쓸 수도 있어야 되겠고 고사양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단가를 높게 잡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패드 형태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일반적인 패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단가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단가로만 산정돼 있고요.

심의위원님들을 위한 것들만 단가를 높여 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아무것도 정하지는 않았고요.

단가 기준을 교육청에서 세출 지침 줄 때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그 단가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펜 사용이 가능한 태블릿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필요하면 통신도 받을 수 있는 태블릿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 원장 고충환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6쪽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26억 97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 증액된 1억 2925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대안교육 기본운영비,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7쪽입니다.

첫째, 대안교육 사업은 늘벗학교 대안교육과정 운영, 늘벗학교 운영경비 등을 위해 65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둘째, 기본운영비 사업은 부서운영경비, 기관운영경비 등 통상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5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셋째,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교육공무직 임금과 4대 보험 인상분 등 인상된 인건비 반영을 위해 58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전체험교육원과 늘벗학교는 추경으로 해서 보강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안전체험교육원이나 늘벗학교 공히 시설 보강보다는 어떤 내실 있는 운영 시스템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는 여타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경비만 편성하고 운영 부분에 집중하는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안녕하십니까, 진로교육원장 안광식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로교육원은 올 3월에 개원한 신설 기관으로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본예산은 지난해 본청 중등교육과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체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48쪽입니다.

진로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5억 77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9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진로·진학교육 사업으로 5억 34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진로교육 운영으로 1억 3870만 원, 진학 지원으로 3억 9512만 원, 진로 체험 운영으로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본운영비 사업은 부서운영경비와 기관운영경비로 2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은 기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8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근로자 인건비 사업으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5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지난 수요일에 저희들이 2차 중간 보고회를 마친 상태고요.

진로체험시설 구축과 관련해서는 그날 중간 보고에서 나온 의견들을 그것을 그쪽 업체와 협의해서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완료 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의견 수렴해서 특별하게 기간을 줄 만큼은 아니었고요.

기간을 연장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크게 없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고요.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음 주라도 그쪽에, 해당 시설한 업체에 공사나 이런 것 관련해서 추가적인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어떤 유공보다도 사실 우리나라 대입 교육과정, 우리 진로교육원의 사업부터 설명드리면 진로 체험을 담당하는 진로교육부가 있고 진학을 담당하는 부가 별개로 있고 실제 진학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중등교육과에서 진학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팀장과 팀원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들이 현재 진학과 관련된 업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시설 구축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고요.

진학부 쪽은 현재 따로 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사업을 중등교육과에서 했던 사업들을 이어서 좀 확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특별하게 체험시설 구축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여기 진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똑같이 다 고등학교에서 대입지원단에 포함돼 있으신 분들이고요.

대입지원단에 있으신 분들 중에 상담은 월요일과 목요일 야간에 진로교육원 3층에서 실시됩니다.

그분들이 같은 역할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대입지원단이 그중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중복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분들이 사실은 상담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의 교육과정, 특히 대입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과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분들이 상담하는 내용들이 입학사정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이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이 어느 대학 또는 어느 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정과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안광식 저희가 철저하게 충분히 준비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