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9월5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방법은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공통 사항 1건, 소관 사항 2건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쪽 공통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적·종합적 홍보와 역점적 홍보 전략이 필요함을 당부하셨습니다.
연 2회 만족도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효율적인 홍보 전략 수립을 위해 조사 대상과 설문 문항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등 홍보 방법과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유·보 통합이나 세종시법 개정 등 우리 교육청 주요 현안에 대하여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여 중점 정책을 시의성 있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세종이” 활용 및 수어 탑재 등 다양한 홍보 추진을 요청하셨습니다.
각종 홍보 콘텐츠 제작 시 학생과 시민에게 친근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공식 상징물인 “세종이”와 “자람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세종교육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어를 탑재한 홍보물의 제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 두 번째로 학생이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고 세대에 맞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간 교육뉴스 아나운서, 영상 공모전, 인근 대학과 연계한 학생 참여 영상 제작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하여 학생들의 콘텐츠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홍보 만족도조사 등 지속적인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와 홍보 매체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바로 적기에 조치를 완료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대입박람회도 저희가 한번 방문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오셨더라고요.
혹시 몇 분 정도 참여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 글쎄요, 정확한 인원수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그만큼 많이 오셨다는 거는 홍보에도 애를 많이 쓰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한국영상대와 같이 참여한 거는 저도 한번 모니터링해 봤거든요.
되게 좋았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작품을 세 작품 만들었는데요.
그중에 한 작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작품이 지금 국제공모전에 응모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그래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도 7쪽인데요.
학생 참여 콘텐츠 제작인데 교육청 홍보 중심이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여러 종류로, 루트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모색하신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하고 학교, 학생과 대학을 연계해서 이 학생들에게 조금 더 선택의 폭도 높여 주고 결국에는 나중에 진학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특수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 강사라든가 관련 학과 대학생들과의 스킨십이 되게 중요한데 그 장을 되게 잘 열어 주신 것 같아서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방향성으로 갔으면 하는데 어떠실까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영상공모전도 하고, 또 영상대와 장영실고 IT콘텐츠과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특성화고의 주 목적은 취업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취업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전문 강사진과 전문 장비를 통해서 좀 더 심화 있는 교육을 한 다음에 취업할 수도 있고, 또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관련 부서로, 관련 과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더욱 발전되게끔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5페이지인데요.
내용 어차피 다 아시니까 유·보 통합과 세종시법 개정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 종합적 홍보 전략을 당부하고 완료 조치를 했는데 그 사이에 국회 운영소위에서 규칙이 통과됐고 조금 있으면 법사위라는 큰 산이 기다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진짜로 종합적인 대책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홍보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을 향해서 세종시로 새로 들어오실 분들은 교육 쪽에 가장 걱정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신 것처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세종시를 향해서 올 테니까 교육 쪽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국회의사당도 분원이 생기면서 넘어오고 그 이전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실 거니까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그분들이 걱정 안 하고 세종교육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대외 홍보 자료가 혹시, 그때 요청하고 예산도 반영되어 있으니까 기본안이 혹시 나오면 바로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구중필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감사관에서는 공통 사항 1건, 소관 사항 4건 등 총 5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집행 등 감사 지적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감사관에서는 물품용역 등 계약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구매 방법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향후에도 취약 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공통·반복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하셨습니다.
감사관에서는 특정감사와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감사실무편람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연수 강화 등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재지적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갑질 예방을 위한 직장교육 및 매뉴얼 마련을 권고하셨습니다.
감사관에서는 갑질 예방 교육 및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사례 중심의 맞춤형 갑질 예방 교육 추진, 그리고 다양한 갑질 처분 사례 등을 안내하여 민주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감사자문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권고하셨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연간 감사 계획, 감사 운영 방향 등을 감사자문위원들과 공유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기록부 기록 및 관리 철저를 권고하셨습니다.
감사관에서는 모든 감사 담당자에게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감사 기록 사항이 누락·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김현옥 위원 갑질 예방 직장교육 매뉴얼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다고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대상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감사관 권순오 갑질 매뉴얼이요?
○김현옥 위원 네,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교육 내실화에 맞춤형 갑질예방교육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했는데요.
○감사관 권순오 이거는 관내 전체 학교.
○김현옥 위원 학교?
○감사관 권순오 네.
○김현옥 위원 교직원 말씀하시는?
○감사관 권순오 교직원,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모든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반 교사 대상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감사관 권순오 교사 대상도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갑질예방교육을 하고 있어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감사관 권순오 이러한 계획, 매뉴얼은 매년 초에 한 번씩 안내하고요.
교육은 연도 중에 수시로 계획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거는 특정한 학교를 지정해서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감사관 권순오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희망을······.
○김현옥 위원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나가서 교사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감사관 권순오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외부 강사가 오셔서 이 교육을······.
○감사관 권순오 아닙니다, 자체 우리.
○김현옥 위원 교육청 자체에서?
○감사관 권순오 외부 강사가 전체적으로 교장이라든가 간부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 대상으로,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 소속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학교에서 예를 들면 갑질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라고 해야 할까요, 접수라고 해야 할까요, 그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가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제보할 때.
○감사관 권순오 일단 감사관에 신고되면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 같으면 교원정책과, 일반직 같으면 운영지원과 그런 정도로, 우선 일차적으로 가서 조사하고 혹시 상담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조정된다든가 했을 때 자체 종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감사 요청을 하게 되고요.
저희도 사안에 따라서 시급성과 중대성이 있을 때 자체감사를 즉시 착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거는 일반 감사와 같이 감사 기간 그것을······.
○김현옥 위원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동안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감사관 권순오 일반적인 민원성 저기 같으면 일주일 정도에 답변하고 그다음에 감사가 필요하다 하면 감사 수립 기간, 실제 감사 실시 기간, 보고서, 처분,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하면 50일 이상 소요됩니다.
○김현옥 위원 자체적으로 이게 접수되고 처리되고 거기에 만약에 불만족할 경우에는 외부로도 하시나요?
○감사관 권순오 외부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이렇게 해도 결국은 저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아무래도 자체 접수가 빈도수가 훨씬 많지요?
○감사관 권순오 세종은 바로 인근에 교육부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도 있고 국무조정실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타 시·도보다는 많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초·중·고로 봤을 때 접수 빈도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딥니까?
○감사관 권순오 어떻게 보면 참 고무적인 일인데요.
2020년부터 2021, 2022, 2023 금년도까지 갑질이,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감소됐다.
○김현옥 위원 감소됐다고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2018년도부터 갑질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가지고 갑질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심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2020년도에 왔을 때는 상당히 심했어요.
한 2~3년 갑질에 대해서 대응하고 조치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그거 관련해서 징계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거야 당연히 고무적인 일이고, 질의드렸던 내용은 초·중·고 중에 빈도수가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갑질예방교육 또한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세분화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감사관 권순오 사실 유치원 쪽에서 갑질 저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김현옥 위원 유치원이요?
○감사관 권순오 유치원 쪽에서.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 원장·원감하고 선생님하고 연령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인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데 “요즘은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방금 김현옥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서 생각나서 그런데 그러면 갑질이 원래는 많았는데 줄었다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준 데는 어떠한 무언가를 하셨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어떠한 프로그램이 됐든 어떠한 제도를 도입했길래 갑질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 실태 파악,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응 매뉴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 홍보, 그리고 갑질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갑질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그전에는 방금 말씀 주신 설문조사나 실태조사,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엄정한 조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미흡했던 부분보다도 사회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질이 대두됐던 것이 2018년도 무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계에서도 갑질에 대해 심각성이 대두됐던 것이 그래도 2019년, 2020년도 이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물론 갑질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그것이 사회 문제화됐다든가 조직 내 불만 요인으로 외부에 확 표출된다든가 이런 것이 최근보다는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아직까지도 어쨌든 계속해서 갑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감사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엄정하게 조사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반갑습니다.
보면 세대의 흐름이 있거든요.
갑질 같은 것도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말씀하시고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당연스럽게 생각하던 부분들이 지금은 갑질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세대 차이에 대한 예방교육은 말이 서로 오고 갈 때 나이 먹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스타일로 얘기했는데 새로운 세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대 차이를 좁히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예방교육도 하시는지?
○감사관 권순오 물론 그것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갑질이 일선 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갑질 신고 대상이 결국은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김학서 위원 당연하지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배운 대로 밑에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밑에 사람은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원천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상하 간 소통 관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예방교육을 한다면 조직이 더 자연스럽고 갑질이라는 단어가 없어지지 않을까.
소통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권순오 감사관 차원에서 요즘 세대, 특히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들이 기성세대, 특히 교장·교감 이런 분들하고의 소통이 세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교장·교감 선생님들 대상으로 MZ세대 이해하기, MZ세대의 특징은 어떻고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교장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MZ세대들도 교장·교감을 이해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김학서 위원 그거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감사관 권순오 그런 주문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는데 아직은, 워낙 그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왜 그러느냐면 옛날 분들은 밑에 사람이 그러면 굉장히 서운할 거라고, 반대로.
또 반대로 밑에 분들은 나를 무시한다.
내가 좀 친하면 나이 먹은 분들은 반말도 할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는 밑에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 이 사람 봐. 나를 무시하네.’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유교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분들, 또 MZ세대들은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충하고 완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의 계획은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감사관 권순오 말씀드렸듯이 교장·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본청 사무관 이상의 간부님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예방 항목에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로 그걸 실행해 보고 데이터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이런 교육을 1년 동안 했는데 데이터상으로, 통계적으로 얼마큼 줄어드는지, 안 줄어들었다면 내가 예방교육을 한 부분에 대해서 뭐를 또 모자라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게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교육만 하고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요.
어차피 교육 끝나면 설문조사 받는데 보통, 나도 설문조사를 많이 해 보지만 나쁘다고는 못 하거든요.
그냥 ‘보통이다’.
‘보통이다’ 그러면 이거는 나쁜 거라고 데이터를 빼야 해요.
○감사관 권순오 관내 선생님들은 자기 의사 표현 있잖아요.
그걸 아주 정확하게 막힘없이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거를 어디에서 또 봤느냐면 ‘좋다’ ‘나쁘다’ 식사 데이터를 뽑는데도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은 보통까지 나쁜 걸로 빼고 어떤 데는 보통까지 좋은 걸로 집어넣거든요.
‘보통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리까리한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왔는데 나쁘다고 쓸 수는 없고 보통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데이터를 조심하면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담당관 구중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어쨌든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괴롭힘 이 문화는,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지, 하여간 노력은 합니다만 최선의 방법은 어쨌든 소통하는 방법,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소통이 잘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산수나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거는 답이 딱딱 떨어지거든요.
만약 1 더하기 1을 2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1.999라고 하면 저거 미친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과학에는 진리가 없어요, 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틀리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도 성폭행도 형성될 수 있고,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생각한다면 100%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됐다면 그것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덕적인 거.
옛날에는 어떤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 전체를 통제했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할 수 있는 어떤 통제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도로 노력하면 많은, 상당수의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저도 말씀 조금 더,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교원평가 피해 교원분 학교 그만두신 거는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제가 지난 행감 때 많이 말씀드려서 이거를 또 길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번에도 교육청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이번 감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하나의 피해가 생기고 한다면 결국 제가 그 선생님을 뵀을 때는 그 감사에서 굉장한, “본인은 감사 절차 내지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한 피해를 받고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주신 게 있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봐 주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또 어떠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행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교육감님과 어떠한 소통과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까지입니다.
감사관에서는 감사 수요가 있고 감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절차대로, 내용대로, 계획대로 감사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예를 들어서 1을 감사를 했는데 10 이상의 강도를 느껴서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낀다든가 부당함을 느꼈다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감의 뜻을 표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저희가 압력을, 압박했다든가 그런 저기는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수긍하기도 그렇고 수용하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께서는 기관장으로서 그런 건에 대해서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래도 최소한, 아무리 감사관이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교육청 소속으로 있는 기관이고 그럼 최소한 교육감님께서 감사관님께, 감사관실에 어느 정도의 주의 정도는 구두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그냥 아예 “감사관은 독립기관이니 너네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 ‘그래 그런가 보다.’ 원래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맞나요?
○감사관 권순오 글쎄요, 주의나 경고라든가 주려면······.
○위원장 이소희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나 경고는 꼭 어떠한 처분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어떠한 소통, 그러니까 말씀은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지요.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고 하니 제 생각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감사관은 우리의 길을 가겠다. 교육감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길을 가겠다. 감사관의 일만 하겠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도 보이는데.
○감사관 권순오 글쎄요, ‘감사관이 무소불위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저기 할 수는 없겠고요.
어쨌든 감사도 지방행정의, 지방행정기관의 수장 밑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독립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다고 보지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가 온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그 건 관련해 가지고 행감 끝나고 내지는 그전에 이슈화됐을 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교육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앞으로 감사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저기는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은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입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전 부서 공통 사항으로 예산 변경 방지 대책입니다.
분기별로 부서별 변경 사용 현황을 안내하여 변경 사용 건수 및 금액 감축을 유도하는 등 변경 사용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총 2건으로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1건입니다.
24쪽 교육자유특구 관련 교육청 준비 사항 등 철저입니다.
시청과 협력하고 세종시민과 소통하면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모델을 만들어 가고 교육부의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에 따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유·보통합추진단을 시청과 함께 구성·운영하여 유·보 통합에 따른 지방 단위 업무 이관 준비 및 공동 협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미흡한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입니다.
학업 중단의 주된 원인이 초·중학생의 대안교육 수요와 고등학생의 검정고시 준비로 파악되어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미래형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 중이며, 직업계고 지원 강화를 위해 세종형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산관학 협력 재능키움 직업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29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조직예산과는 총 3건으로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2건입니다.
29쪽 각종 위원회 관련 회의록 작성 등 관리 철저입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록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업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제안 사업 선정자 포상금 지급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운영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사학법인 및 세종대성고의 학교법인 관할청인 대전교육청과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여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협력과는 총 4건으로 조치 완료 2건, 조치 중 2건입니다.
35쪽 초등돌봄 운영에 대한 수요자 요구 등 정책 반영 당부입니다.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현재 3학년 대상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과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024년부터는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1교 1실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3학년 돌봄 대상 학생에게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 방안 등 마련입니다.
사교육 경감 대책 방안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사교육 대응 맞춤형 지원, 교육공동체 협력 강화 등의 3개의 중심과제와 18개 세부 추진과제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직접적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 한시적 방과후학교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 중입니다.
41쪽 보도자료 제공 시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등 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보도자료 작성 시 통계 자료 분석에 중점을 두어 사실적 정보 전달로 작성하며 보도자료 제공 전 내용의 중립성 검토를 하여 객관적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세종마을학교 관리 및 운영 등 당부입니다.
세종마을학교 컨설팅, 만족도조사, 모니터링 활동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보조사업자 단체 대표와 마을학교 운영자 대표의 서명 병기를 통해 제출 서류 기준을 마련하며, 세종 마을교사 자격 및 경력 사항 증빙 서류를 자체 점검과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학교안전과 소관입니다.
학교안전과는 총 5건으로 조치 완료 4건, 조치 중 1건입니다.
44쪽 코로나 관련 방역 용품 학교별 보유 실태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책입니다.
학교별 재분배 희망 수량을 희망 가정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배부하여 감염병 예방에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학교별 방역물품 보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유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흡연예방교육 전반에 대한 대안 마련입니다.
연간 2시간 이상 학생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전문가 교육, 흡연 학생 대상 금연 지도사 상담 지원, 교원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청, 학교, 경찰, 보건소, 학부모 등 지역사회와 함께 캠페인과 합동순찰을 통해 학생들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 학교 내 자동제세동기 현황 적극적 홍보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 위치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안내하였고, 전체 147교가 홈페이지에 기기 위치를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47쪽 학교안전공제회 학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원인 및 현황을 분석하여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동일한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안전을 점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8쪽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청 대책 마련입니다.
고카페인 음료 과다 복용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학생 자살·자해 예방을 위한 중·고 2~3학년 행동평가척도검사, 담임교사 컨설팅과 연수, 부모 코칭비 지원, 생명 존중 홍보 등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많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데 빠른 시간에 다양하게 대응을 잘해 주시고 조치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유·보 통합 중에서 세종유·보통합자문단 회의가 시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세종시의 비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철저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후에도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시하고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보고해 주시면 정말 세종시 유·보 통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마을학교 쪽인데요.
22교가, 전년도 대비해서 학교가 22학교로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원단 컨설팅, 마을학교 4년 이상 활동가 6명으로 구성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세종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과 같이 유·보 통합에 대한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돼서 해당 사업들을 시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두 번의 회의를 했고 공동으로 신청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도 교육부로 사업에 대한 일원화를 하기로 했고 자치단체로부터 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는 그리고 시는 보건복지국장님을 부단장으로 하는 추진 체계를 갖추도록 했고 그 내용이 협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시와 어떤 방식의, 재정하고 조직에 대한 이관 부분들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무리 없이 그리고 시민들이 그리고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유·보 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회에도 관련 내용들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학교 추진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전년도부터 마을학교 운영이나 여러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마을학교 초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어떻게 강화할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기존에 마을학교를 운영했던 경험 있는 분들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초기부터 마을학교 운영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서류적인 미비점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새로운 사업인데 현재로서 반응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속 운영해 보고요.
내년도에는 이걸 강화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개선책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현장에서 일하셨던, 원래 마을학교를 하셨던 이런 분들을, 지원단 컨설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고 오늘보다 내년을 준비해야 할 텐데 활동가 여섯 분에 대한 자료하고 해서 이거는 급한 거는 아니니까, 이거는 올해 준비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자료 확보되시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저희가 정책연구에 대해서 시청하고 교육청에 일정 예산을, 시청은 전년도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고 저희는 추경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5000만 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교육부에서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안내를 하기 전에 세종의 현황에 맞는 교육자유특구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정책연구용역을 빨리하자.” 이런 입장을 시청에 전달했고, 그런데 시청의 입장은 약간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추진하지만 교육부에서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나서 그때 정책연구용역을 하자.” 이렇게 확연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올해 편성한 예산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고, 그게 11월경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의 기본 입장은 그 방침에서 변함없는 상태라서 저는 “내일 고성진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희 정책기획과랑 같이 간담회를 하자.”라고 요청한 상태고 아마 내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전달해서 협의되는 사항에 따라서 하는데 시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서는 연말에나 정책연구용역이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정책연구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시에서 올해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고 그리고 시에서는 일단 예산을 세웠던 것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교육자유특구란 시도 중점이 되어야 하지만 교육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세워 준 예산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게 8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인데 ‘교육부의 어떤 결과를 낳고서 보겠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요즘 모든 정책 방향 자체가 상향식 구조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것이 세종시 교육이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정책연구가 세워져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지켜보고 하겠다는 부분은 요즘 트렌드랑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세종시만의 교육자유특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예산인 건데 그것을 명시이월 하겠다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거는 애초에 계획했던 거랑 맞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여러 사항이, 당초는 교육부나 다른,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책연구용역이나 한 거를 빠른 공모를 할 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 안 되고 이월되면서 좀 변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세종형 교육자유특구라고 하는 거는 세종에 맞는 교육자유특구가 되어야지 그러려고 그러면 세종에 맞는 교육자유특구가 뭔지 현황부터 파악하는 정책연구용역은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의 기본 입장이고, 내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달하고 저도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때 예산을 세워 주셨던 위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과 마음이실 거예요.
올해 정책연구가 어느 정도 토대가 되어야지만 세종시에서 추구하는 방향, 교육계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그 방향성대로 가는 걸로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25쪽인데요.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통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통과.
아마 학업 중단율이 세종시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업 중단율이 세종이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돼서 다른 지표들은 저희가 평가지표에서 다 통과됐는데 학업 중단 부분이 통과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종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학업 중단이 높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 대책을 노력해야 하고 학업 중단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뭔지 보고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공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본인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학업 중단율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유롭고 특성화된 세종형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데 일단은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립 말고 위탁형으로 해서 두 곳, 가온누리랑 예노아, 아니, 세 곳이네요, 사계절까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세 곳입니다.
○김효숙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쭤보니까 올해부터 시작하셨어요.
이게 정원과 현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현재 위탁 운영하는 학생들은 100명 정도 됩니다.
○김효숙 위원 예노아에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니, 전체가 100명입니다.
○김효숙 위원 초등이 궁금해서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예노아는 초등인데 3명 있고요.
○김효숙 위원 3명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리고 사계절은 45명 그다음에 가온누리는 52명 이렇게 중등 두 곳, 초등 한 곳 있는데 초등은 3명입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가 26쪽을 보면 부적응 사유 학업 중단율 중 대안교육 수요라고 해서 초등학교가 약 72.8%, 중등이 45.5% 이거는 그 수요를 조사하신 건가요?
이거는 정확히 어떤 수치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잘 못 들어서요.
○김효숙 위원 26쪽에 새로운 대안교육을 원하는 이유로 해서 고등학교에서는 검정고시 준비 사유가 주요 원인이고 부적응 사유, 큰 단락 두 번째 보시면 부적응 사유 학업 중단율 중 대안교육 수요가 초등학교를 조사했을 때 약 72.8%, 중학교가 약 45.5% 나와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는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김효숙 위원 수요인가요, 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가 작성됐는데 파악을 못 해서요.
해당 내용을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드릴······.
○김효숙 위원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자료로.
○김효숙 위원 자료로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거 이어서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올해 예노아가 3명이라고 하셨는데 학업 중단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고등학생들도 있겠지만 초등학생들의 비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명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 안 됐던 것이 제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봤더니 가온누리나 사계절 여기는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위치라든가, 제가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꺼져서, 위치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노아를 치니까 예노아, 예노아 대안학교, 예노아 세종 이렇게 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적어도 대안학교 여기를 학부모님들께서 가실 거라고 생각했으면 한번 정도 검색을 가시기 전에, 상담받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싶으실 텐데 일단은 정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수요는 많지만 여기를 모르거나 아니면 ‘여기가 괜찮은 곳인가?’라는 의문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의 불확실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정책기획과하고 기획조정국 내에서는 각 부서의 평가지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거는 부서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다양한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반영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그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개선 대책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사실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색하게 되면 식단부터 해서 쭉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고 보내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학업 중단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위탁형 학교, 위탁형 대안교육 기관들이 애초에 가온누리에서 이번에 예노아랑 사계절까지 확대되었는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를 믿고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관리 기관인 교육청에서도 그거를 충분히 관리·감독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부모님들한테 대안교육의 현황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안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게 그 개선 대책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평가지표를 관리할 때 그 내용들에 대한 개선 대책들이 충분하게 반영됐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교육에 대한, 아까도 중단 학생들이 많으면서 수요도 앞으로 조금씩 늘어날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이 학생들을 믿고 보낼 수 있도록 당연히 대상 학생에게는 알려 주겠지만 대안학교의 폭넓은 정보 공유성은 조금 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못 한 내용은 28쪽에 초등학교의 부적응 사유가 유예, 면제, 기타 해서 대안교육 사유로 했던 72.8%가 전체 2021년도에 부적응 사유로 해서 학업 중단한 학생이 81명인데 그중에서 부적응했기 때문에 대안교육이 필요하다는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효숙 위원 결국 초등학교 학생들도 대안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자료상으로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하고 노력해 주신 점이 데이터로 보여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앞에서 계속 교육자유특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예산이 확보된 게 올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동 추진이라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먼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인데도 연구용역조차 아직 수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있다고 하니 이 점에 대해서 적극 개진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 좀 첨언드리고요.
다음은 자료 30쪽입니다, 보고 계시는 쪽.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했던 바이고요.
그래서 그 향후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0건의 제안 중에서 30건이 채택됐고 그중에 22건이 학교에서 된 것들이 반영되었고요.
4억 4000만 원이 본예산에 태워졌는데 향후 추진 계획 또한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적극성은 보이기는 하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중첩되는 사업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필터링할 것인가, 이 부분이 과연 정말 필요해서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장치인지가 우선이 파악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홍보가, 결국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를 통해서 학교로 들어와야 하는 것들이라서 그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 본다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로당 내지는 어린이집 그리고 주민자치회 등에 마을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조금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또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시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현재 마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마을 주민자치회 등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쪽을 홍보의 포커싱을 맞춰 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특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안하고 그게 주민이나 학생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마을자치하고, 일반 주민자치, 일반 자치하고 교육 자치를 연계할 수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할 때부터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회 구성부터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수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료 32쪽인데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입니다.
이게 사실 강제성을 띠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 문제도 그렇지만 이거를 징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 추진 계획을 보니까 어쨌든 계획서를 먼저 받으시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행 여부 안내를 할 것 같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교부가 결정된다는 이런 매뉴얼인 것 같은데요.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되게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쪽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학교법인 자체가 대전에 있어서 저희의 관리·감독권에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법령 개정으로 세종시특별법 속에 그 내용을 넣으려고 했지만 법 개정은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전시교육청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전시교육청과 협력해서 같이 법정부담금을 높일 수 있는 협력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개선 방안을 우선 마련했고요.
두 번째는 결론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가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그거에 맞는 학교에서나 법인에서도 그 부담을 해 줘야 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과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는데 기회가 된다 그러면 10월에 학교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할 때 저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법인 쪽에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의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학교를 지원하면서 그 책임도 같이 분담하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료 45쪽입니다.
흡연 부분입니다.
흡연 예방은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과 계장님, 과장님, 팀장님과 같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예방 수업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았었는데요.
벌점제는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는 해요.
벌점을 준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금연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중독 학생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도 표기해 주셨는데요.
제 개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담배가 결국에는 구매하는 루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흡연을 위해서 결국에는 담배를 어딘가에서는 구매하게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편의점이나 이런 곳 내지는 약간 가외적으로 인터넷 같은 것도 활용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예방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캠페인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 정문이라든지 등굣길 주변으로 캠페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 제안 사항입니다만 편의점 주변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들어가, 유흥업소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도 캠페인 범위로 넣어 주셨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밖의 광범위한 모든 부분을 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우범 지역 아니면 주요 그거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거는 인력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캠페인 장소를······.
○김현옥 위원 합동 순찰할 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교 안에서만 하지 말고 어떤 특정 지역에 경찰이나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좋습니다.
학교는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지역이고, 범위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상인분들이나 어른들한테도 이런 캠페인 활동이 있다는 게 노출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약간 우려한 부분은 항상 영업하는 데에 영업 방해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른 민원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부분이 있어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범 지역이나 이런······.
○김현옥 위원 순찰하고······.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지역.
○김현옥 위원 예를 들면 피켓 같은 캠페인도 많이 노출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최대한 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시간대도 특정해서 저녁 시간대 이럴 때 해 보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대부분 낮에 학교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캠페인을 등교할 때.
그래서 시간대를 조금 변경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자료 48쪽입니다.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렸던 부분인데 향후 추진 계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세종에 청소년 친구들이 놀 수 있는 놀이문화랄까 공간이랄까 이런 게 거의 전무합니다.
대부분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놀이문화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생명 존중에 대한 부분을 계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왜 이 삶에서 어떤 기쁨을 느끼고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줘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종이 가족친화도시 형태로 설계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어디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청하고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 공간들을 넓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시청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또래에 형성되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가족보다는 또래와 어울리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초등 같은 경우 학부모님과 같이하는 가족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높은 것 같아서 조금 차별화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26페이지, 27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직업계고 지원 강화 지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상임위원회 때 제일로 많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직업계고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 같은 거는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직업계고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과의 직업교육담당에서 세종에 있는 직업계고,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서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나눠 주시고, 상임위원회 끝나면.
보면 직업계고 선호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장영실고 같은 경우에는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미래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부분 미흡한 면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서 위원 미래고가 옛날에 부강공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기도 실업계고로는 옛날에 몇 번 얘기했지만 괜찮았는데 이번 방문해서 실망을 많이 느꼈는데 정말 거기에서 교육하는 과정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도 기초학력 미달로 많이 그만둔다는 얘기를 내가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직업계고를 가더라도 대학교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본인이······.
○김학서 위원 또는 직업을 가지고 대기업 같은 데 가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유도해서 정말 학생 수를 모집할 건지.
인문계고에 가더라도 내신 성적이 나빠서 하위권이면 자퇴한다든지,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학업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고, 거기에서 하위권이면 또 직업계고로 가면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좀 더 직업계고가 좋아지고 또 인문계고에서도 자퇴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길.
검정고시 보면 합격하면 내신성적을 얼마나 주나요?
몇 등급을 주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위권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운영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실력이 검정고시 보는 사람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봤을 때 내 내신성적이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 보니까 60.8%더라고요.
정말 공부하기가 싫어서 그만두는 사람은 그 나머지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대학교 갈 마음이면 실업계고에 간다고 하면 1등급을 받을 거 아니냐고요.
수능만 잘 보면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는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요?
보니까 서울대학교 수능에 점수를 달아 놨더라고요, 몇 점 이상을 맞아야지.
그거 맞나요, 뒤에 과장님?
수능을 또 못 맞으면 1등급이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잘 운영한다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자퇴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고 또 대학교를 보낼 수 있고 내신을 위해서 서울·연고대는 못 갈지라도 괜찮은 대학교에 또 갈 수 있잖아요, 실업계고 가서 공부 잘하면.
그리고 그 밑에 뽑고 뽑고 남은 사람들이 대부분 실업계고를 가는데 그 사람들 구제 방법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아무리 여기 대책 봐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떤 대책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직업, 정책국 내에서 직업계고에 대한 여러 가지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지표로 만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은 상당히, 저희가 수능이나 대학 입시 위주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직업계고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업적인 소명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학벌에 상관없이 충분히 잘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게 맞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직업계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보면 기업에서 엔지니어를 많이 했으니까 연구소에도 있었고, 외국, 선진국의 엔지니어들은 학벌에 관계없이 엔지니어라는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는 옛날 유교 사상 때문에 양반이나 쌍놈이나 이런 제도가 있을 때 문관이나 기술직은 옛날 조선시대에도 잡직, 기술직은 중인들만 봤었거든요, 양반들은 대과나 이런 데 갔었고.
그런 사상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도 교육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바꿔서, 기술직도 괜찮잖아요.
요즘은 기술직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대학교에서도.
문과 나와 가지고는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문계고와 실업계고 사이의 어떤 빈 공간 있잖아요.
자퇴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실업계고도 성원될 거고 대학교도 거기에서 또 갈 수 있을 거고.
학업이라는 거는 저도 공부해 보지만 한번 포기하기 시작하면 책을 보면 졸린 거거든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졸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앉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실력 차이가 너무 나면.
그 나름대로의 걔네들도 공부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부모님들 때문에.
그 아이들 별도로 선별해서 교육시킨다 하면 부모님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호주는 그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다 도장을 찍어 주더라고.
못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올라오게,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가 빨리 정착화되고 꼭, 진짜 직업계 고등학교 가면 공부 못한다는 아이가 간다가 아니라 잘하는, 외국처럼 대학교 정말, 굳이 대학교 안 가도 더 잘살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대기업에 사무직으로 가면 적정 나이 되면 명퇴하고 나와야 해요.
하지만 현장직 오퍼레이터들은 때만 되면 월급 올라가고 월급 깎이는 것도 없고 거의 정년퇴직을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잘하면 사무직으로 직급 전환이 가능해요.
당연히 회사에서 바꾸라고 그래요.
그런 교육만 어느 정도 시키면 그런 아이들을 많이 없앨 수 있는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계획을 가져 본 적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직업계고 지원 강화 지표로 저희가 평가지표상에 대안교육이나 기타 일반고의 학업 중단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직업적인 거를 일찍 찾을 수 있는 직업계고 강화, 특히 직업계고에 대해 선호할 수 있게끔 하는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제출한 거고요.
관련 부서에 해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한 전략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한번 얘기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표가 됐는지 보고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것이 보면 서열화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부모한테는 어떤 좋은 성과가 왔겠지만 그 서열화를 없애는 부분으로 인해서 차별적인, 차등적인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는 제도가 우리나라는 싹 없어진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낙오되면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시스템하고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37페이지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세종에서 보면 굉장히 상위권이잖아요.
여러 가지 추진 현황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교육은 아무리 제도를 정비하고 해도 해도 해도 저 때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지금도 사교육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없앨 수 있는,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내릴 수 있는 어떤 정책은 있으신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세종이 사교육에서 참여율이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대책을 저희가 수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우선은 세 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첫 번째 과제는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해야 한다.
그래서 기초학력이나 학생들이 독서 입문 교육이나 이렇게 해서 논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내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해야 하는 부분으로 첫 번째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다양하게 초등 중심으로는 방과 후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교 내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강화하는 여러 가지 사교육 대응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형태로 했고요.
세 번째는 우선은 학원 등에 대한 부분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도 방과 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교육공동체 협력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했고, 18개 과제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이라는 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본인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좀 더 본인보다 나은 여건을 제공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능 제도나 대입 제도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세 개의 전략 과제별로 18개 과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내년도에는 사교육 참여율이 저희가 2등에서 3등으로 떨어졌는데 또 4등으로 떨어지고 자꾸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한꺼번에는 될 수 없고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지방정부 측면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하이클라스가 일하는, 화이트칼라(white collar)라고 그러지요.
옛날에는 골드칼라(gold collar)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또 세대가 변해서 화이트칼라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돌아가요, 현실에서.
대부분 대졸 하면 아직까지는 인구가 안 줄었기 때문에 일본처럼 20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100% 취직이, 24만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개념을 없애서 외국처럼 특별나게 공부할 사람들만 대학교를 가고 나머지 일반은 고등학교 나오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문화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책은 아직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선진국을 다 갔다 오고 매일 내가 보면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연수 간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은 다 대학교 가지 않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우선은 전문대학까지 해서 대학 진학률을 따지고 봤을 때는 미국이 70% 정도 되고 일반 종합대학은 한 3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종합대학 가는 걸로 따져야 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비율로 봤을 때 종합대학이라는 게 대한민국은 50%가 넘고 상당히 높은 대학 진학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 결과나 통계에서 나온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이라는 게 문화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직업 구조 그다음에 사회 계층하고도 관계 있어서 상당한 부분은 단시간에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세종에서 다른 데보다 왜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지 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낮게끔 저희가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에 대한 교육력을 제고하고 사교육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공교육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다음에 이게 학교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해서 교육공동체에 다양한 청소년 활동 공간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하여튼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 근본적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교육 구조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화이트칼라가 몇 퍼센트 되는지 그다음에 중간층, 또 하부층에 일할 사람은 다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하부층은 하나도 없어요, 중간까지.
상부만 다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민을 받든가 계절근로자나 또 어떤 사람들을 수입해서 써야 하는 당면한 과제에 놓여 있다고요.
그래서 꼭 대학교를 선진국처럼 30% 정도 잡으면 그분들은 그분대로 일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일할 사람 다 필요한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내 자식은 다 사무 일만 하기를 바라니 그러면 앞으로는 사회적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런 부분도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정책의 로드맵이 나와서 조금씩 조금씩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바뀔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44쪽 코로나 방역 용품 관련해서 굉장히 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방역 물품을 일단 배부하신 것 같고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어떤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방역 물품 보유 수량이 많고 그게 차등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학교에 너무 과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는 내용연수나 지나고 나면 그걸 못 사용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그걸 나눠 주라고 해서, 대신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부분이 가기 때문에 5장 이상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조치했고요.
그렇다고 감염병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학교별로 적정 보유를 하는 상태에서 하게끔 저희가 8월 셋째 주에 안내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은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권고 3건, 개선 2건 중 조치 완료 4건, 조치 중 1건입니다.
55쪽 미래교육 정책 추진 내실화입니다.
미래교육 정책 추진 내실화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유·초·중·고 급별 교장·원장 회의, 중·고 교장단자율협의체 개최로 미래교육 정책 안내,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미래교육 행정 업무 접목입니다.
학교 및 교육청 행정 업무 처리 시 미래 기술(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업무 경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업무 효율화 방안으로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 체계를 지원하겠습니다.
57쪽 미래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율 제고입니다.
세종 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교직원 대상 워크숍, 설명회, 정책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세종 미래교육 정책을 안내·홍보하고, 교직원 네트워크, 다양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직원의 미래교육 역량이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8쪽 스마트 기기 활용 프로그램 시 학교현장 의견 수렴입니다.
에듀테크 실증학교 업무 담당자 협의회, 스마트 기기 보급 실무 TF 협의회, 학교 대상 스마트 기기 보급 사전 설명회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학교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으며, 디지털 선도학교 15교, 인공지능 선도학교 11교, 메타버스 클래스 12교, 디지털 튜터 4교, 디지털교육 클래스 2교 운영 등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AI 연수와 디지털 교육 컨설팅 운영으로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 강화 및 상시 의견 수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9쪽 혁신학교 운영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혁신학교추진회의를 통해 여비 등 각종 예산 집행에 대해 주기적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예산을 학교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세종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학교가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유초등과 소관입니다.
권고 1건, 개선 3건 중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 3건입니다.
60쪽 유·보 통합 기관 협업 체계 구축입니다.
2023년 7월 말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에 따라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하는 가칭 세종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단의 단장은 부교육감이, 부단장은 시청의 보건복지국장이 맡았으며, 유·보 통합과 관련한 양 기관의 담당급 공무원 12명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단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유·보 통합에 따른 보육 업무 분석, 기능·예산·정원 이관 협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유·보 통합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2쪽 합리적인 도서 구입비 지원 및 사서 배치 검토 당부입니다.
학교 도서관 장서 보유율 증가를 위해 학교에 도서 구입비 3% 이상 확보를 위해 꾸준히 안내하여 103교 중 77교가 확보하였으며, 이번 연도 도서 구입비 7억 6500만 원을 신청한 학교 63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학교의 장서 확충을 위해 2년 동안 단계적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에 전담 인력이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미배치된 학교에는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연수 및 현장 컨설팅을 시행하고, 학교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인프라 및 독서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4쪽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입니다.
영어 과목 진단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2024학년도 진단검사부터는 초등학교급에도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진단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관련 사업 중 신청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을 모두 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학급 수,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수 등 통계와 연계하여 정밀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기초학력 지원 교육청 책무성 강화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1수준 및 2수준 학생들까지 포함되도록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고,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기초학력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부서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권고 3건, 개선 1건 중 완료 3건, 조치 중 1건입니다.
68쪽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국제문화 체험 추진 시 관련 내용 및 선발 기준안을 공문으로 정확하게 안내하고 공정한 선발을 위해 다채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어 학습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각화와 활성화로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69쪽 교과교실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과의 특색을 갖춘 다양한 수업 공간 구축 및 수업 지원 공간의 확충을 통해 수업 혁신 및 학생 참여형 수업 실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을 비롯한 학습 편의시설 이용과 블록 타임 교육과정 확대로 학생 이동 동선을 최적화하여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고교학점제 준비 내실화입니다.
방학에 이루어지는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에서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중 3 학생들에게는 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알림을 계획하고 있고 학부모님에게는 홍보영상 가정통신문을 제공하며 세종고교학점제 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74쪽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입니다.
직업교육 축제를 통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중학교에 찾아가는 직업교육 설명회와 TV 캠페인, 버스 광고, SNS 등 신입생 충원을 위해 직업계고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산‧관‧학 취업지원협의체와 현장실습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고졸 일자리를 발굴하고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으로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3쪽 교원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권고 2건, 개선 3건 중 조치 완료 4건, 조치 중 1건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변호사 공석 해소 방안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변호사 채용을 위한 보수 우대 방안으로 기본 연봉을 연봉 하한액 120%로 상향 조정하여 6차 고시하였고, 현재 결격 사유 조회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8월 말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78쪽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정책 제고입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방어 비용을 제공하여 법률적 손해를 보상하고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정립을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교육활동 보호 인식 확산의 전환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9쪽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의 기준이 되는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대상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23년 3월 1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올해 3월부터 유·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교원연구비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80쪽 교원 휴·복직 관련 기간제교원 피해 사례 관리 철저입니다.
정규 교원의 방학 전 또는 방학 중 휴·복직으로 기간제 교원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2023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방학을 제외한 분리계약 금지, 학기 단위 계약 원칙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제교원 운영 현황 점검 후 학교 단위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교(원)감 회의 시 계약제교원 채용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계약제 교원의 고용 안정화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 학교 내 교원 업무 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입니다.
학교의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권한이며 교육청에서는 인사관리원칙과 학교 내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 업무분장 시 부득이 저경력 교사를 부장으로 인선하는 사례가 있어 조직의 안정성과 원활한 업무 추진 등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향후 고경력 교사를 배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정 업무 기피 현상 해결을 위해 향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적 인센티브 등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53쪽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권고 4건 중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2쪽 상담사 역량 강화 등 학교 내 상담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 상담 내실화를 위하여 특수 분야 직무연수, 상담 사례 수퍼비전, 컨설팅, 멘토-멘티, 학생 상담 활성화 협의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상담사의 일상 회복을 위한 3감(공감·자존감·행복감) 연수를 2박 3일 동안 제주에서 실시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더불어 전문상담사 직종과 상시 소통하여 온라인 연수를 포함한 직무연수를 연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상담연구회 활동을 보장하는 등 지난 5월 2일에 직종 교섭에도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상담사의 고충 및 소진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입니다.
세종시 신설 학교 내 체육 종목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신설교인 나루초등학교에 펜싱부를 창단하였습니다.
나루초등학교 펜싱부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학생 선수가 함께 운동하는 지역형 학교 운동부입니다.
현재 우수 선수를 모집하고 있으며 펜싱장 시설을 구축하여 올해 하반기 창단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나루초가 배출한 펜싱 선수들이 2027년 하계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20개교, 10종목, 22개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초·중·고 미연계 종목 중심으로 학교 운동부가 창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적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해 동⸱하계 강화 훈련비, 기초학력 향상비,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수당, 훈련장 이동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4쪽 다문화 학생 개별 사례 관리 지원 방안 필요입니다.
다문화 학생 개별 사례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입국 학생 및 외국인 학생들의 수업 중 언어 소통 지원을 위해 세종시가족센터와 연계한 수업 중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문화 학생 교사 지원 학급 단위 맞춤형 교육과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영역의 마을강사 맞춤형교육을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상시 지원하며, 중도입국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15개 언어로 번역된 입학 안내서인 우리아이학교보내기 모국어자료집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86쪽 연수 운영 내실화 및 운영 결과 공개 등 객관성 담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에 따라 학교운영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ESD·미래학교 이해를 위한 학교운영위원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관련 연수 결과 보고서는 참석 위원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내부 문서로 등록·관리되고 있었으나 사진 모자이크 등 개인정보 삭제 후 관련 연수 결과 보고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의 연수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연수 운영에 있어 시기, 대상자, 장소, 선정 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수 결과에 대해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등록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하라고 배려해 주셔서 하여튼 간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함께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 빨리해 주셔서 일단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몇 가지 저기가 있어서.
먼저 60페이지 유·보 통합 협업도 시청하고, 앞에 기획조정국 국장님께도 말씀을, 보고를 받았는데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골든타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의회에서도, 교안위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변화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단순히 유·보 통합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협업이 아니라 시와 교육청이 함께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가 62페이지, 63페이지 도서 구입인데요.
이거는 교육행정국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께서 도서 구입 예산도 올려 주셔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지역서점 인증제 조례를 막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서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이 옛날에는 지역으로 선순환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냥 온라인이나 큰 서점으로 갔었거든요.
지역서점 인증제 이번에 본회의 내일모레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교육청에 있는 학교에 있는 자원들이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게 저희는, 인증제가 마련되면 S2B라고 하는 학교장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학교에서 쉽게 학교장터를 활용해서 지역 업체를 통해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상담사 역량 강화 이것도 전문상담사분하고 간담회도 그때 함께해 주셔서 연수하고 그런 과정을 바로 준비하셨나요?
이거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라.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까 보고 말씀에도 드렸듯이 그때 논의됐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매년 근무 조건과 관련한 노조와 협약을 맺게 되는데 그 협약 내용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담아서 자율연수 시간도 늘리고 실제 상담사들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연수 지원안을 마련해서 잘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상담사들이 실제로 파악하시니까 최근 들어서 업무량이 정말 과다해지긴 한 게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상담사나 상담교사들이, 어려운 아이들이 점점 최근에 많이 생기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큰, 최근에 서이초 이후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실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이들과의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고발, 또 학부모들의 특이한 민원 등 이런 어려움이 많이 확인되고 그런 지원 체계는 전반적으로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상담사분들이 저희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준도 굉장히 높으시고 전문성도 편차가 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응원도 해야 하고 지원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인 과정도 중요한데 구조적인 부분도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바로 옆에 학교 체육 내실화가 있는데 이게 세종시 인프라를 활용한 신설 학교 내 체육 종목 발굴 및 지원 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는 의원으로서 1차 완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U대회가 2027년도 세종시 큰 축제의 하나인데 ‘여기의 주인공이 사실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행감 조치의 완료가 아니라 이거는 조금 더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나루초 펜싱부 이거는 신설 학교에서 하는 거는 잘하셨는데 그때도 세종시 인프라를 말씀드렸던 거는 자전거부, 야구부 이런 분들은 큰돈이, 이미 있던 인프라니까 사실은 스포츠클럽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클럽 활성화도 잘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 조금만 더 연계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학교 체육의 내실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지적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체육이 모든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도 활성화되어야 하고 학생 선수들을 지원하는 학교 운동부도 체계를 잘 갖춰야 하고 해서 두 방향으로 저희도 일반 아이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등의 활성화, 그다음에 학생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제 체육중·고에 대한 설립 등도 정책연구도 하고 있고 해서 조만간 학생 선수와 관련한 종합적인, 장기적인 방안들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는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수고는 많으셨고, 다만 단기적인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2027년도에 세종시에서 손흥민 선수나 류현진 선수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만 나와도 세종시 브랜드가 되고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큰 꿈을 갖고 조금 더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살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치 사항을 보니까요, 거의 완료이고 조치 중인 게 몇 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애써 주고 계신 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자료 58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말씀하시지요.
○김현옥 위원 스마트 기기 활용 부분인데요.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계신 것 같아요, 추진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교육 컨설팅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현장 의견 수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이 추진 상황을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스마트 기기의 전면 보급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에듀테크 실증학교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총 7개교에서 에듀테크 실증학교를 운영했고 실증학교에서 나온 교육과정에 활용한 결과 그다음에 활용 시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줬을 때 보관이나 관리 또는 유지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개 학교 전체 아이들에게 지급됐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미리 준비해야 할, 또 운영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점검하는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사전 설명회 등도 이루어졌고 또 디지털 선도학교라든가, 이거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또 인공지능 선도학교라든가 메타버스 클래스 운영, 이 추진 상황에 있는 것처럼 여러 디지털과 관련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맞도록 각각의 여러 정책과제들을 수행하는 선도학교들을 많이 운영하고 이게 자연히 디지털, 전체 학생들에 대한 보급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도록 실제 참여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또 실제 운영하면서 검토하는 이런 실천 연구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TF팀에서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AI가 학교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사이버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지능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AI가 확산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인권 침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이 유출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도 병행하고 계시는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가 교육과정 내에 정보통신윤리교육이라고 해서 이미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과정 단원 내에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단원에 그런 단원들이 있고요.
실제 저희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 방식이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그 내에 네트워크상에서 주고 받는 내용들이 전체 통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 반면에 해킹이, 한번 뚫리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 반면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 부분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9쪽인데요.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교원연구비에 대해서 개정해 주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사기 저하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그런데 과감하게 이렇게 적용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교원 휴·복지 관련해서 이것도 방학 기간에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조정해 주신 것 같아요, 개학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기간제교원이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교원 정원 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원 정원 확보가.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국가에서, 국가 교육부가 교원 정원에 대한 부분을 워낙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고 한시적 기간제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내년에는 많이 줄이고 있어서 실제 기간제 운용이라든가 학교 내의 정원 운용이······.
○김현옥 위원 어렵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우리만 그런 건 아닌데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칫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25명으로 운영되는 학급당 학생 수를 상한선을 27명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까지 와서 내년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 대상 아이들은 27명까지 상한선을 늘리는 안을 세우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대해서는 정원을 좀 더 내려 달라는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학부모 니즈는 굉장히 높아지고 현실은 반영이 안 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미스매칭한 정책이거든요.
교원의 정원을 굉장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처럼 세종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기도 하고 실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나 교육감님이 직접 교육부장관님, 차관님 만나서 세종의 특수한 상황도 설명드리고 했는데 그게 워낙, 교육부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을 타이트하게 줄여 가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마 당분간은 해소되지 않을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좀 우려됩니다만 그렇다고 딱히 다른 대안이 있는 거는 아니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사실 정원을 국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구상은 하고 있지만 정원이 감축되면 교육활동 전반이 많이 위축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시는 우리 교원분들도 많이 고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교안위 위원으로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 관련해서 자료 84쪽인데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다각도로 여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 주간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곳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현옥 위원 일주일간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학교마다 보통 일주일씩하고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때 학부모님들 참여도는 좀 어때요?
그 프로그램에 학부모님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랄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다문화 학부모님들······.
○김현옥 위원 다문화 주간에.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거 잘 살펴서 이후 보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그러면 저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현장을 나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어디 영화를 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결국 어제도 무더위 속에서 많은 시민분들, 교사분들 함께 추모하는 것을 보면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저희가 지난달 29일에 교육감님의 대책 마련이라든가 잘 청취했는데 이게 다가 아닌 거지요.
더 앞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교육청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 중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저희가 29일에 교육감님이 브리핑을 통해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안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 종합 대책안은 단기적인 대책하고 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법률이라든가 조례 등이 만들어지면 그 법률과 조례에 의거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정책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안은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주민발의로 이루어지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교육부장관이 어제, 오늘 계속 발표하는 교권 보호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제정되면 또 공시 등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보완되면 조금 더 수준 높은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결국은 하나의 해결책은 없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쭉 보면 업무 배정이라든가 휴·복직도 말씀하셨고 알알이 다 있는, 문제가 다 조금씩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학급당 학생 수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교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케어해야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또 교육청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진짜 확실한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교안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다만 교육감님께서 의지가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원분들께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여기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응원하면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면 76쪽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될 텐데 변호사분들이 8월에 임명받으셨고 그리고 12월까지 임시적으로, 시범적으로 하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학교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네, 얼마 안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2주 정도 됐을까요.
내용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아직까지는 그게 특별히 변호할 사항이나, 최근 2주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어서 그런저런 사항들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고요.
이후 지나가면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생길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자리를 잡아 가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최초로도 하셨고 타 지역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벤치마킹하시는 교육청도 조금씩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잘해 나가 주시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운용 방안을 좀 더 촘촘히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잘 시범 운영해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권 회복을 위해서 더 치열하고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교사분들의 외침에 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응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아까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고, 너무 고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로서도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제가 민주시민과에서 여쭤봐야 할 부분을 아마 앞서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봤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응 학생 관련해서 애초에 가온누리에서 이번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노아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 사계절이 새롭게 위탁형 교육기관으로 되었는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검색하면 (자료 화면을 보며)가온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네이버에 뜨고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 교육과정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계절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니까 일단 뜨거든요.
블로그가 운영되어 있어서 어떤 곳인지 공간 사진이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찾아봤을 때 예노아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예노아 대안학교’ ‘예노아 대안’ ‘예노아 세종’ 이렇게 해 봐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이 공간에 대해서 가기 전에 살펴보고 가야 하는 부분이 기본인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안교육은 대개 크게 분류했을 때 두 가지로 보통 분류합니다.
위 학생의 경우와 공교육 내에서는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대개 중등의 경우에는 부적응 쪽에 대안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위탁 형태의 기관들이 꽤 오랫동안 일정하게 대안교육 기관으로서 위탁의 역할을 하셨고요.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부적응 쪽보다는, 최근에 부적응 쪽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고 뭔가 특별한 예술 쪽에 또는 체육 쪽에 하는 등의 현재 공교육 기관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쪽의 교육을, 대안을 바라는 쪽이 훨씬 더 수요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세종 같은 경우도 글로벌선진학교 세종캠퍼스가 생겼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거기에 있는 전체 초등학생 수의, 우리 같은 경우에는 64명 중에 48명이 거기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특별한 교육적 수요, 부적응 수요가 아닌 특별한 교육적 수요를 초등학교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부적응 수요에 대한 부분이 예노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초등에 생기기 시작했고 영세하기도 해서 아마 초등 쪽에도 그런 부적응 수요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탁기관으로서 부적응과 관련해서 늘벗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 과정과 관련한 수요가 조금씩 더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관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다양한 대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세종에서 대안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학부모님들께서 선택했을 때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학교를, 어디든 기관을 가기 전에 검색하든지, 기본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희가 많지도 않고 세 군데고 초등이 한 군데고 나머지 두 군데가 중등인데 두 군데는 그게 잘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군데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위탁을 결정하고 또 상임 기관인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셔서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 기관에 대해서 독려하셔야 하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그래서 저희가 워낙 영세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노아 측에 요구하고 있고, 다만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히 학교로 안내는 다 하고 또 안내를 통해서 위탁을 결정하시거나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말씀도, 협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숙 위원 학업 중단율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이 부적응 사유 중에서 학업 중단율 학생 중 대안교육의 수요가 초등학교가 높아진 시점에서,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이런 기관들에 학생들이 또 가서 또 다른 교육, 그러니까 공교육 밖의 교육이지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주체 기관인 교육청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특히 예노아가 이번에 새로 됐고 계속 영세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여쭤보니까 학생들이 3명 정도로 들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수요가 적어서 그리고 막 위탁을 시작하기도 해서 아마 위탁 수요가 조금 늘어나면 지원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영세성을 조금 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저희도 예노아가 위탁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하도록 옆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는 가온누리가 제 지역구기 때문에 갔었고 살펴봤을 때 이 기관이 굉장히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가 아닌 좀 더 다른 부분들을 경험하고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교육에서의 대안학교를 만드는 지향점을 갖고 가시는 것과 함께 그렇게 가기까지는 시차가 걸리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현재 위탁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감독 그다음에 지원 이런 부분 삼박자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네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잘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특성화고도 있고 기초학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문계고에서 전문대까지 진학률이 얼마나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인문계고 전문계······.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인문계고에서 전문대까지 진학률이 몇 퍼센트예요?
4년제부터 쫙 해 가지고 진학······.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전체 진학률?
○김학서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정확한 통계는 이게 정시 이후에 계속 추가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대개 파악하는 거는 12월, 2월까지 거든요.
2월에 이후에 본다면 현재는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현재 20% 정도는 아까도 전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내신 때문에 검정고시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는 빠질 거고, 그다음에 공부를 못 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혹시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대개 재수 또는 N수생으로 가는 아이들 그리고 빠르게 직업을 찾아가는 아이들, 대학 가기를 희망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서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고요.
실제 졸업생들이 대학 입시와 관련한 우리가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재수하면서 참여하거나 하는 부분 열어 놓았습니다.
○김학서 위원 저 때도 경험해 봤지만 대학교를 안 가면 1학년 지나면 과를 나눴거든요.
이과하고 문과하고 직업반 이렇게, 제가 다니던 데는.
문과·이과 가도 다 대학교 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업반이라는 거를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세워 놓다 보니, 상업도 배우고 하다 보니 우리 친구들도 여기에서, 지역 은행에서 높은 자리 조합장도 하고 상무이사 하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역 은행들도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고졸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리고 은행들도 고졸을 다시 뽑기 시작했잖아요.
한동안 뽑다가 안 뽑다 요즘 또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짓수가 많아져야 하는데 솔직히 재수한다는 거는 아주 잘하는 사람 빼고는 점수가 별로 안 올라가요,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20~30점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겠지, 재수 아무리 머리 터지도록 해도.
재수해 가지고 떨어질 거면 그런 통로도 마련해 놓는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제 생각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동의되는데 실제 아이들이 직업을 구하거나 대학교를 가는 게 옛날하고는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변해야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변한 것 같아서, 또 실제 직업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직종보다는 어쨌거나 대학 쪽을 많이 선호해서 직업계고 졸업한 아이들도 직업 선택보다는 대학 진학 쪽으로 많이 희망하고 있어서 그런 직업 그리고 대학 입학, 양쪽으로 저희가 다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 친구들, 제 세대 기준이에요.
공부를 안 할수록 더 부자고 더 잘살아요.
솔직히 공부 잘해서 직장에 들어가거나 조금 더 잘하면 판·검사 되는 건데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갈 때 내 적성에 맞춰서 대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고 점수에 맞춰서 간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취직할 때 보면 전공대로 풀리는 사람이 채 40%도 안 될 거예요, 한번 조사해 보면.
그러면 거기 가서도 적성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과를 택해서 내가 전공을 하고 취직하는데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또 오래 못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공부하고 내가 쓸데가 없다. 하기 싫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위 이야기하는 괜찮은 대학에 나온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직업 선택 이후의 임금 격차가 워낙 커서 입시 문제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는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사회적 보상 체계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격차가 너무 커져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을 선택하고 취업을 선택하는 데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오퍼레이터가 들어갈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던 데는 5000만 원이 넘으면 오퍼레이터가 3500, 거의 4000 가까이 받아요.
그런데 전문직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명퇴를 해야 해요.
그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시간만 지나가면 올라가요, 월급도 깎일 일 없어요.
그런데 내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제대로 갈 데가 없고 아무 데나 가기 싫잖아.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캥거루족이라고 그래 가지고 취직은 안 하고 부모 등에 빨대 박아 놓고 쪽쪽 빨아먹다 나중에 부모 죽으면 자기도 망하는 거지, 뭐.
아까도 선진국 얘기했는데 선진국에서는, 교육청에 가서 말씀하세요.
종합대학 기준으로 30% 정도 간다고, 우리나라가 50%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위에 층은 남아돌아 가는 거예요.
화이트칼라를 써야 하는 직종은 남아돌아 간단 말이지요.
중간층이 있거든요.
거기만 가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아무 지장 없고 또 밖에서 조금만 자영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밖에서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제가 직장 하다 나와 가지고 사회단체장을 하려고 해도 돈을 써야 하잖아요, 1년에.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돈 없으면 그것도 못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김학서 위원 전문 직업가는 돈인데, 무조건 학력을 따지는데 기초에 젊었을 때는 학력이 필요하겠지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돈이 제일 필요해요.
그거 많이 가진 사람이 장땡이에요.
내가 돈 벌면 다 부릴 수 있다 이거지,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을 돈 주고.
아마 교장 선생님도 보시면 친구들 배운 사람보다 옛날에 공부 안 한 사람이 더 잘사는 경향이 많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면.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예전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등등 해서 사회적인 변화가 컸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서······.
○김학서 위원 지금 바뀌었어요, 모든 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직업의 귀천도 없어졌고 대신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해도 내 자유시간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월급 어느 정도 타면서.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 인식의 정도나 노동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왔을 때 또는 학습력이 뛰어났을 때 받는 게 크기도 커서 하여튼 입시와 관련한 일들은 사회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계속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어렵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특히 그거를 많이 따지는데 요즘은 많이 깨지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많이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많이 깨지고 어떤 생각의 차이인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밑에 남은 사람들은 앞으로 학교에서도 책임 못 져요.
일단 대학교를 보내 놓으면 교육청에서도 대학교,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고, 그런데 사회적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으니까 대학 졸업해도 취업이 안 돼서 오죽 안 되면 국가에서 취업 뭐 한다고 그러면 돈 주고 놀 때도 돈 주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는 말이지요.
제 요지는 간단하게 대학교를 진학하고 남고, 어차피 대학을 못 가는데 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학 나와도 취직 안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30~40%는.
그런 부분을 아예 중간에 고등학교에서 갈라서 어떤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특성화 직업계 고등학교만 빼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하는 길이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저희는 인문계 고등학교든 실업계 고등학교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기 삶을 주관적으로 잘 살필 수 있도록 키우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죽자사자 안 했는데 자기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공부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때 공부하면 잘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여기도 내가 계획서 보니까 산학도 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과만 나눠서 가르칠 게 아니라 한 과에 산학을 협력해서 너네 회사에서는 어떤 인재가 어떻게 필요하냐 그게 연계되면, 지역 은행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단위로 나눠서 어떤 계획성 있게 졸업을 시키면 그만큼 취업률도 높아질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은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15건으로 조치 완료 12건, 조치 중 3건입니다.
91쪽 공통 사항 중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세종교육청의 기념품, 답례품 준비 시 세종교육의 특징과 의미 있는 홍포용품 제작 배부입니다.
본청 부서 및 직속기관의 기념품과 답례품 준비 시 관내 학교협동조합 생산품과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 등을 적극 구매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홍보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 권장·홍보하겠습니다.
92쪽 공통 사항 중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서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시청과 협업하여 지역서점 인증제가 도입되면 학교장터 시스템 기능 개선을 요청하여 관내 학교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서점 외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연수 등을 통해 독려할 예정입니다.
94쪽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직거래 장터 개설과 대면 전통시장 이용을 정상 추진하여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 판로 확보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95쪽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원법 등 개정 노력입니다.
학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행정 조치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강화하고 범죄 전력 점검 확대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논의를 통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대응 방안의 제도적 보완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천원택시 운영에 있어 현장 중심의 정책 반영입니다.
교통 인프라 관련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실시하고 읍·면 통학 환경 개선 과제 도출 시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 등을 학생 안전사고 예방책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7쪽 통학 차량 교체 시 종합적인 비교·검토입니다.
교체 통학 차량의 내구연한 및 운영비,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4년도 통학 차량 교체 계획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98쪽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전략 마련입니다.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기반을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학교 설립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12년 개청 이후부터 심사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하여 이를 데이터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심사 사전 준비, 컨설팅,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등 단계별 심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설립 단계별 표준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재 학교 설립 업무 편람을 구축하는 등 적기 학교 설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학교 소유 전면공지 관리 철저입니다.
진입로 관리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볼라드, 경계석 등 파손된 시설물은 9월 중 조치 완료 예정입니다.
101쪽 교육복지과 소관으로 대체 인력 채용 관련 서류 징구 등 기준 마련입니다.
대체 인력 채용 절차 및 서류 징구 기준을 담당자 교육 시 안내하였고, 매년 연초에 공문 시행은 물론, 교육공무직 복무 급여 담당자 연수 시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102쪽 급식 종사자의 비근로 기간 겸업 도입 검토입니다.
겸업과 관련한 사항을 담당자 연수 시 안내하였고, 매년 교육 공무직 복무·급여 담당자 교육 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학생의 식습관 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 노력입니다.
각급학교 자체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2024년도 AI 푸드스캐너 시범학교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104쪽 학교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인덕션 급식기구 도입 및 자동화기구 예산 추가 편성, 노후 급식기구 교체를 통해 근골격계 예방 등 근로자의 안전성과 건강권 중심의 급식 시설로 개선하고 있으며, 급식 관계자 사기 진작을 위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교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5쪽 수요자 중심의 체육복비 지원 방식 개선입니다.
여민전을 활용한 체육복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요구 등 시청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교육시설과 소관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입니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중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5개 학교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하여 화재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지능형 CCTV 설치입니다.
지능형 CCTV 영상 분석 장치 설치 시범 학교를 선정·운영하고 시스템 운영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써 놓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어떤 것을 하시는지?
94페이지예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역 농산물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비에 계절별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시청과 협의하고 농협이라든지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농가라든지 생산자들이 직접 와서, 저희 로비에 와서 그걸 판매하는 일시적인 시장을 운영해요.
그럼 그때 우리 직원들이 살펴보고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 이용해서 그걸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금년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청과 우리 우수 농산물을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44억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역의 농민들, 농가와 같이 협업해서 농가에서는 소득을 증대시키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질 좋은 급식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지역 농협에서 그거를 접수해서 로컬푸드과하고 또 이렇게 접수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식품 같은 거 구입할 때도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을 받아다가 전파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교육청에 납품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력이 올라가도록 육성하는 것도 교육청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지금 몇 프로나 쓰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 생산물에서 몇 프로까지는 제가, 그 통계 수치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김학서 위원 끝나고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되도록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하고 결이 비슷해서 얼른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92페이지 지역서점 인증제가 없어 제도 도입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내일모레 본회의만 지나가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협업을, 위원장님께서 예산도 올려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도 잘 통과해서 예산도 세우고 조례도 잘 만들고, 이게 또 힘들어하는 지역 소상공인들께도 예산이 혈액순환이 잘되는 것처럼 끝까지 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잘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이런 부분은, 앞에 교육정책국이나 기획조정국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하고도 협업을 해야 하고 1차 조례가 만들어진 거에 앞서서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채울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 협조해 주셔서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저희들은 다만, 지역서점 인증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해서 시청에서, 아까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부분을, 지역서점 인증제가 도입이 되면 해당되는, 인증해 주는 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장터가 있어요.
S2B라고 있는데 거기에 올려서, 목록을 올리면 학교 자체 내에서도 만약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그 S2B를 이용해서 구입할 수 있고, 또 우리 본청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도서 구입은, 독서교육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늘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만약 우리 본청에서 집행한다고 하면 역시 학교장터를 이용해서, 아니, 우리 관내 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더 관심 부탁드리고 하여튼 시행이 되면서 이거는 별도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 실적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안신일 위원 진행이 되면서 좀 안정화가 되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정화가 되면요?
○안신일 위원 네, 왜냐하면 지역서점 이게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체크는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할 거는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하여튼 그런 실적이 나오려면 좀 기간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부담드리는 건 아니니까, 행감 때도 또 많이 조치하셨는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는 104페이지 급식실 쪽도 우리가 굉장히, 위원님들 이렇게 저희가 답사도 많이 가고 해서 급식실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해외 연수도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급식실 관계자분들하고 그 사이에 소통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급식실이 워낙 근무하기가 강도가 좀 있어서, 사실 예전에는 일반 국민들이 구직난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교육청에서는 이런 어려운 근무하는 곳, 급식실 같은 데 근무하는 곳은 사실 구인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직종은 1년에 한 번 정도 공개채용을 하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사 선생님들은 꼭 두 번 이상을 공채해야 돼요.
그런데 공채에 합격하고서도 임용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급식실 근무 여건을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인덕션이라든지 자동화된 기구라든지 이런 걸 자꾸 보급해서, 또 급식기구도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교체해 줌으로 인해서, 또 급식실 환경도 자꾸 바꿔 주고 해서 근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식실 근무하는 분들한테 사기 진작도 되고, 또 근무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건강권이라든가 위험한, 안전성이지요,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라서 저희들이 간담회 같은 경우는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조리실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일이 끝난 다음에 현장에서 같이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가끔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는 저희들은 주로 노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접근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무를 하다가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원인이 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대응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리사 선생님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좋은 내용이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리고 저희들이 국외연수가 이번에 처음 도입됐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일부 더 증액도 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대상자를, 주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의 급식실을 운영하는 학교, 또 3식을 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사 선생님들을 우대하는 기준을 정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의가 없는데 그래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경쟁률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정량화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발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걸 공개 검증을 했습니다, 뭔가 이의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공개 검증을 통해서 하니까 대부분 국외연수 가는 선생님들의 선발 과정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주는 그런 결과를 맺은 건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 교안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급식실, 또 여러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부분도 같이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할 건데요.
98페이지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사실은 그야말로 세종교육청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이 학교 설립 편람 제작을 굉장히 기대했는데 이게 드디어 7월 5일 자로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우리 매뉴얼······.
○안신일 위원 네, 업무 편람 제작 이렇게 해서 7월 5일 이번 행감 이후에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했었는데 이거 짧게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학교 설립이 2030년까지 수요가 있고 해서, 도시 개발에 따라서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업무 편람을 만들자 해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그동안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그걸 또 업그레이드할 건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바지에 있는데요.
그것이 발간되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려서 업무에 참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기대하고 세종시를 넘어서 대한민국 교육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렇게 행감 조치가 나온 거 보니까 시간이 그만큼 빨리 흘러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시고요.
저는 95쪽에 학원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점검 횟수를 한 번 더 늘려서 1차 1회로 했던 거를 연 2회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박차를 가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잔반량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아이들이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AI 푸드스캐너를 제안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이 적용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스프링클러 부분, 학교 기숙사 이 또한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입니다.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또한 올해, 겨울방학이 되겠지요.
활용하셔서 끝까지 다, 그렇게 되면 설치가 완료된다고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다 추가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서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 주기를 정해서 면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왜냐하면 세종이 여러 가지 사건·사고 중에 화재 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화재 빈도수가 많고 전기적 요인도 많기도 합니다만 기숙사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날 여지가 많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 부분인데요.
올해 여름이라고 할까요, 폭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고 아마 학교시설 또한 누수라든지 보수 요청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땠나요, 올여름 이후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난 7월에 아주 집중호우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누수 현상이 없었던 학교도 누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만 누수된, 조금이라도 누수된 학교까지 다 합치면 41개교가 누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토사가 밀려서, 산이나 이런, 인근에 학교 쭉 경계를 하면서 산이 있다든가 이런 경사면에서 유실이 돼서 토사가 흐른 적이 있는 학교가 6개 학교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수 같은 경우는 자체 보수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28개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긴급 개선이 필요한 학교가 좀 있었습니다.
세종고 같은 경우인데 그건 바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복구했고요.
그다음에 긴급복구지원비가 있는데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일부 학교시설물 안전공제회가 있어요.
학교시설안전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누수된 현황을 정리해서 하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예비비를 통해서라든지 특교, 장기중학교 같은 경우는 경사면이, 그 운동장 이렇게 해 놓으면 유실이 굉장히, 거기가 경사도가 높아요.
이게 유실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 신청해 가지고 7억을 교부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해서 더 이상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아주, 유실된 부분보다 더 많은 교부금을 받아서 더 이상은 유실이 되지 않도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여러모로 애써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피해로 인해서 다친 학생이나 인명사고 피해는 없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없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선에 계신 학교장님, 교감 선생님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말씀처럼 이게 그동안 없었던 누수라든지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누수가 되고 하니까 일단 아이들 공부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어서 그 범위가 넓으면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우리가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1순위가 누수입니다.
누수와 냉난방인데, 드라이비트, 화재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것이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있고, 또 우리가 미처 새로 발견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번에 내년도 환경 개선 사업 순위 결정을 했어요.
하면 누수가 심했던 학교는 보수해서 학교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빠른 보수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어찌 보면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자연 재난이 닥쳤을 때 학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라는 말을 감히 써 봅니다만 됨으로 인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인근의 주민분들께서 학교의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학교는 원래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계 법령에서도 학교는 가급적 개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방을 하는 여부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계속 권장을 하거나 독려를 하는 입장이고.
운동장 같은 경우는 거의 98% 정도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운동장은 그나마 괜찮은데 체육관이 있어요.
다목적강당이라면서 하고 있는 실내 체육관인데 그런 것이 제 기억으로는 80% 정도만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개방하려고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안내도 하고 학교도 찾아가 보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어떤 운동부가 있다든지 아니면 체육관의 통로가 꼭 아이들 교실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수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20% 정도 안 되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학교는 개방돼서 시민과 주민과 같이해야 한다는 생각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방침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전에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을 떠날 때 노란 버스 규격에 맞는 거를 활용해서 나가라는 교육청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조금 유예가 된 상황인데 그런 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세종교육청은 이 건에 대해서 문제없이 그냥 진행이 될 건데, 현재는 유예됐으니까, 앞으로 이게 만약에 전면 실시가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면서, 원래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요.
그 유권해석상 상시가 아닌 간헐적으로 가는 체험학습을 이용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보면 노란색으로 도색도 해야 하고 안전요원도 되어야 하고 통학 차량이라는 안전 표시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 시트를 구비해야 하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유예기간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했다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바로 유권해석이 되면서, 경찰청에서 이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렇게 유권해석이 되니까 바로 시행하는 걸로 발표했다가 전국적으로 교육계가 다, 왜냐하면······.
○김현옥 위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전국이 다 아주 혼란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경찰청에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제가 봐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어린이 통학 차량 구비할 요건을 갖춰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운송 업체에서 그걸 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은, 체험학습에 대해서만큼은 현재 있는 「도로교통법」을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안타까운 게 최근에 교육부가 계속 엇박자를 내는 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앞에 통행 속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경찰청하고 공조하면서 일방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분들도 굉장히 혼선을 겪는데요.
이거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부도 조금 더 준비를 충분히 하고 사전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시행령이나 이런 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시민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학교 안전과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완료를 해 주심에 일단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91쪽 보면 기념품, 답례품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소비라도 같이 소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관내 협동조합, 학생들이 만드는 생산품을 조금 더 브랜드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준비를 많이 해 주셨고, 보면 제가 그때 고향사랑기부제를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관내 생산품이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해서 몇 가지 물품들이 쭉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학생들의 생산품을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이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달랐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고려해 보시고, 도자기나 그림 액자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지금은 학생일지라도 훗날 거장의 초기작이었으면 어떨까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고향사랑 사이트가 있어서 연계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에 물품을 해서, 리스트업해서 오면 그 선정위원들이 여러 가지 보고 선정하게 되면 그 물품을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위원회 위원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조금, 미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관내 업체면 가능해서 한번 봐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05쪽인데요.
체육복비 지원 방식 개선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노력을 해 주셔서 시청의 담당 부서에서 아마 여민전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실 따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저도 일단 한번 당부를 드리려고 해서 내용을 들었고 지금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육복비를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모바일 바우처로 해서 포인트로 해서 12만 원 상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급 목적을 완성하는 데는 도달 목표가 100% 됩니다.
그런데 여민전으로 하다 보니까 여민전은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까 거기에 업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정산 문제라든지, 또 그것이 여민전으로, 지역화폐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다 구입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그거를 안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정산도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입학하기 전에 전출하는 아이들이, 이미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모든 학생의 체육복비를 지원해 주려고 리스트를 다 해 놨는데 중간에 전출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이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여민전으로 하다 보면 정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하고도 계속 만나서 대화해 보면 여민전과, 우리는 체육복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교육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정산 문제, 이런 역기능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또 여민전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운영사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검토는 해 보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받았을 때 인상은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뭐랄까, 못 한다는 말은 못 하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체육복비를, 금년도 처음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모바일 앱으로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학습이 되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민전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모바일 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지, 바로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검토를 부탁드린 거고, 이게 아마 여민전의 시스템 중에서, 그러니까 용처를, 대상을, 저희가 체육복인 거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현재로서는 교복 업체가 될 것 같은데 그 용처를 정해서 하는, 그러니까 여민전에 충전을 하고 그 용처에 따라서 결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를 아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체육복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또 다수의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다 보니까 단기 검토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셔서 그런 부분들까지 갈 수 있도록 시와 조금 더 협력 구조를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인데요.
이 부분은 워낙 세종시교육청이 급식과 관련해서는 아까 국외연수도 그렇고 비타민 운영도 그렇고 가을에는 급식 관련해서 축제도 굉장히 고생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급식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세요.
타 시·도에서 많이 부러워하신다고 들었는데 한 가지 여쭤보면 최근에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걱정이 많아지니까 교육청에서도 방사능 검사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환기하느라고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실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진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먹거리 가지고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우리 조례상으로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8개 현을 수입 금지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돼 있고, 다만 이것을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로컬푸드과, 그다음에 조치원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거기하고 세 기관이 매칭이 돼서, 경제산업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의사를 밝히셨고 해서, 또 담당자들끼리 그런 부분을 같은 공감을 갖고 공유하고 있고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검사 횟수는 보건연구원 거기에서 타 시·도보다 많이 해 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일단은 오염수 방류가 며칠 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학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철저히 해서 안전성을 담보해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본이 이렇게 오염수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또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굉장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된다, 어쨌든 다 세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좀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면서 한 번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3회 회의는 9월 6일 수요일 10시입니다.
내일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 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