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0월1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1)
-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10월 19일 목요일에는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 김남경 단장과 산업입지과 김남식 과장은 투자 예정 기업 간담회 참석으로, 공공건설사업소 한윤식 소장은 교육으로 인하여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671)
-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10시03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7억 1179만 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8834만 원보다 1억 23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8031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406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5억 6605만 원으로 기정예산 450억 7405만 원보다 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쪽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58억 4001만 원으로 기정예산 59억 4801만 원보다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종 KTX 홍보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지역균형발전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325억 7433만 원으로 기정예산 340억 7433만 원보다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 5억 원,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 7억 7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지능형도시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66억 5937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5937만 원보다 2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제천·방축천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5억 원, 다목적 CCTV 노후 교체 및 신규 구축 5억 5000만 원, CCTV 영상 저장용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 10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이틀 전 회의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무쪼록 미래전략본부가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KTX역 추진 신규 해 가지고 추경 편성해 가지고 1억 5000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추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이 사업은 작년도에 올해 5억 원을 편성해서 KTX 설치와 관련된 홍보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을 따지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찾고 있었고요.
KTX 같은 경우는 당초에 대대적인 홍보를 계획해서 짰던 것 같습니다만 올 초에도 충북지사의 언급이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인접 지자체와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반대 의견이랄까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일단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용역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서명운동 비용을 일부 지출했고요.
나머지 3000만 원 정도는 용역 결과 나오게 되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 1억 5000은 다른 사업에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감액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부장님, 얼마 전에 KTX역에 대한 용역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1억 5000가량을 했는데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 계획은 연말까지 돼 있고요.
저희가 목표는 가급적이면 10월 안으로 결과를 도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잔액 3000만 원 갖고 추가적인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재차 투자한 것은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이나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 결과가 좋게 잘 편성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 정도에 나온다고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용역 계약은 12월까지 돼 있고요.
연내에 끝나는 걸로 돼 있지요.
사전에 가급적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가급적 도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가급적 도출하도록 하고요, 의회 쪽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KTX역이 중요한 만큼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KTX와 관련해서 2억 예산 중에 1억 5000 감 편성하는 것은 사실 “사업의 의지가 거의 안 보일 정도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르게 해석하면 당초에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구상한 사업이 타당하지 않았거나 또는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규모가 적절하지 않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이거든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예산입니다.
홍보예산이라는 것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접 지자체를 포함해서 KTX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사업의 특수성상 지자체 간의 바다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내실을 가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감액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본다면 후자 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정말 다년간 추진했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충북과의 관계에서 우리 시가 대응을, 그 포인트를 못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당초의 용역 결과가, B/C 값이 안 나온다고 장벽에 막혔는데요.
그 당시에 고려했던 여러 요소들 중에 현재 용역 진행 중에는 그런 요소들 다 반영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홍보보다는 오히려 타당성, 당위성에 대한 논리 개발이 더 큰 비중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지난번 용역 때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들을 이번 용역에는 충분히 반영하시고요.
기존의 용역에 정말 반영하지 않았지만 현재 용역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 이런 요소들은 충분히 B/C 값도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그런 보고도,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홍보 쪽에, 다른 지자체를 의식해서 홍보를 하니 마니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세종 KTX역 설치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U대회가 2027년도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동유치단장으로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PPT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PPT를 한 직후에 나온 반응들을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유리한 요소도 있었지만 반면에 지적 사항 중의 하나가 교통입니다.
인천공항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충청권이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충청권하고 인천공항하고의 교통 연계성이 좋은 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개선이 필요하고 실제로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이런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충북지사, 또는 현재 충북 의장님도 공개석상에서는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공적인 자리 이외에서는 “세종에서 KTX역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그냥 편하게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양보만 하느냐? 세종에서는 뭐 좀 주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충북에서 원하는 건 무엇인지.
충북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 굵직한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밀어주고 우리는 세종역을 받고 이런 접근 방법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종합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홍보” “홍보” 그러는데 홍보는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별 효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설치의 타당성, 당위성, 필요성 등에 대한 논리 개발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자료를 만들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연내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일전에 했던 B/C보다는 당연히 높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결과 나오게 되면 의회 쪽에 설명을 충분히 드릴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예산이라는 게, 대대적인 홍보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시 재정 상태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면으로 봤을 때도 일부 감액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두 가지 말씀하신 첫 번째 U대회 관련해서는 2027년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KTX 세종역을 그때까지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충북도와의 협력 관계, 상생 관계는 저도 뭐 사석에서 그런 얘기 자주 전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충청권 광역철도 같은 경우 청주 같은 데 도심 통과를 계획하고 있지요.
이런저런 거에 대한, 사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상당히 늦춰지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후에도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 2억 중에 실제 집행한 것이 2000여만 원 정도 되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1억 5000을 감 편성하는 거고 나머지 5000 중에서 2000을 쓰고 3000 정도를 연말까지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이 3000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 저희가 서명을 8만 명 정도, 7만 8000명 정도 했는데요.
그 서명한 거와 용역 결과 나오게 되면 같이 국토부에 제출할 겁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이렇게 결과를 냈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 10월이 거의 다 가고요.
11월, 12월인데 서명 활동을 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서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정도에 결과 나오게 되면, 물론 용역은 연말입니다만, 10월 정도에 도출하게 되면 서명한 걸 같이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에 3000만 원 쓸 수 있는 홍보 시간이 11월과 12월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차라리 전부 삭감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분석해서 그 내용에 맞는 방법을 찾고 그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통상적으로 2월이나 3월쯤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게 되면 결과 도출되고서 네 달이나 다섯 달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1억 5000 정도 큰돈이 아닌 3000만 원 정도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다 삭감하고 본예산에 그 돈을 넘겨서 하자 그것도 논리적인 측면에서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홍보활동을 전혀 안 하는 거지요.
그런 걸 저희가 고민해서 일부 비용을 남겨 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내일 계수인데요.
계수하기 전에 이 3000에 대한 집행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KTX 세종역하고 조치원역 2개로 나누어 가지고 준비도 하고 용역도 했잖아요.
조치원역 용역에 관해서는 상반기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혹시 나왔나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 나왔다는 게······.
○박란희 위원 결과 분석.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러니까요.
용역이라는 게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최종 결과가 도출되는 거고요.
중간에 적당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쓰게 됩니다.
다만 조치원 쪽은 그쪽 사업이 만만치 않은 게 평택에서, 그러니까 현재 경부선이지요, 일반 철도가 다니고 있는.
거기서 고속선을 연결하는 평택고속 연결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되면, 현재 일반 철도 구간을 다니고 있는 KTX가 우리 조치원 같은 경우는 평일에 8회, 주말에 12회 통과하고 있는데요.
그 열차 자체가 국토부 입장에서는 없어진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세울 열차가 없는 거지요.
그건 계획이고, 저희는 어쨌든 “일반 열차를 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기왕에 다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다 보니 좀 이견이 있고요.
결과는 저희가 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원래는 상반기에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었지요.
○박란희 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지요.
○박란희 위원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고속 연결선 사업이 진행이 되고 2024년에 완공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철도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시작한 거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상반기 때 나오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일단 상반기 때 나온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봐요, 비공개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기대치보다는 좀,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그때도 “행정력 낭비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은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여전히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10월 말쯤에 전체적인 보고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일단 저희가 가급적 10월에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조속히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가능하면 본예산 편성 전에 결과를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쨌든 1년 동안 가능성이 희박한 일들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실을 다진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내실을 다진다는 게 어떤 영역인지에 대해서도 그때 같이 구체적으로 보고받았으면 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요.
용역 과업 지시서가 있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아주 간단한 건데요.
10쪽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사업 이거 저희가 이틀 전에 보고받을 때만 해도 국비 100%라고 했는데 지금 시비 30%하고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바꾼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이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갖고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입니다.
애초에 표기됐던 것은 시비 100%라고, 국비, 소방안전교부세 100%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거 잘못 표기된 거고요.
저희가 추경 받았을 때 3000만 원이 원래 있었고요, 그건 시비였고요.
이번에 4200만 원이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3000만 원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4200만 원이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본예산 편성 때 3000이 편성되어 있었던······.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 저희가 추경 때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시비로요.
그리고 이번에 4200만 원이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원래 처음에 나갔던 자료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소방안전교부세가 원래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비가 있어서 그걸 같이 기록을 한······.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2022년도에 남은 집행잔액을 나눠 준 거거든요.
그 나눠 준 거 제가 알기로 2억 몇천 정도 됐던 것 중에서 우리 부서에 온 게 4200만 원이 온 겁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0쪽에서 85쪽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537억 4738만 원보다 40억 2430만 원이 증액된 577억 7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학년도 세종시교육청 학교 급식비 정산 반납금 6억 1652만 원과 미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정산 잔액 4억 841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97쪽에서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2160억 5191만 원보다 49억 9056만 원이 감액된 2110억 6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4억 3145만 원보다 2억 3171만 원이 감액된 301억 9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비에 1억 5852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4억 5424만 원보다 2억 6797만 원이 증액된 197억 2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억 3822만 원 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비 2208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3억 8190만 원보다 1억 9341만 원이 감액된 311억 8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2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산업입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530억 7494만 원이며 65억 1590만 원이 감액된 465억 5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 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사업비 70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기정예산 283억 3225만 원보다 5억 9153만 원이 증액된 289억 2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략작물 직불금 1억 6539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사업비 7157만 원이며, 추가로 감액 내역은 환경 보전형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로컬푸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2억 552만 원보다 2075만 원이 감액된 351억 8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이 있습니다.
끝으로 106쪽 동물위생방역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6억 4166만 원이며 이보다 11억 1171만 원이 증액된 97억 5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살처분 가축 처리 시설 장비 지원 6억 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11억 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서 53페이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며칠 전에 박란희 위원님께서 전국 비교 자료 요청하셨는데 혹시 자료 지금 나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이현정 저도 한 부 볼 수 있게, 위원님들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37쪽에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1억 5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얘기를 듣기로는 운영이 안정화되면서 인력을 감소해도 별문제가 없어서 4명 정도가 자연스럽게 퇴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전체 금액이 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사이언스비즈플라자가 2018년부터 우리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다 위탁 경영을 맡겼고 협약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5년이 올 7월 31일에 종료가 되었고요.
5년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최초에는 14명이 근무하는 걸로 위탁 계약을 했지만 4명 정도는 감축 운영을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합의하에 네 분이 그만두시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셨고요, 작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쨌든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는 게 또 감사한 일이고요.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자연스럽게 그만두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5년을 계약하고 그 이후에 1년 연장으로, 1년 연장했다고, 계약을 1년만 연장했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사이언스비즈플라자는 과학벨트 사업에 의해서 기능지구 3개 지역에 건립한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청주와 천안 같은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2018년도에 우리 시에는 그에 합당한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특구재단에 위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5년이 돼서 어떤 기관이 운영할지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TP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도 있고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검토해야겠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구재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간 운영한 결과 4명이 감축해도 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이 인력들이 근무하는 고용의 안정성, 이런 분들의 추가적인 타 지역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상의 문제점을 들어서 1년 정도 서로 합의하에 유예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양 기관이 합의한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남아 있는 열 분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1년 정도 더 근무하시면 정년퇴임 하시는 분도 나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수 있는 서로 합의점을 골라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언제쯤이면 여기 SB플라자를 관리하는 주체가 결정이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3개 기관에 어떠한 대안 방안, 그러니까 관리 방안에 대한 방침을 저희가 한번 받아 보고요.
가장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3개 기관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 보고요.
내년 7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세 기관 중의 하나에 위탁 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잘 검토해 주시겠지만 SB플라자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운영의 가치에 부합해서 이것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정되면 저희한테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6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먼저 67페이지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밭 농업, 논 이모작을 해서 직불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쌀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면서 생산량 자체를 정부 차원에 조절할 필요성이 있고, 조절하면서 대체재로 해서 사료작물이라든지 여러 대체 농산물을 하는 분들한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략작물이라 하면 보통 기존에 있던 동계에 하고 있는 논 이모작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하계에 논콩이라든지 가루쌀이라든지 이런 걸 재배하는 분들, 또 조사료를 재배하는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직불금을 지급해서 쌀 생산이 과잉되지 않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현재 세종시에서 쌀 소비 촉진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차적으로 올해 내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공공급식센터의 개선 방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지역 농산물 공급 차원에서 우수 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종산 쌀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기타로는 각종 선물용, 1㎏라든지 2㎏짜리 작은 선물용 포장재 사업을 지급해서 각 기관에 추석이나 설에 선물을 살 수 있게끔 홍보했고 실제적으로도 많이 응해 주고 계십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세종시의 맛집이라 해 가지고 식당을 방문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타 지역 쌀을 입구에 쌓아 놓고 판매하는 걸 봤고, 판매한다는 의미는 그 식당은 그 쌀을 쓴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안타까움이에요.
우리들이 소비 촉진을, 국장님께서 어떤 방안책이 없는 건지.
왜 쌀 소비 촉진이, 우리 쌀을 안 먹고 왜 타 지역 쌀을 소비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가격 때문에 음식점을 영업하는 분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홍보 부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관내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우리 시에서 나온 쌀을 지급한 바가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착한가게 음식점 수가 30개 정도 내외로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는 미비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게 있어서요.
아마 타 시·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농산물, 특히 쌀에 대해서 우리 쌀을 소비해 주는 음식점과 협약을 맺어서 일정 부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팀장인 최병인 팀장에게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보라고 했어요.
우리 쌀 소비 촉진이, 삼광쌀이 정말로, 왜 식당 주인들은 외면하는 것이냐라고.
최병인 팀장님께서 갖고 오신 결과가, 사실 식당 하시는 분들은 쌀 맛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에 대해서 지원을, 강구책을 찾아서 식당 주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실 식당 주인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식당 주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만들어 오라고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안책은 다른 거 없지요, 지원해 주는 거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관내에 있는 RPC라는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약을 맺고 관내에 있는 음식점과 예비적인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확보하는 데 꼭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전략작물 직불금 이런 것도 소중하겠지만 쌀 소비 촉진이 더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방안책을 찾으셔 가지고, 자꾸 벼를 생산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판매 촉진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안책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이, 진짜 쌀 맛 좋은 거 삼광쌀이잖아요.
삼광쌀 촉진한 만큼 식당 주인들에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내년도 예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국장님, 저는 직불금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직불금 혜택을 보는 농업인분들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안을 삼을 때, 이번에 전략작물 직불금 신규 건은 어떻게 기준을 잡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종시에서 농업경영체를 일단 등록하셔야 되고요.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 2023년도기 때문에 2022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논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동계 식량작물이라든지 사료작물 또 콩이라든지 가루쌀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지정한 품목을 재배했을 때 전략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게 월 단위로 차이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월 단위로 차이 나는 분들의 민원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불금을 수령하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런데 그 시작점이 몇 월에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분과 받지 못하는 분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 그 건으로 상당히 항의 아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직불금을 주면서 시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칭송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그러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겠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것도 신규면, 또 그전에 지원했던 그거하고 규정 이런 게 일맥상통으로 이어지나요, 아니면 별도로 작용하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존에 있던 논 이모작 직불금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계에 하고 있는 콩, 가루쌀이라든지 하계 조사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전년도 11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게 아마 올해 처음 도입되다 보니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긴 했는데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이 건하고, 신규하고 전에 이미 지급된 것들 기준안 산정 이런 게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일반 직불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네, 일반 직불금 포함해서 그런 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도농 교류 활성화에서 하단에 보면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수요 감소에서 3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활성화 사업 수요가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그동안에는 농촌 휴양마을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는 데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필요성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세 군데 농촌 휴양마을이 있는데 사업 수요를 조사했고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마 휴양마을 차원에서 자기들 사업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홍보 지원하는 데는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달력 제작이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을 했고 두 군데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시설 개선 사업도 액수에 비해서 이걸 쓸 수 있는 사업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한곳에서 간판, CCTV 교체 이런 사업은 했고, 두 군데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해 와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윤지성 위원 저는 시설 개선 지원보다는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그동안 개발한 게 무엇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체험 활성화보다 홍보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달력을 제작하거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달력을 제작하거나 체험 마을에 대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는 사업들이 지출됐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도 쓸 수가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기존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윤지성 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예를 들면 그중의 하나가 아이들한테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도 개설도 해 줬고요.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 줬고 과일 만들기 체험, 이런 체험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어떤 건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도 했고요.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추수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윤지성 위원 호응이 안 좋은가 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이 매년 발생하는 건 아니고 약간 격차를 두거나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교육청과의 협력 관계는 어떤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분들이 직접 나서기도 하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분들 상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거든요.
지금 스마트그린하고 벤처밸리하고 용수도예요.
보시면 70억 감액하잖아요.
이렇게 하고서도 지금 산단 조성하는 데 이상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용수도 건설 사업이 전체 44.5㎞ 정도 되고요.
원래 총사업비는 450억이었습니다.
450억에 사업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30억 정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일단 조기 반납을 하고,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말씀드리지요,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이 확정됐고, 그다음에 이게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 60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에 용수도를 건설해야 하는데 일단 진입도로가 선행돼야지, 매입이라든지 선행돼야지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민원이 약간 발생한 부분, 그다음에 국도도 통과하고 있는데요.
국도1호선 설계가 끝나서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그런 사업비가 40억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40억은 시기가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2024년 본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스마트그린 어제 제가 듣기로는 소정엔 아성다이소 거기하고 3500억 원 투자 계약을 맺은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 투자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시설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투자한 거에 대한, 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 줘서 유통 물류가 계속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벤처밸리도 마찬가지로 국도를 거쳐서 들어가는 용수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벤처산업단지도 바로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성다이소에 3500억 투자 계약은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하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감사합니다.
내년까지 사업 완료하게 돼 있는데요.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처음이고요.
RPC에서 GAP 우수 해서 대상 받았습니다.
○윤지성 위원 어떤 분야에서 받았나요, 뭐 뭐 뭐에서?
유통도 포함되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유통 분야에서 최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윤지성 위원 국장님, 상 큰 거 받았는데 담당자분한테 “고생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맛있는 것 좀 사 주시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큰 상을 받았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각 분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니 그만큼 그런 좋은 결과치가 각 분야에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고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감액이 됐고, 보니까 시비 1000만 원 감액되면 자부담 2200만 원 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당초에 양봉 체험을 2개 마을 하려고 했고요.
2개 마을 중에 1개 마을은 잘하셨고 또 한 마을이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셔서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을 반납하게 됐는데 사유가 아시는 것처럼 말벌 응애 때문에 개체수도 많이 줄었고요.
또 너무 폭우가 발생해서 체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체험이 어렵다 해서 한 농장이 반납을 해서 조기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양봉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체험하고 주민들이 먹어 보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갑자기 반납이 돼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농가는 하고 있는 거고 한 농가는 반납을 하는 거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발전기금으로 해서 포상금 받으신 것 같은데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셨고 이 부분도 꼭 치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시에서는 AI라든지 이런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직원들이 10월부터 그다음 연도 3월까지는 계속 밤새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것 같아서,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어찌 됐건 축하드리고 고생하셨고 좀 있으면 또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고 있어요, 사실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잘하신 만큼 준비 잘하셔서 방역도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지금 주신 자료 노란우산공제 2023년 전국 지자체 지원 현황 자료 받았는데요.
사실 전국 현황을 받아 보고 싶은 건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전국적인 가입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특별히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지수들을 줄 때 사실 우리는 광역시긴 하지만 인구가 적다 보니까 단순 비교는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 표를 보면 신규 가입자 수와 지원자 수가 나와 있지만 연 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들 가입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가 불분명해서요, 전국 현황을 알기 어려워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이 표를 보면 어느 정도, 퍼센트라든지 이런 걸 내주셔서 보기가 조금 더 편리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확인이 좀 어려워서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노란우산공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많지 않아서 소상공인분들이 가입을 꺼리는 부분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다른 대책들은 좀 더 촘촘하게 준비해 주시고, 소상공인과에서 여민전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여민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게 50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좋지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연 매출 30억 이상 되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혼란 자체가 이 지역화폐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족이 될 수 있어서 해당 매장에 대한 표식은 신속하게,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여민전 지역화폐 운영을 했던 거는 사실이었고요.
정부 방침에 있어서 우리 시민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집행 시기는 최대한 늦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 매출 30억 원이 초과하는, 본인들이 자주 갔던 곳이 그런 업소인지 모르는 시민들이 초기에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도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닌데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약간 거부하시는, 불편해하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업소를 전체 공개하기도 했고 또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으시고 해서, 지금은 약간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안정화가 되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제가 아침에도 담당 팀장님한테 전달했는데 지금도 혼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담당 부서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어제 만난 분들도 이런 혼란이 너무 많으니까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여전히 혼란이 있는데 뭐냐 하면 가게 크기나, 시민분들은 가게 크기나 이런 것만 보고 ‘여기는 당연히 되겠지.’라고 결제하면 그게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한참 지난 후에 확인이 되면서 약간 불쾌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제를 하기 전에 아니면 그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여민전이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안 되는 분들은 좀 서운해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은 그걸 인지하고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거 감안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격려하는 분위기에서 한마디 보태자면 위원장님, 집행부 격려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이 담당 부서 격려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월요일에 요구한 자료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 임박해서 주시면 이 자료를 보고 좀 미진한 부분을 요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한 의원 외에도 산건위 위원들에게 다 똑같이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예산안 99쪽인데요.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99쪽에 반환금과 관련해서요.
자료가 없어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여기에 보면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 맨 위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집행잔액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네, 7300······.
○상병헌 위원 이게 전체 예산안 대비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전체 24억인데요.
24억 중에 약 95%를 집행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아래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집행잔액 1억 3000은 몇 프로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1억 2000인데요.
몇 퍼센트는······.
○상병헌 위원 혹시 사무관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이것도 95%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잔액은 굉장히 양호한데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사업 내역이 또는 내용이 굉장히 세부적이거든요, 참여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전체 규모 대비 집행잔액은 적긴 한데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깝게 소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참여자에게도, 1명이라도 더, 한 기업이라도 더 참여하고 혜택을 본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요.
이게 인건비거든요.
업체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자도 있고 또 선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업체와 더 상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 기억으로 쭉 집행률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가급적 이런 사업들은 100%에 가깝게 소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격려나 질의를 하려고 띠지도 예쁘게 붙여 놨는데 앞에서 다 하셔 가지고, 잘 들었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김동빈 위원님이 아까, 쌀 소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만 원까지 해 주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국 현황이나 우리 시 형편 잘 비교하셔 가지고 혹시 데이터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현안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7억 106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8509만 원 대비 25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후 농기계 불용용품 매각대금 1000만 원 감액과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0억 4074만 원으로 기정예산 70억 5528만 원 대비 145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스마트 농업 육성 지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시설비 1400만 원, 자산취득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 35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가 도시농업육성계획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광역복지센터에 스마트팜 설치해 드려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회, 작년에 종촌동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새롬동하고 도담동하고 두 군데에 설치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생각했던 시설비가 올해 충분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결정해서 감액이 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스마트기기가 설치되고요, 그 외 기반 시설로 전기, 배수, 방수 이런 쪽에 저희 시설비를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절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개인적으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많이 활성화된 지역,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곳들은 외국을 포함해서 시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위치는 어떠한 게 있는지 이런 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니까 담당자분한테 한번 자문을 드려 보고 추후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농기계 중고 판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기계를 대여하고 어느 정도 사용한 다음에 수명이 다했다 판단되면 그거를 고물상에 판매하잖아요.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고물상에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매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올려서 입찰을 봐서 합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그 매각 시스템에 올려 놨을 때 여기에서, 주민분들께서 “세종시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한테는 왜 기회가 없느냐?”
중고나 이렇게 하면 그분들께서 그거를 구매하셔서 수리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묻더라고요.
이건 잘 몰라서,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가 노후 농기계를 불용처리 해서 매각할 때는 온비드 시스템에 올려 놓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은 계세요.
그러면 사전에 그 농업인들한테도 홍보를 해 드립니다.
이런 시기에 이 정도 상황을 매각처리 하면서 올려 놓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라고 저희가 홍보는 해 드리는데 일부 농업인들께서는 관심은 갖는데 사실 직접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그런 부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든 시스템 접근이든 이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데를 들어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알림이나 이런 걸 받아 보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보통 농기계 내놓게 되면 그 농기계가 무엇이냐에 따라 농업인들은 어느 정도 딱 나타나잖아요, 그 제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윤지성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어느 농가가 필요한 건지는 알 수 있으니까.
뭐 문자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해 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다음에 홍보 사항을 자세하게 해서 문자 발송도 하고요.
시기적으로 맞는 기회가 되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자세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설1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1팀장 한진규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 한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196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전의면·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96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81쪽에서 18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46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조치원 복컴 건립 국고보조금반환금 1018만 4000원, 전의면 복컴 건립 국고보조금반환금 2256만 1000원, 전동면 복컴 건립 국고보조금반환금 751만 9000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