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0월19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71)
-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72)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71)
-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672)
(10시03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쪽 세입예산입니다.
운영지원과 총세입예산은 2915만 원으로 기정액 1715만 원보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환수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616억 3422만 원으로 기정액 624억 21만 원 대비 성과상여금 잔액 7억 65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0페이지 좀 보실게요, 설명서 말고.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쭉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이 감액됐습니다.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업무 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마이크 꺼짐)이건 금년도 3월에 이미 지급이 완료됐고요.
(마이크 켜짐)그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지급이 다 된 후에 반납하시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자료 좀 하나만 요구할게요, 과장님.
저희가 건강검진 지원하고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2021년도, 2022년도 건강검진 지원 현황하고 이번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지원 금액, 그다음에 지원 인원들이 다 표기되게끔 해서 세부적으로 현황표 하나만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종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5억 88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8617만 3000원 대비 가축 질병 검사 및 검진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2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91억 1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1억 3571만 7000원 대비 344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팀 소관 세출예산은 38억 56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9148만 3000원 대비 청사 건축물 친환경 본인증 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시행으로 시설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진단조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6952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6897만 9000원 대비 가축전염병 검진, 질병 모니터링, 혈청 검사량 등의 증가로 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17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지금 제안설명 해 주신 거 들어 보니까 3500만 원 감액한 게 건축물 친환경 본인증 미시행에 따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500만 원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혹시 나머지 집행하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원래는 이게 저희들이 착오로, 그러니까 사전 인증하고 본인증을 나눠서 세웠어야 하는데 본인증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준공된 다음에 인증해야 하고, 그다음에 설계 단계에서 BF 인증이라든지 녹색, 에너지 등급이라든지 이런 걸 설계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 인증 비용, 나머지를 제외한 1500만 원만 세운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아직 집행하진 않으신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유인호 위원 향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금년 안에 집행될 겁니다.
○유인호 위원 작년에 본예산 신청하실 때 보니까 법정 검사하고 청사 증축비라고 이렇게 사업 내용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5000만 원에는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전 인증비하고 나머지는 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비나 기타 제반 비용이겠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청사 증축······.
○유인호 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니 내년에도 4500만 원이고 내후년에도 3500만 원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1년도 채 안 된, 작년의 중기재정 전망 계획을 보면 이게 2024년도 42억, 2025년도에도 42억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정책이 바뀐 건지, 계획이 바뀐 건지 내용에 혹시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지금은 전체,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110억으로 사업비 편성을, 투자계획을 수립했고요.
현재는 토지 매입하고 그런 걸 다 제해서 남은 건 80억 4000 정도 남아 있고, 현재는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를 금년도, 설계 공모를 통해서 금년도 5월에서 6월에 발주돼서 지금 착공해서 설계 단계에 있고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관련된 것만 반영된 겁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중기재정 수요 전망 자체가 2025년도까지 4500, 3500 이거 가지고는 건물 증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그건 설계 관련된 것만.
○유인호 위원 여기는 설계만 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유인호 위원 2025년도까지는 설계만 하실 건가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이 설계는 마무리가 되고요.
2025년, 2024년도부터는 실제 발주해서 시공하게 될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저희가 이해할 때는 중기재정 전망에 표기해 주셨던 4500, 3500 금액은 잘못 이해하고 적시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이건 설계 관련된 것만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증축에 관련된 걸 다 한 게 아니라 설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를 이렇게 똑같은 자료 제출하시면서 같은 항목에 각각의 생각을 달리 담으셔 갖고 표기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1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2000만 원보다 11억 9100만 원 증액한 12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억 9500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19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2억 76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 증액한 32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 방향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고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쪽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3억 9600만 원보다 2억 3500만 원 감액한 9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소 업무 대행 의사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과 공중보건의사 코로나19 업무 수당 지급 감소 등을 반영하여 2억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 8200만 원보다 2200만 원 증액한 3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억 6500만 원보다 5억 2500만 원 증액한 13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 등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 회복 기조를 반영하여 2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남부통합보건지소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억 3300만 원보다 4400만 원 증액한 6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93페이지 좀 보실게요.
증감 사유에 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업무 대행 의사 배치가 필요하고 업무 대행 의사 1명 미채용에 따라서 1월에서 8월 사업비 감액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대행 의사가 미채용되었을 때는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잘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도 고양시 같은 경우 업무 대행 의사 때문에 문제가 있기도 했었잖아요.
세종시에서는 업무 대행 의사 말고 또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현재 조치원에 보건소 본소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신도심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위해서 새롬동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예방접종이나 보건증 발급 등의 제증명 발급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분들의 소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 인력을 2명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말에 한 분이 사직하신 이후로 올해 채용이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고, 여기는 9월에 채용이 완료된 걸로 썼는데 채용되신 분이 다시 의사를 번복하시면서 우여곡절이 있어서 10월부터 채용돼서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한 달분가량은 정리추경 때나 아니면 불용 처리될 것으로 되고요.
현재 조치원 보건소 본소는 1명의 의사분이 꾸준히 근무하고 계시고 남부통합보건지소는 그동안 의사분이 안 계셨을 때는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 선생님과 보건소장인 제가 또 의사 면허 소지자다 보니까 저희가 돌아가면서 자리를 임시적으로 메꾸는 식으로 했고, 그렇다 보니 저희가 주 5일제를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못 해 드렸고 주 3일만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 공백이 이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더 채용됨으로 인해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을 저희가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조건이 있거나 그러시면 금방 다른 데로 이직하는 소요들이 있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보건소 정원 중에 의사 정원을 확보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의사 인력 확보가, 다만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들도 좀,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태다 보니 그런 여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백이 있었을 때는 신도심 같은 곳은 괜찮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대행 의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조금 더 좋은 처우가 있는 곳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에서도 분명히 대책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모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옥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안중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직무대리 시설관리과장 안중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3억 83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8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과 소관으로 세종시민회관 사용 허가 증가에 따라 사용료수입 증가분 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 25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5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과 소관으로 반곡종합복지센터 인수 지연에 따라 미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억 85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다른 것보다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시설물을 미운영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렇게 감액이 되면 다음에 본예산에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증액시켰을 때, 증액은 아니고 기정액대로 올라오더라도 증액을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유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곡동 종합복지센터가 인수가 지연되었어요, 2023년 2월에서 9월로.
그래서 시설물 미운영으로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추후 본예산 때 기정액대로 다시 올라오더라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과장 안중옥 반곡동 종합복지센터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곡동 종합복지센터는 금년도 2월에 인수 예정으로 있었는데 시설물 준공 과정에서 하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 하자 처리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7개월, 9월로 연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한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운전 결과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입주, 10개 단체가 입주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5개 단체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주 단체가 다 입주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10개 입주 단체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쯤이지요?
○시설관리과장 안중옥 입주 단체가 금년도에는 5개 단체가 입주하고 연초에 나머지 5개 단체가 입주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하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게 혹시 몇 월 정도 될까요?
○시설관리과장 안중옥 지금 계획으로는 3월 정도에 입주 예정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무리 없이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는데요.
세종시는 이런 건물들이 순차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고 계속 딜레이되고 있더라고요.
딜레이 후에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 중간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안중옥 앞으로 인수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운영하는 데 특별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210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 유지관리비가 되어 있어요.
어찌 됐든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예산을 잡으셨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한 비용을 감액하는 것 같은데요.
기정액보다도 2024년도부터는 예산이 계속 더 증가하는 걸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감액을 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감액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용역 사업량 감소라는 건 어찌 됐든 2월부터 9월까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9월 마지막 부분에 이 사업한 부분에 대해 한 번의 횟수만 사용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시설관리과장 안중옥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액이든 증액이든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우리 세종시가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나중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지금 감액한 금액들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추후 본예산에서도 본인들이 사용하고자 했던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억 2000만 원보다 2400만 원 증액된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으로 총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2022년 스마트 K-도서관 창작 공간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650만 원, 2022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1200만 원, 2021년 작은도서관 조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25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98억 97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98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서 낙찰차액금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류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600만 원 등 총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스마트 K-도서관 창작 공간 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66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13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충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오는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 대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