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성한 소장은 퇴직 준비를 위한 연가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설명서 128페이지인데요.

여기 마을도로 정비 계속사업인데 일부는 내용을 보면 낙찰차액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많이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한.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설명서 299페이지에 사업 대상지를 미리 선정하시고 하신 건지, 이 사업 내용 혹시 계획 나와 있는 거 있으면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299페이지요, 설명서, 특별회계.

○위원장 이현정 네, 사업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더웠지요?

○김동빈 위원 국장님 안 더우셨어요?

○김동빈 위원 덥고 비도 많이 와 가지고, 폭우 때문에 사실 건설교통국에서는 굉장히 고생이 많은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과입니다.

이번 비 피해라든가 폭우로 인해서 면 지역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없어서, 포클레인 장비값이 없어서 오히려 이장님들을 통해서 삽으로다가 해야 한대요, 인력으로.

그런 실정인데 마을도로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시킨 거에 대해서 128쪽서부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모든 예산이 감액하는 거는 좋은데요.

감액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감액을 안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민생이에요.

사실 시민들에게 와닿는 예산만큼은 감액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감액한 게 잘못된 건지 일을 안 한 건지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사실 밖에는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든 와중에 이런 민생 예산까지도 감액한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거는 131쪽을 보시면 이게 만약에 사업이 8억이지 않습니까?

8억인데 5억을 쓰고 3억을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과다 설계했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도로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를 세부 항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굉장히 고맙거든요.

저희들은 조금이나마 예산이 있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중요하다.

도농이 함께 발전하고 함께 가려면 세종시가, 도로 개설의 중요성을 같이 공감을 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돈만 있으면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보탬이 되게끔 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걸 볼 때 안타까운 게 세종시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 삭감, 삭감하는데 말이 3억이지 300억이랑 똑같은 돈이에요, 이게.

3억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지금, 면 단위에.

그 정도로 힘든 돈인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돈이 과다 설계하고 설계를 잘못해서 3억을 반납한다?

그러면 다른 데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공사를 하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꼭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인 거예요?

○김동빈 위원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남달리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돈이 보탬이 되게끔 도시계획도로에, 장기미집행도로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번에 운수업계를 얘기하다가, 사업 구상 협의를 하다가 제가 한번 두루타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그래서 다시 질의한다고 했지요?

○김동빈 위원 두루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면 단위에서 노인·약자분들이세요.

때로는 글도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간단명료하게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가 홍보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숙제를 냈지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전에 예약하는데 전화까지는 가능한데 어플이나 이런 건 노인·약자분들이 할지 모르세요.

그러면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뭐예요?

내가 전화번호에 대해서 한번 묻는다고 했지요?

○김동빈 위원 1544에 금방 얘기한 855······.

○김동빈 위원 8255로 1시간 전에 이쪽으로 전화하면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럼 사용하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 번호를 노인 어르신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두루타에 대해서, 36대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사용을 못 하면, 이분들에 대한 불만 욕구는 뭐냐 하면 두루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용했던 버스를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두루타로 전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잘 몰라요, 사용 방법을.

좀 쉽게, 간단명료하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올여름에는 폭우로 인하고 무더위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세심을 기울여서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의 도로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뚱뚱한 몸으로 현장 나오셔서 땀 뻘뻘 흘리고, 땀도 많이 흘리셨어요, 올여름에.

굉장히 현장을 직접 나오셔 가지고 챙기시느라고 우리 도로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해결하려고 하는, 건설교통국을 보면 우리 국장님이 일을 제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도로과장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여튼 올여름 덥고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마을도로 정비 계속사업인데 맨 마지막에 표에 보면, 14번, 15번 좀 봐 주세요.

나머지는 낙찰차액의 집행잔액이라고 치고 도로 유지·보수사업 아스콘 포장, 기룡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라고 쓰여 있는데 도로 유지·보수사업은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도로 파손이 많고 이렇게 한 상태인데 이걸 왜 반납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기룡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도 추경에 어렵게 확보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납됐네요, 그냥?

○김광운 위원 아, 집행 예정액?

○김광운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김광운 위원 집행잔액 옆에 0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그러면 현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비고에도 보면 추경에 확보돼 있다고 돼 있고, 그러면 기룡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 말 돼 가잖아요.

이게 올해 안에 공사 다 끝나겠어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도로 유지·보수사업 아스콘 포장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8500만 원 어디에 쓰는 건지.

왜 그러냐면 지금 도로가 다니다 보면 파손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하고 문제는 도로들이 파손이 된 상황은 파손된 상황인데 차가 지나가다가 계속, 아시다시피 펑크라든지 이런 거 나서 휠이 망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상수도과 여기 안 와서, 상수도 쪽에서는 차관분들 네 분이 타신 차가 공사를 해 놓고 덮지 않아 가지고 바퀴가 빠져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 파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심히 살피셔 가지고 파손된 데는 미리미리 땜질식으로라도 해 갖고서 막아 놓으면 사고라도 없으니까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4쪽 그리고 105쪽, 119쪽 이게 각 위원회 구성 현황인데요.

제가 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거주지 또는 직장이 세종시이거나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세종시에 있는 분들을 가급적 위촉해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두 번째, 141쪽하고요, 143쪽인데요.

먼저 141쪽에 있는 1억 1400만 원 이거 감 추경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예산을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자료를 보니까요, 어찌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복권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국토부 지침에 따른 편성이었어요?

그게 차후에 국토부 지침이 다시 변경돼서······.

○상병헌 위원 감 추경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의 인건비라든지 이거에 포함됐었는데 그걸 별도로 떼어서 주는 바람에 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가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교통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아침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버스 무료화 관련 복지부 협의 결과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면 무료화에서 내용이 대폭 수정된다는 말씀인가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이 우리 시하고 언제 부임하셨지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판식도 하고 언론에 공개도 하고 시장님이 직접 언론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아주 성대하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관계 부처의 협의 내지 검토를 면밀하게 하지 못하고 진행했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상병헌 위원 그 말이 같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라고 해서 꼭 중앙부처와 관련된 부처만 협의 대상이 아닌 거고, 망라적으로 검토해 봐야지요.

이것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성급했고 그리고 검토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과 출범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중대한 하자 내지 오류가 생긴 거 아니에요.

○상병헌 위원 아니 과장님,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요, 기존에 충분히 검토를, 검토 대상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 검토해서 중대한 부분을, 말하자면 지적 사항을 발견해 낸 거 아니에요.

이것은 사정 변경이 아니지요, 검토 미진이지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병헌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여론 이런 걸 감안하면 ‘정책 변경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대상들을 좀 놓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고요.

이거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인데 국민의힘 정부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에요, 선별적 복지인 것이 명확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출범하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오류가 안 생기고 시민들로 하여금 혼선이 안 생기게 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도로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도로 정비하고요, 농로 포장하고, 거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행잔액 남은 곳이 꽤 되네요?

○윤지성 위원 128하고 129도 그렇고 130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농로 포장이나 마을도로 정비하고 나면 그 구간을 거리를 산정하고 그다음, 그 구간만 딱 하나요?

예를 들어서 1㎞예요.

1㎞를 딱 하고 그 이외에 1㎞를 벗어나는 부분은 손을 대지 않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여기 포장할 때 사전 답사 안 하나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온 그 구간만, 1㎞만 딱 사전 답사하고 나머지 0.5㎞든 2㎞든 그 주변은 살펴보지 않나 보지요?

○윤지성 위원 이미 포장된 곳은요?

도로가 파손된 곳을 재포장하잖아요.

마을도로 정비가 됐든 이런 농로 포장이 됐든 이미 포장된 곳을 재포장할 때 아스콘을 깔든 뭘 하든 일단은 현장을 잘 정비하잖아요.

그러면 1㎞ 구간을 딱 보고 그 1㎞ 구간만 견적을 내서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윤지성 위원 설계하고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전혀 살펴보지 않는 거네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 보지 않고 일정 구간 견적을 내고 계획한 다음에 금액을 산정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역순이라는 거네요?

○윤지성 위원 그 화면 좀 띄어 보세요.

다 돌려 보세요, 나온 거.

그다음 거, 그다음 거.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얼마 전 도로포장 도로과에서 재포장하고 나서 5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20m도 안 되는 거리.

국장님, 저런 도로 상태 어떻게 보세요?

그 옆에는 아래로, 하단으로 언덕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

다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불과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도로 재포장할 때 현장을 가 봐서 그 거리를 재는데 그 거리를 민원이 들어온 거 말고 주변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최소한 100m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 100m 근방 어차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일단 도로포장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저 구간만 또다시 예산을 잡고 또 뭐를 하면, 저거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가 주저앉고 하니까,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윤지성 위원 아니요, 포장되고 바로 옆이 저런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가 보셨어요?

○윤지성 위원 소유자분들이 그거를 응하는지 안 하는지 의견을 들어 보셨어요?

○윤지성 위원 거기 직접 가셔서 공사하는 구간, 지금 과장님은 토지 소유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지성 위원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어차피 저기도 저런 상황이었으니까 좀 해 달라, 같은 구간이고.”

거리 차이도 워낙 떨어져 있는 거리라면 이해하는데 바로 옆이잖아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현장에 안 가셨다는 얘기네요?

○윤지성 위원 알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윤지성 위원 여기 지금 쌍류리하고 쌍전리는 다 도로과에서는 한 거잖아요, 면에서 한 게 아니라.

○윤지성 위원 그건 알지요,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공사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혀 다른 장소나 공사 양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요, 예산 초과가 되니까.

그런데 저런 구간은 예산 초과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도 건설 쪽 많이 알고 있어요, 과장님.

○윤지성 위원 주변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그럼 여기 다 포장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옆이에요.

그럼 놔두면 이거 별도로 또 예산 잡아야 하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설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윤지성 위원 설계하려면 현장 가셔야지.

○윤지성 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저거는 왜 설계에 안 넣었어요?

○윤지성 위원 도로과 담당이에요, 이건.

○윤지성 위원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농로 포장이 됐든 도로 재포장이 됐든 이렇게 보면 구간, 구간 다 끊겼어요.

그런데 그게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경계점에도 불구하고 그냥 끊어 버려요.

그리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이든 1000만 원이든 이렇게 상승이 된다고 하면 못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구간은 얼마든지 현재 할 수 있는 양으로도 가능한 곳이고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끊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많아요, 과장님.

○윤지성 위원 아니, 돈은 드는 데 그 양 자체가 워낙 적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윤지성 위원 똑같아요, 경계점인데도 불구하고······.

○윤지성 위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거는 배수로 정비 건하고 제방 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거는 면에서 하는지 물관리정책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따서 제방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3m, 4m만 되면 완료가 돼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둬요.

그래서 올여름에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맞아요.

“소유자의 동의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소유자는 다 응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다라고 하는데 예산도 보니까 이게 금액 차이가 예를 들어서 한 500 이상 난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왔으면 자재, 건축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금액,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들지도 않는데 어차피 10%를 조금 더 갖고 와서······.

○윤지성 위원 그런데 그런 구간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그 구간에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 구간을 보고, 그리고 거리가 멀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도.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윤지성 위원 이렇게 좀 근방, (박란희 위원을 향해)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 구간을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도 주변을 좀 살펴봐야지요, 최소한 50m 반경 내에는.

○윤지성 위원 분배는 하되 그런 것도 참고해서 파악해 두어서 ‘이거 면에서 할 거다.’ 그러면 그 면에 말씀을 주시고, 면에서 못 하면 도로과에서 한다.

그런데 예산 밖의, 그 금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재 까는 게 아니라 덧씌우기 조금만 해도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윤지성 위원 제가 공사하는 곳 갔어요, 진짜.

남는 거 그냥 싣고 가더라고요.

○윤지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남는 거 어차피 폐기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바로 한 데도 좀 해도 되는 건데, 어차피 폐기할 거.

차도 와 있고, 그렇잖아요?

도로 이렇게 까는 거······.

○윤지성 위원 아니, 소유자는 다 동의했다니까요.

○윤지성 위원 네, 그렇게 빠진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128페이지가 핫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50분이 다 돼 가는데 안 오고 있어요.

집행잔액 세부 내역 달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오면 얘기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좀 다시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김영현 위원 127페이지에 부용교 계측기 고장 났다는 데 이거는 수리 완료된 건가요?

그래서 계측기를 고쳤냐고 여쭤본 겁니다.

고장 난 상태로 그대로 놔두셨어요?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과장님 답변 들으실래요?

○김영현 위원 네.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켜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이거 연말까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아람찬교는 언제 인수하세요?

○김영현 위원 연내에요?

○김영현 위원 추가적으로 여기 내용은 없는데 그 옆에 금빛노을교도 거의 다 지은 것 같은데 그 인수는 언제 하시는지?

○김영현 위원 다 연내에 끝내시는 것 같네요.

○김영현 위원 개통 전에 의회에도,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납되는 금액들 중에 보면 배수관 상태가 양호하고 그리고 우수관로도 양호하다라고 하는데 진짜 양호한가요?

지금 비의 양도 되게 많아지고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혹시 이 금액을 반납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부분이 돼서 사실 무분별한 세금이 안 나간 게 참 다행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재공사에 대한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혹시, 이왕 공사가 시작된 부분의 일부만 검사하고 관로가 괜찮다고 판정되는 거잖아요, 다 파지는 못하고 확인한 건 아니니까.

○김영현 위원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김영현 위원 네,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충령탑 진입로 특별교부세로 4억을 받았어요.

총사업비를 보니까 8억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품질 관리 이것도 840만 원 정도 반납하시는 것 같은데 조치원 봉산리에 계룡건설 지금 짓고 있지요?

○김광운 위원 거기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는 거 보셨어요?

○김광운 위원 점검하고 계세요?

○김광운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하자 문제도 하자 문제지만 부실공사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LH 사건을 보면 철근 빠지고 이런 것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분명히 그거는 점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직접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부실이라는 게 뭐예요, 언론에 나온 게?

○김광운 위원 설계하고 이런 건 다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설계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김광운 위원 사실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큰 문제거든요.

조치원 봉산리 쪽에 또 7000세대 하는 것도 LH에서 일단 중지된 상태로 가고 있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자꾸 입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 부실공사는 분명히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이중 고통을 안 겪고, 지금 주민들 아시다시피 봉산리 쪽에서 계속 공동주택들이 금리로 인해서, 금리로 또 이중 고통을 받고 있어요, 현재.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금리 같은 경우도 잘 챙겨 보셔 가지고 내려 줄 수 있으면 검토를 잘해서 충분하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유병학 과장님이 고생하시면서 계속 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세심하게 챙겨 달라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끔 해 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제가 이번에 품질점검단에 대해서 주택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공정률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아마 이거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쪽수를 말씀해 주라고 하니까 172쪽입니다.

172쪽에······ 사업설명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라네요.

사업설명서 3-3 산업건설위원회 172쪽 매립지 정비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자세히 알려 줬잖아, 어디 얘기하나.

다시 또 얘기해 줘야 하나?(장내 웃음)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 172쪽 부강 거 맞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박란희 부의장님께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부강면 환경매립장을 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위생매립지 예산을 확보해 주신 분이 사실 박란희 부의장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올여름에는 무척 덥기도 하고 폭우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읍·면 지역에서 제일 힘든 게 사실 지방하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관리정책과장님, 올 한 해 지방하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쪽수를 보면 186쪽 있잖아요.

추가 편성을 하셨어요.

8000만 원이지요?

○김동빈 위원 8000만 원 가지고 되려나 의심스러워요.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물관리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지방하천 응급 복구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방하천에 대한 준설 작업 계획은 없습니까?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준설 작업 내내 파서 내내 제방에 얹어요.

그러면 비 오면 또 내려와요.

계속 또 얹고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준설 작업을 해서 그 흙을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 한 거를 제방 위에 얹어요.

포클레인으로 얹어 놓으면 비가 오면 또 내려와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이 솔직한 얘기로 하나 마나 한 사업이에요.

내내 그 안에 비 오면 또 내려오는 사업이고 일시적인 복구거든요.

장기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지방하천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동빈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지방하천 현재 응급 복구하는 거하고 그리고 하천 정비 계획에 있어서 곧 할 부분 그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하천이면 월하천 이렇게 하지 말고 월하천이면 월하천 어디 지역, 어느 구간을 하는 건지 그런 구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인데요.

이게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병헌 위원 이 사업 내용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선하면 급수의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의 사업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의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2021년도 32억 사업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하수에 가까운 용수를 제천이나 방축천 또는 호수공원에 공급한다 이 말씀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한 3년 전쯤 됐을 거예요.

호수공원도 그렇고요, 제천, 방축천의 수질이 악화됐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관련이 있어요?

○상병헌 위원 1등급이면 쉬리가 살 정도인데요.

○상병헌 위원 하여튼 양질의 용수가 공급되기를 바라고요.

이 정도로 하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양화취수장 일일 공급량, 취수량 그리고 제천, 방축천 그리고 수목원 각각 공급량, 그리고 연간 총운영비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네.

국장님, 두 번째인데요.

181쪽에 보면 금강 유지관리 비용인데 이것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 복구 작업이잖아요.

복구사업비인데 그중에서 사업비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합강캠핑장 복구 비용인데 이 위치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집중호우 내지 폭우는 점점 심해질 거고요.

그런데 이 캠핑장 위치가 폭우가 오면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에 대해서 단순히 원상 복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응급 복구 형식일 것 같고요.

예산에도 나왔습니다만 수입액 중에 6억원 정도가 감 편성되었더라고요, 세입예산이.

캠핑장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고 그래서 논의하셔서 캠핑장의 존속 여부, 만약에 존속한다고 그러면 비가 와도 잠기지 않고 않을 대책,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캠핑장 자체를 이전하는 방법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을 의회에 종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169쪽인데요.

예산은 4000만 원 정도인데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사업이 여의치 않은 모양인데요.

무인회수기 설치 주체는 어디예요?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그럼 이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4000여만 원에 대한 운영비 감 편성인가요?

○상병헌 위원 설치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상병헌 위원 계획이 총 15대 운영 계획이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과에서 3대는 운영 중인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설치가 금년 말쯤이면 될 거고?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얼마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박란희 위원 170쪽에 보면 보증금 대상 제품 반환수집소 운영되는 거 이 수집소가 호수공원하고 도담동 싱싱장터에 있던 차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거 보면서 ‘저기에 누가 빈병을 반납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게 호수공원 계단 다 내려 가지고 차가 가는 것도 아니고, 도담동은 좀 괜찮다고 하더라도 ‘호수공원까지 빈병을 들고 가서 반납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될까?’라는 근심이 있었지만 호수공원에 그 차량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폐쇄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환을 한데요, 순환해서 수거하는 형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쇄하기보다는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빈병을 처리하기가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그래서 면 단위나 읍 지역,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빈병을 아파트에서 수거해서 그것을 잡수입으로 삼고 운영비에 보탬이 되지만 시골 같은 경우나 면 단위는 같은 경우에는 빈병 수거가 어려우니까 1년 정도는 면 단위를 다니면서 수거하면 어르신들도 그날을 기다리실 것 같고, 조금이라도 수입이 되니까.

그리고 또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두에게 다 좋은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여기 예산안은 아닌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조도라는 게 있잖아요, 조도.

걷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몇 럭스(lux)?

○박란희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걸을 때 보행자가 ‘아, 여기가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박란희 위원 감사하네요, 공부하겠습니다.(장내 웃음)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찾아보니까 5~10 정도는 돼야 여성들이나 사람들이 걸으면서 ‘아, 여기가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다정동, 지난번에 어진동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정정해 주셔서 다정동이 맞는다고 물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정동에 가 보니까 사람들이 핸드폰 조명등을 켜고 걷고 있어서 제가 거기가 조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를 한번 해 봤습니다.

1~2㏓가 나옵니다.

굉장히 어두운, 그래서 약간 걷기 무서운 그런 거리인데 제가 이거를 “수정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수정하기 어려우니까 나무를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빛이 나가는 쪽의 나무만 자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무가 기형적이 되고 사실 조도도 관리가 안 돼서, (관계 공무원을 향해)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보면 3단계로 나와 있는 중간에 있는 길은 올라오는 길이라서 밝은 거고요.

그 밑에 맨 아래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조차 잘 보이지 않는 저기가 다정동 부근의 제천입니다.

조도가 1~2㏓ 정도 나왔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 위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조명등 저거 외에는 어떠한 조명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은 편에도 동일하게 숲으로 되어 있어서 맞은 편에도 반사 조명조차 없어서 굉장히 어둡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켜면서 다니고 굉장히 걷기 싫은, 조금 무서운 그런 공간이 되고 있어서, 물론 저희가 이번에 큰 비가 왔고 재정적으로 안전에, 수해 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하는 것이 먼저이겠지만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조명이나 조도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나무를 자르도록, 그때 제가 통화했을 때,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했을 때 “나무를 자르도록 지시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방편 말고 실질적으로 조도를 높이고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합강캠핑장 복구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으세요?

○위원장 이현정 처음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이현정 시간이 천천히 오래 가지고 신중하게······.

○위원장 이현정 검토하시고 보고하시고 충분히······.

○위원장 이현정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고생 안 한 것 같은데, 대답을 늦게 하는 거 보니까.(장내 웃음)

○김동빈 위원 올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 유실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241쪽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있지요, 사업설명서.

○김동빈 위원 여기 추경 편성하셨지요?

돈 1억 5000을 하셨는데 1억 5000 가지고도 가능해요?

○김동빈 위원 가능하겠어요?

○김동빈 위원 저희가 사실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스콘이다 보니까 중량이 큰 차가 다니다 보니까 파인 곳이 많아요.

○김동빈 위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유실도 많이 됐고 들어간, 도로에 있잖아요.

도로에 대한 유실 부분이 많아요.

도로 옆에는 대개 하천이 흐르잖아요.

○김동빈 위원 법으로 따지면 하천이면 물관리정책과에서 지방하천 관리해야 하고 도로로 보면 소장님 소속이거든요.

○김동빈 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밑에 하천을 생각하면 지방하천이고 도로로 따지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고, 공사가.

이번 폭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는데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복구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복구를 하루빨리 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도 위험하고, 사실은 도로가 유실된 부분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도로가 유실된 부분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나온 김에 부용리하고 부강하고 연결하는 부강철교 있지요?

○김동빈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김동빈 위원 그쪽 노인분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 차편이 없으신 분들은 디귿 자로 해서 걸어가셔서, 사실 그쪽 분들은 생활권이 부용면이에요, 부강면이에요.

부용리 어르신들께서는 근 50분 이상 걸린대요, 걸어서 가려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하루빨리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약속 좀 지켜 주세요.

○김동빈 위원 그리고 거기 앞에 가다 보면 부강 들어가는 현대 있잖아요, 도로 유실된 거.

○김동빈 위원 네.

거기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뭐냐 하면 ‘큰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만약에 거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게 또 문제잖아요.

○김동빈 위원 가드레일 안 했어요.

○김동빈 위원 하루라도 빨리해서, 요즘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 안전이지 않습니까?

○김동빈 위원 안전, 안전, 안전 하는데 뻔히 알면서 소리를 안 하면서 대형사고라도 나면, 소장님은 퇴직 얼마 안 남았지요?

○김동빈 위원 황선일 사무관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장내 웃음)

황선일 사무관이 책임져야 해.

○김동빈 위원 빨리하고 퇴직하셔야 해.

○김동빈 위원 12월 퇴직이지요, 12월에?

○김동빈 위원 아유, 그럼 2개월 안에, 이거 큰일 났네, 황선일 사무관.(장내 웃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과장님, 보름교 언제 들어가나요?

들어갔나 아니면 들어갈 예정인가요?

정비가 어떻게 되나?

○윤지성 위원 보름교가 심각하더라고요, 도로 봤더니.

○윤지성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야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여기 주추하고 사오리지하차도 화재감지시설 바꾸는 것 같은데 언제쯤부터 바꾸기 시작해요?

작년 10월 1일부터 11월 31일 안에 사업 기간이라고 쓰여 있는데 시작점이 언제쯤 될까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충분하게 홍보하시고, 분명히 거기 일차선 막고 하실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홍보하시면서, 사고라든지 이런 거 나면 더군다나 터널 안쪽이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하시면서 날짜하고 미리 현수막이라든지 걸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과장님, 이거 소송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영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오늘 되시는 대로 주세요.

○김영현 위원 바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쪽수로는 27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액이 3억 1900이지요?

○김동빈 위원 사업설명서 277쪽이고요.

상수도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관로예요, 관로.

관로 예산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확충이 될까요?

○김동빈 위원 이 예산으로 올해까지만 하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올해까지?

○김동빈 위원 면 단위에서는, 동 단위는 관로라든가 상수도에 관한 거는 급한 시급 사항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다 면 단위 사업인데 면 단위가 자체 상수도를 먹다가 지금 광역상수도로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바꾸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관로가 압이 세진 거잖아요, 수압이.

수압이 세지다 보니까 관로가 너무 잘 터진다.

그러다 보면 꼭 터지는 게 한겨울에 날이 추울 때 그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관로 좀 고쳐요.(장내 웃음)

과장님이에요, 소장님이에요?

(『과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동빈 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관로 공사비만?

○김동빈 위원 돈도 엄청 들어가네요.

하여튼 시급성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자체적인 상수도를 쓰다가 광역상수도로 바꾸다 보니까 관로가 노후화됐고 거기에 수압이 세지니까 그거를 많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또 하자가 나오면 한겨울에 제일 추울 때 이게 팽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꼭, 겨울이 골치 아파요, 상수도 관로는.

공사하기도 힘들고 물이 없으면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반 조성을 관로 사업비를 많이 확충하셔 가지고 이왕 하는 길에 완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278쪽에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보니까 수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으셨다고.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세종 KTX 홍보 등 2개 사업 525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사업 5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25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 의회 내에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