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임시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이며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25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의정담당관,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언론 쪽에서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세종시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요.

방청인께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리를 내시거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이 점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7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72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 소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신 것 같네요.

더 이상 당부하실 말씀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노인 급식 지원 및 무료 경로 식당 운영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시민소통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운영 현황, 그리고 읍·면·동 사업별에서 최근 3년간 읍·면·동 사업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철회를, 그러니까 수정예산안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과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행복위 내용도 있지만, 좀 원론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여쭤보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세수 부족이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임을 저도 인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재정 불안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김효숙 위원 우리 세종시가 예산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지방세지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특히 올해는 기정예산이 8720억 원 대비해서 869억이 감소해서 가장 크게 줄어든 원인이 이번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된 것 같은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쓰는 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경기부양책 마련이 일단 돼야 한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 후년에 계속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파트 건설이 원래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김효숙 위원 저희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 세종시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LH랑 협의를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김효숙 위원 그럼 내년하고 후년에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가요, 어떨까요?

○김효숙 위원 시에서도 당연히, 행복청, LH의 주요 소관이긴 한데 우리 시잖아요.

그리고 약간 경기 부양책에 저희가 지방세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효숙 위원 그런 노력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시 세입예산이 지방세에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나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단기적인 대책에 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이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혹시 어떤 노력이라든가 대책 마련이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국회나 정부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예산 확보라든가, 말씀하셨듯이 기업 유치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 마스터플랜 수립이 미흡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저희가 8월 21일에 감액 추경 예산이 되면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최민호 시장님 공약사업을 과감히 정당한 용단을 내리고 세부 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벌써 3개월가량이 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획 중인 게 있으세요?

○김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그 다음날 최민호 시장님이 민간 투자 유치, 상가 공실, 관광 등 분야별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신 것 같아요,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합 대책이 수립 중인 상황인 건가요?

○김효숙 위원 아, 그때 대책 마련 그 말씀이 그거의 일환으로 보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상가 공실이나 관광이라든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숙제들이 많은 거를 다 공감하고 계시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굉장히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지난 1년에는 서로 스킨십을 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실장님, 김효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공약사업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것 서둘러 주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긴밀한 소통이라는 것은 꼭 필요에 의한 부분 외에도 상시적인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또 질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수출이 부진되고 경기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세 수입이 감소되고 결국에는 지방세 결손이 되다 보니 세종시처럼 현재 갖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여미전 위원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전국적인 경제, 정부 경제 동향 자료를 봤었을 때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국세 수입이 현격히 많이 줄었잖아요, 법인세 감소로 인해서.

20조 이상이 감소됐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되면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거고 정부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자원을 활용하라는 정부 방침으로 가고 있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우리 세종시의 조례가 있어요.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 조례에 근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했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려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7조에 해당되어야 될, 사용할 수 있는 구분의 대상은 제7조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제7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시네요.

○여미전 위원 저희가 계속 조례를 만들고 신설하고 제정하고 심사하는 의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살펴보니 제7조에 보면 재정기금을 활용하는 대상, 저희가 84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쓴다고 하셨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이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840억의 항목이, 본 2차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항목이 그러한 항목에 해당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저는 실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심사의 기준은 명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주관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한다고 하면 적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심사할 때 회의록이라든지 심사하는 건에 대해서 자료를 올렸을 때 그러한 사항을 체크하고 그 자리에 모였던 심사위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충족할 수 있게끔,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이 됐나요?

○여미전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그거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운용계획변경안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지원 기준이.

○여미전 위원 그렇게 표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분 안 하고 질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실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도 분명히 지원 기준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해당한다고 제출하셨거든요.

그건 뭐지요, 그럼?

제7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미전 위원 지금 조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미전 위원 이 자리에서 찾아보세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이 큰돈을 심사해서 써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조례가 구분이 돼야지요.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런 기준이 없이 지금 이걸 쓰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셨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기금이 만들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 기금이······.

○여미전 위원 재정안정화계정이 최근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통합계정 만들어졌다가.

○여미전 위원 지금 분류해서 관리하시잖아요, 기금운용에서.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 통합이 됐으면 따로 분류해서, 지금 소항목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840억이 그 항목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서 갖고 왔다고 얘기하신 거고.

○여미전 위원 그러면 조례도 구분해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으면 용도에 대해서는 명시해 줘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숙지하지 않는 분이 봤을 때는 한꺼번에 한 통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숙지하고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어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았던 거고, 예결위에서 더 정확하게, 저도 이것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았었고 실장님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고요.

국세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세종시에 대한 세입도 계속 줄어들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과 조례 개정,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에 양당 대표님들이든 어쨌든 대표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이 예산에 대한 심사는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길었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금 관련해서 심사위원 명단하고요, 회의록 있지요?

○여미전 위원 그리고 회의 자료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기금 840억 가져가면서 실제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통장 잔고가 얼마가 남지요?

○여미전 위원 순수 통장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통장 잔액 내역서도 볼 수 있지요?

잔액 증명서.

○여미전 위원 지금 시점으로도 끊을 수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현시점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여미전 위원 현시점의 잔액 증명서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때 쓰는 것은 당연한 거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돈이 지금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계속해서 1년, 2년, 3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시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김학서 위원 제가 작년에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도 결의문을 의원들하고 같이 낭독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행안부, 국무총리실, 여러 군데 보냈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그걸 발의하고 결의문을 낭독한 일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학서 위원 보통교부세가 올해로 만료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거를 벌써 했어야지 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해도 안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은 갖고 있느냐고, 시 차원에서.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급한, 정말 절실한 거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말 절실한 거.

시민들을 통해서 대모라도 해서 그런 거를 중앙정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김학서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세종시가 제일 작아요.

17개 광역시·도에서 턱도 없이 작고 우리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제주도 같은 데 우리보다 몇 배, 10배는 더 많거든요.

1조 6000억 원으로 알고 있고 광주, 기타 등등도 3000, 4000억 받아 가는데 우리는 1000억도 안 되는 팔백몇억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그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진짜 어려울 때 어떻게 세수를 충당할 거냐고요.

작년에 제가 초선 의원으로 처음 입성해서 발표한 게 기업 유치, 법인세 늘리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2030년 되면 행정도시가 완성이 된다고요.

그 이후에 취·등록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 없을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법인세를 얼마 받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1년에?

○김학서 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45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350억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국가산단이나 전의 저쪽 북쪽에 산단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사실 작은 회사들이, 농공 단지 수준 비슷하다 보니까 시 재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돈 버는 사람이 많으면 나와서, 예를 들어 짜장면 집이 짜장면을 많이 팔면 그분이 돈 벌어서 옷 가게에서 옷을 사 입고 옷 가게 돈 많이 벌면 자동차도 새로 바꾸고 집도 더 좋은 거 살 수 있고, 예를 든다면.

각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재화가 돌면서 세수는 계속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의 법인세 450억이면, 제가 다니던 회사가 SK하이닉스인데 이천 공장이 1년 안에 2000억 내고요, 청주 공장이 837억을 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수를 늘릴 계획을 잡지 않으면 2030년 후에는 굉장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키우고 우리가 투자한 아이들도 부산으로 갈지 서울로 갈지 마산으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세종시가 인구가 늘고 있지만 2030년 기점으로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인구가 늘지 않을 거라고, 줄어들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그런 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초기·중기·장기, 지금 현실은 안정화기금을 써서 하지만 그 또한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어렵기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빚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채워 놓을 건지 그런 계획안도 갖고 있는지요.

○김학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우리 시 계획이 5년이라고 하는데 기업처럼 20년, 30년을 보고 가지는 못할망정 최소 10년 단위로 해서 초중·장기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가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계획도 세우는 시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가 있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기간만 연장하는 거잖아요, 2030년으로 7년.

○박란희 위원 이번에 만약에 12월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혹시 중간에라도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더, 지금 특례 25%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 말고 중간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7년 연장입니다, 올라간 법안은 3년 연장 아니고.

○박란희 위원 1차가 3년이었고요, 이번에 올라가는 건 7년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만약 통과가 안 돼서 받지 못하는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란희 위원 문제를 제기할 위원님은 몇 명 중의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제한은 있으시겠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어떤 일보다 일단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1 대 1로 찾아뵙고 다 설명드리고 이런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12월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통합안정화나 기금이나 다른, 특례법에 관해서 질의 없으면 일반적인 질의해도 될까요?

있으세요?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모두발언 하실 때 실장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유 자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가지고 있는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일단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도 1월에 저희가 추경을 했지요.

2047억을 추경을 했는데, 2023년도 1월에.

그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87억 원을 갖다 쓰셨어요.

이번에 841억 원을 갖다 쓰시고.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41억이 연말에 남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보니까 올해 돌아오는 돈이 있습니다.

저희가 갚아야 될,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했던 300억에 대한 원리금 갚는 부분이 있지요?

○유인호 위원 6월에 원금 50억 갚으셨고 이번 연말에 원금 50억하고 이자 32억 해서 82억이 도합 들어와요.

그럼 대충 120억 정도가 연말에 생기겠네요?

○유인호 위원 수치상으로는?

○유인호 위원 우려되는 부분들이 6월 15일에 들어왔던 71억, 원금 50억과 이자 21억 해서 71억도 결국은 이번에 제2회 감액 추경을 하면서 반영해 가지고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연말에 들어오는 82억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들도 결국 내년 본예산을 집행할 때 활용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내년에 또 396억이 원리금과 이자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저희가 또 갚아야 하는데 그 돈도 내년 2024년도 예산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계속 활용할 것인지.

결국 밑돌에서 빼 가지고 윗돌에 채우는 경우가 되지 않나.

여유 자금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마지막에 디펜스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기도 하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우려되는 말씀에,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1787억을 제1차 추경을 하면서 결국은 다른 7개 정도 시·도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예산 편성에 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유인호 위원 그 와중에 안정화기금을 사용하셨던 거고.

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들 중에 민생 현안에 얽혀 있는 사업들, 꼭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게 전 사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보면 전시 사업적인 성격들을 띈 것들도 많이 집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본예산을 저희가 결국에 다음에 또 심의하게 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사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본예산에 대한 기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하시는 와중에 잠깐 불현듯 드는 생각이 187억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물론 100분의 50 정도를 사용할 수 있으니, 그다음에 사용 조건이 되니 갖다 사용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네, 고민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어떤 필요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지만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딱 드는 생각이 187억 중에 50% 사용하시고 통합기금 중에, 발생할 수 있는 123억 중에 그걸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니까 전체를 다 활용하시겠다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이번에 2차 원리금 갚는 게 11월 중순 정도에 회계상으로 다 정리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게 이해해야 하나요?

○유인호 위원 잠깐만 실장님, 41억이 남는 겁니까, 아니면 123억이 남는 겁니까?

현재는 아직 갚지 않았으니 41억인데 어쨌든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돈이······.

○유인호 위원 82억이 들어오니까 123억이 맞는 거지요, 정확하게?

○유인호 위원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187억 중에 50% 정도 집행하실 계획인 것 같고, 검토 중인 것 같고, 그다음에 123억 같은 경우 중에 41억은 현재 확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82억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예산에 태울 수가 없으니 내년 제1차 추경 때나 아니면 기타 상황에 따라서 재집행하시려는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신규사업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에 직접적으로 현안이 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시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들은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그다음에 재정 특례 부분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유목화를 위해서 지금 해 주시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이어서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합안정화기금이 부채입니까, 아닙니까?

○김광운 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시지요, 부채가 아니라면.

○김광운 위원 채무는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물어볼 게 세종시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고 이 상태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김광운 위원 제가 본 상황에서 보면 필요 없는 도시재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재정이 많이 투입됐고요.

필요 없는 데에 돈을 쓰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짚고 얘기를 하시고 왜 어려워졌는지 이런 걸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보통교부세 문제도 세종시하고 제주도의 문제점이 뭐예요?

다른 점.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제주도하고 우리 같은 자치도이고 자치시인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보통교부세를 받아 올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전북도도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되고요.

또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김광운 위원 재정 마련도 좋고 특별교부세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건전재정을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을 계속해야 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재정 악화된 거, 사업 자체를 시급한 사업부터 하고 나머지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또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게 살아났을 때 다시 해도 되는 그런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생각하시고, 돈이 어떻게 보면 세종시민의 세금인데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막 써서는 안 되잖아요.

실장님도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하셔 가지고 이 기금을 쓰고 그다음에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세금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냥 저희 돈이 아닙니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세금이니까 잘 활용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필요필급 한 부분을 아마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고요.

예산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절실함 그 이상을 넘어갈 것이고 또 반대급부적인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의 고충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사료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 또한 각자 상임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사료되고요.

이 이후에는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접촉을 빈번하게 가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 같은 내용의 혹시 질의일까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답변을 주셨는데 「지방자치법」상 법정 채무는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해해요.

○유인호 위원 법정 채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재정화기금에서 돈 빌려 오면 원금이 얼추, 예를 들어서 한 2000억 빌려 왔다 그러면 2000억만 갚으면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채무도 아닌데 왜 이자를 줘요?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불요불급 한 사항이 아니면 웬만하면 갖다 쓰지 말아라.’ 어느 정도 장벽을 두고 있는 측면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인호 위원 그리고 기회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보상적인 개념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명시했던 부분인 거고요.

○유인호 위원 결국 이 이자도 시민들 세금에서 추후에 지급되는 거지요?

별도로······.

○유인호 위원 내부 재원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부분만큼 회계상의 기금 조성 자체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니 저는 실질적인 채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정 채무는 아니더라도 채무적 성격을 가지고서 운용할 수밖에 없으니 신규사업이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그 자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식을 ‘그냥 우리 돈이니까 막 갖다 써도 돼.’ 이러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기본 목적상에도 사실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거는 ‘채무다.’ ‘채무가 아니다.’라고 정의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로서의 어떤 부당함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시는 게 옳은 자금 운용 방향이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재정 특례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적인 걸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하나로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기업 유치라든지 중·장기 계획 등을 계속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법인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 줘야 조금 실마리가 풀릴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알려 주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더불어서 기업에 대한 정주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대기업이 왔을 때 어떤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알려 줄 의무도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별도로 추진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이미 하고 계신 것들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 시민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저는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이 실제로 시민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시에는 언제 기업이 들어오냐.” 이런 질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맞물려서 자체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하면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재정 특례에 기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밖으로 표출하면서까지 하기에는 타 지자체의 어떤 견제나 균형 등을 또 감안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녹록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 관련해서 저희한테 예산안 자료를 주셨는데요, 실장님.

○위원장 김현옥 제2회 추경안에 보니까 계속비라든지 채무부담행위 그다음에 명시로 이월하는 이월비 부분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 아홉 분의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 예산안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런 것들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의 업무가 가중된 것입니다, 그 하나를 놓침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또 질의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총칙에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예결위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추경을 처음 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누락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고요.

이어서 내부거래 부분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유인호 위원님이라든지 박란희, 여미전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그리고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다 연결된 부분인데요.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액도 기금 전입금으로 내부거래로 표기되어 가지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일치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업무상 미스인 것 같긴 한데요.

이거 때문에 추경이 일부 수정했던 게 또 철회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라든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 부분이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수기로 작성해서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각 부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작성하신 분이 수기 입력이 지금 미스가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현옥 혼동이 있었다는 건데요.

○위원장 김현옥 이게 비단 기조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업무 담당자가 있고 그 위에 결재권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서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책임자가 컨펌이 저는 안 돼야 한다고 보이는데, 다만 그런 시스템이 담당자만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내부적인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그렇다고 한다면 입력 시스템과 보고 자료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제가 이해가 되고요.

다만 어떤 부서 책임자분들은 이 예산이, 그러니까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야근까지 해 가면서 일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 시 위상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의회의 업무는 굉장히 가중되지요, 위원분들.

이 하나하나, 둘 이런 것들이.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또 추가 질의입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의할 때 기업 유치가 나왔는데 다른 기업 다 들어와도 물류단지 들어오면 정주 여건도 개선 안 되고 세금도 개선 안 되고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 아깝고 비싼 땅에 물류단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17쪽이고요.

청년 임차료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 17쪽이신가요?

○박란희 위원 네, 사업설명서.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셔 가지고 깜짝 놀랐네.(장내 웃음)

사업설명서 17쪽이고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감액하는데 2022년에 시작된 사업인가요?

○박란희 위원 2022년에 시작할 때 1억 6100만 원 본예산 세웠다가 1억 1000만 원 제1차 추경에서 감액하고, 4200만 원 제2차에서 감액해서 결국 1800만 원 집행했거든요.

2023년도가 지금 2억 7000 하시고 2024년 3억 8000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배 가깝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중기재정수요 전망이.

이게 어떠한 근거로 산출된 건지도 좀 궁금하고, 여기 보면 이자 최대 4.1% 지원하는데 2년 만기 최장 6년 연장 가능이면 6년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2년 이자 지원하고 보증금 상환을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6년까지 이자가 지원되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2023년에 보니까, 2022년에는 5월에 모집하셨고 2023년에는 3월에 모집하셨는데 이게 모집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상시 가능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상시 가능합니까?

○박란희 위원 90일 이내에 계약하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숙소에 들어가서 기거하고 계약이 완료된 사람도 이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부서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계약이 이미 완료된 청년들도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박란희 위원 왜냐하면 보통 대학의 합격 통지를 받게 되면 12, 1, 2월 입학이 시작되기 전에 숙소를 구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3월에 지원하면서 이미 계약된 사람은 이자 지원이나 보증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신청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기재정수요 전망도 좀 더 현실적이고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임차보증금 모집도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32쪽에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감액이 2800만 원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1년간 무상 유지·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감액하는데 보통 이거는 계약할 때 알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1년을 무상으로 할지 유상으로 할지.

○박란희 위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좀 방만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변경 계약을 못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박란희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비 1년 무상 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약할 당시나 미리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돼서 예산에 편성되고 그 예산이 거의 1년 가까이 묶여 있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 깊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부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박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약하에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추경에서 1년 무상 유지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소관 부서 지금 자리하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아마 2년으로 위탁하신 건가요?

외부 위탁이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무상이었다라는 게 발견이 된 건가요?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추가적으로 더······.

○박란희 위원 네, 세부 보고는 그냥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우리 정보통계담당관님께서는 박란희 위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현 위원 손을 빨리 들어야 되는데 앞에서 다 하셔 가지고.

그래도 답변 잘해 주셔서 들었고, 방금 박란희 위원님이 해 주신 청년 임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검토보고서에도 적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규정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신혼부부가 합산 연 소득이 7000으로 변경은 됐는데요.

이 부분마저도 사실은 조금 무리수인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매우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사업의 문제점은 홍보거든요.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되게 허다하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관내에 임대주택 그리고 청년임대, 신혼부부 희망타운 다 있거든요.

가 보셨나요, 실장님?

가 보시면 거기에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파트와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내 은행에도 가 보면 이 내용 거의 없습니다.

은행하고도 협의하셔서 은행에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더 확인하셔서, 결과적으로 청년분들이 세종시에 들어오셔서 정주 여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셔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집값 상승 요인으로 외부로 다 빠져 나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초년생분들, 공무원 포함해서 일하시는 젊은 분들 집이 너무 없습니다.

집값 상승 요인도 있고 그분들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일전에 LH 본부장님하고도 이 부분 얘기를 나눠 봤었는데 청년임대주택이나 청년분들이나 신혼부부가 들어오셔서 충분히 자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으로 봤을 때 예산 반납이 너무 많아요.

충분히 수요조사 하시고 예상하셔서 설계하시긴 하셨겠지만 부동산 상승이 요인이 돼서 거래가 없었다는 핑계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들어와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부동산값 때문에 없었다.” 이것보다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어찌 됐든 정말 세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도 똑같고 사업 부서도 똑같고 그걸 또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그리고 의회 의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41억 넘습니다, 연말에.

내년에 정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갈지는 본청도 사실 되게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모든 공무원분들이 내년에 정말 시급한 사업도 있을 거고 복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 또 누락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시면 아마 퇴근도 못 하시고 계속 머리를 쓰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계속 의회랑 상호 협력하셔서 같이 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시 진입 장벽 중에 하나가 집값이라든지 무주택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을 염려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기사에서도 전입해 들어오는 게 원래는 세종이 가장 높았었는데 청주가 역전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동 추이라든지 우리 유동 인구 등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성기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착석하셨을까요?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료 요구만 하고 질의는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자료로 보고받거나 하겠습니다.

2022년도랑 2023년도 읍·면·동 주민자치회 축제 예산을 보고 싶은데요.

예산 내역 중에서 가수 섭외 위주로 그것만 산출하셔서 자료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시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읍·면보다는 생활하기 편리하거든요.

면이나 읍에, 특히 면 지역 시골에 필수 가결하게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장군면 관련 249쪽에 보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200만 원 감액하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교체인데 감액 사유를 보면 교체 시기 미도래에 따라 전액 감액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교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걸 왜 예산에 올리신 걸까요?

○박란희 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암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해 때문에 경로당이 3분의 2 정도 물에 잠겼는데 그때 피해 입었던 사항들은 다 복구되었나요?

○박란희 위원 특히 기계 부분, 저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와서 ‘수해 피해에 의해서 올라온 건가.’라고 봤는데 교체 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자료 요구하시는 유인호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고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읍·면·동별로 지금 복컴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지요?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인호 위원 다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누수가 되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동 센터 누수 현황 파악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동 지역 포함해서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요구하실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전달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현옥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란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수해 피해가 역대급으로 컸는데 추경 읍·면·동 내용을 보면 금남, 장군, 연서 같은 경우는 호우 피해 응급 복구라고 해 가지고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게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데는 호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왜 안 올라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세종 북부권도 이번에 수해 피해가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응급으로 이렇게 사용된 예산이 없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응급으로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 게 여기 내용 보면 금남, 장군, 연서는 호우 피해 응급 복구라는 예산으로 비목이 올라와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부강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라고 해서 내용은 재해 복구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이런 긴급 상황, 응급 상황에서 이런 거를 처리하는 읍·면·동 프로세스가 다르고 획일화된 매뉴얼 같은 게 없어서 피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했다든가 그런 게 혹시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업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업명이 다르잖아요.

어디는 호우 피해 응급 복구, 어디는 호우 피해 복구, 어디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 이런 게 통일이 안 돼서 이런 거 진행하는데······.

○최원석 위원 사실 이게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도 읍·면·동마다 프로세스가 다 다르다는 게······.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수해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가정하고 읍·면·동별로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올 게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용어뿐만 아니라, 용어라는 게······.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각각 다른 게 아니라 통일화된 기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 긴급재난 관련해서는 예산을 신청한 곳은 총 4곳이고······.

○최원석 위원 4곳이 끝인가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뒤에 자리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이라든지 읍·면·동별로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될 업무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바쁘실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굳이 읍·면·동장님께서 답변하실 자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고요.

답변을 꼭 읍·면·동장님으로부터 받으셔야 하는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오찬 후에 지속적으로 자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판단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한번 뒤에 하셔서 추가적인 질의에는 이석하신 이후에 답변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자리를 같이하실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해당 동의 읍·면·동장님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요.

자료 요구가 별도로 없었던 읍·면·동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복컴이 개소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위원장 김현옥 몇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복컴은 몇 개입니까?

○위원장 김현옥 더 들어오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옥 자료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복컴 운영 현황을 3년 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읍·면·동별로 복컴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3년 걸로 해서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전체 비용입니다.

복컴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을 포함하여 운영비로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세목에서 운영비로 넣는 부분까지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까요, 위원님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읍·면·동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1쪽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설명자료인가요?

○김효숙 위원 네,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61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당초 계획이 모금액, 기부금이 얼마였나요?

9000만 원을 세우셨다가 지금 감을 6000만 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계획과 달리 기부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표를 좀 띄워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이게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인데요.

경북이 34억 정도 했고 그다음에 세종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바로 위가 인천이에요.

인천하고도 지금 2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김효숙 위원 국회에서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료에 따른 겁니다.

○김효숙 위원 제주도는 또 그렇다 보면 다른 상황이긴 하겠지요.

○김효숙 위원 그래서 세종시가 작은 도시인데다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저도 한 1억은 넘지 않을까, 뭐 연말까지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당초에 3억을 목표로 하셨다가 지금 굉장히 저조한 숫자인 거잖아요.

좀 초라한 숫자임에 어느 정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잠깐 봤더니 1위가 여민전이에요.

여민전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그건 좀 보고,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거든요.

유인책을 많이 마련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답례품 발송할 때 업체에서 직접 발송하지요?

○김효숙 위원 그때 그냥 포장만 해서 나가나요?

○김효숙 위원 서한문이요?

○김효숙 위원 감사 서한문?

서한문이 어떤 식으로 되나요?

○김효숙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누구 명의로 나가지요?

○김효숙 위원 그 부분을 발송할 때 약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기부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의 기부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유인책이고, 상품도 굉장히 고퀄리티로 하는 게 중요하나 그 마음을 좀 움직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어떤 식으로 쓰실지 모르겠는데 그 편지의 형식이나 내용 그리고 시민 명의도 좋지만 시장 명의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 단계 높여서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도 거주하시지만 타 지역 비율도 꽤 높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한테······.

○김효숙 위원 어떻게 홍보하세요?

○김효숙 위원 그런 방법을 저희가 답례품 보면 복숭아를 활용한 부분들, 2위, 3위가 복숭아 가공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례품 시식회라든가, 이분들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잡아야 한단 말이지요.

타 지역과 달리 지역 내에 계시지만 이분들은 타 지역을 주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셔야 할 분들이세요.

그리고 여민전 활용 방안도, 이분들도 여민전 쓸 수 있는 책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타기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효숙 위원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 방법에 그게 제한돼 있나요?

○김효숙 위원 일단 그 자료, 모금액 기준에 따른 거잖아요.

아까 보여 드렸던 게 모금액 기준을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고, 서울이 지금 3억 정도 나와 있고, 그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효숙 위원 아, 자치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네, 일단은, 그런데 저희가 항상 총액으로 보잖아요.

○김효숙 위원 아,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금액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낮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 자리인 거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알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저희가 출향 인사분들 같은 경우도 꽤 되고, 그렇게 많은 곳의 광역 또는 기초단체랑 자매결연 맺기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김효숙 위원 전혀 안 되네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장 작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타 시·도에서도 그게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이게 방법이 되게 많지 않네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목표도 중기재정 수요 전망 보시면 지금 일괄적으로 3000만 원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1억이란 말이지요.

그 목표에 일단 올해가 도달할지 안 할지를 연말 가서 봐야겠지만 저는 그 계획을 굉장히 더 높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너무 낮게 잡으신 게 아닐까.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라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김효숙 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세수 부족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의 타개책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기금으로 축적돼서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문화적인 부분에 쓸 수 있는 소중한 기금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는 부분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거 저도 압니다.

기부 관련해서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알긴 아나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방안들을 모색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안 되는 제한점이 굉장히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가능 여부를, 혹시나 또 적극적으로 중앙에 얘기하다 보면 방법을 또 중앙에서 마련해 줘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김효숙 위원 좀 노력 부탁드리면서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거 혹시 오고 있는 중일까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축제 예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이어서 저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님, 주신 자료에 보니까 답례품 명에서 세종시청 테니스팀에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품목 하나가 추가되어 있네요?

○위원장 김현옥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먹거리거나 상품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레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한테도 즉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금번 행안부에서 민간 플랫폼 카카오톡을 이용해서도 고향사랑기부제 회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현옥 카카오톡은 지금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열린 것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문이 조금 더 큰 폭으로 열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고되어 있는 분들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먼저 하고 있는 게 아마 가까운 곳은 일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시행한 지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봐야 하고, 홍보 전략을 조금 수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톡까지도 활용되는 만큼 뭔가 시인성도 좋고 차별화된 우리 세종시만의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결코 뒤지지 않는 세종시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노출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세종시는 출범이 10년이고 워낙 이주자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 사실 기존에 정착되어 있는 도시와는 비교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많다는 점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현황을 요청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답례품이 주로 어떤 것들이, 그 순위를 보고자 했는데 말씀처럼 여민전이 가장 압도적으로 1위고,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다음에 복숭아 등등 우리 농산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48쪽이고요.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위 이거 전체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일단은 편성 요구액을 보면 각 통계목별 금액은 있는데 전체 합계가 없어요.

○박란희 위원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과에서 일부는 “합계”라고 해 가지고 정리돼서 올라온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6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60페이지에 있는 인권보장 및 증진 같은 경우에는 단일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가 없어서 수기로 다 계산해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요.

○박란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완성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위가 2020년과 2021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열리지가 않았었나 봐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2022년에는 행사 운영비로 670만 원이 쓰인 것 외에 사무관리비도 전혀 안 들어가고 행사실비 지원금도 안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2022년 거라니까 차치하고,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폐합됐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맞나요?

○박란희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일단 예산이 4회로 잡혀 있다면 보통은 ‘분기별 한 번씩 모이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7월에 출범되면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세종과 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위가 좀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중기개정 수요 전망 보면 통폐합돼서 없어지는 특별위원회에 중기재정이 편성되어 있어요.

○박란희 위원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실 지방시대위원회 비용으로 다르게 올라와야 하는 거잖아요, 사업 명칭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놓친 부분이 아닌가.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도 상생 협력 협약식이 2023년 7월 3일 열렸고 특별시·도협의회 출범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보도자료나 기사들을 보면 일단 제주에서 맡기로 했나 봐요.

○박란희 위원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돼서 출범이 거의 확정적인 건가요?

○박란희 위원 이 시·도협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충청권 같은 경우도 당정협의회라든지 모임을 계속하면서 각 시·도별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충청권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통해서 제가 좀 바라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배정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 중점 사업으로 삼으셔서 시·도협의회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니까 특별법 개정이나 재정 분권, 포괄적 권한 이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 대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시·도가 어떤 한 마음으로 나가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 와중에서도 세종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또 앞서서 통합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우선 저도 질의하도록······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13쪽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현옥 113쪽입니다.

시민소통과 부분인데요.

시민 소통 채널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이 종료되어서 지금 감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시티앱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 간 협업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6월 30일로 종료된 것으로 해서 감액했는데 이게 적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굉장히 앞서가는 전자문서라든지 시스템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세종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첩되는 기능을 나중에 합산시킨 부분은 잘한 부분이긴 하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나와 줘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드렸고요.

같은 페이지 113쪽인데 연구용역비가 200만 원이 감한 게 있어요, 지금 올라온 게.

○위원장 김현옥 직원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인데요.

이게 미추진으로 인해서 아마 전액 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연구용역을 하겠다라고 했던 취지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왜 이게 추진이 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시청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휴직이 많아서 자리에 있는 공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젊은 도시이긴 하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굉장히 촘촘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이런 것들 기초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200만 원으로 도대체 어떤 연구용역을 할 것인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였고요.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그런 거라면 이건 차후에 조금 더 진행되길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지역 행사의 가수 섭외 예산을 요청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여기 내용에는 있지 않으나 본예산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기사화가 또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세종시만이 아니라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세수 감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방안 검토 중에 나온 얘기들인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가 행사를 개최한 읍·면·동이 한 읍에 두 번 한 거라든가 아니면 세 번 한 것이 있으니까 행사 개수로 잠깐 따져 봤거든요.

19개 행사 중에서 가수 초청에 50% 이상 쓴 행사가 4개, 그리고 30% 이상 쓴 행사가 5개, 그래서 19개 행사 중에 9개가 30% 이상, 50% 이상, 이렇게 많은 액수지요.

그렇게 쓴 행사들이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화합하고 함께하는 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서 올해는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행사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너무 많은 행사로 인해서 피로감 있는 분들, 주민분도 호소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과연 이렇게 가수를 초청한 행사가 주민자치회 행사의 취지에 입각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자료가 새로 왔는데 하나가 수정됐습니다.

한 행사가 50% 이상으로 한 게 하나가 줄어서 8곳이 됐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뤄내는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그 동만의, 그 읍·면·동만의 특성이 제대로 담긴 행사라면 저도 응원하는데 사실은 그런 행사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주민자치위 분들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가수 초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워낙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오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양보다는 질로 승부해야 하는 행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몰아서 봄, 가을에 어쩔 수 없이, 야외 행사다 보니까 4월이나 10월에 몰아 있는데 행사가 같이 연합해서 제대로 치러진다면 업무도 같이 부담하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랑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수 초청하는 행사, 이건 사실 가수 배부르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는 조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런 행사 말고 숙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어차피 동에서는 필요한 예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주민분들이, 시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동에서만의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유인책 부분으로 그런 외부 초청 가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쓴 것 같긴 한데 말씀처럼 우리 시 행사가 읍·면·동별로 각각 이루어지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져올 시기가 아닌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고요.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신청해 주신 자료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문화행사비 같은 게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 문화 행사비는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한도 없이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전체 읍이나 동, 읍·면·동에 배분된 어떤 금액에서 요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축제 금액을 신청하면 그 축제 금액을 개별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편성한다는 말씀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편성 기준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수와, 그다음에 수요는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표화하나요?

○박란희 위원 지역문화행사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박란희 위원 동 지역은 1000만 원 플러스 3850.

○박란희 위원 그냥 3850.

○박란희 위원 동에는 기본적으로 3800······ 나성동, 대평동, 지금 이 목록이 마을에서 있었던 전체 지역 행사는 아닌 거지요?

더 있나요, 이거 말고도 축제가?

○박란희 위원 다른 게 없다면 예를 들면 도담동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행사비로 쓴 게 대략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추후에 하거나, 그랬다고 봐야 하는 건가.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전의의 왕의 물 축제, 연서면 봄꽃 축제, 조치원 봄꽃 축제 같은 경우는 특별 지원금으로 해서 1000만 원 플러스알파가 간다는 말씀인데 연서면은 5000만 원, 전의면은 4800만 원, 조치원읍은 1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기준하고······.

○박란희 위원 아까 올해 편성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박란희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 이 지역문화행사비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했는지 세부 내역과 지금 2024년 예산 편성 중이잖아요.

편성 중일 때 그 기준하고 가예산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 설명은 하신 부분이고요.

이거 추가적인 자료 받고 난 다음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경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경우 과장님께 질의하시겠다는 거 아니시지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추가적으로 또······.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역문화행사하고 마을계획사업을 혼용해서 제출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을계획사업의 취지하고 김효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해당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한 번 더 질의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계획사업을 하는 곳은 같이 혼용해서 굉장히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 이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추후에는 자료 제출하실 때 따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봄꽃 축제 관련해서 행사 비용이 1억 3900 잡혀 있어요.

이걸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업체 계약할 때 금액이 1억 3900으로 봐서 이걸 입찰을 보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주나요?

○김영현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봄꽃 축제가 무슨 특수한 경우가 필요했거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축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영현 위원 조치원읍장님이 있으셨으면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드리고, 이 행사 계약서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10개 회사가 들어와서 이 행사를 치렀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지가 안 맞는 게 현수막, 예를 들어서 현수막 업체들도 보면 1개 현수막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벽면에 거는 현수막 따로, 그리고 가로등에 붙이는 현수막 업체 따로, 모든 걸 다 쪼개서 계약을 맺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나름대로 자료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물론 특수한 경우나 정말 기술적으로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전문 업체가 필요하면 이걸 맞춰서 주는 건 맞는다고 보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수의계약 쪼개기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은 사실 계속 들거든요.

○김영현 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자료는 전 과, 전 국에 요청해 놨는데요.

수의계약 건에 대한 부분을 요청은 해 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계속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업체들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5000이든 여성기업 인증, 장애인 인증 기업, 사회적기업, 본인들이 갖고 있는 워라밸 능력이 다 있으신데 본인들한테 기회가 안 오고,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쪼개서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건 의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의원으로서 제가 계속 쳐다볼 거고요.

그리고 결정권자인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자꾸, 직원분들에게도 이 부분을 안 하셔야 한다고 경고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분권특별회계 안에 지역문화사업비, 마을계획사업비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편제되어 있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셨는데 이 내용상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역문화사업 같은 경우야 3850만 원,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지원되고 있고, 저는 김효숙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사실 가수 비용에 대한 편제가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유인호 위원 특성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이해하기는 쉬운 자료는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눠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해밀동 사업비 중에 축제비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하셨다고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 목이 시설비 아닌가요?

○유인호 위원 내용 자체도 잘못 정리해 주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실 지출된 가수 비용들도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하셔 가지고 다시 세목별로도 정리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비 현황과 집행액을 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통상 이렇게 요청하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각 읍·면·동별로 전체 운영비 예산이 얼마 나가는지를 보고 싶어서 요청드렸는데 세분화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비, 시설비 이렇게 나왔는데 합계 금액을 안 적어 주셔서 제가 앞서서 계산기로 읍·면·동 몇 군데만 표집해서 한번 뽑아 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2022년도 기준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1억 8937만 8000원이 운영비로 되어 있고요.

종촌동의 경우에는 5억 3500만 원가량이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담동, 개청이 조금 늦어진 부분인데요.

4억 9500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게 “3년 치 현황을 내세요.” 했더니 자, 그러면 질의를 바꿔서 국장님, 2022년도에 이 복컴 운영비가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얼마였습니까, 회계 기준으로?

○위원장 김현옥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예산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세종시의 복컴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연비용, 예산.

혹시 지금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위원장 김현옥 계산하시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포션까지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왜 제가 이걸 요청드렸느냐면 이게 지금 준비 중인 곳이 있으시고, 그렇지요?

아직 개청 안 한 곳이 있는데 복컴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지금 말씀처럼 25억, 30억 정도가 연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개청된다라는 가정하에 플러스가 되겠지요, 그 금액만큼.

그런데 이게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 각 읍·면·동별로 복컴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유입되는 인구하고 특성화를 반영해서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 중·장기 계획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다목적 강당을 넣거나 체육시설을 넣거나 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우리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예시로 3생활권은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특화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1생활권 같은, 1·2생은 청소년 위주의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화하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올 여지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현옥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심의 기간도 거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예산 가지고 나눈 게 향후 2~3년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세, 법인세가 급격하게 늘어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위원장 김현옥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차별화한다든지 이런 걸 강구하셔야 할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더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아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읍·면·동의 반장님 활동 보상금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옥 왔습니까?

네, 정정하겠습니다.

자료는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비해서 반장 수요가 굉장히 저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명분상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동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3년 동안 계속 지금 보니까,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공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현옥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어쩔지 모르니까 어쨌든 예산은 편성해야 하는 기본원칙 때문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지금 3년 치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불용 처리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라는 고민은 좀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이걸 그냥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안으로 별도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현옥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어진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64명인데 아무도 지원 안 하세요.

지금 0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위원장 김현옥 아마 이제 개청해서······.

○위원장 김현옥 네, 분동해서 그럴 것으로 보이고, 똑같은 개념으로 새롬동 또한 지금 103명이 공석으로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105명 정원에.

그러면 그 동은 3년이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모집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처럼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그 역할이 예전에 비해서 통장님들이 거의 수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조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을 통장 수당으로 인상을 해 준다든가, 이건 예시입니다만, 이것 또한 상위법에 위배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만, 아니면 국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3년 동안 평균치가 나와서 이렇게 모집이 안 되는 동 비용은 저는 정말 긴급히 필요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유인호 위원님이 요청해 주신 자료 보면 복컴 누수 현황 관련돼서 있는데요.

문제가 진짜 복컴의 1년 사용료도 문제가 되지만 관리 비용도 사실 엄청 들어갔거든요.

물론 우리 시비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행복청에서 해 주고 우리가 이관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지역구 아닌 복컴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내용 주신 걸 보면 일단 반곡동 이번 홍수 때, 반곡동 개청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김영현 위원 누수가 엄청납니다.

○김영현 위원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업체랑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회피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래도 이번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직원분들 일하는 공간의 천장이 무너졌어요.

이게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인명피해가 없었긴 하지만 복컴 자체가 무슨 20년, 30년이 지난 노후 건물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저는 분명히 누군가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시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관받아서 우리 시가 계속 이런 하자보수도 우리 시비,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이걸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원초적으로 계속 문제입니다.

제가 제 상임위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건 우리가 안 하는 거니까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실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모든 건물이나 모든 행위를 우리가 이관받아서 우리 시가 관리해야 하는데 이 민원은 결과적으로 시민분들은 행복청, LH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으세요.

결과적으로 시청에 계속 민원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업무 가중은 계속 시 공무원분들이 받으셔야 하는데 이거 원론적으로도 행복청하고 LH랑 계속 얘기하셔서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건물이 예를 들어서 반곡동 복컴 같은 경우는 네모반듯하지 않거든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약간 세모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누수가 계속되고 있고요.

심지어 어느 부분은 잡긴 해도 어느 부분은 못 잡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렸던 예산들도 못 쓰고 있습니다.

누수가 돼서,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몰라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 정원 가꾸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직원분들이 다칠 수도 있고, 매년 비가 올 때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편성하다 보면 이거 하자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꼭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축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절감하셔도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직원분들이나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제가 여기에서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 원인자나 잘못을 어떻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읍이나 면에 들어오는, 면이지요.

면 지역에 들어오는 복컴은 우리 시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봐 주셔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기 실장님께서 앞서서 잠깐 이석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그대로?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누적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공기가 촉박하다거나, 아니면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분명히 감리가 진행될 건데 이 하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복컴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은 감리가 정말 꼼꼼히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100%를 다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각 읍·면·동별 복컴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속적으로 누수라든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감리가 꼼꼼하지 못했거나 내지는 공기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양생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가 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하고, 당연히 하자는 빨리 발견되면 좋은데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온다거나 이렇게 또 발견되면 비용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진단을 통해서 하자 기간 내에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은수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81쪽에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이요.

여기 보면 공개모집 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읍·면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읍·면·동도 지원 자격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회, 청년회 등 8개 단체에 2023년에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신청한 단체가 신청한 읍·면·동이 8개였나요, 아니면 더 많았는데 좀······.

○박란희 위원 30%.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8개 단체의 목록하고 예산 지원 현황하고 공고문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도 지금 소관인 거지요?

얼마 전에 정책 우수기관으로 시립도서관 선정됐지요?

○김효숙 위원 너무 축하드리고요.

○김효숙 위원 이번에 예산 삭감되는 부분들이 낙찰차액이나 유류비 같은 경우가 전기차로 교체되면서 바뀌는 부분이라든가 보조금 반납 이렇게 그냥 꼭 필요한 것들 일단 줄이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사업설명서 218쪽 보면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 계속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소액이기는 하나 감액하시는데 이용률 저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시는 부분인 걸까요?

○김효숙 위원 저희가 교육안전위 소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위 만날 기회도 적고 그래서 만나 뵌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 교육청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학습관이 있어서 거기 도서 대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세종시에서 도서관의날인가 도서의날 그렇게 해서 좀 있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 어차피 도서와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시나 같이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행사를 각각보다는 함께하는 행사로 하시는 게 어떠실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립도서관 관련 부분인데요.

감액된 게 있습니다.

관용차 일부를 전기차 임대 사용으로 유류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감추를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그게 몇 월에 발생한 사항인가요?

○위원장 김현옥 제 질의의 포인트는 이게 어느 정도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위원장 김현옥 신규 구입을 경유차를 했다가 전기차로 바꾼 겁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애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그 부분이······.

○위원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지금 손을 드신 건가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위원장 김현옥 아닙니까?

그럼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세종예술의전당 운영이 나왔길래 조금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종예술의전당 객석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예술의전당이라고 하면 타 시·도도 아트홀이 있으면 앙상블홀이 있어야 하는 게 필수임에도 여러 가지 제반 사항 속에서 그렇게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 앙상블홀에 대한 건립 계획이 있으시지요?

○김효숙 위원 전반적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건 알고 있으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대규모 공연장이 아닌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정말 필요한,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혹시 결과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류제일 국장님, 이번에 문화체육과 감액이 위주로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다 감을 하셔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등등 해서 감 부분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적정한 감이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럼 낙찰차액으로 보면 됩니까?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이은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는 있는데 다른 분들 먼저 말씀······.

○위원장 김현옥 네, 순서를 그러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일단 131쪽 먼저 할까요.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 노인장애인과 노인급식 지원사업,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2022년에 사업 포기가 있어서 계속 공모를 했지만 아무도 지원하는 곳이 없었고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감액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노인급식 지원 사업의 총예산은 2억 6000이었는데 4400만 원만 감액하신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2억 1000만 원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사업비로 사용했고 온전히 무료 급식에 사용된 4400만 원만 감을······.

○박란희 위원 왜 공모가 안 되는 걸까요?

○박란희 위원 장기적으로는 전혀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박란희 위원 어쨌든 공모가 안 돼서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그래도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하러 걸어서 나오시고 또 줄 서서 기다리시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시고 또 밥 나눠 주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건강의 한 측면인데 집으로 배달해 드리는 것도 식생활은 가능하지만 좀 외롭지 않으실까 이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사실.

○박란희 위원 일단 시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된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기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4쪽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 이게 국비보조금이 좀 삭감되면서 금액이 감액된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찾아보니까 응급의료기관이 2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B등급, 하나는 C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할 때 기준이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있고, 우리가 C등급이나 B등급을 받은 부족한 부분이 어떤 점이었는지 설명을 좀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장비 인력 이런 부분, 연도마다 약간 평가의 기준이 다르고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는가 이런 것도 그 항목에 들어가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의료기관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부족한 중에서도 두 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두 개의 등급이 낮은 거는 시민의 의료 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단순한 감액 조치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고 또 시에서 어떻게 협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보건복지부 평가 내용이 정리되면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함께 협업해서 어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완식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었는데요.

무료 경로식당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인이, 밥드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쪽 업체 자체에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마련이 어려우니 포기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결식 우려가 있는 우리 시 어르신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옥 주소지가 우리 시로 되어 있는데 박란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65세 이상이면 경로당으로도 연계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었나요?

○위원장 김현옥 경로당.

여기 나와서 무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불가함으로 인해서 이용하실 수 없게 되었는데 집으로 직접 도시락 배달하는 걸로 대처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읍·면·동에 보면 경로당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우리 시가 촘촘하게 복지를 신경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밑반찬 배달은 읍·면·동에서도 동장님을 통해서나 기타 다른 관변 단체를 통해서 많이 발굴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조치원 쪽은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조치원 전역에서 많이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현옥 잘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정된 인원이 사실 정확한 건지, 아니면 발굴이 안 돼서 혹시라도 또 결식 우려가 있으신 분이 있는지도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회관에서는 무료 급식 안 하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아니, 복지가 아니고 명동초 앞에 있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김광운 위원 밥드림의 대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역전에 있다가 죽림리 천사마트 앞으로 이전까지 해서 코로나를 맞고 나서······.

○김광운 위원 마지막 거기에서 하다가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노인회 쪽에서는 아직도 그걸 하고 있는 건지, 코로나 때 안 하고서는 거기도 안 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도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오시거든요.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5700만 원 정도 감될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추경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안에 위에 말고 청소년 프로그램비 이 부분도 혹시 감액되는 부분인가요?

○김효숙 위원 근거가 어떤 거지요?

○김효숙 위원 일단 저는 수요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공감하나 막상 청소년들,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 갔었을 때 청소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수요자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여기 운영에 있어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프로그램 없애시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어려우시니까 지금······.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수요자는 계속 늘거나 줄어들지 않았을 텐데 수요자를 고려 안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저는 청소년 예산은 웬만하면 잘 지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아이들의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대책을 좀 마련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력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감원이, 인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대책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지 인력이 없다고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 없애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154페이지인데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하는 거에 하나 첨언 아닌 첨언을 드려 보자면 충대병원이 있기 전에 NK병원이 지역에서 그래도 권역의료로 계속 지탱해 주고 있었거든요.

○김영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NK병원을 한번 가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일단 교통과와 도로과에는 협조를 구했는데 대로변에 있는 응급실로 진입하는 길목이 학원 차들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119가 진입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 지쿠터를 세울 수 있게끔 지정해 줘 가지고 아예 119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교통과에 요청해서 지쿠터 세울 수 있는 정류장을, 스테이션을 반대로 다른 데로 옮겨 놨고, 그리고 이게 물론 업무분장 때문에 어느 과가 해야 할지는 아마 서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지국도 그렇고요, 도로과, 교통과도 그 부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앞에 그 부분은 제가 일차적으로 해결을 봤는데 뒤로 또 돌아가서 뒤에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도 주차선 같은 게 잘 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차량들이 다 주차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응급차, 그러니까 119 구급차가 다 반대편 차선이나 정말 급하게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도, 의료기관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각 과가 조금 업무가 달라서 서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실·과들이 서로 업무를 맡으셔서 그 부분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반곡청소년자유공간도 누수로 인해서 아직 공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김영현 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가 보니까 아직 누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그 부분도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115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관련해서 5억 감액 추경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건 일단 3월에는 아동들이 다 입학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인구수를 연 단위로 다 통계를 내고 있고요.

그러면 3월에 몇 명 정도가 줄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가는 아이들이 일반적인 통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서, 2023년이 되면서 좀 더 많은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가게 됐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떤 감액이 된다는 건지······.

○박란희 위원 아니면 매년 이 정도의 감액이 있는데 그걸 잡지 못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중복 지원으로 인해서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 맞는 게 감액 추경을 하는 거는 24개월부터 85개월의 아동 부분만 감액하는 거라서 말씀하신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고요.

○박란희 위원 사회가 그만큼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공공위탁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열렸다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3월에 확 줄었잖아요.

2월하고 3월에 금액이 확 줄고······.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월부터 예상되는 금액이 있었을 텐데 제1차 추경에서 정리했어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왜냐하면 5억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3월에 이미 감액해야 한다는 게 분명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던 건 좀 유감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에 하지만 4월에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점은 가능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성립 전 예산 8월에 편성됐네요.

○박란희 위원 그럼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사실 1억이라는 재정을 집행해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박란희 위원 집행은 다 가능하세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121쪽 놀이터 운영 부분입니다.

3억 1200만 원을 감 제출하셨는데요.

이유가 아마 공기인 것 같습니다.

개소가 늦어지는 바람에 감추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게 각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을 것입니다, 놀이터가.

그 운영 시간이 편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내·실외 똑같이 운영 시간을 적용합니까?

○위원장 김현옥 국장님, 우리 앞에 있는 땀범벅놀이터 아시지요?

○위원장 김현옥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에 운영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현옥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아마 땀범벅놀이터를 만드는 데도 어느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시설수선유지비 등이 소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여름철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뜨거울 때는 놀지 못하기 때문에 일몰 이후에 나와서 놀려고 하는데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용을 할 수 없다.”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역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실외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조립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우리가 자랑할 만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사용해야 할 시간에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아닙니다, 땀범벅놀이터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게 바로 마주 보고 있는 아파트가 몇 개 단지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현옥 물론 이게 관리나 운영 부분을 중요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위치를 놀이터를 지정했을 때는 당연히 앞에 아파트가 있는 것이고, 또 입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어떤 협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하거든요, 공청회라든지.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거기인데 거기 자체에서 노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시끄럽다라는 걸로 해서 이용을 막는다고 하면 이것은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건데 ‘그럼 그 원인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도 지금 늦어지고,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지 않아서 위치를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멋지게, 이용 시설을 아주 훌륭하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위원장 김현옥 하나 더 추가로요.

노인장애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자료로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경로당 시설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41곳에서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감한다고 올라왔어요.

○위원장 김현옥 그 원인은 파악되셨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146개소를 잡았는데 105개소만······.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접수하는 데 있어서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작성하시고 제출하시잖아요?

○위원장 김현옥 1억 3300 정도 감액하셔서 저도 이거 눈여겨봤었는데요.

2개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게 복잡해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인지, 아니면 말씀처럼 당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신 건지 그게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강사의 질이라든지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복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나 이런 걸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찮거나 또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운영지원과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설명 자료를 보실 건데요.

예산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부분에 보시면 운영지원과라고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영지원과가 대부분 경직성 경비일 거고요, 그렇지요?

이번에 감하시는 게 7억 6500인가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괜찮으신가요?

운영에······.

○위원장 김현옥 완료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옥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강민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업무 대행 의사인데요.

사실 업무 대행 의사가 있는 거 이번에 알았습니다.

상임위도 다르고 관심을 좀 더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 업무 대행 의사 미채용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됐던 건데 채용의 어려움을 겪으셨던 걸까요?

채용이 안 되셨던 건가요?

○김효숙 위원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약간 보수 등 대우에 관련해서 낮은 편인 부분인 건지 아니면 업무 대행 의사에 대한 인지도나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효숙 위원 전문 인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료인인데 우리가 시에서나, 아마 교육청도 마찬가지 변호사도 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응시자조차 많이 줄어들고 교육청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변호사 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의료인에 대해서 요구는 많아지나,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많아지나 여러 가지 수급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어쨌든 구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공지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번에 가까스로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17쪽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관련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연구 분야와 연구원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실시설계가 3월에 완료됐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늦어진 사유가 있는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처음에 본인증 부분까지 편성해서 삭감하는 거군요.

시간이 다 하지 않아서.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 계세요?

○박란희 위원 2년에서 2년?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설계도 잘 나오고 공사가 완공이 돼서,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아서 하는 일도 많고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199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부분인데요.

감액한 부분 중에 산출 근거가, 뒤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2억 1500만 원 정도 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대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의료 폐기물 외에 아직 남아 있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처리는 향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개인 도구 외에 배지나 장갑, 소독제라든지 바코드 라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됩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특별히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현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옥 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저밖에 질의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 TF도 가서 확인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혹시 일단 일차적으로는 언제 인수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김영현 위원 공사 대금은 다 납부된 건가요?

○김영현 위원 저희 갔을 때도 사실 하자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발언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요청하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돈이 없다고만 일관되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는 사다리 부분도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원형으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도 답변이 “돈이 없습니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TF 갔다 오고 나서 며칠 뒤에 가 봤더니 포클레인으로 입구 막아 놓으셨더라고요.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 그거는 해결이 아마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고요.

여기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장애 디자인이 필요한데 그날 봤을 때 전혀 없더라고요.

손잡이 같은 부분에 점자로 된 무장애 디자인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체크해 주시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행복청에서 인수하는 건물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행복청이 설계하고 짓고 저희가 하자 검수하고 나서 인수를 하는데 하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복컴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것도 분명히 받고 나서 또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옆에 유휴 공간하고 복지센터로 넘어가는 공간에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는 왜 이러냐?” 했더니 그때도 일관된 답변이 왔습니다, “돈이 없다.”라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광역복지센터 말고도 옆에 수영장을 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차의 문제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 부분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수하기 전에 저희 TF가 됐든 아니면 시의회 산건위가 됐건 알려 주셔서 다시 한번 재차 방문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인수하고 나서 항상 문제가 “동절기에 지어서 그렇다.” “하절기에 지어서 그렇다.” “우리가 예상을 못 했다.”라는 답변이 계속 돌아와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체킹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일전 TF 끝나고 났던 하자 완료된 부분들도 왔던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배포 좀 부탁드리고요.

하자는 꼭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가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입주 기관이 표기가 전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반곡 종합복지관은 그게 수용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시민분들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입간판은 필요한 부분이 바로 복지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 질의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안중옥 시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