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 현황입니다.

여미전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1건과 이현정 의원 대표발의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 1건, 김현옥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35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의결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34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78건 중 7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등 4건이,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6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0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 2023년 한 해의 결실을 되돌아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는 행정수도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고 이를 뛰어넘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발판을 다지는 해였습니다.

먼저 올해 참으로 커다란 결실이 있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소의 세종으로 이전 확정,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 출범 그리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통과로 세종시는 정치·행정 중심의 제2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규약에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 수도권으로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앞장서서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세종시가 충청권의 중심 그리고 제2의 수도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도의 대승적 협력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제에 조금 전 5분 발언을 한 김효숙 의원님의 말씀에 제 입장을 잠시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란에 대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과 메가시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를 보고 대승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수도권이라 해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와 필요에 따라 행정구역에 일일이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대승적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더욱이 세종시장으로서 저는 오늘 충청권 지방정부 연합이라는 규약에 서명하면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여 수도로서 세종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제2의 수도권으로서 충청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음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 말씀 중에 故 이완구 총리께서 충남지사 시절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까지 한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일부 발언으로 고인의 세종시 원안 그리고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 완성을 위해 본인의 목숨을 건다는 말씀까지 한 큰 뜻을 폄훼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의원님의 말씀대로 정치인의 발언에는 언제까지나 미디어와 기록으로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출직의,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의 정치인의 발언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별하고 사려 깊은 생각과 품격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며, 저부터 솔선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 4기 출범 이후 KT&G와 아성다이소를 비롯한 총 28개의 기업으로부터 1조 755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향후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추가로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를 확정 짓고 친환경종합타운 입지를 결정하는 등 지역의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현안을 해결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최초로 광역 급행버스, 즉 M버스를 신설하고 장애인콜택시 6대 증차, 저상버스 65대 증차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 우리 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원 속 도시의 기본계획 수립과 CIB 국제 챌린지 최고 등급인 5블룸 등급 획득으로 문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며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개최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뒤인 2026년도에 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개최코자 발표한 것은 그것이 비록 저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재정 부담과,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우리 시의 굳건한 의지로 이러한 저의 결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품격을 더해 줄 국제행사로 만전을 기해 준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 행정수도 기능과 자족 기능 강화의 근거가 될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국가적으로도 긴축 재정 기조로 허리띠를 조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또한 잘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께서 시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 시는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의 중심 도시,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2545억 원의 0.12%인 28억 원이 증가한 2조 2573억 원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79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15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국가 재정과 우리 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채무 부담의 확장 재정보다는 건전 재정 기조하에 긴축 재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2조 28억 원 대비 4.83% 감소한 1조 905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90억 원 및 특별회계는 67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정 4기 출범 시 시청사 별관 및 평생교육진흥원 청사 신축을 철회하였고, 기존 금융기관 차입금 30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차입 예정인 금융채 475억 원을 취소하였듯이 2024년도도 세종시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 재정으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공통경비 절감, 행사성 사업 축소 및 신규 사업 억제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지방채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운영비성 경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보조단체 운영비에서 10% 감액을 하였고, 일반수용비, 여비에서는 30%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신규 사업은 일정 기간 연기를 원칙으로 하고, 설계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착공 시기를 연기하였으며, 준공된 건물의 관련 기관 입주 시기도 재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건전 운용 기조를 원칙으로 하되, 경제 위기에 취약한 농민, 장애인, 어린이,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 38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지원 19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12억 원, 세종시립요양원 운영비 8억 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 및 운영에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해 예방·복구 사업과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습니다.

맹곡천·덕현천·월하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삼성천·대교천·문주천 등 재해예방사업으로 267억 원, 미집행 녹지 토지 보상 35억 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104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금년 마무리 예산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긴밀한 협심으로 현재 직면한 위기를 건전 재정 운용의 계기로 삼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재정 여건, 예산안 규모, 회계별 규모,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사업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4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부동산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취득세 및 소비세 등의 감소 우려는 있으나 완만한 경기 회복으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도시 성장 및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의무지출과 기반 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 9059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96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566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391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3년 본예산보다 290억 원이 감소한 1조 566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202억 원이 감소한 8518억 원, 세외수입 703억 원, 지방교부세 1254억 원, 보조금 3699억 원, 지방채 302억 원, 보전수입등 1193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이 31%인 486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국 2254억 원, 경제산업국 1613억 원, 환경녹지국 1460억 원 순입니다.

5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인력운영비 552억 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50억 원, 직원 후생시설 운영에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획조정실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19억 원,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지원 28억 원,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21억 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안전실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38억 원, 재난안전상황실 노후 장비 교체 8억 원,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운영 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미래전략본부는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31억 원,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12억 원,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은 인력운영비 1079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803억 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31억 원, 공유재산 관리 2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경제산업국은 학교 급식 지원 277억 원, 세종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지원 150억 원, 스마트그린·벤처밸리 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30억 원, 공익직접지불사업 12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38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40억 원, 시청 테니스 선수단 육성 16억 원,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지원 15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은 기초연금 753억 원, 부모급여 450억 원, 아동수당 314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21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건설교통국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전출금 345억 원, 주거급여 92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 35억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어울링 위탁 운영 2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 122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 관리 112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98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92억 원 등을 반영하고, 의회사무처는 의정 홍보 및 SNS 통합 수수료에 6억 원 등을,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유해물질 검사 4억 원, 가축 질병 검사 및 검진 3억 원 등을,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79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억 원 등을, 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지도 기반 조성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공공건설사업소는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녹지 관리 60억 원, 호수공원 운영·관리 47억 원 등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관리 유지·보수 59억 원, 설해 응급복구 지원 32억 원 등을,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677억 원 감소한 33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1.5%인 73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방안전 특별회계 681억 원, 상수도사업 409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352억 원 순입니다.

1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 51억 원,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 공사비 26억 원 등을 편성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 관리 143억 원, 조치원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112억 원 등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7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34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행복1·2차아파트 관리에 2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3억 원 등을 반영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3억 원 등을, 소방 특별회계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503억 원, 소방장비 보강 23억 원 등을 반영하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수소버스 구매 지원에 6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읍·면·동에 160억 원, 본청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비행장 통합 이전을 위한 공사비 104억 원 등,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 처리시설 편입 지역 보상 200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적자 노선 손실 보전 100억 원, 공공형 버스 재정지원 5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도 당초 계획 대비 2465억 원 감소한 2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628억 원의 일반회계 예탁에 따른 기금 감소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 대비 20억 원 감소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도 전년 대비 7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17쪽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예탁 263억 원, 일반회계 전출 93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회계 예탁 245억 원, 예치금 13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180억 원, 호우 피해 복구 15억 원을,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 15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자금 이차보전 21억 원, 투자진흥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33억 원, 세종 미래전략펀드 출자 10억 원,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9건의 406억 원으로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사업 6억 원 등 18건의 206억 원입니다.

20쪽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 20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1쪽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소비세 감소 등 세입 재추계에 따른 추가 세입 결손분을 반영하고, 2회 추경 이후 변경 통보된 국고보조사업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미시행 사업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 증가한 2조 2573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793억 원보다 179억 원이 증가한 1조 797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는 299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91억 원, 지방교부세 101억 원, 보조금 281억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일반예비비 등 6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자치행정국은 인력운영비 등 15억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은 체육공원 피해 복구비 등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누리과정 보육 지원 등 126억 원을 감액하였고, 건설교통국 44억 원, 경제산업국 1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녹지국은 호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 9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기획조정실은 일반예비비 67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전략본부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행정국은 인력운영비 7억 5000만 원,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제산업국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20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차보전금 4억 원을 감액 반영하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은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비 20억 원 감액, 미호강 체육공원 피해 복구를 위해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은 누리과정 보육 지원 58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7억 원,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13억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고, 아동수당 6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17억 원을 감액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녹지국은 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 사업 19억 원, 국촌천 피해복구 17억 원, 연서면 지방하천 피해 복구를 위해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는 공공체육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2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쪽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4751억 원 대비 151억 원 감소한 4600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960억 원, 기타 특별회계 2640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전의 처리장 증설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영개발사업은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29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33억 원을 감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6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방 특별회계는 소방공무원 보수 8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금 부담금 6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농업발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6억 원이 증가하는 등 550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12건, 이월액은 95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4건 87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건 75억 원입니다.

끝으로 1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근동천 개선 복구 사업 등 총 9건으로 2023년도 예산은 17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 예산안 및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세종시민과 의회에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세종교육 제4기가 본궤도에 오른 해로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아이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주체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종교육의 발전은 지금도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통감한 한 해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종교육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그 자체만으로 존엄한 인간의 자아실현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교육에는 교육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다른 그 어떠한 논리도 중심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지난 70년 동안 500배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육은 그만큼의 양적 또는 질적 성장을 이루었는지 함께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을 제외한 어떤 논리가 개입되었는지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가 교육의 힘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데 동의한다면 3만 달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에 걸맞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해야 그들이 만들어 가는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육 재정이 방만하다는 논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교육의 아낌없는 지원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학령기 인구 감소를 저마다의 개성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를 공교육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더욱 과감한 투자의 계기로도 삼아야 합니다.

현재 국내외의 불리한 여러 상황과 교육에 대한 경제 논리의 개입은 앞으로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교육은 앞으로도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시교육청은 과감한 정책 사업 정비 등의 내부 혁신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학교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투자에 대한 의원님들 그리고 세종시민들의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교직원 인건비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상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기금을 1606억 원 활용해서 전년도 1조 615억 원 대비 447억 원이 증가한 1조 1062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정책 목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 2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 변화를 이끄는 유·초·중·고 특수 성장 단계별 세종창의적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온 세종 유·보 통합 기반 마련과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영유아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단계별 맞춤형 학습 지원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한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과학·수학교육과 창의융합교육 내실화, 문화·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그리고 진로 역량을 키우는 맞춤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환경에 1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간이 곧 배움이 되는 세종꿈마루 공간 혁신과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 주체들이 함께 세종미래교육을 이루어 가며 학교 자체로 세종미래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의 강화를 위해 학습자가 삶을 주도하는 세종미래교육을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육과 존중과 협력의 민주시민교육 등을 활성화하고 생태 지속가능발전교육도 강화해서 세종의 학생들이 친환경적인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에 6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특수, 다문화, 지역 간 균형 발전 등 촘촘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과 더불어 보편적 교육복지 또한 내실화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활동 보호 강화는 물론, 교육 주체가 함께하는 교육 활동 보호 문화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에 7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시설과 안전 체제 강화, 보건과 급식의 질을 높여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 교육 실천을 지원하고 화해 중재와 갈등 해결을 통해 관계 회복을 지원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 생활 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 교육 기능을 확장하는 마을 교육생태계 조성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에 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론과 숙의의 상향식 교육 정책을 발굴하는 등 참여와 협력의 교육자치와 교육 주체가 일구어 가는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재정 운영 강화 등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통해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에 맞춰서 9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돌봄, 자유, 창의에 기반한 교육환경 조성 등 중앙정부 사업도 빠짐없이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멈춤 없는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심사를 더욱 강화해서 재정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했고 학교운영비로 통합 교부를 확대하는 등 학교 자율성의 확대와 업무 경감을 통해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가용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성과를 극대화해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 꼭 실현되도록 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소중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계속비사업 개요,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자료 3쪽에서 4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을 위해 맞춤형 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 교육행정의 5대 정책 목표별 이행과제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학생 맞춤 교육, 국가 책임 교육,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과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 증액 억제,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시급성 부족 사업 폐지 등 사업 정비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1062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4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1161억 원이 감소한 9383억 원, 자체수입은 2억 원이 증가한 22억 원,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이 올해와 동일 수준으로 50억 원,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으로 인하여 올해 당초예산보다 순증한 1606억 원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 3974억 원, 평생교육 7억 원, 교육일반 608억 원, 예비비 61억 원, 인건비 6412억 원 규모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을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98억 원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 24억 원, 교직원 인사 32억 원, 교직원 복지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617억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141억 원, 특수교육 60억 원, 학교 정보화 152억 원, 학생생활지도 5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564억 원으로 학비 지원 13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51억 원, 교육복지 지원 4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404억 원으로 보건 관리 33억 원, 급식 관리에 3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1099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1045억 원, 사학재정 지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1193억 원으로 학생배치시설 913억 원, 학교시설 개선 2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7억 원으로 평생교육 운영 5억 원, 독서문화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280억 원으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26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74억 원, 학생배치계획 78억 원, 시설사업 관리 7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217억 원으로 기관운영비 40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10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09억 원, 내부거래지출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 11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6412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5018억 원, 근로자 인건비 13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8개 사업 2704억 원이며, 2024년에 계획·편성된 주요 예산은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바른유 112억 원, 2024년 9월 개교 예정인 산울유와 바른초 498억 원,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산울초·중 및 캠퍼스고 102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2024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73억 원이며,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3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명시이월 사업 개요 순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지자체전입급 감소분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보통교부금 감 배정에 대비한 지출 구조조정과 안정적인 교육 투자를 위한 기금 활용 등으로 계획된 집행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79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1552억 원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은 6억 원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8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151억 원 감소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에서 4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816억 원 감소하였고, 예비비 부문에서는 80억 원 감소하였으며, 인건비 부문에서는 21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사업 개요를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10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106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감액하였고, 교육복지는 61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42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 감액하였고,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103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97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3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원 증액하였고, 기관운영은 1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1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9쪽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 1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589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4개 사업 284억 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정보화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175억 원, 내부 환경 개선 사업 83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3년 교육 사업 등을 최종 정리하고 2024년 세종교육 비전을 위한 5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8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정수도 세종입니다.

19쪽 행정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염원했던 국회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역사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시에 둥지를 틀고 시·도지사협의회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국 지원을 통해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20쪽 지방시대 분권 모델을 선도하겠습니다.

재정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나성동과 어진동 주민센터 개청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시민과의 대화,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과학기술 육성 자족경제도시입니다.

23쪽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시티앱, 세종엔,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을 통해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4쪽 미래전략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세종시를 양자 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유수의 대학, 연구 기관, 기업 등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였고, 핵테온 세종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 사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2회 연속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되는 등 미래 신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5쪽 투자 유치 활성화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성다이소 등 유망 기업 10개 사와 90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일사천리 투자지원단 운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10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최종 승인되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26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및 수변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민전 발행을 확대하고 구매 한도와 캐쉬백률을 상향하였습니다.

27쪽 창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본관동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디지털 인력 양성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 훈련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풍요와 품격의 문화예술 도시입니다.

31쪽 생동하는 문화예술 창조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획 공연을 추진하고 청소년교향악단의 음악적 성장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0월에 열린 세종축제에는 20만 명이 넘는 역대 최대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32쪽 미래를 선도하는 체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 사무처를 유치하여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시작하였고, 보람 국민체육센터 준공, 금강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추진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앙공원 야외 수영장 시범 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83%에 달하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33쪽 품격 있고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낙화축제, 빛축제 등 지역 특화 축제를 육성하였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 건립이 확정되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34쪽 세계인이 찾는 정원 속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박람회 개최를 1년 연기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국제정원도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5블룸 실버(Bloom Sliver)를 획득하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정원 속의 도시 조성 로드맵에 따라 더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시민 중심의 편리한 미래교통도시입니다.

37쪽 시민 요구에 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택시 우선 배차 지역을 선정하고 셔클 운행 구역을 2생활권까지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노선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8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한 시설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PM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무선 충전형 거치대를 설치하여 올바른 개인 교통수단 이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9쪽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도로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도심 상습 정체 교차로에 대한 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읍·면 지역 농어촌 도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쾌적하고 편안한 친환경안전도시입니다.

43쪽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보안관 및 자율방범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여름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시는 전 직원이 비상 근무에 임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4쪽 현장 중심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난 약자 시설과 공동주택 화재 예방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고, 긴급 구조 종합 훈련과 119 신고 접속 기능 고도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5쪽 깨끗한 물,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초미세먼지 성분 측정소 추가 설치와 친환경 차 보조금 지원 등으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친환경종합타운 입지가 최종 결정되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46쪽 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영구 국민 임대 주택 1088호를 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다양한 주거 복지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고 빈집 철거 및 슬레이트 정비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범 관리 단지 선정과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성숙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와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의료복지도시입니다.

49쪽 아이, 청소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보육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직장맘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들의 권익을 증진하였습니다.

50쪽 노인과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고 시립요양원도 11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노인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장애인 기초 급여를 인상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자립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51쪽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개소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에 냉·난방비를 지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동모금회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52쪽 보건 인프라를 확대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운영하여 보건 인프라를 강화하였고, 마음안심버스 등 시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똑똑건강앱 운영으로 스마트한 개인 건강 관리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로 창의 인재를 키우는 한글사랑 교육특구도시입니다.

55쪽 미래의 주역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통합위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으며, 청년취업박람회, 청년희망내일센터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캠퍼스 개교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 대학 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56쪽 배움이 즐거운 미래교육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선제적 교육 모델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고,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지원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복컴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도서관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57쪽 세종 정신을 잇는 한글문화수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0월 한글날 정부 경축식 행사가 세종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세종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글 맞춤법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어린이 한글대왕을 선발하였으며, 세종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한글 문화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과제로 지역 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도시입니다.

61쪽 상생 협력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균형발전 사업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였으며, 중앙지방협력 회의를 통해 우리 시의 다양한 현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읍·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청년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활기차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미래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 지원 사업도 연계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에 맞춰 면 지역 복컴을 지속적으로 건립하고 통합창업관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63쪽 세종형 농업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특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농업발전기금 용도를 다양화하는 등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국민통합 김장담그기 행사와 조치원 복숭아축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가축 전염병이 없는 청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입니다.

국회규칙이 여야의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건립 예산 확보와 제반 절차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준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년이라는 시간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이 시간을 정원문화산업이 내실을 다지는 데 활용하고 박람회 기본 구상을 재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종합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대중교통 혁신 추진입니다.

그간의 광역노선 확충과 내부 노선 신설 등을 포함하여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0쪽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최종 계획이 승인된 만큼 면밀한 사업 준비와 사업 시행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의 의견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1쪽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입니다.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특례 규정 등이 포함된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특성을 존중하고 주도적 학습자로서 미래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전과 지표 아래 5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주요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13쪽에 첫 번째 정책 목표인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세종창의적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교급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놀이를 통해 배움을 이끌어 내는 아이다움교육과정을, 초등학교는 학교별로 더욱 다채로운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생각자람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진로와 진학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시기인 중학교에서는 나다움성장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서는 미래지음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워 삶과 꿈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성장을 위한 책임 교육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교육 공동체의 심리 정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진단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튼튼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교육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진로 교육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학·수학교육은 경험으로 지식을 발견해 나가도록 하며, 독서를 통한 인문교육과 참여 중심의 예술·체육교육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에 개원한 진로교육원을 통해 더욱 풍성한 체험 기회를 갖고 자신의 진로를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목표인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환경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학습자가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세종미래교육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걸맞은 미래교육환경을 도시 성장에 발맞추어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형 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세종의 모든 학교가 미래학교로 나아가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교육 추진 체계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전환 시기에 걸맞게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자료와 기기를 보급하여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으며, 민주적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주체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대와 실천의 미래시민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장하여 탄소중립 학교를 구현하고 있으며, 국제청소년포럼 등을 통해 세종의 학생들이 국제사회 문제를 공감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가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감대 확산 캠페인 동아리 운영 등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종미래교육에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며 실천 중심의 평화·통일 역사 교육 독도 교육은 물론, 문화 국제사회와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목표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유아교육환경을 갖추고 유·보 통합 전면 실시에 따른 대비에 힘쓰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성장 발달에 맞춘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교육복지에 대한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과 다문화 학생의 통합 지원 체계 등 종합적 학생 성장 발달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상별 지원과 더불어 무상교육을 확대한 보편적 교육 복지도 촘촘하게 챙겨 세종의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은 공정한 화해와 중재를 우선하고, 학교 구성원의 맞춤형 상담, 심층적 치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의 공동체성을 더욱 튼튼히 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 목표인 24쪽에서 29쪽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보건·급식 시설 환경의 질을 향상시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은 물론, 학생의 먹는 물, 공기 질, 학교 급식까지 철저하게 챙기는 한편, 지속적인 학교시설 종합 안전 점검으로 학생 활동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교육 생태계를 통해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하고, 온라인 방과후 프로그램, 마을 방과후 등을 통해 교육 공간을 마을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삶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은 물론, 성인 학습자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학습 도시 세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마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온마을이 함께하는 세종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책 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교육행정입니다.

세종의 모든 교육 정책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상향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종교육 100인 대토론회·청소년 아고라를 개최하여 교육 주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세종교육 회의를 통해 교육 정책을 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치의 기반 위에 학생회 자체 예산 및 학부모회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 주체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 중심에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 세종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세종교육 정책 이해를 위한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를 고려한 학생 배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등 교육행정과 재정 운용에도 투명성과 책무성을 다하며 더욱 청렴한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청렴 취약 분야 컨설팅을 추진하고 교육 주체와 소통하면서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