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 등 2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1월 16일 김재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과제 속에서 추진된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정치적 손익을 떠나 국가적으로 절실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일에 열린 제62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는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조성 재원의 50% 분담안이 확정 발표되어 도시 개발이 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할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역대 정부들이 달성하고자 한 세종시의 취지와 목표 등 특수성을 고려하고 반영하여 현재 검토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지방 분담률 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국가 사업임을 인정하고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재검토 건의안이 정말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50% 분담률을 정해서 우리 시에 부담케 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이를테면 세종시는 국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조성되는 도시인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국가 재원으로 건설해야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나중에 생겨났다는 걸로 인해서 지자체 분담률을 강제 지우는 게 이게 사후적으로 당초의 구상과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3단계에 따른, 개발 단계에 따라서 이 분담률이 그렇게 정해질 수 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원 내용도 그렇고 행특회계상 당초에 설정한 금액하고,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감사원이라든지 행복청의 논리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건의안도 내고 그럴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복청의 구상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행복청도 그렇고 좀 일방적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에 걸쳐서 우리 시 완성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단계 기준, 2020년도인가요, 2021년······.

○상병헌 위원 2021년이지요.

그러면 예정지역 내 인구가 얼마, 전체 인구가 얼마, 또 들어와야 할 기반 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이 몇 개,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고 단순히 단계에 따른 분담률만 분담하라는 것은 행복청을 비롯한 다른 기관들의 일방적인 얘기이고요.

우리 시의 입장을 이런 내용 포함해서 충분히 반대 논리를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이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취지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거기에서 경제적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는데 소정면하고 뒤에 조치원 이제 할 거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소정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네, 소정면 질의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정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치원역일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4항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8일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재형·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 및 국내 수산업계 피해 확산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방사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과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를 강화해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었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전체적으로는 16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인건비는 1억 2000 정도 올랐고 일반운영비하고 센터운영비는 각각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여기에 2023년 대비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이해하고요.

일반운영비하고 센터운영비가 줄었는데 자료를 봐서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센터운영비 관련해서는요?

○상병헌 위원 원장이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원 실장이 한 분이고.

○상병헌 위원 집행부 기준으로 보면 원장님이 어느 직급에 해당돼요?

○상병헌 위원 연봉 기준이잖아요, 출연금 내역을 보면.

○상병헌 위원 그럼 1억 1800이면 집행부 기준으로 보면 3급 상당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내역이 전년도 말고 전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얼마나 된 거지요?

○상병헌 위원 2022년 기준으로 했으면요?

○상병헌 위원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병헌 위원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TP가 굉장히 중요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특히 우리 시 먹거리 설계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하고 다음에 있을 미래전략산업 육성 동의안하고 같은 취지인데 이게 제 기억으로 거의 없어서요.

이 출연금을 가지고 활동한 성과들에 대해서 의회와 공유한 내용들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출연 동의안 절차는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 내지 성과들을 의회에 공유하는 절차는 제 기억으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 의회가 먼저 요청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상병헌 위원 안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출자 동의안 제출하듯이 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의회하고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상병헌 위원 만약에 개선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가능할까요?

○상병헌 위원 그렇진 않지요.

어쨌든 재원은 국가 재원이긴 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잖아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꼭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거는 중기부 자료라 시에서도 알 수가 없고 줄 수도 없다 이런 대답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회 입장에서는 얼마가 매칭되던 간에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시 예산을 거기에 갖다 넣는 건데 저도 항상 이 부분이 아쉬웠거든요.

강제하거나 절차상 성과 보고나 평가를 보고하는 걸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건가요?

○위원장 이현정 의원들이 관심을 안 가져 줬으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위원장 이현정 좀 나누어서 같이 보자고요.

○위원장 이현정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3개 연구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작된 지 좀 됐지요?

작년? 재작년?

○위원장 이현정 이 부분의 연구회 활동 내역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자율주행 지금 C-ITS 구축이 오송역 구간은 다 완료된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구간별로 하느라고 완공이 좀 늦었다고 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고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위원장 이현정 좀 반응이 어때요?

○위원장 이현정 좀 걱정했었는데 타 보니까 속도가 웬만큼 쫓아갈 만큼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자율차나 이런 걸 되게 우려가 컸던 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하고 함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다 끝나고 났을 때 산업이 정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하고 고충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공유하시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6개 사업 중에 네 번째 자율주행 실증 지원 시설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도 국비예요?

○상병헌 위원 출연금 11억이 모두 다 시비예요?

왜 누락됐을까요?

왜 표기를 안 하셨어요?

○상병헌 위원 어디에 써 있지요?

○상병헌 위원 아니, 출연금의 성격이······.

○상병헌 위원 이게 그러면 2022년도에도 11억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상병헌 위원 계속사업인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생각할 때 수익의 손익분기점을 언제쯤 잡고 계세요?

○상병헌 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연간 11억 정도가 매몰 비용으로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상병헌 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저도 그랬고요, 나오는 얘기가 우리 시의 입장에서 자율주행으로 산업화가 가능하느냐, 수익이 가능하느냐, 경제 생태계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들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연간 11억 정도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투입하고 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상병헌 위원 지난 10월에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주력 산업 개편이 5+1인데 차제에 그렇게 고민한 시점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재평가를 하고 넘어가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국장님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신사업이나 새로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특히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위원장 이현정 젊은 분들 의견을,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 말고 그런 거는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세요.

젊은 사람들 따라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현정 조금 아쉬웠던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그런 거 의견 수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것도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누차 강조한 부분이에요.

경제산업국은 특히 각 부서나 각 출자·출연 기관들 간에 업무 분장이 더 명확히 해야 되고 중복이 없어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 테크노파크나 그런 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 차원에서도 제대로, 워낙 방대하다 보니 공유가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과별로 분장도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생기면서 다른 기관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없어야 하고, 한번 정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예정되는 업무랑 그런 거 해 가지고 대충 계획이 서면 의회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성과 보고나 그런 걸 의회에 따로 하고 있지 않으시지요?

○위원장 이현정 이것도 의회에 바로바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동의안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창경센터가 본질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상병헌 위원 좀 다르게, 그러면 창경센터의 본질적 기능이 뭐지요?

○상병헌 위원 자료에 보니까 창경센터 기능 중의 하나가 지자체가 위탁하는 업무를 수탁받아서 수행하는 것도 기능 중의 하나로 돼 있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규정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인, 이를테면 업무를 모두 다 제한 없이 수탁해서 수행해도 되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창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의 관리·운영, 그러니까 공공기관시설의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 창경센터가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동의안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면 창경센터가 시설의 관리·운영을 정면으로 받아서 수탁자가 되는 것은, 이건 창경센터의 기능에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자칫 잘못하면 창경센터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사업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질적이 아니어서,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아까 일자리경제진흥원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창경하고는 업무를 어떻게 구분하실 생각이세요?

○위원장 이현정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함에 있어서 이번에 행복위에 사업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위원장 이현정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아마 소상공인과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올라왔길래,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현정 어떤 부서의 성과 목표나 그런 것 때문에 지정이 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현정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표, 운영 성과표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박란희 위원 운영 성과표 받아 보고 싶고, 여기 보니까 출연하는 11억이 모두 시비 100%인데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다른 건 사업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운영비가 지금 시비 100%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60%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말이지만 동의안은 많이 들어오고 뭉칫돈을 많이 주는데 사실은 이 뭉칫돈을 줘도 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이번에 출자·출연 기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예산과 결산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3월 30일까지 시장은 평가에 대한 것과 근거를 다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시의회에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좀 더 면밀하게 어떤 사업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동의안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그냥 다 믿고 동의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 건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국비 사업 같은 경우도 매칭 비율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시비 매칭 사업들은 계속해서 줄여, 100% 시비 사업은 줄여 가시고 매칭률이 높은 사업들로 도전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전에 했던 출자·출연 동의안 대부분의 내용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이 된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거의 사업 기간들이 끝나는 사업이 많잖아요.

조금 박차를 가하셔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드론 사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비 100% 지원돼서 내년에 다시 국비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오랜 기간 영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상권 내 대표 가게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6조에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일단 소상공인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정책을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30년 이렇게 할 때는 그 대상이 좀 적고 그중의 일부를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로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도소매, 개인 서비스, 제조업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예를 들어서 도소매만 해도 472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업종 중에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선정됨에 따라 주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혜택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박란희 위원 그 외에?

○박란희 위원 3년 인증인가요?

○박란희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발의하신 김동빈 의원님과 함께 지역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할 때 잡음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해당되는 곳에서는 홍보가 충분히 돼서 지원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 특별히 저는 착한가격업소가 홍보가 잘 안되고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그 이유가 동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근 공주나 대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1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음식값이나 모든 물건값이나, 동 지역에 사신다고 해서 모두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공간들이 적어지는 것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이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 착한가격업소를 늘려가는 부분들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경제산업국에서 계속해서 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이 잘되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지원해 주는 어떤 긍정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착한가격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쌀을 지원해 준다든가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준다는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봤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게들을 다녀 보면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선정이 안 된 곳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냐고 여쭤보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착한 가격 가게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도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100년 가게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이거 보완하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왜 안 왔지요?

주셨나요?

○상병헌 위원 메일로 보내 주셨어요?

제가 확인을 못 한 모양인데요.

그러면 지역 기준으로 바꿔서 보내 주신 거지요?

국장님, 백년가게가 중기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백년가게하고 뿌리깊은 가게하고 이 조례상으로 차이점이 내용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이 기준이, 일단 조례상으로는 동일 업종 기준이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사업자 등록 기준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종을 하다가, 그러니까 사업주는 그대로 있고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이 돼요?

조례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으로 보면 동일 업종이어서 사업주는 그대로 있고요, 지속하고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기왕이면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자 하는 취지가 좀 담기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자료에 30년 이상 된 곳이 동 지역에 세 군데라고 했는데요.

혹시 어느 지역의 어느 업종인지 자료가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존경하는 김동빈 의원님, 아주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많은 소상공인이 이 조례를 터 잡아서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동 지역에 30년 이상 된, 30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위원장 이현정 아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0년 이상 된 거 말고,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 백년가게 말고.

○위원장 이현정 아, 그런 분들까지 포함시킨 거구나.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인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과 그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지역 창업 전담 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조항을, 안 제2조에 출연금 등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 안 제3조에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근거 조항,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효숙·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동물 보호를 위한 시민의 책무 및 동물의 기증·분양을 위한 자격을 명시하고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6조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안 제2조의2에 동물 보호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안 제14조의2에 동물의 기증 및 분양에 필요한 조건을, 안 제17조에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안건은 업무 대행 기관의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가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엔젤투자펀드인가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지역엔젤펀드도 아직 운용사 선정 중인 거네요?

○김영현 위원 펀드 관련해서 어느 기업체에 투자가 됐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도 받나요?

○김영현 위원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지요, 미래전략펀드도.

○김영현 위원 이것도 관내 기업에 지원하는 거고, 지원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한, 어느 기업에 투자가 됐는지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김영현 위원 의회하고도 정보 좀 공유해 주시지요.

○김영현 위원 오늘 조례를 하다 보면 TP가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정말 중요한 기구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좀 우려스러운 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대동소이할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 재정도 일부 투입되고 있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꼭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그 역할, 그러니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의 역할은 펀드 운용에 대한 총괄 업무를 맡는 거고, 그리고 세종 TP가 업무 대행 기관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여기 계획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상병헌 위원 아까 운용사 두 군데를 접촉하고 계신다고······.

○상병헌 위원 그 내용이 다른 거지요?

○상병헌 위원 다른 거고, 4년간에 걸쳐서 40억 하는 거고요.

○상병헌 위원 기금은······.

○상병헌 위원 네, 투자진흥기금이지요.

그러면 이게 동의안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에 앞서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먼저 처리가 되어야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동의안이 투자진흥기금에서 40억을 출자한다고 하는 동의안이잖아요.

○상병헌 위원 이 동의안이지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동의안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하고 어느 것이 먼저 처리가 되어야지요?

○상병헌 위원 2023년도에?

○상병헌 위원 2023년도 언제쯤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할 때 이 투자진흥기금의 목적이 명시가 돼 있었겠지요?

○상병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자료가 오류가 있어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300억 규모로 조성해서 조합을 결정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조합에서 개별 기업들을, 그러니까 투자 대상의 개별 기업들을 선정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조합에서.

그러면 선정 기준이 지금 나와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어도 중투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요?

○상병헌 위원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이게 세종미래전략펀드 조성 운용 기본계획안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작성한 계획안이 이 자료가 전부예요?

○상병헌 위원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중투심사에 임하겠다는 취지······.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기본계획안이거든요.

이거 시장님 결재를 득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네, 왜냐하면 이 기본계획상에 운용사 선정, 그러니까 모집 선정이 세종 TP가 2023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걸 축약한 자료에는 날짜가 변경됐어요, 2024년 1월에서 3월까지.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결재한 내용, 그러니까 결재한 이후에, 결재한 시점 이후에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중투심사에 서류를 제출해도 돼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재를 득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개별 투자 기업들을 접촉하거나, 또는 내정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 투자 대상 기업들을 선정하는 기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언제쯤이면 나올 수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대략 시기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제가 저번에 이걸 보류하면서도 사전간담회나 기타 등등에서 많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행안부, 이 자료를 가지고 행안부 중투심의 통과해 봐야 우리 손은 다 떠나는 거예요.

한국벤처투자, 지금 엔젤펀드 운용사로 얘기되고 있는 두 군데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시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나,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 알고 싶었는데 한국벤처투자에서 하는 거니까 시는 모른대요.

그렇게 해서 뽑힌 운용사가 결국에는 조합을 만들고, 우리 시 관내 투자할 기업들을 뽑을 텐데 그럼 그때는 운용사나 조합의 입맛에 맞는 기업이 뽑힐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펀드라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기업 하나, 강소기업 같은 거 선정하는 것도 중기부에서 관여하면 우리 시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깜깜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걸 과연 동의해 주는 게, 그래도 40억이라는 우리 시의 기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다가 저번에 보류시킨 거거든요.

○위원장 이현정 네,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펀드의 필요성이나 그런 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나 그런 건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제3대 때도 조례로 원활하게 하게 만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국장님이 아시잖아요.

성과 보고뿐만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법률적으로든 마련이 돼 있지 않은 데에서 참 개탄스럽고, 이런 거 하나 할 때마다 굉장히 망설여져요.

그런 부분을 알고 개선책을 한번 같이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국장님, 추가로 궁금한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조성 규모가 300억인데요.

벤처투자가 140억, 운용사 민간이 120억, 우리 시가 40억이잖아요.

액수로 보면 우리 시 출자액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벤처투자나 민간 운용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 시의 공신력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사업계획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기본계획서가 명확하게 나와야 해요.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게 중투심사 자료에 이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 이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허술하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우리 의회의 구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구성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투자촉진보조금이 우리 시에 굉장히 열악하게 집행되고 있고 그 성과가 미비하다는 건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지원 내지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펀드를 어떻게 조성하고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얼개 정도는 마무리까지 나와야지 이게 지금 중투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세부 계획을 작성하겠다?

이것은 돈 먼저 내놓고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나중에 검토할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돼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좀 더 논의를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펀드 운용 계획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매년 추진 상황 보고 및 최종 성과 보고를 실시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진흥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시원 건축 기준에 대하여 1인 주거 최소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중 현장 안전 점검 및 구조 안전 검토 등 건축물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의2는 고시원업의 실별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46조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보완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 위탁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점검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필요 사항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 효율을 증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가로등 현수기의 위탁 관리 근거 조항을, 별표 3에 가로등 현수기 사용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을, 별표 4에 안전점검 수수료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현행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윤지성·이소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요즘의 일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운행 차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의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별표에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처음 개정 요청하셨을 때, 개정 요청하셨지요?

○위원장 이현정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답을 빨리 안 드렸었는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위원장 이현정 그리고 저한테도 다시 설명하셨었나요?

○위원장 이현정 처음 설명하셨을 때 안 한다 안 하고 좀 기다리라는 의미로 답변을 드리지 않았던 건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님이 버스 무료화 공약, 선출직으로서 되게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최근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현정 어떤 우려가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

○위원장 이현정 본 의원도 선출직으로서 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공보물에도 나와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청소년들 무료화부터 시작하는 걸 공약으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개정 요청받았을 때 제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선출직으로서 공약에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재정 상황에서 해마다 수십억씩 들어갈 게 자명한 일을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하셨어야 했나요?

최소한 얘기를 했었던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고 조례를 발의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위원장 이현정 조례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처음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농업인 수당 그거 할 때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보건복지부에서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간에는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이걸 못 하게 되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가 나왔었어요.

이거 사회보장 신설 협의 들어가요?

○위원장 이현정 정액권 내용에 이응패스 보면 65세 이상하고 교통약자 무료로 주게 돼 있어요.

내용 들어가 있는 거 아시지요?

○위원장 이현정 대전시 같은 경우 이장우 시장님은 받았어요, 70세 이상 노인들 무료화하는 것도.

왜 그게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대전에서는 교통 복지로······.

○위원장 이현정 심의가 끝나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하면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버스 무료화 공약 폐지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토론회 하셨지요, 시장님.

○위원장 이현정 집행부가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사항 중에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요금 체계를 손대는 것보다는 노선과 기타 다른 여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계속 자꾸 요금 체계에 대한 부분을 조례도 그렇고 이응패스도 그렇고 만지작거리시는 이유가 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조례 하나 보류시키는 데에도 농업인 수당처럼 사회보장협의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에 ‘이런 내용으로 해 와라.’라고 했던 거랑 그거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현재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시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면 시행 시기가 정해졌을 때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시행 시기가 정해진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교통과장님의 말씀은 잘못된 답변이셨네요.

○박란희 위원 네, 이거 65세 이상 고령자······.

○박란희 위원 이응패스 하실 때 무료도 같이 추진한다고 보도자료 배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보도자료만 배포하시고 시행 시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안과 밖이 안 맞는다고 해야 하나?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거랑 지금 조례 심사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건가요?

지금 과장님은 분명히 “시행 시기가 안 정해져 있는 조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란희 위원 그럼 시행 시기가 정해진 거네요.

○박란희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 추계가 없습니다.

비용추계가 없어서, 여기 보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추계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우면 어떻게 시행하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지금은 조례 심사를 하는 중인데요.

조례에 비용추계서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가 없고, 얼마가 드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고요.

○박란희 위원 조례가 어떻게 선언적인, 지금 9월에 시행한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 이미 시민들에게 공표도 하셨고, 시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공표하셨으면, 그리고 지금 말씀에 2024년 9월부터 시행하려고 한다라는 구체적인 일정도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했는데 조례에만 달랑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렵다.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우면 90억은 어떻게 나온 건지, 그 추계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사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고요.

○박란희 위원 이 조례에 관한 추계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관한 추계를 받은 적이 없고요.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추계서도 없이 조례를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임의규정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임의규정인데, 지금 임의규정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추계가 없는 겁니다.

추계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선언적·권고적 형식이 아닌데 추계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심사······.

○박란희 위원 추정되는 액수, 얼마 정도 들 것, 이 조례를 진짜 실행할 때는 어느 정도의 액수, 이게 담당자가 있을 텐데, 담당자가 늘 조례를 만들고 제출할 텐데 심사에 이걸 빼 버렸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진짜 실행한다면, 아무리 임의규정이라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몇 명이고 교통은 지금 몇 명이 타니까 얼마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13세부터 18세는 얼마가 될 거고 장애인은 얼마가 되니까 이 조례를 시행한다면 우리는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액이 얼마이다라는 추정 예산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 예산 자체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사실 예산도 대폭 감액됐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2025년은 더 어렵더라고요.

2024년보다 예산 편성액이 줄었습니다.

더 준 상태에서, 사실 어르신분들 교통, 주변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얼른 체제를 갖추고 시작해야 하지만 그 시작을 2024년 지금 예산이 너무 없는, 2025년에 더 나빠질 거라고 전망하는 이때에 이걸 시행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걱정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조례에 따르면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라서 초등학생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전체 등급, 모든 장애인은 다 무료로 타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모든 장애인?

모든?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다 무료로?

○박란희 위원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은 지금 저는 없는 걸로 알고요.

경기도에서 처음에 진행하다가 K-패스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도 약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 자체가 좀 많이 불안정한 부분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더 심도 깊은 자료 제출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기본 백데이터 자료가, 기본 자료가 제출됐다고 했는데 받아 본 적 없고요.

그다음에 조례에도, 공식적인 자료에도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화 당연히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건 저는 마땅히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자료가 불충분하고요.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고요,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비용추계요?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를요?

○박란희 위원 지금 조례 심사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추계가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다 나오는 통계 자료잖아요, 인구 통계 보면 나오는 거고.

○박란희 위원 그럼 일단 70억이라고, 이응패스를 하게 되면 70억이라고 한 것 자체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추계입니다.

그래서 추계고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시행할 의지가 있으시고 이게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조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추계가 없고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다른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받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차상의 하자와 대중교통 무상 이용 지원 대상 비용 추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차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위원장 이현정 법인택시 쪽하고 말씀 나누셨어요?

○위원장 이현정 언제?

○위원장 이현정 그쪽에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민원을 넣은 대로 됐다고 해서 4년이 그대로 됐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을 하셨는지.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 있을 경우에는 또 한 번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이순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2에서 자전거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UN에서 정한 자전거의 날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정한 자전거의 날이 있잖아요.

혹시 며칠인지 아시나요?

○박란희 위원 행안부가 며칟날?

○박란희 위원 4월 22일, 그다음에 UN은?

○박란희 위원 같은 날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6월 3일로 나와 가지고.

그런데 UN이 정한 데가 10월 22일이구나.

제가 찾아본 바로는 6월 3일이라고 나왔었어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가 매월 자전거의 날을 지정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이라면 행안부나 UN의 날짜를 일치시켜서 이벤트를 하는 날 같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란희 위원 제 의견은 날짜를 일치시키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자전거의 날하고 명칭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는 날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사전 간담회 때 논의했듯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가 이미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8일로 선언적인 의미로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사나 그런 데서 되게 좋게 평가하는 게 박란희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1회용품 관련된 조례, 김영현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쓰담 조례, 이순열 의장님이 발의해 주신 자전거 타는 날 조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환경 3조례까지 말씀하셔 가지고 이 정도로 수정 발의하는 것에 의견을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일 자전거 타는 날로 수정발의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을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 자전거의 날과 용어의 혼선이 없도록 “자전거의 날”을 “자전거 타는 날”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의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안건은 공청회 등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 결과 등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추가 질의가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세종 도시기본계획이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나면 어떤 진행 과정을 겪게 되나요?

○박란희 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고, 이게 기본계획이잖아요.

실행계획도 수립을 하나요?

○박란희 위원 용역은 착수가 됐어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시의회 의견을 묻게 됐는데 절차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반려되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공청회 했던 그 결과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표로 작성해 가지고 다 보고해 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그분들의 말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봤을 때 여기 부분에도 있지만 읍 단위,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동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차별성 있는 계획들이 조금 더 수립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마을도 조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 투자되는 재정들이 있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면 전체 미래상이 조금 더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원이나 이런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면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술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염려되는 게 크린넷 관련해서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 수거의 방식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문제가 예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는 담아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어쨌든 5년마다 세워지는 계획이라서 신경 많이 쓰셨을 텐데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진행되었던 설문지라든지 토론이 지금 세워진 것과는 별개로 진행된 부분들이 있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실행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같이 성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효숙·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전 세계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확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일회용품 사용량은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이용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7조에 다회용기 이용 및 포장재 사용 저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저감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공기관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권고 등을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8조에서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안 제도 등을 활용하고 민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 및 기업에 포상하고 자원순환 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학서·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의 하나로써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여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쓰담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는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쓰담걷기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참여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표현하고자 안 제6조의 제목 중 “인센티브 제공”을 “쓰담걷기 장려”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인센티브를”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을”로 하며, 안 제6조제2항 중 “인센티브를”을 “보상을”로 하며, 안 제6조제3항 중 “인센티브”를 “보상”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김영현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운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7일에 개의되는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미래전략본부,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