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무대리 안진순 수도운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6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4쪽인데요.

2024년도 1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1억에 대한 세부 내역서하고요.

이게 5개년 구축 사업이, 구축 사업이 5개년 계획이더라고요.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상수도 마을에 설치해 주잖아요,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업체가 여기 상하수도과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가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개입찰 한 업체하고요, 그다음에 미터당 가격 있을 거예요.

우리 업체에서 미터당 얼마를 받고 얼마 한다, 그 미터당 가격.

그리고 미터당 설치 가격에 있어서 변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포장이냐 비포장이냐 그런 거에 대한 단가가 좀 차이 나겠지요.

그런 부분 상세하게 해서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대행 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을 보면 요금 부과 경비가 있습니다.

유난히도 내년 예산은 경비도 올랐거든요.

경비요원을 어떤 식으로 검침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근무하시는 분을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가지고 타 면하고 돌린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이 검침요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검침하느냐에 달려 있고 정말 정확하게 검침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분들이 검침을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전 거를 본다든가 대충 하면 그 피해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가 누적되다 보면 연말에 가서는 과다한 요금을 부과하거든요.

피해 발생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동빈 위원 이분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근무에 잘 임해 주셔야지만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도 돼요.

상수도요금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오면 어딘가가 누수됐다는 것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하지 않고 한 번에 몰아서 해 버리면 피해액도 크고 사전 예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침원분들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꼭 방문하셔 가지고 수도요금 검침에 임할 수 있게끔 대행 소장님께서 적극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17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음수대 있지요.

스마트 음수대를 유지·관리하는데 신규로 3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언제 설치한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건 확인해 보셨어요?

○김동빈 위원 이 음수대가 생각보다 금방 조사한, 이용하는 분들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데이터도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음수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빈 위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고 혹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사항이 음수대예요.

이 예산안도 제가 봤는데 여기에 맞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87쪽인데요.

누수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2억 8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누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누수 하면 제일 먼저 문제가 관로가 오래된 거잖아요.

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발생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를, 보통 관로 교체 사업은 얼마만큼 해요, 연도는?

교체 관로.

○김동빈 위원 얼마를 세웠어요?

○김동빈 위원 288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노후 관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어디 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금남면도 포함됐다고 하는 거지요?

금남면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노후 관로가, 사실 겨울이 문제거든요.

겨울에 꼭 새벽에 발생하는 일이라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게 문제거든요.

상수도 관로 공사가 금남면 같은 경우 근 30년가량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겨울마다 꼭 이 누수 현상이 나와 가지고 고통을 겪거든요.

항상 제일 추운 날, 하필이면 제일 추운 날 꼭, 이게 추웠다가 풀리면 터지잖아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누수 관로는 탐지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수압 문제잖아요, 수압.

조금 고지대에 있는 데는 수압이 약해서 물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빌라라는 게 형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물 보급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수압이 고지대 같은 경우는 약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걸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물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고지대인 데다가 고층 건물이잖아요.

빌라가 대개 3층, 4층에 있잖아요.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임대가 안 될 정도로 사람이 거주를 못 한대요.

그 정도로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지 않나.

광역상수도를 먹으면서 수압이 약해서 물 사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수압이 약해서.

○김동빈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조치원 87% 했다는 데 있지요, 거기 포함해서도 신경 써 주세요, 노후 관로도.

○김동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215, 217이에요.

보시면 공조실 바닥 타일에서 수선유지교체비 청사 수선 유지 같은데 예산액은 1억 2200을 잡았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올해 하여튼 잡아서 했는데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됐고 2024년에 다시 1000만 원 올라와 있고 또 청사 옥상, 이게 비목에 따라 다 달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김광운 위원 아니, 보시면 2023년 결산액이 774만 7000원이고요, 그렇지요?

여기 또 청사 외벽 도색 및 보수 공사도 774만 7000원, 청사 옥상 및 옥탑 방수 공사도 774만 7000원.

○김광운 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면 같은 건데 설명을 따로 하느냐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

○김광운 위원 어차피 수선유지비교체비인데 한 장에 그냥 목록별로 해서 처리하면 될 거를 이렇게 3장······ 누가 보면 예산이 분리돼서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한 장에 통계목대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저도 이거 질의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 통합 발주로 가나요?

금액으로 보면 2억이 넘거든요.

이렇게 비목으로 3개로 나누어 주면 수의계약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혹시 통합 발주로 해서 2억 200을 한 건지 아니면 쪼개서 나눠서 한 건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나누는 게 맞네요, 비목은.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왜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사 자체는 2억 200으로 인한 보수 공사인데 업체가 다 다르고 수의계약으로 들어갈 거고요.

하자 책임······.

○김영현 위원 어찌 됐든 보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청사 노후로 인한 보수를 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다 따로따로 편성이 돼서 업체도 다 다를 거고 하자에 대한 책임도 업체가 다 다르잖아요.

이 부분 확실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로 설명서 233페이지인데요.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가 거의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262페이지에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수선유지비가 4400에서 1억 200만 원이 됐고, 조치원도 3억 3000에서 7억 4000이 됐어요.

수선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현 위원 262페이지.

○김영현 위원 두 군데입니다.

국곡리랑 조치원인데 그러면 국곡리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2450만 원 쓴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다 지출은 가능한 건가요?

○김영현 위원 다 완벽하게 할 거고.

교체 시기가 도래해서 금액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고치는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저도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수처리시설별로 주문을 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 옆에 쭉 보면 240페이지 넘어서까지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일례로 조치원 공공하수처리하고 전의 공공하수처리를 봤을 때 전기, 기계, 자재 이런 게 금액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같은 항목인데 횟수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의는 전기, 기계, 자재를 300에 4회 한다고 되어 있고, 조치원은 500에 5회를 하겠다 이런 게 있고, 필터 같은 것들도 단가라든지 종류가 다른데 그거는 설치된 시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비용들이 너무 그곳 자체 운영에만 맡겨 두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리하는 용량이 다르고 그러니까 약품이라든지 기곗값이라든지 기자잿값이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 몇 번 검사를 해야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산출 근거를 쭉 봤을 때 통일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많고 1번, 그다음에 한꺼번에 통합 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 발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나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런 검토를 하신 적 있나요?

○박란희 위원 네, 내부 검토해 주실 때 비용적인 측면도 서로 상이한 부분이 없는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151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 방류 수질검사와 개인하수처리시설 검사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한 것처럼 표본 검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전체를 다 검사할 수 없으니까 2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때 같은 장소를 2년 연달아 계속해서 검사한 것도 있고 이래서 너무 방만하게 검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지금 84건이 증가했고 73%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인력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관리 계획이나 검사 시행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하나도 늘지 않아서.

○박란희 위원 저희가 5개년 계획 세워서 그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이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수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따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사업소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문제없는 걸로 보고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던 장소를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보고서였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은 별도로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및 수질검사 수수료 환경녹지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관리정책과나 산림공원과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가 가능합니다.

우리 시는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수질검사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하셔서 그쪽에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조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료 채취할 때 사실 규정상 공무원이 같이 대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줬을 때 그걸 안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용역을 줘도 공무원이 대동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환경보건연구소도 검사 기관으로 등록이 되고 인증이 올해 말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조건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란희 위원 인력의 문제가 협의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물을 뜰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구나.

시료 채취를 할 사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협의가 아직 안······.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하고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협의는 어디까지 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검사 대상이 확대되고 업무 이관 대상이 증가되어서 사업소 인력으로 업무 하중이 예년에 비해서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소장님 말씀에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상병헌 위원 인력상으로 부담이 되지요.

저도 지난여름에 사업소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나온 말씀이 “현재 인력으로는 현재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벅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원 증가 없이 업무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혹시 조직 부서나 인사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상병헌 위원 관련 부서하고 의논도 해 주시고요.

또 하는 중간중간에 의회하고도 의논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247쪽 이하인데요.

수질복원센터와 관련된 건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분광광도계나 냉방기 이런 것들이 정수 관리 대상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럼 우리 시의 정수 관리 대상 품목이 종류가 몇 가지 있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자료상에, 그러니까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정수 관리 대상 품목이 뭐 뭐지요?

지금 여기 분광광도계하고요, 냉방기 포함해서.

○상병헌 위원 해당 업무 아니시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업무······.

○상병헌 위원 뭐 뭐라고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이 업무 담당이세요?

○상병헌 위원 아니지요?

담당자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종류 몇 가지예요?

○상병헌 위원 맞아요?

○상병헌 위원 냉방기하고 광도계하고.

무정전 장치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상병헌 위원 여기 예산 들어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세요?

○상병헌 위원 하나 더 있지요?

○상병헌 위원 뭐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교체 또는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획에 따라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수급 계획 세워져 있는 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취득하고 교체하고 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요.

이게 종류는 네 가지고 개수는, 그러니까 수량은 훨씬 더 많지요.

각각 설치 연도하고 사용연수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잠시만요.

상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할 거 하나 있는데 먼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예산안 383페이지인데요.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으로 잡혀 있고 도로 비점오염 저감 시설 유지·보수예요.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작성이 돼 있는데 오기인지 사유가 있는 건지.

예산안 38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사업설명서 15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표기되어 있긴 하거든요, 넘어온 게.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2023년부터.

2021년, 2022년에는 좀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2023년부터 줄고 있는데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분명히 예산에 올린 건 줄었는데 노임비 상승으로 인한 관리 비용 단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렸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현정 단가 상승분까지 반영해서 얼마 올리셨어요?

○위원장 이현정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올리신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 계속하실 거지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204쪽입니다.

블록 시스템 구축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 1억으로는 뭐 하실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만 태운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205쪽 설명에 소정면 등 7개 읍·면 소블록이라고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년 동안 전체 사업이 소정면 등 7개 읍·면만 해당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동 지역은 빠지는 거고 나머지를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1읍, 9면이어야 되잖아요.

○상병헌 위원 조치원읍, 1읍, 9면이어야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좀, 그러니까 이게 5개년 사업이지요?

○상병헌 위원 올해부터 2028년까지 5개년 사업이고, 전체 사업 대상이 동 지역을 제외한 조치원읍 그리고 9개 면이 사업 대상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빠지는 면이 어디예요?

9개 면 중에 빠지는······.

○상병헌 위원 그 2개 면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 더?

○상병헌 위원 3개 면이 빠지고, 그래서 7개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대상지고, 2024년도의 1억 예산은 이 전체 대상지에 대한 설계를 하는 사업비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 대상지를 놓고서 1억으로 설계 비용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1억에 대한 세부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게 적정한 규모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아주 간략하게 물어봤고요.

자료 170쪽이요.

선투자금 상환인데 이것은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른 상환금 지급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에 따른 예산인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상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상으로는 2028년도에도 약 43억 정도인데 이 정도 규모가 계속 상환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블록 시스템이고요.

이거 시비가 지금 100% 들어가고 있는데 국비 확보하는 방법 없습니까?

읍·면 블록 시스템.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지원 사업은 아닌데 혹시 이런 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혹시 마련이 돼 있는지 여건이라든지 국가에서 뭐 하고 있는 거 없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어쨌든 공기업특별회계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관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국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비 100%가 들어가고 해서,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거의 86억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요.

이거 연간 추진 계획하고 사업비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4년 동안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151페이지요, 예산은 적은데요, 2023년의 결산액이 더 적어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방류 수질검사 대상 확대가 2023년에는 55개고, 2024년은 139개소 이렇게 해서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4년 예산에 보면 2021년, 2022년보다 액수가 적어요, 대상 확대는 더 늘어났는데.

이거는 기존에 예산액을 많이 잡아 놓고 적게 쓰다 보니 예산계에서 이 금액에 맞춰진 금액인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방류 수질검사를 하수도과에서 하게 되면 개인하수들이, 이게 다 영업장이잖아요.

하수·분뇨 영업장 지도·점검 이런 부분인데 위치가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위주로 다 연결돼 있는 그곳을 지칭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위치가 대부분 하천 쪽으로······.

○윤지성 위원 네, 맞아요.

하나씩 하나씩인데 이런 걸 검사하는 대상의 위치 장소, 영업장들이 대부분 지방하천, 소하천 위주에 편성이 됐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이 하는 게 맞는데 그러한 위치들이, 들어 있는 장소들이 하천 쪽에 편성이 돼 있나.

○윤지성 위원 그럼 하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수·분뇨 영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수·분뇨라고 하면······.

○윤지성 위원 네, 오수.

그런데 여기 분뇨 영업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영업장의 위치가 소하천이나 이런 가까운 데 있나?

○윤지성 위원 왜냐하면 이게 분뇨 영업장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환경정책과하고도 비슷한 개념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게 위치가 많으면 보통 하수처리시설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잖아요.

환경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 주변이 오염 방류가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소는 충분히 더 늘어났으면 더 많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 하수도과에서는 확인을 안 하나 보네요, 위치나 이런 부분을.

그런 것 같은데요.

○윤지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길 점검하러 가요, 그럼 그게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윤지성 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부분인데요.

수도 계량기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날로그 방식이 더 정확하고, 계량기가 밑에 있으니까 아날로그는 뚜껑을 뜯고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다 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고 나니까 개개의 오차가 너무 커서 수도요금도 과량으로 발생하고 그 디지털 방식이 기술진에 의하면 너무 불량이 많다.

그러니까 10대 중의 4대인가 5대가 거의 불량으로 발생돼서 이거는 하면 그렇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계를, A, B, C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고가, 최저가, 중간가 이렇게 했는데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생각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중간 업체가 불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바꿨나요, 아니면 안 바꿨나요?

○윤지성 위원 그럼 그런 형태로 바꾼다고요, 그럼 개선을 한 거네요.

○윤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정회를 하고 사실 답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질의를 다시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사업비가 부족한데 예산과와 협의 과정에서 금액을 반영 못 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한 게 맞나요?

○박란희 위원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가 필요한 게 맞나요?

○박란희 위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 질의를 제가 했을 때는 시료 채취, 여기 보면 검사가 확대됐는데 예산 반영은 안 됐다라고 질의했을 때 시료 채취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증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박란희 위원 지금 또 말씀하실 때는 예산과 협의해서 누락됐고 추가경정예산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박란희 위원 소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공로연수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1월에 들어오는 거고, 지금 공석인 지 얼마나 됐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5개월 정도 가신 건가요, 몇 개월, 공로연수를 얼마나 가신 거예요?

○박란희 위원 그럼 8개월 동안 공석인 거예요, 아니면 12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1월에······.

○박란희 위원 1월에는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박란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 본인의 업무도 하고 다른 과도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질의들이나 사업과 관련된 얘기들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생이 많다는 얘기도 같이 드립니다.

저희가 탁수, 김동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탁수에 관한 민원이 있나요, 탁수 발생?

188쪽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돗물 인식 개선 사업비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수돗물 인식이 어느 정도고 수돗물에 대한 민원이 있었느냐 하고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수가 굉장히 많아서 놀랐더니 나중에 와서 “잘못된 겁니다. 통계가 잘못됐어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탁수 발생에 따른 민원 해결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라는 사업 설명이 올라와서 저희가 혹시 탁수 발생, 그러니까 상수도에 관한 민원들, 탁수에 관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많지 않다고 하는 건 민원이 있긴 있어요?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누수는 누수에 관한 민원이지 탁수는······.

○박란희 위원 먹는 물 관련 민원 해서 탁수 관련 민원은 데이터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출하셨던 그 데이터가 좀 틀리다는 얘기 하셨었거든요.

이번에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고 식수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자세히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3억이 편성됐는데 처음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관로 세척이 없었나요?

조치원이나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관로를 매설한 지 오래됐을 것 같은데 그전에는 관 세척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박란희 위원 아, 법이 바뀌었구나.

법이 언제 바뀌었지요?

○박란희 위원 2021년도에 환경부 고시면 2022년과 2023년에도 관 세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관 세척이 제가 알기로는 3등급 관로는 노후라서 교체해야 되고, 2등급 관로를 세척한다 사전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2등급 관로인데 2021년에 고시했어도 유예기간을 3년, 이렇게 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일단 늦게라도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 세척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약간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보급이나 관리에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아까 질의드렸던 소규모 수도시설 등 수질검사 수수료 135쪽도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나요?

○박란희 위원 여기 136쪽에 보면 유통 중인 먹는 병물 수질검사 있잖아요.

전의면 관정리에 있는 거 맞지요?

○박란희 위원 2021년에 한 번 부적합이라고 해야 하나, 적발됐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건수가 있었던데 그 이후로는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부적합으로 나온 항목은 없었고?

○박란희 위원 저희가 여기에서 취수하는 양이 많아요?

○박란희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 거라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어져 버렸네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하셔요, 하셔.

마저 하시라고.

○박란희 위원 5개에서?

○박란희 위원 연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 분야의 중요한 부분이고 시민 건강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건데 계속 그래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2022년, 2023년도 보수공사 한 거는 같은 내역으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서두에 설명하실 때는 사업 설명만 나눈 거라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다 다른 거잖아요, 업체가 다 다르고.

이게 맞나요?

관계 법령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공사와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000만 원의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을, 사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돼 버렸잖아요.

○김영현 위원 다 공개입찰 할 거예요?

○김영현 위원 7200만 원, 1억 2000짜리는요?

○김영현 위원 이거 공개입찰 한다고요?

○김영현 위원 업체 정해졌나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뭐 내년에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스마트 음수대 5개소 위치 좀 정확하게 알려 주시겠어요?

○김영현 위원 9월에 인수했잖아요.

이거 관리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김영현 위원 9월에 받은 거 그 뒤부터는요?

○김영현 위원 수자원공사가 여태까지, 인수는 저희가 했는데 나머지 금액을, 10월, 11월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한 거예요?

○김영현 위원 관리비가 전혀 안 나가요?

○김영현 위원 우리 시비는 현재 나간 적은 없는 거네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돈 어디에서, 어떤 걸로 했어요?

○김영현 위원 상수도요금?

○김영현 위원 그리고 계약서 사인하셨어요, 우리가 인수한다는?

이관이 9월에 됐으면 사인하셨다는 얘기예요?

○김영현 위원 당연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건 가정입니다.

사인은 했는데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떡하려고 했어요?

○김영현 위원 얼마 안 됐다는 얘기네요.

○김영현 위원 아까도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장님이 공석이 있으셔서 아마 업무에 엄청 가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시지요, 스마트 음수대도 민원이 되게 많아요, 더럽다고.

흉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찌 됐든 우리가 우리 시로 이관받으면서 관리비도 책정이 되는 상황이니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무튼 관리비 나간 내역이나 계약서에 대한 부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우리 혹시 특별회계를 갖고 물관리정책과하고 하수도과하고 같이하는 거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럼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거기에서 처리해 줘요?

○김광운 위원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물관리정책과에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 특별회계에서 할 필요 없이 일반회계로 넘겨줘도 되잖아요.

○김광운 위원 총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413쪽에 영업외수익금이 5억 정도, 거의 6억이라고 할 수 있지요.

5억 8800 감소가 됐어요, 전년 대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413쪽 영업외수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이 6억······.

○박란희 위원 이자수입이 확 줄었구나.

6억이나 주네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영업외수익이 엄청 줄었구나.

여기 타 회계 전입금 수익금에서 상수도요금 감면 2개 정도 빠졌다고 하던데 수입 책정 맞게 한 겁니까?

○박란희 위원 여기가 조례상으로 조금 더······ 잠시만요.

중수도 및 빗물 이용 시설 상수도 감면 대상 맞나요?

○박란희 위원 어디 예산에서?

○박란희 위원 그럼 다른 데 수입이 잡혀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란희 위원 옥내 누수도?

○박란희 위원 상계가 되어 있어요?

○박란희 위원 정확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기타수수료 수입?

○박란희 위원 기타수수료?

○박란희 위원 기타영업외수입?

○박란희 위원 빗물 이용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운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수정안을 포함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수정안을 포함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