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교육청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4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3735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35-1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기금 명칭 변경 및 통합 계정 추가 등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는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의하여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제2항의 원안과 제3항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병익 부교육감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조직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조직의 장은 밑엣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게 첫 번째 급선무고, 그 조직이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윤활유를 치는 게 윗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3년 동안 시청이나 교육청 다 힘든데 재정이 기금으로 했을 때 3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획해 보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올해처럼 기근이 들었을 때는 모든 조직에서 하는 일들을 비슷한 부분은 통폐합하고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준비하는 노력이, 기초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김학서 위원 앞으로는 집행과 선집행이 있는데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을 잘하셔서 밑에 있는 조직의 장들이나 구성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돌을 치우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부 말씀이 없으면 부교육감님은 복귀하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김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사립학교 명단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유치원 포함해서.

그리고 사업설명서 183페이지, 소통담당관 있는 책 183페이지인데 소송 관련해서 10건, 10건 있는데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방송 스튜디오 구축이라고 신규 사업을 하나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현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인쇄본은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예산 절감을 위해 요구하신 위원님 것만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포털 사이트에 탑재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르면 위원의 발언 횟수와 시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각적인 심사를 위한 위원 간 배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10분이 경과하면 벨소리가 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에 앞서 하나만 더 자료 요청드릴게요.

아까 잠깐 설명 주실 때 교직원 역량 강화 예산 24억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세부 내역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통관 사업설명서 책자 3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교육청 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본예산이 2023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큰 사유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스튜디오 구축 이 비용이 많이 커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쭉 보다 보니 2023년도 사업설명서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실적을 정리해 주신 자료에 홍보 영상 제작 지원을 하셨다고 실적에 표기하셨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애초에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던 내용이에요?

○유인호 위원 아니, 홍보 영상 제작 지원.

3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책자.

35페이지가 전년도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쭉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렇게 했다고, 세종이 간다 10편부터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제작 지원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거 제작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었을 것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사업설명서에는, 2023년도 사업 내용에는 이게 없더라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여기서 궁금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일단 5억 정도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3년도 사업이 애초에 없었던 사업을 2023년도에 시행하고 2024년도에 그 사업을 또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사전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예산 대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유인호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은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과정 속에서 혹시 소통이 있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는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홍보 영상 제작 지원 관련돼서도 2023년도에 있었다고요?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에?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 가지고 있는데 저는 못 찾겠는데요.

○유인호 위원 일단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있다고 하니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아니, 가능하면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 중의 한 분이 2023년도 사업설명서 좀 갖다가 보고 그게 들어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애초에 본예산 자체에 예산을 수립할 때 2024년도도 마찬가지지만 큰 금액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 카테고리 가지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여기의 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바뀌게 되면 소통이 되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바뀌는 부분들이 예산의 재편성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냥 저희는 이것만 보고 모르겠으니 여쭤봤던 건데 있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내용 중에 홍보자문단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전문가를 세 분 위촉했는데 세 분 위촉해 갖고 운영하셨던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번에 네 분을 위촉한다고 하셨어요.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가요?

아무래도 위촉을 하게 되면 수당도 더 지급할 것 같고,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세 분은 다 순수하게 외부 자문위원이었던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비교가 돼야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 번만 부탁 좀, 다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여미전 위원 사업설명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감 기조예요, 예산이 더 없어 가지고.

○여미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관에서는 신규 사업 방송실 홍보 관련해서 넣었는데 그런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넣었다는 건 교육청 자체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신규 사업에 넣었을 거라는 전제하에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골자가 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하면서 그동안 체계적이지 않았던 홍보나 전략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계획, 실천 이런 것을 하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 1층에 있는 카페테리아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봤거든요.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아쉬운 점은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없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가 돼 있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고 아직 검토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드리면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과, 아니,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홍보를 하면서 홍보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아이들의 피드백, 약력도 쌓고 이런 계기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럼 학생들의 기대치, 학생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나요, 전문적으로 해 달라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이게 화두인 것 같아요.

저도 책 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몇 개 없는데 큰 금액으로 신규로 올라와 있길래.

그런데 애석하게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다른 상임위도 있는데 홍보에 대한 니즈들이 다 상당히 강하잖아요.

제가 산건위 상임위 할 때 여쭤봤던 게 세종시청, 세종시의회 구독자 수를 평가했었는데 2만 명이 채 안 돼요.

1만 5000, 1만 4000 정도 되는데 제가 비교했던 데가 어디냐면 충주시 홍보맨이라고 아세요?

○김영현 위원 충주시 유튜버, 공무원분이 운영하는 충주시 유튜브입니다.

거기는 50만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저희보다도 현저히 적은 동네이기도 한데, 이 취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인력이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요즘은 약간 신선하게 다가가는 게 좋거든요.

충주시 홍보맨 같은 경우에도 되게 독특한 영상을 많이 올리세요.

그분 입장에서는 시장님을 공격도 하고 저격도 하고.

공무원 내에서도 그런 거를 열어 줄 수 있는 역량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 스튜디오가, 저도 사실 지금 감축 기조인데 너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담당관님 설명 들어 보니까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3억이라는 돈이 투입돼서, 현재 다른 스튜디오를 빌려야 하는 대여비도 나가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존경하는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감액을 한 이유는 지금 긴축재정에 들어갔는데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아직 시기상조는 아닐까라는 이유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심도 있게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안위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하되, 그 기조에 맞춰서 저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큰 금액이고요, 매년 들어가는 홍보 비용이나 다른 시설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인 것 같긴 하거든요.

대신 외적으로 가까운 진로교육원이나 방송실이 있는 학교들을 대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적혀는 있는데 시간적이나 인력적이나 비용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은 점인지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집행부에서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과장님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과장님께서 주셨던 내용 살펴보니까 산출 내역에,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건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중에 기획 영상 제작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목이 좀 커요, 금액이.

1건당 500만 원씩이거든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전년도에는 1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실적 내용을 보니까 세종이 간다 10편 이렇게 기획하셨다고, 그다음에 4편, 이건 번역본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편을 다 한 건가요?

100% 다 했다 그래 가지고.

○유인호 위원 운영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럼 기존에 잡혀 있는 거는 외주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획료를 편성한 거예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첨부 서류이고요, 책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 서류 4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부분에서 사용 허가 계획인데요.

국제고 관련해서 자판기 1대가 설치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자판기입니까?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는 대부분 자판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고에 1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떤 용도인지 궁금하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현옥 이어서 73쪽입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입니다.

교육부 지정 사업에서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의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여자 졸업생, 그리고 직업계고 현장 실습 여학생 참여율이 지표가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표에 보면 교육부 지정 사업 13개 사업 중에 특수교육 운영과 취업 역량 강화 부분에서 비고에 보시면 지표가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정 사업인데 분명히 어떤 이유로 지표 변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직업계고 현장 실습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입니까?

○위원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호 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57페이지 먼저 봐 주실래요.

이게 전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업무였던 것 같아요.

아, 57페이지에 있는 7번인가요, 보면 역량 강화 공동 연수 진행하는 거요.

○유인호 위원 네, 이게 전년도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사업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유인호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 제주도교육청 주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도 이후에는 세종에서 주관을 하는 건지, 매년 진행하는 사업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금액으로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왕복 항공료 해서 10만 원, 그다음에 내역들이 쭉 있어요, 산출 근거에.

○유인호 위원 아, 이게 편도 10만 원 기준인 건가요?

○유인호 위원 이게 행사 한 번 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하루 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숙박비는 없어요?

○유인호 위원 아, 국내여비 가지고?

○유인호 위원 네, 그렇겠네요.

해양수련원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겠네요.

일단 산출 내용 부분을 보면서 금액이 적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특별자치시·도 간이잖아요.

특별자치시·도가 전북도 있고 강원도도 내년 1월부터 진행을 하고, 그러면······.

○유인호 위원 계획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유인호 위원 그럼 어쨌든 감사 담당자들 역량 강화 공동 연수를 특별자치시·도 간에 한다고 하니 꼭 제주도만 가지고 특별하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보다 목적에 맞게 전체 확대하는 부분도 고민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견 한번 드려 봤던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그 위쪽인데요.

또 충청권 교육청 공동 연수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충북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은 다 없어요.

그런데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김영현 위원 뭐 대관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그럼 여비만 올린 거예요?

○김영현 위원 가면 식대 안 해 주나요, 교육 가면?

○김영현 위원 밥값은 들고 가야 돼요?

○김영현 위원 행사는 다 해 주는데 밥값은 들고 가야 돼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게 분명히 충북교육청에서 해 주면 다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 하나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이 오늘 새벽까지 이루어져서 타 상임위원회 방송을 못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중첩돼서 질의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참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여기 설명서에도 있지만 44개 학교를 참석했고, 입회했고, 44건의 지적 사항 중 그것을 실제적으로 감사를 수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시민이 아닌 전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행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대안이 있거나 이런 부분의 보완을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보면 청렴 반부패 활동 지원이 전년 대비 88%가 늘었습니다, 증감이 됐어요.

제가 주요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 교육경비가 늘어났고요.

보면 또 행사용품비, 인쇄비 이런 게 계속 많이 늘어났는데 이 반영이 어떻게 된 거지요?

뭐를 근거로 해서 반영한 거예요?

○김광운 위원 이 사업설명서에는 너무 자세한 건 그렇지만 보면 작년에 교장 선생님들이 30명이 하셨다 하면 올해 교감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한다는 그런 거 해서 올려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누가 하는지.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계획에서 교감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도 있다면 금방 이해가 쉬워서 될 수 있는데 금액은 배로 늘어났고 인원은 그대로 있다면,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렴교육 잘하셔 갖고 세종시교육청이 청렴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감사관님 나가시긴 했는데 아까 그 내용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만 따로 덜렁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게 편성 지침에 보면 정례회 경비나 외빈 초청 접대 경비, 행사 경비 그리고 출장 지원 경비, 격려금,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는 여비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목이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잖아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목 편성이 되면 다른 과에서도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건지.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편성에.

이렇게 추진이 돼도 되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설명서 84페이지인데요, 맞춤형 학력 향상 학습 지원.

올해 예산은 21억이었고 최종 예산액을 보니까 25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요구액이 7억으로 반영됐거든요.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김영현 위원 이게 84페이지는 21억으로 돼 있어요, 본예산액이.

○김영현 위원 87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본예산은 5억으로 되어 있어요.

○김영현 위원 자료 있으시면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실 앞부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고 뒷부분이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하셨으면 뒷부분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페이지는 37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지원이라는 사업 내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소폭, 전체적인 사업비만 보면 소폭 감액됐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학교 안에서의 사건·사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교까지 등하교를 할 때 안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도 예전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요청드렸던 것도 있고 반영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세부 산출 내역, 381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 일단 첫 번째로 학교알림,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대폭 감액됐네요.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대상 인원,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2학년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대상자라고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감액된 사유가 혹시 대상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최원석 위원 기존에 2000원대였는데 지금 여기는 13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다행히 대상자 수가 줄지 않았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우리가 지금 본예산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보통 이런 건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올라가는데 기존에 2000원이었다가 단가가 거의 절반가량, 상당히 많이 감액됐다는 건 혹시 업체가 바뀐 건가요?

○최원석 위원 같은 업체예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바뀌었나요?

○최원석 위원 물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약같은 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2000원짜리를 1300원으로 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기존 단말을 설치했고 그다음부터 유지비가 싸게 계약했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특별한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설치할 때는 잘해 주고 사후 유지 비용에서 이윤을 많이 챙기거든요, 기업들은.

오히려 거꾸로 설치할 때는 비싸게 하고 사후 유지 비용을 싸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진 않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계약 단가를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계속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통학로 안전지킴이 지원입니다, 밑에 항목을 보시면.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지원이 늘어나서 증액됐는데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된 걸 보면 안전지킴이 인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유치원 부분만 준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설명하신 걸 종합해 보면 감액된 이유는 첫 번째는 여기 이 부분의 상당수는 시청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것도 여쭤볼 건데요.

그 밑에 다음에 여쭤보려고 한 건데 지금 말씀을 꺼내셔 가지고 바로 여쭤보는데요.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에 보면 원래 예전에 보니까 올해까지는 학교안전공제회 회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셨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됐네요?

○최원석 위원 지원은 그대로 가는 거지만 편성이 다른 과에서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 제가 항상 말씀을,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합 환경이라는 게 학부모님들도 가장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예요.

학교 안에서의 문제지 있겠지만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위험한 환경에, 어떻게 보면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지켜주길 바라시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셔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본 항목들을 보면 다 삭감되다 보니까 안전한 환경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지나 대상 학생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일단 그런 제 우려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기 기존에도 나와 있지만 새로운, 예전에 보니까 워킹 스쿨버스나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걸 많이 활성화시켜줘 가지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꼭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2페이지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인데 여기 보시면 내년 2월에 여기에서 총회를 하는가 보지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편성 내역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회, 기획조정국장 회의 4회 이렇게 해서 9회가 있고요.

전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교육감협의회 총회 홀수 달 6회, 긴급 1회,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6회, 이렇게 하면 13회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뒤에 세부 산출 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가 8만 원씩 해서 10명 9회가 있는데, 올해 요구액이에요.

2024년도 예산액인데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전년도에는 뭘로 가셨지요?

○김광운 위원 따로 편성하게 된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3회 정도 갔었고, 여기 9회 정도 돼 있는데 예산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10명이면 누구누구 가시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속기료에 보시면 이게 하루 1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몇 시간 정도 속기료로 나가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반나절이면 4시간이에요?

○김광운 위원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213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4억 4000이 그냥 다 삭감인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업은 없어진 거네요?

다른 데로 편성된 거예요?

지금 예산으로 보면 1976만 원만 예산액으로 잡혀 있는데.

○김영현 위원 그러면 그게 뒤 페이지에 있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김영현 위원 학교 운영비로?

○김영현 위원 그러면 아예 일괄 학교로 내려 준 거네요, 사업비를?

○김영현 위원 그러면 학교의 권한을 더 높여 주신 거예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잡음 아닌 잡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떤 학교는 배정되고, 예를 들어서 특혜도 아니고 하겠지만 관내에 있는 학교가 한두 번씩 더 갖고 가게 되면 타 학교에 대한 불만도 생기지 않을까요?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줄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저도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첨부 서류 447쪽에 보면 주민 제안 사업 미선정 현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 목록에 보면 특정 지역에 대한 표시가 없는데, 447쪽.

선정되지 않았던 52개의 사업 목록이 있거든요.

제가 좀 궁금한 건 여기 이 사업들을 보면 어느 지역에 뭘 하겠다라는 제안이 아니라 그냥 사업만 제안이 되어 있어서 혹시 교육청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안건을 받을 때 지역을 하지 않고 사업만 받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지금까지 5년 동안 진행하면서 430쪽에 보면 인지도는 증가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지도도 늘어났고 운영 인지도도 늘어났는데 응답률은 감소했습니다.

특별히 학교 선생님들의 응답률은 증가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응답률은 감소했다라는 지표가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한번 제안했는데 자기 사업이 선정 안 되니까 낙심되면서 참여를 안 하시는······.

○박란희 위원 그러면 438쪽에 나와 있는 흙먼지 털이기 설치 5개교, 이 5개는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고 설치를 원하는 곳을 선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란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고.

○박란희 위원 지금 참여율이 저조한 게 사업이 미선정됐을 때 실망감이라고 분석하셨다면 사업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개밖에 선정을 안 하셨어요, 57개 중에.

○박란희 위원 혹시, 죄송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럼 혹시 제안하신 분들께 결과에 대한 안내는 해 드리고 있나요?

“이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못 하게 됐습니다.”라든지 “중복 사업으로 미선정됐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다 말씀을 드리나요?

○박란희 위원 채택된 분은 다 아실 것 같고 채택이 안 되신 분들.

○박란희 위원 아, 누리집에 공개.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피드백, 결과에 대한 안내를 해 드려도 충분히······.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사업설명서 29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데 돌봄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2023년도, 2024년도 계속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건가요?

○유인호 위원 순회 초등 돌봄.

○유인호 위원 돌봄 사업들 중에 순회 초등 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2023년도에는 돌봄 관련돼서 국비 매칭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 2024년도에는 비중이 높았어요.

○유인호 위원 자체 예산이 보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800,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890인데 890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비 부분 편성을 하셨어요.

여비가, 여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순회 초등 돌봄 자체에 대한 사업이 홍보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2023년도 반향도 좋게, 반응도 되게 좋게 보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유인호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을 하는데 여비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270일 기준으로 계상하셨고 이번에는 95일 기준으로 계상하셨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반응이 더 좋았던 사업이면 순회 초등이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는 것만큼 소요되는 여비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유인호 위원 아, 6개월 치만 태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0일에 90일이면 3분의 1 정도 예산을 수립하셨길래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산출기초 자체에 대한 오차 범위가 너무 커 가지고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6개월간 시범 실시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6개교를 대상으로.

그때 만족도가 93%가 나왔어요, 발표하신 자료에 의하면.

혹시 2023년도에도 만족도 조사를 하셨나요?

○유인호 위원 이 순회 초등 돌봄 관련된 만족도 조사.

○유인호 위원 아, 아직 하진 않으신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조사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일단 미래교육과 쪽을 보시면 단위로는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보면 교육청도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가 많이 조정됐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그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여기 보시면 수학교육과정 지원 이쪽으로 보니까, 460페이지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과학도 하시고 수학도 하시고 환경 이런 것도 하시는데 수학 쪽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 건 혹시 어디를 보면 될까요?

저는 지금 여기 미래교육과만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줄어든 예산만큼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빠지는 내용만큼 어디로 보충될까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씩, 그러면 내역서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일단 46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수학교육지원단 운영 여기 전액 삭감돼 가지고 아예 사업이 없어진 것 같고요.

3번에 보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어디에서 지원해 줘요?

○최원석 위원 그럼 이 공백을 어디에서 메꿔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쪽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최원석 위원 다른 기능을 추가시켰다는 말씀이세요, 거기?

그러면 또 넘어가서 밑에 보면 수학동아리도 전액 삭감됐고, 수학클리닉 상담 교실도 전액 삭감됐고······.

○최원석 위원 그 밑에 현장 지원 운영도 전액 삭감인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초등학교는 300만 원이라고 하셨고, 중학교는 그러면 얼마 하시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방침, 지침을 주셨다는 건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이걸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주관이 돼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사항을 어떻게 보면 일선 학교에 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얻는 부담감을 그쪽으로 약간 전가시킨 건 아니에요, 혹시?

지원이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침적으로만 하셨다는 건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최원석 위원 예산이 내려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는 지원이 나가지만 중·고등학교는 그냥 지침선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원석 위원 이게 통합적으로 예산을 단독 예산이 아니고 그렇게 주셨다고는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제가 여기에서는 확인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좀 당부드릴 게 그게 기존에 운영하던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하셨으면 다행인데 혹시 예산적인 사유로 그렇게 하신 거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초학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학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도 그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수포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 시스템 쪽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 수학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나중에 진로나 선택할 때도 그게 결국 발목을 잡게 되는 현상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자신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아쉬운 상황을 겪지 않도록, 특히 수학 쪽, 다른 데보다도 수학 쪽은 이번에 삭감 상황이 제일 심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미래교육과를 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다음 뒤 사업인데요.

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과 무슨 교육 체험 교구를 작년에는 구매하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개발하시고 지금 체험 교구 2종을 구매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보니까 예산적으로 보니까 체험 교구를 구입하는 데 2종을 1억 쓰셨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1100만 원을 쓰셨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체험 교구를 구매한다고 약 1억 1100만 원을 사용했는데 결국 다 내년에 이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결국 올해 구매하고 개발한 이 돈이 어떻게 보면 공중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구매비만 빠지고 프로그램은 다른 쪽에서,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운영비 여기도 전체적으로 감액됐는데.

○최원석 위원 이걸 우리가 이번에 도입해서, 470페이지에 산출 내역이 쫙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1년 동안 교육 교보재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지만 이게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그대로라기보다는 약간 축소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위에 보면 교육과정 연계 체험 교실 운영도 축소됐고, 찾아가는 수학 체험 운영도······.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이렇게 힘들게, 또 예산을 투여하면서 개발했는데 정작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이 축소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수립하고 그걸 활용할 계획을 세우시는 데에 그게 약간 계산이 좀, 초기 계획 수립에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원석 위원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수학만 짚은 게 수학이 감액 비율이 제일 심해 가지고.

○최원석 위원 어디를 확대 개편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한 프로그램들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네, 그걸 확대했다는 건 별도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수포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걸 감액하더라도 이런 쪽, 특히 이번에 수학 쪽을 감액 기조가 세게 들어갔다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매하셨는데 그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축소됐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는 말이라고요, 제가.

○최원석 위원 현재로는 예산상으로 힘들다고 하셨지만 그걸 내년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면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 면밀하게 소통하셔 가지고 이번에 줄어들었던, 특히나 수학 쪽에서 세게 감액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여미전 위원 인사를 미처 못 드려서.

○여미전 위원 죄송한데 제가 정책기획과 질의를 좀 드려야 하는데······.

○여미전 위원 네, 시기를 놓쳐서, 지금 드려도 된다고 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김현옥 혹시 여미전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의 교육정책국에 질의가 없으시면 한번 하시면 어떠실지?

○여미전 위원 아, 그러실까요?

○위원장 김현옥 혹시 정책국 관련 질의가 더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미전 위원 아니, 있으시니까, 그러면 제가 늦게······.

(『먼저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옥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죄송합니다, 혼란스럽게 해 드려서.

사업설명서 111쪽이에요.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서를 봤는데요.

113쪽에 보니까 2023년도에 특수학교에서 하나, 해밀유치원에서 한 번, 그다음에 교육 주체별 협의회 해서 총 아홉 번을 하신 것으로 봤는데, 맞지요?

○여미전 위원 아, 이게 그러면, 그러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협의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몇 회의 이런 협의회를 하는지?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럼 산출 내역에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교육전문직이 150명이에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산출 내역에 국내여비가 8만 원씩 해서 150명이어야 할 것 같은데 75명으로 산출하셔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시설 임차료 부분이 2023년도는 제가 예산서를 못 보고 지금 여기 비교표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500만 원 대비 2회로 늘리면서 1980만 원으로 책정하셨고, 또 인쇄비 같은 경우는 200부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여기에 보이는 명수랑 수치랑 횟수랑 조금 궁금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제적인 운영을 봤을 때는 100만 원 증액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52페이지, 852페이지가 아니고 850페이지요, 중등교육과정 편성 지원.

여기 84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이 3억 1600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억 1000이 결산인가요, 이번에?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 3억 1600이라는 이건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이 수치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요구액인데 이게 3억 1600의 예산액을 잡아 놓고 1억 1000만 사용했는데 이렇게 예산액이 과다하게 잡혔느냐는 얘기지요.

849페이지고요, 예산안은 141페이지예요.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미반영 사업이 뭐예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2023년에 3억 1000을 잡았잖아요, 예산액을.

○김광운 위원 그러면 뭔가를 하려고 잡았던 거고 지금 말 그대로 미반영 사업으로 2억이 돼 있는데 그럼 이거를 뭐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 잡았다가 미반영된 게 뭔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국장님, 그러면, 봐요.

이 사업설명서 자체라는 게 저희가 보기 쉽게 하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사업설명서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면 사업설명서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광운 위원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한번 보세요, 141페이지요.

2024년도에 쓸 거는 쭉 목록에 나와 있는데 2023년 거는 사업설명서만 돼 있고 예산안에는 합계만 돼 있고 다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4년에 시설임차료로 20만 원씩 2회 40만 원이 있고 그 뒤에 세부 산출 내역 855페이지 보시면 시설임차료로 올해 800만 원을 썼어요.

어디에 뭘 임차를 해 갖고 썼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3번에.

3번 마지막 보면 20만 원씩 2회 해 갖고 40만 원 내년 요구액에는 돼 있는데 올해 800만 원을 썼어요, 시설임차료로.

어디서 썼는지, 어디 시설을 임차했는지.

○김광운 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올해 이렇게 많이 시설임차료라 해 갖고 썼는데 2024년도 요구액에는 40만 원밖에 안 올라왔으면 임차를 하지 않을 것도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설명서 783페이지고요.

(마이크 켜짐)특수교육대회 지원인데 이 안의 내용을 보니까 아이틀 e스포츠대회 나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희 학생들 몇 명이나 참가하나요?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김영현 위원 장애, 비장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요즘은 전국대회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도······.

○김영현 위원 네, 체전도 했고 e스포츠대회도 했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컨트롤러나, 그리고 특성에 맞게끔 장치를 변경해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도 관심 되게 많은 분야인데 e스포츠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 친구들, 특히.

이 친구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출석 인정을 못 받고요.

똑같은 체육을 하는 선수단인데 일반 스포츠를 하는 친구들은 훈련을 가거나 대회를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수업 일수나 출석 일수 이런 게 인정받게끔 되어 있는데 e스포츠대회는 사실 그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e스포츠 프로 선수, 특히 미성년자 부분에서 10명 중 3명 정도는 중퇴를 하거나 자퇴를 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프로팀으로 전향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처럼 게임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이제 아니잖아요.

정식적인, 아시안게임에서도 충분히 채택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 보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김영현 위원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비장애인 친구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한 반대의 역차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김영현 위원 법령은 없더라도 사실은 시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교육의 중요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교육보다는 자기 재능을 또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대화를 하다 했던 얘기인데 아직도 사실 틀 안에 갇혀 있는 교육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청소년들이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른들 특히 교육이나 시의회나 시청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키워 줘야 하는데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아이들을 제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울증도 있고요.

아이들의 꿈도 사실, 아시지요?

이번에 롤드컵이라고 하는 대회.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팀들, 그리고 프로게이머 연봉 아시지요?

○김영현 위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어른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게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좀 많은데 아이들한테는 사실 아니거든요.

장애든 비장애든 그거는 절대 중요치 않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요.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 활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조금 더, 물론 학교에서 게임을 적용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제도화를 해 주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꿈을 펼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원석 위원님이 5분 발언에서 했던 부분이 청년축제를 하면 제기차기하고 있어요, 팽이치기하고 있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축제입니다.

어떤 청년들이 가서 제기차기하고 자치기하고 비사치기하고.

아니, 이거는 그냥 레트로 감성이에요.

옛날 어른들의 축제지 지금 MZ세대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청년축제를 했다고, 청소년축제를 했다고 자부심 있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니즈(needs)를 자꾸 반영해 주셔야 하고 아이들이 뭐가 우울하고 뭘 원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문제점은 교육하시는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 직원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다니실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고 특히 잘하셨고.

그런데 그분들이 공부를 배제하고, 지금 약간 비행이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적응을 못 하는 친구들에 대한 상담을 그분들이 해 주고 계세요.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거며 왜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접점이 없어요.

물론 다년간, 수년간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니즈를 알고는 계시겠지만 아마 100% 다 이해를 못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열어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대회를 열어 주고 이런 시스템을 해 주실 거면 비장애인 친구들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반대로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현 위원 한 끗 차이 같아요.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817페이지인데요.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이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8억 이상 삭감됐는데 이거 가능하세요?

○김영현 위원 선제적으로 더 많았던.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 개교하는 학교들도 많을 텐데 그 부분도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인데요.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액이 2억 2000에서 올해 예산이 4000 정도 잡혔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교육부에서 안 내려온 거지요?

○김영현 위원 독도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지만 우리 땅이라는 역사의식이 되게 강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계속 동해마저도 재팬 시(Japan Sea)로 바꾸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영토고 우리 영토에 대한, 역사 인식에 대한 교육이 계속돼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부분이 안 내려온 것도 아쉽고.

○김영현 위원 계속 유지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역사 인식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이 질의 중에는 되도록 정숙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저도 905쪽에 독도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2023년도에 10시간 의무교육에서 1시간 이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세종시는 몇 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했습니까?

○박란희 위원 너무 아쉽게 이 민감한 때에 일본은 교과서 50점에 한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국 교육청의 2024년 지침은 의무교육에서 권장 사항으로 변경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는데 일단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특교라든지 아니면 새롬고에 배정됐던 독도전시관 운영비가 삭제된 건 이해되는데요.

독도탐방 용역비가 140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뭔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906쪽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에 지난번에도 40명이 참여했고 이번에도 40명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기록이 잘못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906쪽에는 2024년에 40명이 간다고 쓰여 있고.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에 인원 차이가 별로 없다는······.

○박란희 위원 8명분이 증가했다고, 1400만 원은 왜 증가한 거지요?

○박란희 위원 전체 인원은 변함이 없고 새롬고에서 예산이 빠지고 교육청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는 변한 게 없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시의 예산이 증가했다는 말씀은 잘 안 맞는 말씀이신데.

“독도교육의 전반적인 예산은 증가했습니다.”라고 방금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박란희 위원 운영과 관련된 것은 예산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도 소액이기는 하지만 72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줄었고요.

국내여비도 동일하고요.

는 부분은 한 개도 없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 늘었는데.

○박란희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실비가 늘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전체적으로는 시의 독도 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늘었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시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고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전년도 추진실적 성과를 보면 독도체험교실을 운영하셨더라고요, 6개교 771명 참여.

○박란희 위원 이게 별로 성과가 없었나 봐요.

이번에 안 하시는데.

안 올라왔어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5조제2호에 보면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고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프로그램만 보면 독도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을 너무 관습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제가 독도 방문했던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요.

40명의 아이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해 보고 역사 교육에 참여하는 일도 참 의미가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또 독도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다음은 직업계고 관련해서 예산이 확 준 게 있는데 이게 다른 걸로 편성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987쪽이고요.

이번에 세종미래고에서 과를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 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학교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정원이 과별로 몇 명이지요?

○박란희 위원 20명.

베이커리카페과는 2023년에 22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초과 모집됐던 건가요?

○박란희 위원 초과 모집되면 실습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게······.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988쪽에 채용 연계형 직무과정이 있잖아요.

세종장영실고 4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전액 삭감된 거 맞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에 보면 선취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990쪽에 선취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장실습 정착 지원 해 가지고 3개교를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지역 기반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3개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편성은 3개로 편성돼서 1개 기관씩에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과 앞에 있는 예산이 혹시 관계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채용 연계형 직무과정에 대한 보조는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박란희 위원 저는 세종시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 중의 하나가 채용 연계형 직무과정을 운영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일몰되면서 혹시 이런 유사한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박란희 위원 그건 단회적인······.

○박란희 위원 그 사업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시간이 거의 종료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거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봤는데 대체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고 일회성 사업이고 그다음에 소개해 주는 거라면 지금 여기 채용 연계형 직무과정은 일정 기간 실습할 수 있도록 거기서 근무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또는 요식업이라든지 업소들과 연결해서 아이들이 직접 가서 체험해 보고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장영실고등학교에 이번에도 졸업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졸업생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과 박란희 위원님께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인식과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학습과 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자료 요구하신 거 아직 못 받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는 현재까지는 다 제출하신 걸로 알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다 계상됐는지 과소 편성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료가 사실은 이 사업설명서밖에 없어요.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주셨던 산출 기초 아니면 사업설명서 내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들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좋고 나쁘고의 판단은 그 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103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14.5% 감액돼서 편성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그 내용 중에 국제교류 협력학교 지원 이렇게 해 놓고 학교에 지원하는 기타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기타사업비 금액이 이거는 전년 대비 좀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2억 3400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2억 7500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증가한 내역은 2023년도에는 학교당 1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기타사업비를 편성해 주셨고 2024년도에는 300에서 2300만 원으로 금액을 확대해서 편성해 주셨어요.

이렇게 편성하는 사유가 뭔지.

어떤 부분이 궁금한 거냐면 일단 편성한 기준이 뭔지 하나하고, 두 번째는 금액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 커지면서 그만큼 학교당 배정받는 금액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수요에 대한 변동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기, 국장님.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기타사업비 금액 변동 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인호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기조는 줄어들었는데 학교에 배정되는 기타사업비는 늘어났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거는 천천히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국제교육 협력 역량 강화 관련돼서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이건 감액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2023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1억 34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다 보니까 교육봉사 운영 예산이 1억 2800 정도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산출 기초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23년도에 640만 원 들여서 20명 해서 1억 2800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 이거 안 하시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어떤 사업이었고 2024년도에는 왜 안 하시는지 그 부분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교육정책 조사 운영을 하시는데 2024년도에는 이걸 1식으로 하셔서 7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올해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게 900만 원 해서 6명 이렇게 산출 기초 수식을 잡으셔 가지고 예산을 5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1식이라는 게 조사하는 인원수에 대한 차이인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위탁을 주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비인 겁니까?

그리고 인원 산출을 2023년도에는 인원 산출로 하셨는데 식을 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지금 설명 주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조사 비용이 가시는 분 활동 비용인 건가요?

여섯 분?

○유인호 위원 그럼 여비라고 별도로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조사 비용인 게 아니고?

그리고 쿠리치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7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가시는 인원은 여섯 분인 거예요?

똑같이, 조사 운영 대상은?

다만 거리가 멀다 보니까 비용 산출을 많이 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조사 비용이 되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시면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유인호 위원 결국 가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 비용, 조사 비용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항공비 다 포함해 가지고?

○유인호 위원 해외활동비인 거네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적정성 여부나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실 혼란스러워요.

타 상임위 아니라 자기 상임위여도 확인하고 일일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내용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산출 근거 작성해 주실 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좀, 향후에는 볼 수 있게끔 설명서라도 별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위원회도 구성하세요?

이 안에 보다 보니까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인 건가요?

위원회참석수당 하셔서 21명 9만 원씩 산출하셨는데.

○유인호 위원 이 위원회가 딱 정해져 있나요?

○유인호 위원 매년 똑같아요?

동일해요?

○유인호 위원 그럼 21명인 게 아닌 거고 횟수······ 위원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회의 수에 따라 가지고 21명이라고 표기하신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유인호 위원 몇 명이에요?

○유인호 위원 21명 수치를 맞춘 건 2명 정도 아니면 예산 배정해 놓고 그냥 거꾸로 산출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9명이 외부인원, 내부인원 포함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것도 사실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게 산출하셨길래 질의했던 거고요.

○유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제교육교류센터 운영을 살펴보다 보니까 센터시설임차료가 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2024년도에는 있는데 2023년도에는 반곡고를 활용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유인호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임차료 안에는 이용료, 임차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따로따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임차료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유인호 위원 반곡고 이용료는 다 주셨어요?

○유인호 위원 70만 원씩 편성돼 있던데 빼놓지 않고 꼭 지출해 주세요, 이거는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임차비용도 발생하고 교류센터 자체의 파이는 키우는 것 같은데 강사수당은 줄었어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오히려 더 키워야 하지 않나요?

강사수당 산출 근거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80회를 했는데 금액은 늘었어요, 단가는.

수당은 늘었는데 횟수는 64회로 줄였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인력풀은 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박란희 위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들어와서 보니까 시청은 이렇게 과별로 앞에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목록이 있는데 교육청은 목록 페이지가 없으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향후에는 목록 페이지 한 장 넣어 주시는 친절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과 쪽수만 들어가 있어도 아니, 맨 앞의 목록.

아, 사업 설명에 없어요?

그럼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심의하여 주시고 또 이제 교육청 분들과 협의가 돼서 올라온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내용을 보니까요.

거기에 신규 항목으로 유·보 통합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유·보 통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하시면 조금 길 것 같고 지금 이 정도,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업무에는 지장이 없지만.

○박란희 위원 증액된 예산.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안신일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의 특성상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은 관계로 유·보 통합의 선도 도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부분이라든지 진행하는 과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조금 세부적인 사업이라서 국장님께 여쭤보는게 적절한가 잘 모르겠는데 1200페이지에 보면 아이들 생존수영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박란희 위원 그중에서 수영장 이동교통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서 이게 통합교육비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다른 목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제 설명서에 자세히 기록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전의 생존수영을 어디서 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 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공공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리스트를 한번 받아 봤는데 전의·소정·전동의 학생들은 조치원까지 차량으로 이동해서 생존수영 교육을 받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전동면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레일 4개.

왜 거기서 안 하시고 조치원까지 가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보통 거기 얘기 들어 보니까 전동면·전의면·소정면은 학생 수도 굉장히 적아서 아이들이 보통 생존수영을 할 때 레일이 몇 개 정도 사용이 돼요?

○박란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유아용 수영장이 따로 있나요?

○박란희 위원 불필요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보통 수심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또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저학년 아이들이 소풍 가는 기분으로 조치원에 나가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사고라든지 또 전의·전동·소정 북부권 지역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그쪽에 유아수영장에 대한 고려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동면에 있는 수영장의 이용률이 70%에서 80% 정도인데 제가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일을 활용한, 거기에 4개의 레일이 있는데 어린이 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점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한 30분 와야 되니까 너무······.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이동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저는 방금 발언을 하신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의 질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거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단 여기 사업설명서상에는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가 52% 2억 3000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말씀하시기를 설명서에 실제는 이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1200페이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내용은 여긴 없고 못 찾아 가지고 원래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 부분에서 수영장 이동교통비가 전액 삭감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어디 다른 쪽으로 쓰신다고,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하신다고 이렇게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요?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질의 드렸던 수학교육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신 거네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쭤볼 게 일단 프로그램 이 시스템이 지금 보니까 2,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데 학년마다 교육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일단 여기 1203쪽을 보니까 설명서상에는 2, 6학년은 희망 학교 수가 적어서 미운영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니까 3, 4학년, 5학년, 6학년, 그러니까 3, 4학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누락이 된 건가요, 산출 내역에는?

○최원석 위원 5학년도 있고요?

○최원석 위원 2, 6학년이 같이 묶인 거지요?

○최원석 위원 희망 학교 수가 적다고 말씀을 여기 써 주셨는데 그러면 2, 6학년이 아닌······.

○최원석 위원 3, 4학년이나 5학년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최원석 위원 산출 내역에 나온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최원석 위원 네, 그래서 0으로 돼 있던 거지요.

○최원석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여쭤본 거랑 비슷한 문제인데 통합사업비로 했다는 건 얼마큼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정량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걸 차라리 여기다 넣어 주시면, 저는 혹시 이게 누락된 걸로만 생각을 했지.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그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 나온 건 한 가지 프로그램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따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2학년과 6학년은 희망 학교 수가 적어서 미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통 신청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는 미신청했지만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쪽에서 희망을 하더라도 학교가 안 하면 그러면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못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 또래도 많았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든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2, 6학년은 학교 수가 적어서 미운영으로 이렇게 하신 거는 너무, 그냥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앤 거는 그전에 수요가 있더라도 그게 수요 전체를 날려 버린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대신 3, 4학년에 지금 붙인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없애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그래도 그전에 수요가 있는 거는 맞잖아요.

수요가 없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권역별로라도 묶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존의 2학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래도, 2, 6학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원석 위원 학급 전체가요?

○최원석 위원 이거를 꼭 수업 시간 중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방과후는 교육과정 내에 포함할 수 없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처럼, 방과후에 넣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학교 끝난 다음에라도······.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 방과후로 할 거면 이거 하는 학생들만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참여 아니고, 방과후 같은 거는 분반이 되잖아요.

○최원석 위원 저도 한번, 여기 시스템을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안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최원석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가 가진 상식선에서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 내부에 운영하는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도가 달려 가지고 이렇게 되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2학년이나 6학년에 대한 수요가 있긴 있을 건데 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3에서 5학년으로 넘긴다는 게, 혹시 또 이거 말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 봤거든요.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해결 방안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해 봤는데 일단 없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75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교(원)감 자격연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인원이 많이 늘어서 작년 대비 증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쭉 편성 내용 및 사유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궁금한 부분은 일반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에 대해서 세종교육원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설명서의 맨 밑에 보면 일반용역비에 ‘개강식, 수료식과 현장 체험연수 관련 현장 요구 증가’ 이래 가지고 단가가 700만 원씩 해서 3회라고 했는데 이 산출 내역이 세종교육원에 위탁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종교육원 안에서 또 별도로 용역을 둬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한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세종교육원 안에서 운영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다만 교육청에서 의뢰를 하는 것뿐이지요.

○여미전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700만 원 해 가지고 3회라고 해서 또 다른 용역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게끔 조금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시청 같은 경우는 용역을 많이 주거든요.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교육원 안에서 또 다른 일반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일반 용역 7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와 그리고 일반 용역을 어디다 어떻게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여미전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국장님.

금액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쉽게 얘기하면 계약도 수의계약이 2200까지는 되고 2200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듯이 용역이 얼마.

그러니까 위탁 일반용역비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얼마부터가 일반 용역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설명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하면 본 위원이 보고 이해를 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을, 행사를 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이 되시면 설명해 주시고 바로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국장님······.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소요액은 5135만 원이고, 그것이 교감 자격 연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고, 디테일하게 나누면 원고료, 강사 수당, 강사 수당도 두 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일반용역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여쭤본 부분은 일반용역비를 세종교육원에서 또 다른 일반 용역을 준다라고 하시니 그것이 가능한 기준이 있는 건지, 있다고 그러면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가능한 건지 그런 기준표가 있으면 주시든지 설명이 되시면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예산 지침상에 있다?

○여미전 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세출예산 지침서를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몇 페이지인지 혹시······.

○여미전 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81쪽입니다.

○여미전 위원 여기 보니까 정책연구용역비가 산출 내역, 그러니까 1083쪽에 보시면 대학 연합 세종캠퍼스 운영 방안 연구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신설 항목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정책 연구,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니 거기에서는 7000만 원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4000만 원만 세워서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신규 사업인데 괜찮은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러시군요.

아니, 원래 기준보다 조금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문제가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116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1116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가했더라고요.

○유인호 위원 1316이요.

○유인호 위원 전년 대비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 내역에 보면 체험연수 위탁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용역비라 하면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유치원도 대상이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얼마나 돼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위원회가?

○유인호 위원 그러면 168 더하기 168이면 326인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아니요,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하고 운영위원, 아, 간사는 선생님인가요?

○유인호 위원 그럼 행정실장이 만약에 체험연수 위탁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유인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용역비니까 누구한테 위탁을 준다면서요, 아까.

위탁을 주지 않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위탁 주지 않고?

○유인호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대상이 간사하고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

1316페이지 세 번째 편성 내용 및 사유 그 안에 밑에 보면 1번 안에······.

○유인호 위원 이게 그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학교 운영위원 역량 강화하고 크게 카테고리가 학교급별 위원장 회의 지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는 1번, 2번 편성 내용 및 사유에 보면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라고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유인호 위원 그럼 1990만 원은 이야기하신 것처럼 회의를 포함해 가지고 연수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그중에 연수비만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위탁 체험은 1000만 원이고 대상은 운영위원장이라고만 하시는 거고 운영위원장은 168명이라고 하셨는데 산출 기초는 어쨌든 50명이에요.

○유인호 위원 보통 참석률이 얼마나 돼요, 회의하면?

○유인호 위원 그럼 2023년도에도 용역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체험연수를?

○유인호 위원 40명을 했다 그러면.

○유인호 위원 이 예산안만, 이 설명서만 봐 가지고는······.

○유인호 위원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전년도에는 안 했던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40명 정도 하다 보니까 이십몇 프로밖에 안 돼서 50명으로 좀 더, 10명 정도 더 추계를 하셔 갖고 산출하셨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이 돼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체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건데요.

행정국 쪽에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떤 쪽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답변 감사합니다.

신설 학교 개교 준비와 직속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옥 질의하실 위원······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기 이전에 좀 난감해서요.

앞서 교육정책국 질의드렸었는데요.

지난 제3차 추경 때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격무로 시달리다 보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답변을 하셨었고, 그 후에 이주희 국장님이 다시 정정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전에 제가 “교장, 교감 자격 연수 운영에 대해서 일반용역비를 다시 교육원에서, 교육청에서 받은 돈을 세종교육원에서 일반 용역을 할 때의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인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세출예산 지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잘못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자료로 드린다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중등교육 쪽에서 물어본 게 있었는데요.

지금 자료가 지금 이주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설임차료를 어디를 이용을 했는지 달라고 했더니 시설임차료를 교수·학습 지원비로 바꿨대요, 수당으로.

아니, 이거를 예산안에다가는 그냥 시설임차료로 썼다고 하고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교수·학습 지원비 지도(개발)수당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애초에 그러면 예산서에 쓰든지 그거를 해야지.

○김광운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시설임차료하고 교수·학습 지원비 그 수당하고는 전혀 다른 목인데.

○김광운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전용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김광운 위원 만약에 제가 이거 자료 제출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산출 내역에 시설임차료라고 해 놓고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뭔가 표시를 한다든지 했어야 했는데 전혀 없잖아요.

제가 결산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김광운 위원 그럼 이런 게 많습니까?

혹시 이런 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쓰는 건 좋습니다.

실장님, 쓰는 건 좋은데 어쨌든 이게 뭔가의 사업설명서라면 왜 어떻게 썼는지까지, 이런 거까지는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실장님 생각할 때 성의가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임차료로 한 거를 갖다가 교수·학습 지원비로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걸 담아 주셔야지요, 그렇게 썼다고.

뭐가 맞아야지 얘기를 하지, 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김영현 위원 1518쪽인데요.

물품운영관리비로 해서 전자태그 하는 부분인데 올해 하신 게 진로교육원, 나루초, 이음학교에 대한 예산이 3600이었고, 올해 700, 아니구나, 74만 원이에요, 올해.

그런데 올해 예정도 바른유치원, 바른초, 산울유치원이 있는데 예산 이걸로 가능합니까?

○김영현 위원 시스템 구축을 안 해도 돼요?

74만 원 갖고 시스템 구축이 되나요, 새로운 학교에?

○김영현 위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

○김영현 위원 아, 그 내용이구나.

이게 똑같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또 여기 들어가 있네요.

○김영현 위원 학교에 직접 보내 주시는 거고요?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501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보면 예산액은 큰 차이는 없는데 뒤에 산출 내역에 보면 보직교사 유·초·중등·고등은 다 0원 처리가 됐고, 교사분들도 유·초·중등·고등이 다 0원 처리가 되면서 연차별로 지급하기 위해서 목을 다시 나누신 건가요?

○김영현 위원 단가는 같으니, 그러니까 연차별로 5년 이상이냐 5년 미만에 따라 금액은 다르니까 그거는 세분화하셨고, 그 외적으로 유·초등·중등·고등은 금액은 맞으면 그냥 통합으로 하시는 거네요?

○김영현 위원 너무 기초적인 질의일 수도 있는데 중등 교장선생님들이 덜 쓸 수 있네요, 유·초등보다?

○김영현 위원 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교장선생님이 7만 5000원.

○김영현 위원 고등은 없나요, 그럼?

○김영현 위원 중등에 포함돼서?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관리 1431쪽인데요.

본청에서 운용하시는 차량이 총 7대인 거 같아요.

○김영현 위원 그런데 보험료는 5대만 계상돼 있고요.

나머지 법인으로 돌리신 건지, 그리고 차량임차료도 3대만 계상되어 있어요.

버스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어떤 거, 어떤 거지요?

○김영현 위원 임차.

○김영현 위원 리스료로 나가는 거고,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근데 산출 내역 보면 차량임차료에 3대인데요.

○김영현 위원 예정?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질의를 하라는 압력에 못 이겨서······(웃음) 1828쪽에 나이스 프로그램 운영 관리 나오잖아요.

예산안를 보면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운영비라는 게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비라든지 이런 시스템과 관련된 운영비는 보통 매년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는데 2023년에 요구됐던 금액이 2024년에 요구가 안 돼서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들의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비를 충당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란희 위원 분담금이 최초 1회인가요, 아니면 격년인가요?

왜냐하면 2023년에는 분담금이 있었는데 2024년 요구액은 없어서.

○박란희 위원 나이스 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규 항목이라서 신규로 업무 프로그램이 생겼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영재학교 교육업무시스템 운영, 대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운영은 2023년도에 분담금이 지급됐어요, 예산 편성이 됐어요.

○박란희 위원 아, 통합돼서.

○박란희 위원 그러면 1번, 2번, 3번까지는 운영분담금이 통합됐다고 치면 4번은 또 살아 있어요.

그럼 4번은 별도로 하고 나이스 프로그램 운영관리비 중에서 지난 연도에는, 이게 좀 이상해요.

○박란희 위원 4번은 별도로?

○박란희 위원 그럼 이 모든 프로그램은 운영하지만 나이스 프로그램이······.

○박란희 위원 고도화되면서 프로그램이 약간 조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이건 전국 통합으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24쪽이요.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예산 올라온 것 봤고 그것에 대한 사업개요, 편성내용 이해했는데요.

세부 산출 내역 중에 소모품 교체하는 비용이 5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예산 항목이 일반용역비로 돼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지침서랑 조금 편의가 다른 것 같아서.

이게 맞나요?

○여미전 위원 아, 그렇구나.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그런 부분이 설명돼 있었으면 질의를 굳이 드리지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98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

운동장 정비사업 같은데요.

초등은 53개교, 중등 27, 고등 21, 특수 둘.

7000만 원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김광운 위원 운동장 정비 144개소를 7000만 원으로······.

○김광운 위원 아, 용역 의뢰.

나는 정비사업을 한다고 쓰여 있길래.

여기에 그러면 용역이라고 뭘 쓰든지 해야 되는데.

○김광운 위원 아니,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정비사업이라고 크게 있으니.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2018쪽인데요.

한솔수영장 운영경비에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좀 줄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약품구입비 그리고 시설······ 그렇지요?

업자 배상책임보험을 0으로 계상 처리하셨는데 보험 안 드셔도 돼요?

○김영현 위원 저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시청 사업설명서랑 교육청 사업설명서랑 좀 달라요.

그런데 세부 산출 내역은 정확하게 목마다 잘 넣어 주셔서 확인은 되는데 밑에 세부 내용에 조금만 기재를 해 주시면, 사실 질문거리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시설관리사업소만 그런 게 아니고 교안위 사업설명서 자체가 그렇거든요.

전년도 사업하신 거는 되게 명확하게 잘 적어 주셨는데 올해 증감되는 이유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사실 다 질의해야 돼요, 이게.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부탁드릴 게 다음번 사업설명서에는 증이 되든 감이 되든 올해 사업에 대한, 세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메모해 주시고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박란희입니다.

○박란희 위원 2039쪽 제주수련원 시설관리 부분 있잖아요.

(마이크 켜짐)2039쪽 제주수련원 시설관리에서 세부 항목 2041쪽인데요.

객실 청소관리 비용이 증가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뭐를 보완하느라고요?

○박란희 위원 2023년에는 숙박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아니, 2024년에 숙박하시는 인원이 예약 결과 더 많이 늘었다는 건 2023년에 그만큼 여유 숙박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런 점에서 그러면 숙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예산이면 몇 퍼센트까지 채운 예산이에요, 숙박률을?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약되어 있는 상황에만 계상하신 거예요?

○박란희 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산출 기초가 된 11개 실을 50회 사용한다는 게 예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제주연수원은 연 단위로 예약 받으시는 건지.

보통은 최대치를 하고 만약에 남으면 남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정리 추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약되어 있는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1년 동안 선예약을 다 받으시고 그다음에는 안 받으시는 건가? 추가되는 예약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박란희 위원 네, 만약에 지금 이 50회가 100%가 아니라 설명하신 것처럼 이미 예약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1번, 그러면 연 단위로 예약을 받으시나.

○박란희 위원 그 수요 조사에 맞춰서······.

○박란희 위원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객실 청소 관리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수요로 인해서 예산이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소방시설비 화재감지기 설치하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거는 지적 사항인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필수적인 설치 요소는 아니고 추가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박란희 위원 감사하네요.

알겠습니다.

면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사업설명서 2008쪽 봐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학교시설현장지원 시설사업소에서 그 목적으로, 시설사업소 건립의 주된 목적은 학교 현장의 시설 현장을 주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으로 설립되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저는 직접 운영하는 것만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처음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됐고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에 처음으로 용역을 한 것으로 인지가 되는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직접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다 보니 그러면 일부 위탁을 주자 이렇게 결정돼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

○여미전 위원 2024년도부터요.

○여미전 위원 민간위탁 운영비가 1억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맞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기준이 있지요?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어떻게 선정되고 그 전체 절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올해 첫 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교육청이 시설사업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올리셨고 예산 심사에서 통과되면 그다음부터······.

○여미전 위원 2024년도부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용역에 대한 동의서 받고 공고 띄우고 그러고 난 후에 시행하는 건가요, 절차상?

○여미전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여기는 안 받나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침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 좀 설명이 되시면······.

○여미전 위원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1억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통과됐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규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이 되시면 뒤엣분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돼 있는데요.

○여미전 위원 이렇게 하시면 예산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이게 방향성이 일반 계약하고, 그야말로 수의계약과 민간위탁 운영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게 민간위탁으로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통과했는데 나중에 수의계약이라고 하시면 이 점 또한 적절치 않지 않나.

○여미전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두 군데 나누실 예정인 거예요?

○여미전 위원 사실 세부 산출 내역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통과를 시킬지 아니면 다른 방향성으로 갈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놓치셨다는 부분은 매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세부 산출 내역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설명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다 보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에 위탁을 하면 현장에 있는 시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미전 위원 자연 소멸되는 구조로 가겠네요, 여기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돼 있던데.

다시 채용은 안 하시겠네요.

왜냐하면 위탁으로 운영하다 보니······.

○여미전 위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예산 통과되면 그 이후에 집행되는 계획서 그다음에 상세한 내역까지 같이 교안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예결위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저도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2023쪽입니다.

한솔수영장과 세종국민체육센터에 관리를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산출 내역서에 보면 피복비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20만 원씩 해서 다섯 분에게 2종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계절별로 1인당 2종인 겁니까?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개개인의 취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일괄 지급은 아니고 비용만 균일하게 지급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현옥 개인의 취향이 다 다르실 건데, 왜냐하면······.

○위원장 김현옥 그래요?

○위원장 김현옥 그런 수요 조사 없이 그냥 사이즈만 여쭤보시고 일괄 구매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옥 아이들 강습하시는 걸 가서 봤는데 물에 있는 입수 시간이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되게 수고가 많으신데 2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관련해서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2121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직속기관 시설 유지관리비 세부 산출 내역이 나오는데 일단 시설임차료가 증가된 부분은 앞에 설명이 잘되어 있어요, 2개 실을 추가 임차하신다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2개 실이 늘어났을 뿐인데 청소 용역이 그전에 600만 원에서 청소 전문 업체로 위탁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27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위탁을 주게 된 특별한 경위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직원 만족도는 높겠어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언제 부임하셨어요?

○박란희 위원 2023년 3월 1일 자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미 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체험교육원은 늘벗학교도 포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2141페이지입니다.

계속 비슷한 질의인 것 같기는 한데요.

본예산액이 7억 원 정도 증액되어 있고 산출 내역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는데 다른 부분이,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랐어요.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자체 절감해 주신 거지요?

○김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은 그러면 수소버스 도입하시나요?

○김영현 위원 내연기관 차량으로······.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2137쪽에 차량임차료 새롭게 편성되었는데요.

학교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나 봐요.

○박란희 위원 그럼 기사님도 같이 오시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교사분이나 안전요원은······.

○박란희 위원 직원들이 이동할 때 학교를 가서 아이들을 태우고 와서······.

○박란희 위원 제가 교안위 소속이 아니어서 사실 정확한 내용은 잘 몰라서요.

학교에 보통은 학교 차량이 다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임차료는 통학차량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신청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게 더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박란희 위원 학교는 어쨌든 다른 야외학습이라든지 어느 기관을 방문할 때 어차피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기존의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없는 데는 하시던 대로 임차하고 이게 나을 텐데 굳이 여기서 이거를 받아 와서,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는 자기들이 알아서 오고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는 여기만 예약을 해 주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박란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학교에서 임차를 하는 경우가 이번 딱 한 번이다 그것도 아니고, 생존수영 할 때도 위치가 있으니까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기본적으로 통학버스가 없는 데는 임차를 해야 하면 보통은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곳이 있잖아요, 학교들이.

없나요?

○박란희 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의 여러 현장학습 가는 것 중의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만 꼭 차량을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예약해 줘야 하나?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평생교육학습관이나 다른 데, 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사용하는 모든 센터나 교육원 같은 곳들도 이런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아니, 원장님은 여기 안전체험교육원 원장님이시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차량임차료를 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전체 학교 중에서 17대만······.

○박란희 위원 아니, 이렇게 해 주시면 어쨌든 통합관리가 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학교를 위한 좋은 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괜찮지만 여기만 유독 이렇게 하면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박란희 위원 반기시겠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좋은 업무 협력을 추구하신다는 방향 안에서는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재원이 들더라도 학교교육지원센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공적인 차량들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주셔서 여기서는 공적으로 사용하고 저기 갈 때는 민간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전체험교육원이 생기면서 사실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실제로 몸으로 익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됐다는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원활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141페이지거든요.

2144페이지를 봐 주세요.

금액이 177%나 증감을 했어요.

보니까 이동식 안전체험시설 운영을 하는 데서 차량구축비가 8억 4000인데 버스 차량 구입하는 건가요?

○김광운 위원 지금까지는 뭘로 다니셨어요?

○김광운 위원 구축하는 비용인데 이번에 살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리비로 해서 100만 원씩 3종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 수리하시려는······.

○김광운 위원 차량유류대 보면 이게 경유 차량이지요?

○김광운 위원 1750원이 책정됐어요.

언제 책정하신 거예요?

○김광운 위원 76ℓ 40회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는 차량유류대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이건 휘발유 가격이에요, 경유 가격이에요?

○김광운 위원 믹스해 놓은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럼 차량유류대라고 하고 옆에 발전기라고 하든지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계속 얘기하지만 사업설명서가 뭔가 계속 부족합니다.

국내여비에는 관내라고 써 놨잖아요, 그렇지요?

관외면 관외라고 쓰고.

그런데 여기 말 그대로 차량유류대면 차량만 알지 발전기에 넣는다는 생각 누가 하겠습니까?

○김광운 위원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차량구축비 때문에 많이 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안전교육 강사 인력 인건비는, 그만두셨어요, 아니면 이분을 채용 안 하시려고 이렇게 0으로······.

○김광운 위원 한 분 줄이려고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반으로 줄인다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원 관련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46쪽이에요.

○여미전 위원 2023년 3월 17일에 준공됐지요?

○여미전 위원 개원식 하신 것도 사진으로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로 해서 48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새 건물에 대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편성하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만료 기간이 그렇게 짧은가요?

○여미전 위원 새 건물인데 생각보다 예산 책정이 많이 돼 있어서 어떠한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208페이지거든요.

진로체험실 운영에 대해서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재료비라고 있어요, 3만 7000원 1만 7000명.

이 재료비가 무슨 재료비예요?

○김광운 위원 1만 7000명인 거 보니까 세종시 학생들 거의 다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김광운 위원 보시면 그전에는 진로교육원이 없어서 2024년에 처음 이렇게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보면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정확한 산출이 내년부터 운영하면서 나오기 시작하고 2025년에는 또 새로운 게,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산출되겠는데 지금 어쨌든 모든 거는 아직 운영해 보지 않았지만 그냥 가상해서 해 놓으신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진로교육원이 생겨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금 예산 반영된 만큼 효율성 있게 잘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2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과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입니다.

그러면 김광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운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통담당관 소관 교육소통지원 등 46개 사업에서 15억 8606만 원을 감액하고, 정책기획과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등 46개 사업에서 15억 86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는 계수조정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의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34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35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정병익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무쪼록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세입 재원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12월 7일 목요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