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3월15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2024년 인수 계획 보고 청취
상정된 안건
1.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2024년 인수 계획 보고 청취
(15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2024년 인수 계획 보고 청취
(15시04분)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2024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업무 계획 보고에는 이상훈 경제정책과장과 LH에서 복합사업팀 임산 팀장님 외에 담당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 예정인 공공시설은 총 117개로 2023년까지 75개를 인수하였고 2024년에는 5개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에는 행복청으로부터 2-4생 복컴과 119특수구조단을 인수하였으며 2024년 2월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매각 및 무상양여 대상에 6개 공공건축물이 추가됨에 따라서 시 관리사무 수임으로 2021년 10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운영 중인 2생활권 환승주차장과 2019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운영 중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및 2023년 11월부터 국유재산 임시사용 및 무상사용 허가를 득해 시에서 운영 중인 4생 광역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 3개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4-2생활권, 6-4생활권, 기타 시설 등 2개 생활권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2쪽에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과 3쪽에 행복도시 사업 준공 현황도, 4쪽에 2024년 이후 행복도시 사업 준공 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쪽 2024년도 공공시설 인수 계획입니다.
우선 2024년도 LH로부터 인수 예정인 9·10·11차 공공시설은 6-4생활권과 4-2생활권 등 기타 시설로 1·2·3·4-1, S-1 생활권 잔여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으로 9차 사업 준공 분야별 합동점검을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완료하였으며, 9차 인수 대상 공공시설은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인수특위에 인수 계획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제10차 인수 대상은 2-1생활권 기타 잔여 시설로 녹지 1개소와 도로 2개소이며 2024년 중순에서 하반기에 인수 예정이며, 제11차 인수 대상은 2·3·4·6·S-1생활권 기타 잔여 시설로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 사이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수 과정에서 쟁점 사항이나 협의 결과, 지적 사항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인수 대상과 시기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2024년도 인수 대상 공공시설 현황과 7쪽부터 10쪽의 9·10·11차 사업 준공 예정지역 현황도 및 상세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행복청 건립 공공건축물 인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행복청으로부터 인수 예정인 공공건축물은 2생 환승주차장과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그리고 4생 광역복지지원센터 3개소입니다.
2생 환승주차장은 총 540면으로 2017년 3월 공사 준공하여 LH 임시 운영 후에 2021년 10월 시 관리사무 위·수임 협약하여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도 2019년 2월 공사 준공하여 2018년 10월 시 관리사무 위·수임 협약하여 2019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2생 환승주차장과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는 공사 준공 당시는 인수 대상이 아니었으나 행복도시법이 2022년 12월에 개정 시행되면서 무상양여 대상에 추가되어 금년 상반기 인수 예정입니다.
4생 광역복지지원센터는 2023년 2월에서 7월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2023년 6월 공사 준공되어 2023년 12월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득한 후에 시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하자 조치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 기재부 승인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2024년 하반기에 인수할 계획입니다.
12쪽에 2024년도 인수 대상 공공건축물 사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시설물 합동점검 결과 및 인수 보고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생 환승주차장과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는 시 관리사무 위·수임 협약하여 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운영 중인 시설로 행복도시법이 2022년 12월에 개정 시행되면서 무상양여 대상에 추가되어 금년 상반기에 인수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2생 환승주차장은 하자 관련 지적 사항은 이미 조치 완료되었으며, 조치 중 4건은 하자 외에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CCTV 추가 설치,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전력감지제어 시스템 구축, CCTV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므로 LH에서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미반영 건 4건은 단순 비품 구매 요청 또는 현 시스템상 구축이 불가하여 시가 직접 조치토록 협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도 지적 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되었으며, 미반영 91건은 대부분 바닥 구배 불량 등을 지적하였으나 확인 결과 허용 오차 범위에 적합하는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거나 현 시스템 구축 불가 또는 시가 직접 조치토록 협의한 사항으로 각 호실별 동일 지적 사항을 개별 건수로 카운팅하여 미반영 건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생 환승주차장과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는 시에서 과거부터 운영 중이고 중대한 하자가 없어 담당 부서에서 인수 동의하였기에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에 공공건축물 2건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가 설비 설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까지는 공공건축물 인수 계획 방침문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복도시 공공시설 인수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수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도로들이 인수가 되고 특히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교통을 보면 소형 회전교차로 3개소 개선, 여기 대형 차량 전도 위험성이 있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2생활권에서도 회전로타리가 턱이 너무 높아서 전도 위험이 있다고 해서 낮춘 게 있거든요.
그게 애초에 할 때부터 좀 낮게 했으면 또 다르게 예산을 들이거나 시간차 없이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똑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인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예전에는 턱이 구배가 높아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회전 반경이 좁아서······.
○김효숙 위원 반경이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래서 대형 차량이라든가 119소방차가 갈 때 반경이 안 나와서 위험성, 전복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김효숙 위원 좀 다른 부분이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LH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LH에서 보완을 한 다음에 다시 인수하는 걸로······.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애초에 교차로를 만들고 모든 시설물을 할 때는 충분하게 그런, 이게 처음 교차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전 반경이 안 나와서 다시 개선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을 때는 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구간에 있어서 용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오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변경 사유로 들어가서 요청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상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그다음에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시작을 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본 회전 반경이라든가 턱 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되게 불편을 겪다가 또, 이게 개선이 되는 거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기는 하나 그전까지는 많은 불편을 겪으시다가 이렇게 개선이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할 때 꼼꼼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도 주신 것 중에 갈매로, 금남로 해서 지금 1번이 주요 시설물로해서 인수 예정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김효숙 위원 여기 같은 경우 앞서서, 그러니까 여기가 인수되고 또 확장, 행복청에서인가요, 확장 계획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포함이, 이후로······.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주요 쟁점에 넣어 놓은 이 부분은 하반기로 순연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갈매로하고 금남교하고 햇무리교, 절재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좀 소지가 있어서 행복청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켜보고 하반기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인수 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챙겨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소음 부분 등이 있어요.
주변에, 예를 들면 터널 주변이라든가 이런 소음이, 날이 더워지거나 하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소음으로 인해서 너무 피해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는 어떤 우려할 만큼의 데시벨이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게속 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활 민원이 아니고 차량들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약간 과속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오늘 또 LH 관계자분들도 오셔서 지금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려 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 저희가 처음에, 예전에 저희가 2012년도부터 시설물 인수 추진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설계라든가 공사가 진행될 때에 시에서 관여를 못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못 했었는데 그 이후에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설계할 당시부터 시에서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LH나 행복청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하게 기록을 남겨서 시작을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점검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LH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뒤에 LH 관계자분이 누구신지, 맞습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그러셔요?
그 부분 꼭 좀 긴밀하게 챙겨 주세요.
이게 주민 간의 갈등이고 또 우리 시 민원의 큰 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5번 제12집하장 부분인데요, 주요 시설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 제12집하장은 LH에서 세종시에 처음으로 투 라인으로 집하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부터 가동이 시작되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지금 이 시설물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수를 조금 늦추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그 시설이 운영 가동률이 100이라고 보면 70% 정도 이상이 됐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게 발견이 되는데 지금은 가동률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 주변에 다 입주가 아직 안 됐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래서 일단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왔을 때, 그 가동률이 됐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서 이것은 하반기나 뒤로 좀 더 늦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정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1만 3000가구 정도가 사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33% 정도 가동률입니다.
○김현옥 위원 1만 3000가구 중에 33%인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지금 그 정도 가동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70%까지 왔을 때 고려하시겠······.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 정도는 돼야지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게 70% 이상이 돼야 과부하가 걸렸을 때 화재 위험성이 측정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부하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볼 수 있는 여건이 한 70%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같은 경우 갈매로, 금남로, 절재로, 햇무리교 이렇게 해서 지금, 잠시만요.
인수 순연이 계획 중이다, 또 추가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이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연초에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자동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인수를 하고 나서 시에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인수가, 만약에 저희가 준공 처리돼서 인수를 했으면 추가적인 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햇무리교라든가 여기는 아직 정상적으로 인수를 안 한 상태고 우리가 공용개시는 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1월에 사고가 나서 LH에서 충분히 협의를 잘 해 주고 있어 가지고 염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3월까지 구축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미래전략본부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 재난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일단은 시의 특성상 안개가 굉장히 많이 유발되고 그래서 블랙아이스가 빈번하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도시가 되어 있어서, 또한 저희가 인수를 하고 나서의, 만약에 인수와 인수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그렇게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김효숙 위원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들은 인수 과정 속에서 빠르게 선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이 양 기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렸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1월에 사고가 난 이후에 인수총괄팀에서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요.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준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생활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관리권 이관을 받아서 사전에 공용개시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예를 들면 다리, 도로 그다음에 복컴이라든가 일정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저희가 사전에 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가져와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공용개시를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시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개시가 된다고 하면 업무 분장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하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건 시행사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관계 부서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것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서 도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에 안전시설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속도 제한하는 그 부분도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인수 전 도로이기 때문에 50㎞ 속도 제한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주민분들이 아이들 통학에 있어서 우려가 많았던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로나 교량이나 이 부분들은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잘 세우셔서 다시는 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도시상징광장 2단계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가, 여기······.
(『나성2교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4교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2교, 2교 맞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김효숙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지금 하반기를 예정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 하반기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하반기에.
○김효숙 위원 일단은 지금 관계자분들 계셔서 말씀드립니다만 도시상징광장이 시에서 감사하게도 많은 역할들을 부여해 주셔서 올해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연결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돼야지만 시에서 애초에, 행복청과 시에서 추구했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매로 기점으로 단절돼 있는 부분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나성2교도 지금 도시상징광장이 활용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렸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본부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9페이지 반곡동, 집현동 9차랑 11차 인수 대상 정확한 위치나 이런 부분 나타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바닥에 있는 큰 지도······.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별도로 드릴게요.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건의만 하시는 건가요?
○김동빈 위원 답변도 필요하고 건의도 필요하고, 건의는 한 사항이었거든요.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과장님?
○김동빈 위원 지금 와 계시거든요.
부장님.
○위원장 이현정 뭐?
○김동빈 위원 부장님.
○위원장 이현정 나오셔도 되나?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복합사업팀장 임산 반갑습니다.
LH의 임산입니다.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임산 부장님.
저 김동빈 위원입니다.
부장님에게 건의를 드렸던 건데 저희 주민들께서 굉장히 답답해하셔 가지고, 임산 부장님을 뵙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렇지요?
만나기도 힘들고 연락 관계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 오셨길래 그동안 물어봤던 질문 사항이나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언대에 나오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시면 금남면에 천주교가 있잖아요.
천주교 성당 아시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복합사업팀장 임산 네.
○김동빈 위원 천주교 성당하고 거기에서 내려오면 주유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에 건널목이 있어서 거기에서 대평동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인데 사망사고가 났어요.
사망사고가 나 가지고 거기에 LH에서 회전교차로를 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작년서부터.
올해 발주를 하마, 해 준다.
거기는 사망사고가 났고 거기를 오기 전에 회전교차로가 있고 반대편에 주차타워가 있는데 불법으로 진입을 하게 돼 있어요, 도로가 안 끊겨서.
LH에서, 그 도로가 LH 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전교차로를 해 주면 모든 게 합법이 돼요.
어디를 이용하는 게 차의, 교통의 흐름도 좋고 주차타워를 이용한다든지 대평동으로 들어간다든지 신호 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신호가 점멸등이었어요.
그러다 사망사고가 나서부터는 신호를 가동하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차가.
회전교차로서부터는 차가 꽉 밀려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 진행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부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복합사업팀장 임산 작년 하반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면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전교차로 설계를 해서 세종시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고 올해 후속조치로 공사 발주할 예정인데 공사 발주하는 추진 사항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굉장히 반가운 답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왕 질의를 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릴게요.
보면 시하고 LH하고 인수를 안 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가로등이 들어오는데 LH에서는 안 해요.
주민 어르신들이 산책을 한다든가 운동을 하시려도, 제 생각에도 운동시설은 너무 잘해 놨어요, LH에서.
잘해 놨는데 가로등 하나 없어서 우범 지역이 돼 버렸어요.
무서울 정도예요.
또 공원 조성을 하는데 무슨 의미로다가 그렇게 조성을 해 놨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슨 묘 같은 거 있잖아요.
묘 형성한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공원을.
그렇게 하고 운동기구를 해 놓고 가로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낀다고 할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평길 같으면 그냥 차 지나가는 게 반사가 돼서 환하기라도 하는데 묘처럼 공원 조성을 한 5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려 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다가 나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스러운 게 저희 구간에는, 시 구간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LH 구간만 그 구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다라고 해 갖고 계속 건의는 제가 드렸거든요, 작년서부터.
자기네들도 현장을 저랑 둘러보고 “하겠다. 해 줘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무슨 불미스러운 범죄 발생이라도 하면 너무 안 좋겠다.”라는 거를 공감을 했었어요, 직원분하고.
그런데 LH 직원분 같은 경우는 소통도 안 되고 제 번호를 아니까 숫제 안 받아, 이제.
받아야 귀찮고 하니까 안 받더라고, 이제, 전화도.
소통이 안 돼요.
문제점이 저희하고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전화번호 알기 시작하면 안 받아 버려, 그냥.
뻔히, 이 사람 전화해야 뻔한 전화니까.
그래서 그런 게 답답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장소가, 숲뜰공원이라고 아세요, 혹시?
고기 구워 먹고 하는 캠핑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복합사업팀장 임산 아, 금강 남측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방하천과 금강하천이 끼었거든요.
지방하천이 계룡천 냇가라고 하고 금강하천하고 해서 젊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게끔 만든 공원이 있어요.
공원을 가는 구간에 그런 가로등이 안 돼 있는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위험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모르시나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복합사업팀장 임산 아마, 정확한 위치는 제가 따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는데요.
아마 공용개시가 안 된 공원 등에 불이 안 들어와서, 아마 그건 경계 부위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개시가 되면 인수인계가 안 되었더라도 관리권은 같이 협의해서 하고 또 공용개시가 되려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거기에 불도 들어오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속히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락 안 받고 이런 것들은 따로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친절하게 잘 답변드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복합사업팀장 임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복합사업팀장 임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아, 자리로 들어가 (마이크 켜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저희 2-1생활권 당암로하고 공주 연결도로 개통했나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마이크 꺼짐)당암로······.
○박란희 위원 다정동 서측에 새로 생긴 도로 공사는 마무리됐는데 개통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거기가 지금······.
○박란희 위원 10차 사업 준공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10차에 해당이 됩니다.
10차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아마, 위원님 알고 계시지요, 거기가 지금 문제성이 좀 있어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공원녹지를 일부분 들어와서 하고 있어서 법원 판결도 받고 있어서 원상 복구가 이루어져야 추후에 후속 조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하고 그쪽 시행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해결이 되면 10차에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제가 여기 개통되냐고 몇 번 여쭤봤었고 이현정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의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한 번도 준공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해서 언제 정도 마칠 예정인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언제라고, 일단 저희는 10차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행복마을 개발업자가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 공원녹지도 훼손을 해서 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한 내용처럼 원상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하든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길을 확보해 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원상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파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서 향후 일정까지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도로가 준공 상태에 다 와 가지고 알았던 부분들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상세한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10차 사업 준공에는 녹지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둘레길?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포함이 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2024년 중반기 때는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파트별로 좀 나눠 놓고 있는데요.
2024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부터 2025년 초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봐서 3단계에서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 환승주차장 운영 및 관리시스템 일원화라는 지적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 지금 2생활권에 대해서는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하기 전까지는 구축을 해 주겠다고 LH에서 하고 있고, 1생도 지금 별도로 CCTV하고 시스템 구축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LH 쪽에서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향후 인수 예정 시설물에 대해서도 인수 전 꼼꼼한 점검 등을 통해 시민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