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진복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의정담당관은 옆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고 의정담당관이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복 사무처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장진복 사무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1문1답 형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서금택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공무원승진 현황에서 보시면...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14페이지, 작년도에는 6급에서 5급으로 진급이 한명도 없었네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원인이 뭐죠?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연수가 안 돼서 안 됐다는 말씀이죠?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 내용은 알고요.

그런 건 인사조직에서 하는데 2012년도, 2014년도는 있는데 2013년도에만 승진현황이 없어서... 연수가 차서 1번부터 하는 그런 내용은 아는데요.

혹시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분들께서 연수가 됐는데도 안 된 건지 아니면 연수가 안 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집행잔액이 860만원 정도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액을 많이 책정해 놓고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금액이 적어서 안 오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두 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바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질문, 질의, 질책 이런 것보다는 제가 느낀 바를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의회가 모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이랄까 아픔이랄까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을 도와주실 의원보좌관제, 크게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드릴 필요도 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보좌관제나 인사독립권이 안 되기 때문에, 인사 같은 경우 우리 의회만 따로 직렬을 만들어서 의회끼리만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여건 속에서 소신 있고 정말 다부지게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현행 시스템 자체가 임용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제도적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저도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현재 보좌관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5분야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실이 있고 총무파트가 있고 의정파트가 있고 공보파트가 있고 입법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총무파트 예산서에서 집행한 내역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비율이 상당히 낮게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봉 위원 다음에는 집행비율이 낮지 않도록, 업무를 집행하면서 소관부서당 각 목을 집행할 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일일이 꼬집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행비율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밖으로 잘 홍보하고 그뿐만 아니고 홍보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미처 접하지 못한 여러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사, 뒷받침 해 주십사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법파트에서는 사실 어떤 때 보면 저도 입법파트에서 좀 더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사항들을 이따금씩 보거든요.

특히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를 제가 검토를 하다 보면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들 예를 들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간과해서 검토보고서로 올라온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 소관일 수도 있고 입법담당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걸러내는 입법담당 파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법파트에서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물론 보좌관제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죠.

그러나 현재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의정담당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과 집행부 사무처에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목적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들이 시민들 위한 공복이거든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적이 됐건 뭐가 됐건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나 우리 사무처 직원 분들의 다 똑같은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메커니즘 속에 입법담당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떤 자료가 됐던지 간에 단편적으로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지 말고, 단편적인 것 말고 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의원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그것 외에도 좀 더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아무래도 의원님들보다는 의정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더 폭넓게 자료를 요청해서 준비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보람 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하나로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세종’, ‘중심’, ‘명품’ 모두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세종시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제2기 들어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소견입니다만 걱정스러운 일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제대로 하려면 아마도 우리 사무처 직원들께서 독하게 마음다짐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금쪽같은 세금을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집행한 사항이 잘못됐을 경우 그 돈은 어디 가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금쪽같은 세금을 헛되이 쓰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고 그 일을 도와주실 분들이 사무처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금도 잘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더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혹시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의회사무처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 업무 아닙니까?

4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무처 직원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인데 2013년도를 보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말았어요.

앞으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 연중 봐서 필요한 시기에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같이 휴식도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다음 의회활동을 위해서 함께 단합대회도 할 수 있는 거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6페이지에 전문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전문위원별로 예산이 서지 않고 네 분의 전문위원에게 한꺼번에 서 있는 거죠?

○위원장 서금택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잘 안돼요.

다음부터는 전문위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전문위원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또 8페이지, 아까 김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계는 사무처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이것이 6월30일까지 집행한 거라 집행이 41%만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위원장 서금택 본 위원이 볼 때는 6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위원장 서금택 7, 8, 9, 10, 11, 12... 후반기에 집행을 하면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활동 관련 장비 구입현황은 잘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조금은 상반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산 90억원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동을 신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금택 신축을 다 한 뒤에 우리 의원들이나 사무처에서 검토를 하면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도나 모든 것을 미리 갖다가 검토를 해 가면서 보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준공된 뒤에 의회사무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갈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가서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것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렵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배치도나 이런 것을 갖다 보시면서 수시로 의원들에게 간담회 때나 아니면 날짜를 잡아서 보고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고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14페이지에 보면 입법정책담당 지원실적에 두 직원을 보강했는데 임수진 씨는 충남대 철학과를 나왔고 류지영 씨는 충남대 무역학과를 나왔는데 입법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전입오시는 직원들을 잘 검토해서 입법정책을 담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 하반기에 아마 조직개편이 있을 겁니다.

그 조직개편이 돌아가는 방향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어느 인력이 부족한가를 판단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리고 19페이지에 방청현황이 연도별로 나옵니다.

2012년도는 나름대로 초등학생, 대학생들, 시민들이 방청을 했고 ’13, ’14년도는 일부 했지만 이것도 하나의 홍보가 아니겠는가, 또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수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시민단체라든지 학생들이 함께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사무처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22페이지에 가면 매체별 홍보실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방지 신문을 보면 타 지역은 의정활동 관계가 수록이 잘 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별로 방영되는 것도 없고 또한 신문에도 별로 기재되는 게 없어요.

임재공 계장님이 담당하시는 게 이 분야죠?

○위원장 서금택 홍보를 잘 해서 임시회 때라든지 이럴 때마다 매스컴에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의원연구모임 활동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정책연구모임, 로컬푸드연구모임, 도시계획연구모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많은 연구모임을 의회와 사무처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고 또 집행부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기간이 짧고 해서 어떠한 의정모임을 하지 않았지만 내년도부터는 연구모임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장진복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