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준일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같이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가운 인사말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제가 처음에 접하는 위원회고 또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배운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하오니 선처 희망합니다.

우선 12쪽에 보시면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 사업으로 2억이 있는데 그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 14쪽에 새 소득원 발굴 시범사업비 산채류 외 4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성과 좀 주시고요.

15쪽에 사슴 인공수정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원인데요, 사슴 종류 그리고 마리 수 그렇게만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7쪽에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7,360만원인데 그거하고 또 같은 페이지에 양조식초 제조기술 시범사업으로 1억5,000, 1억5,000 3억이 있는데요.

역시 그 사업 추진내용하고, 그다음에 17쪽 또 같은 처음에 말씀드린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18쪽에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을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무화과연구회가 있는데 물론 58쪽에 상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58쪽에 있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20쪽에 한우 명품화 사업이 4억9,000이 있고, 또 하나 명품화 기반조성사업 5억이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1쪽에 국화치즈영농조법인에 1억260만원인 사업인데 그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3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비치현황을 보면 그냥 개략적으로만 자료가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종류별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쪽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2013, 2014 하계수련회가 4,500만원, 5,000만원 돼 있는데요.

집행내역 좀, 물론 개괄적으로 버스비, 숙박비 등등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료에 있는 건 통괄적인 금액만 적혀 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소상하게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1페이지 보시면 자동전동 전기가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자 신용돈 외 50명인데 이 명단하고요.

43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5건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13쪽하고 18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친정맘 절임배추 각 연도의 사용내역서하고 연구원 명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예, 사업비 집행내역.

○김선무 위원 연구원 명단과.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24페이지에 민간인 및 사회단체 해외연수 현황인데요.

각각 네 군데죠?

○안찬영 위원 4군데 일정표 있죠?

자세하게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고루 배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소관 말씀하신 위원님만 주시지 말고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보시면 박준규 대표자님께서 2012년도에도 보조사업이 1,100만원이고, 또 2013년 친환경 미생물살포기 2,800 보조사업을 받았는데요.

○김원식 위원 예.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를 집행부에서 페이지 수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기에도 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50페이지요.

농기계 보급 관련해서 박준규 씨가 동력중경제초기가 1,100만원 2012년도에 보조를 받악고요.

2013년도에는 친환경 미생물살포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박준규 이분이 무슨 영농법인이신지, 왜냐하면 이게 보조사업이란 게 물론 여러 종류 있지만...

○김원식 위원 예, 알겠고요.

55페이지, 귀농인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시범사업 해가지고 귀농인을 보조하셨는데 귀농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죠?

○김원식 위원 이것을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시고?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2009년까지네요?

○김원식 위원 그렇죠?

○김원식 위원 이분 명단 있잖아요, 명단 해가지고 세종시로 주소 이전 몇 년도에 하셨나 그것도 함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각 단체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례로 44페이지에 복숭아연구회를 한 번 보겠습니다.

복숭아연구회를 보시면 회원 수가 17명이고요.

딸기연구회를 보면 회원 수가 92명입니다.

회원 수의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나는 거죠?

○이태환 위원 자율적으로 조직된 조직이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태환 위원 연구회 내부적으로 어쨌든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어쨌든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연구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사실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경우잖아요,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데 연구회에 본인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태환 위원 복숭아연구회 회원 수가 17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태환 위원 실제로 복숭아연구회 회원 수는 얼마나 돼요?

○이태환 위원 45명이요?

○이태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보조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복숭아 농사를 짓는 분의 입장으로 봤을 때 본인이 연구회를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연구회에서 시 측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보조금들 지급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고 특혜 아니냐.

물론 기관에서는 회원 확장에 있어서 문을 개방해라.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극 받아주고, 이렇게 기관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것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말씀하신 사항은 어쨌든 거점농가 육성에 있어서 지정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건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연구회 자체, 본인도 거점농가 육성을 거기에 지원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그것을 복숭아연구회 측에 주느냐.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모집한다거나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회를 지목해서 그것을 지원한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문이 높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 위원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태환 위원 지금 연구회 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태환 위원 정말 열심히 하시고 우수한 복숭아 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회 이외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그중에 어쨌든 본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 등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연구회 측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도 받고 싶은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씀이죠.

그런 분들이 과연 연구회를 본인이 하고자 하는데 그 문턱이 높은 걸 어떻게 갈 것이냐.

차제라도 “연구회 측의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있으면 회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측에서는 그러지 못했을 때 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숭아연구회 문턱이 굉장히 높다보니 이런 모임을 또 누군가가 만들어요, 단체를.

그래서 비슷한 상황으로 지원도 요구하고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불협화음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질의 드렸을 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분명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작은 불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이 커지면 농가에서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분란으로 인해서 복숭아 자체, 예를 들어서 복숭아연구회라고 할 때 복숭아 자체에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불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미연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또 드릴 텐데요.

도원후레쉬 관련해서인데요.

이에 복숭아 선별장이죠?

○이태환 위원 실제로 복숭아농가에서 이걸 많이 이용하나요?

○이태환 위원 사실 현재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죠?

○이태환 위원 각 농가별로 선별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웬만하면 구축해놓고 있지 않나요?

○이태환 위원 그렇게 되려면 농가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선별장에 와서 선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안 되니까, 가지고 오면.

그렇죠?

상품성을 인정받기 힘든 그 부분 아닌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선별하는 과정에서 상품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좀 많을 텐데, 현재 농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이태환 위원 나무상자로 해서.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분명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까지도 가능한 그런...

○이태환 위원 그렇죠?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럼 시설적인 것도 필요하고, 지금 고민 중이시고요?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어쨌든 도원후레쉬라는 복숭아 선별장을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들이 실제로 농민분들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그대로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이태환 위원 그렇죠. 국비도 확보하고 저희도 일부 부담하고 자부담까지 해서 어쨌든 수억 원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선별장인데 그것이 이용이 정확히 돼야지 이용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고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소장님께서 그 가공과 관련돼서 그 문제점을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다는 답변에 본 위원은 안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계획수립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 때 답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좀 답답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다 보니까 비슷한 게 나오는데 복숭아 작목반에 대해서 연구회 작목반, 이런 개념을 지금 모르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로 알아야 이게 몇 명, 몇 명이 나와요.

지금 복숭아농가가 세종시에 몇 농가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경대 위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올 거예요.

‘연구회’ 이러면 거의 들어가 있는데 이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열 몇 명이냐 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몇 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경대 위원 그래요. 그 밑에 각 작목반이 또 다 있어요.

거기 작목반 몇 명씩 와서 연구회가 조직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접해보시는 위원님들은 다른 데 하나로 뭉쳐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적은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이태환 위원님도 그때그때 알지 그냥 “열 몇 명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알아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저 위원님이 왜 질의를 하시나?” 이런 걸 정확히 알고 답변하실 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이경대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경대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설명할 때 잘 하시라는 얘기가, 그리고 지원 부분도 그래요.

연구회 해서 각 작목반에 와서 또 그분들이 와서 무슨 무슨 사업비가 있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주실 때 연구회나 작목반에 몇 %에 주고 거기에 들지 않은 일반인들이 면사무소에서 자금 신청할 때 한 30% 정도 따로 준단 말이에요, 연구회 70%.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눠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설명이 부족하면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돼요.

○이경대 위원 아니, 다 그래요.

인원 들어가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추연구회에요.

워낙 많고 자기네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설명하실 때 잘 해주시면 금방 알아듣는데.

○이경대 위원 예, 그건 그렇고, 또 아까 선별장 말씀하실 때 이번에 복숭아 축제할 때 거기에서 선별했었죠?

○이경대 위원 이번에 복숭아 축제 할 때 갖고 나온 것은 거기에서 선별한 거 그쪽으로 갖고 왔던 거죠?

○이경대 위원 개별은 나중에 개별적이고, 복숭아 추진위원회 거기 들은 분들은 거기에서 선별해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비싸고 싸고 이런 차이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저는 지난번에 축제 관련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저희들이 복숭아를 생산해서 거기 비파괴기계에서 나온 거 가지고 그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통과 못 시키고 다른 데 있는, 더구나 아까 나무박스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쪽에서도 말씀드릴 때 했지만 우리 조치원 복숭아가 그래도 살아난 것은 나무박스를 없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살아났어요.

거기에 해당 못되는 것은 나무박스나 이렇게 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술센터하고 유통과하고 얘기해서 같이 접목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이경대 위원 연기군 복숭아라는 그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고 얼마를 노력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겨우 성공해가고 있는데 이번 축제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요.

다른 분들은 그런 선별하고 그렇게 가격이 비싸야 되는 걸 소비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모르고 옆에 통과 안 된 거하고 갖다 놓은 거하고 크기만 봐서 가격차이가 저렇게 나니까 이거 문제 있다.

오히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축제는 그래도 좀 많이 끌어올린 복숭아 축제가 ‘값 많이 비싸게 받는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며 완전히 절단 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복숭아만 보면.

전체 축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상당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경대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 비파괴 하라 뭐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그거 아냐고요.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시식은 거기에서 하고, 그 복숭아로 하고.

○이경대 위원 사는 건 싼 데 가서 사고, 먹고 나서 어떻게 그거하고 복숭아가 다르냐.

조치원은 또 속빼기 시작됐고 또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쪽으로 지금...

○이경대 위원 그 홍보가 농업유통과하고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면 거기에서 선발하지 말고 그냥 갖고 나오게 해요.

그러면 가격 다운시킬 수 있어요.

거기 100개 갖고 가서 시장에서 100개를, 개수로 볼 때 100개를 그냥 팔 수 있다면 거기 통과한 건 50개도 안 나와요.

똑같은 양이라도 눈으로 봤을 때.

그런 복숭아 축제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그런 부분은...

○이경대 위원 그런 건 같이 해가며 저기하고 ...(청취불능) 얘기해가지고 그런 선별기로 하는 게 조그마한 모양이 있다면 그 부스도 거기에 갖다놓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판매해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서 선별해서 오니까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고.

○이경대 위원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 목적이 농민들 기술 쪽하고 이런 쪽을 담당하잖아요.

농업유통과에서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꼭 그런 실례는 아니지만 공주 같은 경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두 과를 합쳤다가 다시 분리하고 이런 경우가 그래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안타까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참 좋게 선별장이나 그런 걸 말씀 잘 해주셨는데 농업유통과에서는 그거 전혀 상관없이 갖다 판매하고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농업유통과나 다른 데처럼 기술센터와 통합해서 하지, 그냥 예산이나 지원해주고 이러지 기능을 못 살릴 수 있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을 볼 때도 특히 이태환 위원님이 복숭아에 대해서 연계하는데 이 숫자도 연구회인지 뭔지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 그리고 농가가 거기 안 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별해서 그것만 갖다 팔려면, 아까 가공 쪽 얘기가 나오는데 농사를 그냥 저희들 같이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거기 통과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년에 법인 인증 받으려고 하죠?

○이경대 위원 그 인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아예 내년에 복숭아 축제를 한다든가 하면 그 인증 받은 거하고 거기 통과된 거하고 따로 판매장을 만들든지 어쩌든지 이런 것을 해야만 조치원 복숭아가 그래도 지금까지 해놓은 명성을 찾지 올해같이 그렇게 하다간 완전히 몇 년 전에 조치원 복숭아는 맨 거짓말이고, 맨날 속이고, 나무상자 넣어서 밑에는 나쁜 거 넣고 위에는 좋은 거 넣고, 이렇게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때부터 할 때 선별장에서 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보여주시고, 그래야 그다음에 와서 거기에서 선별된 걸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건 이태환 위원님 한 걸 보충질의 하면서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기계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나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번 그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관심 있고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저도 농업을 종사하다 보니까 지금 소장님도 답답하시리라 보고, 올해는 몇 명이 바뀌었죠?

○이경대 위원 예.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이 기계를 다뤄야 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신분보장이 안 되니까, 더구나 젊은 분들 들어와 있다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저 같아도 안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걸 최소한 한 직급이라도 올려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작년에도 그 얘기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집행부에 그 얘기는 계속 하셨나요?

○이경대 위원 당연하죠. 지금 그 부분 말씀이에요.

부시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직원 인건비하고 직원에 관한 걸 기술센터에 개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현재 직원분들이 다른 업무 그만 두고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지금 본소를 포함해서 네 군데인가요?

○이경대 위원 4개소 전부 다 그 직원들이 다 계약직이죠?

○이경대 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면 그분들이 농민들 기술만큼도 그 기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서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몇 개 임대해서 쓰다 보면 바뀌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 없고 이러면 농기계를 그냥 앉아서 누구한테 빌려주고 받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많이 고장 난 거 수리한다는 것은 본소에서 할지 모르지만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거 교체하는 정도는 알 수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신분보장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있게 해서 그걸 정책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경대 위원 부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지 말고 인원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게 조례를 만들 때부터 사고라든가 보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그랬는데 최소한 관에서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장치까지는 해주고 농민들이 문제가 생길 때 농민들 탓하는 데에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모 기계를 하나 쓰다 보니까 제가 봐도 참 이상해서 본소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다음에 제가 북부에 있는 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게 문제니까 처음 쓰는 사람들 이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저희도 최근에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기계의 기본적인 건 아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교육도 시켜가며 겨울 같은 때에는 종합적으로 교육시키고 신분보장 해주며, 또 농사철 들어서면 그분들이 응급처치는 할 수 정도로 하려면 정말 신분보장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 인원은 정말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인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분장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원으로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길게 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태환 위원님하고 이경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62페이지요, 도원후레쉬 영농조합법인.

지금 2012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국비, 지방비 자부담 있는데 목록에 간판도 우리가 해주게끔 돼 있어요?

○김원식 위원 상관없어요?

○김원식 위원 능동적이라는 얘기죠?

○김원식 위원 이게 정부 보조사업은 몇 년 동안 이걸, 만약 예를 들어서...

○김원식 위원 5년이 지나면 이 용도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7억이란 돈을 정부나 시비나 다 쓰셔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소장님은 며칠을 운영하실 것 같아요?

물론 국비 때문에 이 사업 추진하고 조치원 복숭아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이걸 며칠 운영할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 보조사업하고 법으로는 10년이고 본년 뒤에는 그 사업이 복숭아가 지금 두 달 동안 따는데 제가 알아본 바는 한 15일? 15일도 안 될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에서 선별하는데 15일도 작업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이 땅부터 이 위치도 제가 잘 알아요.

내가 법을 아는데 3,000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소장님하고는 상관 없는데 2,999로 해야 이 법이 맞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고, 제가 왜 2,999를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도가 됐든 배가 됐든 어차피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품종도 여기에 접목시켜서 그런 선별장이나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답변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몰라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그게 영농조합법인이죠?

○이경대 위원 어디 영농조합법인입니까?

○이경대 위원 그 작목이 뭡니까?

○이경대 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건 본인들이, 지금 복숭아가 넓은 의미로 볼 때 그렇지만 자기들이 조합법인을 만들고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걸 했어요.

그럼 원 취지는 복숭아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복숭아 아니고 다른 걸로 볼 때 1년을 풀가동한다면 그 법인 사람들만 쓸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것 좀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법인을 왜 만들었어요?

그 자부담을 그럼 어디에서 했어요?

법인에서 했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건 겹치니까 그렇고 법적으로 따져보자는 얘기에요.

제가 이상해서요.

그렇다면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법인을 만들지 말고 이걸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자부담을 넣지 말고 연기군에서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경대 위원 그럼 아까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면 어떡해요, 두 개 다 맞으면.

○이경대 위원 보세요. 법인...

○이경대 위원 아니, 그걸 이해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조하면 되는데 그분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할 때 지금 말씀이 대지, 대지는 그 사람들이 맡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위에 있는 건물은 인정을 안 해주고.

만약에 트러블이 생겨서 안 해준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소통해서 그렇게 지어도 결론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되면 강제적으로...

○이경대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게 지금 거의 농업 쪽은 법인 쪽에서 해서 자금을 받아서 해요.

무엇이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자금 받을 때는 자부담이 10원이든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해볼게요.

이것은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원칙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그렇게 쉽겠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기계 보조해줄 때 쉽게 콤바인 이 문제 있었어요.

콤바인을 지원해줬어요.

여기 15일, 20일 콤바인 같은 거 몇 천만 원짜리 지원해줘야 이걸 움직이는 게 한 15일밖에 못 움직여요, 많이 움직여야.

1년에 엄청 오래 한다 해야 20일.

여기에서 지원해줘서 남한테 다른 일을 할 때 평당 100원씩을 받는데 지원 안 해주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해서도 100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그래도 얼마든지 지원을 받았으니까 100원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좀 싸게 받아야지 왜 지원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 평당 100원 받고 일을 해주는데 너는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럼 그분들이 내가 이거 법인을 만들고 개인도 있지만 작목반이라든가 이렇게 받은 기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작목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는다, 우리가 자부담도 있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것도 다 강제적으로 해서 그러면 싸게 받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금같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속한 법인들은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본 위원도 이걸 이 일이라는 게 아니고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장기적으로 그 비파괴검사 기계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저도 다른 것까지 다 거기에 갖다 넣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법인이 있고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중앙에서 예산 줄 때 땅 사는 거 안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걸 좀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에서 땅은 법인이나 어디에서 사고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인에서 거기에 돈을 낼 때는 시설비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법인이 땅을 사놓은 데에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안 사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에서 공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쉽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이해가 돼서 다른 것까지, 지금 복숭아가 모르겠어요.

지금 며칠 운영된다고 하는데 복숭아가 그래도 연기군은 조생종이 많고 만생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8월 중순이나 8월 말 정도 되면 거의...

○이경대 위원 다 거기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도해서 같이 가게끔 해야지 여기에서 잘못 답변하셔서, 저는 지금 그게 이상한데 그 법인들한테 “다른 것까지 가지 못하게 하면 반납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 요청할 때 그것은 복숭아 선별기로 공모해서 받은 걸 가지고 다른 품목을 안 한다고 해서 회수시키겠다는 것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소장님, 추가로 지원할 때 공익적인 목적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그 법인이 저기도 살려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지원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 장소에 그렇게 가자, 앞으로 좀 넓게.

이렇게 유도해야 맞는다고요.

저도 거기 회원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법인이라든가 예산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강제로 한다면 복숭아 선별기로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받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안 한다고 해서 반납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그러면 다른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예산 받은 데에서 다른 걸 넣는데 안 받아준다.

그럼 예산 회수하겠다.

이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용도가 그게 뭐였었는데요?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용도가 가공까지 간다, 그래서 제가 섣불리 말씀하시지 말라는 게 가공까지 처음에 그걸 공모 받을 때 가공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추가지원해서 가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들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선별하고 이러는 거에서 우리가 마음이 안 들고 다른 포도 같은 걸 안 한다고 해서 반납은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추가지원해서 선별이 아닌 다른 가공시설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야 처음 목적하고 다르니까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상태로만 그대로 놓고서는 복숭아 선별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받는 는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럼 답변하실 때 “ 게 목적이 이랬었는데 가공식품이라든가 이걸 하기 위한 것을 거기에 넣는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안 된다면 제가 회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이경대 위원 제가 그래서 거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면 이게 속기록에 작성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번 알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그런 상의도 없이 “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반납을 시키려고 하냐.” 그렇게 나오면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환 위원님이나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말을 안 들으면 당초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반납을 받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그렇게 이용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죠.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법인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잘못하면 불신이 일어날 수 있는 얘기에요.

○이경대 위원 그 땅 등기도 법인으로 나 있어요?

○이경대 위원 그건 법인이죠?

○이경대 위원 시나 기술센터 것 아니죠?

○이경대 위원 만약에 그게 잘 협조가 안 된다면 반납하면 그거 어떻게 반납해야 돼요?

그 위 것 뜯어가야 되나요?

○이경대 위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당초에 예산을 따올 때 가공까지 같이 가야 되는 시설이 그 건물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선별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것까지 그 예산을 딸 때는 그렇잖아요.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따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가공시설까지 거기에 넣기로 했는데 안 넣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운영 못하게 했어야 돼요.

그거 아닌가요?

가공까지 그 시설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보태서 1억이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1억을 어디어디에 쓰느냐면, 가공시설 뭐 뭐 하는데 얼마, 선별하는데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서 그 예산이 오는 거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당초에 가공시설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다면 그때 사용승낙을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술센터 잘못이에요, 농업유통과 잘못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렇죠?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때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야죠.

원칙대로 그 가공시설 안 넣었으니까 그걸 넣으라고 얘기했어야죠.

○이경대 위원 못하게 있으니까 바로 시정조치를 내렸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회수를 해도 돼요, 하란 대로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고민하실 거 없어요.

사용목적도 “우리가 허가 내준 대로 안 되니까 회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회수해버리면 돼요.

○이경대 위원 지금 본 위원하고 장난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또 말씀은 그 신청할 때 “앞으로는 가공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지금은 가공까지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럼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회수하는 건 안 되잖아요.

가공을 넣으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야 회수가 되지.

먼저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다른 게, 신청할 때 1억을 우리가 요청 받을 때 어디 어디에 얼마 얼마 해서 1억을 맞춰서 신청하잖아요.

이건 맞죠?

그거 맞는데 그럼 가공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안 들어있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공시설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는 부속적으로 넣은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 거기까지 거기에 넣은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그때 예산 받은 거에서는 올바르게 써진 거예요.

지금 이제 가공시설을 계획에 의해서 넣으려다 보니까 이제 트러블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말씀 안 하시는데 그거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안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본 위원이 듣기는.

○이경대 위원 그럼 그것도 말도 아니고 협상 중인 걸 회수를 하느니 마느니 거기까지 나오니까 이 법 자체하고를 확실히 알고 하셔야죠.

○이경대 위원 그거 법적으로 잘 보세요.

잠깐만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걸 소장님이 하셨지만 공모라고 할 때는 어디에 돈 받을 수 있게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있는 사람들이 10원을 걷었든 20원을 걷었든 내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 법인이 돈을 안 냈으면 상관없어요.

복숭아 작목반 전체한테 가서 돈을 걷으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 공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는 안 했지만 법인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자부담은 해야, 땅 사야 이 사업이 된다 이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럼 법인을 왜 만들어요, 그냥 기술센터에서 하지.

자부담을 안 들이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발생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예산 나가는 법인이나 이런 데가 무지하게 많아요.

다 그 법인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특별사업 꼭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소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장시간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업 쪽에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다 법인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 그 법인에 가서 그걸 회수 받을 수 있냐, 이게 아까 말씀이 5년하고 10년 있죠?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때동안 관리하다가 그걸 넘으면 그냥 관리 안 하고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쉽게 하면 창고라든가 뭐 같은 거 지으면 5년, 10년 관리하고 그다음에는 거의 다 이게 바뀌어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지나면.

그래서 그때 가서 개인 게 되느니 뭐니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농업 쪽에.

지금 그런 말씀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법인에 자부담을 포함 안 해도 된다고 관심 없다고 했는데 법인을 왜 만들어서 그럼 돈을 대서 땅을 너희들이 사라고 했나 그것부터가 문제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농업법인에 예산 나가고 지원 나간 게 어떻게 운영할까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건 따로 소장님하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소장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경대 위원 예, 그것 좀 한 번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흐름이 끊어집니다.

그 점 충분히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다 끝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당부 드리고,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대립하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성이 엄청 높아지셨는데 위원님들도 목소리가 안 높아지시는데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 언변을 그렇게 높이시면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복숭아 선별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 저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왔다갔다하면서 원래는 그게 절대농지였었는데 이것이 특수이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농조합법인지도 모르고 누가 저기다가 농산물 시설해놓고 땅 투기를 하려고 저렇게 지어놓았나 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 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경우는 복숭아 농가도 많고 과일농가도 많으니까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를 임대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서 막대한 국비와 시비 7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우리가 영구히 시 재산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들이 수시로 언제고 여러 가지 기능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영농조합법인이다 보니까 말씀 그대로 이것이 법인 소유이지 시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처음 이분들 영농조합법인을 하면서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귀속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말씀 들어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현재 모습이 안 좋은 거예요.

한 7억여 원의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저렇게 그냥 방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목적으로 해놓는 식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소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영농조합법인과 계속 협상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이분들의 목적사업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국비나 시비 여러 가지 해서 건물은 우리 시에서 최하 10년 동안 관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속 절충하셔서 여러 가지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김선무 위원 이건 이렇게 마치고 다른 것도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준일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13쪽하고 18쪽하고 연관된 것인데 친정맘 절임배추라고 소장님 잘 아시죠?

○김선무 위원 그거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김선무 위원 6년 됐어요? 8년 아니고요?

○김선무 위원 그건 뭐 그렇다고 하고요.

회원수가 21명에서 22명 되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면, 이것도 친정맘 절임배추 연구회라고 계속 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절임배추라는 것은 특별한 연구할 정도로 기술이 필요한 건, 물론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이것이 크게 기술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한 시점에 대해서 노동력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이런 연구회 사업을 보면 절임통도 사주고 누름판도 사주고 천일염도 주고 박스도 주고 다 주는데 사실 이것이 무슨 연구나 생산적인 것보다는 그 쪽에 자산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하는 혜택성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계속 준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한 8년 동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자료에도 ‘13년도 나오고 ’14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한 3,000여만 원씩 매년 나가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세종시에서도 절임배추를 생산해서 파는 곳이 여러 곳 있어요.

이 친정맘 말고서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한 단체 20여명에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농가 수에 비하면 뭔가 혜택이 너무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의원 되고부터 이 예산이 계속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배추 절임기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노동력만 있으면 가능한 건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년 3,000만원씩 주면 우리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농가가 다각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또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개에서 7～8개 됩니다.

이렇게 매년 예산 세워서 계속,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서 한 번 보세요.

계속 그분들입니다.

한 열다섯 분에서 이십여 분 계속 되는데 이것이 농가에 도움을 줘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한쪽에 집중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그거랑 비슷한 사업하는 분들한테 바꿔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교육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 생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서는 농촌기술센터나 농업유통과라든지 농업 예산이 일부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과 전혀 관련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원 한 8～9년 하면서 그런 것을 유심히 봤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유통과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들한테 계속 집중되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례로 친정맘 절임배추가 아니겠느냐.

이런 천일염 같은 것은 생산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절임배추를 생산해서 파는 곳이 세종시에도 상당수 있는데 이 연구회만 계속 지원되다 보니까 이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시고 이런 곳이 이것뿐만 아니라 한 7～8군데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누차 갔으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또 발굴하라는 거예요.

발굴해서 다른 쪽에서도 또 혜택을 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이분들한테만 매년 3,000여만원씩 가면 절임배추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3,000만원 지원 받으면 그것은 상당한 혜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양화해서 이런 연구회라든지 단체를 새롭게 발굴해서 혜택을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9쪽 보실까요?

○김선무 위원 9쪽 보시면 시장님 공약 추진사항 100대 과제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하신 공약이 한 5가지가 있네요.

두 번째 보면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선무 위원 그쪽에서 예산 확보액이 한 5억원, 4억5천800만원이고 앞으로 10억 이상 투입을 할 것인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품, 맛집, 체험장 조성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 지원도 일부 받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시비가 갈 개연성이 있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선정 잘못하면 또 개인들이나 무슨 단체에 특혜성 예산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에서 그 대상을 어디에 할 것인지 그런 거 생각해 본 거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렇게 잘 사업을 추진하시고요.

이 사업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을기업이라든지 농가 공동이 이 돈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에 이익이 갈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활용이 돼야지 특정인한테 맛집 한다고 해서 얼마 주고, 체험장 해서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12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행감자료에 제출하신 걸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 및 정산결과인데요.

여기 있는 표에 보면 정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산액이라는 뜻이 여기서 표현하는 말이 남은 돈이라는 뜻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확보한 금액이라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집행한 결과라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정산액이라는 것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남은 돈이라는 뜻이에요?

○안찬영 위원 그건 아니고?

○안찬영 위원 이 돈이 쓰였다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표를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안 되는데.

다른 보고서는 이렇게는 안 올리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이렇게 쓰면 저희가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정산액이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결산액 내지는 비고란으로 비워놓고 사업이 추진 중인지 아니면 사업이 만료됐는지 그런 걸 비교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고, 뒤에 보니까 일부 추진 중이라고 쓰여 있는 표가 있어요.

일단 여기 보면 정산액 금액하고 사업비 합계금액과 같은 것들은 다 사업이 완료가 된 것들이죠?

○안찬영 위원 다음에는 알기 쉽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좀 물어봤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복숭아 축제 관련해서 한 마디를 드릴까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생략하고요.

다만 이번 복숭아 축제의 잘된 면도 있고 잘못된 면도 있습니다.

그게 복숭아 자체만 놓고 평가하는 부분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전년도와의 사업의 어떤 큰 틀에서의 성과도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차이가 있을 텐데 복숭아 축제라는 것은 물론 농업유통과에서 기획을 했습니다만 이번 복숭아 가격이 올라갔던 핵심 사안이 사실은 작목반에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소장님.

○안찬영 위원 작목반의 역할, 그리고 작목반이 원하는 축제의 기준하고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축제의 기준을 앞으로는 가교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못하시면 이번 복숭아 축제에서 금액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농가들의 요구를 100%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입장만 100% 고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가교역할이 잘 안 됐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가 금액으로 나타났다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 모셔다 놓고 우리 조치원 복숭아가 비싸다고 광고한 꼴이 됐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결과라고 보이고요.

다른 축제의 부대행사라든지 기획의 순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합니다만 적어도 이 타이틀이 복숭아 축제이기 때문에 포커스는 정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도 축제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된다면 이 판매 위주의 축제로 갈 것인지, 홍보 위주의 축제로 갈 것인지 분명하게 포커스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선도적 영농기술, 그리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몰라서 여쭤보니까 가능한 한 시간이 얼마만큼 허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을 드리면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단 여쭤보고 갈 것이,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해서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4억9,000, 명품화 기반조성으로 해서 5억을 이렇게 세워서 건물 준공 후 추진, 건물공사 인허가 지원 이렇게 해서 현재 미집행 사항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 그래요?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3쪽, 34쪽인데요, 물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명년도에 15억 정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김정봉 위원 사업소도 더 증설하고 많은 기계도 더 보급을 확대할 테고 참 좋은 계획이시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 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 4,058건 중에서 콩 탈곡기, 콩 선별기, 관리기 3개의 농기계 임대실적이 863, 754, 398 해서 2,015회에 걸쳐서 임대를 했습니다.

즉, 전체 4,058 중에서 2,015회의 임대횟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우리 농가들께서 이용을 하는 기종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종이 충분히 현재 우리 농가들한테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아니면 없어서 못하고 있는 형편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럼 모두 다 원하는 시기에 미리 예약을 하겠죠.

○김정봉 위원 사전에 아마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청자 예약을 받고 그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임대가 나가는 거 아닐까요?

○김정봉 위원 그때그때 와서 아무 때 가서 빌리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기종이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있어서 언제든지 미리 예약만 하면 수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경작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제에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농기계 사고 대비해서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이 되어있나요?

○김정봉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장님, 안전공제하고 종합공제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농기계 종합공제에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런 농기계 사고에 대비해서 종합공제 가입을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정봉 위원 들어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들어있으면 그 자료 좀 저를 주시고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상 11조2를 제가 편의상 읽어드리겠습니다.

11조2에 보면「운송비 지원해서 임대한 농기계를 임차인에게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할 수 있다’입니다, ‘한다’가 아니고요.

따라서 이것은 임의규정인데 현재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촌 분들이 거의 다 노령화가 되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꼭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고 싶어도 운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관련 조례에도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임대 아니면 회수일 경우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관계조항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보면 농사하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기계를 빌려오려고 하면 남의 차를 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수확해서 털든지, 적기에 논을 갈든지 밭을 갈든지 경작을 해야 되는데 적기에 못 맞추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시죠?

○김정봉 위원 그래서 명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농기계 운송비 지원에 대해서도 범위 내에서 잡아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2012년도에는 1,890회 임대했지만 2013년도에는 4,058회,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렇게 우리 농촌의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관심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기계는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관련 단체 예산이 농업 관련 각종 조직단체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글쎄 어느 단체라고 딱히 집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예산이 지금 쓸 데는 많고 한정된 예산 갖고 집행을 하다보면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한 1주일 전에 시장님 간부회의에서도 아마 외유성, 관광성 이런 사업들은 지양하라는 말씀이 아마 있었던 것로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명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제가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목적에 한정돼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 외에 관광성이라든지 소모성, 이런 사업들은 과감히 단절해서 그야말로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사는데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생균제 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생균제 사업도 100대 사업에 있습니다마는 10억5,000인가요?

그리고 내년도에 아마 4억800인가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죠.

○김정봉 위원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됐든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됐든 재배하시는 분들에는 EM일 테고, 축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생균제일 텐데 그런 사업들이 그런 쪽으로도 즉, 관광성이라는 비용이 한 푼이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기술보급 하는데 충분히 활성화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명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참 그런데요.

그리고 무화과 지원사업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보고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가 3억7,000, 자담이 1억6,100정도의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면적도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6.8ha 정도로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승정도후인 품종하고 바나네 품종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확실히 정립이 아직 안 된 것 같은 생각인데, 그렇죠?

○김정봉 위원 되어 있습니까?

이 품종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나요?

○김정봉 위원 소장님, 긍정적인 말씀은 믿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재배농가 한 분을 만났어요.

많은 분들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은 없습니다마는 한 분한테 들은 얘기는 긍정적인 대답을 저한테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쪽에 생균제 보급사항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생균제 유용미생물 EM 쪽으로 점차적으로 늘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저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균제 보급량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보급량이 점차로, 제가 어디 자료에서 봤는데 늘어난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10년보다 금년도가 약 5배 정도의 케파를 누리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생균제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생균제를 먹이고, 뿌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먹일 때에는 생산성, 축종은 다 다르겠지만 생균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균제 종류가 고초...

○김정봉 위원 또 뭐가 있나요?

○김정봉 위원 그렇죠, 악취 쪽에는 고초도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황국 쪽도 좋다고 배웠거든요.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럼 현재는 EM도 그렇고 생균제도 그렇고 거의 다 액체인가요?

○김정봉 위원 혹시 생균제 쪽으로 액체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김정봉 위원 시중에서 판매하는 건 액체 말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까?

○김정봉 위원 섞어서 먹이는 게 있거든요.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까 액체로 하다보니까 관을 타고 가다보면 생균제 액이 관에 수도에 스킬 끼는 것처럼 쩍쩍 붙어서 안 나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 번 센터에서 더 연구하셔서 액체물량 나갈 때 그것이 자꾸 관에 끼니까 막혀서 안 되는 불편사항을 연구하셔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양이 EM이 330톤이고 생균이 120톤이네요?

○김정봉 위원 작년도에는 130, 274고요, 부쩍부쩍 늘어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일이고요.

이렇게 생균제 유용미생물을 재배해 뿌리고, 또 먹이고, 뿌리고 해서 악취는 물론 이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농가들의 소득증대,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늘 우리가 깊은 관심과 지속적으로 보다 확대·보급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소상하게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원식 먼저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기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상하수도사업소 전체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원식 예.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하수도까지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예.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인데요, 농어촌생활용수사업 미집행 현황을 보니까 행정절차 지연 등이 있고 총 사업비 변경 협의 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 지연사유가 무엇이고 총 사업비 변경 협의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똑같은 행정절차 지연사항 내지 총 사업비 변경협의까지도 같이 환경부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입니까?

○김정봉 위원 역시 같은 이유로 해서 좀 더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부강면 같은 경우도 총 사업비 변경협의가 환경부와의 관계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부강면 같은 경우는 계속 추진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김정봉 위원 처음에 3월에 한다고 했다 그다음에 9월에 한다고 했다 계속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주무부서장님으로서 부강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언제쯤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환경부하고는 거의 얘기가 끝났죠?

○김정봉 위원 환경부하고는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연말 전에요?

○김정봉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할 때는 한 8월쯤이면 거의 매듭지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을 보면 뭐가 문제 있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럼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제가 듣기는 거의 확정적이라 했는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김정봉 위원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우리들이 어필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사항들이, 그런 설명이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시기를 좀 더 간곡히 부탁하고 빨리 당겨서 이 사업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간이상수도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우라늄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가축매몰지에서도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물에 대한 두려움, 또 간이상수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에서도 물론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다보면 광역상수도사업만큼은, 물 먹는 사업만큼은 무엇보다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것이 주민들의 간곡한 바람이라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알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도과 소관인데요.

폐수종말처리장,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8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강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제가 먼저 설명을 올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일 3,50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써 현재 대략 공단폐수가 약 1일 얼마 정도냐면 한 900톤 정도 되나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부강면 생활 오·폐수인데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시죠?

2013년 9월부터 8월까지 1일 처리 데이터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이것을 보면 2013년도에는 대략 평균 1일 3,500톤입니다만 2,680, 2,730, 2,765, 2,728 등등 해서 2,600～2,700대에서 움직이다가 금년도 4월부터 늘기 시작해서 5월, 6월, 7월 가면 이게 2,700～2,800대 되는 것이 3,090, 6월 3,200, 7월 3,486 이렇게 팍팍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늘어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원인을 좀 더 설명 드릴게요, 아직 모르신다고 하니까.

○김정봉 위원 4월, 5월부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부강면에 주연 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에서 오·폐수를 직접 이쪽으로 연결관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양이 그만큼 증가된 요인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대략 1일 250톤 정도 되는데 그 외에 전반적인 세종시의 흐름입니다만 원룸이 많이 입주했습니다.

그 요인이 또 돼서 이렇게 2,700～2,800에서 3,200～3,400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지만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4,000톤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김정봉 위원 8월 13일, 14일 이때는 4,000톤이 넘었었거든요.

그 외에 7월 13일에도 4,085 이렇게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비가 온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명은 간단하죠, 소장님.

○김정봉 위원 비가 오면 우수가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물을 많이 써서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 요인은 대략 제가 볼 때는 한 350 이쪽저쪽 400, 많아야 500일 텐데, 이렇게 특정한 날에 보시면 알겠지만 통상 7, 8월 3,486입니다만 3,200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4,073, 4,017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우수가 유입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우수가 나오는 것을 제가 제안컨대 비가 오는 날 CCTV를 하수관거에 넣어서 한 번 유입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건 큰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차에 싣고 다니는 CCTV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을 한 번 활용하셔서 그쪽으로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현재 우리 1일 케파가 3,500톤인데 3,500톤을 오버하게 되고 잘못해서 처리가 안 되면 그걸 금강수계로 그냥 내려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러나 자꾸 오버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연에 우수가 유입되는 걸 방지하도록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아마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인가 잡혀있죠?

금년도 예산인가...

○김정봉 위원 2016년부터 착공 쪽으로 한 번 해보시려고요?

○김정봉 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종말처리장의 시설들이 ’94년도에 준공된 건 아시죠?

○김정봉 위원 ’94년도 준공 당시에 썼던 탈수기라든지 슬러지 제거기 이런 등등의 그때 설치했던 시설장비들을 계속 수리, 보완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현실은 모르시죠?

○김정봉 위원 그것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렇죠?

○김정봉 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지금 2,000만원 우선 섰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가요?

그럼 10억 정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탈수도 제대로 빨리빨리 해야 되고, 슬러지가 끼면 안 나가니까 슬러지도 빨리빨리 제거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시설도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처리용량을 늘릴 수 있는 시설을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 건 참 대단히 고무적입니다만 지금 부강지역의 고층아파트들이, 대개 일반가정들은 거의 다 오·폐수처리시설로 관이 연결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들 특히, 요즘에 민원 있던 하나로아파트 건 아시죠?

○김정봉 위원 하나로아파트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도 똑같은 세종시 시민이고 부강 주민인데 어느 누구는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는 왜 오수합병정화조시설 속에서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면서 가야 되느냐.

우리도 빨리 직접 연결해서 이런 처리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싶다는 지극히 당연한 시민의 욕구거든요,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것을 2016년까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 이번 같은 경우 계속 오수합병정화조가 막혀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요?

○김정봉 위원 평이하게 말씀을 소장님이 해 주셨는데요.

아직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일 뿐이고,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어차피 생리적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생활하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문제는 폭기조를 현재 부강산업단지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의 폭기조 용량이 1,134입방미터입니다.

현재 처리시설, 쉽게 말하면 탱크 크기가 1,134입방미터의 크기인데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일 3,500톤의 케파가 나오거든요, 처리용량이.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폭기조를 좀 더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폭기조를 현재 탱크에 더 달고 늘려서 폭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선 아쉬운 대로 부족분은 대략 300정도 1일 케파가 부족분인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처리는 폭기조 용량을 조금 더 증설공사를 해서, 그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략 깊이, 높이, 길이가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그걸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전문기관에 한 번 검토하셔서 폭기조를 옆에 달아낼 공간이 제가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럼 폭기조를 좀 더 늘려서 처리를 3,500톤보다 한 4,000톤 가까이 늘려놓으면 큰 비용 안 들이고 우선 처리할 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한 번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짚고 넘고 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한솔동 옆에 가람동이라고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 위에 수질보건센터라고 있는데 아직 이관이 안 됐죠?

○안찬영 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안찬영 위원 10월이요?

○안찬영 위원 사업준공 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찬영 위원 인수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번에 반영하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수를 받으시나요, 내년 10월에?

○안찬영 위원 지금 인력 관련돼서 제가 말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인력 운영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나요?

○안찬영 위원 우선 그 사업 같은 경우엔 지금 저희가 이관을 받는 순간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민간위탁 관리하는 게 많이 있죠.

○안찬영 위원 그 시설 말고도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이 그렇게 저는 썩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특정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계속해서 보면 매해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게 어떤 사업성 있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관리의 철저,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그 위쪽으로 조금 올라오면 폐기물 연료화장이라고 있어요.

혹시 그 시설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찬영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뭐하는 곳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폐기물을 연료화 하는 건데 여기 생활쓰레기들 있죠.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소위 말해서 과정을 거쳐서 연료를 만드는 시설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나 기타 등등 냄새가 나는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 물에 약품을 타서 뿌립니다.

그럼 그 물들이 쭉 흘러내려가서 그 시설 안에 있는 지하탱크에 저장되더라고요, 침출수탱크에.

아주 고농축의 가스도 발생될 수 있는 정도의 물인데 오·폐수죠.

냄새가 지독하고요.

본 위원도 가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상당히 지독합니다.

그게 그분들 말로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별도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도 들어보면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돼서 얼마만큼 정도의 정화시설을 거쳐서 깨끗한 상태로 강에 방류되는 건지,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강으로 바로 직접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찬영 위원 그렇겠죠.

○안찬영 위원 폐수 처리 같은 경우 일반적인 생활폐수하고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되어지는 특수폐수 같은 경우 처리공정이 다르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정화하는 방법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 뜻은 뭐냐 하면, 일반생활폐수하고 공업단지라든지 공장에서 특수약품 같은 게 섞여서 들어가는 폐수하고 일단 정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정화하는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약간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한솔동 옆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활폐수가 주가 될 거예요, 공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유일하게 폐기물 연료화장 있죠, 거기에서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특수약품을 쓰더라고요.

뭐라고 하던데 제가 명칭은 까먹었네요.

그 양이 꽤 나와요, 계속 물을 뿌리기 때문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동안에는.

그럼 그게 그대로 지하탱크로 해서 자체적인 정화시설을 거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떤 자체 정화시설에 어떻게 거치는지, 결과는 어떤지 저희는 잘 몰라요.

물어보니까 앞쪽으로 해서 도로를 타고 밑으로 전용관로를 통해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정화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오면 일반생활폐수하고 섞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찬영 위원 예, 섞이겠죠.

지금 거기에서 가동하고 있는 정화시설시스템으로 그분들이 쓰시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정화가 다 될 수 있는 건지 일단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직은 우리 시에서 이관 받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에 그런 시설이 있고 그런 시설에서 이러이러한 오·폐수가 나오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아셔야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고 또 중간 중간 체크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오·폐수에요, 아주 고농축의.

그게 바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탱크에 저장해가지고 또 그걸 일정기간동안 놔두더라고요.

상당히 소위 말해서 숙성된 엑기스들의 오·폐수들이라 처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바로 옆이 또 아시다시피 강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거기가 마지막 단계거든요.

마지막 단계에서 잘못되면 강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하나 또 질의 드릴 것은 이게 환경과에 물어봐야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아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관과 관련된 거 이외에 하천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물들도 있잖아요.

○안찬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금강변에 보면 자전거 타는 데가 있어요.

특히,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한두리대교부터 세종보까지 구간,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강으로 흘러들어오는 하천이 무슨 지하로 해서 내려오더라고요.

한 2개인가 있더라고요.

한 달 반쯤 전에 제가 걸어가는데 노란 물들이 거기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 모르겠어요.

어떤 물인지 그 하천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환경과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게 하수인지 아니면 일반 공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냥 폐수인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안찬영 위원 지금 신도심 지역의 건설현장들이 되게 많은데요.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3년씩 공사를 계속 합니다.

지금 하수관거는 다 매립이 돼 있죠?

○안찬영 위원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들이 있어요.

그런 건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안찬영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아직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곳에도 하수관거는 매립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걸 건물로 연결할지 말지 그건 건물이 지어져봐야 아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디로 흘러들어 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게 현재 매립돼 있는 하수관거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찬영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 모든 시스템이 가동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게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폐수를 소위 말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하려면 현재 지하에 매립돼 있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바닥으로 그냥 스며들게 놔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강변에 있는 지천 있죠.

거기에서 아주 온통 노란 물들이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라고 지역 동에 얘기했는데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추측만 할 뿐이지.

일단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나 신도심 지역은 사실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이미 설비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관리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사업비도 따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기관들이 다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넋 놓고 있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우리 시가 고생해요.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점을 미리 협의해서 잘못된 걸 고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LH 입장에서는 또 너무 작은 것까지 다 지적하고 그러면 자기들 힘들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시설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들 위주로 문제를 지적해서 그 부분들을 고쳐서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너무 감정대립으로 가면 저희도 힘들어지고 LH도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동료 공무원들께 충분히 주지시키셔서 꼭 필요한 잘못된 것만 정확히 지적해서 우리가 이전 받기 전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 보완 받아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꼭 좀 시켜주시고,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량 추진실적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급률 현황이 전년도보다 한솔동이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설이 돼서 가기 때문에 100%라고 보고요.

각 조치원읍부터 시작해서 보급률이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나요?

이게 자연적으로 평가했을 때 올라간 건가요.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시설사업이라든가 전혀 읍면에 하지 않았는데도 보급률은 좀 올라갔거든요.

○이경대 위원 여기 와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담당자께서는...

○이경대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위원장대리 김원식 담당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따가 따로 이 서류를 주든지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그냥 인구수로 해서 하는 건지 그냥 숫자만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사항이에요.

누가 대답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경대 위원 이것을 인구수 아니면 가구 수로 밖에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설을 다른 데 하나도 안 했는데 일정량의 보급률이 약간씩이라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인구가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을 안 했는데 보급률이 올라가려면.

○이경대 위원 조치원 인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사업은 하나도 안 했고 보급이 된 데에 인구가 유입되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이런 사항이죠?

○이경대 위원 그럼 이 보급률이 가구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인구수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올라간다는 말씀이세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조치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96.9%에서 98.3%, 그건 보급률 자료 있으면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이경대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를 주실 때 한 번 훑어보고 주세요.

그 밑에 ‘상수도 미급수지역 수도관 부설실적 및 향후계획 2번과 동일’했는데 2번이 지금 이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전년도 것을 제가 한 번 봤어요.

전년도 것에는 이게 2번이에요, 하나가 더 있어서.

아마 전년도 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 계획 쓰시려면 한 장 앞으로 가서 1번이라고 쓰면 되는데 전년도 자료에는 동일하게 2번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걸 주실 때 확실하게 인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량 추진실적이라는데 이것은 노후시설 개량한 건 하나도 없어서 자료가 없나요?

○이경대 위원 그럼 여기에도 노후시설 개량 추진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없으면 그건 아직 못했으니까 그건 실적이 없다고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걸 찾다 못 찾았어요.

시설을 확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추진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자료는 없지만 병행해서 해볼게요.

조치원에 노후된 상수도관이 상당히 많죠?

○이경대 위원 누수율이 그 전에는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누수율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이경대 위원 그게 몇 년 전부터 30%가 넘어도 이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본 위원이 의원 되고부터 지금까지 이 누수율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이런 실적으로 계속 그냥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누수율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손을 못 대면.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경대 위원 뭐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경대 위원 누수율이 30%면 30% 누수 되는 만큼 사용가를 지불해야 되나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하는 데에 개인별로는 안 내지만 일단 시에서 보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1년에 보전해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요청한 이 자료에 그것까지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간 마을상수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각 면에 있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계획대로 높여가면서 조치원읍의 노후관을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건 시에서 사용도 못하고 돈을 물어주는 거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걸 빨리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게 근 10년을 와서도 계속 똑같은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 제가 궁금했었던 겁니다.

그 2개 자료 좀 끝나고 주세요.

실적을 올리는 걸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나 하고, 1년에 한 30%되는 누수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차제에 이 두 가지를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변상해야 되는 그런 일은 빨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건 궁금하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저한테도 질의가 오거든요.

기룡리 하수관거 사업이 계속 몇 년 전부터 한 28억원 정도가 이월되고 이월되고 했었거든요.

그 이월 이유가 뭐였냐면 “하수처리장 토지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신대처리장에 연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근래에 제가 알아보니까 기룡리는 하수관거가 전혀 안 돼 있고, 신대리는 그 자체처리장이 아니라 남면 보통리 처리장으로 연결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김선무 위원 저한테 그 당시 보고는 기룡리 처리장 부지를 매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신대처리장과 같이 연계해서 그쪽을 확장한다고 그렇게 계속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또 알아보니까 신대처리장을 없애고 보통리 처리장에 3,500톤 그쪽으로 연결했다.

그러면 기룡리는 왜 연결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김선무 위원 다 좋은데 기룡리 보건대학도 같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룡리 것이 계속 사업 이월한 것이 현재 몇 년 됐어요.

최초 예산이 성립되고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처리장을 지었어도 벌써 한 5년 됐어요.

○김선무 위원 예, 한 5년 됐어요.

5년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신대리처리장에 연결해준다고 해서 미뤄지고, 토지구입이 어렵다고 해서 미뤄지고, 그런 과정에서 신대처리장은 없어지고, 남면 보통리로 연결해주고, 저는 또 모르고 있고, 저는 엊그제 답변이 또 그랬어요.

신대처리장에 연결할 거라고 했더니 신대처리장은 남면 보통리로 연결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 좀 보고해 주시고, 그것보다도 보건대학교가 사실은 지금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그거 모르시죠?

○김선무 위원 지금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처리 한다는 것도 보건대학교가 언제 올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것이 보통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한다면 하수관거만 큰 용량으로 해서, 어차피 신대리 쪽으로 연결할 거 아닙니까, 신대리까지 왔으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걸 보건대학교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고 사업이 불투명한데 시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거하고 연계한다는 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대학교 계속 접촉을 해봤는데 지금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하고 연계하지 말고 기룡리 하수처리장은 조속히 착공해야 될 겁니다.

동네 분들은 벌써 한 5년 전부터 한다 한다 하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가서 그랬어요.

2014년도는 거의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2018년까지 미뤄서 연장한다는 건 그 동네 분들이 이걸 납득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대학하고 연계된다고 해서 그걸 막연하게 미루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들어가 있어서 28억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월하던 거.

여기에는 그게 자료가 안 나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28억 어디 갔어요?

계속 이월하던 돈.

○김선무 위원 28억을 작년까지 계속 명시이월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는 없는데 그 28억을 그러면 기룡리 분들한테 계속 그 28억 해놓고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하면서 그때 토지매입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기룡리 분들 중에서 그 토지를 매각하는 분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처리장이 오면 주변 땅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도저히 토지를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면서 신대처리장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한다 해서 계속 명시이월 해놓고 지금 와서는 신대처리장은 없어지고, 그 이월한 돈은 또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한두 푼입니까?

2억8,000도 아니고 28억이에요.

제가 그 자료 찾아내라면 제가 찾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동네 분들은 해줄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벌써 한 5년 동안을 계속 명시이월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지금 또 무슨 보건대학교 사업도 불투명한 데에 대고 그것과 같이 한다고 해서 2018년까지 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앞으로 4년이나 남았고 그 대학 자체가 힘들어요.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28억이 어디 갔나 그것부터 찾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쪽으로 협의해서 신대리 그 다리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김선무 위원 그 호두, 딸기 판매하는 데까지.

○김선무 위원 거기에서 관로도 얼마 안 되고 동네로 연결만 하면 되는데 그 28억은 오간데 없고, 지금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하네요.

○김선무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돈이 어디 갔나 돈부터 찾으시라니까.

그 명시이월하던 28억 돈을 반납한 건지, 다른 사업에 전용했는지, 이체했는지 그것부터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봐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34쪽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시설관리자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각종 상수도 마을별로 돼 있는 거죠?

마을별로 돼 있는 집수정 관리인 같아요, 명단을 보니까.

○김선무 위원 예, 마을상수도 집수정 관리인데, 이분들이 대개 반장이라든지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그런 거 아닌 분들도 여러 분 계시거든요.

상당히 여러 분인데 이분들한테 일정 보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수고비라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전혀 없어요?

○김선무 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자다가 가끔 나갈 때도 있고, 또 동네에서 물 안 나온다고 하면 일일이 가봐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같이 동네 상수도 물을 먹고 여러 가지 봉사차원에서 일은 합니다.

알지만 시에서 이분들한테 일정한 보수가 아니라 그래도 어떠한 예산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명절 때 다만 큰 상자 말고 조그마한 상자에 복숭아라도 한 짝씩 보내주시고, 이분들이 한 100여 분 넘죠?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당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것이 그런 입장인데 시에서는 일만 시켜놓고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에서 상당한 상수원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떤 방법이 있으면 다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명절에 다소나마 그래도 간단한 선물이라도 보내서 고마움을 표시는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무 위원 그래요, 그건 뭐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건 뭐라고 딱히 제가 권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저기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31쪽 보실까요?

거기 보면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의회에 몇 번 보고가 있었는데요.

계속사업지구는 계속 사업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군지구하고 연서지구 신규가 있는데 이걸 지금 상수도기본설계용역비는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됐었죠?

○김선무 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은 했습니까?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지특회계가 세종시는 상당히 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지금 장군지구하고 연서지구는 축산농가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축산농가가 많아서 지금 수질이 상당히 오염된 곳이 많습니다.

간이상수도 있지 간이상수도가 계속 오염되는 곳이 많고, 결과적으로는 광역상수도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빨리 못 가면 간이상수도시설비가 또 상당히 들잖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최대한 예산을 지특회계가 됐든 뭐고 됐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꼭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역상수도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도 각 마을에 약간 오염된 곳이 몇 군데 있죠?

○김선무 위원 전동면도 있고 우리 연서면도 있고, 장군면도 수질이 안 좋은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전동 같은 데는 상수도 보급률이 무척 열악해요.

상당히 여기 봐도 전체의 5.8%,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낮거든요.

32쪽 보시면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히 전동면이 상당히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김선무 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특히 기룡리 하수관거 문제는 잘 소장님께서 살펴보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 좀 하나 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마을상수도에 관해서 답변도 있고 질의도 있었는데 간이상수도든 일반상수도든 그 물이 상당히 좋은데 그 물이 문제점이 일어나는 게 급수통이라고 하나 뭐죠, 그 마을에 있던...

○이경대 위원 물탱크에서 그게 불결하기 때문에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걸 보면 소독약을 이장님한테 준다든가 하면 이장님이 갖다 넣는 수준이에요.

이게 청소를 1년에 한 두 번은 하셔야 되겠다, 앞으로 이걸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을 시골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또 그분들한테 지원해줘봐야 제가 볼 때는 청소 그대로 한다고 어렵다고 봐요.

지금 올까지 하면 170개 정도가 되면 그 관리는 시청에서 잘하시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청소하고 관리하게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관리하는 상태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을로 만약이 그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청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시골에 어른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예산을 해서 구상하고 있으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마을에 예산을 지원할 거냐, 아니면 관에서 어느 용역업체에 해서 관리를 할 거냐, 그건 한 번 심도 있는 평가를 하셔서 사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꼭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마을에 줘서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잘못하면 떨어지는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신 게 훨씬 그 방법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치원 지역에 어쨌든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봉산1리인가요?

○이태환 위원 봉산2리인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쪽 지역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특히, 현재 지하수를 식수로 먹고 계신데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돼 있어서 아예 식수 자체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예를 들면 어떤 아주머니께서 직접 매일 물을 떠오시는 불편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봉산리 지역 같은 경우 향후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봉산2리는요?

○이태환 위원 봉산2리는 아예 없었고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요즘에 여러 모로 안전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물은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마시는 건데요.

그 물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분들이 사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한 번 제가 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조치원 지역의 보급률이 이렇게 높지만 중간중간에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창리 지역에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유지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개인 소유주 분께서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수도배관을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차제에 어떤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사유가 추가적으로 있다, 도시계획이 잡혀있다면 조금 빨리 추진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는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얼른 질의했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보면 이월하는 사항들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유독 많은 것 같은데요.

○김정봉 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김정봉 위원 물론 업무성격상 그런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득문득 보이는 것을 보면 이월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예산확보에 대해서 과하게 한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2013, 2014년 이월사업에 상수도최적관망시스템도 그렇고요.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그렇고 등등 그렇습니다.

특히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생활용수 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예산은 세워놓은 상태에서 계획도 이렇게 언제 몇 월부터 착공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본설계까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전혀 안 되는 이유는 뭐지요?

예를 들면 부강 같은 경우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나지 않았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굳이 총액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면 미리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김정봉 위원 여기 보면 설계비가 ‘설계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13년인가.

설계비만 지금 세워놓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천상 총사업비 변경협의가 끝나야만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것이 12월 되면 매듭을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자들이 대개 보니까 이장님들이신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물론 응분의 보상이라 할 건 없습니다만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관계법에 제가 알기에는 이 시설관리자들한테 위생검사 이런 걸 해야 되도록 관계법에 있는 거 아닌가요?

○김정봉 위원 있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 그거 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위생검사를 받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봉 위원 그건 마을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 관리하는 분들한테 위생검사를 받아라, 그것이 우리 행정기관에는 전혀 책임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감독 하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시설관리자들한테 위생검사를 하도록 법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관계기관에서 그걸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김정봉 위원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이거 앞으로 하세요.

○김정봉 위원 이게 왜냐하면 관계법에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물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김정봉 위원 이거 꼭 하세요.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리고 계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나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4분간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신 뒤 선서문을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폐기물 연료화시설 용역결과서 있죠?

○안찬영 위원 용역이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서 일체하고요.

자동크린넷시설도 같이 했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용역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고복저수지 야외수영장 있어요.

거기 1년 소모비용, 총 예산, 그리고 결산서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한솔동 내 공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써 있는데요.

제가 최근 한 20일 안쪽으로 못 가봤는데 한두리대교에서부터 세종보 구간까지 자전거도로 옆쪽으로 보면 식재가 쭉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보면 바닥에 풀이 좀 무성하게 자랐거든요.

원래는 그 공원이 일반 시민들이 조금씩 돈을 내서 나무를 심어서 바닥공간은 공원으로 쓰도록 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이 너무 높게 자라서 지저분하고 사람이 앉아서 쉬기에는 좀 불편한 상황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될 예정인가요?

○안찬영 위원 한두리대교에서부터 세종보까지의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보행자들 걸어 다니는.

그쪽에서 강변 쪽으로 보면 거기 나무가 쭉 심어져 있거든요.

반대편은 둑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안찬영 위원 그 지역은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안찬영 위원 그건 공원인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요.

방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2개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좀 더 넘겨서 15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있는데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단위가 잘 모르겠어요.

이 단위가 통일된 건가요, 이게 천원 단위로 통일된 단위인가요?

○안찬영 위원 백만 원 단위입니까?

○안찬영 위원 표기를 좀 해주셔야 이걸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그럼 전부 다 백만 원 단위로 표기된 건가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전부 다 백만 원 단위에요?

○안찬영 위원 단위가 지금 다 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알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 매 페이지 볼 때마다 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야외수영장 관리 소모품이 고복저수지 수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내수영장 다른 데 시설입니까?

○안찬영 위원 그래요? 이게 1년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백만 원 단위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백만 원 단위가 맞나요? 백만 원 단위가 아닌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천원 단위에요?

○안찬영 위원 지금 여기 들어간 건 일부 금액만 들어가 있는 거죠, 소모품 비용에 관련된 것만.

○안찬영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제출해달라고 한 관련된 1년 예산 그것 좀 꼼꼼하게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 밑에 보면 ’14년도 예산 미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예산액이 128로 쓰여 있어요.

이게 천원 단위입니까, 백만 원 단위입니까, ‘자원봉사활동비’ 해가지고.

○안찬영 위원 그럼 12만8,000원이라는 얘기에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당초에 12만8,000원을 잡았다는 얘기에요?

○안찬영 위원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네요.

무슨 12만8,000원짜리 예산이 있습니까?

인건비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봉사 활성화라고 돼 있기에 이 12만8,000원 갖고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됩니까?

예산을 잡으려면 제대로 편성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든지, 예산 목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그냥 실수로 들어간 건지, 쓰고 남은 돈인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이런 건 좀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정확히 정하시고 할 거면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시고, 이 12만8,000원 올려놔서 사업하겠다는 건 의지가 없는 거죠.

○안찬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페이지 잠깐 볼까요?

주요민원 처리사항인데요, 맨 상단에 시민스포츠센터 수영장 셔틀버스 운영이라고 건의내용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수영장 말하는 거죠?

시민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수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시민스포츠센터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안찬영 위원 그게 아름동스포츠센터가 아니고 시민스포츠센터라고 하나요, 정식명칭이?

○안찬영 위원 명칭을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 저희도 보기가 편한데 저는 시민스포츠센터 수영장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관내에.

○안찬영 위원 그 옆에 처리내용에 보면 셔틀버스 운영 건인데 ’13년 11월 준공 예정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등 이용안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이라는 게 어딜 얘기하는 거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재정여건상 셔틀버스 운행 불가’ 해놓고 밑에 괄호 치고 ‘2013년 11월 준공 예정인’ 이라고 돼 있어요.

‘2013년 11월 준공 예정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 등 이용안내’ 이렇게 괄호 닫고 해놨는데 이게 그 해당 시설이 맞죠, 지금 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이라는 게.

○안찬영 위원 준공이 늦어진 건가요, 쉽게 말하면?

○안찬영 위원 소장님, 이게 재정여건만 개선되면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이게 이제 민간 관리위탁 하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사용자 추정인원이 한 3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예, 그렇죠?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인구가 완전히 유입되기 전까지는 그 정도 수준 1년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1년 동안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적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쉽게 말하면 공실률이 생긴다는 건데 그럼 그 1년 동안은 그냥 그렇게 어차피 물세 들어가고 관리비 다 들어갈 텐데 적자폭이 더 커지고 또 시민들 이용 빈도수가 적으니 한 1년 정도라도 셔틀버스를, 인근의 한솔동이나 이런 데는 수요자가 꽤 많아요.

지금 한솔수영장 개장한 거 아시죠, 교육청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안찬영 위원 지금 아침시간대나 오전시간대는 엄청나게 많은 수요 때문에 다 수요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 1대, 미니버스 1대만 있어도 조금씩 한 바퀴 돌면서 실어 나르면 충분히 1년 동안 이게 좀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추후에 그 동의 시민들께서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운행을 중단하더라도 차를 살 것이 아니라 지입 개념으로 1년 정도 단기계약을 해서 단기간 사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안찬영 위원 언제 정도면 좀 답이 나올까요, 소장님?

○안찬영 위원 셔틀버스 지입 운행하는 게 혹시 도로교통과 협의사항인가요?

○안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11월 개장 예정이라고 했죠?

그 전까지 좀 확답을 주시고요.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 2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금 전동자동차를 대여하는 데가 있나보죠?

○안찬영 위원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안찬영 위원 아, 2단지 상가?

○안찬영 위원 만료가 된 거고요.

그리고 21페이지 세종호수공원의 민원내용이 유모차 대여시설, 건강카페 이런 것들 증설 건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LH에서 이관 안 받았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15년 6월 13일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것은 확정적인 날짜인가요?

○안찬영 위원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물 인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운영돼야 되는데 이런 부대시설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LH에서 이걸 해주게끔 돼 있나요?

○안찬영 위원 협조가 안 되면 이걸 우리 시가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건의사항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안찬영 위원 유모차가 없으면 유모차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차에 실어가지고.

주차장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고 주차시설이 또 주말에 꽉 찹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걸어 다니시려면 유모차 대여소도 있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그건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혹시 LH에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추후에 우리 시가 호수공원 인수 후에 시에서라도 그건 꼭 좀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21페이지 맨 아랫줄에 있는 민원사항인데요.

‘수영장은 언제 개장하나요?’ 이 내용인데 이 민원 내용이 정확히 뭡니까?

○안찬영 위원 아니요. 소장님, 지금 이 민원인께서 ‘세종시 행정구역 내 수영장은 언제 개장하는지요?’라고 물어본 이유는 가장 빠르게 개장하는 수영장이 어디냐고 물어본 거 같아요, 질문의 취지가.

○안찬영 위원 지금 한솔동 수영장이 지금 교육청 산하에 있는 당초 처음부터 사실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그게 학생들보다 민간인들이 더 많이 써요.

사실상 일반 민간인 시설이라고 봐도 상관없는데 운영 주체가 교육청이란 말이죠.

○안찬영 위원 아마 적자보전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얘기가 됐었어요.

단체장들끼리 얘기가 돼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부서가 어떻게 이쪽 시설관리 쪽은 아니죠,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호수공원 내 매점에서 주류도 판 사실이 있었나요?

○안찬영 위원 이건 조치가 됐죠?

○안찬영 위원 그리고 불친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불친절의 기준도 사실은 애매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명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거 같긴 한데요.

‘대민친절서비스 향상 시정 조치’라고 돼 있어요, 옆에 처리내용에.

어떤 조치를 했다는 거죠?

○안찬영 위원 사실 그게 협조만 가지고 고쳐지진 않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해도 고쳐질까 말까 한 부분이 친절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1, 2차 정도는 그렇게 건의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인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면 페널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페널티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중봉리 다리 아래 농구장이 있잖아요.

○이태환 위원 중복리 다리 위치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충북 넘어가는 다리 하나 있잖아요, 조치원에서.

○이태환 위원 그 다리 아래 보면 하천변에 농구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혹시 관리하시나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소관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계신 거네요?

○이태환 위원 얼마 전에 시에서 청소년 놀이문화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태환 위원 그때 청소년들이 직접 많이 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기존의 연기군에서 세종시가 되고 나서 청소년들조차도 굉장히 문화나 체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에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어른들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청소년들이 이야기하기를 하천 그곳에 농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위험하다.

놀다 보면 공이 하천변으로 빠지기 일쑤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이 나가지 않도록 펜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했었거든요.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하시기를 거기는 향후에 폐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따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태환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거고 여전히 지금도 아이들은 거기에서 농구를 할 테고요.

어쨌든 청소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이태환 위원 일단은 뭔가 딱 뚜렷하게 계획된 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들이 늘상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공이 빠져서 그거 주우러 가다가 사고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예, 그런 부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소장님 답변이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펜스를 설치 안 해주는 이유는 7, 8월에 장마가 시작되면 범람합니다.

그래서 오물이나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펜스를 설치할 수 없어요.

물론 청소년들이 운동하면서 물가로 나가면 위험한데 이런 이유 때문에 설치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가람동에 있는 연료화시설인데요.

이게 보니까 하루 쓰레기 처리량이 있고 그 쓰레기 처리량에 따른 고형연료 생산량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안찬영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업계획서가 혹시 확보가 따로 되셨나요?

○안찬영 위원 일단 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당초 계획대로 현재 반입 쓰레기량 대비 생산되는 고형연료의 양이 적정한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에 근거해서 평가를 따로 하고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소장님, 이건 다 쓰여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아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 쓰여 있는 수치가, 생산량의 수치가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나오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안찬영 위원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꼭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8쪽을 한 번 봐주실까요?

맨 하단부에 세종매립장 관리 민간위탁금 해서 세종매립장 건설장비 위탁운영 해서 4,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 미집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초기 매립량이 소량으로 자체관리’ 해서 반납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봉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세종매립장 운영장비’ 해서 자산, 물품 취득비로 해서 세종매립시설 건설기계장비 구매로 3억이 돼 있거든요.

이거와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제 매립장 허가가...

○김정봉 위원 9월 24일부로?

○김정봉 위원 사용 승인 허가가?

○김정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예산 미집행 현황인데요.

부강근린공원 사업인데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사업 이월이 5,600 됐죠?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실시계획이 아니고.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5,600이 2013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됐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16페이지를 보면 5,600이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7,500이라는 돈은 조성계획이 아니고 실시계획인가요?

○김정봉 위원 예, 실시설계용역도 아직 집행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조성계획이 끝난 다음에 실시계획이 잡힐 텐데요.

조성계획도 아직 안 됐는데 실시계획은 이렇게 미리 해서 다시 또 이월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김정봉 위원 지표조사는 기간이 언제까지 끝났고 문화재청 결과는 어떻게 그것 좀...

○김정봉 위원 소관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김정봉 위원 설명하시는 것보다도 자료가 더 정확하겠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표조사 용역 소상하게 어디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고, 결과내용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기간까지 명시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자료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동면에 있는 종합처리시설에 관한 건데요.

여기 하단부에 시민스포츠센터라고 있죠?

○이경대 위원 그걸 시민스포츠센터라고 하나요?

○이경대 위원 거기에 명칭을?

○이경대 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경대 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죠?

○이경대 위원 그래서 스포츠센터하고 편익시설하고 조례를 보면 전부 다 편익시설로 돼 있는데 스포츠센터, 스포츠센터 하니까 말만... 거기에 사우나시설도 있나요?

○이경대 위원 예, 그 옆에 헬스장 있고.

지금 운영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좀 곤란할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실정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시설 대비해서 150명 정도가 오면 적정한가, 거기에 강사분이 몇 명 있어요?

○이경대 위원 2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가.

○이경대 위원 충분하고 더 인원이 가도 괜찮아요?

○이경대 위원 셔틀버스는 운영되나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게 처음부터 그 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용료가 왜 무료부터, 심중리 주민은 무료고 전동면 주민은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1,000원 정도면 그 옆에 전의나 조치원부터는 3,000원씩 받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잘 알아요.

이 시설이 들어갈 때부터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좀 피해를 입으니까 무료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심중리 지역만 무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동면 주민은 같은 면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조치원이 좀 가까운 데 있어도, 전동면 저 미곡리에 있는 분들보다 더 가까우면서도 면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을 더 내고 다녀야 된다는 실정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러면서 여기도 셔틀버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자기가 운동하는데 무슨 셔틀버스까지 지원해주냐 해서 그건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돈이 많고 적기 때문에 인원이 왔다 갔다 하리라고는 별로 안 보는데 저희 지역구인 전의나 소정 분들이 거길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동이나 전의나 거기 붙었는데 그 차이를 달리 받아서 우리는 더 멀리 가서 기름 더 내버려가면서 그 먼 데까지 가는데, 소정 분 같은 경우는 천안으로 가는 것보다 사실 더 멀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러느냐는 얘기를 해요.

저희는 이 사정을 아니까 설명해요.

그 위치가 이래서 되는 거다 그러면 “같은 세종시민인데 꼭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곤란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면서 이게 처음에 전동 분들이 이해만 한다면 가격 차이를 심중리 분들은 그래도 나머지는 같이 다운시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런 것 좀 제가 질의 드려보는 거거든요.

○이경대 위원 조례 18조에 그게 있는 것은 알아요.

본 위원이 안다고 하면서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나, 처음에는 이거 지역주민들한테 위탁하려고 했죠?

○이경대 위원 그렇다고 여기에서 수입되는 거 갖고 어차피 주민편익시설의 주위의 여러 가지 제도상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지원하는 게 다 있어요.

○이경대 위원 있으면서도 유치할 때 그래도 주민들은 더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이게 유치가 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아는데 이제는 어차피 그렇게 지원 저렇게 하고 이러면 그 예산이 그쪽으로 여기에서 수입되는 걸 가지고 그쪽으로 줄 거 아니고 어차피 똑같다면 그 이용료를 같은 시민인데 해도 안 될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 “그럼 전의에서 가져가지” 이렇게 할 소지가 많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제가 답답하니까 답변 드리기가 그렇거든요.

이 시설이 예정지역에는 수용시설이 몇 개 드러나지만 그때는 조치원에 하나도 없었고 학교에 조그마한 거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가면서 같은 지역이면서 더 받냐, 덜 받냐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건 고려하시기가 불편하신가요?

○이경대 위원 주민들 설득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무료로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가격을 좀 주변지역하고 같이 받으면 이거 더 받고 덜 받는다고 해서 전동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더 가는 것도 없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거기를 충분히 지원해주는 건 똑같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 4조, 18조에 보면 사우나시설도 같이 돼 있어요, 요금표도 같이 있고.

그래서 혹시 사우나시설 설치를 했나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시설은 아직 못했는데...

○이경대 위원 아직 설치를 못했다는 말씀이죠?

○이경대 위원 거기에 사우나시설을 설치할 예정인가요?

○이경대 위원 그때 이 가격을 정할 때 본 위원도 같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우나시설을 한다고 해서 가격을 뭐는 얼마, 뭐 얼마 쭉 적어놨는데 그럼 이건 그냥 편의상 해놓은 것밖에 없네요?

○이경대 위원 그리고 그 조례에 보면 다자녀 등 50% 감면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알고 오시나요?

본인이 신청해야 감면되거든요.

○이경대 위원 아니,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럼 밖이라든가 그 표기라도 감면하는 거 다 해놓으셨나요?

○이경대 위원 그 입구에?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동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이 현재 초과되고 있죠?

○김선무 위원 지금 오버는 안 돼 있고, 지금 한솔동 쪽에서 물량이 오고 있나요?

○김선무 위원 엊그제 갔을 때는 면지역에서 오히려 또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선무 위원 현재는 한솔동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이 아니라 저기는...

○김선무 위원 연료화시설 엊그제 가봤었잖아요.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그럼 처음에 시설 가동 준비하고 해서 일부 들어가다가 지금은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다 전동소각장으로 온다 이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동소각장의 용량이 앞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김선무 위원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보니까 악취도 나고 심각해서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앞으로는 폐기물 연료화시설은 정부시책이지만 그것이 특히 예정지역 첫마을 쪽에는 지금 그런 시설이 다 시내 안에 있잖아요.

○김선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개를 더 증설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때 소각장으로 변경하는 안도 검토해 보시고, 특히 전동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만약에 증설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그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부지는 가능합니까?

○김선무 위원 저쪽 예정지역 쪽에요?

○김선무 위원 재활용처리시설이 그쪽도 들어섭니까?

○김선무 위원 매립장시설이 그쪽에?

○김선무 위원 그럼 소각 안 하고 또 일부 매립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직접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시설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각재, 불연재 폐기물 이런 걸 매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시설을 거기에 갖다 매립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전동소각장은 매립용량이 상당한 걸로 그 당시 말씀들 하셨거든요?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이제 1단계 처리시설은 용량이 거의 다...

○김선무 위원 앞으로 증설할 땅은 있는 거죠?

○김선무 위원 예, 잘 알았고 그러니까 증설할 계획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안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단위와 명칭 표기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