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그리고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준이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정준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의 결과에 따라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세종시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 말입니다.

사회적 기회균등 보장과 공평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꿈의 도시,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삶의 터전으로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아이콘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계층·계급을 떠나 어우러져 떳떳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터전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 의정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제도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의 집행부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때문입니다.

또한 민생현장 방문, 연구모임 등 의정활동 중에 스스로 공부하고 반성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 및 경험 부족으로 단시간에 전문성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선진화, 전문화된 입법활동을 위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있으나 무기한 지연되는 등 집행부 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통해 현 시정 모니터의 단점과 의회 기능을 철저히 보완하고 현실 정치, 현실 행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이고 객관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한다면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세종시의 주인인 세종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세종시의 위상과 품격은 높이고 국제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간 중심적인 문화, 교육복지 도시로의 성장을 가능케 할 세종시 브랜드 이미지 전략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최근 세종시는 출산율 1.9명으로 서울의 2배 출산 왕국이자 시민의 평균 연령이 31세로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젊고 역동적인 이들 세대에게 문화·복지 향유 혜택은커녕 교육·문화의 다양한 혜택까지 빼앗는 뼈저린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세종시에 걸맞은 이미지 정책 및 전략 설정, 중장기적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국내외 브랜드 이미지 정책연구 및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세종시 미래생활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세종시 브랜드 이미지 전략기구를 통해 생애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 중심적인 도시,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지닌 도시로의 성장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어울려 행복한 세상, 사람내음 가득한 ‘다원 삶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시 출범 전 2만여 명에 달했던 사회취약계층이 장애인·노부모 특별분양,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등을 통해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만 보더라도 현재 1만여 명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때 현재 우리 시의 사회취약계층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취약계층은 물론 연계 고용기업, 경영전문가, 공무원 컨설턴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칭 ‘세종 어울촌 운영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이며 자생 가능한 기틀을 마련하고 제반사업 계획 수립과 동시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본 프로젝트는 각각의 사회취약계층 관련 정책 실행기관의 문제점 및 미흡한 기능의 보완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장기적으로 예산의 중복·낭비까지 미연에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약자와 함께 하는 세종시, 차별 없는 세종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세종시, 이러한 희망적인 삶의 터전 세종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세종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정준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임상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3월16일부터 3월30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순서에 따라서 김정봉 의원님과 박영송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정봉 의원님과 박영송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문제점 파악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경대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사전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기간을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6년도 6월16일부터 6월29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16일부터 6월29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 후 추천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였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놓아드린 선임안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유치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그리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치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가검역 배화상병 사전방제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양일 간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