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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6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6.05.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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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5월1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2.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실로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화창한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저번 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내셨으리라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바쁘신 일상 속에 치어 사시다 보면 항상 여유를 잃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날만 계속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제3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6년도 의회운영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09시33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5월12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실시하고 5월13일부터 5월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하고, 5월23일부터 5월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5월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들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일부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5월13일부터 5월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5월13일부터 5월24일까지로 하고, 당초 5월23일부터 5월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5월25일부터 5월30일까지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방금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의정담당관은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정준이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09시46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복렬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6명과 보조직원 4명을 편성하여 2016년6월2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감사자료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증인으로는 의회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복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한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09시37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에 앞서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의 오류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별로 2016년6월16일부터 6월28일까지 13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감사기관 35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4개반 43명이며, 감사장소는 해당 위원회 회의실 및 별도의 현장방문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서 감사일정과 감사기관 등의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동료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김복렬
위 원 고준일
김원식
김정봉
정준이
장승업
○출석공무원(1인)
의정담당관민경태
○전문위원 전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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