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3월25일(금)
장 소 : 세종시청 집현전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대중교통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첫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급작스럽게 회의일정을 변경한 데 대해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대중교통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청취하고 질의답변 후 회의를 마치고 이후 예정드린 바 있던 바이모달트램 버스 시승행사에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같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교통과장 김현기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 대중교통 개편 주요업무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2월 대중교통 개편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사무관으로 하고 총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종 도시교통공사 설립 추진과 시영버스 운영 준비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에 부응하는 버스운영 및 노선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가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중교통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 민원의 4분의 1 정도는 대중교통 문제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중심의 버스운영체계로는 도저히 시민들의 서비스 욕구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간 집행부 차원에서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청취와 고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체계 주요 개편방안을 보면 신도시는 공기업을 설립해서 BRT는 신교통수단 도입, 순환버스 10분망 구축, 간·지선 확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기존 운수업체가 신도시와의 연계성 강화, 교통 사각지대 마을택시 확대 운영, 기존 버스업체 운송수지 개선 및 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설립 개요입니다.
공사설립 목표일은 ’17년1월입니다.
주요사업은 BRT 및 신도시 내 노선버스 운영이며, 자본금 출자는 현금 및 현물출자로 생각하고 있고, 그 규모는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결정하고 추후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설립 적정성 및 사전 여건 분석을 살펴보면 버스운송사업은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 설립 당연 적용사업에 일단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시의 BRT는 도시철도 역할을 하므로 다른 시·도가 도시철도는 대부분 공사로 운영되는 형태를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버스 운영 규모 확대에 따른 공공성 및 효율성 확보도 가능하고, 도시개발 초기로 인한 향후 신규 노선권 확보에도 용이하다고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공사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간 대중교통 주요 개편과제 등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공사설립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분석과 아울러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한 긍정적 효과분석을 요청하면서 공사설립을 법에 규정된 절차에 맞도록 진행해 줄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거는 5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 설립 타당성 검토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향후에 주민공청회, 행정자치부 2차 협의 그다음에 조례 제정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인 신도시 광역·순환 노선 시영버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큰 틀에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 노선은 내년부터 교통공사가 운영할 계획이므로 신도시의 기존 또는 신설노선은 민간업체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버스운영에 대해 우선 노하우를 쌓고 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그 경험을 전수해서 연착륙 될 수 있도록 금년 7월부터 시가 직접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일단 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약 6만4,000명이 입주한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과 조치원∼반석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신도시와 읍면지역 교류를 활성화하고 그간 교통 불편지역이었던 고운동 등을 중심으로 노선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 이를 극복하고 시민들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도시 노선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RT는 출퇴근 시간에는 5분, 평시에는 10분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분 배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간대에는 50명 이상이 타고 있기 때문에 수송력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역노선은 대전에서 조치원까지 버스로 운영되는 노선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조치원 그다음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시 교통 불편지역이었던 고운동, 종촌동 쪽을 관통할 수 있는 광역노선 신설 요구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환버스는 일단 장대노선이 많아서 20분 배차로는 한계가 있고 또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는 여러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분석한 지역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페이지입니다.
한솔동이나 도담동은 초기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인구가... 그래서 그 주변으로 버스 배차를 많이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솔동이나 도담동은 아파트단지가 주로 BRT 도로변에 가깝기 때문에 광역이동성이나 생활권 간 이동이 다른 지역보다 편리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늦게 개발된 고운, 아름, 종촌동은 BRT 접근성이나 광역노선, 생활권 간 이동, 긴 배차간격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한 여건으로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환승 없이 대전이나 조치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노선을 신설하고, 두 번째 출근시간만이라도 순환노선 배차간격을 10분으로 해서 운행해 주는 것이 1단계 대책이고요.
향후 내년부터는 BRT의 수송력, 기존 순환노선을 일부 조정해서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2·3단계 대책입니다.
그 대책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1단계 대책입니다.
광역노선 투입니다.
이 노선은 조치원(홍대)를 기점으로 하고 반석역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입니다.
조치원(홍대)에서 침산리, 자이아파트, 월하리, 고운동, 종촌동, 첫마을, 시외버스터미널, 반석역 이렇게 지나가는 노선이고요.
배차간격은 우선적으로 20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정까지 가는 991번이 있는데 이것은 50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당겨서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BRT와 연계 강화를 위한 10분간 순환버스 시범운영입니다.
이것은 출근 그러니까 학생들은 등교시간 때 10분 간격으로 고운동, 종촌동, 아름동에서 BRT와 학교를 직접 연결하는 시범노선입니다.
일명 저희들은 ‘꼬꼬버스’라고 명칭을 짓고요.
이것은 오전 6시 반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배차간격은 10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운영계획안은 운영방법은 시가 직접 시영버스를 운영하고, 소요인력은 운전자가 36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 광역노선이 24명 그다음에 아침에 운영되는 꼬꼬버스는 12명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을 관리할 관리직 또한 2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행개시일은 7월 중에 개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난번 의회에도 잠깐 보고드렸듯이 소요예산은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1회 추경에도 운영비를 약간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예비비 사용은 필요한 부분만 한 26억 정도 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네,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노선은 일부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광역노선 짜실 때 정말 광역다운 광역노선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짜주셨으면 좋겠고.
꼬꼬버스 있잖아요, 과장님.
고운동에서 출발해서 세종도서관까지 가는데 그럼 세종도서관에서도 고운동으로 양방향에서 같이 출발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꼬꼬버스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게 버스를 세울 데가 없어서 세종도서관으로 일단 잡았는데요.
이게 4생활권에 박차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되면 아마 국책연구단지 쪽이... 너무 불편하다고 요즘 민원이 많아서 그쪽까지 연장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차를 세울 부지가 없어서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자세히 들었는데 제 자신이 잘 모르고 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앞서서 얘기할 때는 내년도 1월1일부터인가 시작한다고 어디인가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현기 공사는 내년...
○서금택 위원 공사설립을?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공사설립을 내년 1월1일부터 하고 운영은 금년도 7월부터 한다 이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운전자 36명 중에서 신설노선이 24명이고, 이 신설노선이라는 것은 앞서 10페이지에 있는 계속 순환하는 여기에 기사가 24명 투입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광역노선입니다.
조치원에서 대전 반석까지 가는 게 24명이고요.
○서금택 위원 아, 이것은 광역노선?
○교통과장 김현기 네,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광역노선은 저 소정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조치원 홍대입니다.
○서금택 위원 홍대?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소정면에서 다니는 그 BRT 버스는 뭐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것은 991번인데 그것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것은... 그러니까 소정면에서 오는 것은 50분에 1대씩이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아, 소정면 것은 50분에 1대씩?
○교통과장 김현기 네, 너무 텀이 길어서요.
그것은 여기 4생활권 국책연구단지까지 오는 노선이고.
○서금택 위원 이것은 국책연구단지까지만 간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오는 노선이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 광역노선 신설하는 것은...
○서금택 위원 국책연구단지라는 것은 저쪽 얘기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노선이고,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대전 반석역까지 나가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홍대에서부터 대전까지?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은 10분 간격으로 다닌다 이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이것은 20분 간격으로 합니다.
○서금택 위원 20분?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10분 간격으로 다니는 것은?
○교통과장 김현기 아침에만 운영되는 꼬꼬버스라고 하는 거.
○서금택 위원 이 꼬꼬버스는 아침에만 운영한다고?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10분 간격으로다가.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아, 소정면에서 오는 것은 50분에 1대이고, 광역노선 홍대에서 대전까지는 20분에 1대이고, 꼬꼬버스는 10분 간격인데 꼬꼬버스는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노선은 고운동에서...
○서금택 위원 여기 10페이지에 있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은 10분 간격으로 꼬꼬버스를 운영한다 이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운영개시는 7월부터 들어가고?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현재 있는 우리 시내버스가 시민교통... 무슨 교통이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세종교통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 기사분들에 대한 것은 세종교통에 있는 직원들을 우리가 인수받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세종교통에서도 일부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 그분들이 와야지.
지금까지 운행을 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는 잘 알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버스는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구매는 언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조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오늘 시승식 한다는 트램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은 또 별도고?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그 트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그것은 현재 오송에서 반석까지 가는 BRT 노선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오송에서 반석까지?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이 광역노선은 홍대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광역노선은 홍대에서 반석까지 갑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도 반석까지 가는 거고?
○교통과장 김현기 네.
○대중교통담당 이은일 (공무원석에서)다만, 국도1호선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고운동을 거쳐가지고.
○서금택 위원 반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러면 엊그저께 대전시장이 나와서 발표하신 대전역까지 가는 것은 또 뭐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것은 대전역에서 그러니까 3생활권으로 들어와서 오송까지 가는 노선이 별도로 7월에 다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것은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2년간은 대전시에서 일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2년 후부터는 세종시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다르다 이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거하고 다릅니다.
○서금택 위원 아휴, 복잡하네.
이러기 때문에 조치원읍민들은 불평하는 게 뭐냐 하면 자꾸 대전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 세종시 조치원 관계는 얘기 안 하고 대전 교통만 자꾸 얘기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얘기는 아주 싹 빼버려요.
대전 건 우리가 안 하면 안 하는 거라고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소정면에서는 50분에 1대씩 해서 국책연구단지까지 가고, 소정에서 오는 것은 고대·홍대를 거쳐서 침산리로 해서 가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운전자 관계는 아직 별도로... 세종교통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는 받을 테고, 36명이니까 또 일부는 공채를 해서 뽑을 테고.
이분들은 앞으로 대중교통 공사가 설립되면 그 직원이 되는 거지요, 우리 시 직원이 되는 게 아니라?
○교통과장 김현기 공사로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법적 검토를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성실하게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봐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채용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공사가 설립되면 고용승계가 가능한가.
이거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전에 외국에 가보니까 그 시 직원이더라고요.
시 직원이 직접 운전을... 나중에 물어봤더니 시 직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설립돼서 공사...
○교통과장 김현기 공사로 가는...
○서금택 위원 네, 직원이 되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렇게 되면 공사로 넘어가서 일을 할 분들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 공사에 대한 자본금은 우리 시에서 일부 투자를 하고 일부는 민간인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자본금은 거의 시에서 출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차량을 사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버스 구입을 몇 대 요구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21대입니다.
○서금택 위원 21대를 구입하면 지금 이 계획대로 다 노선마다 배치가 돼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금택 위원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수시로 파악해서 그때그때 빨리 대응을 해 나가야지,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나중에 개선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때그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수시로 그 버스를 타서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로 인해서 불만이 나온다든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신도시는 교통망이 잘못됐다, 너무 도로가 좁다는 얘기가... 대부분 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앞으로 BRT 버스가 운행이 돼서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그러한 사항은 해소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것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세종교통.
○김원식 위원 BRT 노선도 전부 다?
○교통과장 김현기 BRT 노선도 세종교통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노선을 가져오거나 이럴 때 전부 다 회수하는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원식 위원 회수는 도시교통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때 회수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다 가져올 겁니다.
BRT 버스도 다 가져올 겁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BRT 버스는 몇 대 정도 있어요?
○교통과장 김현기 국비로 온 게 76억 왔는데 27대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좀 더 크게 보면 지금 세종교통 주차장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현기 주차장이라고 하면...
○김원식 위원 차고지.
○교통과장 김현기 차고지가, 현재 세종교통 사무실 있는 데가 어디지요?
○서금택 위원 봉암.
○교통과장 김현기 봉암 그쪽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객터미널은... 현재 거기까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예정지역 내 4생활권 밑에 공영차고지 부지가 크게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가 설립되면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배치를 일단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차가 기종점이 있으려면 박차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도시건설청한테 요청을 해 놓은 게 동서남북쪽에 안 팔린 땅에는 일정 부분 버스를 한 20∼30대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버스운영이 좀... 공차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좀 그리고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세종교통이 과대한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그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그리고 과연 운영능력에 대한 우려,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내년 1월에 공사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올해 세종교통의 적자보전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작년에 적자보전액이 한 70억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은 좀 많이 줄였고요.
운송원가도 다른 인근 도시하고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낮게 회계감사를 통해서 일단 책정을 해 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예전에 분기별로 지급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서 매달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시스템은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고, 세종교통 직원들도 ‘이제 시의 보조금을 지급 요청할 때는 이러이런 절차로 가는구나.’ 해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명성의 확대가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도 역시 저희들은 이런 회계감사용역을 해서 기틀을 좀 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종교통도 지금 나름대로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저희 시가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영개선이라든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 예산의 규모를 줄여서 지급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교통이라는 게 민간회사지만 지금까지 운영된 게 거의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공무원들이 새로 보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아주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많은 예산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외부에서 보시면 부족한 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단위의,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시영버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공사설립 이전에 올해 시영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결국은 시영버스가 공사설립 이후에는 공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시영버스를 우리 시가 운행할 수 있는 최대 대수가 몇 대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29대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29대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현재는 차량구매를 21대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보니까 꼬꼬버스라는 것을 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출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조치원의 경우 마찬가지로 출근시간대에 실제로 가서 보면 학생들이 버스를 거의 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아직 대수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노선이 학생들이 몇 명 정도 해서 만차가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지금 그 버스노선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파악해서 증차할 부분이 있으면... 원래 조치원지역은 세종교통 쪽이 일단 하기로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 노선부터 파악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시 버스를 탈 때 버스탑승 전에 요금결제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그게 예정지역만 말씀드리면 BRT가 저희들은 상급BRT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앙관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류장도 폐쇄형 정류장이라고 해서 지하철처럼 들어가기 전에 카드를 대고 그 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버스에 올라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LH가 진행을 못 시키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올해 행복도시건설청과 LH가 시범적으로 세 군데 정도만 우선 해 보겠다 그래서 첫마을지역, 정부청사지역, 도담동지역 이렇게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차할 때 환승요금이라든가 거리가 멀어질 때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차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개인이 탑승할 때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거.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정리가 되면 추진하는 것도 좋고, 그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앞으로 모든 BRT 여기 원형에는 그런 정류장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일단 세 군데를 행복청하고 LH 쪽에서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세 군데로 시작을 했을 경우에 후에 요구가 굉장히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할 경우에 그 후에 설치되는 그 예산을 우리 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확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그럴 가능성은 저희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이런 교통 같은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LH공사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선버스에 대한 정류소는 저희들이 하거나 LH공사가 하는데 BRT에 대한 것은 저희가 LH공사한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LH공사에서 비용부담을 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이것은 BRT 구간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에 더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시의 교통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분명 담보되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명분 있는 예산의 쓰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추후에 특위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중교통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에 대해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4차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 위 원 장 | 이태환 |
| 부위원장 | 김원식 |
| 위 원 | 고준일 |
| 서금택 | |
| ○출석공무원(1인) | |
| 교통과장 | 김현기 |
| ○전문위원 전석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