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2월15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3.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4.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성립전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1.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3.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교육감제출)
4.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성립전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25분 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세종시 연서면과 한솔동 주민 그리고 의정동우회, 기자 여러분들이 와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 또 의정동우회, 기자분들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보고 전에 1월4일자 시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1월4일자로 인사이동이 됨에 따라 보직이 변동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남궁호 정책기획관입니다.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류임철 전 기획조정실장은 2월1일자로 행정자치부로 자리를 옮겨 후임자 발령 전까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청 행정과장으로 일하던 강환승 과장이 교육행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일하게 됐습니다.
강환승 행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월1일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이 이임하고 후임발령이 없어 현재는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먼저 의정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5회 임시회는 안찬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 중 1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윤형권 의원님이 ‘배신의 정치는 추방돼야’와 박영송 의원님이 ‘세종시의회의 올바른 위상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과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성립전예산 사용계획 보고와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2016년에서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각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4회 정례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22일 2016년도 운영계획 채택, 집행부 설명 및 질의응답, 현장방문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15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5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의원연구모임 심의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민경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상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형권 의원, 박영송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새해 뜻하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잘 익은 생선 한 마리를 갖고 나왔습니다.
(생선을 들어 보이며)이 생선은 생선을 먹는 법도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생선을 먹을 때도 반드시 지켜야 될 금도가 있습니다.
의리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은 생선의 반쪽을 먹고 나머지 반을 먹기 위해서 뒤집지 않습니다.
생선을 먹기 위해서 등을 뒤집는 것은 바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반쪽마저도 아까워서 탐욕에 배신을 하면서까지 배를 채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배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반쪽마저 먹어버리는, 탐욕에 눈이 멀어 어제까지 동지였지만 생선의 반쪽을 뒤집어먹는 배신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신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판은 한 점 양심의 가책도 없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배신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배신(背信)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이 사라집니다.
믿음과 의리가 사라지면 사람과 사이에서 불신으로 오염되고, 오염된 불신으로 거짓된 사회가 조장이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한 인간 때문에 사회는 불신과 거짓으로 전염돼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정치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건전한 사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래서 정치인은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덕목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현명한 시민들은 정치인을 뽑는 기준으로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인지 살펴봅니다.
때문에 정치인의 배신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패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판에서 배신이 성행하면 시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우리 세종으로 새로운 터전을 삼고 하루에도 150여 명이 이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교실이 부족할 정도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믿음과 의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종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됩니다.
우리 세종에서는 탐욕에 눈이 멀어 등을 돌려 배신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정치 지도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면 분노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배신을 정당화하고 또 한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것 또한 배신과 한패입니다.
우리 세종시민은 현명합니다.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선현들은 인간이 지켜야할 덕목으로 삼강오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학에서는 어질고, 의롭고, 예의바르고, 지혜롭고 믿음직함 즉,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상님들께서는 효도를 인간 백행의 근본으로 삼아 교육하셨습니다.
효자는 남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효행은 신의를 지켜 사회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효도의 기본은 신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상식이 통하고 믿음과 의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온전한 효문화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논산 양지서당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3살, 4살 어린아이들이 글을 읽습니다.
글을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생아신하고 모국오신이로다. 복이회아하시고 유이포아하시며 이의온아하시고 이식활아하시니 은고여천하고 덕후여지로다.”
풀이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몸을 낳아주시고 어머니께서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배로써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먹이시며 옷으로써 나를 따뜻하게 해 주시고 밥으로써 나를 살려주시니 이 은혜의 높음이 하늘과 같고 덕의 두터움이 땅과 같도다.” 진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자는 동료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께서는 사형 선고에 대해서 “구차하게 일본인에게 죽음을 구걸하지 말고 다른 마음먹지 말고 죽어라.” 이러한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 어머니의 편지에 효도로 답했습니다.
죽음으로 답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중근 의사의 효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은 그러한 안중근 의사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종시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세종에서 배신의 정치는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이크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이크 켜짐)지방의원에 관련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은 시민들에 의해 선택을 받고 임기 내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는 선출된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 시민들께서 재계약을 해 주시는 거지요.
저는 2006년 연기군의원, 2010년 충남도의원, 2012년 이래 세종시의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회운영 관련하여 보람되었던 일, 즐거웠던 일, 화났던 일 참 많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 마음 속에 늘 지녔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하는 지방의회 의원 십계명’입니다.
오늘 ‘성공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위한 십계명’을 세종시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 때처럼 겸손하게 활동하라, 겸손하면 적이 없다.
우리는 초심을 얘기합니다.
초심을 얘기한다는 것은 초심을 잃었거나 초심을 잃을 위기에 있을 때 나옵니다.
왜 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의원이 되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 당적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동료와 시민들에게 어떤 의리와 예의를 지켜야 하는지, 혹 ‘은혜는 돌에 새겨라’ 했는데 물에 새겨서 떠내려 보내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생각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둘. 주민을 섬겨라, 섬기는 만큼 높아질 것이다.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첫째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첫째입니다.
내 입신양명이 의정활동의 첫째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의전문제가 의정활동의 첫째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섬기지 말고 주민을 섬겨야 합니다.
나를 섬기는 것은 주민들과의 계약위반입니다.
셋째. 공부하는 의원이 아름답다, 배운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성공한다.
저는 세종시의원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적은 의원 수에도 4개의 상임위, 3개의 특위, 3개의 연구모임 그리고 지역구 활동, 토론회 등 정말 다른 의회와 비교하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격려할 줄 모르는 리더십이 아쉬울 뿐입니다.
넷째. 관계를 중시하고 가까이서 사람을 찾으라.
인간관계가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차 마시자고 부르지도 않고, 그러면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지도 않고 스스로 소외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공하는 의원은 소통합니다.
대화합니다.
찾아갑니다.
차 마시자고 부릅니다.
고민을, 갈등을, 대안을 서로 얼굴 마주보고 묻고 듣습니다.
이하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좀 줄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5. 목표를 세우고 점검하고 성취하라.
6. 청탁과 뇌물, 이권은 독약이다. 후회만이 남을 뿐이다.
7.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라. 관행을 따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8. 미래사회의 방향을 통찰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종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세종시의회가 제대로 가기 위한 위상을 의원인 우리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퍼블릭 마인드와 신의, 성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9. 꿈에서도 공인으로 행동하라.
나의 판단이 얼마만큼 파장을 가져오는지, 나의 결정이 과연 선의인지 과욕인지, 길게 내다보지 못한 성급한 판단이었는지, 중심 없이 주위의 시선과 시류에 휩쓸리지 않았는지 항상 점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10. 재선욕심을 버려라, 최선을 다하면 천명이 주어진다.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 보입니다.
그 순간 진실함을 잃지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일보다는 무리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인은 감추려 해도 주위분들은 다 그 욕심을 읽습니다.
시민들의 대표로서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성공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위한 십계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네,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금택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네.
(○서금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리 전에 기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건을 먼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원님...
(○박영송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의 건부터 처리해 주십시오.)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습니다.)
네, 하세요.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나오며 - 나와서 하겠습니다.)
네.
○장승업 의원 안녕하세요? 장승업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동의안은 의장 불신임 결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물론 모든 문제가 많은 여건상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임 결의안 내용을 봤습니다.
불신임 사유는 의장님이 의전문제로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을 장기간·지속적으로 조장함으로써 의장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점, 두 번째는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성남중학교 교명 변경안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8개월 동안 보류했다는 점, 이 사항은 의장님 불신임 건에 해당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원님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얼른 발언하고 내려오세요.)
발언을 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는, 의전상 문제는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 또 그 담당한 언론사하고도 충분한 사과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남중학교 교명문제,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장님이 본회의에 상정은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민원인과 성남중학교 학부모, 학생, 교사,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독려 끝에 12월 정례회 때 상정해서 의결해서... 그 내용을 충분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원식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부의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사항으로 의장님 불신임을 한다는 것은...
(○박영송 의원 의석에서 - 정리하세요.)
이런 사항이 의장님의 제척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준이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박영송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부의장님 판단이고요. 얼른 내려오세요.)
의장님 불신임 의결안에 대해서는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 또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의원 안찬영 의원입니다.
지난 한 1년 10개월여 동안 저희 세종특별자치시가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고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의장 불신임의 건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포커스에 국한돼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사일정이라든지 혹은 의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개인의 의중에 따라서 찬반이 엇갈리게 한다든지, 조장한다든지 아니면 상정을 1명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만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의회의 구성 자체를 쉽게 말하면 성립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 성남중학교 교명 변경의 건이 상정됐을 때 그리고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그렇고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다, 그런 입장을 끝까지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몇 개월의 시간을 거치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인내했습니다.
가능하면 원만하게 합의하고 협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고등학교 고교 평준화 조례안에 대해서 또 한 번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그때에 가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인 것인지, 무슨 기준인 것인지.
내 입맛에 맞으면 되는 것이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인지.
이게 과연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구조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기준인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의 역할 그리고 때로는 협조하며 공조하는 역할들, 그런 일에 집중하지 않고 일 외의 다른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리고 지역정가나 지역사회를 분란에 빠트리는 이런 언행들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라면 여기 계신 우리 열다섯 분 의원님 모두 이런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숙고해야 되고 이쯤에서 한번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명확한 기준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리는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리가 자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에 따른 역할이 있는 것이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낸다고 해서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많은 분들의 동조가 있어야 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을 선동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이고, 모두가 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랬을 때 ‘의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를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분이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이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구성 자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진지한 토론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진행, 발언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다수의 의견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틀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언론인들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기사를 써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조하고 뜻을 함께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 회기에 상정된, 본회의에 제출된 의장의 불신임안 처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당 간에 의견이 서로 엇갈리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분은 지금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하세요.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기 전에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 오늘 명품 세종시, 명품 의회로 가기 위한 이런 자리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또는 특정인을 대표하는 것은 의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표를 얻어서 저를 비롯한 의장님도 당선이 되셨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선거절차에 따라서 의장을 선출한 사람 중에 저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 오늘 와서 보니까 의장의 불신임안 건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의회에 새누리당이 다섯 분 그리고 무소속이 한 분 그리고 지금은 당명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신임안 관련된 그 내용을 보면 3가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승업 부의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건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보면 의장 불신임안 의결이 해당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대상은 의장이나 또는 부의장이 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유는, 불신임해야 될 사유는 법령을 위반했거나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아까 3가지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법적요건을 뚜렷하게, 정당하게 위반했는지 이러한 부분도 심히 의심스럽고 또한 오늘 이 불신임안이 발의가 된 배경은 아까 우리 윤형권 부의장님과 또 발의한 취지문에서 나타났듯이 얼마 전 의장님의 탈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발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당의 분포도를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과 우리는 교섭단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분명히 양당 교섭단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장은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이나 특정 개인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양당 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의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기타 다른 사유로, 여기에 명시된 3가지 사항의 이유로 불신임안을 제출하셨다면 우리 명품 세종시의 발전과 또 우리 세종시의회의 명품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정봉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이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정봉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봉 의원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지대한 관심 속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불신임안을 제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저도 연수 갔다 와서 2월5일 우리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 사실을 알 정도였고요.
또 이번 불신임안도 사실은 제가 그저께 저녁에 알았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의회가 지금껏 정말 굉장히 열심히 잘해 오셨습니다.
저야말로 건달처럼 제가 의정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제가 여러 의원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번 작금의 이 문제를 바라다볼 때는 저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통이 참 안 됐다, 참 소통이 안 됐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 결국은 종착역이 우리 세종시민이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우리가 좀 더 텀을 한 번 더 두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게 어떻겠는가.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더 진전이 되어서 어떤 법적인 소가 되든지, 그 이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지, 그 이후에 어떤 일파만파가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세종시가 지금 정신없이 바쁜 이 시점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겠는가,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무소속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의회를 아끼고 우리 세종시민을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국충정의 심정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문제를 좀 더 냉철하게 좀 더 생각을 하고, 기회를 갖고,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고, 그런 연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거나 상정된 안건을 삭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에 의거해서 의장님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에 따라서 표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전 네,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뭐 하실 의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없어요?
(대답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할 순서이므로 회의진행을 장승업 부의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이 자리를 내려가겠습니다.
장승업 부의장님 나오세요.
(○윤형권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이의 있습니다.)
아니, 장승업 부의장...
(○윤형권 의원 단상으로 나오며 - 이의 있어요.)
○윤형권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규칙과 법이 한 분의 독단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뜨려지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에 본인의 제척사유이기 때문에 사회권을 넘겨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장승업 부의장 사회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회의 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사회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회의 규칙을 위반합니까?
왜 장승업 부의장이 아까 엄호하니까, 이번에 옹호하니까 왜 이렇게 회의 규칙을 어기면서 합니까?
이러니까 불신임안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회의 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제2부의장에게 사회권을 준단 말입니까?
본인에게 우호적이니까 그렇습니까?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내려오시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회의 규칙과 법이 엄연히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세종시의회 역사에 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회의 규칙에 따라서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사회봉을 가져야 됩니다.
다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발언만 하고 내려오세요, 다른 사람 발언할 수 있게.)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 부분을 규칙을 무시하고...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 윤형권 부의장님! 간단하게 말씀하고 내려오세요. 또 다음 의사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규칙을 무시하고... 여기는 규칙을 바로 세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법을 무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안찬영 의원 의석에서 - 기준과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다수의 의원이, 과반수 이상 다수의 의원이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장만희 사무처장에게 하도록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장만희 사무처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세요.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 그 사항은 정회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정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만희 사무처장이 유권해석해 주세요.
똑바로 해 주세요, 유권해석.
장만희 사무처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승업 부의장은 아까 옹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됩니다.
규칙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누구입니까?
(○안찬영 의원 의석에서 - 규칙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사에 대한 문제에서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의원에게 어떻게 사회봉을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안찬영 의원 의석에서 - 규칙 읽어주세요.)
장만희 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사무처장 장만희입니다.
회의 규칙에 있는 의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의 규정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① 의장의 사고(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법률상의 사고,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및 법 제70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윤형권 의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불신임안이 결의가 안 됐습니다.
불신임안의 결의를 위한 사회입니다.
불신임안이 결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려오세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짧게 하고.)
그 회의 규칙에는... 불신임안의 결의가 안 됐습니다.
불신임안의 결의가 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려오시라고요.)
(장내 소란)
(방청객을 가리키며)방청객...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 어디다 삿대질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청객 사진 찍으세요.
퇴장을 시키세요.
(장내 소란)
○의장 임상전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청객들에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회의 규칙에는, 불신임안이 결의됐을 때의 회의 규칙입니다.
이것은 불신임안을 결의하기 위해서, 불신임안을 결의하기 위한 사회입니다.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이제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불신임안을 결의하기 위한 사회입니다.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다 하셨잖아요. 다른 의원님들 얘기하시게...)
○의장 임상전 자, 윤 의원님 충분한...
○윤형권 의원 불신임안을 결의하는 사회에서...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바꾸지 마시고...)
본인을 옹호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봉을 맡깁니까?
○의장 임상전 사무처장께서 충분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윤형권 의원 회의 규칙 위반입니다.
○의장 임상전 윤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이게 확인될 때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불신임안에 대한 결의를 하기 위한 사회입니다.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제가 서서 할게요. 제가 서서 의사발언 할게요, 못 내려오신다니까.)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의원끼리 싸우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제가 서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발언하고 있어요!
(○이충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고 내려오세요. 그렇게 하면 이게 회의가 안...)
제1부의장이 발언하고 있어요.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제1부의장이 무슨 상관있어요, 의장도 탄핵하는 마당에?)
왜 발언하는 데 예의를 안 지킵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하세요.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봐야지 어떻게 부의장님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다음에 하세요, 다른... 제 발언 끝나면 하세요.
(○김정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시지요. 의장님, 정회하시고 다시 하세요!)
제 발언 끝나면 하세요.
불신임안에 대한 결의를 하기 위한 그런 사회에 대해서 회의 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의견도 좀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제 의견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여태까지 하셨잖아요. 아휴, 참.)
(○안찬영 의원 의석에서 - 좀 기다려 주세요.)
(○김선무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부의장님 내려오시고 순서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회의가 됩니까?)
(○김정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시고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의장님, 정회하시고 다시 하세요.)
발언 도중에 정회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의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불신임안을 낸 겁니다.
(○김정봉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정회하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저는... 이 자리는 법을 세우고 규칙을 올바로 세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충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발언 제지시키세요!)
(○안찬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좀 기다려주세요. 아까는 의사발언 한다고 기다...)
발언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명에 따라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의원 의석에서 - 왜 권한이 없습니까? 아직 불신임안이 안 됐는데 왜 제재가 안 됩니까?)
저는 시민들의 명에 따라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잘못된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지요.)
제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법과 규칙을 세워야 됩니다.
본 의원이 사회봉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규칙을 바로 세우고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 윤형권 부의장님, 발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그 내용 또 발언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발언대에서 내려오시고 다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시는, 의장께서는...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명품 의회를 만들겠다고 시간만 있으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의장의 독선에 의해서 회의장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명품 의회입니까?
(차임벨 울림)
의사일정 진행발언에 대한 회의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정담당 이상욱 보좌석에서 - 네, 10분입니다.)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농락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충분하게 의장께 말씀드렸고 논의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도로 가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개인 욕심 때문에, 정도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타협을 하지 않고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분에게 이런 사회봉을 맡긴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회의 규칙에도 어긋납니다.
○의장 임상전 그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윤 의원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불신임 결의안이 동의됐을 때, 불신임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이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신임 동의안 가결에 대한 사회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규칙과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해석하고, 그에 따르고...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충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요건에 안 맞으니까 요건을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김선무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세요, 의장님!)
○윤형권 의원 불신임안에 대한 판단은...
○의장 임상전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윤형권 의원 불신임안... 정회할 수 없습니다.
발언 중입니다.
○윤형권 의원 발언 중에 정회할 수 없어요.
(장내 소란)
○부의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상전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사전 협의대로 철회하시겠습니까?
(○임상전 의원 의석에서 - 네, 철회하겠습니다.)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의원 거수)
윤형권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입니다.
아까 오전에 임상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건으로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합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정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절차의 문제, 여러 가지 의회운영에 대한 미숙함 그리고 법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온 것에 대해서 본인도 반성을 하고 여러 의원님도 아까 잠시 정회하면서 충분하게 논의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약속하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잠시 미루고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시민들을 바라보고,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선배 의원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의원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부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두 가지 의사일정에 관련돼서는 여야 간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 우려를 하고 계신 거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는 아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후의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번 임시회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을 미루고 정치적인 행위로 이 부분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 또한 시민들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임시회 회의를 위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만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임상전 의장님의 탈당 그리고 독단적인 의사진행, 의회운영 관련된 독단적인 운영에 대한 재발방지, 진정한 사과는 반드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전 의장께서 진정한 사과와 독단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승업 네,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발언 있습니까?
(이경대 의원 거수)
네, 이경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이경대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시간을 갖고 숙의한 이런 모습들이 세종시의회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도 많은 고심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민주주의는 합의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표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까지 가기 전까지 그 전에 이런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게 진정 민주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오늘 이렇게 방청객들도 많이 와주시고 기자분들도 와 주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오랜 시간을 갖게 된 데에 대해서 박영송 의원님이 대표로 계시지만 저도 새누리당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 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숙의하고 노력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유야 어떻든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맺음을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 잘 성립이 돼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의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동의 안건과 의장 불신임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과 의장 불신임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28분)
○부의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월15일부터 2월24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선무 의원님과 김원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선무 의원님과 김원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4시29분)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장승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금년도 우리 시의 시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세종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우리 세종시민들의 노력과 대내외 역량 결집으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되면서 세종시의 행정중심 기능이 조기에 안정되고 세종·충청권·수도권의 연계가 강화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세종시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도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중심의 행복도시로 가기 위한 기반도 다져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무상급식을 읍·면 고교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출생순서에 관계없이 출산장려금을 12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SK바이오텍 등 70개 우량기업 유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100% 분양 등 자족도시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민원실과 민원콜센터 운영, 생활민원처리기동반 가동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과의 대화, 현장방문, 정례브리핑 등을 통해 소통·협력을 위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 추가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며,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지연된 도시 인프라 등 정주여건도 빨리 확충해야 합니다.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족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는 지난해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올해를 세종시 건설 2단계 본격 추진의 해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시정방침에 맞추어 10대 핵심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첫째, 행복도시 2단계 건설에 맞춰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착공, 광역도로망 확충 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종합운동장, 아트센터 등 문화·체육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의료기관, 상업시설 등의 유치와 조성도 행복청과 협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읍·동제를 본격 운영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층제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시설관리공단, 시정연구원, 교통공사 등 산하기관을 설립하고 세종시 중장기 비전 제시와 미래 선도과제 발굴을 위해 2030 중장기발전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중심 행복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첫째,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산후조리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보장을 실천하여 2017년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품격 있는 문화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트센터, 문화재단, 시립도서관, 금강 및 부강체육공원 등 문화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6대 분야 복지기준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복지재단 설립, 보건환경연구원과 광역치매센터 설립 등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사시사철 꽃피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신도시 중앙공원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고 무궁화공원, 조치원 침산공원 조성 등 꽃피는 세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전국 최고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 안전지수의 등급을 높이는 한편,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선, 마을택시 확대 등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도시에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첫째, 활력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철도 산단 등 4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100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에너지 IOT 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등 청춘조치원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추진, 농업인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로컬푸드타운 조성 등을 통해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로 열린시정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첫째,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시민 제안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시정공작소를 운영하고, 정례 브리핑과 현장방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잘사는 상생협력 선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충청권 인접도시와의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세종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는 행복도시 건설 2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는 물론, 관련 중앙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정책기획관 남궁호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의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여건 및 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7실·국·본부와 33과 6소속기관 1합의제행정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본청에 790명, 읍·면·동에 269명을 포함해서 총 1,4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은 1조1,173억 원 규모입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2015년보다 2,0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 추가 이전이 확정이 되었고 시 인구가 21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16년도 본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청춘조치원사업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개장되면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소득, 일자리, 주거 등 6개 분야의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무상급식 확대 및 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를 도입하였으며, 범죄 등 4개 분야에 안전지수 1등급도 획득하는 등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텍 등 70개의 우량기업 유치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산업기획단 등 세종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BRT와 시내버스 운행이 확대되는 등 교통체계 개편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민원실과 민원콜센터, 생활민원처리반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 구현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여건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2030년까지 3단계로 진행되는 세종시 건설의 2단계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입니다.
국민안전처를 비롯해서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 및 국토연구원 이전으로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국회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등 추가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지체되었던 종합운동장, 아트센터 등 문화·체육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도시 인구 집중, 정주여건 개선 등에 따라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균형발전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첫 번째,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완성 두 번째, 도시 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 마지막으로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및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세종시 건설 2단계 본격 추진 해로 비전을 삼았습니다.
이 비전 달성을 위해서 4가지 시정방침인 실질적인 행정수도, 사람중심의 행복도시, 조화로운 균형발전, 시민참여 열린시정의 시정방침과 함께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과제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행정수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행복도시 2단계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 이전 지원과 함께 미이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지방자치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 조치원 연결도로·우회도로·광역교통망 확충, 문화시설, 의료기관, 상업시설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세종형 신행정체제 완성을 위해서는 책임읍·동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주민편익복합시설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서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단층제형 자치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시정연구원, 교통공사 등 세종시 산하기관 설립과 함께 이에 선도과제 발굴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정방침인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출산장려금 지속 지원 등 출산 및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의 공공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급식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신규 설치·운영, 인재육성재단 설립 등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성장 및 육성지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며, 2017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복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분야에 관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특화된 시립도서관 건설을 추진하며, 금강스포츠공원, 부강생활체육스포츠공원 등 문화와 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축제를 명품화하는 등 관광산업도 활성화하며 2016년 세종민속문화의 해 성공적 추진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복지분야입니다.
6개 영역 6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세종시의 복지기준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세종복지재단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질환통합관리센터, 광역치매센터 설치,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추진 등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시사철 꽃피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무궁화 동산, 무궁화 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는 등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숲 속 산책길 확대, 나무 고아원 운영,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도시 지역에 중앙공원 조기착공을 지원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며, 자전거도로 30km를 추가 조성하는 등 자전거 중심도시로써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친환경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인증프로그램 확정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세종소방서 개서, 산림화재 조기감시시스템 확충 등 소방력 강화 및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 추진으로 10분망을 구축하고 모바일택시, 마을택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며,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성장관리방안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조화로운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일자리가 넘치고 활력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량기업 100개, 공공기관 10개 유치를 목표로 해서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관내에 증설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지원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위해서 명학·미래·첨단산업단지 분양완료 및 조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고 노후 산업단지 기능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IOT, ICT 융합문화 산업 등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확대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한 창업지원을 하고, 지식재산센터 설립 추진, 중소기업 창업·경영안정 등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세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청춘조치원 사업입니다.
시민주도의 도시재생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생활문화센터 개소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치원역 경관 벨트화사업, 조치원 동서연결도로사업,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행복주택 건립 등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운동입니다.
출하 농가 수를 기존에 240여 농가에서 500농가까지, 품목 수도 250종까지 대폭 확대하고 농업인가공지원센터도 본격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경제조직도 30개까지 신규 육성을 통해서 공동체문화 확산 운동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제도인 인증면적을 기존에 있던 159h에서 175h까지 10% 확대시키고 친환경 농업지구도 조성해 나가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형 창조마을 확산을 통해서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6페이지, 마지막 시정방침인 시민 참여 열린시정을 위해 뛰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시정입니다.
시민 제안의 정책화를 위한 가칭 시정공작소를 구성·운영하고, 시민과의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시민과의 대화도 지속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실과 세무상담을 추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및 국제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도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강화로 시민의 예산참여를 확대시키고,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잘사는 상생협력 선도도시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근 지자체와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체결돼 있던 대전과 충남과의 상생협력정신을 성실히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인 충북, 기초지자체인 청주, 천안, 공주 등과도 상생협력을 체결하여 더불어 잘사는 세종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인근 지자체를 포함하는 광역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지역협력방안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대 시정방침과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교육감제출)
(14시50분)
○부의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장승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붉은 원숭이해를 맞아 열린 첫 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5년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모두가 새로운 세종교육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우선, 세종 혁신학교 운영과 학교혁신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새로운 학교, 새로운 수업 환경을 조성하였고, 대입상담 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등으로 맞춤형 학습과 진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고 연구학교와 경시대회 축소 등으로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였으며, 교원연수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교수·학습 중심학교로의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교사·학생·학부모 간 소통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공동체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또한 확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작년 한 해 30개 학교가 동시에 개교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고등학교 상향평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한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참여하는 주체적 시민을 기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에는 우리 교육가족이 모두 한마음, 한 방향으로 각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새로운 세종교육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16년 세종교육의 정책추진방향은 현장중심 교육행정체제를 기반으로 학교혁신을 지원해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숨 쉬는 교육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정책방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민주적인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종시 전체 학교의 변화를 선도할 혁신학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강화해서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에 집중해서 시민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수·학습기능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세종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단위학교별로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통해서 배움을 깊이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학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습의 장을 지역사회로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육 주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습을 매개로 가정,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지역 교육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를 구현하겠습니다.
각종 학생 복지 지원내용을 꼼꼼히 분석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모든 행정을 교사·학생 중심의 학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교육공동체가 동반성장하는 현장중심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인간의 발달단계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유아교육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종형 선진 유아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시설 설비 등에서 일반고등학교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세종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유형의 직속기관을 통한 교육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개별 특성은 유지하되, 공간적인 효율성은 최대한 높이는 복합 형태의 직속기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세종교육의 변화에 주목하고 우리의 발전방향에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교육정책들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올해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4대 정책방향별 주요업무계획은 정책기획관이 좀 더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추후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서 세종교육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6년 주요업무계획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 주요업무계획 요약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교육청 일반현황입니다.
1월1일 기준 공무원 현원은 교육공무원 2,245명, 일반직 531명 등 총 2,780명입니다.
2쪽입니다.
1월1일 기준으로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수는 총 111개교이며, 2016년 세종시교육청 예산규모는 총 5,069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 1.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12쪽, 학교혁신 지원 강화는 혁신학교를 기존 5개교에서 총 8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혁신학교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혁신학교 성과분석 등을 통해 혁신학교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혁신지원센터 및 학교혁신지원단을 통해 학교혁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적 학교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직급별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리더십을 촉진하고 교직원 회의 및 위원회 통·폐합 운영 우수사례를 보급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자체평가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자체평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율과 협력의 생활공동체 구축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학교폭력 대응 등 다양한 교육영역에서 교원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생 자치활동과 학부모 소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책방향 2.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입니다.
15쪽,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개선을 위하여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교육과정기획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기획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학생성장중심 평가모델 마련 및 교원 연수 등을 통해 학생평가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수업개선은 수학, 과학 등 기본교과를 비롯하여 인문·체육·예술 등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수방법을 개선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또한, 진로활동실 설치, 진학지원센터 운영 및 대입상담교사단 운영 등 개인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수원학교 운영 및 탄력적인 교육연구회 운영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교직원 생애주기별 성장형 연수 및 직급별 교직원 역량 강화 등 맞춤형 교원 연수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책방향 3.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입니다.
18쪽, 시민참여의 확대는 세종교육연구원과의 연계 및 교육거버넌스 시민 연수를 통해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세종형 마을학교 운영 및 교육공모사업 확대 등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인 교육정책수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마을교육과정 연구모임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강화는 교육행정협의회 임시회를 활성화하고, 교육혁신지구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및 읍·면지역 노후 교육시설 개선을 통해 읍·면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책방향 4.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체제입니다.
21쪽, 학교 및 학생·학부모 지원 강화를 위하여 신설학교 최신 CCTV 구축 확대, 보건실 현대화 등 학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학교급식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수요 예측 정확도 제고를 통해 신설학교 적기 개교를 추진함과 동시에 과대·과소학교 맞춤형 대응으로 학교의 적정규모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입학 One-stop 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편입 학생 적응 매뉴얼 개발을 통해 민원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교육청 업무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연수 및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교육행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능력 중심의 합리적인 교원·일반직 인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교육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네트워크뿐 아니라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과의 공식적인 네트워크창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종시교육청만의 특색과제입니다.
첫 번째 특색과제로 선진 유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진 유아교육 추진기획단 구성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단설·병설유치원 간 멘토-멘티제 운영으로 지역 간 유아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학교간호사와 안전지킴이 배치로 안전한 유아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유치원 운영을 통해 선진형 유아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특색과제로 세종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미래형 고등학교 설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T/F팀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설립 종합계획 수립 및 중앙투자심사, 예산확보 등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5쪽, 마지막 특색과제로 세종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스마트교육정보원 등 직속기관의 개별특성은 유지하면서 공동공간 및 조직활용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건축비 마련을 위해 교육부, 시청, 자체예산 등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자체 및 중앙투자심사 실시 등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성립전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5시04분)
○부의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성립전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시민안전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시민안전국장 신인섭입니다.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예산의 성립전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은 여성가족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2015년까지는 우리 시의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하여 통합예산으로 일괄 편성·운영하여 왔으나 2016년부터 국고보조금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과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사업이 분리되어 내시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시기를 실기하여 사업예산 4,96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은 전액 인건비로 금년 3월부터 상담원 2명에게 인건비 지급이 불가피하여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특별상담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상담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입니다.
성립전예산이 편성되면 확정 내시된 국비 2,480만 원은 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시비 예산은 1회 추경 시 반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6분)
○부의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2월16일부터 2월2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월16일부터 2월23일까지 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 |
| 임상전의원 | |
| 윤형권의원 | |
| 장승업의원 | |
| 서금택의원 | |
| 이충열의원 | |
| 고준일의원 | |
| 박영송의원 | |
| 김복렬의원 | |
| 김선무의원 | |
| 김원식의원 | |
| 김정봉의원 | |
| 안찬영의원 | |
| 이경대의원 | |
| 이태환의원 | |
| 정준이의원 | |
| ○집행부 출석공무원(19인) | |
| 시장 | 이춘희 |
| 행정부시장 | 한경호 |
| 정무부시장 | 홍영섭 |
| 시민안전국장 | 신인섭 |
| 균형발전국장 | 조수창 |
| 행정복지국장 | 손권배 |
| 경제산업국장 | 안승대 |
| 건설도시국장 | 지종철 |
| 소방본부장 | 권대윤 |
| 정책기획관 | 남궁호 |
| 대변인 | 김재근 |
| 총무과장 | 송인국 |
| 보건소장 | 박항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은주 |
| 조치원소방서장 | 임동권 |
| 시설관리사업소장 | 김규범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윤철원 |
| 가축위생연구소장 | 윤창희 |
| 감사위원회위원장 | 장진복 |
| ○교육청 출석공무원(8인) | |
| 교육감 | 최교진 |
| 부교육감 | 이진석 |
| 교육소통담당관 | 이보영 |
| 감사관 | 이중호 |
| 정책기획관 | 최병만 |
| 교육정책국장 | 금용한 |
| 교육행정국장 | 강환승 |
| 교육연구원장 | 이현복 |
| ○의회 출석공무원(3인) | |
| 의회사무처장 | 장만희 |
| 의정담당관 | 민경태 |
| 의정담당 | 이상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