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2016년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세종시 의회가 더 발전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다면 작지만 그래도 세종시의회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도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세종시의회가 더 발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7쪽 보면 의회 일정이 있는데 38회 1차 정례회 시 의장단 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요.

6월15일 정례회를 하고 6월 말경에 의장단 선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7월20일경에 정례회가 폐회되는데 폐회가 되면서 의장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폐회는 새로운 의장이 하는 건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장승업 위원 대개 보면 6월 정례회가 끝나고 7월 새롭게 임원단을 선출해서 넘어가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껴서 거기에 문제점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게 폐회까지 전반기 의장이 해야 되는 건지, 의장단 선출됐으니까 폐회는 후반기 의장이 해야 되는 건지.

○장승업 위원 물론 크게 회의라든가, 진행사항이라든가 이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상임위원장도 바뀌어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원 구성 전체 인원들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만약 추경예산이 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혼란이 오지 않나.

전체적으로 바뀌고, 상임위원장들도 바뀌고 또 예결위원장도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때 일정이라든가 그 계획이 잘 짜여야 되는데, 만약에 추경도 있고 조례가 많다 보면 앞당겨서 다 해야 되는 건지, 뒤로 미뤄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구분이 잘 안 돼 있고, 6월15일에서 7월20일 정례회를 하면서 6월30일 의장단 선출을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변경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건 사무처하고 의원님들하고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게 왜냐하면 상임위원들도 다 바뀌는 거거든요.

상임위원들도 바뀌고 상임위원장들도 다 바뀌어요.

그럼 중간에 하다 말고 다 바뀌어서 새로 하는 형국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앞서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거의 6월 말까지 정례회를 끝낸다고 들은 것 같아요, 원 구성이 다 끼어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1차 정례회 끝나고 그다음에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후반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중간에 끼면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의장님은 어차피 본회의만 진행하시니까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회가 완전히 뒤죽박죽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하시는 게 의회사무처 직원분들도 불편하실 것 같고, 상임위 바뀌는 의원님들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6월 말에 다 끝내는 건 어떤지.

그건 사무처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의원님들과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래서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의회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의원님들 회의할 때 자료를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상임위원 입법활동 지원이 있는데 지금 입법계가 의회사무처 1층에 있었지 않습니까?

○고준일 위원 지난번에 아마 운영위 쪽으로 편입돼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입법을 아마 주관할 거라고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고준일 위원 기능적으로 조정돼야 되는 건 맞고, 전문위원실이 지금 굉장히 좁을 건데.

○고준일 위원 그러면 방안이 아마 여러 개가 있긴 할 건데...

○고준일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것은 기능적으로 공조가 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떨어져 있으면...

○고준일 위원 그 부분은 대안을 좀 충분히 마련해 주셔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그동안의 성과, 2015년도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는데 특히, 시·도 부분에서 2위를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한 청렴도 평가를 2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금택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러한 사항과 또 2015년도에 많은 의원님들이 수상을 하셨어요.

존경하는 장승업 부의장님께서는 국회의장상도 수상하시고, 또 윤형권 부의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의장님도 있고, 또 정준이 의원하고 저하고도 같이 수상한 게 있는데 그러한 수상한 것에 대한 것과 3개 연구모임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활동을 2015년도에 했다는 것을 종합으로 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부분적으로는 여러 번 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의회의 활동상황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18쪽에 보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의회 운영에 있어서 하단부에 보면 의회 본회의 방청 견학을 확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협의해서 학생들이 연중 견학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관내 학생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방청할 수 있도록, 또 일반 주민 중에서도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과 협의해서 우리 의회의 운영되는 사항이라든지, 의회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19쪽에 자치법규 입안 및 정책연구라든지 입법정책 동향 관계 이런 것을 수집 발간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요즘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어떤 조례가 있었냐면 가축 제한 조례가 있었어요.

그것을 본 위원장이 찾아보니까 없던데 뭐냐 하면, 조치원 봉산리하고 서창리인가 신안리를 가축 금지구역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매년 가축을 몇 마리 몇 마리 줄여나가서 몇 년도 되면 가축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하는 그러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지금 살아있나 보니까 없어요.

본 위원장은 그 조례 속에 첫마을 옆에 늘 분쟁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넣고, 또 봉산리도 이미 가축 금지구역이어서 더 이상 가축을 길러야 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지금도 분쟁이 있단 말입니다, 신안리 사람들하고.

그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우리 입법계에서 그 조례가 어떻게 돼 있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리고 21쪽 하단에 보면 의정발전 유공시민·공무원 발굴 표창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하반기에만 정례회 끝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하반기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서금택 그럼 이것은 특별한 경우는 수시로 하겠죠.

요구가 오면 하겠는데 정례회가 상·하반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례회 끝날 때마다 상·하반기에 유공시민이라든지 공무원을 표창하시겠다는 거죠?

○위원장 서금택 지금까지 한 번 하던 걸 두 번 하겠다?

○위원장 서금택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초과근무가 없는 날로 운영하겠다는데 지금 이것을 시행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서금택 이것이 잘 운영되고 안 되는 것은 사무처장님 소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무처장이 아무 얘기도 않고...

○위원장 서금택 네, 그냥 퇴근해버리면 소용없어요.

사무처장이 자꾸 감독하고, 얘기하고 지시해서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전부 퇴근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사무처장님이 잘 하시고, 더구나 오늘 신문에 난 거 보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3.5일만 근무한다.

일주일 중에 3.5일만 근무해도 다 근무한 것이다.

월, 화, 수는 12시간 근무하고 목요일 오전에만 근무하면 그 오전부터 금요일까지는 쉬게 한다.

이번에 발표했죠, 정부에서?

○위원장 서금택 이번에 북유럽에 가보니까, 우리는 1일 8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40시간 근무인데 7시간을 근무하더라고요.

주 35시간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앞서 나가서 오늘 발표한 홍보자료에 보면 하루 12시간씩 3일간 월, 화, 수 근무하고, 목요일은 나머지 근무 4시간인가 근무해서 일주일 근무 치를 친다고 나왔는데 그것이 잘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만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고준일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월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 박영송, 서금택, 안찬영, 윤형권, 이태환, 정준이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결의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결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도시계획과 달리 50학급을 초과하는 과대 학교가 발생됨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세종시 교육환경 문제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세종시의 균형 있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적정규모 학교 조성 및 향후 중장기 학생 배치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적정규모 학교 조성 및 향후 중장기 학생 배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성 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중 7인 이내로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이며, 전문위원은 교육전문위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안인데 이것은 물론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좋은 특별위원회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고준일 의원 외 7인이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예요.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세종시 교육환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의결을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고준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걸 특위를 구성하고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그런데 이걸 운영위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때 나와 있으신 분들 위주로 서명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러 배제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저도 그날 의원간담회 때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중간에 나가는 바람에 이걸 못 보고 갔는데, 이게 지금 발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만 여덟 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계실 때 협의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너무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해서 같이 발의해서 전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또 사무처 직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어서 오신 분들 위주의 발의 하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별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새누리당 의원님들과도 협의가 됐고, 그래서 7명을 이 발의하신 분들이 다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양당 대표분들 협의 하에 일곱 분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 누가 들어갈지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고,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특별위원회 구성되면 그때 저희가 7인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고준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동의를 하고요.

본 위원은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24일 본회의 의결하기 전까지 새누리당 의원 7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들어간다든가, 원내 같이 협의해서 한다면 24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안 됐을 시 상정을 못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떤가.

발의하신 고준일 의원님께서...

○고준일 의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양당 대표분들이 충분히 논의하실 거고, 저희 당 소속 의원들 일곱 분이 다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때 의원간담회 때도 원래는 이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아니었고, 이름은 1생활권 학교 적정규모 배치 특별위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세종시 전체 교육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래서 읍·면 지역 의원님들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명칭도 바꾸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 대표분들이 협의해서 일곱 분을 구성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장승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면 좋은데 24일까지 양당 대표 간이라든가 우리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3명이 교육위원회에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다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협의사항은 오늘하고 내일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이게 양당 대표 간에 협의된 다음에 24일 본의에 상정하는 걸로 하고, 고준일 의원님께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의원 아직 저희도 어떤 분들이 들어갈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당 대표분들 조율 하에 진행...

○장승업 위원 그 말씀에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혀 안 들어갔으니까 협의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24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한 다음에 상정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위원장 서금택 네, 장승업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본 위원장이 양당 대표에게 말씀드려서 7인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 7인이 24일 안으로 결정되든가, 양당 대표가 협의됐을 때 24일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승업 위원 단, 원안 가는데 협의하는 사항으로...

○위원장 서금택 네, 그거 제가 할게요.

○장승업 위원 네.

○위원장 서금택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금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질의·답변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