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2월1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하며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2016년도 균형발전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 재정현황하고 또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이런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현황으로 세출이 723억7,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71.13%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전입금, 이자 합쳐서 66억2,200만 원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26억 배정이 돼 있습니다.
SB플라자 건립에 80억 원 배정이 되어 있고, 무상급식비 13번 되겠습니다.
105억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25번 되겠습니다.
침산지구 주거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국비 9억7,000만 원 합쳐서 14억1,400만 원이 있고, 26번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올해 20억 원 또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8번에 조치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6억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번에 세종 민속문화의 해 사업으로 14억6,4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고, 44번 한솔동 체육공원에 10억 원 그리고 45번 금강 스포츠공원 조성에 34억9,500만 원 그리고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에 36억9,500만 원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1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정책여건으로 첫 번째로는 행복도시개발계획 2단계 진입의 첫해로써 자족기능하고 인프라 확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로컬푸드 운동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춘조치원 비전’ 선포 3년차인데요.
사업 위주의 도시재생에서 더 나아가서 지역문화와 공동체를 살리는 도시재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장년층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역문화예술체육 관련 수요증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의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행정도시지원과에서는 조화로운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이라는 목표하에 명품 세종시 건설 지원 또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균형발전,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하는 아동친화도시 또 창조경제 성과창출과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이런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고, 로컬푸드과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성숙한 공동체’라는 목표하에 세종형 로컬푸드의 육성이라든지 공공급식지원센터 구축 그리고 6차산업화 촉진 그리고 내실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주민 주도의 경제중심으로 조치원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공유와 소통의 도시재생 그리고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한 도시디자인 창출, 원도심 균형발전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구축 그리고 주민체감형 주거·문화·복지환경 조성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대한민국 10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발굴·육성이라든지 기반 확충 또 문화산업에 관한 육성, 문화유산 가치 제고·향유기회 확대 이런 것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업무를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세종시 건설 지원이라는 제목하에 첫 번째 네모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 역할 및 역량 강화’ 해서 세 번째 줄 봐주시면 행복청하고 세종시 이원화에 따른 도시관리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특법 개정이라든지 협의체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두 번째는 교육이라든지 현장견학 또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서 우리 시 각 부서와 직원들의 행복도시에 대한 이해도 향상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가 되겠습니다.
행정중심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상징하는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중점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국가상징공원하고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입지라든지 추진방안이라 든지 MOU 체결 또 유관기관 협의, 예산확보 등을 상반기 내로 방향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에 보시면 이주민·이주공무원 조기정착 지원 관련해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라든지 옥상정원 걷기대회 또 우수한 자연·건축물 등을 위한 도시탐방 그리고 내려온다는 인사혁신처 등 이전공무원 정착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수특위에서도 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그 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특히 23개의 공공시설물이 인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 대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민 중심의 시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쪽 위원회를 통해서 발굴되고 제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조정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에 우리 시하고 국방시설본부 간의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드림 프로젝트도 도시소개전문가 양성이라든지 대학연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는, 19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업무가 타 국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두 번째 네모에 봐주시면 이달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는 창조경제 성과창출 및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관련해서 첫 번째 네모에 두레농장 본격 운영하고 또 태양광 발전 운영을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성과창출 촉진이 되겠는데요.
농업분야 이외에 지역기반의 특화 및 연계사업 발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고용존’ 설치·운영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는 SB플라자 설계가 올 3월에, 내달입니다마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
빠르면 5월 중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에서도 R&D 공모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관련해서 공동연구법인 지정이라든지 대학사업화연구역량강화사업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과 기업들이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강화라는 제목하에 매년 지역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받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요.
올해에도 공주시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같은 생활권으로 엮여 있습니다.
금강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발전사업 평가도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특회계사업으로 세종시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총 20개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평가를 해서 차등해서 사업별로 인센티브가 다시 배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1페이지에는 로컬푸드과의 주요업무가 나타나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성숙한 공동체라는 제목하에 세종형 로컬푸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다품종 소량생산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나가는데요.
출하 농가 수를 500가구로 확대하고 품목 수도 250종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가공지원센터가 올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부터는 손쉬운 가공품부터 단계적으로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안에 있는 미니키친도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에 안정적인 「농축산물 판로망」 확충이라고 해서 직매장 2호점 개장을 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 위원장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아름동 주차타워 1층을 주 대상으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싱싱장터 회원이라든지 일반시민 대상으로 서비스 및 홍보 강화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이 한 7,000여 명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공공급식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설립·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공공급식전담팀이 신설되는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20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곳은 현재 농기센터 인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가공센터 또 교육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30개교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모에는 로컬푸드와 연계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초·중하고 읍면지역 고교 무상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립·사립 유치원하고 동지역 고교 식품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차산업화 촉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모에 6차산업 본격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조례 제정하고 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상반기 중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6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관련되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역컨소시엄사업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인증이라든지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온라인 홍보·판매망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도농교류 활성화 관련해서는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농촌체험학습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농촌현장포럼을 통해서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 그리고 고향마실페스티벌 개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내실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교육 강화 및 홍보 확대로 주민관심 제고 또 사업 실효성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사업 정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또 다양한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에 주민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체활동 확산이라고 해서 마을자원 조사라든지 자료 축적·관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확산 토대를 구축하고 또 찾아가는 공동체 현장 컨설팅으로 공동체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화합 한마당행사를 통해서도 주민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공동체 확산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새로운 사회적 경제모델 육성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사업 발굴·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가 발굴·육성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실질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및 관리감독 강화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 제품 판로 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국책연구단지 내에 마을기업 제품의 전시·판매·홍보활동도 작년에 6회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청하고 중앙부처로 확대해서 장터를 열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자치부에 협의 중입니다.
2016년도 대한민국 마을기업 한마당 장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경제중심 재창조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청춘조치원사업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7개 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체계 구축을 해 나가고, 이 과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22개입니다만 지금은 한 30여 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실질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분석하고 아이디어 발굴 등을 해 나가고 또 재생대학 상설화와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계속 신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 홍보도 신경쓰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시면 민·관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올 10월까지 도시재생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출된 바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조치원역 그다음에 부강 그다음에 전의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모에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개설을, 문체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공공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민의 생활 문화·예술 접근성을 제고하고 도시재생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존과 소통의 공간제공으로 문화적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민 소통공간 마련 및 도시재생 역량 강화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한 레지던시 거점 조성이 되겠는데요.
도시재생에 예술을 접목한 레지던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예술재생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예술과의 공동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이미지 개선 및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도시디자인 창출이라는 제목하에 조치원역 경관 문화벨트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 창출과 우리 시의 관문점인 조치원역 광장의 경관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광장 시설을 재배치한다든지 광장의 경관을 개선하고 또 커뮤니티와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리에 있는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조치원로, 새내로 전선 지중화를 해 나가고 또 주민 역량 강화하는 것들을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부강면하고 전의면이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수립하는 것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강면이 한 1년 정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전의면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군면도 공모사업의 대상으로 지금 신청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에 원도심 균형발전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가 5월경에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지공급계획하고 분양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홍보하고 기관유치 활동도 지속적으로 유관부처나 우리 시 내의 유관기관하고 부서하고 합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창천 하천정비사업 추진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올 9월까지 관계 부처인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목표는 32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이 찾고 싶은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내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벤치,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또 자연형 여울, 어도, 솟대, 징검다리 등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모에 조치원 주차공간 확충사업 추진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차장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눔주차장을 확대하는 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으로 교통환경 개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방식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 또 CCTV 설치 등으로 주차장 유지관리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주민체감형 주거·문화·복지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침산지구 주거취약지역 개조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1분기 내에 마스터플랜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고 또 실시계획 수립 및 2년차 사업추진이 2분기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정비라든지 주거 개선, 휴먼케어나 역량 강화가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종형 해비타트사업이라고 해서 올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또 결과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요.
가칭 세종시 주거복지 네트워크가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사업단을 구성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침산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모에 평리 문화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수원지 활용 정례 이벤트로 정례마켓이라든지 음식연구소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술과 문화기획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정원사의 양성이라든지 텃밭 가꾸기 등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지 근대건축물 리모델링도 올 연말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의 서창에 행복주택 건립은 3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이 착수됩니다.
2018년도 봄쯤에는 준공되어서 입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흥리에 공공실버주택 건립이 새로 공모선정이 됐는데요.
2월4일에 우리 시하고 LH하고 또 국토부 간에 MOU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지비의 확보라든지 설계비 등을 위해서 예산반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올 연말까지 80호 정도를 짓는 계획을 포함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터미널 부지 내에 업무단지 조성하고 또 세종형 고용복지플러스... 통합센터가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엮여 있습니다.
올 연말, 11월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2%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고용센터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자활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일자리 관련된 것들이 통합해서 설치되는 것이 2015년도12월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추진은 연말에 하게 되고, 정식개소는 내년 초가 되면 고용복지 통합센터가 개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부터는 문화체육관광과 업무가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문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발굴·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기반 확립을 위해서 「세종시문화재단」설립 추진을 하반기 약 10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고 또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올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충청권 유교문화권 과제발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계획으로 반영이 되면 상당한 금액으로, 경상도의 예를 들면 수조 원 이상 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모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성화사업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1억 원이었습니다만 올해 3억 원으로 늘어났고, 공연장 상주단체육성도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억 원으로 늘려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현장모니터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평가와 결과를 반영해서 올해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전문예술단체·법인 지정·육성제도 시행에 따라서 행정지원을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능력을 갖춘 문예단체에 대한 행정지원이 되면 지정기부금 단체의 인정이라든지 기부금을 공개모집한다든지 또 세금이 면제된다든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도 우수 공연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문화가 있는 날」을 특별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지정 「문화의 달」 사업이 올 10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비 3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계획 수립 또 대행사 선정을 통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호수공원 등에서 가칭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요문화한마당」을 운영해서 3월부터 11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특정한 시간에 계속 공연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예술교육 및 문화복지 확대라고 해서 「인문지리학교」의 운영이라든지 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 여가문화 활성화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또 올해부터 새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사랑티켓」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 및 아동·청소년에 공연 및 관람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복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사랑운동 전개도 언어환경 조성이라든지 또 교육·문화행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제목하에 공공도서관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 지금 시립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관계 부처를 설득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도서관 건립도 추가로 2개소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이용 제고를 위해서 장서확충이라든지 정보시스템 고도화,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2개소, 1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농촌지역에 작은도서관 조성이라든지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토록 하고 또 마을공동체 중심의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전한 문화산업 관리라는 제목으로 문화산업 관련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허가·등록·신고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문화산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문화유산 가치 제고 및 향유기회 확대라는 제목으로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을 ’17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억 원 사업비를 의원님들 도움으로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한 3～4개 필지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모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원형보존 및 가치증대를 위해서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또 시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에 맞게끔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고,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보존·관리체계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교육·체험프로그램 활성화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 있는데요.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생생문화재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또 초려역사공원을 시민한테 개방해서 집현전 프로젝트나 학술 강좌, 전통문화행사 개최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스포츠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39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체육회 구성·운영은 지금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를 통합해서 단일 체육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처 3팀 이렇게 되어 있고 2016년도 2월 말 이전으로 지금 현재 사무실이 홍익대학교 가는 쪽에 있습니다마는 조치원홈플러스 옆으로 이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합체육회 출범이 1월7일자로 되었고 또 중앙에서도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는 금강스포츠공원, 부강생활체육공원 또 침산공원, 조천변 그리고 신도시 근린공원 등 지역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아마추어 생활스포츠 집중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자를 증원하고 무료강습 강화 그리고 신생 동호인클럽 지원에 대해서 지도자 강습이나 경기비품 지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하고 가족 중심의 시범종목 개최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팀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지역대학 스포츠학과와 연계한 청소년 체육활동 육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이라고 해서 시 체육발전 및 시설확충 전체에 대한 그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종촌동 복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민체력 인증센터라고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3월까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개최·참가지원 보조금 자부담도 연차적으로 증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효율성 제고도 회계사 검증이라든지 회계교육 강화 또 집행기준 마련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화합 추진인데요.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서 시민화합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또 체육인의 화합이라든지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행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명품 축제 육성 및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세종축제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문화의 달」하고 「민속문화의 해」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10월에 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종방문의 달」이라고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티투어 운영이라든지 수요자 중심의 관광 안내체계 구축,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홍보물 제작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세종민속문화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포식 개최는 올 5월7일에 준비를 하고 있고, 「민속문화축전」은 10월7일에서 8일 사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엠블럼이라든지 선정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문화 교육·체험의 장 구축이라고 해서 「민속문화 특별전」을 서울하고 세종에서 그리고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연계한 「조치원 옛 모습 사진전」 또 도시민·예정지역주민 민속마을 체험프로그램 등도 추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는 전체적인 사업계획들이 관련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되어서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에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또 펼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적시해 놨습니다.
주요현안으로써는 2가지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48페이지에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바 한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하수공원, 주차시설, 공공자전거,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동구, 환승주차장, 행복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최근 행정자치부 협의결과는 우리 공공자전거 부분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이라든지 법인 설립 및 공단 출범 등을 올 하반기를 목표로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라든지 관련된 절차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시립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립세종도서관의 어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있어서 세종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써 가족·아동친화적인 특성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3,300～5,000 정도, 장서는 10만 권 정도, 최대 사업비 규모가 480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그중에 40%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정 부지 검토나 관계 부처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시민제안 등도 검토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이 올 5월까지 수립이 되어서 관계 부처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들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이미 협조요청이 여러 루트로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이 원활하게 되면 건립공사하고 개관준비를 내년～후년 이렇게 해 나가고, 2019년 정도에는 개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16년도 들어서 오늘 첫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쭉 듣고 있고 또 올 한 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고용존’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고용존은 미래부하고 고용부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각 시·도별로, 광역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창업, 벤처, 창조경제와 관련한 고용을 특별히 청년고용 부분들을 늘려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담, 지원 또는 세부적인 창업 절차 이런 것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더 추가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고용존이라고 해서 특별히 청년고용을 위해서 마련하는 공간하고 전문컨설팅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사업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 창업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해 주고, 어쨌든 창업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 추경예산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1,000만 원이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르신(65세 이상) 및 아동·청소년(24세 이하)에 공연 등 관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이 연령대의 인원이 전체적으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액수인가요, 예산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올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특히 여기에서는 아동·청소년도 관심이 있는데 제가 관계 부처 회의를 가보니까 어르신들한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문화공연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자 이런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 일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문화공연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 티켓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연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만.
○이태환 위원 관내에 이런 문화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관내에서 벌어지는 공연으로 특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공연 같은 경우는 여러 전국단위의 공연을 어떤 것이든 본인이 문화공연을 보고 싶다라고 신청하면 그 신청자에 한해서 이것을 선정하겠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점진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에 있는 이 통합문화이용권에서도 보면 한 80% 조금 상회하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인당 5만 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정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역시 사랑티켓하고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수요가 이 금액만큼 차고 안 차고는 막상 그 사업을 해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도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충남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문화재단이 없어서 올해까지는 아마 그렇게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발급률이, 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카드를 하나 주는데 그게 한 90%로써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선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 정도는 좀 낮은 상태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약 80%가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1인당 5만 원 정도의 금액을...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연간.
○이태환 위원 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약 90% 정도가 발급받았고 실제로는 80% 정도가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밑에 사랑티켓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면 65세 이상 및 24세 이하라는 대상자들로 봤을 때 우리 관내의 몇 % 정도가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혹시 그 저기를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지원할 건지 그리고 보조하는 형태로 할 건지, 아예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한도는 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해져서 추진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잡힌 것은 없고 예산만 지금 국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신 거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실제로 리모델링을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지난해 2015년도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시설 지원은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이태환 위원 요청이 없었던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작은도서관 조성에 2개소, 1억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작은도서관이 개소를 할 것 같으면 어떤 집기 또 도서구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예산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2개소는 어떤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2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2개소하고 1억 원을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태환 위원 노후시설 리모델링 지원을 하게 된다면 1억 원으로 1개소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장소의 면적이라든지 또 시설노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금액이 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이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을 요구하시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수요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하지 않았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우리 전체적인 도서관의 현황을 보고, 어떤 특정 지역별로 아이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지역에는 작은도서관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선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사전조사가 있었는지를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석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지원이라는 사업의 명목이라면 세워진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과연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앞으로 본 위원도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내 도서관 이야기가 나와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4쪽에 보시면 시립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을 하게 되면 아마도 예정지역 내에 하게 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구체적인 입지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특히 아동들이 많다는 것 또 인구유입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립세종도서관의 과밀상태로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정지역 내에서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예정지역 내 그러니까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문화예술회관 밑에 도서관이 있는 것 아닌가.
○이태환 위원 그게 도서관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태환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것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서관으로 들었는데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인지는 제가 지금 잘 알지...
○이태환 위원 어쨌든 시립도서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무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지, 어느 도서관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죄송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말 균형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균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10만 권 이상의 도서가 있는 도서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상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드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올 2016년도 우리 균형발전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뜻하신바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5년12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하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실시계획 수립은 완료가 됐는데 이제 나머지 행정절차 중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김원식 위원 토지공급계획을 상반기에 하고, 분양계획 수립을 하반기에 하신다는데 이것은 구분만 상반기·하반기고 어차피 2개 다 같이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현재는 축산회관만 하나 온 거고,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사항이 또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접촉하는 게 있습니다.
두세 군데 정도 우리 시 서북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접촉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축산회관은 그래도 MOU라도 되어서 공표라도 됐는데 나머지 것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금 살핀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기관 방문이 있는데 말을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은 제 성격에 안 맞아요.
안 맞고, 물론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또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것은 홍보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각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조치원 서북부 개발사업이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 꼭 와 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해야 되지 홍보물 제작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물론입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홍보물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앞으로 이 서북부 개발이 잘될 수 있는... 그렇게 발전될 수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확인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죽림·번암은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두 군데 정도 들어왔다고 해서 현장조사를 해 봤다고 하는데요.
○김원식 위원 어디어디 들어왔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혹시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림리 이장님으로부터 두 군데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주무관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다녀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번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두 군데 말씀을 주셔서 이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중에 한 군데는 저희가 대상지로 검토를 했었던 지역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번에 우리 조치원읍 간담회 때 제가 번암리 이장님하고 미팅 좀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번암리 백년된집 앞에 미동어린이집 앞에 보면 재무부 땅이 있어요.
거기다가 올해 추경 세워서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마을회관을 일부 지으려고 해요.
일부 짓고, 일부는 주차장 부지로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는 “3억～3억5,000밖에 할 수가 없으니...” 거기서 건축비 빼면 한 1억5,000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청춘조치원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위원님 지금 제가 답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 건 관련해서도 담당 주무 사무관하고 주무관이 그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을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xx 이장님하고 해서 현장도 둘러봤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좀 전에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래서 그 건 관련해서 김원식 위원님 찾아뵙고 그 현황과,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도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33페이지인데 제가 본예산 때도 평리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똑같아요.
마을정원사 양성, 텃밭 가꾸기...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문화마을을 조성하려면 거기에 좀 걸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제가 차후로 질의를 하겠고요.
어차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침산지구 주거취약지구 구상도를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침산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7번은 손바닥공원 조성... 지금 현재 이 전체 사업이 72억이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체 사업을 72억 갖고 활용도나 보기 좋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 손바닥공원 조성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
○김원식 위원 저도 이쪽이 눈에 훤한데요.
7번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도대체 이 손바닥공원 조성이 과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작은 금액을 갖고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1가지를 하더라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가지를 하더라도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편리할 수 있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담고 있고요.
지금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마스터플랜에 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확정돼서 국토부에 제출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지역구는 죽림·번암인데요.
제 친구들이 다 이쪽에서... 제가 중학교·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여기 눈에 빠삭합니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도 공청회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한 달 지나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행정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고, 특히 한두 명의 사람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제가 염려차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고맙습니다.
하여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침산공원에 운동장 부지 2만5,000평에 연차적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가칭 중앙공원을 하잖아요.
물론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건데 문화시설은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아이디어를 같이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조치원이 발전되려면 우리 시장님 임기 안에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각공원을 크게 해서 해외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수학여행이라든지 세종시에 오면 조치원에 들를 수 있는...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계속 장기적으로 1년에 100억이면 100억 투자를 해서 조치원이 관광으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야지.
우리 시장님 임기 안에 이걸 하려면 아무런... 소로길이나 나무 심어놓고 벤치 갖다 놓고서는 전혀, 11만 평이라는 거대한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
혹시나 시장님께서도 내 임기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전체 중에 3분의 1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에 오면 조치원에 가칭 중앙공원에 꼭 들려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함께 모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조치원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39페이지 잠깐 펼치신 김에 보시면 통합체육회 구성·운영 관련해서 어차피 이제 통합은 돼 있는 상태고 올해 연초부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사무실 관련해서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회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협회나 여기 계신 분들 그쪽에 우리가... 동호회라고 해야 되나요,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협회가 맞겠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각 운동종목별로 협회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많이 산재돼 있으세요.
지금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업무적 일이나 이런 것도 원만치 않고 해서 그분들 사무실 자체를 모아서 지근거리에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사실 시의회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안이 올라왔었는데 무슨 영상센터인가 그런 것으로 계획이 잡혀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실 영상센터가 당장 시급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
그래서 시의회 건물... 이런 잉여공간을 우리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것들, 사람에게 꼭 먼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먼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얼마 없는 잉여공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듣기에도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세요.
그분들 주장들이 일리가 있는 얘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건 고민을 하셔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셔서 영상미디어센터는 다른 지역, 특히 영화 상영이라기보다도 영상이 가지는 그런 교육적인 또는 생활필수적인 제작, 실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신도시지역이 아마 더 적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의회 건물 활용은 좋은 의견 같아서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체육시설 확충들을 ’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한 군데에 모아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전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분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주로 어떤 연합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일련의 행사를 정리하고 기획하고 또 종목별로 서로 협의하고, 집행부하고의 협의관계라든지 협회 간의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구심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통합되면서 구조적으로 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협회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전체 협회하고 가입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 제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있는 여러 협회에서 널리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시고, 개편되는 방안에 대해서 그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 집행에도 소홀이 없도록 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예산 때문에, 지원금 때문에 협회별로 왈가왈부 하는 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고.
체육시설 하시면서도 가능하면 의회에도 많이 협의해 주시고 또 해당 체육시설을 주로 사용하게 되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체육시설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시설을 구상하는 것이 좋을지,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를 확정짓기 전에 그리고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그 정도는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의견을 묻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그 과정들이 잘 진행되는지 정도는 체크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50페이지에 보면 싱싱밥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들은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어떤 식당을 지정하는 겁니까, 업소를?
업소를 지정하겠다는 사업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식당을 지정·발굴 이런 쪽으로 또는 신설도 되겠습니다만...
○안찬영 위원 신설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좀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다른 시·도나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레스토랑 개념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식당들 중에서 메뉴를 개발해서 이런 메뉴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드리고, 지정을 해 주겠다는 건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찬영 위원 전자입니까?
그럼 그렇게 알기 쉽게 써 놓으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써 놓으셔서... 어쨌거나 시에서 직접 혹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로컬푸드와 관련된, 좋게 말하면 레스토랑이겠지요.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로컬푸드 레스토랑이 물론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자연 쪽에 있는 게 더 좋거든요.
아침, 점심 매일 가서 먹는 그런 개념보다는 주말이나 혹은 시간이 될 때 가족들과 함께 잠깐 나가서 자연도 같이 느끼고, 좋은 식단에서 건강한 식사를 한 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구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16년도 첫 번째 임시회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하나 또 당부 말씀드리면 어차피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분들 전체가 건강하셔야 주민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고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각 과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보시면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걷기대회를 봄, 가을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시민들이 옥상정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종축제 때 한번 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청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청사관리소하고 얘기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정부청사 옥상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나 위치들에 대한 소개, 계획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이벤트를 하면 시민하고 정부부처하고 공무원하고 결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원래 옥상정원이 시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획 의도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그게 지금은 이벤트형식으로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저희나 세종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불합리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풀 수 없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을 풀려고 애를 썼었는데요.
보안... 각 건물에 대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일정한 신분을 사전체크, 예약 또 인솔자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예 오픈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처음에 정부청사가 만들어지면서 옥상정원이 구성될 때 기획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기획의도가 뭡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시민 친화적인 건물을 만드는 것하고, 독일의 베를린 국회의사당 보듯이 시민들이 위에 올라가서 회의하는 것들을 아예 조망도 할 수 있는, 완전히 오픈되는 이런 식이 계획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들었던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기획안은 국민이 공무원들 위에서 여유롭게 여가생활 즐기시고, 산책하시고 그 밑에서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그런 기획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상당히 변질이 돼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 못한다는 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청춘조치원과도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역 광장 경관개선 관련해서 2월, 3월 대학생 설계공모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공모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전국 대학생 공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그 나온 것에 따라서 조치원역 광장이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훨씬 더 좋은 계획안이 도출되면 그걸 발전시켜서 실시설계나 이런 데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강원연탄 저탄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철도공사 내부의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문화체육과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랑티켓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아까 관내 공연이 아니고 전국 공연을 사랑티켓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에는 전국에 있는 공연을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세종 관내의 공연 횟수를 늘려주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전, 서울, 청주, 천안을 다니기도 그렇게 수월하진 않으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공연을 하시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그게 세종시민을 위한 공연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시민들한테 티켓 배포가 잘 안 됩니다.
정부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벌써 소진이 다 끝나기 때문에 정작 세종시민들한테는 그 티켓이 많이 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청사 6동 대강당 정도 되는 공연장이 아마 저희 문화예술회관이면 충분할 거고 아니면 아름동복컴에 있는 450석 정도의 강당에서도 공연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런 공연장을 저희가 활용하셔서 이렇게 사랑티켓이나 통합문화이용권을 가지신 분들이 외부로 나가서 보시는 게 아니고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연들을 시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정지 동지역 주민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문화공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정부청사에서 매달 하는 그 공연 하나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정말 질 좋은 공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일정한 예산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작년에 국비지원들이 이루어진 것들 또 시비지원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쭉 해 보면 70점 이하가 몇 개가 되고, 80점 넘는 것도 몇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질을 높이는 노력들을 공모선정 단계부터 체크해서 탈락시키는 쪽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다, 발급률보다 이용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아마 우리 관내에 영화관이 또 생기긴 했습니다만 돈을 내면서 누릴 수 있는 문화공연들이 실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정부청사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세종문예회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부청사에서 만약에 말일에 하면 한 15일쯤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다른 공연들을 해 주는 겁니다.
뮤지컬이 됐건 아니면 클래식 공연이 됐건 아니면 그거에 걸맞은 공연들을 해 주시면 세종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연의 질도 높아지고 기회도 많아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제 문화공연들을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로컬푸드과는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49페이지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듣기로도 직매장 옆에 로컬푸드타운을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데서 하시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예정대로 구청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로컬푸드타운은 지금 직매장 부근에 하는 것들은 일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저희들이 가능만 하다면 집적화가 필요한데 도심 내에 로컬푸드타운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에 일부 시설들이 더 추가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로컬푸드타운으로 부르면서까지 발전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지금 이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향후에 미래세대가 결정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타당성 용역이 4월에 나오는 거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목표는 로컬푸드타운 이것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지금 로컬푸드 사업 관련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벌일 예정으로 있어서 그 사업비를 딸 수 있는 기회로 활용코자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것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아마 용역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경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정 안 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려 볼게요.
정부청사 옥상걷기대회를 봄, 가을에 하신다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은 어디서 대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주민들 정착지원을 위한...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청사 걷기대회를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냐, 그쪽 예산으로 할 생각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특별히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많이 들어가지 않든 조금 들어가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댄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할 때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자연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탐방을 하는 참 좋은 사업이면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는 이게 1∼2년 늦어지더라도 정부청사 거기에 관계된 데하고 얘기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너희들 정부예산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게 낫지, 작은 예산이든지 뭐든지 지금부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좋은 건물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더 협의를 해서 그쪽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해 주십시오.” 해서 그쪽에서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작할 때 아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님하고 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제 기억으로도 제가 두세 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회의 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D.C에도 예를 들면 federal place activation plan이라고 해가지고 연방정부 건물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격리가 돼 있습니다.
격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시민들과 공무원들 간에 교류를 어떻게 촉진시킬 거냐의 연구를 20여 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들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날을 오픈데이를 한다든지, 연방정부 건물을 심지어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일부러.
보안장치도 해 가면서 만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저도 어필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셔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중앙정부 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중앙정부에서도 환영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시작할 때 그 방향을 잘 잡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이 행사를 갈 때.
이거를 하다가 좋으면 정부청사하고 맞춰서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럴 때도 이게 모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입니다.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무척 반갑게 생각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강희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석기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올해 경제산업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토대 구축이라는 비전을 갖고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정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61쪽부터 63페이지 재정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5쪽 이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저희 2016년도 주요업무 정책여건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육성 기반이 부족한 부분 아니냐 그리고 여성이라든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도 부족한 편이고, 기후변화라든지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여러 가지 신산업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어떤 투자유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만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또 예상되는 한편,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확정발표 등은 기회요인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도시화에 따라 농업분야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고품격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 이에 따른 근교농업이라든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생산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주민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고, 산림축산분야에 있어서도 산지개발에 대한 압력 그다음에 보전 수요 간의 갈등 그리고 축사로 인한 갈등, 기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경제산업국에서는 2016년도의 비전을 지속 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일자리 중심의 활기찬 세종경제 기틀 마련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개 전략목표, 17개 이행과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는 일자리 중심의 활기찬 세종경제 기틀마련인데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신성장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세종경제에 대한 역동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산업생태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R&D라든지 역량 강화를 통해서 현재 시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부품·바이오소재에 대한 주력산업과 지역연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이런 대표산업에 대해서 특히 자동차분야에 있어서는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고효율 그다음에 주행안전 부품 등 이런 유망품목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연고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라든지 ICT 융합문화 연관 산업군에 대한 발굴 또는 이런 쪽으로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연계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성장도 지원해 나가고, 이를 위해서 첫걸음기술개발이라든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 그리고 이공계 대학생 인턴십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 포럼을 저희 세종시에서 개최토록 특허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세종지식재산센터 설립기반도 특허청과 협의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식재산 진흥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보육 지원 및 예비창업자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업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창업성공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마케팅이라든지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강좌를 개설한다든지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청년층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일자리 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해서는 맞춤형 인력 양성과정을 확대·개편해 나가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육성 및 일·학습 병행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청년채용설명회를 신규로 개최하고, 작년에 이어서 채용박람회, 청년취업캠프 등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회계라든지 사무자동화 등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취업과 연계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세종 관내 관련 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이 된 고용혁신추진단을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고,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중앙부처 공모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및 노사화합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필요시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는 한편, 노사분규 예방사업 등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전통시장 지원 및 중·소 상공인에 대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다시 찾는 전통시장이 육성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4개의 전통시장별로 특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전통시장을 문화관광거점지로써 육성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벤트광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도 3개년 계획은 마무리됩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 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방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친환경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서 서민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보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주민의 에너지비용도 절감해서 에너지복지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수립한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종시 에너지 관리 조례를 상반기 중으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고, 융·복합지원 국비보조사업 또한 복지회관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태양광 보급사업, 경로당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전력효율 향상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천연가스발전소, 소수력발전소 등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률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특히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쪽은 저희 전략과제 2번으로써 투자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첫 번째 과제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업을 위주로 저희 조성 중인 산업단지 그리고 지식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지원시책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함으로 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제도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위주로 입주기업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비를 저리로 융자해서 융자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제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장 스마트화도 신규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종시 내의 총리실이라든지 행복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합동 투자유치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있어서도 500억 정도를 창업이라든지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기업회생, 경영안정 분야별로 안정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특히 저희 시에서는 이런 저리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분기별로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수요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통·번역이라든지 다양한 수출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찾아가는 민원기동반을 운영해서 기업현장에 방문을 함으로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산업단지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친환경 융·복합 산업단지가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철도·교통 융·복합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조성해서 앞으로 세종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복도시 4생활권 내에 위치한 세종 테크밸리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행복청과 LH와 합동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기능개선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 20년 이상 돼 있는 조치원·부강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게끔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됐기 때문에 전의산단 내에 직장어린이집도 시범 설치·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별로 특성에 맞는 구조 고도화계획을 수립해서 기능재생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로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 첫 번째, 농정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농정이 소통농정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농업·농촌 활력을 증진하고 복지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부처라든지 국책연구기관, 기업 등과 1사1촌 결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농촌재능나눔이라든지 도화랑 이화랑 어울림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특히 올해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행복바우처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효과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확대여부를 검토토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세종 농업·농촌발전 T/F를 저희가 1월에 구성했는데 5월까지 단기적으로 운영해서 세종 농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종농업 337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3농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신뢰농정도 구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농업·농촌을 앞으로 이끌어나갈 리더들도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연동면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토록 하고 친환경생태보전 직불금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형 친환경 생활협동조합 모델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생산조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또는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삼광벼 인증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GAP 인증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제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세종형 친환경 순환농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축분비료 처리업체 등과 협업을 통해서 전통 순환농업 실천방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원예사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교 시설원예에 대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 구축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로컬푸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소규모 하우스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존 APC를 통한 공동선별비율을 더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원예에 대한 규모와 현대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예특작분야에 있어서는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합해서 쿠폰을 활용한 농가에 맞는 시기별로, 제품별로 업체에 따라 농가가 희망하는 영농자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량 딸기묘에 대한 생산·보급 기반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농산물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통한 판로를 더 확대해 나가고, 특히 지역농산물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에 대한 판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종 농특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나중에 현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를 위해서 공동선별장 기능도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비파괴 당도계 설치라든지 선별라인 교체라든지 공동선별장에 대한 개·보수 및 지원 등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 직불금을 쌀, 밭뿐만 아니라 친환경직불금 그리고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경영안정직불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라든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발전기금 300억 원을 조기에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취급기관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농기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영농 규모에 맞게끔 지원기종을 다양화하고 자율기종에 대한 선택제도 신규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정한 농기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구체화해서 마련하고, 지원방식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로 산림복지 증진 및 시민중심의 클린축산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 세종을 건설하겠습니다.
도심에 대한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무궁화에 대한 보급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궁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행복청·LH와 함께 무궁화 테마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무궁화 동산이라든지 가로수길 조성 등 무궁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라든지 각종 산림청 공모사업에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공원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꽃동산, 꽃길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도심지 미개발지에 대한 꽃단지 조성을 통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주변에 대한 아름다운 자연경관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산성 둘레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임도를 활용한 특색 있는 숲 속 산책길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봉산과 운주산에 대한 주차장 사업을 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숲의 전략적 보전 및 공익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숲이 조성되고 친환경 녹색 임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나무심기라든지 임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방중심의 산림재해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산림병해충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방제대책을 수립·실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사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산림자원 보전을 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산림자원 보전·관리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숲 지킴이를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하고, 특히 산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복합경영을 통한 6차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해서 임업에 대한 경쟁력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작물에 대한 생산 지원이라든지 조경수 판매거리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클린축산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축산시설 현대화와 시설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적정한 가축사육두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축산이 가능하도록 친환경 축산시설에 대한 구축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변의 갈등이라든지 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충광농원에 대한 냄새저감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조사료가 자급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사료의 품질 안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을 통해서 가축질병에 대한 재발생을 최대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AI 차단방역을 위해서 농가에 대한 예방백신 및 접종을 지원토록 하고, 특히 AI 관련한 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사업을 적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공동방제단도 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축산물에 대한 위생감시라든지,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축질병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정기적인 위생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관리도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특히 축산물의 이력제도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동물보호·복지를 통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정착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나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제2회 반려동물 문화제도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대한 미래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저희 시에서는 에너지 IOT 산업, 사물인터넷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사물인터넷산업을 저희들은 시의 전략산업으로 채택해서 육성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지역전략산업을 에너지 IOT산업 이외에 ICT융복합 지식문화산업, 스마트자동차산업 등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육성키로 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에너지 IOT산업을 저희 시의 전략산업으로 일단은 발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운영해서 규제 발굴이라든지 투자수요, 정부 재정지원사항 등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3월까지는 육성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국가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목적세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입법예고라든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3월에 시의회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철도·교통 융복합 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동면 심중리 시험선로 내부에, 약 33만 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재 추진상황에 보시면 1월19일 국토부로부터 이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편입제외를 요청한다든지 이주대책 강구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산업단지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저희 농특산물 행복한아침 브랜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행복한아침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라든지 포장재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부분이 있고, 특히 세종이라는 지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종과 관련된 이미지가 표출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브랜드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연계성을 봐가면서 연구용역과 기타 시민을 대상으로 명칭공모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 7월에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저희 시에서도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조례의 제정 등을 통해서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특히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선충병에 감염된 목이 지금 여기 자료가 업데이트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로 77본입니다.
추가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해서 77본의 감염이 2개면에 걸쳐서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찰이라든지 확대해 나가고 있고, 특히 그동안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소나무류에 대한 반출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했고, 4개소에 대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찰뿐만 아니라 긴급 방제사업에 대한 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방제를 하고 있고, 특히 예방약 나무주사도 필요한 신도시 공원 중심으로 LH와 협조를 통해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방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구제역·AI 방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근에 발생한 바도 있고, 특히 전남과 전북에서 지금 구제역이 발생해서 현재 시기적으로 좀 지나서 이동제한은 해제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예찰 및 교육을 강화해서 저희 관내에는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회의가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잘 들었고요.
계획된 모든 일이 정말 잘돼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69쪽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연계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성장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공계대학생 인턴십지원이 있는데 홍익대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홍익대학의 공학교육센터라고 해서 이공계 학생들 인턴십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연 2억4,000 정도고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공계 계열이 고려대학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홍익대학교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거는 아마 공모에 홍익대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홍익대가 이쪽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공모는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요.
○이태환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공모를 어디에서 받느냐는 거죠.
공모 자체를.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중소기업청에 홍대에서 바로 했습니다, 저희를 거친 게 아니고.
○이태환 위원 시를 거친 것이 아니고 이거는 홍익대학교에서 바로 그쪽으로 직접 지원을 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래서 홍익대학교가 이 사업을 지원받게 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네, 말씀 잘 알겠고요.
다음 쪽 70쪽입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지원 및 예비창업자 발굴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홍익대하고 영상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창업보육센터에 우리 시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거기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라든지 컨설팅 할 수 있는 비용들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이중에는 청년창업가들도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청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마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젊은 인력들이 뭔가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해 주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균형발전국에서 고용존이라는 것을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두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고용존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고용존...
○이태환 위원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시면 19페이지에 보시면 있거든요.
19페이지 중간 정도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고용존 설치·운영.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아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연계되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 부분도 저희 경제산업국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이런 것들과 다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앞서서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창업 관련돼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기타 컨설팅 등등의 내용이 고용존 설치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담당 국장님께도 그때 질의를 드렸는데 비슷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내 일자리와 관련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통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슷한 업무이고 그리고 그런 연계의 프로그램들이 같은 하나의 국에서 또는 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71쪽,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관내의 청년 일자리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미스매치에 대한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기도 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통계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통계자료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말씀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설문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책자로 낸 바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그 실태조사를 국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책자 전체를 결과 정리하는 것하고 일일이 다 설문조사한 50여 개 정도의 내용도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실태조사 같은 그런 자료가 사실상 처음 정리된 부분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감이 있더라도 그래도 뭔가 시도하고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다 정확한 데이터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자리 인프라 확대에 보면 고용혁신추진단 신설을 하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고용혁신추진단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여기 간단하게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업은 옆에 보시면 지역고용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사업발굴을 해서 저희가 고용혁신추진단의 운영을 통해서 5월에 중앙부처 사업의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여기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관내의 지방고용관서라든지 교육기관, 노동·산업계 이런 쪽과의 연계가 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고용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공모받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운영해서 지역고용혁신 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하고 공모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아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비 30억에서 50억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인 것으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금은 그러면 이런 것을 5월에 공모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신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이 고용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런 고용혁신추진단을 미리 구성해서 공모에 대비할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76페이지 봐주시면 전의산단에 직장어린이집을 시범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국비가 한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써는 10억 정도를 예상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지, 어차피 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부지는 저희 부지로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시설비 10% 정도는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9억 정도 될 거고, 저희가 1억 정도는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요건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공모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한두 개 기업만 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 7～8개 기업이 참여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마는 그 요건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충족을 시켜서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잘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산업단지 쪽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쪽에도 미리 수요를 받아서 준비를 미리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시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냥 일반적인 바우처제도라고 하면 복지의 일환으로 해서 쿠폰 비슷한 것을 바우처를 주게 되면, 저희가 에너지 바우처도 올해 처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것을 쓸 수 있는데, 특히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복지 이런 쪽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우처가 되면 예를 들면 영화관람이라든지 문화적인 것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타 지자체에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이런 부분들은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굳이 여성농업인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 행복 바우처 취지가 대상이 여성농업인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면서 농업인인 경우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해야 되고, 특히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혜택이 적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몇몇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을 시행하거나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의 일이 경계가 점점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농촌에서도 역시 젊은 인구 같은 경우에는 가사분담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같은 농업 일에 종사함에 있어서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남성과 여성 어떤 성을 떠나서 마찬가지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81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읍면에 있는 단위농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위농협하고 상의를 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기 어느 정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확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며칠 있으면 상반기에 있는 농어촌공사의 심의위원회가 열릴 거고, 지금 중앙회에서 한 것은 그 예금 예치를 중앙회에서 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만 서류작성을 했는데 그것을 중앙회하고 단위농협하고 협의를 맺는다든가 하겠지요.
그 예산을 어차피 앞으로도 중앙회에만 예치해 놓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각 단위농협으로 쪼개서 예치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단위농협에서 업무만 협조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지주까지 다 거기서 할 건지가 제가 볼 때 불분명한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이라든지 서류 확인 이 정도 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농정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이경대 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일단은 회원... 면에 있는 농협조합장님들하고 우리 지역본부 본부장하고 자체 회의에서 이렇게 취급하는 것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됐고, 결정됐다고 해서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내부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하는 기간이 아마 6개월 내지 1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이게 중앙에 있는 중앙농협에다가 예치는 해 놨지만 단위농협하고 협력하고, 지금 그 시스템 구축만 하면 읍면에서 신청 받고 지출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이 사업비는 우리가 중앙회에다 예치했다고 해서 여기 와서 예산 서류 같은 것을 다 하거든요.
우리가 자금을 탈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은 단위농협에서 협조는 해 주면서.
그래서 이게 그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읍면에서 그냥 신청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자금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대한다고 해서 이번부터... 며칠 안 있으면 1차 심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부터 가능하기가 약간 어렵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고요.
○이경대 위원 이번에는 어렵지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시겠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일단은 협의는 했고요.
빠르면 내년 정도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것은 그전부터 본 위원도 그렇게 했으면 참 여러 가지가 편하겠다는데 그분들이 그 노력을 전혀 안 해서 그렇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같은 세종시 내에 있는 농협이면서도.
그래서 그것은 노력해 주시고, 좌우간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단위농협조합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에게)기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지요?
○위원장 고준일 네.
○이경대 위원 그 밑에 수요자 맞춤형 농기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중대형하고 소형하고 200만 원 이상인 것은 이제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으로 딱 잘랐을 때는 50대50인데, 그러면 200만 원이 안 되는 저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이게 200만 원이 넘는 것은 그냥 최고가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쓰여 있으니까 200만 원이 안 되는 것은 몇 대 몇으로 가나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200만 원이라는 것을 한도로 정해준 것은 자율기종 선택을 하게끔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경운기가 필요한 농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선택폭이 많거든요.
자율기종 선택에 한해서는 200만 원이라는 것을 한도로 줬어요.
그래서 200만 원어치를 사든 300만 원어치를 사든 1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200만 원 미만인 것 중에서 자율기종은 현재 선택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시면서 자율기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 이하짜리는, 저는 이렇게 되면 200만 원 이하는 50대50으로 보면 100만 원이니까 만약에 한 150만 원짜리 하면 50%면 7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몇 %로 할 거냐 이게 명확하지 않았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200만 원 이하는 기종 선정을 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200만 원 이상은 아무 거나 사든 100만 원까지는 주겠고, 그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저희가 200만 원 이하이면서 대상기종으로 들어간 경우는... 수요가 많은, 인기가 많은 기종은 저희가 정했어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농가마다 의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선택해라, 대신에 금액의 미니멈은 200만 원으로 두겠다, 그런 어떤 제도거든요.
○이경대 위원 100만 원.
그 지원이 자율 선택 지원은 100만 원이지요, 200만 원 이상인 것은.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은 50% 해서 10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되 어느 기종을 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대신 200만 원 이하를 100만 원 이하로 지원해 줄 것은 기종 선정을 했다는 말씀 아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인기가 있는 것은 미리 선정을 해 놨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그 200만 원 이하도, 자율로 하면 문제가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왜냐하면 소액의 기종을 너무 폭넓게 넓혀놓으면 여러 가지로 혼선도 있고 행정적인 비효율이 초래돼서 인기가 있는 것은 미리 정해 놓았고, 인기가 없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것은 200만 원이라는 자율기종으로 선택하게끔 해 놓은 거예요.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제도를 좀 바꾼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소액으로 너무 풀어놓으면 그것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200만 원 이하짜리는 무슨 기종은 얼마, 얼마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아닙니다.
기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기종하고 상관없이?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자기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기종 그것을 미니멈 100만 원 주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냥 100만 원 주고 아무 거나 사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이게 15일까지인가 신청을 하고 있지요, 읍면에?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산업계 담당 직원들한테는 홍보를 좀 했는데...
○이경대 위원 저도 그것은 알았어요.
15일까지인지는 아는데 제가 이것을 볼 때 좀... 그전에 하다가 좋게 바뀌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선전이 많이 됐나 그게 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한다고 했는데 아마 농업인 100%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제도상 새로 바뀌면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이번에 처음 하면서 농민들이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많이 이해가 될까라는 그런 걱정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런 측면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만약에 예산을 해 놓고 이런 것을 몰라서 신청을 다 못하면 그 선전을 해가면서 추가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본예산에 조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편성이 돼 있었지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들 그 예산이 얼마 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편성요구는 10억인가 했는데 예결위에서 조금 삭감되어서 7억...
○이경대 위원 네, 본 위원 기억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을 했을 때는 공원화사업 쪽에, 이쪽에 가로화단이나 꽃동산 이런 식으로 하려고 사업을 했던 거지요?
그 위에 행복청하고 LH 거는 크게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화단사업이라든가 꽃길 이런 쪽에 쓰려고 그때 10억을 계상했었던 건가요?
그렇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것도 확대를 하면서 나름 저희가 무궁화와 관련된 축제, 사진전, 콘테스트 이런 보급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도 사실은 생각하고...
○이경대 위원 아니, 이 사업이 되어야 꽃도 피니까 축제, 사진전도 뒤에 가서 할 건데.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본예산 갖고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국토공원화사업...
○이경대 위원 담당 과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과장님이 좀 답변을...
○위원장 고준일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산림축산과장 윤석기입니다.
지난해에도 마을의 공한지에 무궁화를 상당히 심은 읍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해서 LH라든지 산림청 또 방송 TJB가 저희하고 공조해서, 가능하다면 전국 무궁화축제도 우리 시에서 한번... 그렇게 겨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필요사업비를 저희가 3억6,000 정도 계상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7억 사업비는 예년에 보면 거의 국토공원화사업 쪽에서 꽃 심는 사업 쪽으로 많이 활용해 왔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전년도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예산을 받아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로수길 이런 데다 심어놓고 관리가 잘 안 되면 심으나마나 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심어놓고서 관리를 해 달라고 또 그러는 데도 있고.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심어놓고 다른 풀로 다 덮여서 못하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 예산이 거의 7억 정도 된 것은 본 위원도 그때 예산 다룰 때 그랬지만 이게 시에서 직접 할 사업이냐 아니면 민자보처럼 마을이라든가 어디로 이렇게 내려서 하는 사업이냐,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못 드렸었거든요.
그 7억 갖고는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직접 하실 사업이에요, 아니면 신청하는 데에 맡겨서 할 사업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예년에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꽃 심기와 관리를 다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궁화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에서 별도로 수목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이경대 위원 작년에 심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읍면하고 그것을 심은 곳하고 “관리도 안 해 주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나가다 보면 다 보이지도 않고 그런 데도 많아요.
그래서 맡겨서 그렇게 되면 차라리 올해는 그 관리 쪽에서 볼 때 아예 시에서 무궁화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심고 관리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읍면하고 그것을 한번 잘 상의해 보세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혹시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이 사업이 들어가나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저희가 지난해에도 우리 시의 조경수협회와 협의를 해서 다수의 기증목도 좀 받고요.
또 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를 같이 해 줬거든요.
○이경대 위원 아니,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 예산이 들어간 적이 있느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올 사업 중에서도 들어가는 게 없고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기업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읍면 쪽으로 재배정해서 그간 그렇게 심어왔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있다면 읍면 쪽에서 그쪽으로 재배정을 다시 또 해 줬다는 얘기로 봐야 되나요, 그런 것 하는 데가 있다고 보면?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재배정은...
○이경대 위원 직접 하시는 것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읍면지역에 재배정을 해서 하시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읍면 쪽에서는 사실 예산을 재배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경대 위원 없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무궁화 뭘 한다 하면서 벌써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얘기할게요.
좌우간 그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고, 그 예산이 정말 주민들이 볼 때 보기 좋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사업장이 한 군데 있는데, 누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제가 그럴 리가 있느냐라는 그런 사업장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따로 할게요.
어차피 이게 시의 정책사업으로 가면 정말 여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데로 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해 주신 것도 일부가 심어놓고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셔서, 어차피 예산 갖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3.1절 비전 선포식 3월에 하시고,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위원장 고준일 쓰여 있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82페이지.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위원장 고준일 그다음에 무궁화 식목행사 4월에 하시고, 축제 8월에 하시고, 사진전 10월에 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다소 변경은 좀 있습니다.
3.1절 비전 선포식을 3.1절 기념행사하고 같이 병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4월5일 식목일행사 때에 저희가 무궁화 비전 선포식을 같이 병행해서 간략하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이것도 좀 바꾸어 놓지 그랬어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거 하실 때 좀 바꾸어 놓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것 선포식부터 해서 사진전까지 이 전체 예산이 3억6,000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지금 저희가 대략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예산 없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추경 언제쯤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추경이 4월 정도에 갖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4월에 저희가 임시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4월에서 5월에 하는 걸로...
○위원장 고준일 이 예산집행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도 없으신데?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우선은 공원화사업에 확보된 예산을...
○위원장 고준일 그렇게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산?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LH와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LH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을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그것은 계획이시고 여기에다 3억6,000 정도 들어간다고 의회에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집행하시고, 4월에 하시는 이 식목행사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선포식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쓰실 건지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먼저 비전 선포식은 3.1절 행사 때 같이 하려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라서 이게 큰 예산 드는 사항은 아닌 거였고요.
다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게 이 자료 낼 때는 사실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3.1절행사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적정하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4월5일 식목일행사 때 비전 선포식 겸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식목행사는 저희들이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그 관련된 예산으로, 큰 비용 드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8월에 무궁화축제라든지 사진전 이런 것은 저희가 신규로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3억6,0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부분이지요.
○위원장 고준일 대략적인 계산할 때 세부내역서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그것 지금 좀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2016년 경제산업국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위주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2016년도 첫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투자유치분야에 보면 “신규투자 축소 분위기 및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 난항예상”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실 이게 업무보고 하는 데 추진계획에 신년에 들어갈 글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이야 다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유치 안 할 것도 아니고, 산업단지 다 조성해 놨는데 기업유치 안 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미리 어려운 점, 난항들 써놓고서 그래서 안 됐다고 변명거리 만드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업무추진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봐요, 지금 연초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69페이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지역산업생태계 조사·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정확하게 지역산업생태계 조사라는 게 어떤 부분을 조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저희들이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아마 생태계라고 쓰여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떤 업종들이 생겨나고, 어떤 업종들이 좀 더 커가고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저희가 과거에 이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계속 용역을 줘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지역산업기획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산업기획단에서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내년도의 산업계획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되어서 지역산업 진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인 건데,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진흥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태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사내용을 가지고 진흥시키는 데 사용하겠다, 활용하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 여건에 맞게끔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안찬영 위원 제가 주로 보면 이런 용역을 주든 아니면 자체에서 이런 연구를 하든 계획을 수립하는 것 보면 대개 페이퍼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이런 계획 수립하실 때는 지역산업 중에서도 기업이면 기업 아니면 어떤 단체면 단체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맨투맨 면담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괄적인 조사 같은 경우는 통계수치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분들 맨투맨해서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뭔지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 분야를 충분히 소개하시고 또 서로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브를 해 드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해 가면서 그렇게 나오는 안이면 아마 실무에서도 정말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사실 모든 사업의 시작은 계획 수립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계속 지켜봐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이런 계획들 수립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간을 따로 내시기가 어려우면 서면상으로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골목상권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데요.
’16년 하반기나 ’17년 정도에 코스트코 입점 관련 대응책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코스트코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 입점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신규로 대형마트라든지 입점하게 되면 입점하기 위한 고시 같은 것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아직 고시 절차는... 들어오겠다는 계획만 되어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고시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진행된 바가 현재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한 3년 전 그때부터 계속 말이 무성하다가 한 2년 전에 토지매입을 하고, 그래서 들어온다, 만다 이런 말들이 계속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통시설하고는 다르게 타 시·도의 사례를 봐도 코스트코는 상당히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거든요.
2년 전에 이 코스트코 업체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하고 지금 현재 세종시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입주해 있는 세대 수도 다르고, 교통량도 상당히 증가했고 또 교통량이 유입되는 경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로상황도 여건이 바뀌었고요.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나요, 입점하는 과정에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업체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개 언제쯤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아마 정식으로 사업이 제출되고 고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거기가 지리적으로 보면 도로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데는 아닙니다, 그 위치 자체가.
약간 동떨어지고 뭐라고 할까요, 약간 분리돼 있는 땅이라고 봐야 돼요.
도로 자체가 사통팔달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돼요, 교통이 막힐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교통환경영향평가 하실 때 이것은 좀 더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고,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통발전상생협의회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거기에서 논의를 또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먼저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74페이지 기업지원책 확대 추진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이번에 조례안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좀 봤는데 이 자리에서 조례안, 어차피 내일이나 내일모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다만, 오늘 회의 끝나시고 담당 과장님하고 사무관님 제 의원실로 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의문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76페이지에 노후산업단지 기능개선사업인데 이게 계속 기획이 돼 있던 사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의회에도 계속 보고가 되던 사업인데 본 위원이 아직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노후산업단지라고 하는 그 리스트하고 기초자료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안에 있는 입점업체라든지, 업체별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어떤 연도라든지, 노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초자료들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77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인데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이게 복지사업 같아요.
경제산업국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이라는 ‘농업’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서 경제산업국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제산업국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하실 거면 다른 업무부서로 옮겨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물론 지원하는 사업들이 나쁠 수는 없지요.
시민들에게 요만큼이라도 도움은 될 겁니다만,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당연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영화티켓 구매해 주는 그게 해결해 주는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 영화 보실만한 돈은 다 있으세요.
거기에서 문화공연을 해 준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에 에너지를 낭비하시기보다는 다른 사업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84페이지에 보면 축산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추진 사업이 있어요.
마지막 줄에 보면 “충광농원 냄새저감 대책 추진” 해서 4종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고액분리시설 설치하고 조은천 정비, 안개분무시설 10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이 4종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저희가 작년 연말에 충광농원 냄새저감을 위해서 별도의 중앙부처 그다음에 축산품질연구원 이런 박사님들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과제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게 아마 4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대책 중에 하나의 대책.
○안찬영 위원 하나의 대책 사업안?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사업안인데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이라고 해 놔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내용은 따로 자료 뽑아서 서면으로 주세요, 회의 끝나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희가 대책 발표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통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 사업의 향후 계획이 나오는데요.
브랜드 전문 학교들과의 협업방안도 나오고요.
협업방안 좋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농업정책과 관련된, 특히나 브랜드 관련된 사업들은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로컬푸드사업도 해야 되고, 잘되고 있고요.
첫 단추를 잘 끼웠고, 이제야 비로소 농업인들한테 작은 숨통 하나 열어줄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소비자의 신뢰 구축 차원에서도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로컬푸드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판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수 농민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판로 개척도 중요하고요.
대개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학이나 이런 데 의뢰를 줄 때는 브랜드 로고라든지 이니셜이라든지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판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도 같이 컨설팅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꼭 같이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그분들이 개발해서 실무에서 사용가능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이러한 브랜드들이 장기적으로 장수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단 말이지요.
같이 꼭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93페이지에서, TV 매체에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귀농·귀촌인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요즘에 젊은 귀촌농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농업에 대한 어떤 경험 부족, “어떤 부분들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잘 모르겠다.” 가고 싶기는 한데 이렇게 막연한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건데, 여기에도 보면 국비사업으로 해서 교육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쓰여 있어요.
올바른 방향성 같고요.
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러저러한 본인들의 관심분야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인 교육을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하지만 그중에서도 귀촌을 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하게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정확히 캐치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귀촌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
그 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학습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포커스를 잡아주는 부분도 교육내용에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2016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해 주시고, 의회와 항상 공조하시고, 충분히 설명하시고, 의논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겁니다.
잘못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방지책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경제산업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바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계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전 계장님께서 훌륭하시고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만 몇 년, 3～4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잘하셨는데 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담당 계장님이 자체 개발을 하셔야 되고 내용이나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갖고 거기에 덧붙이거나 빼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다시 어느 정도 흔들어가지고 좋게 평가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발전기금이 300억 원 있는데요.
’16년도 90억 원은 뭐예요?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포함해서 300억 원이 조성됐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올해 90억 원이 다 들어가면 300억 원이 조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이 발전기금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300억이 조성되면 이것은 융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융자했던 돈을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해서 이 돈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건데...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금조성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키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는 300억까지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현재로써는 300억인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있어서 이 발전기금을 더 키워야 되겠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들은 농업예산이 줄어들었다, 보조사업이나 자금이.
국장님,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하고 지금 농업예산이 늘어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은 왜 이렇게 자꾸 없다고, 준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글쎄, 안 그래도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한번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그리고 특히 농가 1인당 예산은 사실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왜 농민들은 이게 줄었다고 오해를 하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그 3년 치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은 늘어나는데 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가, 아마 그 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농업발전기금 때문에 예산은 늘어났는데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그리고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무궁화동산이나 테마파크 이런 조성이 좋은데요.
이게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을되면 무궁화가 진딧물이 많이 낍니다.
해마다 끼기 때문에 관리를 꼭 잘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읍면동 꽃길 조성에 170개소, 5억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이것을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계장님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꽃집에서 전화 한 통이면 나머지는 다 인건비예요.
각 읍면별로 5,000만 원씩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이 사업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읍면별로 5,000만 원씩, 4,000만 원씩 그냥 배정해 주면 면장님이 꽃집에 전화해가지고... 꽃집은 그냥 전화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꽃, 무슨 꽃 몇 개 이렇게 갖다 주면 인건비로만 지불하게 되고.
전화 한 통으로 몇백만 원을 법니다, 2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전화 한 통에 우리 시비를 200만 원, 500만 원씩 버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꽃집도 살고 또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머리를 맞대서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챙겨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그리고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산림작물 생산 지원하고 조경수 판매거리 조성하고 15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산림작물 생산 지원은 이 15억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이것은 제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산림작물 생산 지원비 얼마, 조경수 판매거리 조성비 얼마 이렇게 해야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기가 좋은데, 그러면 이 산림작물 생산 지원이 그 위에 있는 밤+산나물 이 내용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닙니다.
이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인 것 같고요.
지금 예산 구분이 잘 안 되도록 표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추진에 보면 “사업구역 편입제외 요청(심중1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심중1리를 제외시켜 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1리 전체를 제외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현장에서 주민들 요구를 들어봤는데 아마 거기 일정구역을 좀 빼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을 앞에 경관이라든지 거기 위치...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관이라든지 앞에 연결되는 부분에 끊기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빼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편입된 구간 일부분을 조금 밑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주대책(심중2리)”는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심중2리는 현재로써는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일정요건이 되면 예를 들면 15가구나 뭐 이렇게 몇 개 가구 수가 집단적으로 어디로 이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련 법상 요건에 크게 불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내용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안승대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시정 잘 이끌어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 위 원 장 | 고준일 |
| 부위원장 | 김원식 |
| 위 원 | 안찬영 |
| 이경대 | |
| 이태환 | |
| ○출석공무원(2인) | |
| 균형발전국장 | 조수창 |
| 경제산업국장 | 안승대 |
| ○전문위원 정희상 |
| 박건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