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신년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정월대보름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발걸음 해 주신 위원님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대보름의 풍성함과 밝은 빛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교직원들의 업무부담 발생요인 최소화와 행정업무 처리실태 개선을 위한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 등 성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고교 평준화 등 굉장히 어려운 현안사업들을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작년에 여러 성과와 더불어 금년에도 학부모·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비전 아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2건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을 심의한 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6년부터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장, 이태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잠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2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의원·이태환 의원·장승업 의원·정준이 의원·이충열 의원·김복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적경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책무, 적용대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협의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산 및 물품 지원, 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사항, 사회적경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포상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2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태환·고준일·장승업·정준이·이충열·김복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정보화 지원으로 학생들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역기능인 인터넷·게임 중독의 예방·관리 및 사이버음란물 차단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책무, 적용대상,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컴퓨터 등의 지원·관리, 지원중단 등에 대한 사항, 인터넷·게임 중독의 예방·관리 및 사이버음란물 차단에 대한 사항, 역기능 예방 및 지원중단에 대한 온라인 동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 보직관리, 교육정보화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담고 있는 그 주요내용은 학생들의 불법음란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또는 게임에 대한 접속 이런 것을 차단시키고자 하는 것을 조례에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지요, PC 지원.

이게 이 2가지를 담고 있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답변해 주셔야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학교 내에 있는 PC에 대해서는 웹브라우저를 우회한다든지 해서 차단시키는 게 가능한 것 같은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는 어떻게 보호합니까?

집에 PC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내에다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PC를 차단시킬 수 있나요, 게임이나 음란물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접속을 차단시키겠다, 이게 그런 방식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모바일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성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모바일게임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는 음란물의 접속도 모바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차단계획은, 물론 본 조례하고는 약간 벗어나 있지만 이왕이면 모바일에 대한 부분, 즉 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휴대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윤형권 위원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 이런 것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한다면 교내에서 그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요금제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갈 경우는 사실 이게 차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이 모바일을 통한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게 더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더불어서 조례에 모바일에 대한 유해성 이런 것도 좀 더 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스마트교육에 쓰이는 스마트패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실제 사용자는 일반 PC 사용이 좀 떨어집니다,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모바일이고 아니면 스마트패드라든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조례가 이 부분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미 한 3〜4년 전에 사실 이런 게 진작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모바일이라든지 스마트패드 아닙니까?

뒤 따라가는 이런 행정보다는 앞서서 가고, 예측해서 하는 그런 조례가 좀 필요한데 이게 아쉽습니다.

스마트패드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유해성 차단문제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 조례 개정 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태블릿PC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 조례 2조3항에 보면 “‘학생용 컴퓨터’”란 학교, 기숙사, 도서관 및 직속기관 등에서 학생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교실에 설치된 담임교사 컴퓨터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앞서 답변을 하시면서 태블릿PC라든지 이런 모바일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항으로 봤을 때는 그 태블릿PC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학생용 컴퓨터에는 속하지 않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태환 그러면 만약 태블릿PC라든지 이런 모바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차단기능을 하려면 별도의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이태환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PC를 사용하고 있지요?

○위원장대리 이태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 컴퓨터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태환 네, 위원장님.

○박영송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학생용 컴퓨터에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범용 PC가 다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쓰는 태블릿PC나 이런 것은 못하는 거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보급하는 태블릿PC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된 의미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 다시 해 주세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이태환 국장님! 내용에 대해서 정확치 않으면 국장님께서 굳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치 않은 답변을 이렇게 지금 다 속기가 남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2조3항에 나와 있는 “학생용 컴퓨터”란에 대한 그 컴퓨터 안에 태블릿PC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대리 이태환 본 위원도 생각에...

○위원장대리 이태환 네, 그럼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태블릿PC를 포함한 우리가 현재 보급하고 있는 패드와 관련되어서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반적인 컴퓨터의 차단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학생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그 패드에도 그런 같은 차단이 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청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사항들이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거수)

네, 박영송 의원님.

○박영송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생용 컴퓨터라고 했을 때 그 개념들을 잡기가, 왜냐하면 기술이 워낙 하루가 빠르게 보급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데스크용PC, 태블릿PC 뭐 이렇게 다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학생용 컴퓨터라는 내용으로 정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이 교육 정보화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이 학생용 컴퓨터, 아까 얘기했던 태블릿PC 등 모든 전산화기기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사이버음란물 차단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담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 그리고 담당 사무관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태블릿PC나 스마트패드를 굉장히 많이 보급해 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만 대가 넘게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책상 위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데스크탑보다 훨씬 더 많은 활용가치가 있고, 지금 일선에서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어떤 기술적인 진보에 따라서,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다 담지 못했던 것일 뿐이지 이 학생용 컴퓨터에는 그 부분들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대리 이태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만 앞서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답변을 들었으므로 그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송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부위원장, 박영송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영송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이게 세종고등학교를 후기고등학교이지만 학교장이 선발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고교 평준화 적용에서는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학교장이 선발할 수 있는 후기고등학교로 쭉 남을 것 같습니까, 세종고등학교가?

○윤형권 위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특히 중학교.

조치원중학교나 전의중학교가 조치원 인근의 중학교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 중학교 학생들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증가 추세입니까?

○윤형권 위원 감소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은 세종여고로 진학한다고 했을 때.

세종고등학교가 지금 기숙형 공립학교이기는 한데 학생들이 점차 인근에 있는, 그 자원이 자꾸 감소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윤형권 위원 다양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래서 지역의 여러 주민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 세종고등학교만 별도로 이렇게 학교장이 입학하도록 한 후기고등학교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기고등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전기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국제고하고 과학예술영재학교하고, 지금 그 2개 학교입니까?

○윤형권 위원 하이텍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3개 고등학교지요.

좋습니다.

다만, 이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종고등학교가 인근의 자원이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안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런 대책을 세워서... 고교 평준화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학생들의 학력이 골고루 신장된다든지, 학교교육환경이 개선된다든지 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께서 지금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학부형들이 세종고등학교가 공립형 자율고등학교에서 해제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교 평준화를 하게 되면 세종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가 해제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구로 지정하면 해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시지요?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의견이 지금같이 학교장이 추천해서 입학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전형이 될 수도 있다? 고교 평준화를 하더라도 학부형들이나 여러 가지 지역 의견이 그러면 특수지역으로 설정해서 현행과 같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선무 위원 아니, “된다면”이 아니라 되게끔 노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 고교 평준화지역으로 포함시켜 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소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학부형이나 지역 여론을 받아서 그런 여론이 우세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고 특구로 지정해서 예외지역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기숙형 공립고로 계속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젓번 조례안 통과될 때 국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기시킬 겸 학교배정방법 정책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영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학교는 다 후기지요?

그것은 전기고?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후기고등학교가 한 10개 고등학교 정도 되네요?

○김선무 위원 11개교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2 학생과 고등학교 수하고 거의... 다 입학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젓번 하셨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거의 비등하다 이거지요, 중학교 학생 수하고 고등학교 학생 수하고?

○김선무 위원 1·2·3지망 중에서는 다 갈 수 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고평에 대해서 위원님들뿐 아니라 우리 세종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고교 평준화에 대한 우리 교육정책이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어려우신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느 것이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인지 한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충열 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의 고교 평준화에 관한 문제는 많은 일부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이 정책이 진짜 잘 집행되어서 우리 세종시의 교육이 이제 많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또 이런 자료를 봐도 고등학교 배정 관계가 사실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본인이 희망했던 학교나 이런 데 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거기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도 앞으로 문제들이 많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형권 위원님이나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우리 세종고는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농어촌 관련 특례사항이나 이런 것이 사실 관건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직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세종고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변이, 지금 방향이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된다면 앞으로도 고교 평준화 정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의견도 좀 더 수렴하셔서 누가 물어도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교 평준화는 사실 논란이 많고 또 일부에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과거는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의 어떤 교육발전을 위한 쪽으로만 생각하셔서 이 정책이 진짜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앞서서 앞서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과 김선무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세종고등학교 주변의 어떤 자원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위기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가까운 국공립학교의 자율형 기숙사, 즉 기숙사를 둬서 오히려 세종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실질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공주지역에 이미 국공립학교가 그런 기숙사를 둬서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모범답안으로 삼아서 세종고등학교를 정말로, 오히려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하는 이런 후기학교에 대한 특성과 그 장점을 더 살린다면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의중학교와 조치원중학교의 2015, 2016년도 고등학교 입학 관련된 현황인데요.

세종고등학교 또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을 표시하고, 그리고 외지 있지 않습니까?

천안지역이나 청주지역, 공주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 주고요.

그리고 세종고등학교가 지금처럼 학교장이... 후기 자율형 공립고로써 세종지역뿐만 아니라 청주나 천안, 기타 전국적으로도 몇 명의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이런 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교 평준화 관련되어서 실시하는 조례가 통과 되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후속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들어왔고, 아까 이충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같이 드리고요.

세종고 관련되어서도 지금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17년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올 하반기에는 계속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는 학교로 될지, 안 될지를 어쨌든 올해 안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네, 그러니까 ’17년도 하반기에.

○위원장 박영송 ’17년도 하반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고평의 학교에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것은 하반기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력신장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계속 우리들에게 숙제이지요.

우리 교육청의 계속되는 숙제일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입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스스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신경을 많이 쓰는 단계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학교에서 특히 학생생활기록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종시의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 보시나요?

○위원장 박영송 네,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을 정말 가까이 있는 공주든 대전이든 학생생활기록부를 굉장히 잘 작성하고 이것을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사실은 이 부분이 포맷만 잘 맞춰지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이것을 잘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맷도 그렇고, 입력해서 들어가는... 이것을 선생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것을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주고 혹시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사실이 아닌 것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용적으로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보완해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선생님들과 그 학교장님들의 역량과 소통방식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다 해 보시고,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들 또 학교장분들에 대해서 연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어도 학교에서 해 주는, 이것은 서비스지요.

학생들에게 주는 서비스인데 이 부분의 질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박영송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틈틈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해 주셔야 적어도 아이들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라는 얘기는 안 듣게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래야 학력신장이 나오는 거고, 어쨌든 대학진학에 관련되어서 많은 이해와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설명은 본 위원이 잘 들었고요.

자료를 보면 5년 단위로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 12월 연말이나 올해 연초에 회기가 없었으니까 하기야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그 이전에는 협의가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매 당해연도 연말, 4/4분기 후반에 예를 들어 그때는 그런 협의가 불가능한가요?

우리 시교육청에서 사전에 어떤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충열 위원 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도 우리 직원들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세종시가 새로 설치되는 학교가 많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학교가 계획대로 다 완료되는 시기는 몇 년도라고 봐야 되나요, 설립되는 시기가?

○이충열 위원 현재는 ’30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학교가 새로 설립되고 인력이 늘어나고 하는데 총액인건비도 그때그때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우시면 자료라도 준비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이나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청 간부들 다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최근 신도시의 학교 부족사태,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 시가 출범하면서 어떤 수요예측 이런 것도 잘못된 부분이 사실 있었고 또 생각보다 도시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우리 시청도 그렇고 교육행정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역시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교직원 수도 같이 따라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평소에 미리미리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잘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교육행정의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으로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세종교육연구원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이보영 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리플릿하고 PPT, 브로슈어,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이런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우리 소통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카드뉴스라든지 인포그래픽 이런 것을 직접 가공 생산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줍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외주를 주게 되면, 어떤 시의성도 있을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뒤쳐지고, 예산도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정말로 요즘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의 홍보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또 그것의 소비도 마찬가지로 생산이 되었으면 소비를 다양한 매체, 다양한 방법, 기발한 방법으로 자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요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연 시민들이 우리 세종시 교육에 관련돼서 어떠한 말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지 이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것도 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4쪽 하단에 보면 공동체와 교육감이 함께 하는 공감데이트 마련, 이게 36회지요?

36회 했는데 이 공감데이트를 교육감님과 공동체와 대화하고 나서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나온 얘기, 효과, 사례하고 또 거기에서 얘기된 부분 중에 우리 교육정책에 혹시 반영된 게 있나요?

○이충열 위원 그거 있으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작년에는 교육공동체나 또 우리 위주로 대화를 하셨는데 올해는 학생 위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충열 위원 그럼 이 자료에는 작년도에 36회라고 하셨는데 아까 22회라고 답변하셨네요?

○이충열 위원 36회가 맞아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건의사항이나 아주 건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바쁘시겠지만 교육정책에 반영된 사례, 또 사례 중에 지금 시행하고 나름대로 평가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요약해서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학부모기자단 운영 및 기사 발굴 141건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학생기자단이나 학부모기자단에 대한 많은 질문도 하셨고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141건이라 하셨는데 기사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충열 위원 그럼 문제가 됐던 사례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충열 위원 이왕에 하실 거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잘해서 교육행정 발전이 될 수 있는 분위기로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관기관 매체 등)” 해서 괄호 닫고 “타 시·도 옥외 광고(문체부, 시청과 협업)”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은 무엇을 뜻하나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가 아닌 타 시·도 위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면적으로 홍보하시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옥외광고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옥외광고를 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 시로써는 학생들의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광고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많은 외부의 학생들을 수용할만한 기반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이태환 위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컨대 현재 우리 신도심 지역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과대학교라든지 학교 증축의 문제, 기타 등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 인구의 유입만을 촉진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계획되어 있던 인구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요?

○이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과대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왜 발생되고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준비가 먼저...

○이태환 위원 분산효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교육청에서 검토했던 자료라든지 연구한 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생각입니까?

○이태환 위원 담당관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주시기에는 본 위원이...

○이태환 위원 어쨌든 오늘은 이 자리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부분들이 교육청을 질타하거나 잘못된 것을 꾸짖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올 한 해 교육청이 계획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일례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런 계획을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시에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광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조차도 우리 시에 어떤 관광 인프라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자칫하면 관광인프라 자체가 약한 상황 속에서 어설프게 해외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실망감, 다르게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런 광고를 해서 실제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왔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이것들을 장려해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 시 이미지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 시로 교육을 기대하고 이주를 왔다가 그에 실망감을 갖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태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에 대한 고민을 우리 청에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려와 걱정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료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교육청의 얼굴입니다, 소통담당관은.

여러 가지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확대하겠다고 하셨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셔서 준비하신다고 하니, 특히 교육청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 그리고 알리고 싶은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을 옛날같이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작해서 배포에 좀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그래야 사실 교육청의 일이라든가 교육서비스에 관련돼서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온교육소식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부분도 지금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위원장 박영송 그 뉴스레터가 제가 말씀한 온교육소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송 그것을 제작하는 건 좋아요.

제작하는 건 잘 하신 거고, 그 배포를... 많은 분들이 봐야 그게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담당관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사무관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답변석으로 가셔서...

○위원장 박영송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주일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지금 시행을 몇 주 동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걸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일선 선생님이라든가 학교, 학부모 이런 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사실은 그게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소통담당관에서 그것을 통합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건지, 비서실에서 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토털로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뿌려주셔야 이게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담당관 소관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미온적으로 하시지 말고 온소식이니 온 학교 공동체에서도 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주요업무 보고·청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조치결과 좀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

그러면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웃음)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시간을 할애했더니, 다름이 아니고 감사관님도 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봉초등학교 아시지요?

○김선무 위원 연서면에 있는 연봉초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한테 구타사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고 본 위원한테도 그 학부형한테 몇 번 항의전화가 왔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학부형이 저한테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 의원님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학부형한테.

“왜 결과물이 없느냐?” 그래서 “잘 합의됐다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것은 합의된 적 없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지금 바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지금까지 조치사항과 어떠한 상태인 건지,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조치는 했는데 이의신청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의가 접수됐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1개월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징계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게 원만히 해결되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그 학부형이 지금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된 걸로 얼마 전까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사실 저도 이런 얘기 자주 하기는 싫습니다.

하기는 싫은데, 좋은 일도 아니고.

그런데 저도 어떠한 답변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떠한 답변을 해 줘야지 지역구의원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도 가만히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정도 선에서 다 만족은 못할망정 어떻게 하라든지, 저도 어떠한 대답은 줘야 될 것 같아요.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면서,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올해 추진계획 대비해서 계획표를 이렇게 쭉 짜왔는데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차질이 없도록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교육청 내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복무나 기강 또 일선 현장에 있어서의 기강 또 회계 등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살피셔서 초반기에 학교가 지어지고 하면서 일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방적인 감사도 필요하고, 사후적인 감사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감사관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지역공동체, 즉 마을학교 그리고 지역거버넌스인데 실제 교육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겠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행정업무를 합리화시키겠다, 이것은 불필요한 잡무를 줄이겠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성과 중에서 특히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킨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요.

○윤형권 위원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원이나 교직원들의 업무가 경감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교무행정사까지 배치할 정도로 교원 업무와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체크... 피드백이지요.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윤형권 위원 원래 이 세종시는 6생활권으로, 예정지역을 볼 때 6개의 생활권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2개의 마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2개의 각 마을별 특징은 학교가 중심이에요.

가로, 세로 500m씩 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즉, 가운데에 학교를 둠으로써 그 학생들이... 마을이 학교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동선이 이루어지게끔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한때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특히 1생활권은 원래 취지대로 가지 못한 그런 것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가 우리 세종시의 중심입니다.

교육이 중심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더 하겠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지요.

그리고 마을학교, 거버넌스 또 지역교육센터라든지 아주 계획을 많이 짰는데 기획관실에서 짠 이 기획이 그냥 기획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꾸 피드백을 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리커트 척도 5.0 만점에 3.5라고 해서 0.5점이 더 플러스돼가지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본래 세종시를 만드는 그 취지대로 교육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학교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단층제이다 보니까 학부모들, 학생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민원이 곧바로 교육청으로 갑니다, 한 차례 걸러주는 곳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행정당국이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긴장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다른 시·도는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민원이 한 번 더 걸러지는 완충적인 작용을 하는데 우리 세종시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 불만에 대한 것이 바로 표출이 됩니다, 완충작용 없이.

이 점을 참 유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완충작용이 없습니다.

완충지대가 없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장점이지만 그게 단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당국이 이런 교육공동체라는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철저하게 하고요.

주민들, 교육가족들,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런 기획을 추진해야 됩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지적할 것은 하고 또 지원할 것은 충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세종시는 교육이 중심이다, 이런 도시다, 그 점을 항상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기획관 소관이 주로 교육과 시민, 지자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위원회 구축 또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 구축도 오히려 대 시민과 지역사회와 연결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확장되는 내용이에요, 주로.

그래서 방향은 굉장히 좋고 또 요즘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좀 늦은 감도 있지요.

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나 여러 부분은 솔직히 미리미리 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올해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환영입니다.

환영인데, 그 외에 교육혁신지구나 거버넌스 구축 아니면 미래교육자문위원회 구축 등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방향은 맞는데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거두기가 참 힘든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창한 아젠다보다는, 방향은 그렇게 가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은 결실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거창하면 나중에 보면 결과가 미약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정책기획관실에서 방향 잡은 것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소기의 성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 비슷한 시기에 주요업무계획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요업무계획서가 굉장히 부실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 주요업무계획서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작년에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각 부서별로 여태까지 했던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배경, 추진실적, 현황 및 진단, 추진계획에다가 분기별 추진계획 그리고 확정예산까지 이렇게 포맷으로 쭉 정리를 해 주셔서 사업별로 그 과정과 여기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와 올해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제가 초안을 가져왔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성과지표 관련되어서 이게 정량평가, 정성평가는 들어가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물론 목표 대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하면서 그 일은 수행하지만, 사업은 진행을 하지만 이게 좀 더 과하게 아니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데 뭔가 평가를 막 억지스럽게 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몇 개... 짚지는 않을게요.

그때 제가 기획관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사업별 성과지표를 올해 좀 해 보고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고, 좀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성과지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올해 이것 몇 달 동안 고민해서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 총괄했던 우리 정책기획관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

이현복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255쪽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내실화인데요.

이 교육연구회가 2015년 작년부터 한 건가요?

○이태환 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교육연구회라는 걸로 연차별 추진 목표를 보면 2015년도에 준비, ’16년도 기반 조성, ’17년도에 정착, ’18년도부터는 확산 이렇게 대략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계획으로 보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지난해부터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있었다?

○이태환 위원 그거와 이 교육연구회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름이 원래 각기 달랐었나요?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작년 한 해 이 교육연구회를 해 보시니까 이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 판단근거는 혹시 어떻게 하지요?

○이태환 위원 이게 교원들이 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교원들이 하시는 거고.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것이 100% 자발적인 모임인 건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각기 본인들이 주제를 잡거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학습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태환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 양이...

○이태환 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결과물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면 그것은 자료로 보다 상세히 보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아까 학교 밖이라고 얘기했는데 용어가 조금... 사실은 학교 간이지요, 학교 간.

○위원장 박영송 학교 간인데 학교 밖이라고 명칭을 해 주시니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듣다 보니까, 학교 간이지요.

학교단위 학교 간,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두세 학교 이상이 할 때는 학교 간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 밖으로 명칭을 하니까 좀 그런데... 그것도 고려를 조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칭을.

○위원장 박영송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연구원이 정말로 규모가 작은데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고, 지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연구원의 어떤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행정사무 관련되어서, 지금 이 일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연구연수를 한다든지 교육, 교원... 교원에 대한 연수니까 또 다른 교육 아닙니까, 이게?

○윤형권 위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실력,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원이 앞으로 정말로 여러 가지 조직을 더 갖추고 제 기능을 했을 때 우리 세종시 교육이 제대로 된다,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럽으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스톡홀름에 가니까 65만 명 정도 되는데 도서관이 한 45개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또 도서관이 없으면 이동식 도서관으로써 그것을 해 주는데 반경 2km내에 도서관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상가지역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날 저희가 간, 그래서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둔 거지요.

‘스톡홀름’ 하면 잘 아시겠지만 노벨상을 수상하는 데가 스톡홀름인데 평화상만 노르웨이에서 하게 됩니다.

노벨이 왜 스웨덴에서 나왔는지, 반경 2km 내에 도서관이 하나씩 있고 또 시립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유치원생들이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유치원생들한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을 그때부터 교육합니다, 결국은 책과 가까이 지내게.

이런 것을 볼 때 책을 많이 읽는 시민들,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고 강대국입니다.

이것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물론 교육연수원의 업무 중에 하나가 유치원교사에 대한 연수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저는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유치원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연수원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그것은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아무튼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은 비단 교육청만으로도 안 되고 우리 시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는 특별히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요구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책을 대출해 주고 수거도 합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교육원에 있는 장서가 몇 권입니까?

○윤형권 위원 10만8,000권?

○윤형권 위원 규모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교육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 감안해 보면.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복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며, 오늘에 이어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