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3월2일(수)
장 소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
2.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정 심의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3시34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임시회를 마치고 바쁘신 와중에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 및 공공시설물 인수대상 2건에 대한 인수결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3시35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정 심의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2016년도 공공시설 인수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차근차근 잘 반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인수현황하고 2016년1월22일에 특위 업무보고 시 있었던 지적사항 조치현황, 2016년도 인수계획 그리고 향후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지난 특위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 조치현황하고 2016년도 인수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에 간략하게 인수대상 시설물 말씀드리면 조치원우회도로하고 또 부강우회도로 그 2개 시설이 늘어서 총 110개의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인수해야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실적은 작년까지 총 31개 시설물들을 인수했고, 올해에도 23개 정도를 인수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1월22일에 특위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 그리고 조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U-city 시설하고 소방서,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청주 연결도로, 폐기물연료화시설 등 4개 시설을 돌아보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 지적이 있었는데 인수 전에 사전 협의하고 폐기물연료화 주민지원법률 재검토하고 또 소방서 마감불량한 사항 보수, 청주 연결도로 선형 개량 등이 있었습니다.
조치완료된 것으로는 의회 협의 시행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한 U-city 관제능력 향상방안 마련 이런 것들은 조치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조치 중에 있는 것은 폐기물연료화 주민지원 관련해서 환경부 유권해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마감불량 및 청주 연결도로 선형 개선 등은 관계 기관에서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방서 창호 추가설치는 녹색인증이라든지 에너지효율 등과 연계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2016년도 인수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1-1 되겠습니다.
상반기 인수계획으로 세종소방서, 테크노밸리 연결도로는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소방서 같은 경우에 특위 지적사항 조치완료라든지 또 현재 우리 시에서 이용 중에 있어서 3월 중에 인수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논의할 것이겠습니다만 테크노 연결도로도 특이사항이 없고 공사완료 후에 통행 중에 있습니다.
한시적 관리기간 만료에 따른 6개 시설이 3월 말까지 LH 위탁관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동집하시설 1·2·3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써 악취라든지 함수율 과다 등 문제점 보완사항 확인 등을 위해서 LH에서 기술진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2억3,000만 원을 들여서 기술진단 중에 있고 또 거기에 따라 나오는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시적 관리 종료 후에 민간위탁 운영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업체 선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 4월부터 계산했을 때 내년 말까지 21개월 정도, 총 용역비 약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목록 검토·확인 등 인수인계 준비와 관리감독 실시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악취방지시설 보강설치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올 9월까지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약 30억 원 소요될 예정이고, 보강시설에 대한 성능검증 이행 및 설치 후에도 보증기준 합의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준은 참고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은 한시적 관리 종료 후에 역시 민간위탁 운영 예정으로 있고, 업체 선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개소에 대해서 약 3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 우회도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상부 차량 충돌방지시설 및 표지병 설치, 방음터널 유지관리 및 점검용 계단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지하차도 상부에 교통섬을 설치한다든지 진·출입구간에 표지병 추가한다든지 방음터널 계단설치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LH에서 한시적 관리 종료 후에 관리용역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8억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4월1일부터 LH와 합동근무 시행을 통해서 원활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에 네 번째로 수질복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누수, 감시제어시스템 미구축 또 긴급차단게이트 수위계 설치 등 합동점검 결과 총 11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고 103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 침하 등 9건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조치예정으로 있습니다.
LH에서 한시적 관리가 종료되면 우리 시 하수도과에서 직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부 필요한 부분은 관리를 대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23명이 소요되고 또 연간 44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 생활권 일부에 대해서 2-4 생활권 상업시설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서 건물주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준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로 3.1km, 광장 1개소, 수목 164주 등 인수 추진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 157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었거나 향후 현장 재확인 등을 통해서 인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청주 IC 연결도로, 청주시 연결도로, 공동구 2구간 등 14개 시설물을 하반기 인수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인수 전에, 약 3개월 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의회 보고 또 합동점검을 내실화해서 조치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쳐서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동안 직원님들이 현장에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인수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또 의원님들이 체크를 안 한 부분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는 청주 연결도로에 물론 본 도로야 위원님들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같이 점검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항상 다니는 선형도로가 있거든요.
다리 밑으로 선형도로가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고개 졌어요.
여름이나 봄, 가을은 괜찮겠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차가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눈이 쌓이고 하면 거기는.
그래서 LH나 건설청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나서서 거기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번에 잘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낮추든가 아니면 그 터널을 박스... 노선을 더 넓게 잡아서 가주면 큰 예산을 안 들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건설청하고 협의해서 건설청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차선 도로라고 해서 그냥 3m, 6m로 쭉 가는 것보다도 터널 밑에는 윗면을 더 넓게 잡아주고 해서 넓혀주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날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라든가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봤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검토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동안 공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집행부에서도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일단 인수를 받으면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시비로 전액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더 꼼꼼하게, 사실 우리 공특위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더 꼼꼼하게 살펴서 인수받을 때는 진짜 완벽하게 인수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계속 고생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이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폐기물연료화 주민지원법률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지난번에 환경과 과장님 오셔서 대화를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새로 바뀌셔서 인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십니까?
그럼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우원입니다.
환경부에 소속되어 있고, 이번에 1대1 교류로 해서 1년간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고생해 주시고요.
환경부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여러 모로 저희들도 앞으로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관련된 부분도 환경부의 유권해석 중이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에 써놓으셨는데 본 위원장도 이거 법률 관련해서 많이 봤어요.
봤는데 사실 이거는 큰 건 아닙니다만 주민들께서 자꾸 요구를 하시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장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난번에 당부드렸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주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법률 어디에도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 집행부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셔서 계속 논의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취지로 봐도 그렇고요.
환경부에서 이번에 1대1 교류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선형 개선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요.
이 부분도 도로과에서 집중적으로 LH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게 돼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예정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고복저수지에 보니까 데크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더라고요.
농어촌공사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인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파악을 했습니다.
나중에 준공이 되면 이게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시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공공특위에서도 한번 현장 내지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관련된 자료라든지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집행부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오늘은 의결할 내용이 두어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의결하고 현장을 갈까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에 보면 2-4 생활권 상업시설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일단 직접적인 부분은 도로 관련된 부분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사업 준공이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지번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명의로 등기되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상업시설들을 임차했거나 계약했다 하더라도,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팔려고 하거나 재임대하거나 이런 식이 가능한데 그런 거래상의 제약을 상가 점포주들 또는 임대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2-4 생활권이 여기 쓰여 있기로는 3월에 인수예정이라고 쓰여 있네요?
맞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일부 우려를 하셔서 지금 이미 공사가 다 끝났거나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신속하게 인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못 박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찬영 여기 쓰여 있기로는 ’16년3월이라고 인수예정이 쓰여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사항인지 아니면 전혀 협의된 내용이 없는 건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LH로부터 우리 시로 요청이...
○위원장 안찬영 아니, 요청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저희들이 현장을 가본 적도 없고, 2-4 생활권에 대해서는 저도 옆에 살고 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도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런데...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도 3월에 바로 또 인수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좀 난감한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위원장 안찬영 쉽게 말하면 난감한 건데,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들.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분리를 해서 준공하는 방법은 어려운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대부분 다 분리가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준다라고 저번에도 자꾸 얘기를 해서 한참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럼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이 없는 방향성으로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 그 중에 하나의 예로 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번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공원이라든지 도로의 일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리해서 준공을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수되는 시설들이 지역적으로 생활권이 통째로 넘어오는 것들은 전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주기 위한 건데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주체들이 섞이게 되면 아마 효율적인 관리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개인재산권, 상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간에 개인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 작업에 맞춰서... 쉽게 말하면 LH에서 너무 급하게 저희한테 지금 인수요청을 하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렇게 급하게 하고서 또 지난번처럼 언론에 대고 언론플레이 하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대안을 갖고 계셔야지요.
의회가 무조건 현장 한 번 갔다 오면 인수 받고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위원장 안찬영 특히나 생활권 자체가 2생활권이 얼마나 넓은, 세대가 많은 생활권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 어마어마한 면적을 인수받는 데 불과 한두 번 가서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건 전문가들도 어렵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장님 우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상업용지를 분양할 때 BRT 도로 축 있지 않습니까?
그 BRT 도로의 한 칸 정도 되는 상업시설들은 도시의 도로 이용도 그렇고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미리 분양을 했었습니다.
BRT 바로 붙어있는 그 상업시설에 대해서만큼은 LH에서 오히려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인수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빠진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빠진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지요.
공공공지에 대한 부분, 공공공지 정의에 대한 부분, 공공공지 분류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지난번부터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면적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의 땅을 가지고 세 가지 용도로 나눠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용은 보도블록으로 하고, 실제 잡혀있는 것은 공공공지로써 녹지로 잡혀 있고, 일정부분 도로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나, 쉽게 말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자꾸 협의를 통해서 분류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가능하면 다음번 회의 때는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다음번 회의 때는 듣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정 심의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인수결정 대상 시설물은 세종소방서,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등 2개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정 심의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대로 인수대상 시설물 2개소에 대한 인수결정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정 심의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대로 인수대상 시설물 2개소에 대한 인수결정에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인수 결정한 시설물 2개소에 대해서는 계획된 기간에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종소방서는 건설지역 내 소방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의 심장과도 같은 중요한 시설로써 조직구성, 소방서 개청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밸리 연결도로는 교통·물류 등 세종과 대전의 접근성 향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관리가 잘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종료 후 이어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9분 산회)
| ○출석위원(4인) | |
| 위 원 장 | 안찬영 |
| 부위원장 | 정준이 |
| 위 원 | 김복렬 |
| 장승업 | |
| ○출석공무원(1인) | |
| 균형발전국장 | 조수창 |
| ○전문위원 정희상 |
| 박건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