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지난 11월1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이 출석하여「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정준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서금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외 9건의 동의안 등 총 2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감사위원회의 2014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서는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연차보고서는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대중교통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12일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16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34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시정 질문 의원 순서를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28일 세종소방서를 방문하여 개청 준비상황 보고·청취 및 건물 내부점검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21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정은 세계경제의 부진과 중국의 성장 둔화 등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 등 국내외의 악재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의 우리 시 이전이 확정되었고, 제2회 세종축제,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큰 문제없이 조치원의 옛 청사에서 보람동 새 청사로 이전을 완료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로컬푸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도·농 상생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와 체육, 교통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주여건이 점차 좋아짐에 따라 인구도 21만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고 미래·첨단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자동차 부품과 바이오산업 등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여 우리 시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세종시민 복지기준 마련, 안전도시위원회의 알찬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복지도시,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확장되고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 시는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행정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이 설치되어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과 행정자치부 등 주요 부처의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시민 여러분은 물론 충청권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균형 잡힌 도시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춘조치원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가 농촌형 창조마을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상하수도, 공원 등 지역개발시설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시는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고 시민의 복지수요 눈높이에 맞춘 세종형 복지기준도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특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각종 문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 교통, 감염병 등 우리 시의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대중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안전도시위원회의 현장점검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가 건강한 체질을 바탕으로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도산단 등 신규산업단지의 조성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통해 견실한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은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변화·발전시키겠습니다.

책임읍동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북부권과 남부권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행정조직인 시설관리공단 등을 설립하여 세종시형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30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시정발전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우리 시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언론, 직원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위해 시민대학 집현전, 정례브리핑, 민생현장 방문, 정책조정회의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시민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이 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늘어난 국비 지원, 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재정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의 팽창, 공공시설물 인수관리비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도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추세 등으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제20대 총선이 실시되는 해로써 세종시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 해 보다 알찬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 9,170억 원보다 21.8%가 증가한 1조1,173억 원으로 시 출범 이후 본예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사업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꼭 해야 할 일들은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기조 하에 시정 핵심과제인 100대 과제의 3년차 실천사업에 신도시와 읍·면지역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여건 개선과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사회복지와 시민안전 등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치원 서북부 개발, 침산근린공원 조성, 신도시 주차장 용지 매입,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 등에 가장 많은 3,330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도·농 상생발전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개설,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무상급식 지원 등에 올해보다 19.5% 증액한 2,6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 시설 확충, 폐기물 재활용사업, 공공하수처리 개선 사업 등 환경보호 예산으로 1,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와 출산장려금,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 복지 분야에도 2,143억 원을 편성하여 복지예산 2,000억 원 시대를 준비하였고,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금강스포츠공원과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세종문화의 해 사업과 시립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등으로 문화·체육·관광 예산으로 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올해보다 25% 증가한 4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대응장비의 현대화 등 소방장비 보강과 재해위험지구의 개선, 안전마을 및 안전도시 조성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7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업을 추진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일인불과 이인지(一人不過 二人智)’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하니 협동하고 협력하라는 뜻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시민들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행복도시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세종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대표하여 의회와 일선현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예산안 기본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 및 분야별 모습,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시정2기 재정은 시정 비전과 4대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12대 시정목표와 100대 실천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2016년 예산안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100대 과제 3년차 실천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교통 및 지역개발, 문화체육, 사회복지 및 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2016년 예산안 총량입니다.

총 세출을 전년 대비 21.8% 늘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재정여건과 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총 세입은 1조1,173억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21.8%인 2,00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8,000억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5.1%인 1,0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73억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42.9%인 953억이 증가했습니다.

채무는 660억 원으로 줄여 2016년 예산안 대비 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분야별 재원 배분 모습입니다.

사회 분야는 인구구조 변화와 생활·문화 욕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 등 핵심사업 위주로 투자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SOC 분야가 2015년 대비 38.9%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25.6%, 환경 분야 20%, 사회복지·보건 분야 16.7%, 교육 분야 5.8%,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1,173억 원이며, 2015년 본예산 대비 21.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505억 원, 세외수입 35억 원, 국고보조금 363억 원 등입니다.

회계 간 전·출입 등 중복 계상된 684억 원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총 1조488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회계 및 분야별 모습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6,950억 원보다 1,050억 원 15.1%가 증가한 8,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3,159억 원보다 540억 원이 증가한 3,69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3,53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032억 원보다 5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 127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한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3,054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가한 3,15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09억 원으로 금년도 1,570억 원보다 261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세수 증가로 보통교부세가 331억 원 감소됐고, 종전 보통교부세로 산정하던 부동산교부세 15억 원을 분리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도 당초 예산 1,484억 원보다 363억 원이 증가한 1,847억 원입니다.

보존수입 등은 1,145억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738억 원보다 40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류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1개의 정책사업 분야는 금년 대비 증가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만 신청사 이전사업비 일몰로 12%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신청사 이전사업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12% 54억 원이 감소한 3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의회청사 증축 26억 원, 시청사 시설관리용역 31억 원, CCTV 구축 12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9.3%인 23억 원이 증가한 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민방위 및 소방 분야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주요 사업은 백천재해위험지구 정비 106억 원, 소방장비 보강 23억 원, 화재예방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교육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5.8%인 26억 원이 증가한 4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기회 확대에 중점 투자하였고, 주요 사업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440억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18억 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25.6%인 52억 원이 증가한 2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사업은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37억 원, 금강스포츠공원 조성 36억 원, 세종민속문화의 해 운영 1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1%인 48억 원이 증가한 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사업은 하수도사업 전출금 74억 원, 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6억 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24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7.2%인 263억 원이 증가한 1,7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맞춤형 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372억 원, 기초연금 307억 원, 의료급여진료 예탁금 182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35억 원, 기초생계급여 94억 원 등입니다.

다음 13쪽 보건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18.3%인 26억 원이 증가한 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및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지원 확대와 감염병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출산장려금 30억 원, 시립의료기관 운영 관리 20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1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3.9%인 28억 원이 증가한 7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확대와 로컬푸드 등 미래농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무상급식비 105억 원, 농업발전기금 90억 원, 소류지 정비 5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23.9%인 78억 원이 증가한 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지역특화 지식산업 육성 분야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10억 원, R&D 기반 지식산업센터 건립 37억 원, 도시가스 공급확대 2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9.4%인 75억 원이 증가한 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유입 등에 따른 도로, 교통여건 개선과 주차장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77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존 75억 원, 아름동 주차장 부지매입 17억 등입니다.

다음 15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32.2%인 304억 원이 증가한 1,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업은 계속사업의 완공에, 소규모 사업은 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읍·면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144억 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117억 원, 침산2근린공원 조성 100억 원,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50억 원,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44억 원, 민간산단 생활용수 위탁 4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금년도 2억 원 대비 89억 원이 증가한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 기반의 성장 동력 및 미래 신산업 창출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사업은 SB플라자 구축 80억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10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1,058억 원, 예비비 11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총 1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 2,220억 원보다 953억 원이 증가한 3,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388억 원으로 시설 운영에 152억 원, 시설 확충에 216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19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은 592억 원으로 시설 확충 308억 원, 시설 개량 132억 원, 행정운영경비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00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875억 원, 산단 조성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374억 원으로 융자사업에 50억 원, 공채 상환 및 예비비 등에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 등 188억 원, 주택사업은 임대주택관리 20억 원, 보전금성 예비비 113억 원 등 1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은 서북부 도시개발 등 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5억 원, 기반시설은 시설관리 및 반환금 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종촌동 주차장 용지 매입 13억 원 등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78억 원 등 408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개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773억 원으로 금년도 506억 원 대비 52.7%가 증가된 2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 1억 원 등 10억 원을,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5억 원 등 9억 원을,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 등 24억 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3억 원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등 16억 원을,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등 10억 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 등 66억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차 보전금 10억 원 등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투자진흥기금은 융자금 20억 원 등 295억 원을,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 40억 원 등 195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2억 원 등 41억 원을,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은 예치금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4억 원 등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은 필요예산이 대부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어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2016년도에 폐지할 계획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투자와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2,151억 원보다 189억 원이 증가한 1조2,340억 원입니다.

2쪽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218억 원으로 기정예산 9,144억 원보다 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현황으로는 국비 내시에 따른 보조금은 76억 원이 감소하였지만 순세계잉여금 106억 원, 특별교부세 29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74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입니다.

당면한 현안사업 투자에 따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1.4%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가 5%,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2.6%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자체 사업 주요 내역입니다.

증액사업은 25건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투자촉진보조금 14억 원, 경로당 운영 2억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은 19건에 3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침산2근린공원 조성 140억 원, 조치원 체육시설 부지 매입 100억 원 등입니다.

감액사업은 107건에 10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비 26억 원 감액, 환승통로 개선, 부지 매입 10여억 원 감액 등입니다.

법정필수경비는 136건에 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62억 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잔액 3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보조사업 주요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112건 1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비는 82억 원 감액, 시비는 48억 원 감액입니다.

다음 6쪽 지특사업으로 총 5건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특은 11억 원, 시비는 3억 원 감액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은 총 25건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기금은 17억 원, 시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 7쪽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대선 도로 포장 10억 원, 도로 사면 개선 10억 원 등 총 7건에 2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정재원사업은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1건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입니다.

1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정예산 3,008억 원보다 115억 원 증가된 3,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별 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사용료 수입 10억 원, 이자수입 2억 원 등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국고보조금 10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등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공장용지 판매수입 70억 원, 국고보조금 18억 원 등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상환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는 현재 미 운영되고 있어 회계잔액 2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명시이월 및 계속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간이 당초 익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31일로 단축됨에 따라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3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의회청사 신축 25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3억 원, 수변공원 조성 251억 등 총 185건에 1,168억 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비위생매립장 정비 1건 7억 원입니다.

이것으로 201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 예산안 및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균형발전과 급증하는 신규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세종 교육가족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에 새 희망을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2016년도 우리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업무 정책방향을 설명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왔습니다.

또한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교육지표에 따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참여하는 주체적인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은 학교 혁신 2년차로써 모든 학교를 아이들이 행복한 새로운 학교로 탈바꿈하도록 정책을 새롭게 만들고, 현장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힘껏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5대 정책방향별 주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새로운 학교교육의 모델을 제시했고, 학교혁신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세종학교 혁신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업무 합리화, 교무행정사 배치, 교사주도 연구모임 지원 등을 통해 교수·학습 중심 학교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회의와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학교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고교 신입생 교복과 읍·면 지역 고교 무상급식 등 따뜻하고 공정한 지원에 힘썼고, 시민감사관 확대 등으로 청렴한 교육풍토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밖에도 고교 상향평준화 여론조사 결과 높은 찬성률이 나옴에 따라 시민들의 고교 교육 혁신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종교육시민회의와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통해서 시민전문가와 함께 성장하는 세종교육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은 학교 혁신에 매진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수한 교육여건을 찾아 이주하는 시민이 하루하루 늘어가는 세종의 여건에서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기 위한 과제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2016년은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좋은 정책은 현장에 잘 착근할 수 있도록 세심히 다듬고 발전시키며,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지난 6달 동안 교육청 내에 크고 작은 토론회를 10여 차례 이상 개최했고, 교육공동체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2016년 세종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015년에 이어 혁신학교와 학습공동체 선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학교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활동 그리고 학생들의 연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율과 협력의 생활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종형 창의적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인문독서교육, 진로진학교육 등 학교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일환으로 학교단위 연수를 지원하고, 단위학교의 연수원 학교 운영을 통해서 전 교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교육정책을 활성화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문화를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교육지원센터 구축, 교육혁신지구 지정 및 추진 등의 새로운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하는 교육협력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정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육청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교육청 구성원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과 감사활동을 통해 깨끗한 세종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본예산 5,300억 원보다 4.8% 감액된 5,068억 원으로...

○교육감 최교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본예산 5,300억 원보다 4.8% 감액된 5,068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예정지역 학교 신설 감소에 따른 학교 신설비 1,160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는 작년보다 29.6% 증가된 2,600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8.8% 증가된 840여억 원으로 교육청의 재원은 전년보다 증가되었으나 학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되고, 국가시책사업 확대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등 교육비전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과 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대 정책방향 추진을 위해 총 예산의 42%인 2,12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책방향 1인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에 13억 원, 정책방향 2.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에 176억 원,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에 128억 원, 정책방향 4인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에 1,80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건비에 총 예산의 43%인 2,202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에 총 예산의 7.2%인 36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과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99억 원을 반영했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8억 원, 예비비와 기타 4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821억 원보다 123억 원이 증액된 6,94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국가시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 수입 등을 반영했고, 인건비와 무상급식비 등 각종 사업의 집행상태를 파악해서 미집행 예정액을 2016년9월 개교 예정인 보람고와 2017년3월 개교 예정인 소담고의 시설비로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주요 정책과제들을 교육공동체가 힘차게 추진해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세종시민의 관심과 애정,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2016년은 우리 교육청이 의회, 시청,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함께 하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 예산안 그리고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5,322억 원보다 4.8% 감소된 5,068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5년도 2,762억 원보다 23.9% 증가된 3,421억 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 수입은 ’15년 74억 원보다 51% 감소된 36억 원입니다.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은 신설 학교 수 감소에 따라 ’15년 본예산 2,415억 원보다 37.5% 감소된 1,508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5년 본예산 70억 원보다 46.2% 증가된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박영송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배포가 안 되어 있어요.

배포된 후에 다시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들으면 어떨까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5,322억 원보다 4.8% 감소된 5,068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5년 2,762억 원보다 23.9% 증가된 3,421억 원이며, 입학금 등 수업료 자체 수입은 2015년 74억 원보다 51% 감소된 36억 원입니다.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은 신설학교 수 감소에 따라 2015년 본예산 2,415억 원보다 37.5% 감소된 1,508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5년 본예산 70억 원보다 46.2% 증가된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5,322억 원보다 4.8% 감액된 5,068억 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015년 본예산 4,838억 원보다 7.4% 감액된 4,483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은 2015년 본예산 7억 원보다 38.3% 증액된 10억 원입니다.

교육일반은 2015년 본예산 476억 원보다 20.9% 증액된 57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신설학교 증가 등에 따라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 교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증가된 1,905억 원이며, 비정규직 인건비는 기간제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의 증가 등에 따라서 전년보다 증가된 296억 원입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8억 원 증가된 1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수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전년보다 2억 원 증가된 12억 원이며, 학력신장은 전년보다 4억 원 증가된 10억 원입니다.

영재교육을 통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는 전년보다 3억 원 증가된 13억 원이며, 신설학교 도서 구입 등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는 전년보다 7억 원 증가된 14억 원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배치로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은 전년보다 4억 원 증가된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험중심 과학교육과 과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은 전년보다 4억 원 증가된 5억 원이며,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과 전산망 구축을 위한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전년보다 1억 원 증가된 17억 원입니다.

현장 중심의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진학교육은 전년보다 6억 원 증가된 7억 원이며, 고등학교 입시 지원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학생 선발 배정은 전년보다 6억 원 증가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학비 지원은 전년보다 1억 원 증가된 12억 원이며,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은 전년보다 22억 원 증가된 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위한 급식 지원은 전년보다 50억 원 감소된 150억 원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은 전년보다 7억 원 증가된 91억 원입니다.

만3세～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은 8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과서 지원은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지도 및 보건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보건 관리는 전년보다 7억 원 증가된 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급식의 정상적인 운영과 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 관리는 전년보다 25억 원 증가된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학교재정지원 관리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은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에서 추진하던 사업 일부를 교육청에서 추진함에 따라 전년보다 22억 원 감소된 3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학재정 지원은 전년보다 5억 원 증가된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신설 학교 수 감소에 따라 학생 배치시설은 전년보다 869억 원 감소된 1,155억 원이며,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은 전년보다 1억 원 감소된 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평생·직업교육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전년보다 1억 원 증가된 7억 원이며, 48쪽 직업진로교육은 전년과 동일한 4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교육일반입니다.

먼저 교육행정일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기획 관리는 전년과 같은 3억 원이며, 세종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산을 위한 교육정책 홍보는 전년보다 3억 원 증가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분산배치와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학생 배치계획은 전년보다 감소된 3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사업 관리는 전년보다 12억 원 증가된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기관운영 관리입니다.

기본운영비는 본청 조직 확대에 따라 전년보다 6억 원 증가된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전년보다 170억 원 증가된 285억 원이며,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보다 30억 원 증가된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821억 원보다 123억 원 증액된 6,944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3,461억 원보다 3.9% 증가된 3,596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2015년 기정예산 96억 원보다 10% 증액된 10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차입금은 누리과정 교부금 지방채가 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0.8% 감액된 2,8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21억 원보다 123억 원 증액된 6,9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 6,370억 원보다 1.9% 증가된 6,48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 9억 원보다 13% 감소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은 기정예산 440억 원보다 1.4% 증액된 4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31억 원 감액한 1,66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비정규직 인건비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액 반영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5억 원 증액된 1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3억 원 증액된 3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재교육 활성화는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 원 증가된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성화 교육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 증가된 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체육교육 내실화는 기정예산보다 3,400만 원 증가된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학비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2억 원 감액된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급식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1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보건 관리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 증액된 6억 원이며, 각종 체육대회 활동은 기정예산보다 1억 원 증액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학교재정 지원 관리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32억 원 감액된 3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학생수용시설은 2016년과 2017년 신설 학교 설립에 필요한 시설비를 우선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78억 원 증액된 3,2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는 기정예산보다 2억 원 감소된 22억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사업 관리는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감소된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41쪽 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 감액된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 및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학교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넘어 ‘실질적 행정수도 원년의 해’라는 비전 아래 5대 핵심과제인 행정수도 위상 확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견인, 도·농 통합형 자족도시 기반 확충,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경제 육성, 따뜻한 복지·안전한 세종시 건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1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행정수도 위상 확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견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지난 10월에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의 이전 고시가 확정되어 내년 3월까지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이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 이전 고시와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설치를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국제심포지엄,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시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세종시형 신 자치모델 구현입니다.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책임읍동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금년 12월 중에 개청할 계획이며,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2030 중장기 발전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공동현안 해결 모색을 위해 대전, 충남·북 등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였으며, 국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도·농 통합형 자족도시 기반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모두가 잘사는 도·농 상생발전과 관련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복합행정타운」 조성,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행복주택 건립,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확충,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착공, 청소년수련관 건립, 서북부지구 조성 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담동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개장하고 지난 6월에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또한 10월에는 농업인 가공 지원센터도 착공하는 등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와 농업이 융합된 창조마을 조성을 위해 스마트팜 지능형 영상보안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태양광 발전시설과 창조형 두레농장도 조성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자연 친화적인 문화·환경도시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먼저 시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해 인문학·고전학 등 시민대학 집현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기반 강화로 금년도 전국체육대회 성취도 1위를 달성한 바 있으며, 문화재단과 어린이도서관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 읍·면 지역에 도시공원을 조성 중에 있고, 고복저수지를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공공자전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KDI 등 4곳에 대여소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형 도시·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먼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운영을 위해 마을택시 시범사업과 장애인 콜택시 확대는 물론 BRT와 시내버스의 운행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지난 9월부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적 도시성장을 위해 「2020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였고, 주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도로, 농로 포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정비 중에 있으며, 상수도 및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경제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투자유치 확대 및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첨단·미래·명학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과 투자유치 설명회, 세종시 관계기관 투자유치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총 69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자동차 부품, 바이오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고, 지역산업 거점기관인 「지역산업기획단」도 지난 9월에 설립하였습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명학·미래·첨단산단은 기반시설과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철도·교통 융복합, 벤처 밸리 등 신규 산단 3개소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종투어버스를 운영하고, 문화관광해설사도 확충하였으며, 시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호수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합강캠핑장의 편익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먼저 인력양성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한 「SB(Science-Biz) 플라자」의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여 창조마을 조성과 벤처 육성·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56개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시민 주도의 경제공동체를 육성하고, 채용박람회 개최, 일자리센터 운영, 직업훈련과정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등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인과의 간담회,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핵심과제인 따뜻한 복지·안전한 세종시 건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세종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소득, 교육 등 6대 영역에 대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 9월에는 「종촌종합복지센터」도 개관하여 각계각층에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세종시립의원을 노인성 질환 전문의료기관으로 기능 전환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복드림센터를 조치원읍 이외에 도담동에 추가 개소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도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청소년수련관 개관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재난 없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또 범죄 취약지역 등에 대한 CCTV 설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빈틈없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8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무각본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을 확충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재진압·구급장비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핵심과제인 시민과 소통하는 효율적 시정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실현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민생현장 방문, 시정 모니터단 운영은 물론 「세종시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민원실」과 「민원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해 「척척세종 생활민원처리기동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입니다.

먼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시 보유 개방 데이터 134종을 발굴하고, 포털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으며,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해 통계지도 활용모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매주 정례브리핑과 월요간담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정소식지·SNS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책과 행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희망인사시스템」 운영, 성과 중심의 인사 등 「일」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감사위원회의 출범 등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현안사항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청사관리소 등 총 4개 기관의 세종시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11월 1일 정부청사관리소가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혁신처 등 이전기관의 세종시 정착을 지원하고 아직까지 미이전한 미래부·해수부의 이전 고시를 정부·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종형 책임읍동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읍동제는 조치원읍과 아름동을 각각 책임읍과 책임동으로 지정하여 시청사 이전에 따른 북부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위임사무 선정과 인력 확보를 완료하고 현재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청사 리모델링을 거쳐서 개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자치회관 유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회관 유치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서울시,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 간에 지방자치회관 건립 및 운영방식 등 설립을 위한 공동(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마련된 공동(안)을 이달에 있을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2015년 성과 분석 및 2016년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5대 정책방향별로 정책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교육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전을 가시화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세종혁신학교 및 학교 혁신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입 상담 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등 맞춤형 학습·진로 지원으로 세종 학교 혁신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교직원 행정업무를 합리화하고 교사 주도 연구모임을 지원하여 교수·학습 중심 학교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교육주체의 다양한 학교활동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 및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마련하였으며, 고교 상향평준화 관련 조례 제정, 캠퍼스형 고교 설립 추진을 통해 미래 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현장 중심 교육행정체제를 기반으로 학교 혁신을 지원하여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숨 쉬는 교육생태계로 조성하는 데 정책의 방향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미래형 창의적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시민·지역사회·지자체와 교육거버넌스 구축으로 협력과 상생의 지역교육공동체 조성은 물론 학교·학생·학부모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15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1. 세종 학교 혁신입니다.

초등 4개교, 중등 1개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운영하였고, 혁신학교연구회, 학습공동체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 혁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혁신지원단 구성을 통해 학교 혁신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세종의 학교문화 변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학습도우미를 전면 배치하고 개인별 학습과 진로를 지원하였으며, 관내 전체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MOU 체결과 수업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대입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와 아울러 대입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발달단계에 맞는 선진 유아교육을 위해 전국 최초 단설유치원에 안전지킴이를 지원하였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개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과학 기반 융합 인재교육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인문·예술교육 활성화와 학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내실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9쪽 정책 2. 교수·학습 중심 학교입니다.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학교점검단을 조직하여 과제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학교 평가 개선을 위해 학교 자체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혁신학교에 시범 적용하였으며, 수시로 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고, 연구학교 및 각종 경시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학교 위임전결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행정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복지 확대를 위해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시행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학교 단위 자체 연수와 교사 주도 연구모임을 지원하였으며, 학습연구년제 확대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 정책 3. 민주적 학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각종 회의 및 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직원 회의를 제도화하였고, 상생·화합의 노·사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으며,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감수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처·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별 학생이 쉴 공간 확보로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학생회장과 자치활동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공감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학부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 인권과 학부모 교육권 보장,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주체의 권리와 책무가 조화롭게 발현되고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48쪽 정책 4. 합리적 행정, 공정한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읍·면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고등학교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및 중·고 신입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비리에 연루되거나 부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과감하게 추진하였고, 예방감사 강화 연수, 시민감사관 확대 등으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정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원 및 일반직 승진·전보제도를 개선하고, 지방공무원과 교육전문직의 전국 공모를 통해 우수공무원을 확보하였으며,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규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직업·진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60쪽 정책 5. 세종미래교육제도 및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고교 상향평준화 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 및 학부모 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고, 여론조사 결과 76.7%의 높은 찬성률을 보여 고교 상향평준화를 위한 후속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과 차원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스마트 기반의 도서관을 구축하고, 학생 특기적성·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수영장을 운영하였으며, 읍·면 지역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체형에 맞는 인체공학적 책걸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학생용 책걸상 보급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학교시설계획 수립 시 실사용자인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 친화적인 학교를 구성하였고, 학교시설공사 사전알림제와 명예감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세종교육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거버넌스로써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아울러 세종교육시민회의 출범식과 함께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청과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교육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세종교육 홍보에 더욱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