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상전 밖에서는 하얀 눈이 지금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발전 유공 수상자 및 세종시의회의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조치원읍 김원출 님 외 열일곱 분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올해의 수상자 여러분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 예산안 그리고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및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111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대중교통의 현황과 관련한 정책대안 연구를 위한 추가 현황 조사 및 집행부의 대중교통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15년12월31일까지에서 2016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17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관할지역의 아파트 준공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반을 정비함으로써 일선 행정동·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11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의료기관의 공공보건 의료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 목적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추가 인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1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16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조치원체육시설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정 이후 약 20여 년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 미시행에 따른 체육시설의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 매입 후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영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9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중학교에서 어진중학교로 교명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성남중학교’에서 ‘어진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박영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13호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2,151억 원 대비 1.6%가 증액된 1조2,340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청춘조치원과 소관 터미널 주차장 조성 시설비 2억9,800만 원 등 총 5건에 48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교통과 소관 세종청사 정류장 설치 시설비 19억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치수방재과 소관 종합적 풍수해예방시설비 1억5,000만 원 등 총 3건에 23억5,900만 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등에 따른 지원으로 적기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8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9,170억 원 대비 21.8%가 증액된 1조1,172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선진감사기법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1,000만 원 등 총 97건에 70억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환경정책과 소관 야생생물 구조활동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 등 총 19건에 30억8,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하수도특별회계 소관 소규모 수선, 하수 슬러지 처리, 기타 교체비 2,400만 원 등 총 3건에 2억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9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2호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323억 원 대비 1.8% 증액된 6,821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1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5,322억 원 대비 4.8%가 감액된 5,068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정책기획관 소관 시간외 수당 1억 원 등 총 26건에 40억5,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정책기획관 소관 학교운영비 지원 5,000만 원 등 총 4건에 1억2,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 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춘희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7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출 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출 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교진 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소중한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대화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등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고, 대망의 원숭이해는 병(丙)자는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내년도는 원숭이 색깔이 빨간 색의 해가 되겠습니다.

빨간 것은 창조와 애정, 정열, 적극성을 띄는 것이 빨간색입니다.

대망의 빨간색의 원숭이를 맞이해서 새해에도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