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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4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5.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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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2월9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심사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 질의답변으로 마무리하며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우리 교육위원님들 굉장히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심사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6분)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단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 감사관은 추경예산안이 없는 관계로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제일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정책기획관 최병만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정규직인건비는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명절휴가비 11억8,300만 원, 육아휴직수당 1억2,0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3억5,000만 원, 연가보상비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신설학교 교원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2,500만 원 증액 등 총 21억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은 교원연구비를 별도 예산편성 하였으나 보수항목에서 전액 지급하여 미집행잔액 13억8,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지원은 완성학급 대비 현재학급 및 학생수 미달로 인해 학교운영기본경비 23억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은 교육정책연구용역 수요 감소에 따른 포괄사업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교육현장의 예측하지 못한 시급성 사업비 지원을 위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보수예산을 감액조정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지금 보면 총 얼마 정도 감액이 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총 저희들이 감액된 것이 약 43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위원장 박영송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정규직인건비에서 총 31억 원 수준을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정규직에서 31억 감액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작년에는 이게 감액조정이 안 되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우리 공무원연금부담액도 그렇고 예산을 더 유용하게... 어쨌든 예산에 관련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올해도 이렇게 10월 집행잔액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하고 소요액을 조사해서 그 잔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처럼 내년에도 반드시 이렇게 해서 재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2015년도 기정예산액 1,068억8,500만 원 대비 5.9% 감액된 1,005억9,60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입니다.

2015년도 기정예산액 230억보다 3.3% 감액된 222억3,0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쪽, 9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은 교육과정운영내실화 3억1,100만 원 증액, 교과자료개발보급 300만 원 감액, 특색교육과정운영 300만 원 증액 등 총 3억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은 조치원대동초병설유치원 리모델링공사 집행잔액 등 건설비 5,000만 원 감액, 사립유치원 학급 감소에 따른 지원금 1,600만 원 감액 등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진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운영비 900만 원 증액 편성,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8,000만 원 감액 등 1억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선발배정은 세종국제고 사회적배려대상자 맞춤형프로그램 지원비 700만 원 증액 편성 및 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특별교부금 9,000만 원 등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실제운영지원은 교과교실제운영지원 시·도분담금 2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 11쪽입니다.

방과후 등 교육지원은 교육부의 방과후 중앙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사업 폐지에 따라 방과후학교 시·도분담금 및 지자체 보육료 분담금 6,600만 원 감액,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잔액 2억9,000만 원 감액 등 3억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수용시설은 특수학교 설립공사비 집행잔액 6억3,300만 원 감액 및 세종누리학교 식당 검수실 이전 설치비 교부금 3,000만 원 증액 편성 등 6억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입니다.

2015년도 기정예산액 193억5,500만 원보다 2% 감액된 188억8,600만 원입니다.

제안서 12쪽, 13쪽입니다.

정규직인건비는 교원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2억6,300만 원, 교원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8,600만 원 감액으로 총 5억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인건비는 기간제교사 수요증가로 기간제교사 20명 인건비 7억1,100만 원 증액, 기간제교사 법정부담금 집행 예상잔액 8,500만 원 감액, 총 6억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역량평가는 유·초·중등 교원 자격연수 대상자수 예상 대비 감소 및 자격연수 일부 자체 연수 전환으로 연수경비 집행잔액 1억7,000만 원 감액, 연수여비 3억7,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은 스승의 날 행사 사업 취소로 행사경비 300만 원 감액, 교권보호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 감액, 교권보호특별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진로과입니다.

2015년도 기정예산액 408억1,400만 원보다 13% 감액된 354억7,0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4, 15쪽입니다.

학력신장은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평가운영비 시·도분담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재교육활성화사업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세종시청 운영비 보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활성화지원은 제33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지원금과 제3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지원금을 합하여 총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교육사업은 취업선도 특성화고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교원연수 등 학교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취업 역량강화 지원체제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연수경비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특별교부금 4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활용교육은 스마트스쿨시스템 구축 입찰 잔액 등으로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세종시청 운영비 보조금으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비지원은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정산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지원은 학생 무상급식비 및 동지역 고등학교의 우수농산물 구입비와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급식비를 정산한 66억5,000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정산액 1억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7억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입니다.

2015년도 기정예산액 237억1,400만 원보다 1% 증액된 240억9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6쪽, 17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은 광복70년 기념 전국학생탐구토론대회 운영을 위한 역사교육강화 특별교부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교육내실화는 체육코치 인건비 및 연차수당, 퇴직금 지원을 위하여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는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비 1,000만 원 감액 편성 및 녹색어머니회 지원비 500만 원 감액 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세종Wee센터 및 세종아람센터 운영을 위하여 Wee센터 80만 원 감액 편성 및 세종아람센터 770만 원 증액 편성 등 총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는 메르스 예방을 위하여 예비용 마스크, 발열체크용 체온계 및 학교 시설 소독비용 지원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활동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을 위하여 기본 훈련비 및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 국고보조금 1억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는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교육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국 전체 통으로 합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통으로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영송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많이 피곤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충열 위원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전체 추경예산서를 보면 감액도 일부 있지만 증액은 아주 굉장히 많은 액수의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예를 들면 학교혁신과 같은 경우는 ‘교과교실제운영지원’ 해서 시·도분담금...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이충열 위원 9쪽이요, 제안설명서 9쪽 보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초에 본예산에도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꼭 추경에 많은 액수를 증액시켜야 되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육과정개발운영의 교육과정운영내실화는 2015년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금년에 개정된 교육과정 연수를 위한 예산으로써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 특수교육진흥 감액도 8,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5,200만 원을 감액한 이런 부분도 보면 예측이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일 뒤로 넘어가면 창의진로과 급식지원 같은 것도 학생들 급식지원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것도 67억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 이만큼 과다예산을 세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바꾸어서 얘기하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학생수...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 사업항목을 보면 1년 추계치나 전년도 사업을 비교분석해서 얼마든지 예산 추계치가 나올 텐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액하고 또 반대로 증액시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을 적재에 하고자 할 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어떤 사업을 새로 하자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요.

하여튼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차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금년보다는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했고, 다음부터는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제 앞으로는 예산심사 할 때 전년도 결산서 갖다놓고 불용액 많은 것은 그 불용액 남은 만큼 아주 다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그래야 정확하게 예산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에 기획관님한테도 얘기를 못했는데 명시이월 관련되어서는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질의답변을 할게요.

그리고 그다음 행정국장님도 제안설명 다 하시고 나중에 명시이월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러면 명시이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입니다.

소관별 135쪽 제일 하단에 있는 학교혁신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입니다.

이게 명시이월된 것은 저희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10월에 특별교부금 교부가 있었습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안내자료 개발이 아직 교육부에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자료가 개발 완료되어 오면 저희들이 학부모 연수를 내년 ’16년 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사운영내실화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취약시기 및 학년말 학사운영 컨설팅을 위한 어떤 장학지원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월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대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증축은 공사기간이 약 9개월로 1회 추경 때 이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내년 초까지 계속돼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영유아 통합교육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개발기간 확보에 따른 개발기간이 부족해서, 개발기간은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개발기간이 부족해서 내년 초까지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중심 수업강화 이 부분은 특교가 늦게 배부되었고, 교재개발이 금년 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로 이월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역량강화사업인 교과연구회, 특성화교재개발 등이 2월까지 방학 중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지원사업 이 부분도 특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영어교사 심화연수 희망조사를 10월에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역시 2016년 상반기까지 지원돼야 될 사업이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의진로과에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추진은 2015년도에 추경으로 편성되었으며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입찰과정을 거치면서 이 시기가 불가피하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기구현대화사업입니다.

이 급식기구현대화사업도 2015년9월에 개교한 3개 학교와 2016년3월 개교학교 6개교에 대한 급식기구를 전체 공동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괄구매를 하게 됨으로써 이것을 내년도 초까지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창의진로과 세종국제고등학교 급식시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세종국제고등학교 급식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교육활동 및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겨울방학 때 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입니다.

인성교육과 학생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2015년도 1회 추경 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학교 지원시기가... 이 사업기간이 ’16년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에 맞추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부 육성종목 시설보수는 전의중학교 씨름장 관련 예산으로 금년 1회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설계에 따른 소요기간과 공사에 필요한 기간들을 포함하여 내년 초까지 하게 됨으로써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갔을 때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게 교육청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때 지적사항도 그렇게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 쓴 것을 가지고 내년에 또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그런 반복되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결산검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도 눈에 와 닿게 아, 그것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을 보면.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소관별 52쪽에 보면 계약제교원인건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본 위원도 이게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프로수로 보면 14%가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계약직을 덜 쓰고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는 정원 확보가 돼야 이 기간제교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원 확보가 조금 부족했는데 내년도에는 교육부로부터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정원 확보를, 정원 확보는 당연해요.

그것은 꼭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휴가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정원 확보는 확실히 해 주셔야 이것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정원 확보를 전 TO를 다 받는다고 해도 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정원 확보를 얼마나 많이 하시느냐에 따라 비정규직을 덜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게 14.9%... 15% 정도가 그렇다면 단위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학생들이 일반 계속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임시채용해서 오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원 확보를 좀 더 하시고 그리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은 확보를 해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올해는 그렇게 확보를 못했었는데 내년에는 확보를 많이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좀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7페이지에 예술영재학교 설립추진 관련해서 명시이월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이 망원경 세부정보수집 및 세부계획 마련 등 자료준비 그다음에 입찰, 천문대 제작, 망원경 연동시스템 구축 등 이러한 기간이 약 10개월,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길어져서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을 저희가 1회 추경에 잡아드렸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잡으셨어야지요.

사업기간이 10개월, 12개월 걸리는 사업이면 본예산에 잡으셨어야지 이것을 뻔히 알면서 1회 추경에 잡으시면 어떡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작년에 저희 교육청의 본예산 때 조금 ...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명시이월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할 때 우리가 구상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사업기간이 10개월, 12개월 걸린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도 따져 묻고 싶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 사업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여 있는 대로 10개월, 12개월 걸리는 사업이었다면 본예산에 잡으셔야지요.

본예산에 못 잡으시면 그 다음연도 본예산에 잡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본예산에 잡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예산의 기초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쓰다가 남으면 내년도로... 이게 무슨 공사 막 하고 도로 깔고 토지보상하고 그런 거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면.

그런데 망원경...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쓰여 있기에는 10개월, 12개월이라고 쓰여 있지만 서두르면 당길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누구랑 보상하고 그래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안찬영 위원 글쎄,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것뿐인데 본 위원이 짐작기에는 이것 10개월, 12개월도 명시이월조서 쓰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라고 보지 이게 막 10개월, 12개월이 안 걸리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저한테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문제를 찾으셔가지고 빨리 해결을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급식기구현대화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듣다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2개 학교를 묶어서 입찰하려고 했다 하는데 그러면 9월에 개교한 학교는 어디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9월에 유치원 1개 학교, 초등학교 1개 학교, 학교는 누리학교 하나입니다.

안찬영 위원 유치원 1개가 어디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가락유치원·가락초등학교입니다.

안찬영 위원 가락초·가락유치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급식기구 안 들어가 있어요, 9월에 개교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9월에 개교를..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 내년에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다면서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9월에 개교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추경에 편성한 것은 ’16년도 3월 개교학교를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요, 아까 설명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합니다.

이렇게 3개교는 본예산에 편성되었고요.

2016년3월 개교학교 6개 학교...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쓰여 있는 21억7,000만 원이 ’16년도 개교학교에 들어갈 급식기구 구입비인가요, 전부 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21억7,000만 원 중에...

안찬영 위원 국장님, 보세요.

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한 해 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집행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이런 명시이월조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다 꿰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까지요.

사유가 뭔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거의 다 꿰고 계셔야 돼요.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급식기구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9월에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다 집행이 됐는데, 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 6개교에 대한 예산은 1회 추경 때 반영돼가지고 지금 총괄구매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도 개교학교들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6개 학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 6개 학교 예산이 얼마예요, 급식기구 구입비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찬영 위원 그것을 지금 알아야 되겠어요.

그것을 알아야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과장님께 답변을 들으시면...

안찬영 위원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창의진로과장 김성미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내년도 개교학교가 6개 학교라고 하셨는데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이 6개 학교의 공정률이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제가 지금 전체적인 학교 시설 관련 공정률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전체 설립 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 건설하는 것은 저희 설립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공정률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보시면 “6개교에 대한 급식기구 구입비는 학교시설공사와 병행하여 물품검수 및 지출해야 하므로 명시이월이 필요함.” 여기까지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급식기구 같은 것을 설치하려면 내부인테리어가 어느 정도까지는 끝나야, 현장상황이 맞춰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는 단계까지 갔으면 담당부서분들이 현장에 가보셔야지요.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몇 월 정도면 저희가 설치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보고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은 순전히 급식기구만을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9월의 3개교만 진행을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안에 급식 설비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설비에만 해당하는 부분들의 구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그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MAS를 통해서 구매하는 단계가 굉장히 예산상 절약도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또 내년 개교하는 학교가 6개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할 때는 MAS로 내년 3월 것까지 설비 부분하고 기구에 대한 것만 일단 먼저 계약을 했고요.

검수는 분할검수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미 개교한 3개교에 대해서는 분할검수를 해서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 3월에 하는 6개교에 대해서는 시설이 갖추어지면 그 이후에 1월이나 6월 중에 들어가게 되는 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이게 시설공사하고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조금 시일이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 지금 그대로 그냥 똑같이 리바이벌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현장이 언제 정도에 갖추어지냐고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지금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시설팀하고 계속 급식실 전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자주 하고는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현장?

최근에 나가보신 게 언제예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저는 최근에 못 나가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현장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한다고요, 다.

이런 물품구입 관련해서도 주방기구나 이런 것들이 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선시설이라든지 배수시설, 급배수시설 이런 것들을 실내환경에 맞춰줘야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그 부분도 따지고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게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물품의 사양이나 이런 것들은 설계도면 보면 다 나와요.

그것 파악해서 미리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현장에 가서 설치하는 부분은 그때 하면 되는 거지요.

MAS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내년 개교학교 물품들도 MAS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물품을 구매하시는 거지요, MAS를 통해서?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미리 못합니까?

미리 못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을 미리 구입했을 때는 어디 보관해 놓거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게 한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계약을 하고...

안찬영 위원 계약을 해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산만 넘겨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 개교학교들에 대해서는 계약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면 이것은 MAS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렇지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계약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검수만 남아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아까는 내년에 미루어서 하시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더니.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아니, MAS로 9월 개교와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서 이미 계약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2월에 설치와 동시에... 분할검수를 했기 때문에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검수와 지출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참 어렵네요, 질의하기도 어렵고요.

답변이 짤막짤막하게 단락 단락 나오니까.

내년에 일단 설치하는 부분은 설치 끝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괜히 돌아 돌아서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까.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드렸는데, 조금...

안찬영 위원 이것 내년에 개교일정이 3월인가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3월 개교일정 맞춰서 적어도 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2월 초 정도나 1월 말 정도에는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장상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저희들이 현장에 최대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행정국 쪽에만 그냥 떠넘길 게 아니고, 학교설립과나 이런 쪽에만 떠넘길게 아니고 유관부서들은 현장 가서 현장상황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 식당설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전에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개교하기 전에.

배관에는 이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계속 사용을 하면서 빼준 다음에 확실하게 청결해진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급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0쪽 잠깐만 봐 주시겠어요?

60쪽에 보면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추진 관련되어서 가항목이요.

처음에는 천문대 구축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보니까 기자재 구입비로 지금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사업을.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위원장 박영송 네, 과장님이 좀 나와 주실래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좀 할게요.

구축비와 시설 설계비 전액을 다 감하고 기자재구입비로 들어간 것 같은데, 맞아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당초에는 시설 설계를 저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진행이 되었다가요.

천문대 돔 구축 자체가 학교 교사 그 위에 옥상에 건립하다 보니까 시설관리단 쪽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건축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전액을 다 삭감하고, 그래서 기자재 구입을 어디 내부에서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지금 현재 돔 형태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하고 있어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위원장 박영송 하고 있는데 설계비부터 시설비 전액이 다 삭감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썼어요?

그거하고, 일단은 지금...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다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1억6,600 정도 그러니까 자산취득으로 다시 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산출내역이 4,900만 원 해가지고 10종인데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당초에는 이 돔 시설이 필요해서 시설비와 설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설립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그쪽에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집행해 주십사라고 추진을 하다가 시설관리단 쪽에서 이게 시설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기자재 구입비 형태로 저희 과로 다시 이렇게 예산이 돌아와서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산항목을 바꾼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보시면 4,900만 원 곱하기 10종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면 4억9,000인데 지금 추경액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명시이월 4억9,000하고... 여기서 일부를 어떻게 쓰셔서 4억9,000을 명시이월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추경액은 어쨌든 1억6,48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위원장 박영송 이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돔이 시설이 아니고 물건으로 취급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전체 16억 중에서 돔 설치를 한 부분은 이미 저희가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천체망원경하고 남은 부분들, 그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해가 참 안 가요.

시설은 시설대로 했고, 거기에 나머지 물품에 관련된 것만 명시이월을 했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예산서에서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저희들은 시설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지원과에서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물건이다,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처음에 시설비로 예산항목을 잡았다가 예산항목을 저희들이 기자재 구입비로 이렇게 변경한 부분입니다.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옥상에 설치된 돔 자체를 시설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으로, 망원경하고 합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그래서 항목이 좀 변경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산서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죄송합니다.(웃음)

○위원장 박영송 아니,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옥상에다 무엇인가 벽체를 세우고 천장을 올렸는데 이것을 기자재 구입비로 통으로... 지금 예산서 세목을 아예 변경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관련된 나머지 기자재 구입비 관련되어서는 명시이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취득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한 것을 기자재 구입비로 돌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자료를 다시 해서 갖다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돼요.

자료를 다시 해서 주세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위원장 박영송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창의진로과 관련된 자료는 상세하게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제안설명서 18쪽부터입니다.

정규직 인건비사업에는 공무원법정부담금 및 맞춤형복지비 집행잔액 5억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000만 원 증액 등 총 4억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는 지방공무원 예상 대비 결원 미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비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사망조의금 예상 집행잔액 9,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학자금 대여 인원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부담금 3,400만 원 증액 등 총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와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안전교육 및 안전체험관 체험활동 용품비 300만 원과 녹색 어머니회 운영지원비 600만 원 증액 등 총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는 개인정보보호솔루션 미도입으로 인한 1억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알리미 인프라 고도화 지원사업비 500만 원 증액 등 총 1억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관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제외한 유류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입니다.

제안설명서 20쪽부터입니다.

학생선발배정사업에는 중학교 학교군 배정프로그램 개발용역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생수용시설사업에는 2016년부터 2018년도 신설학교인 보람고 외 6개교 시설비 273억400만 원을 증액하고, 인체공학적 책걸상 구입비 24억600만 원 감액 등 총 249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는 연남초등학교 내진보강사업비 2억2,700만 원을 감액하고, 전의중학교 화장실 수선사업비 집행잔액 2억 원 등 4억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생배치계획사업에는 학구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특별교부금 2,900만 원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관리지원 특별교부금 3,800만 원, 책걸상교체비 1억5,400만 원 등 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에는 BTL 준공학교 증축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 상환에는 분기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폭으로 인한 운영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제안설명서 22쪽부터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는 2014년도 장애인고용법정부담금 납부잔액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정규직 인사관리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4,800만 원과 교육공무직원 연수 미실시에 따른 예산 1,100만 원 등 총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는 교원용 컴퓨터 및 교육용 컴퓨터 구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총 2억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학재정지원에는 사립학교 인건비 부족분으로 운영비재정결함지원금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무관리에는 2015년도 소송사안이 적게 발생하였고, 패소에 따른 소송배상금 지급사안이 없어 총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에는 나이스 물적기반 유지관리와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입찰잔액 2,000만 원과 본청 인터넷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1억3,800만 원, 보안관제 위탁용역사업 낙찰차액 800만 원,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 5,500만 원 등 총 2억6,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에는 업무관리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 입찰잔액 총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입니다.

제안설명서 24쪽부터입니다.

학비지원에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자 감소와 읍면동 업무위탁비용 축소로 인하여 1억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화지원사업은 인터넷통신비 신청자 감소로 인하여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금 2억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대상 감소로 인하여 31억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과서지원사업은 교과서 지원 대상 감소로 인하여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6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사업은 학교 설립 계획에 따른 매입 토지 면적 정산금 증가로 인하여 35억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결산관리는 결산검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관리는 계약관련 협의회 축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회비 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생배치계획사업은 책걸상 보급 시 연도 내 사업 완료를 위한 목 변경으로 1억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는 학교시설관리용역 계약 추진 시 낙찰차액분과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2개월분 용역비 잔액분 4억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는 청사관리 에너지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관리단입니다.

제안설명서 28쪽부터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는 교육부 추진 학교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교육청 분담금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기관시설에는 본청 카페테리아 설치 1억 원, 노후 구청사 리모델링비 16억100만 원 등 17억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38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동식 안전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이동식 안전체험시설 운영비는 2015년도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서 정책연구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수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입니다.

신설학교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으로 편성해서 학교시설공사가 내년 9월에 개교 예정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관리단입니다.

세종여고 기숙사 천장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내년 1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서초 증개축시설 감리비입니다.

연서초 증축공사가 내년 7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서중학교 증개축시설 감리비입니다.

연서중학교 증개축시설도 내년 7월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어서 같이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중학교 학생편의시설 증축입니다.

이건 지난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연서중학교 강당입니다.

연서중 증개축공사와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 공사도 내년 7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는 사업으로써 교육부에 내년도 집행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월하는 겁니다.

연서초등학교 연결복도입니다.

이 부분도 연서초 교사동 증개축공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서초등학교 외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공사 교사동하고 연계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동초 외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동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내년 3월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의중학교 외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의중학교 후동교사 증개축공사하고 연계해서 함으로 인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샘초등학교 외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참샘초 교실 증축공사하고 연계해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스쿨 구축입니다.

내년 3월 개교학교에 스마트스쿨 구축은 계약은 12월에 하는데 학교시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본청시설 카페테리아 설치비입니다.

구청사 리모델링비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늦게 와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본청시설 카페테리아 설치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과 다 일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139페이지에 학교설립과 거 신설학교 신재생에너지 시설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내년 9월 개교학교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 과장님 나와 주세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 학교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계에 반영이 돼 있죠,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이것을 왜 ’15년 추경에 잡으셨어요?

내년 9월 개교면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어차피 공사를 시작한 이상 설계도면은 있을 거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어제도 위원님 물음을 주셔서 제가 답변 올렸는데 교육부의 중투심사를 통과하면 적정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설계비 먼저 넣고, 그런데 당해 학교의 예산을 그때 적기에 넣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산이 돌려 막기식으로 집행이 됐다는 거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실제로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됐던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온 예산입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이거는 집행잔액, 그러니까 계속비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잔액을 빼서 쓰신 거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공기 단축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지금은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사를 올리면, 지난번에 소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5번 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바꿔서 질문 드릴게요.

이 예산을 ’15년도 추경에 안 잡고 ’16년 본예산에 잡으면 뭐가 잘못됩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지금 공사는 저희가 목표를 7월 이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16년 본예산을 저희가 어제부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6년 본예산에 잡으면 안 되는 사업비냐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계약기간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안찬영 위원 9개월이면 계약기간 충분합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발주를 같이 들어가야 연계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이 태양광 설비사업은 실제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사업이 아니에요.

발주까지만 끝나면 설치공사는 길어야 한 달이면 다 끝납니다.

양도 얼마 안 되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할 때 같이 연관돼서, 사실은 공정관리협의회 할 때도 토목공사까지 같이 해서...

안찬영 위원 아니, 뭘 연관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교육상임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청 산건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 모르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닙니다, 그건 아는데요.

안찬영 위원 뭘 연계한다는 거예요? 발주할 때에...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공정을 토목공사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찬영 위원 이것은 마지막 공사라니까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렇죠, 옥상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마지막 공사인데 뭘 연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거 다 끝나고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런데 이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열도 같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지막 공사라도...

안찬영 위원 비중으로 하면 태양광이 더 많겠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태양광이 적습니다.

지열이 많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 지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미 하기로 해서 설계에 반영돼서 할 겁니다.

운동장 조성할 때부터 할 거고요, 분명히.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렇죠.

안찬영 위원 여기 안에는 지금 태양광 사업비가, 내년에도 태양광 사업비를 늘리라고 정부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30%까지 늘리라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3%씩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래서 더 확충됐을 거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신재생에너지를 한 업체에 다 뭉뚱그려서 같이 발주합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 않죠?

지열 따로, 태양광 따로 해서 발주 자체를 따로따로 할 겁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분리해서 하면 되지요, 사업을 나눠서.

신재생에너지로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지열이면 지열, 태양광이면 태양광, 사업을 나눠서 목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나눠서 편성하게 되면 발주도 각각 해도 되거든요, 집행시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건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다 알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래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뭐라고 합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저희들은 하여튼 재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안찬영 위원 아니, 이것은 재원이 허락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목을 편성할 때 사업을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는 게 순리니까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지 말고요.

아니, 시에서도 에너지계획 5년짜리 수립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에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열도 있죠, 자원재활용도 있죠, 태양광도 있죠, 수력도 있죠, 여러 가지 종류로 섹터를 나눕니다.

나눠서 각각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로 큰 틀에 묶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지금 그 신재생에너지 속에는 3월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3월 개교학교의 태양광사업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나눠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거 자료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자료 지금 받아보시고 답변하시는 거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업비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묶어놓으니까 이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가 있고, 저것도 들어가 있고, 기간 다르고, 사업 종류 다르고.

그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놓습니까?

그런 거는 분리해 주셔야지.

그래야 저희도 예산을 보기가 편하고 증감을 하기가 편한 겁니다, 설명도 편한 거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하여튼 앞으로 시정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집행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시기가 정말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한 번에 집행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나눠놓으면 각각의 사업을 필요할 때 적절하게 집행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도... 아니, 내년 본예산은 어차피 끝났으니까 사업집행이라도 그렇게 분리해서 하세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눠서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복 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1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활성화지원입니다.

세종국민체육센터 1, 2월 휴장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솔중학교와의 전기 분리작업 불가로 인하여 한솔수영장 전기요금 8,5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총 1억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기획관리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행사 취소로 학술대회참가 경비 및 교육정책합동세미나 운영비 등 총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입니다.

특근매식비 400만 원, 관용차량 관리 400만 원 등 기본운영비 총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한솔수영장 전기 분리작업이 불가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거기에 교육용하고 일반용이다 보니까...

안찬영 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고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거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안찬영 위원 이것은 비용이 적어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예산 잡혔던 게 8,500만 원이죠?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원래는 1년 치를 생각해서 1억2,000을 잡았는데 사실 1월부터 12개월을 온전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찬영 위원 전기 분리작업이 불가한 사유가 뭐냐고요.

이게 전기 분리하는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원래는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찬영 위원 비용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됐던 거예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아니죠, 전기 분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8,500만 원 감액은 저희가 원래 1억2,000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1, 2월하고 8월에 휴장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그 전기비용을 한솔중학교에서 1분기에 1,500만 원을 요구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 3,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서 8,500을 감액하기로 편성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전기요금이 1년 동안 잡았던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 추계했던 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1억2,000 잡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기요금으로만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안찬영 위원 휴장을 올해 저희가 많이 했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휴장을 몇 개월 하셨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1월하고 8월에도 했고 지난 11월에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11월에는 왜 휴장 하셨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거기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아마 급식실에서 물이...

안찬영 위원 배관에서 누수가 된 겁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새가지고 그 공사를 한 25일 해서 또 쉬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사는 다 하셨고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다 끝내서 11월27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1월하고 8월에 휴장한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3월에도 조금... 수위조절판인가요? 그거하고 또 샤워장이 미끄러워서 거기 미끄럽지 않게 하는 것을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요.

그런데 11월에 천장이 새면서 이번에 그것도 싹 다 수리를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부터는 내부 설비나 운영의 문제점으로 휴장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저기는 된 것 같은데, 그게 처음 만들어질 때 약간 부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물이 새면서 보니까 천장 이런 데서도 거기에 벌써 녹슬고 해서 쇠 그런 것도 바꾸고 했거든요.

안찬영 위원 일단 보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8월에 휴장한 사유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협의를 해서 잘 넘겼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유로 휴장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부 설비의 문제라고 하면 간단간단한 것들은 주로 야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좀 규모가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공지해서 사용자들이나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마지막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의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태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모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태환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계수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낭비 없도록,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이경대
이충열
○출석공무원(4인)
정책기획관최병만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세종연구원장이현복
○전문위원 오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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