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2016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2016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회의 일정을 감안하시어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홍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홍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154쪽 생생알통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국비가 1억1,000만 원이 왔다고 했나요?

○정준이 위원 이거 심사할 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셨죠?

○정준이 위원 예산서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크게 저기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전액 삭감을 시켰던 거거든요.

○정준이 위원 물론 그 부분이야 그렇긴 한데, 알았고요.

해외교류 도시방문단 초청에 있어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몇 명 정도나 초청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1,000만 원이면 항공료만 만약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써야 될 돈인데.

○정준이 위원 여기 들어와서 체재한 체류비만?

○정준이 위원 그래도 1,000만 원 가지고 해외 지도자급들이 오는 거잖아요.

일반인은 아니란 얘기인데 지도자급들인데 이분들이 왔을 때 체류하는 비용이 1,000만 원 가지고는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정준이 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사업이잖아요?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자료 요청해 주시죠.

○김정봉 위원 감사위원회 소관인데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있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리더십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 있는데 그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과 소관에서 역점시책사업의 업무추진비가 1억300이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3억4,300이 있거든요.

그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시민안전국까지 같이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 이태환 네, 자료 요청은 지금 먼저 하시죠.

○김정봉 위원 시민안전국 치수방재과 200페이지인데 자율방재단 활동내역하고 자율방재단 현원 상황을 읍·면별로 주시고,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예산서 219페이지인데 푸른세종의제21 2015년도 활동내역, 집행상황을 소상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저는 그냥 이따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자료 준비하시는 김에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읍·면에 준 지역문화행사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15년도에 처음이잖아요.

그 시행내역을 읍·면·동별로 해서 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했던 사항인데 이게 일부러 배치를 이렇게 했나 앞에는 행정복지, 이쪽은 산업건설 이렇게 됐어요.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거라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복지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삭감된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거 위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149페이지에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있죠?

○이경대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전년도보다 줄여서 계상했다고 했었는데 추경에서 늘려놔서 책자를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액수인데?

○이경대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설명하실 때 읍·면·동에서 추징금 때문에 활동하신 분들 어떻게 개인들 포상을 했었나요, 아니면 읍·면·별로 포상했었나요?

○이경대 위원 개인별하고 기관도 평가를 하는 거군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청에서는 징수하고 하는 데가 있나요?

읍·면·동 말고 본청에서 하는 게 있냐고요.

○이경대 위원 징수계에서는 읍·면·동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해요, 비율로 따질 때?

○이경대 위원 다른 것도 보고 하면 읍·면·동의 직원들이 그 전보다도 세종시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더 줄었어요.

더 줄고 여러 가지 업무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 산업건설 쪽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무슨 서명운동 받아라, 뭐 하면 전부 다 읍·면·동으로 내려서 하고 시청에서는 별로 안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이게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한테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의원이에요.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시에서 지시해서 번호판도 떼어오라, 뭐 하라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니는 직원들은 거기에서 욕 얻어먹어 가면서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같은 공무원끼리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포상금 제도가, 과연 같은 포상금제도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은 형평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대 위원 세무직이 거의 1명 있고, 없는 면은 없어요?

○이경대 위원 그전에는 없는 면도 있고 다른 부서 분이 그것까지 보고 그랬었는데 좌우간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활용해서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하겠는데 그 정도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이런 건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경대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결위에 올라왔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책기획관부터 순차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정책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혁신단 회의자료, 참석수당.

찾으셨습니까?

순증이시죠, 3,000만 원?

○고준일 위원 추경에서 예산편성 하셔서 하셨습니까?

○고준일 위원 작년부터요? ’14년부터요?

○고준일 위원 잠시만요.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있나요?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14년부터 하셨으면 아마 ’15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15년 본예산에 없었던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고준일 위원 작년에요? 재작년부터 하셨다면서요.

○고준일 위원 작년부터 하셨으면 올해에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 어디 있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으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맞잖아요.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고준일 위원 신규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보다 신규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은 주요사업설명서 이거 집행부에서 주신 거 맞죠?

○고준일 위원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이런 데는 예산안 페이지를 다 적어 주셨어요.

근데 정책기획관실은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신규라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충실해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140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고준일 위원 포상금에 보시면 국정시책 및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3,100만 원, 시정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2,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이 3,000이셨나요?

○위원장 이태환 뒤에 과장님들 제외하시고 다른 분들은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얼마셨다고요, 실장님?

○고준일 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기획관님한테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왜 여기는 3,000으로 쓰여 있습니까?

○고준일 위원 기획관님, 예산서를 보세요.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하시면 2015년 본예산에 추경 빼고 이 자료에는 4,500이라는 수치가 적혀 있어야 맞을 겁니다, 기획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으면.

그런데 예산서에는 ’15년도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준일 위원 뭐가 맞는 겁니까, 기획관님.

○고준일 위원 내용을 모르십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고준일 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기획관님, 자료 주실 때 왜 예산서에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2015년도에는 지급을 어떻게 하시고 무슨 평가등급을 받으셨는지 세부결과서도 같이 주세요.

○고준일 위원 예산담당관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중기계획 및 투자심사 자료 인쇄 등 해서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4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예산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그 분들인가요?

○고준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왜 6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액 요구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예산이 원래 없으셨다고요?

○고준일 위원 올해부터요?

○고준일 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실장님?

○고준일 위원 아니, 예산을 얼마 지급하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산서를 보면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지금 자료 인쇄랑 참석수당이랑 1,500, 1,600 해서 3,100만 원이라고 계상해 주셨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2,480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620만 원이 왜 늘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620만 원이 늘어난 이유만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준일 위원 이거 ’14년도부터 하셨나요? ’15년도부터?

○고준일 위원 ’15년도 지금까지 하신 거 자료 주시고, ’16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있으시니까 620만 원 증액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계획된 숫자 언제, 언제 무엇 때문에 할 건지 대충이라도 개략적으로 나왔으니까 아마 620만 원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정리해서 자료로 같이 주세요.

○고준일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 1억이란 예산이 있고요, 실장님.

○고준일 위원 행사운영비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이 뭔가요?

○고준일 위원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한 업무추진비?

○고준일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여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이라는 예산 1억이 또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시정시책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쪽에서 아마 지출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고준일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 말씀.

○고준일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예산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아마도 다 풀비 형식으로 세워놓으신 걸 겁니다.

○고준일 위원 행사운영비가 뭐냐니까요?

○고준일 위원 올해요?

○고준일 위원 올해 1억 쓰셨는데 내년에는 5,000밖에 안 서 있더라고요.

○고준일 위원 정말 필요하신 건 더 많으실 건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도 없습니다.

○고준일 위원 상세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정보화담당관, 세정과는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읍·면지역 와이파이 구축이 뭐죠?

○고준일 위원 몇 군데나 하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10개소요?

○고준일 위원 10개소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고준일 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이거 10곳 자료 있으세요?

○고준일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한 곳 하는데 거의 3,500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장님.

○고준일 위원 그 예산 산출 기초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CCTV 비상벨 설치 있지 않습니까, 161페이지에.

○고준일 위원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이제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1대에 353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하나 교체하시는데?

○고준일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고준일 위원 (마이크 꺼짐)오전 얼마 안 남았어요.

○위원장 이태환 이따 오후 2시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고,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밖의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원초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처음 예산안을 접하기 때문에요.

포상금 쪽은 넘어가고요, 예산서 페이지 154쪽에 정보기술 아키텍처(EA) 2회 구축 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아키텍처(EA)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산개발비, 이렇게 그냥 통상 얘기하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각각의 정보, 데이터, 응용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정보화에 필요한 제반적인 요소들을 서로 링크해서 하나의 토대를 만들어놓는 밑그림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이런 류의 활동들이 우리 시 정보화사업 부서에 퍽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성이 뭡니까?

○김정봉 위원 필요성에 보면 정부합동평가지표의 아마 어떤 베니피트(benefit)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정보 쪽이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분들도 아마 어사무사한 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특급기술자 한 분이 7,000만 원 6개월, 고급기술자 1명이 2개월,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설명서를 보면요.

○김정봉 위원 이거 잘 모르시면 주무 담당관님 잠깐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단적으로 예를 들어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중복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 쪽에는 상당히 시설도 그렇고, 인프라 시설도 그렇고 또 컨설팅비도 그렇고 상당히 중복되는 게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나오는 데미지가 뭐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표를 설정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거 외에 다른 게 또 뭐 있습니까?

그건 인위적이기 때문에 차체하더라도 다른 게 또 뭐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실무적에서 어떤...

○김정봉 위원 그럼 LH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하고 우리 시에 있는 시스템하고 서로 호환하려면 거기에서 정리해서 우리 시 것으로 매칭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특급기술자가 7,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7,000만 원인데 6개월은 뭡니까?

고급기술자 1명 2개월은 뭡니까?

산출근거 설명서에는 그렇거든요, 이게 뭡니까?

○김정봉 위원 연봉이 7,000만 원짜리를 6개월 동안 쓴다는 것은 3,500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합니까?

7,000만 원 곱하기 6개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7,000만 원짜리인데 6개월이니까 3,500이란 말씀이고.

○김정봉 위원 그럼 뭡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이 7,000만 원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6개월만 이분들이 컨설팅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고, 고급기술자 1명은 2개인데 이건 또 뭡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특급기술자 한 사람의 인건비만 포함된 것이고 고급기술자는 포함이 안 된 거란 말씀입니까,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건?

어떤 게 맞습니까?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7,000만 원짜리 특급기술자가 1명이 있고, 고급기술자가 1명이 있어서 2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00만 원은 특급기술자 1명의 6개월분에 대한 컨설팅비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고급기술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에서 세울 겁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산출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소상하게 7,000만 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60쪽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읍·면지역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 자료로 하겠습니다만 기존 장비 유지관리비가 50만 원짜리가 100개 마을 해서 5,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됐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민자보로?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건 말하자면 각 마을별로 있는 이장님 댁에서 유선으로 나가 있는 방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지요?

○김정봉 위원 그럼 현재까지 유지관리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혹시 담당관님 아세요?

○김정봉 위원 그럼 그걸 세종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이러한 앰프시설 있는 데가 총 몇 개 마을입니까?

○김정봉 위원 현 시설은 한 250개 정도 라인이 깔려 있고 나머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대략 2개에서 3개 단위 마을앰프시설에 1개꼴로 유지관리비가 계상된 거네요?

○김정봉 위원 충분합니까?

○김정봉 위원 그건 잘하신 겁니다.

민자보에서 이쪽으로 갖고 온 건 정말 잘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CTV 비상벨은 아까 자료 주시기로 했으니까 소상하게 하고, 그 밑에 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 1억5,000이 있습니다.

서버가 1,100만 원짜리가 4대 있고 스토리지 및 SAN 도입이 1억600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김정봉 위원 모니터가?

○김정봉 위원 그러면 스토리지가 말하자면 영어로 storage ‘저장’이란 뜻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SAN은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 스토리지가 1억600만 원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1억6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견적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전에 구입했던 단가 말씀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를 계상하기 전에 그런 견적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하신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계상을 하기까지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및 SAN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김정봉 위원 1억600에 대해서도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김정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CCTV 설치, 이거 민원 경로를 보니까 인터넷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읍·면 순방 때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총 보니까 합계가 303개입니까?

○김정봉 위원 CCTV 설치하자고 하는 데가?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CCTV가 최소한 303개 이상이 될 수 있겠네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CCTV 사업이 303개소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죠? 지금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기타 생활 불편사항을 캐처하기 위해서 이 CCTV 사업이 아마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고, 또한 계속 화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관계법에서도 아시죠, 담당관님?

관계법도 아마 바로 발효가 될 겁니다.

그래서 140만 화소인가요?

○김정봉 위원 앞으로 140만 화소 이상으로 되게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거든요.

아시죠?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 문제 쪽에서도 아마 CCTV 쪽은 직접적으로 주민과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소상하게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잠시 자리에 계시고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정보화 쪽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충 알겠는데 제가 볼 때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관리인데 이게 시설 유지비로 계상한 걸로 서류를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아까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간단하게 어느 정도 들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지비로 이 많은 액수가 편성돼야 되는 액수가.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유지비로 5억2,000 정도가 들어간다.

○이경대 위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상당히 다른 부분보다 많아요.

이걸 유지하는데 이렇게 5억2,000까지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렸던 거예요.

○이경대 위원 인건비 쪽에 많은 부분이잖아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정보화담당관실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아까 10개 지역에 구축한다고 했죠?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정보화담당관한테.

○윤형권 위원 우리 정보통신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특히, 우리나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한때는 와이브로라는 것이 구축됐다가 와이브로가 사장됐죠, 와이파이가 나오는 바람에, 그렇죠?

와이파이도 지금도 LTE가 나오면서 와이파이 자체도 거의 사용 안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5,000만 명 인구 중에 100만 명도 채 안 됩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에서 LTE서비스를 내면서, LTE를 더구나 데이터를 무제한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정액제로, 무료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합강공원의 와이파이를 통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열어보면서 오히려 짜증냅니다.

또한 합강공원의 이용자가 지난해 8,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캠핑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자기들 담소하고 그러지 와이파이를 통해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

사실 이미 볼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와이파이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언론보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역으로 와이파이에 대해서 3억5,000만 원 정도 책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서울은 여건이 다르죠.

서울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광화문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구나 합강공원이라든지 연간 이용객이 10,000명도 채 안 되는데 실제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내비게이션에 우리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오히려 내비게이션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겠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와이파이는 통신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죠.

그런데 지금 실제 이용자 자체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용자가 전체적으로 100만 명도 채 안 되는데, 감소하는 있는 추세입니다.

즉, 이것은 이미 지나간 전근대적인 방식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걸 지금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u-서비스 관련돼서 이게 도시통합정보센터 여기에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죠.

인건비가 포함 안 돼 있죠?

○윤형권 위원 6억2,000에는 인건비가 안 돼 있죠?

별도로 돼 있고, 이게 시설장비죠?

○윤형권 위원 이게 LH로부터 올해 인수를 받은 겁니까?

○윤형권 위원 시설은 받았지만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 유지를 해야 한다는 사업비죠?

○윤형권 위원 2단계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CCTV 구축 예정지역 내.

○윤형권 위원 1단계 사업을 1차, 2차 나눠서 했죠?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BRT도로변이라든지 정부청사, 한솔동 여기까지 1단계 2차까지 완료되는데 그럼 이 2차까지 완료되는 사업비란 말이죠?

○윤형권 위원 1단계 2차까지.

○윤형권 위원 그건 또 1년이 남아 있습니까, 2차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1단계 2차분에 대해서 우선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

○윤형권 위원 이 비용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형권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만?

○윤형권 위원 상임위 때도 충분한 논의를 했지만 또 자료 요구를 상세히 하셨고, 그래서 이따 다시 또 상세하게 검토하겠지만 이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는 분리해서 설명할 때도, 본 위원은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다고 그동안에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윤형권 위원 운영비 중에는 인건비도 있고 순수한 시설장비 유지비도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비상벨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하고 김정봉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따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추가로...

○위원장 이태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를 추가로 한 건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212쪽에 보시면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 취약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환경취약성이 발견된 그 내용을 주십시오.

2011년부터 ’15년까지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중에서 취약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이 발견됐는지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대변인님 고생하십니다.

사업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기획홍보 컨설팅 있습니다.

1억3,000만 원, 맞죠?

○고준일 위원 ’15년도 예산이 3억이었어요?

○고준일 위원 너무 많이 계상하셔서 삭감한 부분입니까?

○고준일 위원 그러면 원래 3억 속에 밑에 있는 사진공모전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고.

○고준일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준일 위원 기획홍보 컨설팅이 뭐예요?

○고준일 위원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돈 주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다 하지 않으세요?

○고준일 위원 성과를 볼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정도는 공무원분들 역량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1억3,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 홍보회사한테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거기에 1억3,000만 원 줘서 그 정도의 값어치를 뽑으실 수 있는지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대변인님.

2015년도에 기획홍보 컨설팅비만 따지면 그것도 1억3,000 정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15년도 예산이?

3억 중에 아까 브로셔, 사진공모전 다 포함해서 3억이었는데 그것을 ’15년도 예산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때 기획홍보컨설팅 비용이 1억3,000만 원이라는 거냐고요.

○고준일 위원 그쪽에서 컨설팅 해 준 내용들 있으시죠?

○고준일 위원 몇 건이나 되세요?

○고준일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 아니고 올해죠, 올해.

○고준일 위원 아니, 올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셔서 기획홍보를 하셨냐고요.

○고준일 위원 이거 ’15년도에 하신 거 처음 입찰 공고 띄우신 것부터 지금 사업성과 난 거 있죠?

○고준일 위원 컨설팅 받으셔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났는지까지 분석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홍보대사 운영 있습니다.

이거 뭐죠?

○고준일 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추경에 세우신 거네요?

○고준일 위원 몇 회 추경이셨죠?

○고준일 위원 2회 추경 때 하셨어요?

○고준일 위원 그리고 각 실과 신문고도 있으시죠?

○고준일 위원 원래 ’15년 예산보다 줄었네요?

○고준일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1, 2, 3분기에 금액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3분기에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2016년도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아까 홍보대사 누구라고 하셨죠?

○고준일 위원 ’15년도에 아예 안 하신거죠?

○고준일 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아까 2회 추경에 하셨다고 했죠?

○고준일 위원 그분밖에 없어요 홍보대사 하실 분이?

예산은 세워놓으시고, 집행은 안 하시고.

○고준일 위원 그분 말고 노력하신 분 있어요?

○고준일 위원 접촉하신 분 있으시냐고요, 대변인실에서.

○고준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그분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분을 계속 섭외해서 예산을 집행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집행 안 하세요, 예산 세워놓으시고.

그분이 안 되시면 다른 분들을 컨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고준일 위원 일이 많으셔서, 시간이 없으셔서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하실 생각이 없으셔서 안 하신 겁니까?

○고준일 위원 그러면 아예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이걸 승인해준 의회도 잘못일 수도 있긴 한데 좀 더 고민하시고, 아예 이번처럼 ’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시고 더 준비를 많이 하셔서 1후보가 안 됐을 때 2라는 후보, 2후보가 안 되면 3이라는 후보의 대안을 가지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획은 있으세요?

○고준일 위원 아니, 보류를 하고 있으신 게 아니고 내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으시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고준일 위원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 안 하실거면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고준일 위원 90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소통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대변인님?

○고준일 위원 ’15년도에도 하셨죠?

○고준일 위원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 세부계획서 있죠, 주요사업설명서.

○고준일 위원 시장님과 시민 SNS 팔로우와의 시민소통프로그램 진행이라고 여기에 적어주셨잖아요.

이거 하실 예산 아니에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여기는 부실하게 작성하신 거예요?

전체 내용을 안 담으시고요?

○고준일 위원 그럼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신 거예요, 대변인님.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고준일 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시민소통 프로그램 진행에 관련해서 이건 안 하실 거냐고요.

○고준일 위원 뭐가 주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주니까 이것만 적으신 거 아니에요?

○고준일 위원 대변인님 잘 보세요.

시민과 소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2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시고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주요사업설명서에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시민 소통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1,200만 원 쓰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고준일 위원 일부만 적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부만 사업 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사업 안 하시고?

○고준일 위원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변인께서는.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하고 계시죠?

○고준일 위원 그것도 예산 따로 있으시죠?

그건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고준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장님은 따로 시민과의 대화를 하세요, 각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여기에도 시장님과 시민, SNS 파로우와의 시민 소통 프로그램이 적혀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는 없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고준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이 사업설명서 내용은 굉장히 부실하고 의미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주신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고준일 위원 저는 대변인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고준일 위원 정말 세부적으로 적으셔서 자료 작성해서 주세요.

○고준일 위원 자료 만드실 때 자료를 보는 사람이 질문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대변인께 질문 안 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준일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세종이미지 드라마 배경 참여 홍보 있죠?

2억1,000만 원.

올해도 하셨죠?

○고준일 위원 갑작스럽게 의회에서 정말 예산 편성이 돼서, 의회에서 정말 예산 편성 어렵게 했는데 저희가 성과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몇 회 하셨죠?

○고준일 위원 회별로 시청률 나와 있나요?

○고준일 위원 회차별로요.

○고준일 위원 대변인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 정말 어렵게 2억 세우셨죠?

○고준일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이렇게 편성하실 때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누구시죠?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대변인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쪽지로 적어서 주십시오, 저한테까지 들리게 하지 마시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나왔어요? 회차별로 몇 회에요?

○고준일 위원 3.5%? 보통 드라마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죠?

○고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2015년 본예산에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평가된 예산도 아니었고 갑자기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또 편성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고준일 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 시청률이 나와서 세종시가 얼마나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시 몇 번 나왔어요?

○고준일 위원 그런 것을 대변인실에서 예산 세우셨으면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냐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파악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정말 세종시가 노출효과가 이 정도 났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 세워주시면 더 충실히 더 많이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혀 2015년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도 없으시면서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고준일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그걸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날지 예상치는 아마 생각하실 수 있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드라마나 지금 말씀하신 예능프로그램에서도 PPL사업을 했으니까, 그렇죠?

○고준일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 통해서 자료 받아보신 것 있으세요?

○고준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대변인실에서 기존에 했던 지자체에서 하셨던 데를 통해서 관련 자료 받아보시고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고준일 위원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하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홍보효과가 분명히 나겠죠.

그런데 홍보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나는지 근거자료를 주셔야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분석을 해보신 적도 없고, 이 예산이 왜 편성돼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효과가 나는지 저희도 느껴야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죠.

그런 거 아닙니까?

○고준일 위원 이것은 근거자료가 아무 것도 없으시면서 예산 2억1,000만 원 세워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뭘 보고 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 설명은 여기 예산을 세워놓으신 대변인실에서 하셔야 될 건데 왜 아무 것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만약 대변인실이었으면 어렵게 2억 섰잖아요.

정말 열심히 드라마 꼼꼼히 챙겨보면서 호수공원이 1주차에 한 번, 10주차에 한 번, 이렇게라도 적어놨을 거 같아요.

저희가 정말 어렵게 세워놓은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 준비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고준일 위원 그건 누가 정리하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럼 거기에 다 떠넘기시고 한 번도 챙겨보시지 않으신 거예요?

드라마 다 보셨어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대충은 아시겠네요.

호수공원 몇 번 나왔어요?

○고준일 위원 전 정말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아무 근거도 갖고 있지 않으시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각 실과 신문구독인데요.

대변인실에서 지금 신문을 받아서 각 실국으로 배부를 해주는 겁니까?

○장승업 위원 그럼 일반 사업소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개 과에 몇 부씩 들어갑니까?

○장승업 위원 과별로 16부 정도?

○장승업 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별도로 신문구독 내는 데는 없고요?

○장승업 위원 각 과에서 수용비로 해서 제출하는 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장승업 위원 원래 그것도 일괄적으로 각 실국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 사항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안 89쪽에 인터넷신문 건전한 발전산업이라고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것이 있어요.

이게 추진배경을 보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다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듣는데 그런 거 이게 그런 거 파악하는 데로 이 예산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걸 예산을 들여서 파악합니까?

돈 많지는 않은 건데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말 잘 파악해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에 홍보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악하고 이런 데로 예산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공무원들이 파악하면 되는 거지.

○이경대 위원 회사의 비밀 같으면 이게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하러 하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걸 최초로 세종시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한 135개 정도 인터넷신문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광고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3,000만 원 어디에 줘서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걸 세종시에서 어디에 줘서... 그걸 파악하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3,000만 원 줘서.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요?

○이경대 위원 신문 같은 것은 제가 알고, 인터넷신문 그걸 파악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냐고요.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야지 결과물이 나오는 데까지만 3,000만 원 주고 말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건 아까 했던 얘기 자꾸 말씀하시는 거고.

○이경대 위원 저는 그 3,000만 원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면 대충 아는 건지 정확한 데이터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인터넷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광고를 어디에 줄 건가를 보기 위한 이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공무원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알고 하지.

○이경대 위원 그냥 판단하셔서 이 3,000만 원 예산 깎아서 어려운 인터넷 신문사에 직접 지원을 해줘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지 어디를 얼마 지원해 줄 것을 갖다가 3,000만 원 줘서, 쉽게 말하면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신다는 얘긴데 과연 그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경대 위원 이렇게 해도 갈등이 돼요.

어디에서 얼마 주라고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대해 전반적인 게 어떻게 용역을 주실 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게 나와서 그러면 ‘이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 정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광고비를 이 정도 써도 되겠다.’ 이런 기준을 잡으실 모양인데.

○이경대 위원 그래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도 못 받는 데는 서운하다고 하는 거죠.

이 3,000만 원을 광고비로 직접 써서 시 홍보를 3,000만 원 정도 더 하는 것이 낫지 어디에 얼마 줄 건가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대변인실 쪽에 이런 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경대 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결론 내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 저는 그것보다는 이 3,000만 원 갖고 거기에 활용한다든지 직접 인터넷에 세종시 활용하고 알리는 데에 더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없어도 어느 정도는 해왔었단 말이에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러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납득이 잘 안 가네요, 그런 데에 3,000만 원을 쓴다는 것이.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인터넷 신문에 따로 광고비를 책정한 것이 있나요, 제가 이건 처음 봐서 모르는데.

○이경대 위원 이것을 검토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신문에 광고기를 1년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따로 서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그냥 같이 포괄적으로 있는 데에서 여기저기 해놓은 데에서 그때그때 활용하시는 거죠?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따로 이정도 하면 또 예산 따로 세워야죠.

이렇게 해서 돈 3,0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거기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따로 세워야지 맨날 뭉뚱그려서 하고 지금 같이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은 특이하게 민간인 두 분이 팀장하고 대변인 맡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올해 2015년도 예산 집행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의 추진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아까 고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대사를 하기로 했으면 했어야 돼요.

그거 선정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릴 까닭이 없고, 그리고 유성에서 세종시로 들어오는 길목에 시정 이미지 홍보판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게 그렇게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걸 명시이월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은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기술을 필요로 해서 그만한 기술수준에 맞는 업체를 찾지 못해서 사업이 안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속도감 있게 해서 처리했더라면 오늘 이런 지적이 없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어제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크게 기술적으로나 고난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부수나 독자들이 얼마나 보는지 즉,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 못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그 기준 가지고 광고비를 책정하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진작에 해서 지금 이경대 위원님 지적이 적당한데 이렇게 했으면 여기 인터넷 신문에 맞는 광고비가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광고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전체적인 홍보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인터넷 신문사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또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정부기준도 예를 들면 그동안 편집인력이 3명, 근로세를 낸다든지 건강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명으로 강화했죠?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인터넷 신문사의 방문자 수나 페이지 뷰 이런 것을 객관적인 기준에 만들어서 했을 때 그 신문사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도 판단해 보셨어요?

○윤형권 위원 일반적으로 홍보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매체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 매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느냐에 따라서 광고비나 홍보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하는데 이것과 같이 그런 광고비도 별도로 책정돼서 왔더라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윤형권 위원 아무튼 사업의 순발력이나 추진력을 좀 더 발휘하셔서, 그리고 아까 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PPL 끝난 후에 사후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대변인실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하루에 100명 정도가 우리 시로 이사를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정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알리는 데에 대변인실이 적극 나서야 돼요.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100여 명씩이나 세종시로 이사를 오는데 외부에 우리 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담당부서는 대변인실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좀 더 순발력 있고 활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머니 예산 집행 속도를 더 내고 순발력을 내서 추경에 더 추가해달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인터넷 신문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적정성 있는 데를 선정해서 광고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더 낫고 이렇다는 필요해요.

그런데 편성 필요성을 좀 봐주세요.

저는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 신문사의 지원을 통한 건전한 언론문화 형성’이에요, 필요성이.

이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줘서 더 하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은 필요성에는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걸 조사해서 쉽게 많이 알려주고 이런 데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고, 필요성은 어렵고 지역 신문, 그 밑에 보면 올바른 지역분권과 자치 이렇게 해서 지역언론 활성화 도모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아까 답변하신 것과 이게 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자꾸 이것만 갖고 하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대로 인터넷 신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직접 갖고 밑에 편성 필요성처럼 그런 데에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좋다니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배경은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는 데에 해주신다고 하고, 필요성에는 또 어렵고 이런 지역신문에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얘기를 여기에 쓰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아까 추진배경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편성 필요성을 말씀하시면 이 3,000을 지역언론이라든가, 꼭 지역언론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고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어려운 데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저번에 얘기한 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럼 어떤 게 문제에요, 목적이?

○이경대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경대 위원 추진배경하고 필요성하고는 완전히 정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0쪽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4,600이고 작년도보다 1억8,000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마 정보화담당실에 있던 사업이 이쪽으로 같이 통합하면서 합쳐진 사업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홈페이지 구성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있는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1억3,000에서 한 4,000 정도 되는 거 같죠?

○김정봉 위원 그리고 기능 보강 사업이 한 1억6,000에서 7,000 정도 되고,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리고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가 1,400에서 1,500쯤 되고 장비 구입이 한 2,000에서 4,000 정도 되죠?

○김정봉 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산출근거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틀린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가 1억3,040만 원짜리가 있고 설명서에 보면 1억3,140만 원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 장비 구입 같은 경우도 2,000이 있고, 4,000이 있고, 4,050만 원이 있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데 산출근거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설명서 53쪽하고 60쪽하고 보면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이렇게 다른데 그 다른 이유는 어째서 다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것 좀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오브씽스(IoT)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스템에 접목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합니까, 이릅니까?

○김정봉 위원 과연 이것을 했을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 ‘I LOVE YOU’라는 그것 때문에 한참 매스컴도 탔었습니다만 세종시에서 IoT를 하기에 적절한가요?

○김정봉 위원 이게 6,000만 원짜리 사업이죠?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이 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이따 자료를 주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억4,600인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과다 계상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야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소프트웨어 기능 보강 사업이 1억6,000에서 7,0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주로 노임단가 적용해서 그렇죠?

○김정봉 위원 이 노임단가 기준한 것,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억3,000하고 기능보강사업 1억7,000하고 상용소프트화 유지관리비 1,500하고 장비 구입 2,000, 일단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게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총무과는 주요사업설명서를 계별로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다 바뀌고, 그리고 페이지도 없고.

○고준일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라는 것은 받아보는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고준일 위원 다음부터는 잘 좀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105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6,240만 원.

예산서 105페이지 하단 쪽에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본청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뭐죠?

○고준일 위원 왜 임차하시는 거예요?

내년 신규사업이에요, 올해도 하신 사업이에요?

○고준일 위원 왜 임차하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전기차는 구입하시는 거죠?

○고준일 위원 그건 임차 안 되나요?

○고준일 위원 임차가 안 되고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되고.

○고준일 위원 나머지 실과들은 다 임차로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차량을 구매했을 때, 임차했을 때 장단점 분석해 놓으신 거 있으시죠, 예산하고.

○고준일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 차량이 5년 정도 지났을 때... 소유연한이 보통 구매하시면 몇 년이죠?

○고준일 위원 8년을 기준으로 하셔서 구매하셨을 때 들어가는 비용 계산해서 8년 치, 그다음에 렌트로 갔을 때 8년 치를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렌탈과 구매의 장단점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에 파트너십 샘터 운영이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게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아니죠?

○고준일 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올해 있었던 1,200은 뭐예요?

○고준일 위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여비로 들어갑니까?

○고준일 위원 1박 2일 숙소 확보하고 회의장 대여하셔서 토론형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이런 걸 여비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국내여비로 잡습니까, 이러한 행사를?

여비의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

○고준일 위원 아니요, 과장님! 숙소 확보하시고 다 좋아요.

회의장 대여하신다는 얘기는 강의도 들으시고 뭐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고준일 위원 그게 왜 여비냐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공무원이 아닌데 새마을지도자가 밖에서 이렇게 회의장 빌려서 회의하시고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게 여비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냐고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비 성격이냐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업내용이 여비 성격이냐 고를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비 기준 있으시죠?

○고준일 위원 여비 기준도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셨는지까지 파악해서 자료로 다 주세요.

○고준일 위원 제대로 작성하신 건지.

○고준일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109페이지 새 청사 시민 활용 공간 조성 있죠.

○고준일 위원 이거 주요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

저는 잘 못 찾겠는데.

아니면 내용을 아예 안 적어놓으신 겁니까?

○고준일 위원 시간이 계속 가니까 좀 빨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찾으셔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진행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6페이지에 있네요.

이거 집행부 총무과에서 작성하신 자료 아닙니까?

○고준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보다도 더 늦게 찾으시는지 모르겠고, 무슨 내용이죠, 과장님?

○고준일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청에 지금 업무공간 부족하시죠?

○고준일 위원 그래서 의회청사에도 건물 들어오셔서 쓰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고준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쉼터 만드는 거 다 좋아요.

대신 부족한 업무공간을 먼저 조성하시고 그리고 남는 공간에 쉼터를 조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는 남는 공간이라고 지금 이렇게 쉼터를 다 조성하시면서 그 부분을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단 1%도 해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준일 위원 지금 본청 사무실이 다 막혀있나요?

다 오픈형이죠?

○고준일 위원 그럼 밑에도 그렇게 만들면 그것도 불법입니까?

불법인가요,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질문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 저한테 그건 ‘이러이러해서 불법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지금처럼 그게 불법이어서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준일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시민들 쉼터, 직원들 쉼터 조성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대신 부족한 업무공간을 집행부 내에서 논의하시고 어느 정도는 수용하시고 그렇게 고민하신 다음에 남는 공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업무공간 부족하다고 청춘조치원과 조치원에 있고,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다 이쪽에 쪼개져있는 상황에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시는 건 밖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직원들한테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얼른얼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역점시책 주요사업 중에서 페이지 없이 그냥 말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다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1억300이 있고 직무수행 특정업무경비 3억4,300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건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이게 뭡니까?

○김정봉 위원 107쪽입니까?

○김정봉 위원 네, 그렇군요.

말씀하십시오.

○김정봉 위원 1억300이 그러면 시장님하고, 양 부시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비서실장님하고요?

○김정봉 위원 다른 분들은 다 소관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있으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다른 부서의 시장님, 부시장님은 차제하더라도 총무과장님 비용이 얼마입니까?

○김정봉 위원 다른 부서장님은 얼마입니까?

○김정봉 위원 똑같이 동일합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시장님은 얼마입니까?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는 3억4,300인데 이게 법정경비입니까?

○김정봉 위원 이게 법정입니까, 임의입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그게 법정입니까, 일반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청 소관만 5만 원씩 주라고 법정으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 근거 좀 저한테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저한테 근거를 주셔야 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공무원 교육 훈련 사업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고요.

직장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직장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강사료가 100만 원인데 이게 두 분이 100만 원입니까, 한 분이 100만 원입니까?

강사료가 운영수당에서 직장교육 강사료가 100만 원이 이 설명서에는 있는데 2명 해서 소요액이 2,000만 원인데 한 명당 100만 원이란 말씀입니까?

○김정봉 위원 10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강의는 어떤 강의입니까?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 2015년도 강사가 어느 분이신가 강사 프로필을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입니다.

현장 지원 업무용 차량이 11개 면·동사무소에 전기자동차 플러스 충전기 포함해서 대당 5,200 해서 예산이 5억7,200이 계상됐네요?

○김정봉 위원 이 사업 좀 과장님, 시원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위성에 대해서.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자료를 보면 나오는 말이니까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밖에 필요성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만일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즉,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보도를 알고 계시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가 본 사업이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까운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까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김정봉 위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려스러운 점이 만일에 발생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성립시켜서 진행했을 경우에 만일 우려스러운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직 성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예상되고, 그 점은 어떻게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전혀 우려할 거 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우리가 국비 보조받는 게 대략 얼마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죠?

○김정봉 위원 대당 5,200 중에서 1,600 받고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우리가 3,600 정도는 자담을 해야겠네요?

○김정봉 위원 그렇죠?

○김정봉 위원 충전기 포함해서?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려를 조금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있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으로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걱정은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우려는 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하나가 빠져서 말씀드릴게요.

108쪽 상단에 행사운영비 있어요.

3.1절 등 국경일 행사에 1억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1억7,000을 계상했거든요.

3.1절 행사가... 6월6일 현충일 행사하고 8월15일 광복절 행사.

○장승업 위원 네, 그렇게 하는 행사로 2015년은 1억7,000을 계상했는데 이 1억7,000에 대한 올해 한 사업의 집행내역 좀 보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많이 삭감해서 1억을 했어요.

그렇게 한 동기가 있나요?

○장승업 위원 아, 개청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그럼 그건 예산을 별도로 목을 달아서 해야지 그냥 국경일 행사에 같이 싸잡아서 하는 건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15년도 거 집행내역 좀 쭉 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위원장 이태환 학습동아리 외부강사료가 좀 편성되어 있는데요.

학습동아리가 지금 몇 개 있죠?

○위원장 이태환 몇 개라고 하셨죠?

○위원장 이태환 7개요?

○위원장 이태환 여기 설명서 보시면 외부강사료 6종에 24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태환 6종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동아리가 7개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편성은 6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동아리가 7개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위원장 이태환 7개 동아리가 각 동아리별로...

○위원장 이태환 그럼 여기 6종은 잘못된 거네요?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240만 원이네요, 강사료가?

○위원장 이태환 한 동아리당 강사료가 240만 원 한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태환 전체요?

1,440만 원인데요?

○위원장 이태환 그럼 그 동아리별로 한 번 강사료가 24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태환 1년에 240만 원 강사료로 각 동아리별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태환 올해에도 이게 있었나요?

○위원장 이태환 올해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동호회 같은 경우는 18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시에 소속된 동호회가 18개입니까?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그러면 18개 이외에 우리 시에 다른 동호회는 없나요?

○위원장 이태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개 동호회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어떤 데는 지원되고 어떤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점을 여쭤보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동호회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데에 대해서는 100%.

○위원장 이태환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수고하셨네요.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 소관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여러 가지로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위원회 쪽에서 삭감된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188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자원 보조에서 이걸 계속 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인가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이걸 질의 드리는 게 아니라 연기군 시절부터도 행정에서 관리했느냐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럼 지금까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

저는 군부대에서 예비군 본부까지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경대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러 가지 형평상 예정지 쪽의 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이게 많지 않은 돈인데 깎여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이시죠?

○이경대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음악분수 프로그램은 이게 어떤 거예요?

방축천 예정지 쪽에 있는 거죠?

○이경대 위원 그건 아는데 운영비가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경대 위원 현재 하는 것보다 20곡을 추가하는 사업이에요?

○이경대 위원 205페이지 지방하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5,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로 지정돼 있는 건 아니죠?

○이경대 위원 우선 삭감된 거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나중에 다른 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이 국장님을 상임위실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고준일 위원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음악분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 프로그램 보강으로 2,000만 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한 곡당 거의 100만 원 정도이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원래 금액이 이정도 합니까?

○고준일 위원 견적 받으신 것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만 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그쪽 동네에 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저녁에 나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아이들 손 붙잡고 나오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예정지 쪽에는 주민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나마 시에서 예산을 확충하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그 주민들을 위한 혜택은 다 주민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시의 신뢰도 받으실 수 있고, 공직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평가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혹시 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0곡 정도면 그게 사이클이 다 맞습니까?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32곡, 이렇게 몇 곡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곡이 100만 원씩 되는데 32곡 정도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했겠지만 정말 이게 한 곡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도 정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노래를 듣고 그런 걸 하면서 ‘아, 정말 기분이 좋았다.’라는 생각 하나만 가질 수 있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32곡 정도를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만약에 계상이 된 걸 승인이 된다든가 하면 꼭 몇 곡, 이런 데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정말 그 곡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듣고 정말 좋은 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 방향에도 간과하지 말고, 꼭 32곡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쪽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네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이 본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감했네요?

○김정봉 위원 5,600입니까?

○김정봉 위원 본 사업의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점차 가면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평균연령이 31.7세인가 그렇게 해서 젊은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따라서 예비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습니다만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반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쪽이 되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4,800이었는데 2016 편성액을 보면 4,400으로 400을 감했네요?

○김정봉 위원 왜 감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200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 및 조기대처사업이거든요.

400을 감했어요? 왜 감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시면 그것보다도 제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230명이 계시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분들한테 피복이 다 지급됐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현재 상태는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현재 방재단원들에 대한 안전화만 지급했지 피복은 지급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김정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김정봉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인원이 230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는 모두 다 피복이 지급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김정봉 위원 100% 지급된 상태입니까?

○김정봉 위원 피복이 어떤 피복입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럼 피복비 5만 원 계상된 건 순수하게 피복비뿐이네요?

○김정봉 위원 활동화까지 포함입니까? 5만 원 속에 포함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기존에 있던 분들은 모두다 지급이 됐고, 추후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낡은 분들한테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토탈 방재단원들이 230명인데 이번에 계상된 피복비 사업량을 보면 200명분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230명이 현재 피복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활동하는 활동현황 자료를 보니까 대략 활동인원이 2012년도 690, ’13년도 769, ’14년도 1,241, ’15년도는 387, 인원수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활동하시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230명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활동건수를 보더라도 54건, 45건, 81건, 42건입니다, 1년에 활동건수가.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방재단 피복을 입고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하고 활동한 건수를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어제 저녁에 제가 방재단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역시 그분 말씀도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재해재난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신 건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복비가 200명이 계상돼서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분기당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 그러면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은 경우 42건의 활동을 했는데 얼른 산술적으로 잡았을 경우에 2,000만 원의, 예를 들어서 40건이라고 하면 건당 50만 원씩 활동지원비가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230분입니다만 인명구조반이 19분이고, 기동지원반이 20분이고, 이재민 구호반이 19분 해서 토탈 해봤자 얼마입니까?

60명이 채 안 됩니다. 58명쯤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예 구성 멤버들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피복비도 현재 2012년부터 출범한 이후로 지금까지는 피복 상태가 낡은 분들이 그렇게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겠지요?

○김정봉 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아마 이 점은 의소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재단 활동 지원사업도 활동내용을 보면 2,000만 원이라는 돈은 활동건수에 비해서 주로 활동 지원사업, 주로 내용이 뭡니까?

○김정봉 위원 과장님, 그러면 피복비는 감안이 됐고, 2015년도 방재단 활동지원 3,000만 원 금년에 성립을 했습니다만 집행한 내역이 있지요?

○김정봉 위원 그걸 자료를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서 페이지 212쪽에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2단계 연구용역비가 6,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된 거네요, 그렇죠?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은 아마 우리하고, 대전하고, 세종하고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경비를 대서 하는 연구용역 사업이 되겠지요.

○김정봉 위원 처음에는 대전까지 포함했던 사업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향후 1단계는 ’15년까지 끝났으니까 ’16년부터 2단계 사업이 들어갈 때 대전도 플러스, 충북도 플러스 이렇게 가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편성의 필요성을 보면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수질, 생태, 지질, 지형 등등에서 환경취약성이 발견됐다 해서 내용을 보니까 수질 쪽에서도 점차 줄어가다가 즉, 말하자면 기준치 내로 있다가, ‘기준치’라는 건 보통 3급, 수질등급이 3급 이하로 이렇게 2급까지 됐다가 이번에 4급으로까지 내려갔단 말입니다, 2014년도에.

그렇죠?

○김정봉 위원 BOD, COD, TP 이렇게 보면, TP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BOD, COD는 4급 레벨 수준이네요, 그렇죠?

○김정봉 위원 이렇게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고 이렇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하면서 사진을 보여드린 거 기억하고 계시죠?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부탁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결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들어가는 호수공원뿐만 아니고, 갑천이라든지 방축천 문제뿐만 아니고 공주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부여, 이렇게 다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따라서 본 사업의 연구용역에 대한 타당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유발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본 사업 용역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20 같은 쪽인데요,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셨습니까?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에서 이게 자체 사업입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9,200이 계상됐거든요?

○김정봉 위원 220쪽에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의 사업인데 신규입니다.

본 사업은 아무래도 가축분뇨 관리법에 따른 법정계획이 되겠지요?

○김정봉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법정계획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 2,000이 삭감됐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큰 문제는 없단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본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방향제시를 하는 용역사업에서 방향제시를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국비가, 엄청난 시비가 소요되면서 그 이후로 관리되는 유지관리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골칫덩어리로 앓고 있는 등곡축산단지 공공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 도비, 군비, 기금 포함해서 170억7,5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사업은 여전히 물 먹는 하마처럼 돼 있습니다.

즉, 136억이란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1년에 15억, 17억씩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당시에 용역을 잘못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차라리 저 시설을 국비 30억에서 40억만 들어가서 자원화시설로 가게 되면 저 물 내보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용역 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가 낭비되지 않고 그 이후로 끝없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컨테이너를 사서 어디에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경대 위원 지금 방재단들 활용하는 창고 같은 거 지어놓은 데 있잖아요.

○이경대 위원 전의에서 가다 보면 도로변에 있는 거기가 방재단이 사용하는 데가 아닌가요?

○이경대 위원 그럼 제가 인지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사무실을 할 때 방재단이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면서부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유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했으니까 저는 어디 위치를 잡아서 계속 갈 사무실이면 예산을 잡아서 사무실을 짓든지 해야지 컨테이너로 이렇게 옮겨놓는 게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경대 위원 이게 어디고 무슨 사무실을 해달라면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하나 주고, 몇 년 있어서 낡으면 다시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읍·면에 있는 방재단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시에 있는 연합방재단 연합회라고 하나...

○이경대 위원 네, 거기를 쓰는 것 같으면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컨테이너로 하지 말고 추경에서라도 모자라면 보태서라도 장소가 있다면 안전한 곳에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거 볼 때는 처음에 어디 읍·면에 있는 방재단에 해줄 건가 하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네,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인명구조단 예산 편성이 미비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 인명구조단이 나름대로 활동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대기하고 있다가 큰 사고 났을 때라든가, 우리 주변의 방죽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하천에 사고 났을 때 인명구조단... 물론 소방대에서도 인명구조단이 있지요.

○장승업 위원 있으면서도 민간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간 인명구조단도 예산에 반영해서 활동비라도 할 수 있게끔, 또 장비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또 보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예산에 편성은 안 됐지만 추경에라도 하절기 대책으로 민간 인명구조단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나름대로 자기들은 인명구조단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없고 지원이 안 되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해서 소방대하고 잠깐잠깐 교체해서 수중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과에서 보완하셔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217쪽 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관련해서인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혹시 내용 잘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태환 단원이 20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선발하죠?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15년도 9월30일 기준으로 보면 출장 건수가 한 300건 정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1,000원이 소모성 장비고, 실질적으로 출동해서 하는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명 정도가 하면 사실상 그 금액이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전에 방지단원 선발기준을 봤더니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미 여기 방지단원으로 들어오려면 본인이 자부담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이태환 20명 전체 500만 원이요?

○위원장 이태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그 500만 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자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위원장 이태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금액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그것을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민표 국장님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종촌종합복지관 재단 측에서 연간 6,000만 원씩 전입을 하기로 한 거죠?

○윤형권 위원 올해 이행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이 3년간으로 되어 있나요?

○윤형권 위원 후원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후원금을 받는 것이...

○윤형권 위원 복지회관 측에서 받는 거죠?

○윤형권 위원 복지정책과나 시 집행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윤형권 위원 복지센터에서는 지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네, 그 자료 보니까.

이 부분은 센터 측에서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릴 겁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까지 받은 것은 그렇게 공개가 안 됐죠?

○윤형권 위원 후원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행해주죠?

○윤형권 위원 지금까지 받은 것은 알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 24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선진자치행정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금년에 500만 원이었고 내년 예산이 1,700만 원이 증액돼서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선진자치행정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244페이지 상단.

찾으셨어요?

○고준일 위원 이거 주요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서, 1,7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준일 위원 갑자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고준일 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선진자치행정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나요?

○고준일 위원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조직개편이 됐다고 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와 다 같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준일 위원 혹시 예산담당관실도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혹시 밖에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예산담당관님 밖에 계시면... 예산계장님 계시면 답변 좀 잠깐만...

○위원장 이태환 예산계장님 계시면 잠시 회의장으로...

(『안 계십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고준일 위원 예산계 안 계신 거죠?

○위원장 이태환 지금 안 계십니까?

(『직원 두 명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고준일 위원 직원분한테 답변 듣기는 좀 그렇고, 안 계시다는 거죠?

○고준일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로 따로 주시고, 나오신 김에 과장님한테 다 여쭤볼게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시민대상 상패, 명예시민증 수여.

찾으셨습니까?

○고준일 위원 시민대상 몇 명 주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올해는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증 수여가 2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혹시...

○고준일 위원 몇 회 추경에서 반영된 거예요?

○고준일 위원 올해 세 분이시라고요? 명세시민증 세 분?

○고준일 위원 수여했죠, 그 때 세종축제 할 때.

○고준일 위원 총 세 분이시죠?

○고준일 위원 여기도 50만 원 이상의 상패... 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어떤 상패를 50만 원짜리 드립니까?

○고준일 위원 시민대상 상패는 어떻게 하시는데 50만 원입니까?

○고준일 위원 사진 찍어서 좀 주시고,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명예시민증 수여하는데 은에 금 도금 해서 60만 원 상당의 명예시민증 메달을 드립니까?

다른 데 사례 16개 시·도 정리해서 그것도 자료 주세요.

○고준일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보시면 생활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2,000만 원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고준일 위원 245페이지 상단에 생활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로 2,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고준일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규사업입니까?

○고준일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고준일 위원 기존에 있었던 동이나 읍·면은 지원하지 않고 새롭게 생긴 동만 1회성으로?

○고준일 위원 아니, 여기 2,000만 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2,000만 원이 1회성으로 새롭게 신설된 동들한테만 1회성으로 딱 한 번 주고 끝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럼 다른 면이나 동을 주시면 2,000만 원이 아닌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그 예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 예산이 많아야 될 거예요.

다른 읍·면·동까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고준일 위원 그걸 왜 이렇게 한꺼번에 편성하세요?

원래 그렇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1회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고준일 위원 처음에 물어봤던 것이 맞는 거죠?

○고준일 위원 답변을 빨리 해주시면 일찍 끝날 것 같은데.

○고준일 위원 그것은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말씀이 길어지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준일 위원 생활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일회성인 거고, 맞죠?

○고준일 위원 그리고 아름동에서 종촌동 분동되면서 거기에 지원해 줄 예산인 거잖아요.

○고준일 위원 이거 내역서 한 부만 좀 주세요, 과장님.

○고준일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민원과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민간위탁이 1억3,500이 증액됐는데, 찾으셨어요, 국장님?

○고준일 위원 6개월분을 3억 편성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잘 못 하겠는데.

○고준일 위원 상담사 15명이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하신 것이 15분인데 9분으로 줄었을 때 혹시 지장은 없습니까?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읍·면·동 예산에 관해서 제가 보면서 이해 안 돼서 질의 드릴게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소규모 지원사업을 보다 보면 쭉 부기가 달리다가 숙원사업 마무리라고 달린 게 있죠?

○이경대 의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올해 하다가 남은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마무리할 거예요?

○이경대 위원 우선 저도 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무리’ 이렇게만 전이라고 썼으면 올해 할 것을 내년에 예산에 세운건가 봤는데 여기는 그렇게 썼어요.

이게 그러면 이 전에 읍·면장님들한테 시설비로 한 1억 정도 나가는 게 있죠?

○이경대 위원 그것은 어떻게 쓰는 돈인가요?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거의 1억 정도씩 나가요.

○이경대 위원 쉽게 얘기해서 재량사업비 얘기에요.

그건 지침이 따로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 돈을 한 사업에 한도액을 얼마 정도 쓰나요?

○이경대 위원 제가 양쪽 것을 비교하려고 우선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예요.

큰 금액이 아니고 대충 얼마 정도 우선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 돈이고, 그러면 전년도에 마무리할 것 같으면 거의 읍·면장님들이 어디에 쓸 건가는 나와야 되죠?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행정복지 쪽에서 할 때 그 얘기가 나와서 그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봐요.

그냥 쉽게 10%에요.

읍·면·동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몇 개 읍·면·동이 똑같이 10% 정도로 마무리가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었고 답변을 했었고, 그때 읍·면·동에서 받은 것을 제가 아는데 그걸 받아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2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잘하는 게 하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받았던 의원 중에 하나에요.

그 전에 이 사업비를 풀 경비로 해서 시에 많이 뒀던 것을, 쉽게 얘기하면 평균 정도로 보면 2억에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읍·면에 내렸었어요.

그랬던 것을 지금은 평균 4～5억 정도로 내려주시면서 읍·면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저거는 참 잘했구나.’ 평상시에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얘기였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목을 이렇게 다룹니까?

그러면 이게 앞에 있었던, 이 목이 어느 동네 얼마 얼마 있는 것도 다 토목기사분들이 가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것을 가지고 여기에 부기를 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윗 것도 이렇게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풀로 세워야죠.

밑에는 풀로 세우면서 이걸 이렇게 세웁니까?

○이경대 위원 이걸 총괄하시니까 제가 여기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계 얘기를 한 거예요.

예상되는 예산은 부기를 다루는 게 맞죠?

○이경대 위원 아까 읍·면장님들한테 주는 예산 평균 1억 정도 가는 것은 예상되지 않은 그때그때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안 달고 그렇게 달아요.

쉽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기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이렇게 얼마 정도, 이것도 대부분 매칭을 어느 면에는 얼마 주겠다 하면 거기에서 시민참여예산제 거치고 순위까지 다 거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서 이 부기를 이렇게 다는 것이, 저는 읍·면에 이렇게 많이 더 주시니까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부기를 이렇게 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경대 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저 위에 있는 그 목도 할 것 없다니까요.

그냥 ‘주민이 원하는 사업’ 해서 5억 이렇게 하지 뭐 하러 다 각 이장님까지 불러서 전부 다 순위를 어떻게 매길거냐 이렇게까지 쭉 해놓고 10분의 1을 떼어서 그것도...

○이경대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산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제가 얘기하는데 모 면장님은 누가 세워줬는지 몰라도 이런 부기로 세워줘서 참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가 면장님들이 요구를 해요?

○이경대 위원 이렇게 달아놓고 얘기를 그렇게 해야죠.

안 하면 이거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한테 가야 되는 걸.

○이경대 의원 어디가 우선순위 들어가요.

○이경대 위원 마무리 사업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목이 서는 거예요.

위에 있을 때 어느 부락에 1,000만 원을 들여서 일을 하다가 한 500만 원어치 못 했다고 하면 거기에 500만 원이 들어가면 올 예산에 목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전체를 그렇게 하죠.

예산계장이라든가 예산담당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목은 정말 주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기왕이면 줄 때 읍·면장님들한테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주니까 하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건 아까 얘기했던 1억 정도 가는 재량사업비 같은 것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면장님들이 이 액수에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부기를 면장들 편하게 달게 해줘야죠.

○이경대 위원 저도 좀 답답한 게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좀 답답해요.

예산계가 오든지 아니면 읍·면·장님들이 계실 때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앞으로 이걸 내년부터는 건의하셔서 대충 보면 소규모 사업비의 10% 정도에요.

저희들이 말하는 소규모 사업의 10%에요.

공교롭게 10%씩만 모자라는지 모르겠는데 주시려면 한 20% 정도 주시고 목을 달아서, 여기에서 달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시장님 풀 경비라든가 군수님 풀 경비를 세우면 왜 읍·면장님들한테 그걸 내려주지 여기에서 갖고 그러냐.

본 위원도 그렇고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읍·면장님들한테 많은 예산을 그전보다 드렸을 때 ‘잘 했구나’, 이러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숨기냐고요.

○이경대 위원 혹시 다른 데 부기를 이런 비슷한 것으로 달아서 예산 세우는 거 봤어요?

○이경대 위원 아마 우리나라에 처음 했을 거예요.

답답해서 하니까 건의 좀 하세요.

내년부터는 이걸 한 20% 정도 늘려서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목을 달아서 해주세요.

그게 낫죠.

○이경대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46쪽에 보시면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금년도는 5억을 했다가 요구액은 3억으로 2억을 감했거든요.

산출내역을 보면 60만면에 200면 곱하기 300건 해서 면가 단가는 500원씩 해서 3억이거든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김정봉 위원 수요가 적어서?

○김정봉 위원 통상적으로 해마다 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5억 정도씩 있는데 금년만 3억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5억이 아니고 3억으로?

○김정봉 위원 3억이면 충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알겠고요.

페이지 247쪽에 아는 사항이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있죠?

○김정봉 위원 이게 대전센터하고 같이 그쪽 소관으로 되어 있죠?

○김정봉 위원 우리는 지금 2,0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얼마입니까?

대전이나 충남은 얼마에요?

잘 모르십니까?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더 안 묻겠습니다.

이게 연기군 시절도 2,000만 원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우리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해마다 2,000만 원씩 갔습니까?

○김정봉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받은 사람들 자료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아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센터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대개 법 쪽의 검사들이 주로 많이 하시죠,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보조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자료를 주시고, 이 요구액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얼마인가.

이게 다 같이 서로 컨소시엄으로 가는 사업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서 독지가도 내고, 독지가들이 물론 많이 냅니다만 지자체에서도 일부 포지션을 갖고 가는데 이게 2,000만 원이라는 근거는 잘 모르시죠?

○김정봉 위원 왜 2,000만 원이 됐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왜 2,000만 원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수혜를 받은 시민들이 어느 분인지,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할당하는 몫이, 지원센터에 보조금 내는 액수가 대전하고 충남하고 세종하고 똑같은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근거를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이북5도 세종시 사무소 운영비가, 247쪽입니다.

이북5도 세종시 사무소가 무려 172% 즉, 1,140만 원에서 3,111만8,000원으로 늘었어요.

172%나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김정봉 위원 금년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9쪽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금년도 7억3,000에서 9억8,000으로 인상이 됐고, 산출근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김정봉 위원 통상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불 일어나듯이 각 읍·면·동별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건 국장님 아시죠?

○김정봉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산정한 산출근거 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국장님이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절대적인 것은 인구를 절대치로 놓고 가중치는 뭘로 두는 겁니까?

프로그램의 활성화?

○김정봉 위원 지원의 근거는 그럼 알겠습니다.

물론 옳으신 생각입니다.

덮어놓고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지원하는 잣대를 누가 댑니까?

○김정봉 위원 전적으로 그쪽으로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김정봉 위원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실링하는 잣대를 저한테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산출근거를 이렇게 막연하게 말고.

○김정봉 위원 읍·면·동별로 상세내역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읍·면·동별로 그 잣대를 저한테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248페이지하고 288페이지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신 건데 증액 요구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집기류인데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어디서 하냐고요?

○이경대 위원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이경대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답변한 내용과 비슷할 것 같은데 288페이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자재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덜 계상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장 이태환 담당과장님한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담당과장님한테 듣는 게 좋겠어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할 때 ‘누구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경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준일 위원 (마이크꺼짐)지금 말씀하신 예산들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이 열심히 봤지만 제가 볼 때도 이게 1,000만 원 있는 것을 2,000만 원씩 증액하려고 고심을 하셨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듣는 것이 계수조정 할 때 보태면 되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차라리 여기 세 분 앉아계신 분 중에서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여기 있지도 않은 의원님 자꾸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저도 상세히 듣고 싶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284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사무실 집기류로 보면 되는 거고, 288페이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이라든가 아이들이 갖고 노는 거.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증액을 200%씩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왜 이게 200%까지 증액이, 액수는 많지 않아도 갑자기 많이 지원돼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려고 했습니다.

좌우간 그건 알아들었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

지금 상임위가 무슨 상임위입니까?

○고준일 위원 행정복지 한 번 거치셨잖아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모 위원님”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증액 요구가 왔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준일 위원 왜 그러냐면 성함을 호칭하시는 순간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강력하게 요청하셨다고 하고,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죠, 주무부서에서 올릴 때는 충분한 예산을 예산계에 올리셨을 건데.

그러면 예산계에서 판단할 때 이렇게 강력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 이걸 굉장히 무시하시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밀리신 거잖아요, 예산계에서.

○고준일 위원 그러면 저는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계 설득도 못 시키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주민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저는 꼭 살리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합쳐봐야 돈 1억도 안 돼요.

그것도 제대로 편성을 못 하시고, 예산계 설득도 못 하시고 지금에 와서 모 의원님 이름 거론해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계에서 사고치신 거 의회에서 지금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예산계 통해서 올라온 예산 그대로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업 다시 추경에 편성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복지국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정말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예산계를 설득하셔서 다른 예산에 밀리지 않고 예산 편성하셨어야 돼요.

돈 몇천 되지도 않아요.

이게 10억짜리 예산입니까, 100억짜리 예산입니까?

다른 부서는 100억짜리 예산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툭툭 올라오는데.

그렇게 예산계한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행정복지국에서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249쪽인데요.

우리 시가 하루에 100여 명도 전입되고 있고, 그 가운데는 아동을 비롯한 청소년 비율이 38%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현재 연간 60명 정도 운영하고 있죠?

○윤형권 위원 특히,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 아르바이트 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군 입대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서 2만 명이 대기 중이라는 건 언론보도 보셔서 알죠?

○윤형권 위원 우리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라든가 사회가 청년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명 정도의 대학생 알바를 하고 있는데 1인당 140만 원 정도에서, 그것도 1년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복컴이라든지 주민센터, 내년에 종촌동이 분동될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죠? 그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한 40명 정도 더 늘려서 운영하면 어떤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윤형권 위원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을 올리면 순식간에 다 모집되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이게 오히려 청년 복지 차원에서 이런 걸 사실은 더 확대해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또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수요도 발굴을 더 해야 해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그런 수요도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것도 더 발굴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세종시에 있는 대학생만큼은 부족하지만 이런 기회를 줘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들이 심도 있게 말씀하시고 질의하는 사항인데 예산부서 담당관이라든가 기조실장이 여기에 배석을 해야 돼요.

오늘은 참석 못했고 지금 예산담당관이라든가 빨리 연락해서 오시게 하시고 월요일은 기조실장이 참석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배석을 해야 해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 중요한 예결위인데 기조실장이 없이 이런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까?

그것 좀 속히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장승업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민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8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인데요.

이게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소장님?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올해 신생아 수랑 자료가 다 있죠?

○고준일 위원 그럼 2,600명을 예상하시고 8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하루에 얼마죠?

○고준일 위원 그럼 10일 하시면 50만 원인 거예요?

○고준일 위원 여기 적혀있는 거 보니까 10일 지원에 45만 원 돼 있네요?

그러면 자부담이 5만 원인 거예요?

○고준일 위원 45만 원?

○고준일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35만 원?

○고준일 위원 그게 열흘 기준인 거죠?

○고준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나 예정지 쪽을 보시면 애기들이 굉장히 많고 신생아 발생률이 아마 굉장히 높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엊그제 애기를 출산하신 분이 계시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둘째, 셋째를 계속 가지시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복지 상임위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설명이 많이 부족하셨거나 그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내역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 산출기초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38쪽과 340쪽에 걸쳐 있습니다.

내용은 그냥 말씀만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4,846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기금 50% 사업인데 4,804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뭡니까?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뭔가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네요, 거동이 어렵든지.

○김정봉 위원 네,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 거동 불편자 이런 분들한테 가서...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증상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겠네요?

○김정봉 위원 특히, 거동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340쪽에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취약계층이라기보다도 어느 일정 모집단을 선정해서 그 모집단에 계신 구성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주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김정봉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건 어느 한 집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랜덤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느 한 구역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김정봉 위원 랜덤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어느 지역에 대해서 특정 질병이 우려할 수 있을 만큼 즉,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개연성이 높은 질환이 생긴 지역에 대해서는 이 본 사업이 해당 안 되겠네요?

○김정봉 위원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다른 데에 예산이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시간이 끝나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랜덤 말고 어느 특정구역에 대한 집단을 전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걸을 같이 검토해 봅시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건강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지금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도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회에서도 유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 또는 부서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도 유사하고, 또 전체적으로 강사도 지금 세종시 출범 후에 3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내고 자료가 덜 왔기 때문에 여기 특정인 몇 사람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장군면에서 수요일, 금요일 13시에서 14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장군면, 그러니까 지금 장군면에서 예를 들면 조치원 또는 전동면까지 실질적, 물리적인 운행거리만 해도 30분 이상 되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프로그램을 다 수행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이런 식의 각 유사한 프로그램을 4개 부서, 기관이 하다 보니까 겹치기가 되고 중복된다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만 자꾸 올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유사한 프로그램을 4개 부처가 한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프로그램, 이런 건 더 활성화시키고 예산 늘려야 해요, 사실은.

○윤형권 위원 즉,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납부,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료를 공단에서 지급이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이런 것을 더 하는 것이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장군면에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또 우리신협이라고 했는데 우리신협은 장군면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한솔동이나 금남면 이런 데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유럽 같은 데에는 수목원이나 생태 숲 있지 않습니까?

체험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감액해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도 도입해야 해요.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하고 더 훌륭한 강사들, 정말로 우수한 강사들을 발굴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 보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어르신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하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 참여자가 15명이 돼야만 이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하죠?

○윤형권 위원 그게 또 기준이 다릅니다.

노보장과에서는 15명이고, 지금 보건소는 20명이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예산을 늘려야 될 사안인데 전체적으로 운영이 부실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내실 있게 한다는 걸 구두로만 말씀하시고 뭘 가져와야 할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언제까지 가져올 거예요?

○윤형권 위원 아니, 예결위 끝나기 전에 그걸 가져와서 저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윤형권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이런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증액해야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오늘 감액된 부분이 원상태로 안 되면 추경에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윤형권 위원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관리대행을?

○윤형권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조치원 같은 경우 톤당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25만 원이죠?

○윤형권 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25만 원으로 돼 있던데.

그런데 한솔동에 있는 수질보건센터는 톤당 8만5,000원입니다.

○윤형권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슬러지를 모아서 외부로 반출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그건 기계장비 노후화랑 관계없는 거죠.

조치원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하고 한솔동 수질보건센터에서 나온 슬러지랑... 슬러지 내용이...

○윤형권 위원 함수율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꾸 이런 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에 대한 결과를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특정 용역에 대해 그 뜻이 아니라 ‘용역결과가 다 옳다.’, 또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상임위가 끝난 지 며칠 됐는데 감액 관련된 자료가 지금에야 왔어요, 상세하게 온 것이.

이 자료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자료가 위원님들께 지금 배부됐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함수율이 다르다 하더라도 조치원의 하수슬러지 처리장 고도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윤형권 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순수하게 수질보건센터하고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3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단순히 기계적인 성능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그것 때문에 하수슬러지 형상이, 함수율의 차이 때문에 처리비가 그렇게 3배나 차이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수질보건센터의 하수처리비용 톤당 처리단가는 용역을 한 결과가 아니죠?

그건 현재 LH가 하고 있고, LH가 하는 걸 참고로 하는 것뿐이죠?

○윤형권 위원 그럼 조치원의 하수슬러지 처리는 용역을 통해서 나온 단가죠?

○윤형권 위원 아니, 경험이라는 것은 그냥 관성적으로 톤당 25만 원 줬으니까 쭉 해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전에 얼마씩 했어요?

○윤형권 위원 유찰도 업계의 담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처리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카르텔 형성하고 있어요.

만약에 시설공단이 생겨서 시설공단에서 직접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윤형권 위원 법을 그 업계에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로비해서.

용역결과가 다 옳다고, 그다음에 유찰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형권 위원 담합을 전국적으로 했겠죠.

지금 이런 특정 업 관련된 특수한 사업체들은 전국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찰됐다고 해서... 지금 어쨌든 사업 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처리단가의 차이가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3배의 차이 나는 것이.

○윤형권 위원 더구나 조치원 하수슬러지 예산이 19억입니까?

고도화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도화사업 하면 단가가 더 낮아져야 하잖아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고도화사업을 하게 되면 25만 원이 아니라 이게 15만 원 정도로 낮아져야 되겠죠?

○윤형권 위원 그럼 고도화사업 언제 끝납니까?

○윤형권 위원 ’17년까지?

○윤형권 위원 그럼 톤당 25만 원에서 한 15만 원 또는 10만 원 이내로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윤형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 관련돼서 3배의 차이 나는 그 부분이 규명될 때까지 만약에 정말 규명이 된다면 그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윤형권 위원 반영을 해버리면 1년 동안 그 예산 쓰게 되는데.

○윤형권 위원 상하수도 특히, 하수도과에서 정말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기피하는 거 다 압니다.

알지만 반면에 몇몇 업체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또 용역결과가 마치 다 사실인 것처럼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시겠죠?

○윤형권 위원 이런 자료도 사전에 일찍 가져오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갑자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상세한 자료가 나오면 검토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윤형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비껴가고요.

페이지 364쪽 여쭤보겠습니다. 등곡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비입니다.

이 내용 산출근거는 소상하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등 개선공사, 닥트공사, 슬러지 오버홀 공사, 여과설비 교체, 산소발생기 교체 등 이런 시설사업비거든요.

지금 공공처리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김정봉 위원 자, 본 시설 시스템 구조 자체가 어느 한 라인에서, 수많은 라인 중에서, 처리과정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처음에 우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받을 때 그런 여유시설을 받은 건 아닌지요?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전 공정이 스톱되는 상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정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돼서 스톱한 일은 없었습니까?

○김정봉 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걸로 생각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작은 부품으로도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스톱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아마 이분들께서 운영하면서, 작업을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상이 된 것 같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공공처리시설은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청원군시절부터.

그러나 본 사업이 170억 중에서 국비가 136억이죠?

○김정봉 위원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절에 간 색시마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시설을 가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처리시... 그러면 이 시설을 언제까지 우리가 가동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자원화시설 대안이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렇다면 그런 게 없으면 본 시설의 유지관리비가 대략 연 얼마인지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김정봉 위원 그쯤 되죠?

○김정봉 위원 금년도도 그렇게 했고 전년도에는 15억 정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업비가 나갈 텐데요.

소장님,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김정봉 위원 자, 본 시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시설을 바라보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한 세종시 의원으로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사무국장께서는 제출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설치된 게 어느 시·도입니까? 지금 몇 개나 돼 있어요?

○윤형권 위원 우리까지 4개입니까?

○윤형권 위원 충남도 같은 경우 기초자치까지 다 같이 관할하는 거죠?

○윤형권 위원 다른 지역 마찬가지로요.

○윤형권 위원 물론 우리는 제주도랑, 제주도는 조금 다르지만.

○윤형권 위원 감사위원회 예산이 많지 않은데.

○윤형권 위원 감사위원들 임기가 3년이죠?

○윤형권 위원 3년 중에서 2년차에 선진감사기법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냈는데 감액이 좀 됐죠?

○윤형권 위원 그리고 시민권익위원회 관련돼서 현장방문 여비하고 심의수당, 시민익위 현장방문은 한번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관내 아니라 다른 지역 멀리도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비를 결정한 거예요?

○윤형권 위원 본인 일이라 답변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 기관 업무추진비가 감액됐는데 총무과에 별도의 추진비가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 해당이 없죠?

○윤형권 위원 그렇죠, 예산이 독립돼 있으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감액된 부분에 큰 이의가 없는 거죠?

○윤형권 위원 감사자료를 그동안 해온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또 실제 성과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참석율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

○윤형권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거의 100%?

○윤형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복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선진감사기법 벤치마킹이 지금 4개 시·도에서 감사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했던 시·도가 있나요?

○정준이 위원 주로 어디로 가나요?

○정준이 위원 선진국 어디로?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게 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해서 2,500인데 몇 명 정도가 나가실 예정인가요?

○정준이 위원 7명에 2,500이면 덴마크나 프랑스에 가기엔 여비가 부족하지 않아요?

○정준이 위원 아시아권에는...

○정준이 위원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얼른얼른 여쭤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해외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네 명 있고 민간인이 여섯 분이 있는데 그 네 명은 공무원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네 명은 모두 공무원이고 여섯 분은 민간인이고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권익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8월11일부터 구성됐네요, 권익위원회가?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 활동한 내역 뭐 있어요?

○김정봉 위원 심의수당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김정봉 위원 참석수당으로요?

○김정봉 위원 그럼 심의수당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정봉 위원 참석수당만 있고?

○김정봉 위원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8페이지 보시면 감사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있고 자문수당이 똑같이 560만 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79페이지에 시민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회의 심의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뭐죠?

○고준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참석수당만 하시고 심의수당은...

○고준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심의수당이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78페이지 보시면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있고 심사수당이 또 있죠.

○고준일 위원 감사위원회랑 감사자문위원회랑 시민권익위원회랑 하는 역할, 그리고 조직도는 어떻게 되는지.

○고준일 위원 자문위원회는요?

○고준일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를 하는데 감사자문위원회에서 또 자문을 하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감사자문위원회는 누가 하세요?

○고준일 위원 그럼 시민권익위원회는요?

○고준일 위원 다 명단 좀 주세요.

○고준일 위원 명단이랑 최종 직책이라고 하셔야 되나요?

현재 직업.

○고준일 위원 그것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약자 체험 프로그램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시죠?

○고준일 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고준일 위원 그렇죠.

○고준일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업무의 성격상 이 내용은 감사위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기능만 충실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는 사업을 제 생각에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감사기능만 충실히 역할을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준일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고준일 위원 그럼 다른 데로 옮기세요.

안 맞으면 다른 부서로 옮기시라고요, 시민권익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업무상 성격에 안 맞으면 업무에 맞는 부서로 다 옮기세요.

여기에 두시고 여기에 사업 끼워 넣지 마시고.

○고준일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려볼게요.

본 위원도 우선 시민권익위원회가 감사부서에 있는 게 맞느냐는 보충질의를 드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시범사업 하는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아까 공무원들이 체험 좀...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했나요?

○이경대 위원 이게 감사부서에 있으니까 제가, 또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위원들이 그런 체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감사를 할 때 보탬이 된다는 거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닌 걸로 보면 여기 이 부서에 있을 필요성이 없는 거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저도 하는 거니까, 감사위원회를 자문해주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감사위원님들을 자문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감사자문위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시민권익위원회도 제가 볼 때 감사위원님들한테 그런 걸 공급해준다면 자문위원회에 이걸 통합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부서에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시민권익위원회를 여기에 둔다는 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나 라는 생각이에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 그게 있으니까, 이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시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다른 데에 있든지, 시민권익위원회 역할을 자문위원회가 법률에 의해서 있으니까 거기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자문위원회가 없다면 저는 시민권익위원회가 이 부서에 있다고 봐도 시민권익을 위해서 무슨 감사를 한다든가 할 때 참고로 말씀을 하시고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감사위원들이 활동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문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실 때 감사위원보다 더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이경대 위원 그런 분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해주고 계신데 시민권익위원회는 감사위원회에서 굳이 할 일이 없고 굳이 따지다 보면 다른 데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거기에서 체계를 잡게끔 노력해서 거기에서 안착이 되게 해야지 여기에서 체계를 갖춰서 그쪽으로 넘겨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아예 끝까지 갖고 있으면 모르는데 어디 감사위원회에서 그 체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나중에는 넘겨주신다면 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경대 위원 조례는 거기에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거지 상위법에 여기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으면 몰라요.

그건 그 과에서 있으려니까 조례를 거기에서 만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경대 위원 바꿔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행정복지가 아니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다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쪽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맡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이런 것은 빨리 원위치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위원장 이태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 국장님, 정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사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자문수당 있지 않습니까?

○고준일 위원 감사자문위원회요.

예산서 78페이지요.

560만 원이죠?

○고준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감사위원회도 페이지 표시를 안 해 주셔서.

14명이고 4회 하신다는 거죠?

○고준일 위원 참석수당도 10만 원이고, 자문수당도 10만 원이고.

○고준일 위원 자문 건수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하실 때마다 그냥 10만 원 주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하셔서 수당 주시는 것도 좋고, 자문수당 주시는 것도 좋은데 꼭 회의를 열어서 현장에서 얼굴 마주보시고 그렇게 자문을 얻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 사항이 안 되는 것들은 서면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으셨습니까?

○고준일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자꾸 말 잘라서 죄송한데,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자문회의였으면 각 위원님마다 자문서를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따지고 보시면 의결하는 기구도 아닌데.

근데 굳이 14분이 다 모이셔서 회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어차피 각 위원한테 자문만 받으면 되는데 굳이 회의까지 열어서 이렇게 책상에 다 앉으셔서 자문회의를 해야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오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문위원회 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게 다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의견을 조율하실 건 아니잖아요, 자문회의니까.

그러면 굳이 회의를 하셔야 합니까?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14분이 하셔서 의견이 각자 다르실 거 아닙니까?

○고준일 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한 가지의 의견으로 모아서 감사위원회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토론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한 가지 의견으로 귀착돼서 그 의견을 가지고 감사위원회한테 주시는 거냐고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각자 14분의 의견을 모아서 그냥 감사위원회에 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감사위원회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고준일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의견을 하나로 정하셔서 감사위원회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전체를 감사위원회로 보내는 건지 두 가지 있잖아요.

○고준일 위원 아니요, 국장님이 자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이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의견을 만들어도 안 되고, 그렇게 노력하셔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각자의 의견을 다 모아서 이 의견을 가지고 감사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준일 위원 그냥 의견을 다 전달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문위원회에서 좋은 얘기도 나왔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나왔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들한테.

그런 기능 아닙니까, 자문기능이?

○고준일 위원 그러면요?

○고준일 위원 합의기구에요?

○고준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굳이 회의를 계속 열어야 되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건이 아니면 회의 안 열고 서면으로 보내시고 그것으로 정리하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제가 무조건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무조건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지.

○고준일 위원 그럼 금액을 산정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려수 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의 행정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4일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