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난 12월11일 2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과 관련해 소관 부서장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 및 본부장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별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상으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는 나중에 하고 질의보다는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운영상의 문제 좀 얘기할게요.

이게 지난번부터 얘기가 나온 거지만 우리 세 분은 산업건설 쪽에서 이 예산을 전부 다 다뤄서 이쪽으로 올라왔고, 앞에 계신 두 분이 산업건설 쪽은 처음 접해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하고 정준이 위원님, 윤형권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지난번에 답변 들은 것에 참고해서 들을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신 데에 소상하게 해주면 지난번에 저희들도 한번 다 접해봤던 것도 수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아침에 청사에서 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죠, 출근하시고 오시느라고?

○장승업 위원 날도 안 좋은데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분 계세요.

위원장님은 산업건설위원님이신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산업건설 업무를 많이 연찬이라든가 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미숙하더라도 잘 답변 좀 해 주시고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9쪽 상단에 보면 지방자치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2,000만 원이.

이건 어떻게 용역 발주를 할 건가 또 무슨 용도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전부터 지방자치회관을 전체적으로 세종시에 하고자 여러 단체장들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그게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장승업 위원 세종시는 좀 작게 건물을 짓는다든가, 각 시·도에서 같이 투자해서 건립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각 시·도에서 몇 % 주고, 세종시에서 80% 한다든가 이렇게는...

○장승업 위원 예, 사업비는 안 나가는 건지, 세종시에 전체적으로 사무실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또 나중에는 건설할 수 있게끔 지방단체장들이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세종시가 한 20%를 분담한다든가, 그런 관계로 하면 용이하면서 전체적으로 세종시에서 한 80% 사업비를 대고, 지자체에서 한 20% 댄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타당성 용역비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유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제주도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또 상주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접근성이라든가 서울보다 낫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향도 큰 회관을 짓고 큰 회관 속에 각 시·도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작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승업 위원 예, 그렇지요.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아래 하단에 보면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용역비가 또 있어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우리 세종시는 새롭게 개발되고 새로운 변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기조실장님! 계신가요?

○장승업 위원 이런 관계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건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세종시가 출범하고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돈은 아니만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세종시는 물론 광역이지만 광역업무에 기초업무에요.

그렇지만 광역업무를 전체적으로 17개 시·도에서 하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예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고, 용역비라든가 연구비라든가 기타 여비라든가 엄청나게 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광역업무를 제가 볼 때는 한 10%만 봐주고 기초업무를 80～90%를 봐줘야 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직급이라든가 모든 게 상항돼 있지만 상향돼 있는 만큼 광역업무를 더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갖고 오지만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갖고 기초에 접목하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하나하나도 만약에 광역업무 예산이 1억 있다고 하면 광역과 기초지만 한 3,000 정도 해서 광역업무를 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체제로 가야지 같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런 업무 예산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기초업무로 가는 건, 시민들한테 피부로 닿는 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산이 연기군이었을 때 4,000억 정도 있던 게 지금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 피부에 닿는 건 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도 아마 중앙에서 어떻게 아동영향평가 지표를 개발 분석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수요자가 별로 없어요.

광역시라든가 기초단체, 도청은 산하에 각 시·군이 17개, 20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광역이지만 13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569쪽 밑에 보면 연기비행장 통합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조수창 국장님께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또 중앙부처, 군부대 여러 모로 다니셔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또 1억6,000을 줘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비행장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마무리된다는 게 군부대하고 합의해서 이전하는 게 마무리된다는 얘기인지.

○장승업 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때 마무리가 타당성 검토의 마무리인지, 올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마무리인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마무리됐대.’ 이렇게 해버리면 용역에 대한 마무리인지, 비행기장이 들어서는 게 마무리됐다는 얘기로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또 답변하실 때 어디까지 마무리, 어디까지 뭐가 됐다는 걸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걸 해서 그 사람들이 군부대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심의해서 언제 또 확정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이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이런 사항도 연서면에 있는 이장님들이라든가 기관단체장들 협의회 할 때 가서 설명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이 단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래 계셔야 이게 해결되는데 또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돼요.(웃음)

○장승업 위원 진짜 이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중요한 사업을 또 다른 데로 가서 다른 국장님이 오시고 하면... 군부대도 마찬가지에요.

군부대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모든 게 진행이 안 돼요.

2017년 가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줄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도 사람들이 바뀌고 하다 보면 계속 딜레이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이게 과별로 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태환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전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고 또 해야 되겠네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가 10억을 출연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SK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예산이 세종시를 위해서 SK에서 창조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세종시에 뭘 해야 할 건가, 지금 크게 잡고 있는 게 뭔가, 연동면의 창조마을 그 외에도 또 하는 게 있는 건지.

○장승업 위원 그럼 SK에서 별도로 그룹 차원으로 세종시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또 별도로 기업체를 유치한다든가, SK그룹 관련해서 기업체가 온다든가 그런 건 구상해본 적 없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런 기회에 하여튼 창조경제혁신센터니까 우리가 더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더 끌어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준비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자리를 마련해줘야죠.

그런 걸 더 국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행정도시지원과만 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국 소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좀 조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해 주실 말씀은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더 주시거나 하실 말씀은 없으신 거고요?

○위원장 이태환 일단 국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지난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로컬푸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2015 집행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저한테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주무과장님,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로컬푸드 홍보물 금년도 집행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주셨나요?

없으면 확인하셔서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자료 준비하시면서 로컬푸드 정책 홍보, 언론홍보를 하겠다고 신규로 하신 5,000 그것까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문할 것도 많은데 우선 사업설명서 책자 위주로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예산안 587쪽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윤형권 위원 조치원읍이고, 국비하고 시비가 지특보조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청춘조치원과하고 별도 분리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윤형권 위원 아, 프로젝트 같이 묶여있는 사업입니까?

○윤형권 위원 이 국비 지원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농림부죠?

○윤형권 위원 조치원읍이 읍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마을정비사업으로 보는 거죠?

○윤형권 위원 실제 농촌마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치원읍은?

○윤형권 위원 이게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즉, 외관상 보이는 그런 하드웨어를 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까?

○윤형권 위원 합해져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윤형권 위원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이 사업 또한 성공할 수 없고.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예산서 58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연구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연구용역입니까, 아니면 실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예정지역은 특별법상 우리 시가 관리하지 않고 행복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도 옥외광고물이 불법적으로 난무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이 옥외광고물이 정비 안 되면 정비를 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윤형권 위원 그럼 지금 연구용역을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력 관련된 사업비가 책정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DB 구축이나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나요?

○윤형권 위원 이 사업비는 실제 예정지역에는 관련 없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옥외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연구용역이죠?

○윤형권 위원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 연구가 아니라 실제 실행해서 옥외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과태료만 가지고 지금 단속이 근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윤형권 위원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정지역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제가 시장님께 요구했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개정해서 이건 광고주하고, 건물주하고 간판업자하고 양벌죄를 두면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거하고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이 선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늦었단 말이죠.

이미 예정지역에는 옥외광고물이 불법적으로 해서 건물을 훼손하고 있어요.

전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있단 말이죠.

선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치원읍이라든지 다른 면 지역도 이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예정지역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예정지역 말고 조치원읍이라든지 면 지역은 실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단속방법이 새로운 게 나올 것이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 부분 조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들 들자면 과태료 부분.

○윤형권 위원 그 조례에 대해 연구해서 차라리 의회에서 그 조례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과태료가 적고 과태료 이행을 안 하면 재차, 삼차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될 뿐이지 개선방안을 연구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에요.

다음에 예산 관련돼서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적정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떤 사업이고, 계속사업인데.

○윤형권 위원 그쪽에 근대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단장해서 문화적인 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시립박물관이 실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죠?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매각이나 이런 계획 없습니까?

우리 시에 4개의 박물관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 박물관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비만 자꾸 나가는 이런 게 맞는지,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한번 방문해 봤는데 실제 박물관이라면 접근성이 좋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해줘야 박물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실제 여기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연수원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자꾸 관리비만 해마다 쏟아 붇고 있는데 관리비도 결국 풀 깎고 그런 예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걸 빨리 전환을 해야 해요.

○윤형권 위원 영평사를 보수하겠다는데 전통사찰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전통사찰은 어떤 특정 정파 즉, 조계종이면 조계종, 태고종, 이런 종파에 속해있는 사찰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사찰도 전통사찰에 들어갑니까?

○윤형권 위원 이거 관련돼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 지원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뒤에 마찬가지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고보조가 돼 있는데 이 영평사나... 학림사는 어떻습니까?

영평사와 좀 다르죠?

○윤형권 위원 차이가 있죠?

○윤형권 위원 개인사찰이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비암사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재 아닙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비암사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좀 더 그런 문화재 즉,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사찰로서는 유일하게 비암사가 문화재가 있는 사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문화재가 다수 거기에서 발견됐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윤형권 위원 전통사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체육회가 지금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체육회가 우선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 통합에 관련돼서 지금 이 예산은 통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회 리모델링 관련돼서 지금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통합체육회가 어디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 사업이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직 체육회가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체육회가 통합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회 건물을 자꾸 옹색하게 뒤로, 이면도로 쪽으로 빼지 말고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체육회를 보고 알리고 해서 시민들이 체육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합니다.

일반 사무실하고 달리 체육회는 시민들이 참여해야 체육회가 제대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사무만 보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단체들이 참여해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번듯한 건물로 해서 많이 알리고, 체육회의 일원으로 자긍심도 갖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계속 너무 협소하거나 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이면도로로 빠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이 9,000만 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예산안 603쪽인데 에어로빅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에어로빅 교실이 여기 보면 12개 읍·면·동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윤형권 위원 이 사업하고 별도로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하고, 보건소하고 여러 개 사업이 중복돼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이거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에어로빅 교실 사업이 뭐하는 사업인지 보겠습니다.

유소년 체육 활성화 관련돼서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3개 교실에 500만 원씩 1,500만 원 지원하겠다.

실제 예산을 수립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세요, 하루 한 100명 정도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예산 성립단계하고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옵니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성립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청소년 비율이, 아동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비율이 38%입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청소년 비율이 높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예산도 이미 지금 성립한 예산이 1년 동안 집행하는 동안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상세한 사업현황.

○윤형권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이 2개 관련돼서 자료를 ’14, ’15년도 사업비 결산내역이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 명단.

○윤형권 위원 여가캠핑장 조성은 합강공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윤형권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형권 위원 원수산 쪽은 행복청에서 둘레길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이게 좀 러프하게 균형발전국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마쳤고,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근 3주 이상 됐는데 고생들 많으시지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정준이 위원 예산서 586쪽인데요, 조치원역 광장 경관 개선 사업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요.

조치원역 광장을 젊게 개선해서 청춘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중심축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준이 위원 조치원역 광장이 중간 중간에 여러 번 손을 봤었어요.

일반 가정에서도 새로 집을 지으려면 오히려 그게 더 돈이 덜 들어가거든요, 헌집을 고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공모도 하고,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도 잘 들어서 정말 괜찮은 역 광장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국의 역 광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돌아보셔서 이번이 마지막으로 고친다고, 마지막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590쪽에 보면 길거리 공연 사업이 있어요.

○정준이 위원 이게 1억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9,000만 원을 150만 원씩 해서 60회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공모사업이죠?

○정준이 위원 그런데 공연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때 가서 딱 펴놓고 공연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공연이 있는가 하면, 늘 연습을 해야 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공연이 있고 그래요, 간단한 공연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배분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또 지역에 있는 동아리들이나 작은 공연가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큰 행사나 이런 걸 보면 외부사람들한테는, 외부 공연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산을 많이 줘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문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다 재능기부만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작년에도 보니까 복숭아축제도 그랬고 세종축제도 그랬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들은 그냥 다 재능기부, 거의 밥값도 안 주고 하는 재능기부.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늘 만나서 연습할 때 다 돈이 들어가고, 악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공연을 하는 모든 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더욱 그런 동아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591쪽이고 설명서를 99쪽인데 이게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이 있어요.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게 4억1,600이 거의 강사료로 들어가는 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죠?

○정준이 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 같고, 뒤에 또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93쪽에 보면 설명서는 122쪽이고요, 그냥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통합문화이용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청자한테 5만 원 상당의 문화카드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혹시 살펴보신 적 있나요?

이걸 제대로 사용하는지, 생활에 보탬이 되는지.

○정준이 위원 그래요? 책을 사고, 영화를 보고?

○정준이 위원 이거 사용내용을 쭉 수집해놓은 게 있겠죠?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 자료 취합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정준이 위원 또 598쪽 보면 봉산동 향나무 보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도로 확장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리고 599쪽에 보면 영평사 보수 정비가 있어요.

편성 필요성에서는 특별한 게 없는데 영평사를 보면 진입로라든지, 세종축제 때 영평사 구절초 축제를 하잖아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해서 많은 세종시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들러서 가는 그런 코스임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어요.

올해 영평사 축제에, 세종축제를 갔다가 영평사 축제를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왔는데 차가 거의 장기초등학교 앞까지 밀려있을 정도로, 그러면 거기에 밀려있으면 거기에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또 거기에서 작은 버스를 하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수요가 전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정준이 위원 아, 그래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상시 한다고 하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진입로도 넓혀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행사 때는 셔틀버스를 많이 운행해서 오시는 주민들, 오시는 시민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세종축제에 왔다가 갈 데가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를 들러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정준이 위원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또 599쪽에 비암사 극락보전 주변 정비사업이 5,000만 원이 섰는데 비암사를 국장님은 가보셨나요?

○정준이 위원 어떻게 잘 살펴보셨나요?

○정준이 위원 거기 둘러보시면서 국보라고 하면, 국보라고 해야 하나요?

사찰 안에 거의 허물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단청을 하다가 무너질까봐 못 했어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지? 들어가면서 오른 쪽에 있는 거.

국장님도 그러시고 문화관광과장님도 그러시고 같이 가셔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세종시의 사찰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비암사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괘불대... 괘불대가 좀 바뀌었나요?

제가 한 1년 안 가봤는데, 안 바뀌었을 거예요.

괘불대도 그렇고 거기 보면 탑이라든지 설명해주는 게 있잖아요, 표지판 이렇게 해놓은 거.

그것도 바꿔야 돼요.

그 표지판 때문에 너무 가려져 있고 표지판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약간 누워있는 표지판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비암사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펴보셔서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이 위원 근데 여기 5,000만 원을 세우셨길래 이 예산 가지고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정준이 위원 안 해요?

○정준이 위원 근데 왜 이 정준이 위원한테만 그렇게 그냥... (웃음)

○정준이 위원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세종시가 굉장히 문화관광 유적으로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그래도 전국에서 세종시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까운 동남아나 중국에서도 세종시를 오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준이 위원 오면 그래도 한 바퀴 돌아볼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다 허물어가는 사찰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꼼꼼하게 살피셔서 언제 한번 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하루 날 잡아서 한번 돌아보시죠.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또 607쪽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가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93쪽에 가야금 병창 및 산조 전수 보존회가 있죠?

○정준이 위원 이걸 6,500만 원 용역을 주네요?

○정준이 위원 이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가야금 병창 산조 전수 보존회가 이걸 용역을 줘서까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거기를 더 확장한다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지금 그 가야금 보존회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죠?

거기도 우리 시 예산을 줘서 그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나요?

시 소유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분의 소유로 되어 있나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를 더 확장하고 예산을 더 많이 들인다면 그래도 계속 그분 개인소유로 되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다른 거예요?

○정준이 위원 시 소유로?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국악 강사에 대한 것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세종문화원 사업비 중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강사비 내용이 있어요.

설명서 117쪽이고 예산 593쪽인데 여기 보면 예산 중에 강사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강사명하고 이 강사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강의를 해서 얼마의 강사료를 받는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준이 위원 이거 자료 받아보시고, 앞에 있었던 국악 분야 강사료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 자료는 좀 빨리 주시면 좋겠어요.

국악 분야, 예술 분야 지원 강사료하고 문화원에 강사료 나가는 거 이 세부적인 부분을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도시 쪽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 속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문화라든지 특히, 체육 쪽 시설을 우리가 많이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지요?

○김정봉 위원 페이지 605쪽에 보면 금강 1단계, 2단계 스포츠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김정봉 위원 이건 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겁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이미 부지 확보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하천 점용 허가라든지 기본설계는 끝난 상태지요?

○김정봉 위원 1단계 위치가 어딥니까?

○김정봉 위원 그 평수가 대략 자료를 보니까 3만㎡니까 평수는 한 9,000평 정도 좀 넘겠네요?

○김정봉 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11만6,670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김정봉 위원 조성비입니까?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조성하는 조성비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우리가 축구장이 됐든 야구장이 됐든 체육시설을, 스포츠시설을 했을 경우에 여기는 아무래도 금강 하천이니까 우리가 임대료는 낼 필요가 없겠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11만6,670원이 나온 근거.

○김정봉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11만6,670원이 나온 근거 자료 주시고, 2단계는 어디로 결정한 건가는 아직 안 됐나요?

○김정봉 위원 그럼 2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1억2,000이 지금 그 용역비로 올라왔거든요.

○김정봉 위원 현재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제가 본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안 와요.

○김정봉 위원 우리 국이 제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는 하나도 안 왔어요.

○김정봉 위원 로컬푸드과도 안 왔고, 청춘과는 왔고, 문체과는 하나도 안 왔어요.

이렇게 해서 잘 모르면 저희들이 그냥 다 삭감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충분하게 서로 소통해서, 저희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은 집행부에서 서브자료까지 주고 공유한 상태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정말 적재적소에 정당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협조 안 되면 되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예를 들어 문체과 같은 경우 제가 당일 5개 했어요.

그런데 1개도 안 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 자료가 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모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김정봉 위원 자료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1시2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이 4개 과가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균형발전국이 나름대로 업무량, 업무 배분을 한다고 하면 행정도시지원과만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로컬푸드과든가 청춘조치원과 또 문화체육관광과 이런 과들이 산재해 있고,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직원 간 또 각 업무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로컬푸드과는 권영석 과장님께서 많이 준비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과가 또 있죠?

농업정책과라든지 기술센터, 이런 내 소속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그쪽 로컬푸드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 간, 시민들하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 172억이라는 로컬푸드과 예산이 기술센터라든가 농업정책과 예산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장승업 위원 예산을 쪼개서 쓰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주민들하고 농민들한테 직접 나가서 소통하고 예산반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자체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로컬푸드과에서는 나름대로 출장 다닌다고 해도 한정돼 있죠.

또 만나는 사람들도 한정돼 있고.

한정된 172억이라는 예산 갖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가 그쪽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이 과 하나 생김으로써 많이 줄어들고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청춘조치원과도 마찬가지에요.

청춘조치원과도 나름대로 예산이 한 220억 정도 반영돼서 조치원청춘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이 얼마입니까?

또 지원센터에서 근 5명이라는 직원이 한 3억 정도 갖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청춘조치원과 같은 경우는 도시과, 지역개발과, 주택과, 도로과 이런 관련된 업무를 또 같이 나누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산방향이라든가, 예산이 네 예산, 내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과를 선택했을 때 그 과는 남의 예산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지 각 실과에 있는 예산 다 뺏어서 일을 하면 농업정책과가 뭘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신중하게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조실장님?

○장승업 위원 그런 방향을 거기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농업정책과, 기술센터 같은 데는 일을 할 게 없어요.

직접 시민들하고 농민들한테 가서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또 예산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문화체육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행정복지 소관인데 산업건설 하다 보니까 객지 타는 거예요.

객지 타서 28건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여담이고요,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챙기셔서 예산 관계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 어딘가, 그것을 해서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3쪽 보면 로컬푸드 2호 매장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장승업 위원 지금 위치 선정은 됐습니까?

○장승업 위원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요.

설치하는데 한 몇 평 정도 하는 건지 대략 안을 잡고 있는 건지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중간에 보면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그것은 50%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매장에서 포장이죠?

○장승업 위원 매장에서 포장 지원해 주는 거죠?

○장승업 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농가에서 한 50% 정도 자담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포장지를 농민이 농산물을 갖고 매장에 가면 매장에서 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포장지를 줘서 본인들이 포장해서 갖다가 매장에 놓는 겁니까?

○장승업 위원 그러면 판매 소비에 따라서 그 속에 포장지까지 다 예산이 감이 되고 이익금이 배당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만약에 내가 물건을 1,000원에 판매하면 1,000원 속에 포장재까지, 50%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이것은 로컬푸드 등록한 사람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장승업 위원 요건이 등록한 사람들 우선 줄 거 아닙니까?

○장승업 위원 그러면 평수는 1개 동 평수가 몇 평 정도 나오나요?

○장승업 위원 3평이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장승업 위원 보조해서 750만 원, 자담까지?

○장승업 위원 전체 750만 원이요? 3평짜리가요?

○장승업 위원 이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하고 가격이 국장님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장승업 위원 1개 동에 75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이런 사업도 정확하게, 지금 3평짜리하고 5평짜리가 있어요.

3평짜리 개인이 쓸 때, 5평짜리 개인이 하고 보조금 나갔을 때 이런 관계를 우리 시 담당자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보조금만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주민들도 안 해요.

내가 350만 원 들이면 350만 원은 3평짜리 하고 있는데 750만 원을 왜 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농민들한테 그냥 보조해주는 것, 기조실장님께서 그전에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조 나름대로 줄 수 있는 역량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세금 먼저 빠져나가고 업자가 가져가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더 면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과별로 해야 되는데 국으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만 오래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되더라도 다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에 무상급식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이 식비로 해서 물품으로 나갑니까, 9억6,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장승업 위원 식품비 금액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식품비는 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거 사야 되죠, 그렇죠?

○장승업 위원 이게 엄청나게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납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납품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서는 직접 납품이 되겠지만 이런 물품이 학교 나름대로 검수가 엄청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길 당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 엄청나게 적자폭이 커요.

농산물이 100 나왔는데 납품하는 농산물은 30%가 안 돼요.

그럼 70%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매장이라든가 이것도 해줘야 된다.

지금 매장에 나가는 것은 감자가 혹시 나간다고 하면 감자 껍질이 상처 없이 5개, 6개 포장해서 나갑니다, 그렇죠?

○장승업 위원 그러면 생산하는 사람들이 감자를 생산할 때 껍질 안 까지는 게 어디 있어요?

80〜90%는 다 까집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농산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산까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75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해서 각 종목별로 포장재가 나가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런 예산도 농업정책과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을 여기에서 담고 있다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장승업 위원 그렇습니까?

○장승업 위원 왜 목을 여기에 달았냐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이런 것이 직원 사기가 죽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하나하나 더 챙기셔서 직원들하고 같이 유통할 수 있는, 상생 발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자본사업이라고 해서 저온저장고가 또 있어요.

이것도 평수가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사업도 직접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청춘조치원과 좀 할게요.

우리 김성수 과장님께서 청춘조치원과는 고향이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얘기도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까지 당겨서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585쪽 보면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한 10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위치 같은 거라든가 얘기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 구간 이렇게 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병원 있는 쪽으로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 사업은 연기군 시절부터 오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빨리 착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해서 16억이 또 계상됐는데 이것은 공용터미널 부지 옆에 매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위치가...

○장승업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장승업 위원 교통과하고요?

하여튼 이런 거 하나하나 신중하게 예산반영보다는 계획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588쪽 제일 밑에 보면 전출금이 있어요.

전출금이 117억 정도가 전출해서 도시개발 그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특별회계로 가서 사업을 하는데 그쪽으로 예산만 세워서 주면 청춘조치원과에서는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예산은 근거 없이 만들어서 준 것인지, 그냥 이 정도만 되면 예산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전출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그다음 문화체육관광과로 갈게요.

597쪽 보면 유계화 가옥 보도 정비가 해마다 3년째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한 3년째.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수를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전체적으로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한번 가봤지만 시에서 지역문화재라 하더라도 계속 4,000～5,000만 원, 어느 때는 1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담당자 여러분들이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요.

보수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장승업 위원 네, 알고 있는데 너무나 예산이 꾸준하게 반영되다 보니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98쪽 보면 봉산동 향나무 보수 정비사업이라고 오래된 향나무가 지역에서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여름에도 보면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물론 국비도 내려오고 해서 봉산동 향나무 보수 정비를 하는데 예산 반영이 5억7,000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울창한 향나무이지만 그래도 예산이 반영되고 진입로라든가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또 국비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체육 분야 좀 하겠습니다.

체육 분야는, 문화예술 쪽에는 많은 예산이 반영돼요.

또 예산에 따라서 문화공연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성과가 있는 거죠.

또 볼거리가 있는 거고.

예산 없이는 문화와 예술, 체육은 할 수가 없어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 쪽으로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28곳을 삭감시켰는데 이게 참 저도 당황을 많이 했는데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01쪽 보면 세종시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마라톤 대회가 평소에도 한 700 정도가 있어야 되는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고, 또 다른 것은 전국트라이애슬론인가 이것은 당초에 3,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근데 마라톤 대회는 1,000만 원이 작년 대비해삭감돼서 5,500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건 전국대회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전국 마라톤 대회는 한 달 정도, 한 20일 정도 계획 세워서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5월에 하면 2월, 3월부터 전국 공모를 해서 추천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안내장 나가고, 번호판 나가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의 준비과정이 있어요.

일반 배구대회나 축구대회나 테니스 대회나 이런 대회는 본인들이 계획만 세우고 공문만 내보내서 그날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지만 마라톤 대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한 3～4개월, 늦으면 한 5개월 정도까지 준비해서 계속 공고하고, 전국대회 추천을 받고, 모집을 하고 이런 단계예요.

그렇다고 협회에 인건비는 안 주잖아요.

체육회 실무이사라든가 전무이사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봉사하는 예산을 1,000만 원씩 싹둑싹둑 자르고 다른 예산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기존에 있던 예산들을, 체육이라든가 문화예술 쪽 기존에 있던 예산을 더 못 올려줄망정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을 왜 깎습니까?

실장님, 뭐 때문에 깎은 거예요?

○장승업 위원 심의위원회도 기조실장이라든가 담당국장과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건 더 확대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예산은 1조 예산 되는데 이런 행사라든가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예산은 다 삭감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승업 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 챙겨서, 예산은 다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소관이 있는 거고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산을 깎아버리면 그걸 안 하잖아요.

의회에서 깎이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더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더 베풀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줘야죠.

○장승업 위원 우리도 체육회 관련돼서 궁도나 테니스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확보해줘야 돼요.

그래야 전국대회 나가서 1등 하죠.

예산 확보 안 하는 속에서 어떻게 1등 합니까?

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선수도 즐겁게 일을 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출전도 해야 되는데 짜증내고 예산 없어서 일 못하고 하면 1등 합니까?

이거 테니스나 궁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종시에서 더 발굴해서 크게 예산 안 들어가고 작은 예산으로 상위권에 갈 수 있는 종목을 더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궁도선수가 몇 명이에요?

○장승업 위원 국장님이 관심 없으시니까 명수도 모르고 있잖아요.

○장승업 위원 전체 명수가 7명이에요?

○장승업 위원 그 작은 명수 갖고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축구라든가 배구는 선수들도 많고 또 예산이 많이 반영되죠.

그러니까 테니스라든가 사격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을 더 개발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체육이나 문화예술은 예산이 반영된다.

이거 머리에 심어줘야 돼요, 국장님.

기조실장님!

○장승업 위원 그래서 내년이라든가 추경에 더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들이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동학 국장님은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우리 계장님들이라든가 욕심을 부려야 되지 않나.

일 욕심을 부려서 예산도 더 반영해서 주민들 피부에 닿게 해주세요.

한 1억 되는 예산 갖고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것이 없어요.

기존에 하던 것 깎으면 안 됩니다.

기존에 하던 예산을 깎으면 우리 시장님이 욕먹어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시장님 욕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장승업 위원 하여튼 체육 분야 같은 예산은 더 반영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지금도 병중이시죠?

○이경대 위원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끝날 때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업무를 이쪽으로 보내니까 스물 몇 군데 깎였다고 말씀도 하셔서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승업 위원님이 문화·체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 속해 있으면서도 장승업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이 하시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여러 군데가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 보면 많은 예산도 아닌데 단위사업 분야가 한 26, 27개 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짧게.

과장님 있으면 과장님한테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경대 위원 그리고 이게 특정 팀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 팀을 봐서도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보고 검토하셨지만 제가 볼 때 답변하실 때 서로 여러 가지 이해하는 부분이 서로 적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많아요.

예산 깎인 거 보면 필요 없어서 깎인 것보다는 이게 예산이 이 정도니까 몇 % 삭감하면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접근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도 같은 경우도 아까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수 육성비도 1,000만 원 오른 것이 성적 부진 선수 하나 빼고 새로운 선수 영입하려고 해서 다 정해놓았는데 여기에서 삭감되고 이러면 그 선수 다 얘기해놓고 안 데려올 수도 없고, 데려오자니 예산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다 검토를 하고,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답변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위원회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예산을 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

○이경대 위원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거기에서 예산 해주고 의회가 뭐가 필요 있나 모르겠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거기를 가지고 삭감을 하면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해놓은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해놓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일반예산 같은 경우 몇 가지 예산을 또 거기에서 각 단체별로 심의해서 배분하고 그러는데, 모여 있는 예산은.

그것은 의원들 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해서 어느 단체 얼마 주기로 한다고 하고, 물론 기능과 분야에 따라서 있겠지만 도대체 보조금심의위원회 가끔 듣다보면 이게 의회가 왜 필요한지 거기서 다 하지 보조금에 대한 것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요.

그런 소리를 여기서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기분 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안 좋아요.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저는 증액 같은 것을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아닌 중에 하나지만 여기에서 예산을 다룰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필요한가.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 전체 예산을 갖고 어떻게 세울 거냐 할 때 그런 논의가 됐다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 논의가 필요하겠죠, 어디어디에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여러 가지.

그럼 거기까지 해서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참여하시는 분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이경대 위원 분과별로 또 나누어져 있죠?

○이경대 위원 교수님들 아닌 분들은 어느 분들인가요?

○이경대 위원 어느 단체나 분야별로 그런 분들.

○이경대 위원 그분들이 의원보다도 훨씬 높아요.

우리가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얘기가 되느냐고요.

더군다나 그것도 예산을 다룰 때 국장님도 ‘거기에서 했으니까’ 그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따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했으면 거기에서 한 거 나가서 내가 어떻게 했니,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균등하게 했노라고 여기까지만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럼 그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은 알아요.

시민참여예산제 비슷한 이 부분도 예산 올리기 전에 다 어디에서 내가 뭐 해놨다고 하고 다니는 분들이 없나, 예산 얼마 해놨으니까 그대로 되겠지.

거기에서 문제 생기면, 예산실과에서 올린 걸 거기에서 문제 생기든, 기조실장님 계시지만 예산계에서 끝나면 전부 다 의원들이 깎았느니, 어렵게 나와요.

한 군데가 더 생긴 거예요, 그전보다 얘기가.

그래서 참 운영을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잘못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 쪽으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경대 위원 의회에 권한이 뭐 있어요, 다 해놓은 것을.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꼭 제가 이 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 좀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좌우간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던 그 부분은 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하고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문화·체육·예술에 대한 투자는 시민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그 역량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공연이나 예술, 체육 이런 형태로,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다만, 그동안 체육회나 관련된 예술단체에서 그런 예산을 충분히 흡수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노력이 적었고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건 이해하시죠?

○윤형권 위원 소통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집행만 할 줄 알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만 예산이 적정하게 활용되는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잘 쓰이는, 특히 문화·예술·체육 관련된 예산은 어떤 행사라든지 현장에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

예산투입에 대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래서 결국은 현장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써 그런 계량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보니까 체육회 관련된 예산이 불과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삭감됐더라고요.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이라든지 현장모니터링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건 이해하시죠?

○윤형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이 기금, 중앙문예기금이 어딥니까?

어떤 기금이죠?

○윤형권 위원 그렇죠, 우리 시 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015년에 1억 원이던 것이 2016년에 3억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늘려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고 있고.

○윤형권 위원 그런데 시비, 아직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일부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시민들, 동아리, 대학생들 또는 소외계층 그리고 전통시장 이런 데 적정하게 쓰이는 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선행되고, 이 평가를 받은 후에 2017년도 예산에 더욱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형권 위원 오늘 예산을 확보하는 자리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떻게 적정하게 쓰이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이런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윤형권 위원 이걸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우리 의회가 보람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자리에 하겠다고 하는데 영상미디어센터가 뭐하는 센터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영상미디어센터는 대전에도 있습니다.

실제 영화를 보여주거나 이런 부분보다 실제 영상미디어에 대한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프로세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센터예요, 전문가들이 이 센터에 지원해서.

그렇다면 본 위원은 오히려 시립도서관을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영상미디어 센터도 많은 학생들, 많은 어린이들, 시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접근성이죠.

그리고 실제 시민들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위치가 한 공간에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영상미디어센터를 출범 후 3년, 4년째 준비한다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상문화예술 그 분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금 영상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이 부분 제대로 해야 돼요.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 상당히 많은 이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치원 역사가 100년이 됐죠?

○윤형권 위원 조치원은 조치원역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좀 노쇠했기 때문에 회춘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청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청춘조치원과’라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특색 있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균형발전국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서 회춘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윤형권 위원 활력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더 많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 활력을 띠는 것이지 조치원역 주변의 정비사업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그리고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조치원’하면 조치원역 때문에 생겨진 소읍이고, 그럼 그 역사성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 역사적인, 이미 신도심 예정지역은 모두 다 신식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그런데 우리 조치원이 11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110년 동안 살아온 흔적 있는 건물을 저는 못 봤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취수장 그것뿐입니까?

○윤형권 위원 대표적인 것이 저는 조치원역을 올 때마다 아쉬운 게 왜 저렇게 예술적으로도 건물의 미학적으로 볼 때 저렇게 형편없는 건물이 저 자리에 서 있는지.

조치원역사가 저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치원이 쇠락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저는 사진을 보니까 당시 110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 비록 일본사람들에게 지어졌지만 그 건물이 더 아름답습니다.

역사성 있고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함께 참여한 균형발전모임에서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정말로 성공시키고 싶다면 조치원역사를 복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작업이 쉽지 않았겠지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가 생겨서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드라마 촬영도 있고, 영화촬영도 있고, 또는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청춘이 되는 것이지.

○윤형권 위원 110년 된 조치원역 이름 바꾸자고 하는 일부 시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의 후쿠오카에 가면 하카타역이 있고 후쿠오카역이 있습니다.

하카타역이 400년, 500년 됐지 않습니까, 그 쪽 주변으로.

그게 더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관광의 명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안 바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치원 청춘프로젝트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려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하드웨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즉,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와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서 꼭 성공시키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방대한 과정이 조치원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는데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염려가 돼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투자는 “꿩 먹고 알 먹고”의 사업인데 예정지역이든 읍·면 지역, 조치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이 과에서, 계에서는 정말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 확보하면 1년 동안 쓰이는데 1년 동안 쓰이면서 우리 시민들이 3만 명, 5만 명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건설도시국 보니까 도로 하나 1.2m 포장하는데 2억, 3억 들어갑니다.

재포장 할 것이 아니라 보수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 아끼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여기서 1km 전면적으로 다 재포장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수해서 차가 다니는데 지장 없고 한다면 그 예산 아껴서 이런 데 투입한다면 아이들이 또는 시민들이 얼마나 이런 문화예술을 향유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좋은데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역량 강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피드백이 자꾸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만 투입해서 결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피드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특별히 이름이 균형발전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힘줘서 얘기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의무화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준일 위원 그게 근거가 뭐죠?

○고준일 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인지 한번 주시고요.

○고준일 위원 법 조항까지 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아까 교수님들이 거의 심의하신다고 했는데 교수님들이 혹시 세종시 분들이 대부분이신가요?

○고준일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지역마다 지역정서가 있고 체육프로그램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종시, 예전 연기군, 청원군, 공주시 이쪽의 정서를 다 향유할 수 있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긴 하시겠지만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분들이 오셔서 심의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예산서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산을 표기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고준일 위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료 하나만 제가 요구할게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서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자료.

○고준일 위원 거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증액된 게 있는지, 있으면 항목별로 정리해서 주시고, 거기에서 감액된 게 있으면 항목별로, 과별로 다 정리해서 주세요, 국장님.

○고준일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만 주세요.

○고준일 위원 3～4시면 충분하신가요?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상세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제출 요구하신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다는... 도착했습니까?

어쨌든 지금...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시는 것은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자료 제출은 전체 위원님에게 해 주시더라고 특별하게 자료 요청을 하셨던 위원님께서는 직접 구두상이라든지 아니면 전화상이라도 제출 확인 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앞으로 예산 심의에 있어서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 모두에게 정확한 전달과 궁금점이나 새로운 사안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순서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명학산단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산출한 이 근거가 뭡니까?

단지 내 공공시설 보수 1식에 2,000만 원 돼 있는데.

○윤형권 위원 페이지가 예산서는 875쪽입니다.

○윤형권 위원 예, 유지관리비.

○윤형권 위원 이게 보수에 대한 보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서 640쪽 보면 농업정책과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 있죠?

○윤형권 위원 이 2개 신문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농어민신문하고 농축유통신문.

○윤형권 위원 이 신문들 봅니까?

○윤형권 위원 이런 건 사실 기관지죠, 계도지.

○윤형권 위원 아니, 정보를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다 받으니까.

글쎄 이게 다른 시·도도 이렇게 지원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윤형권 위원 그다음에 644페이지요.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이게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죠?

이 비료가 논에 시비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전액 보조네요?

○윤형권 위원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

○윤형권 위원 유기질비료도 전액 국비하고 같이.

그리고 예산안 646쪽 보면 세종시 친환경 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이게 친환경 농업에 대한 발전계획이 그동안에 수립 안 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거의 또 우리 시는 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을 위한 용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계상도 제대로 됐는지 봐야 하고, 이거 좀 과하지 않습니까, 7,000만 원이면?

○윤형권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 거쳤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윤형권 위원 감액 조정 안 됐죠?

○윤형권 위원 상임위에서는 감액 안 됐죠?

○윤형권 위원 이 책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7,000만 원 돼 있거든요.

○윤형권 위원 예산서에도 5,000 돼 있을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5,000도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윤형권 위원 아니, 이미 친환경 농업에 대한 발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그때 당시 계획이 잘못 수립됐다는 말씀인가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화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는데 이거 왜 처리 못 합니까?

충광농원에 특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실제 악취를 저감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똥과 오줌이 있으면 그걸 치워내야 되죠, 바깥으로.

치워서 다른 데에서 그걸 처리하고, 날마다 치우면 악취가 이렇게 예산 투입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리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충광농원에는 돼지만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각각 몇 두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게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돼요?

○윤형권 위원 그 악취 때문에 충광농원 주변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은 오히려 닭 40만 수, 돼지 2만 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부에서 사다 먹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다 없애버리고.

○윤형권 위원 생활기반 때문에 그러는데 이 안에 아무리 시설을 해놔도 악취 저감 못 시킵니다.

바깥으로 빼내야 합니다.

당초에 왜 이 시설을 안 하고 그 안에서 처리하려고 하다가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못 하나요?

당시 청원군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 문제 가지고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은 틈만 날 때마다 강에 들어가시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지금 이런 방법 가지고 해결 못 합니다.

예산이 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만 투입해서는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판단이에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연구는 안 했지만 본 결과 악취를 일으키는 요인을 외부로 빼서 발효 처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화사업이죠?

○윤형권 위원 그것을 하는 지역에서는 악취가 어느 정도 저감이, 아주 많이 저감시켰다고 합니다.

그건 잘 아시죠?

○윤형권 위원 또 40억 정도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예.

○윤형권 위원 돼지 2만 두에 닭 40만 수면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거 청원군 때부터 해오던 걸 지금 발을 못 빼는 거죠,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윤형권 위원 자원화시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무튼 좀 과단성 있게 정말로 뭔가 혁명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예산은 이렇게 해마다 투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실효를 못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민간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638쪽이죠.

이것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국고보조를 하더라도 미래산단하고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이 350%, 그리고 이게 228%가 증액이 됐는데 단순하게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세 가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윤형권 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 이 2개 산업단지에 대한 이런 폐수종말처리... 이쪽 2개 단지는 그렇게 폐수를 많이 방출하는 기업들이 아니라면서요?

○윤형권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경제산업국 소관 과장님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서는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628쪽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는 266쪽입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나 되죠?

○정준이 위원 공식적으로 등록된 근로자죠?

○정준이 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거든요?

혹시 파악되나요?

○정준이 위원 아마 곳곳에 불법체류 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전에 한번 본적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1,700명에 관한 고용안정 지원이 1,000만 원도 안 되네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데에 취직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일용으로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루하루 하는 사무실이 무슨 사무실이죠. 일용근로자들 아침에 데려다 쓰고 이렇게 하는.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이분들 고용안정 지원이라고 하면 뭘 지원하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그렇게 국가 지원하는 내용이 약간 있었으면 보기에 참고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쨌든 옛날에 우리 국민들이 독일의 광부나 간호사 또 사우디에 갔던 근로자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만큼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생각해서, 옛날 올챙이 적 생각해서 많이 좀 지원하는, 크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포용하고 보듬어주는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바로 옆 629쪽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지원이 있어요.

지금 기능경기대회가 요구내용이나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 확대로 인해서 약간의 지원이 요구됐는데 ’15년도에는 9개 업종에서 했어요, 23명?

○정준이 위원 지방대회 9개 업종이고 전국대회는 23명, 내년에는 30명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세종시에 있는 경기대회에 참석했던 학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수상한 기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나요?

○정준이 위원 동메달밖에 없어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능 개발하고 기능 수준을 향상하고 다 좋아요.

발굴하고 표창하고 다 좋아요.

사기진작 해 주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든 은메달을 땄든 어떤 성과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표창 하나 하는 걸로 끝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수상한 사람들에 관한 어떤 지원 대책이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기능을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취업한다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면 오히려 대학도 가겠지만 좀 그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긴 앞을 보고 바른 정책, 더 확실한 정책을 연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예산 저런 예산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크게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630쪽에 보면 전통시장 관리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가요, 이런 예산 저런 예산 해서.

그런데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이라든지 또 거기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해서 거기에 가수를 불러다가 행사를 한다고 해서 크게 활성화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을 주는 건 좋은데 이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만 예산을 전통시장에 쏟아 붇는 건 좋은데 거기 그만한 효과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준이 위원 그렇게 아주 단계적인 정책이 있어야지 지금 보면 그래요.

세종전통시장도 그렇고 다른 전통시장도 그렇고 예산은 사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큰 효과는 없다고 거고, 그리고 또 631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 혁신’ 해서 국가 직접지원 하는 건데 이건 어디 어디 시장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전통시장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혹시 시에서도 이거 관여해서 살펴보고 계신가요?

○정준이 위원 눈에 보이게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눈에 보이게 효과 있는 건 있나요, 이 사업에 관해서?

○정준이 위원 TV가 거기에 몇 대 정도 있나요? 몇 군데?

○정준이 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은 꽤 많은 예산이에요.

근 4억 정도 되는데 저도 이걸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다. 그 돈 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이나 다 우리 국민의 혈세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제대로 잘 쓰이게 하시고, 또 여기에 시장 매니저 인건비 해가지고 나가고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거기 시장 사무실 앞에 탁자도 놓고 이렇게 한 것도 거기에서 한 거죠?

○정준이 위원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없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자꾸 컨트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이 조치원발전위원회에서 아산시를 갔었어요.

아산역 밑에 5일장을 서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상인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욕심나더라고요.

그 상인회장님도 그렇고 그 옆에 개발위원장도 그렇고 배방읍장님한테 제가 “만약에 행방불명되면 훔쳐간 줄 아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준이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의식이 깨우쳐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컨트롤 좀 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정준이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종시 공원화 사업에서 무궁화 심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그런데 보니까 ’15년 예산이 5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5억8,000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10억8,000이었는데, ’14년도에 4억9,800이었는데 ’16년도에는 10억을 했어요.

올해 한 내용이 뭐 있나요?

○정준이 위원 무궁화 컨택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무궁화가 잘 살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정준이 위원 예, 진물 많이 생겨서 약도 많이 해야 하고 굉장히 관리하기 힘든 품목인데 어쨌든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좀 하셔서, 본 위원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도 잘 좀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무궁화도 아직까지는 매년 사업이라고 ’14, ’15년 2년 동안 계속 하셨는데 사실은 무궁화가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하셔서 ‘세종시’ 하면 ‘무궁화’ 할 정도로 많이 보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여기는 앞으로 행정수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도에 맞는 보급이 중요하고, 또 ‘세종’ 하면 ‘무궁화’ 하고 말씀하셨듯이 면단위도 무궁화를 많이 해서 무궁화가 많이 있는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준이 위원 예산 헛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잘 심어서 가꾸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질의하다 보면 또 중복되는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628쪽 보면 상단에 도제학교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1억2,500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이 부강에 있는 하이텍고에 지원해주는 거죠?

○장승업 위원 아마 학교에 지원해줘서 나름대로 학교에 할 수 있는 역량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보조사업은 일괄로 1억2,000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집행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고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고 추후에 결산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해 주시고, 또 629쪽 보면 전국기능대회 참가비가 1억1,6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능대회 지원사업비가 1억4,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작년 대비 한 1,500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이 대회도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대행비로 집행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그런 대회를 우리가 하면서 대행사업비로 대행업체한테 집행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모든 물품이라든가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걸 우리가 다 준비해 주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가자들이 몇 명 정도 참가하는 건지, 아니면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죠?

○장승업 위원 그럼 작년에도 세종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우승한 학생들은 전국대회에 나가고.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경비를 1억3,000 쓴 거네요?

○장승업 위원 생각 외로 예산 집행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631쪽 보면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께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예정지역의 시장 조성이라든가 또 전통시장 육성 관계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조화롭게 집행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예산보다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전통시장에 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상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잘 해놓은 모든 시설이 다 자기들 소유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보고 느낀 게 있죠? 그렇죠?

○장승업 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리돼서 전통시장답게 사람들이 잠깐 와서 물건이라도 사고 빠질 수 있는 주차공간, 이런 주차공간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인도나 뭐는 다 자기들 상품으로 전시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전통시장을 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강력하게 해주는 것도 정리해서 해줘야만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거지 가게에 있는 땅들이 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물건 놓고, 거기에 냉장고니 상품 해 놓으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도 활성화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지원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헛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31쪽 아래에 보면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매입이라고 했어요.

11억9,500 정도, 근 12억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은 항상 주차장 관계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들은 많이 설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곳곳에 땅이 나는 걸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하고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매입 위치가 어디고, 지금 어떻게 매입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리고 또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물론 청춘조치원과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은 시장 안에 공영터미널에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거기가 엄청나게 혼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명동학교 주변에라도 일부 공간을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는 633쪽에 보면 도시가스가 많이 확대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근 2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도시가스를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회사 측이라든가 시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가스 측에서는 많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편성해놓은 거 보니까 연기면은 몇 해 전부터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또 도시가스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아마 몇 번 공지해 주시고 사업을 해달라고 계속 했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할 건지, 예산 편성이 왜 누락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쪽 제일 위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인데.

○장승업 위원 지금 연기리 같은 경우는 원룸들이 많이 있어서 도시가스가 꼭 필요해요.

그것을 빨리 예산 조치해서 할 수 있는 방향, 또 언제쯤 할 수 있는 건지, 도시가스 관이 지나갔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왜 못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장승업 위원 도시계획이 국도 1호선, 시도 1호선이 확정도 안 됐는데 언제 합니까?

○장승업 위원 그래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634쪽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계상됐어요.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이 연료비도 주고, 집행하고 있고, 전기료도 집행하고 있고, 운영비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각 경로당도 태양광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동면 같은 경우는 SK 창조경제에서 각 경로당의 근 90%는 태양광 설치를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생산이라든가 좀 넉넉하게 쓰는 편이고요.

앞으로도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강면 복지회관하고 장군면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 설치 예산이 부강은 1억2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장군면은 3,4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물론 건물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는 했지만 kw 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또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이게 30kw면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이익금으로 하는 건지, 30kw에서 사용하고 남는 걸 판매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잘 알고 계신가요?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이게 30kw 같으면 한전으로 판매해서 이익금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복지회관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장승업 위원 장군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좀 작기 때문에 10kw를 주고, 부강면은 복지회관이 크기 때문에, 대용도로 쓰기 때문에 더 많이 줬다는 얘기인가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해서 4,725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해외연수가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 모든 단체 또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게 해외연수도 보고, 그게 본 위원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이 돼야 되고, 공무원이 돼야 되고, 의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모든 단체라든가 각 실·국에서 많이 절감도 하고,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계통뿐만 아니라 주민들, 모든 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절감들 하는데 물론 요행이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걸 보고, 느끼고, 배우고, 접목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그런 사항도 지금 쌀시장이라든가,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농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동남아 쪽 말고 유럽 쪽에서 더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선진화농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만 농업 분야가 너무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집행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줬는데 농업예산이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더 개발해서 농업 분야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새롭게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쌀 소비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농민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농협에서 쌀 가격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53,000원 한 걸 지금 54,000원이니 지금 추세를 봐서 가격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쌀금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42,000원이 될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얼마나 큰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신경써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쌀이 더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입이 오지만 우리 쌀도 더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쌀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농업정책이 활발해져야 돼요.

활발해져야만 농민들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이 있어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지금 국장님께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위원장 이태환 그거 말고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용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부분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위원장 이태환 예를 들자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태환 사실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를 올해 처음 한 거죠?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회계감사용역을 통해서 발견되는 문제점,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업체에게 어떤 상응하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네요?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큰 틀 내에서는 이런 회계감사를 통해서 재정지원에 따른 업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고요.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답변 좀 빨리빨리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윤형권 위원 예산서 페이지가 693쪽입니다.

그리고 695쪽 마을회관 신축이 있고 보수 그리고 복지회관도 신축이 있고 보수가 있는데 금남면 남부지구 복지회관 신축하고 공중목욕탕 위탁운영비인데 복지회관을 신축할 때 공중목욕탕을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윤형권 위원 이건 용포리에 있는 건가요?

○윤형권 위원 공중목욕탕 위탁운영비.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그 공중목욕탕 운영비가 금남면 남부지구 농업인복지회관 신축하면서 거기에...

○윤형권 위원 아니, 지역도 다르고 비목이 다른데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윤형권 위원 695쪽.

○윤형권 위원 복컴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컴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윤형권 위원 중복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복컴 할 계획이 없으면 모르는데 분명히 할 계획이 있는데.

복컴 한 다음에 또 별도로 추가를 해달라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 사업은 다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형권 위원 부강10리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축하겠다는데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에도 그쪽으로 해야 되겠죠?

○윤형권 위원 마을회관들을 지어놓고 사실 유지관리가 더 큰 문제지.

○윤형권 위원 짓는 건축비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꽤 되겠지만.

이런 것은 복컴이 된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697쪽에 세종시 토지적성평가용역,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이 두 가지 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업은요?

○윤형권 위원 다음으로 조명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조명 예산이 상당하네요?

○윤형권 위원 사오리하고 주추터널이 애초에 LED로 안 되어 있었어요?

○윤형권 위원 가로등 유지관리, 가로등은 또 보안등, 가로등 또 경관조명등 다 구분돼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형권 위원 조명에 대해서 LED 교체도 벌써 한두리대교하고 학나래교도 LED조명뿐만 아니라 안전기입니까?

○윤형권 위원 LED 안전기 그것도 교체해야 된다면서요?

이 사업비 올라와 있죠?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당초에 안개를 감안하지 않은 조명을 설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형권 위원 그게 아니라 당시 한두리대교하고 학나래교, 행복, LH가 교량을 만들면서 안개를 감안하지 않고 조명을...

○윤형권 위원 다 우리 시로 재산을 인수받았습니까, 그 교량의?

○윤형권 위원 개통할 때 그때 조명만 반짝 켜고 지금은 조명을 절반도 못 켜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형권 위원 한두리대교.

○윤형권 위원 그것은 계속 제기되는 사항인데 특히, 연말연시에 조명을 해서 시민들이 조명 때문에 즉, 도시경관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12월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장 오늘 준비하셔서....

○윤형권 위원 그건 한솔동 주민들만 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상으로 계속 민원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시장님과의 대화 때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도로와 특히, 누전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사오리 지하터널 5,000만 원 나온다면 등을 절반만 켜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조명 관련된 예산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그럼 그거 반영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위험도로에 대한 구조 개선 이건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위험도로라는 판정은 어떻게 됩니까?

구조 개선하기 위한 위험도로에 대한 판정.

○윤형권 위원 그리고 도로 포장에 대해서 금남면 감성리에 도로포장이 있는데 이 도로포장 단가하고 지역 위치를 표시하지 않은 도로포장 단가와 다릅니다.

이게 왜 그렇죠?

예를 들자면 금남 감성면 14만8,000원인데.

○윤형권 위원 아니, 재포장. 보상비 아니죠.

보수죠, 도로 보수.

재포장입니다.

14만8,000원하고 16만 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두께의 차이인지 아스콘의 차이인지.

○윤형권 위원 연장이요?

○윤형권 위원 아니, 단가인데 연장입니까?

16만 원하고 14만8,000원하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 노선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산안 714쪽 보면 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동 지역은 보니까 한솔동하고 1생활권인데.

○윤형권 위원 도로 파손이 좀 심하죠, 공사차량들이 좀 많다 보니까.

○윤형권 위원 이것은 서비스 기간이 없나요?

○윤형권 위원 지금 LH나 행복청 특히, 도로, 예정지역 내의 기반시설은 LH가 하는데 LH로부터 인수받는 시점이 이미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인수받다 보니까 이런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LH가 부담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도로가 국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을 지나는 국도에 대해서도... 그건 국비로 하는 거죠?

○윤형권 위원 시에서 해야 됩니까?

○윤형권 위원 동 지역은?

○윤형권 위원 국도라 하더라도 동 지역을 지나는 도로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되고.

○윤형권 위원 그거 불공정한 것 같은데요?

○윤형권 위원 우리 시 관내나 한솔동 그쪽으로 사오리 지하터널하고 주추터널, 지금 전기세만 해도 사오리 터널 5,000만 원씩 나온다는데 그거 국도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 국도라 하더라도 국도에 대한 도로뿐만 아니라 가로등이라든지 도로 조명도 면 지역은 국비로 합니까?

○윤형권 위원 노상 도로만 국비로 하는 거고?

○윤형권 위원 국가가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가 공공자전거 어울링 서비스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현재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자전거가 도난되거나 분실됐을 때 찾는 위치추적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윤형권 위원 자전거에는 부착이 안 되어 있죠?

○윤형권 위원 지금 분실률이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없습니까? 자전거 1대당 13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대당 130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윤형권 위원 어울링 자전거는 특별한 자전거라야 되나요?

○윤형권 위원 잠금장치라 하더라도 일반자전거 130만 원 정도면 사실 굉장한 전문 산악자전거 초보자용 정도 되는 단가인데 아무리 대여소에 거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신분증을 넣기 전에 빼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물쇠를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렇더라도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60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대수를 좀 늘릴 수 있지 않겠어요?

○윤형권 위원 그렇죠? 이 사업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 계획인데 이 자전거 잘 활성화돼 있는데 어떤 용역이 또 필요한가요?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하는데 어울링 말고 일반자전거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윤형권 위원 우리 시 예정지역만 해도 한 450km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도시로, 예정지역은 평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경상북도 상주라든지 창원, 울산 이런 도시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평지 자전거 즉, 레저용으로 거기에 산악자전거의 산악바이크 있죠?

그 시설이 된다면 정말 세종시 하면 자전거, 이런 등식이 성립될 것 같은데 산악자전거에 대한,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 고창에 MTB바이크 파크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자전거 주무부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원수산도 좋습니다만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규모가 좀 작다고 해요.

새로 개발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부강면이나 장군면, 그쪽 지역을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전라북도 고창의 MTB 파크가 상당한 인기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시킨다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즉, 로드바이크 일반 평지를 타는 자전거하고 산악자전거를 같이 해야만 제대로 대회도 예를 들자면 3박4일 정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도 같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자전거 어울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데 별도로 우리 시가 맞춤형으로 하든지 자전거 단가를 낮춰야 돼요.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국내 자전거 메이커 회사들이 있으니까 협약을 맺어서 지원도 받고, 그쪽 회사에서도 우리 세종시야말로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도 더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또는 방문해서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도 낮추고, 실제로 그분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필사적으로 찾았습니까?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32억은 우리 시가 부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LH보고 구축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윤형권 위원 시건장치?

○윤형권 위원 하여튼 필사적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고 또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만의 자전거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디자인도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만을 위한 자전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이게 햇빛과 비 때문에 오염도 되고 노후됩니다.

지금 시스템은 비 가림 안 되어 있고 그냥 노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어야 돼요.

그런 부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비만 안 맞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것은 업체들이 부르는 가격이니까 그렇고.

○윤형권 위원 그런 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듣고, 예산 문제는 지금 60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추가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을 보면 전체 한 1,000억 정도 되나요?

○장승업 위원 많은 예산이에요.

○장승업 위원 또 지역적으로 읍·면 예산이 많다 보니까 배정하는 것도 좀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건설도시국에서 공평하게 읍·면에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개발제한구역 예산이 국비로 많이 내려오죠?

○장승업 위원 나름대로 도시계획지역 금남면, 부강면, 조치원, 전의면, 그 외로 예산편성이 또 되고 있죠?

○장승업 위원 또 해당되지 않는 면은 지역개발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예산편성이 조금 둔하게 와요.

○장승업 위원 이중, 삼중으로 가는 예산은 그래도 면 단위는 예산이 풍부하게 가고 있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면은 지역개발과에서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서운한 감이 있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승업 위원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면단위 지역에는 일반 사업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한 구간에 전체적으로 다 빨리 했으면

좋을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인구도 적고 큰 활용도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업할 때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빨리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세종시 나름대로 1,00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 가격이라든가 모든 단가가 다른 지역보도, 다른 시·군보다도 단가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하는 거하고 내년에 하는 거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이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진다.

5억을 갖고 올해 예산한 것과 내년에 5억 갖고 예산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요.

500m 할 것을 내년에는 300m밖에 못 하는 사업도 있고, 보상체제가 하루아침에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아닌 면 지역은 단기일내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도 기조실에서 예산 올린 것을 삭감하지 말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9쪽 하단에 보면 저수지 보수가 있어요.

올해 저수지 보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장승업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가뭄 대비해서 충청도 서부권은 많은 예산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남면이나 조치원 같은 경우는 시비로 1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원을 못 받고.

지금 저수지 보수뿐만 아니라 준설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서 우리 고복저수지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련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런 관련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대행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정부에서는 각 댐 관계라든가 이런 준설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대책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준설작업을 하다보면 개인 토지를 또 준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 미불용지 매입 15억을 계상한 것 같아요?

○장승업 위원 근데 15억 갖고 되겠어요?

○장승업 위원 미불용지 매입은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서 저수지도 용량이 확보되고, 여태까지 미불용지에 따른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장승업 위원 그런 것도 제때 매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 예산은 읍·면 예산이다 보니까 더 확보해서 읍·면이 더 활발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조실에서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리고 697쪽 보면 아까 누가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해서 국비가 1억, 시비 4억을 붙였어요.

○장승업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산개발 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발 구축을 하는데 5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또 시비가 4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정보를 보면 토지계획 확인이라든가 떼어보면 여기는 무슨 지역이고, 문화재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런 걸 더 상세하게 구축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장승업 위원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토지계획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지역 지역마다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장승업 위원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5억을 들여서 더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장승업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장 698쪽 보면 꾀꼬리봉 산책로 사업을 아마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지특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네요?

○장승업 위원 지금 꾀꼬리봉하고 장군봉 사이에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죠?

○장승업 위원 돼 있는데 거기에 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더 잘하겠다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기존에도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7억이 얼마나 더 잘해놓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가보셔서 업자들만 보내고, 업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돈을 들여서 7억이라는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걸 봐야 돼요.

그게 아니어도 등산객들이라든가 많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하나하나가 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는 700쪽 보면 미집행도시공원 조성 20억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밑에 침산2리 근린공원 부지매입이 한 100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근린공원 부지매입 이런 사항도 위원님들한테 위치라든가 어느 정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장승업 위원 아니, 근린공원 부지매입이요, 침산리.

○장승업 위원 예, 한 100억 예산 반영한 것.

○장승업 위원 위치가 어느 정도 선정돼서 하는...

○장승업 위원 이런 사업도 청춘조치원과 같이 물려있어서 청춘조치원과에 속한 의원들만 잘 알아요.

다른 의원님들은 조치원에 관해서 크게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넣어줘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100억이란 예산을 편성해놓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정확도를 잘 모르거든요.

○장승업 위원 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만, 그동안 근 40년간 묶여 있는 용지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그때그때 빨리 집행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연기군시절부터 그렇게 거기에 매입을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 했거든요.

지금 땅값이 10배, 한 20배 이상 상승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산이죠.

그전부터 미리미리 일부 준비를 해놨으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했다는 점 서로가 반성을 해야죠.

하여튼 그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더 확보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주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빈집들이 엄청 많아요.

○장승업 위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 있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에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한 동네,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줘야만 지역을 나갔던 사람들도 본 고향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장승업 위원 인구유입이 인근 대전, 공주, 청주에서 오는 인구보다도 마을을 정비해줌으로써 나가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공가들이 많아요.

너무 산만하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나가 있는 분들이 안 들어오는 형편이거든요.

빈집 정비도 지금 8,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빈집이 200만 원씩 보조해주죠?

○장승업 위원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또 국비가 있고 해서 한 3억 정도 있어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빈집 정리할 때 200만 원 주는 속에 슬레이트 비용이라든가 모든 철거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장승업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 슬레이트 있는데 200만 원 주고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별도로 슬레이트 비용을 처리해 주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비용이 2,000만 원 나와도 2,000만 원 비용을 더 플러스 해주는 건지, 200만 원 플러스 2,000만 원을 더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만약에 면단위 보면 일반 축사들이 많아요.

폐업 신고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정리해줘야만 일반 주민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데 폐업 신고하고 한 5년 있다가 또 가축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장승업 위원 글쎄, 그런 것도 예산 반영에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 200만 원 플러스 슬레이트 비용은 별도로 지원해주는 걸로?

○장승업 위원 그런데 지금 빈집 철거를 하면서 슬레이트 비용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더 홍보를 하면 많이 철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승업 위원 719쪽 보면 운송 관계인데 예산이 많이 있어요.

운송 관계가 예산이 많은데 하단에 보면 마을택시 재정 지원되는 게 있어요.

마을택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보조는 어떻게 해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사리에서 전의 소재지까지 나오는데 택시를 불러서 자기가 택시를 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200원을 주고...

○장승업 위원 시간대로?

○장승업 위원 그럼 시간대로 다니는 겁니까?

○장승업 위원 그래서 보전해주는 거다?

○장승업 위원 3억이란 예산이 올해 총 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722쪽 하단에 보면 조치원 남리 철도 방음벽 설치하는 게 있어요.

시비로 3억1,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들어오는 거죠?

○장승업 위원 국비가 안 들어와요?

○장승업 위원 시비로 하는데 플러스 철도시설공단에서 돈이 안 들어옵니까?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장승업 위원 시비로 3억1,000이면 그게 구간이 됩니까?

별도로 이게 시에서 사업을 합니까?

○장승업 위원 시 사업인데 예산을 철도시설공단에서 줘서, 3억1,000이라는 예산을 시설공단에 줘서 플러스 알파해서 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방음벽은 아마 다 철거해야 할 거예요.

철거하는데 3억 갖고는 안 돼요, 예산 반영 상.

아니, 지금 이해찬 의원님께서 철도 방음벽 설치로 해서 시설공단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하고 있거든요.

연동면 내판 터널하고 이런 사업이 여기에 또 같이 예산 반영을 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여기는 남리예요.

○장승업 위원 거기를 한 번 더 정확하게 보고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음벽 설치가 그전에 군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방음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철도 가림막 시설이지...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723쪽 보면 예정지역에 아름동 주차장 용지 매입이 17억이 계상돼 있어요.

○장승업 위원 그 17억 속에 돼 있는데 또 노상 무인주차장 주차기 설치 또 있고요.

○장승업 위원 4억이란 예산이 있고, 아름동 주차장 용지 매입은 과연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해야 하는 건지, 행복청이나 LH와 협의해서 그런 용지 매입, 당초에 계획을 아마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땅 매입 욕심이 있어서 이걸 젖혀놓고 시보고 매입을 하라는 건지, 이것도 아마 LH나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물론 계상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협의해서 무상으로 주차장 부지라든가 할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예정지역이 주차장 난리죠?

○장승업 위원 그런데 건설청이라든가 LH에서는 손 놓고 있어요.

자기들이 해줄 걸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건설청이나 LH에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걸 확보할 수 있게끔 계속 조인을 해야 하지 않나.

○장승업 위원 이건 정부기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나서서 해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고 우리 예산만 투입해서 한다고 마음먹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그런 상황 같이 도담동이라든가 아름동이라든가 한솔동이라든가 이런 게 구역마다 그런 주차장시설을 해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놔야만 도로변이라든가 주차를 못 하지요.

○장승업 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도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또 이런 예산을 구분을 해서 LH나 행복청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또 시민이 세금을 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건설청이 있고 LH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부탁해서, 또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도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빈집 철거하고 슬레이트 철거 따로 따로 해서 한 500 정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같은 집이면.

○이경대 위원 그 사업을 하다가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빈집이 남아 있는 것도 가끔 볼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빈집 철거를 미관상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운영상 본인이 승낙을 안 하면 못 한단 말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게 본 위원 기억이 확실한가 모르겠는데 3회 추경에 올해 세워놓은 걸 감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위원장 이태환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빈집 정비 쪽에서는 지난번에 3회 추경에 감하지 않았었나요?

○이경대 위원 언제요?

○이경대 위원 추경 때?

○이경대 위원 그러면 올해 1억을 다 썼어요?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를 2,000 한 걸 말씀하신 것 같고.

○이경대 위원 다 집행됐어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질의 드려봤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적게 계상됐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했어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감액을 올 예산에 감액이 됐었나 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거든요.

그러면 1억을 전체 다 소비했다는 말씀이시죠?

○이경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게 왜 감액됐느냐, 전년도 1억에서 왜 8,000만 원이냐고 했더니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다 소비를 못해가지고...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금도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 2,000만 원 증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1억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이경대 위원 빈집 철거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쓸 수 없는 것 정도로 철거해요.

그건 귀농하고는 좀 어려울 테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아까 본 위원도 말씀을 다시 드렸지만 이게 연락이 안 된다든가 해서 꼭 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안 좋은 걸 시골이라든가 전의 같은 경우 읍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거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시에서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려운가요?

○이경대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정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집이 있어서 꼭 부셔야 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한번 시범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경대 위원 그거 꼭 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찾지 못해서...

○이경대 위원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태환 네, 들어가십시오.

○이경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차고지, 과장님!

○위원장 이태환 담당과장님에게 들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예.

○위원장 이태환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서 720쪽에 있는 차고지 조성이 소정면에 할 예정으로 있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이것을 시행하면서 위치가 바람직하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급행시내버스이기 때문에 거기가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 중간에 제가 이건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 드리는 거예요.

소정면을 갔었는데 이 차고지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답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게 직행버스니까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 했는데 이게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때 본 위원이 전의에 있는 시내버스를, 이건 일반버스 얘기에요.

소정리까지 가서 소정면에서 종착역을 소정리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랬으면 차고지를 이 10억을 들여서 하면 그것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차고지였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쉽게 991호선의 직행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면사무소 앞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도 꼭 일반시내버스하고 같이 생각하고 차고지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파악할 때 그 장소가 다른 것 때문에도 시에서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 갔을 때 제가 여러 주민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왔고 면장님도 있는 자리에서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도 이거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여러 얘기가 나온다고 시에 말씀드렸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대곡리 정도에 가면, 일반버스하고 이게 가면 거길 거쳐서 대곡리가 종점이었다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치에 놓고 대곡리 쪽까지 버스가 안 들어가고 거기에 서면 그분들이 다 그쪽으로 내려와서 타야 돼요,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면장님도 저한테 ‘위원님,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겠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대곡리 쪽에서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위치까지도 어르신들이 면장님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위치도 도로변 많이 있는데 왜... 저는 이것도 ‘시에서 해주셔서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고 위치도 어디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많이 혼났어요.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느냐고.

그럼 나중에 그쪽에 있는 게 그럼 버스를 다시 돌리는 것처럼 버스를 댈 거냐.

위치를 거기에서 한 1～2km 마지막에 대고 같이 이용하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면장님하고 상의를 더 해보세요.

면장님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뵈니까.

○이경대 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환영받는 곳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예산도 훨씬 덜 든다고 해요, 면장님한테 건의하는 장소가.

이게 결정이 100% 안 됐으면 이 사업을 하면서 한번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대 위원 예, 건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마을택시 재정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니까 ‘마을택시 50대 운영에 따른 손실금 보전’ 해서 산출내역은 250만 원 곱하기 10대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50대를 운영하는 건지 10대만 운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장승업 위원 10대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50대...

○장승업 위원 그럼 마을택시 10대?

○장승업 위원 마을택시 10대가 운영하는 건...

○장승업 위원 그럼 10대를 지금 어느 어느 지역에 노선이 몇 시간대로 나오는 게 있나요?

○장승업 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장승업 위원 지금 일반 개인택시라든지 마을택시가, 마을택시가 일반택시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일반택시가 마을택시로 운영 안 하고 한 달에 운영하고 수입하는 게 전체적으로 한 200～300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승업 위원 가스비용 빼고 20일에서 25일 일하는 걸로 봐서 보통 300 정도, 200에서 300...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은 다 제하고 250 번다든가 300을 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을택시 하시는 분들 10명이 3억이란 예산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물론 주민편의를 하면서 그분들은 그러면 그것만 뛰어도 아침 6시에 나와서 밤새도록 하는 사람보다도 이게 이익금 단가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승업 위원 마을택시라고 해서 마을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나는 대로 또 다른 지역도 가고 그 시간 맞춰서 마을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택시업계라든가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뭇매를 맞지만 이런 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마을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30회라든가 50회라든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타당성이 되지만 1개 면에 하루 7～8분데, 한 10군데 뛰는 것 같으면 더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10대가 어느 어느 지역에서 어디 어디로 가는 노선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시간도 많이 갔고요, 평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장승업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도 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92쪽에 정자 신축이 있지요.

○정준이 위원 ’15년도에 1억6,000 가지고 하셨는데 ’16년도에는 7,000을 감액하고 9,000을 요구하셨어요.

상임위에서 또 9,000을 증액해서 1억8,000 다시 만드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보면 계속해서 1억8,000씩 ’21년도까지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16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해서 하셨어야지 이렇게 하신 게 궁금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셨군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동에 9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인다면 시설 해야죠.

그리고 698쪽에 꾀꼬리봉 산책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꾀꼬리봉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정준이 위원 금강 장군봉 가는 쪽...

○정준이 위원 부용리?

○정준이 위원 부용리에서 그럼 장군면까지의 거리인가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그게 금강을 끼고 돈다는 얘기죠?

○정준이 위원 예, 금강을 낀 산책로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산책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준이 위원 너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잘 해서 많이 산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만 특별하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혹시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4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출 안건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치원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44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수중인명구조교육장 임차료가 있어요.

○장승업 위원 이건 어디 교육장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그러면 거기 소방구조대 편성하신 분들이 몇 명으로 돼 있나요?

○장승업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소방서에서 인명구조단이라든가 119, 물론 직원들이 명수도 많이 있을 테지요.

○장승업 위원 직원도 있고, 이런 구조교육도 받고, 여기에 플러스 일반시민 인명 구조 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지역에서 여태까지 많은 구조 활동도 하고 무슨 사건 있을 때마다 수중인명구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방대는 소방대 나름대로 하고, 또 민간인은 민간인구조대를 편성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장이라든가 같이 할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본 위원은 소방본부에서 그런 교육을 할 때 민간인도 같이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교육을 해서, 별도로 한다든가 해서 세종시 관내에 사건사고가 났을 때 장기적으로 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는 민간인도 참여를 해서 같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왜냐하면 2～3일 장기수색을 할 때 소방본부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걸 단 10%라도, 20%라도 민간인들이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런 예산도 조치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화재라든가 일반 소방대원이 있지만 지금은 일반 소방대원들이 화재 나는 데에 접근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소방대에서.

그냥 주변에서 다들 옷 입고 구경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호수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화재에 따라서 문제성도 많고 또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인명구조단도 별도로 예산 조치를 해서 교육도 한번 시켜주고, 또 아이들도, 학생도 그런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런 교육이 있어요.

○장승업 위원 물놀이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더 검토해서 지역에 있는 인명구조단, 한 20～30명은 안 되더라도 한 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소방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가능할 거예요.

조금 소방대에서 넓게 생각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화재진압용 소모성 재료가 있어요.

○장승업 위원 화재가 있을 때 화학이라든가 모든 물품이 손실되는 게 많지요.

그런 소모성 재료 3,000만 원을 계상한 건지, 별도로 계상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승업 위원 그리고 745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각 소방지구대라든가 전체적으로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에요?

○장승업 위원 근데 1억5,000 갖고 되겠어요, 25대 일반보험료까지 다 포함한다면?

다 계산된 거예요?

○장승업 위원 이런 것은 일반차량하고 소방차량하고 가격이 다를 건데.

○장승업 위원 전체 25대 일괄 단체보험으로 든다고요?

○장승업 위원 그리고 746쪽 상단에 보면 신설 소방관서 사무집기류가 있어요, 한 9,000만 원.

○장승업 위원 계상을 많이 해놨네요?

사무집기류가 관서에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지, 살림살이 할 수 있게끔 다 꾸며주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숙직실 개념인가요, 아니면...

○장승업 위원 소방관서라고 해서 소장님들, 본부장님 관서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751쪽 보면 제일 하단에 기술경연대회가 있거든요.

지금 경연대회를 조금 약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장승업 위원 일반 단체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은 큰 긍지를 갖고 있어요.

○장승업 위원 그분들한테 일 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소방 관련된 교육도 해줘야 하고,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 화재에, 작은 화재라도 분들이 먼저 출동해서 그분들이 화재진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또 지역에서 화재예방이라든가, 그 신문들이 보고 느끼는 게 있기 소방대원들한테 예산지원이라든가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안 주면 안 돼요.

지금 본부가 생기고, 각 소방서가 생기다 보니까 일반대원들한테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도 많이 확장되고, 또 기구 개편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각 면단위 소방대장, 지금 지원예산 편성돼 있나요, 연합회 예산이?

○장승업 위원 경비? 그전에 조금 지원됐는데 그것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역 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소방대장들이 소방대장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그분들 나름대로 그냥 소방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 25년, 30년 대원부터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일반 단체 2, 3년 하다가 회장 되고 그런 차원이 달라요.

20살 때, 아니면 25살 때 소방대원에 들어가서 50대 후반 가서 대장 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직원 여러분들 과장 달고, 본부장 하는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방대장님들은.

그런 분들한테 소홀하게 생각하고 지원 좀 덜해주면 엄청나게 섭섭한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다만 이런 경연대회도 1,800 정도 삭감돼서 1,500이 계상돼 있는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뭔가는 할 수 있게끔, 내 식구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장승업 위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752쪽 보니까 하단에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하고 해단식이 있어요.

이 사항은 뭘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1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도 없네요?

○장승업 위원 이런 것도 지역에 있는 민간인명구조단이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53쪽 보니까 계상이 많이 됐는데 화재예방지원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비가 많이 됐어요.

나름대로 소방서가 생기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지만 하나하나 장비를 사다 보면 또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방 관련 예산이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이 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채점기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1년 미뤄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만 봐서는 소방공무원 복지 후생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운데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즉, 실제 재난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소방공무원이 더 많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외상 후 스트레스는 사실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바로 직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런 스트레스 증상 때문에 사회적응을 못 하고, 가정에서도 제대로 가정생활이 어렵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일개인이 소방업무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인생이 정말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이런 것들은 실제 이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자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관리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예, 그렇죠.

○윤형권 위원 심리치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리치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국민안전처가 순회하면서?

○윤형권 위원 또 다음에는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업무추진비가 예산서 748페이지요.

물론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렇게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삭감이 아니고 감액이죠.

조치원소방서를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경비, 피복이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렇게 해도 큰 지장 없습니까?

○윤형권 위원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소방관이죠.

소방관 구조단도 그렇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쓰는 장갑마저도 개인이 사야 할 형편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피복을 셔츠라든지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조달 단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윤형권 위원 수준이 미국 같은 경우는 텍티컬, 그런 특수구조장비 또는 피복도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본부장님이 판단할 때 아웃도어에서 나오는 아웃도어용품이 기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주 고온에서 체온을 유지하거나 땀을 발산시키는데 그런 기능성피복 때문에 아웃도어용품하고, 그건 실제 소방현장에서 이건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품질 차이가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장갑은 넉넉합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특히 현장에서 장비를 최고 품질을 갖추어서 근무복이든 현장 대응할 때 특수장비든, 피복이든 당연히 국가가 최고의 품질을 보증해서 제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선진국은 이미 그렇게 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그렇게 하면 생명을 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조달 단가가 3만 원, 4만 원짜리 티셔츠가 과연 기능성으로 어느 정도 좋은 피복인지 상당히 의심이 가요.

○윤형권 위원 속옷은 좀 뒤떨어지더라도?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세종소방본부가 출범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력도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지난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의전 관련돼서 소방본부에서도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방가족들 그리고 의용소방대, 소방가족들의 사기와 명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전계획을 수립해서 의전에 따르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총무과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을 다른 시·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해서 앞서가는 소방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서해대교에서 소방공무원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장으로 치렀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에서도 정말로 명예롭고 사기를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거리낌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윤형권 위원 여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장비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낭비를 해서는 안 되지만 꼭 장비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장비의 부족이라든지 장비가 노후돼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장비만 좋았더라면 제시간에 커팅해서 살릴 것을 장비가 불량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특별자치시면서도 정부청사, 대한민국 국가 재산목록 1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그것에 대한 방호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또 금강을 끼고 보람동, 대평동 그리고 반곡동 이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수난사고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난사고에 대한 장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소방가족들이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어린이 119 소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소년단이 100명인가요?

○정준이 위원 3개 학교에 100명?

○정준이 위원 이것은 ’15년도 올해도 한 건가요?

○정준이 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지금 3개 학교에 100명 하고 있으면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준이 위원 아이들 보이스카웃이나 이런 것처럼 119소년단은 확대해서 활성화시켜도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세종시가 안전도시가 되려면 어린 아이 때부터 안전지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방동요대회는 뭐예요?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정준이 위원 그러면 시 대회에서 뽑힌 아이들이 전국대회를 간다는 거죠?

○정준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임위에서 100만 원 증액하고 또 행사운영비에서 140을 삭감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에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정준이 위원 그리고 조치원소방서에 화장실하고 샤워실 환경 개선하는 사업 있죠.

이게 ’16년도에 할 거죠?

○정준이 위원 여기 가보셨나요?

○정준이 위원 네. .

○위원장 이태환 조치원 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샤워실하고 이걸 없애고 보수공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현재 있는 주차타워 앞에 있는 소방서 거기 얘기하는 거죠?

주차타워 앞에 맞은편에 있는 거.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대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조정 폭이 크네요?

○윤형권 위원 사유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국비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윤형권 위원 국비가 내려올 텐데 아직 확정이 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삭감된 예산은 반영이 된 겁니까?

○윤형권 위원 확정이 늦게 됐다는 것이 별도로 오늘 예결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미 상임위에서 반영이 된 거죠?

○윤형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90쪽 중간에 보면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 활성화 지원’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으로 어떻게 할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장승업 위원 센터에서 할 일을 지금 로컬푸드과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시범인데 이게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돼요.

고품질 쌀 생산을 해서 쌀이 수입되는 것만큼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승업 위원 지금 시중에는 쌀 80kg이 12만5,000원에 매매되는 거 알고 있어요?

○장승업 위원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주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우리가 최고품질로 쌀을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입맛에 맞게끔 수출할 수 있게.

지금 일부 외국인들, 가까운 중국인들이 우리 입맛을 당기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쌀을 생산하고 고품질 쌀을 만들어야죠.

○장승업 위원 그거 안 하면 농업이 그냥 죽습니다.

지금 외국쌀 들어오고 국내 쌀하고 혼합해서 12만5,000원에 일반 업소, 일반 농가에 침투가 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장승업 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쌀만 갖고도 적절히 될 수 있도록 보급해야 되고 수출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세종시 기술센터에서 첫 단추를 끼우는 이런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그런 사업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셔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발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4-H조직에 대한 예산이 전에는 있었는데 없었다고 그랬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었나요?

○이경대 위원 그렇죠?

○이경대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로 여기는 게 무슨 단체에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도 농촌심의위원회에 다 올려야 되나요?

○이경대 위원 올해 올렸어요?

○이경대 위원 제가 그것 좀 볼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을 쭉 보면 기조실장님 계시는데 심의위원회 거쳐서 해야 될 게 있고 없으면 조례로 개정에 돼 있는 것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올려놓은 것을 보면 올해 심의한 거예요.

학습단체가 3개 단체에요,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여기 4-H 조직 육성은 올렸어요.

○이경대 위원 농촌지도자 임원 리더스 교육은 여기에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 생활개선회는 안 올렸었나요?

똑같은 건 여기에 올리면 같이 올려야 되고 안 올려야 되죠?

○이경대 위원 이 심의목록을 보면 없는데요?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예산이 있어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계상이 돼서 올려서 그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안 된 것이 저희들 준 것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4-H 조직하고 농촌지도자 리더스 교육은 심의위원회에서 빠지고 여기 소속했다면 그것도 빠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해 주고 예산이 없어서 다른 것을 삭감했다면 맞는 건데 이 부분은 답변하실 때 이것은 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때까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추경에 넣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삭감이 됐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것까지 똑같이 학습단체 3개 단체니까 같이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논리하고는 다르지 않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됐어요.

똑같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가 쉽게 얘기해서 살림살이로 보면 부부라고 보고 4-H가 아들이라고 그런 행동을 했던 학습단체란 말이에요. 3개 단체가.

그런데 어느 단체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안 되고, 어느 단체는 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하실 때 삭감이 왜 없냐고 했더니 조례가 없어서 삭감이 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삭감이 됐으면 답변하실 때도 조례를 만들고 추경에 하겠다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것은 본 예산에 넣고 어떤 것은 추경에 넣었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요, 추경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안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답변하실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못했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근거 미약이면 학습단체 3개 단체가 근거 미약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4-H나 이런 건 추경에 해 주고, 이것은 그래도 먼저 하니까 먼저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그게 없어서 ‘조례 때문에 못 했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편성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심의해서 올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평소 상임위의 점수를 상당히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증액됐네요.

○윤형권 위원 감액이 하나도 없어요?

○윤형권 위원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우리 시의 자산이 자꾸 늘고, 인수되는 자산이 많다 보니까 사실 한정된 시설관리사업소 인원 가지고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비용이 앞으로 점차 늘어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유지관리비용 절감방안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자꾸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추계에 2020년 정도부터는 우리 시의 시설관리비, 유지관리비가 1,200억 정도 든다는 것을 봤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정말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잘해서 앞으로 시설관리 유지비만 절약을 하더라도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윤형권 위원 호수공원 같은 경우 수질 정화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약품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좀 자연적으로, 물리적 방법으로 수생식물을 통해서 했더라면, 예를 들어 지금 금강 물을 펌핑해서 호수공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염화알루미늄을 써서 수질을 정화하고 있고, 방축천하고 제천인가요?

그쪽으로는 정화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제천과 방축천이 현재 상류 쪽은 안 했지만 중류부터 해서 한 5km, 10km 정도, 10km까지는 아니고 5km 이상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정화돼서 종말단계에서는 2급수입니다.

○윤형권 위원 호수공원의 물도 지금 2급수죠?

○윤형권 위원 같단 말입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물론 수량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같은 원수인 금강 물을 펌핑해서 금강 물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질관리를 한 그 금액하고, 자연적으로 수생식물, 조그만 하천을 경유해서 온 자연적으로 정화된 물하고 같지 않습니까, 종말단계에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계절별로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방축천, 제천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때는 수량을 늘리고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겠죠.

다만,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수질정화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호수공원 내에 수생식물이 잘 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형권 위원 호수를 1일 한 5,000톤을 자연 방류시키나요?

○윤형권 위원 아니, 호수공원 하단부에서 제천 쪽으로 흘려보내는 수량이 한 5,000톤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증발량 말고.

○윤형권 위원 정화를 해서 방축천으로 가나요?

○윤형권 위원 정화한 상태에서 방축천, 제천으로?

○윤형권 위원 제천은 정화하지 않은 거고요?

○윤형권 위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은 당연히 지출해야 되겠지만 방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호수공원 유지관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특히, 예정지역은 녹지공간이 52%나 됩니다.

앞으로 공원 유지관리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공원 관리 측면에서 공원녹지과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형권 위원 폐기물 관련돼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 안만 설명해 주시죠.

○윤형권 위원 폐기물 관리 통합.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로컬푸드 안전성에 대한 검사도 준비하고 있죠?

○윤형권 위원 그럼 이게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잔류랑 검사 기기를 도입해야 되죠?

○윤형권 위원 그럼 시료를 넣어서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윤형권 위원 축산물도 가능하죠?

○윤형권 위원 학교급식에는 해당이 없죠?

공공급식센터 혹시...

○윤형권 위원 한우유전자 검사라면 이게 한우인지...

○윤형권 위원 수입인지 이런 걸 판정하겠다는 거죠?

○윤형권 위원 그리고 방사능 검사는 가축위생연구소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방사능에 대한 문제도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상당히 시민들의 경각심도 있고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시에 설치되면 거기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가 늘 식품 또는 농산물,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방사능 검사를 아직 보편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식품 안전을 꾀하고 있단 말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853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우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6,000만 원 계상을 해놨어요.

한우인지, 젖소인지, 육우인지, 수입고기인지 이것을 검사하는데 시간적으로 몇 시간씩 걸리는 건지 아니면 며칠이 걸리는 건지, 수거해서 검사하는 데는.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건지?

○장승업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장승업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식당에서 나오는 돼지고기도 한 70～80%가 시중에 있는 것은 다 수입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격은 수입돼지라고 써놨는데 금액도 국산돼지와 비슷해요.

들어오는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도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돼지고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삼겹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삼겹살을 안 먹고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한 70～80%가 수입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라든가, 지금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좀 어려운 사항 같네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계획이지만 유전자 검사를 내년부터 하게 되면 수시로 나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월 몇 회씩 각 매장마다 다니면서 하는 건지, 신고가 있을 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 사항도 그냥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관련된 용역을 줘서 수시로 세종시 정육업계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수시로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이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사실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먹거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더 해보시고 방향이 뭔가 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 일부 용역을 줘서 단속할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소관이 예산담당관실인가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뭐죠?

○고준일 위원 위원회 기능에 있는 부분 다 안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기능 7조1항1호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항목에 관한 심의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금액까지 전체적인 의회 예산 심의하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시는 건지, 의결까지 하시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감액까지 다 하시는 사항이신 거죠?

○고준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조례상이나 법률상에 보면 각 호 예산을 심의한다고 해서 1호에 보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신다고 했는데 이 항목을 가지고 과연 1원, 100원, 1,000원 단위 예산편성에 대한 금액까지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담당관님?

그게 첫 번째고, 지금 올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조금 심의 건수가 88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고준일 위원 나머지 다하시긴 하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회의록 있으시죠?

○고준일 위원 11조4항에 보시면 회의록 작성하고 비치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죠?

○고준일 위원 회의록 바로 보내주시고요.

회의록 비치는 어디에 하세요?

○고준일 위원 내부 어디에 하시냐고요.

○고준일 위원 바로 갖고 오실 수 있죠?

○고준일 위원 바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할 때 보니까 감액된 내용만 있어서 이것만 예산심의를 한 줄 알았더니...

○고준일 위원 증액이 아니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두신 사업은 여기에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고준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균형발전국이 선임 국이고 거기에 행정도시지원과도 없어서 로컬푸드과를 한번 봤더니 감액 안 된 사업이 8건 정도 되네요?

7억짜리 예산을 갖고 있는 것도 감액이 100원도 안 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비 매칭되는 사업도 보조금심의위원회 합니까?

○고준일 위원 대상이에요?

○고준일 위원 국비 매칭된 것은 하나도 감액이 안 됐네요?

○고준일 위원 잠시만요.

581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예비 마을기업 육성지원 보조율 90%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죠?

○고준일 위원 이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고준일 위원 그 아래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라고 예비 마을기업 육성지원 보조율 90% 1,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고준일 위원 경상보조랑 자본보조랑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맞죠?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비 마을기업 육성지원 보조율 90% 이것은 감액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자본 보조해 주고 경상 보조해 주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어떤 기준을 갖고 삭감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여기 감액조서에 없었던 내용을 전부 다 심의를 하셨다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유권해석 가지고 오시고요.

항목만 할 건지, 그 항목을 그대로 승인해 줄 건지 아니면 금액까지 조정이 가능한 건지 저한테 유권해석을 가지고 오시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증액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 동의를 저희가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고준일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서 증액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가 동의하면 끝입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가서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와야 됩니까?

○고준일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고준일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고준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방금 후자 쪽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

○고준일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의회에서 증액 요구하시면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다시 안 가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준일 위원 아까와는 답변이 좀 다르셔서요.

정확한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내용이 달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맞는다는 거잖아요.

○고준일 위원 네,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것은 유권해석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과연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건지.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항목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른지를 판단할 심의위원회인지, 아니면 의회처럼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보조금심의위원회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상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으니까 의회에서는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은, 주민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의회에서 다 삭감된 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두 가지만 자료로 최대한 빨리 좀 보내주시고 회의록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비치라는 개념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놓는 것이 비치인 건가요, 아니면 관물대 속에 넣어놓는 것이 비치인가요?

의미가 어떤 것이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고준일 위원 보관으로 보시는 거죠?

○고준일 위원 그 두 개만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고준일 위원 우선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받고 싶은데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추후에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집행부에서 원하시는 유권해석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유권해석 받으실 때 그쪽으로 보내는 질문사항까지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질문하실 건지.

○고준일 위원 너무 늦어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기조실장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니까 감액을 하지 않은 건수가 아까 몇 건이라고 했죠?

○윤형권 위원 800건 정도 된다고 했나요?

○윤형권 위원 지금 예결위 있지 않습니까?

3개 상임위 걸 다루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지 못하면 감액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운용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야 합니다, 보완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에 지장 안 받습니까?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태환 실장님께 지금 답변 듣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근거를 지금 예산담당관에서 줬다는 얘기인데 그럼 거수기 아닙니까, 이게?

이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보니까 어떻게 이게 3개 상임위가 다룰 것을 12시간 만에 이걸 다 다루느냐.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일상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랑 자료 검토를 한다든지, 상임위 활동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세세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 졸속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졸속이죠?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 근거해서 한다 하더라도 운영방법이라든지 제대로 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800건이면 몇백 억, 금액은 산정 안 했지만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액된 것만 해도 88건이에요.

교육청 소관, 자꾸 반복된 얘기인데 우리 의회에서 3개 상임위 분을 다 이분들이 다룬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다니까 이 부분 운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해놓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과학영재학교 10억을 삭감했는데 어떤 근거로 삭감이 됐습니까?

자유학기제 있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개념이나 알고서 삭감을 했는지, 자유학기제 지금 2,800만 원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 예결위에서 오늘 이 부분을 처음 알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것은 의회의 3개 상임위원회 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 역할이나 업무의 양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것을 열두 분이, 아까 위원회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하고 고준일 위원님이 했을 때 이해를 했어요.

저도 이 서류를 보고 깜짝 놀라고, 이게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걸 얘기하려고 했고, 전반적인 걸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기조실장님, 아까 답변하셨던 게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돼서 증액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세요.

그럼 그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갈 것 없고 시장님한테 우리가 증액 동의를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 해서 이걸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경대 위원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증액한 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없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게 몇 개 있어요, 증액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결정은 오늘 하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민간대응사업비 육아종합센터에서 2,000만 원, 또 ‘청소년의 날 기념’ 해서 3,0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몇 가지를 했으면 그 답변했던 게 맞았으면 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 ‘아, 그건 위원회에서 봤기 때문에 이건 못 해줍니다.’ 나 뭐나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조금 있으면 축조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벌써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 ‘거기에 저촉됩니다.’ 하고 왔어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없었으면요.

그런데 다행히 그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는데, 그래서 답변하실 때 어떻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지금 그 답변이 안 나왔으면 그럼 이거 죽겠다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한다고 해놓은 거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지나서 여태까지 계수조정 다 할 때까지도 거기에 해당된다면 없고, 이러면 진짜 법이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는 얘기해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경대 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제가 민자보를 보고 도대체 민자보 사업이 산업건설 쪽에도 무지하게 많아요.

아까 제가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거 들으셨죠?

○이경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요.

이 위원회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법으로 정한 거 아니면, 아까 쭉 저도 읽어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뻔한 것도 있어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요.

그건 충분히 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금 90% 정도가 전체 예산대로, 올린 것대로 되고, 지금 이걸 앞에 보니까 증액한 건 없다고 하고 감한 부분이라고 왔어요.

저희도 아까는 그 부분을 몰랐었고, 전체가 이게 아닌가라고 봤는데 전체 이걸 보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것은 경상보조니 민자보든지 잔뜩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 갖고 심의해서 이렇게 됐느냐 했는데 그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이 법령도 보면 그게 민간보조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그게 없으면 이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빼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이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첫째고.

아까 거기에서 얼마얼마 예산까지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제가 이걸 보면 몇 백 개에서 지금 이 정도 감액됐다면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 민자보를 이번에 얼마나 줘야 되겠다는 게 나오고 거기에 맞추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몇 개 그냥 법적으로 안하는 거, 그거 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몇 천 원부터 그냥 없애고, 뭐 없애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 같아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고요.

그렇잖아요.

거의 이대로 예산 있었으면 여기 올라온 거 그 법적으로 안 맞는 거 제가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 계상을 안 했어요, 실과에서 거의 다 미리 지침을 줘서.

‘어떤 것, 어떤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올리지 마라.’ 이렇게 다 지시했었죠, 예산 할 때?

그래서 경영후계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부터 안 주고 있었잖아요.

이 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 빼놨단 말이에요.

빼고 여기 올라온 건 거의 줘도 될 수 있는 것만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돈에 맞춘 것 뺀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래서 좌우간 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고,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잘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알아듣기가 편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해서 오늘은 어느 정도 대충 다 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감액된 조서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신 줄 알았더니 800건이라고 하셨나요?

○고준일 위원 그 정도를 가지고 하신 줄 몰라서 제가 로컬푸드 걸 다 뒤졌습니다.

질의해야 할 시간에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전체 자료를 달라고 하고, 감액된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 부분은 저도 잘못 본 걸 인정하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시간 회의하셨다고 했나요?

○고준일 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이거 예산이 다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는 거 아니에요?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만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건 다 빼고.

그런데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라고 해서 10월8일로 날짜가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10월8일에 아까 말씀드린 800건에 대해서 다 하신 거냐고요.

○고준일 위원 예산담당관님 답변 가능하세요?

언제 회의 하셨어요? 10월8일 최종 의결을 하셨을 것이고.

○고준일 위원 분과위원회 언제 했어요?

그전에 분과위원회가 몇 개예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아까 12명이...

○고준일 위원 다섯 분이 분과별로 심의하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지금 이거 보조금 심의하는 예산이 총 얼마 하셨어요?

○고준일 위원 정말 많이 하셨네요.

민간인 열두 분 모시고 1,000억...

○고준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로컬푸드과 다 찾았다고 했잖아요.

로컬푸드과에 시비만 12억이에요, 시비만 12억.

제가 그래서 아까 국비 없는 거, 국비 매칭사업 빼고 시비로만 구성되어 있는 민경보, 민자보를 찾았더니 12억1,800만 원입니다, 로컬푸드과만.

제가 더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자꾸 그렇게 국비 매칭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도 4일을 하고, 그다음에 예결특위에서도 지금 이틀을 합니다, 본청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내년 세종시의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데 다섯 분이 과연 이 1,000억이라는, 분과로 따지면 한 300억 정도씩 되려나요?

이분들이 제대로 하셨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뭐에 안 맞는 거 자료 다 주시고, 그거 그대로 다 감액하시고, 아마 그러신 부분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회의록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 오신 심사위원들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얘기를 하시고 예산을 삭감하셨는지,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예산을 삭감하신 건지 꼭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고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 요청한 것을 보고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44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