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폐회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1월22일(금)
장 소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6년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2.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
3. U-city 1단계 2차사업 인수 및 운영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16년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3. U-city 1단계 2차사업 인수 및 운영 계획보고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 첫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LH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심의,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 U-city 제1단계 2차사업 인수 및 운영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
(11시11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복렬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복렬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렬 위원입니다.
2016년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3월31일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2015년4월10일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6회의 활동을 실시하면서 회의 4회, 현장활동 4회를 실시하여 총 105건을 지적하고 조치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인수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2월31일까지 활동기간 동안 총 7회의 활동을 실시하여 업무보고 청취 등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하자 없는 완벽한 공공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복렬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2016년도 공공시설 인수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시설물 이관 추진현황하고 2016년도 추진계획, 개선방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1. 전체 인수대상 계획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관련해서 도로가 추가로 2개소 인수될 예정으로 있어서 2015년까지는 31개,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79개로써 전체적으로 110개가 이관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인수실적으로는 행복아파트, 그리고 1생활권 종합복지센터, 호수공원, 1생활권 기반시설 등 총 13개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에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광역도로, 1·2·3집하장, 폐기물연료화시설 등 총 23개 공공시설물이 인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행복청에서 건설하는 것은 10개가 되겠고, LH는 13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소방서하고 1-3복컴, 대덕테크노 연결도로는 올 1월 인수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위 위원들께서도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H에서 한시 관리 중인 수질복원센터, 그리고 1·2·3집하장, 폐기물연료화시설, 국도1호선 우회도로는 올 3월에 인수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 인수 전에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원활한 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계획, 설계단계부터 우리 시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컴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으로 있습니다.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공원, 하천 등의 계획 및 설계 시 우리 시의 협의를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협의 예정 사업은 6-3·4생활권 단지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앙공원 실시설계용역, 삼성천·도시시설물 공사, 상수도 간선시설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행복청에서 설계 및 공모예정인 복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컴의 조기 운영 및 예산절감방안 마련 관련해서 복컴 인수 전 6개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합의한 바 있고, 조기에 시설운영 여건마련이라든지 리모델링 최소화 마련, 또 운영 공백 단축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업무도 우리 시 내부 조직도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설계팀 추가 운영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합동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점검반 내에 계획·설계 검토부서를 추가로 편성하고, 점검반이 총 181명인데 시민 60명, 전문가 40명, 공무원 81명에 시민 36명을 추가로 편성해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용자 및 운영자 중심으로 공공시설물이 계획되고 또 건설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라든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위탁받게 되는 전문운영기관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 첨부물로 붙여드린 것에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컴 체육공간에 강당설치, 또 LED 설치 이런 것들을 관계 기관과 잘 협의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조수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선은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월에 인수예정인 시설물들이 소방서하고 복컴, 테크노벨리 연결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일이 좀 촉박한 것 같아요.
특히 대덕테크노벨리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 도로를 통행도 해 보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컴이라든지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장님께서도 겪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현장을 한두 차례는 더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일을 미리 우리 특위에도 연락을 주시고,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라도 두 달이나 세달 전쯤에 미리 보고를 하셔서 같이 현장방문을 해 주실 것을 같이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게 이번 1월 인수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장도 약간 당황스럽네요.
지금 1월22일인데 시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그냥 현장 한 번 가보고 바로 인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사전에 더 일찍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1-3 복컴은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해 주신 바 있고 또 특별위원회 말고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소방서라든지 대덕테크노 이런 데 추가로 방문하신 것으로, 그리고 오늘도 예정으로 있는데요.
사전에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진행된 거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또 올해 인수받을 시설물들이 행복청 10개, LH 13개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표를 잡으셔서 우리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주시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올해 보고하신 내용들의 시설물들은 시설물별로 전부 인수한 날짜가 이미 다 잡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잡을 예정인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특정한 날짜가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인수 날짜가 협의되는 대로 바로바로 우리 전문위원실에 통보해 주시고, 그에 따른 현장방문이라든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공공특위에서 세종시 고체화연료화장 관련된 부분을 법률자문단 통해서 검토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내용이 왔는데 내용의 결과는 결국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설치자인 행복청을 같은 기관으로 본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의 기관이 아닌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것이 법률상 맞는다라고 검토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해당 부서에서 관계 법령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제 회의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일정한 진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민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검토할 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경우에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계속 주문했었습니다.
매번 어렵다, 안 된다는 답변을 들어서 상당히 진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법률적인 검토를,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지원을 하는 게 맞는 내용인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또 전문가들 손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얘기를 꾸준하게 했으면 사전에 그런 걸 자문을 구해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는 그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경계에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원과 관련돼 있는 거는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재나 조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그동안 많이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지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정리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관계 부서에 연락을 해서 빨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U-city 1단계 2차사업 인수 및 운영 계획보고
(11시25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U-city 1단계 2차사업 인수 및 운영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석 통합정보센터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정보센터담당 고인석 안녕하십니까? 도시통합정보센터담당 고인석입니다.
U-city 1단계 2차 시설물 인수·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U-city 1단계 2차 사업 위치는 1생활권과 2생활권, 호수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2억 원이고 공사기간은 ’13년10월부터 ’16년12월까지 38개월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종합교통정보제공 및 방범 CCTV 구축·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방범 CCTV가 186대 그다음에 방범서버 62대, 현장시설물이라든가 이력 관리 연계 부분에 대한 시설물 연계, 그다음에 교통 부분에 있어서 차량검지기 14대, 교통CCTV 14대, 노변기지국 27대, 버스단말기 61대 등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관련해서는 자가망이 95km가 추가 설치되고 광전송시스템 1식과 노드국사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번 인수 대상은 사업범위 중 준공예정인 1생활권 1-1과 1-3, 그다음에 호수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생활권에 있는 2-1, 2-2, 2-4는 지금 사업추진 중으로 준공 후 인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저희 통합센터에서는 U-city 1단계 1차 사업 인수 운영을 ’14년4월에 인수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청과 시, LH 간 U-city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격주로 협의회를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점검을 지난해 8월부터 2회에 걸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U-city 1단계 2차 구축 사업 합동점검 요청을 LH에서 ’15년12월21일에 요청을 해 와서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인수운영방침입니다.
U-city 성과물의 완벽한 인수를 위한 자체 및 민관합동 정밀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추진하고, U-city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연동 시험이 완료된 후에 최소 2개월 이상 시범 운영을 거친 다음에 자산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절차는 아래와 같은데 저희가 ’16년1월부터 29일까지 시공업체와 실무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실무점검을 추진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이슈라든가 크리티컬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인수시설물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6월부터 ’16년2월 내지 3월까지 운영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최종 4월 말경에 저희가 문제점 사항을 최종 확인하고 인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운영계획입니다.
현장시설물, 노드국사, 센터 내 정보시스템 등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일단 무상하자보수가 종료되면 저희 유상 유지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유지보수는 인수 받을 때 LH와 별도 협의해서 인수협약서에 명시를 하고, 저희가 향후에 유지보수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U-city 연속성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운영 매뉴얼이라든가 사전 예방점검 그다음에 모의훈련 등을 통해서 10월까지 ISO22301을 반드시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U-city 단계별 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 통합 운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과 건설지역에 있는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U-방범, 교통, 방재, 환경 등에 대한 통합관제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역할로써는 정보화담당관실은 통합센터의 총괄 운영관리와 방범·방재시스템을 운영하고 교통과에서는 U-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시설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관제상황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1명이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및 현장시설물 하자보수는 현재 시공사에서 2명이 무상기간 동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로 U-city 단계별 추진현황과 그다음에 사업 위치도,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에 통합관제센터를 2차례 방문했었습니다, 현장시설물들도 점검해 봤었고.
본 위원장이 느낀 솔직한 심정은 우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거는 눈으로 봐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봤는데 우선 센터 안에 있는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1차에 갔을 때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2차에 갔을 때는 다소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놓고 구현하는 단계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속도감을 보여준 것 같은데 비상시에도 과연 그렇게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도주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카메라로 계속 따라가면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얼마나 숙련되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합정보센터담당 고인석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교통CCTV라든가 방범CCTV가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바로 자동으로 간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제요원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의훈련에는 시나리오를 짜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1월4일자로 통합센터담당으로 가서 저도 한 번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뮬레이션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시나리오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지만 갑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졌을 때의 대처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돌발상황에 대한 훈련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일단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도 작년인가요? 작년에 중앙청 정부기관에서 무각본으로 훈련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런 무각본에 의한 상황점검도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 가서 본 것 중에 CCTV의 화소문제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설계가 되고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그 정도의 화소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다시 또 바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떻게든 적어도 사람의 얼굴 내지는 차량의 번호판 정도는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차량 번호판이 정확히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CCTV 화소로는.
○통합정보센터담당 고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 봤는데 최근에는 기존에 있던 CCTV를 존치한 상황에서 화소를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제품들도 있고.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통합정보센터담당 고인석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세한 건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선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현재 저희가 건설지역에 16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서 100대가 41만 화소이고 62대가 200만 화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대를 그냥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고, 테스트도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차량 번호라든지 인물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100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1단계 2차, 2단계 1차·2차가 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LH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우선은 저보다는 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나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기 전에 해결책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예산을 요청하시고요.
예산을 반영하셔서 개선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놔둬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CCTV의 역할이라고 하면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지요.
그 CCTV가 모니터가 가능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모니터가 가능한데, 현장에 가보니까 비상벨도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비상벨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전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 비상벨 시스템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대부분의 범죄는 최초의 범죄 장소에서 이동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개 많거든요.
특히,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경우에는 그 비상벨을 알아서 누르고 통화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 서가지고.
지금 나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비상벨을 눌러놓고 관제센터에 있는 직원하고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리 비상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장 나면 고장 났는지의 유무를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통합정보센터담당 고인석 현재 저희가 비상벨에 대한 에코체크라든지 상태체크를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읍면, 건설지역 포함해서.
아침에 관제요원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비상벨의 상황체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또 들어오게 되면 또 그렇게...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건가요?
○통합정보센터담당 고인석 아닙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여기서 답을 주면 거기서 에코가 들려오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유지보수요원이 바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에코가 들려온다는 게 무슨 뜻이죠?
○통합정보센터담당 고인석 말을 하면 그쪽에서 응답이 들어오게끔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답변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말하는 것이 다시 메아리처럼 들려오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고장 유무를 현재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건 통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통합정보센터담당 고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벨을 눌렀을 때 벨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통합정보센터담당 고인석 거기까지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은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요원들이 돌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저도 어제 한번 눌러봤습니다.
눌러봤더니 3∼4초, 길게는 5초 정도 카메라가 비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급상황에서 어떻게 그것만 누를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비상벨만 눌러줘도 그 CCTV가 돌아오게 되고 그 인근에 있는 CCTV가 같이 그쪽으로 비춰서 무슨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제요원들의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관제요원들도 자기가 맡은 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훈련이 갖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자동으로, 인공지능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계속 검토하고 또 조정 이런 부분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관리자들이 원격으로 제어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실무에는 나와 있어요, 사람이 일일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고장 유무를 확인 안 해도 되는.
알고 계시죠?
○통합정보센터담당 고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 것들을 쓰셔야 되는 게 전 맞는다라고 봐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합니까?
○통합정보센터담당 고인석 그래서 지금 1단계 2차... 18일부터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것은 디지털방식으로 돼 있어서 체크가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단계 1차 정도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체크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요, 그런 보안과 관련돼 있는 장비나 설비들은 꼼꼼하게 신경쓰셔야 되고요.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이왕 우리가 재원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픽업해서 쓰시고요.
앞으로 행복청하고 LH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시설물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요구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꼭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중구난방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국정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더라고요.
이러이런 검증절차를 받은 그런 제품들을 써라.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정보센터담당 고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번에 우리가 갔을 때는 화소가 떨어지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점차적으로 반영이 돼서 우리가 많은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통합정보센터담당 고인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신감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주 잘하실 것 같고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및 2016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해 주신 대로 완벽하고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하신 후 오후에는 세종소방서, 대덕테크노벨리 연결도로, 청주 연결도로 등 현장 3개소를 방문·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3인) | |
| 위 원 장 | 안찬영 |
| 부위원장 | 김복렬 |
| 위 원 | 정준이 |
| ○출석공무원(2인) | |
| 균형발전국장 | 조수창 |
| 통합정보센터담당 | 고인석 |
| ○전문위원 정희상 |
| 박건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