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2일 제32회 임시회가 개의된 이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및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과 질의·답변 자료 등을 준비해주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써, 금일 세부일정은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종료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총 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금일 심사 안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홍영섭 정무부시장으로부터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영섭 정무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섭 정무부시장께서는 잠시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영섭 정무부시장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영섭 정무부시장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경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하여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홍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본부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께서는 전문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의 답변과 예산에 관련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긴급성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회 증축 부분 가지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의회 증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환영해야 하거든요.

이게 그전부터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 증축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의회 증축이 된다면 의원님들이 환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때라도 의회 증축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가 있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증축하시려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호화청사니 뭐니 해서 규제가 있지요?

○이경대 위원 네,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80만 인구까지라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 자료로 보는 것보다도 약간 면적이 초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그렇죠? 증축되는 게 80만이라고 됐을 때.

4,889㎡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게 1314㎡밖에 증축을 못하잖아요, 의회로만 본다면 나중에 활용할 때.

그것보다는 지금 계획이 있는 게 오버되죠?

○이경대 위원 네, 아무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걸 뒤에서 들으셔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경대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 정도로 딱 짓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게 오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용하려면 나중에 의회 인원이 늘어나거나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이 기준에 맞추면 항상 다른 부서 하나는 거기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회를 생각해 주셔서, 다음까지 참 많이 생각하셔서 의회동을 지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의회 생각은 안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버되기 때문에 나중에 80만이 되고도 그걸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의회에서 쓴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제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 갖고 다른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우리가 예정대로 다 건설이 되고 나도 어느 부서인가는 하나를 거기에 맞춰주는 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의회가 그 정도까지만 짓고, 지금 위원님들이 얼마 안 되니까 일부 쓰다가 그때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지금 의회 생각 안 하고 집행부 생각만 갖고 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산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더 심사숙고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며, 저는 전국적으로 의회동을 새로 지으면서 집행부하고 같이 쓰려고 짓는 의회동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었어요.

기존에 있던 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쓰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것은 그때 넘어가도 의회하고 어느 부서하고는 써야 해요.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중앙정부에서 권유 같은 건 하나도 생각 안 하신 거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하도 의회 나중에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 거예요.

기왕이면 그런 것까지 생각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고요.

좌우간 아까 부시장님하고도 간담회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이게 두 가지로 들려요.

2개 층을 다 집행부에서 쓴다는 설명도 있고, 한 개 층은 의회가 쓰고 한 개 층은 집행부가 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리된 건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 정리 좀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잘 상의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의회가 부족하다고 해서 넓혀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부터 하면 더 좋았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느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제가 다른 말씀은 하도 많이 드려서 안 드리겠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행자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우리 시 의회청사 기준면적이 4,889㎡죠? 맞죠?

○고준일 위원 이 이상을 증축했을 때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청사랑 시청청사랑 두 가지 개념인 거예요, 의회청사가?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봤을 때 5층까지는 의회청사고 6층은 시청 청사인 거예요?

○고준일 위원 의회 청사에 그렇게 합치셔도 돼요?

○고준일 위원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의회청사는 시청 청사랑 같이 쓰는 거죠?

단독 의회청사는 아니고 거기가 시청 별관이 될 수도 있는 개념이네요, 따지고 보면?

○고준일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잠깐만요.

제가 여러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핵심을 제가 얘기하고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의회에 설명하고... 모르겠어요.

의회 누구한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장님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들은 대로 보면 이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얘기했고.

의회동을 넓히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고 이렇게 해야만 말이 없고, 나중에 인원이 늘어났을 때는 의회로 되니까 의회동 아닙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면적 넓은 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한테 당초부터 설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았냐면, 듣는 사람도 좋고 주위에서도 그러느냐면, 어차피 의회동도 좁고 우리 집행부도 좁으니까 그 동을 의회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씁시다.

이렇게 상의를 해야지 의회동이라고 지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지금 이거에 가서는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기준을 보면 같은 의회동이 아니고 아까 몇 층까지는 의회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벗어나니까 괜찮고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설명했던 거하고는 전체 그래요.

우리한테는 의회동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제도를 찾아봤던 게 의회동에 어디를 보태서 지은 데가 있나를 저도 봤다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집행부가 워낙 좁으니까 한 건물 지어서 같이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 걸 주민들이 뭐라고 해서 그렇게 못하고 감사실을 올리고, 그럼 주민들이 볼 때는 아까 부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동을 넓힌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고 감사위원회실을 거기에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환영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요.

솔직하게 “이런 면적이 오버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서로가 그러면 이해하기도 편하고 더 좋지 않았느냐는 생각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권배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문화이용권은 계속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하죠?

지금 충남도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직접 하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충남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바우처 사업인가요?

이건 좀 성격이 다르죠?

○윤형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민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심신안정실이 기존에 없었죠?

○윤형권 위원 외상 후 가장 스트레스에 가장 시달리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소방직입니다.

특히, 경찰이나 군보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이런 데에 대응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퇴직 후에도 시달리고, 재직 중에도 그렇고, 다행히 심신안정실을 조성하는데 심리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심신안정실을 만든 것과 별도로 심리치료.

○윤형권 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심리치료사가 배치돼서 소방공무원들 심리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윤형권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방호장비를 개인 사비를 들여서 구입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는 없겠죠?

○윤형권 위원 또 어린이 소방체험 버스 차량을 새로 구입하게 되는 거죠?

○윤형권 위원 그동안 충남소방에서 이것을 잠시 빌려서 체험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죠?

○윤형권 위원 감염관리실이 지금 3개 동·면에 설치하는데 감염관리실과 함께 구급차량이 예를 들자면 올해 ‘메르스’라고 하는 감염, 아주 감염력이 굉장히 강한 메르스 환자에 대해서도 메르스 환자인지 모르고 소방119안전센터에서 수송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윤형권 위원 지금 구급차량에 운전석과 뒤에 환자 이송할 때 감염에 대해 대응된 차량이 있나요?

○윤형권 위원 분리돼 있지만 예를 들자면 세균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된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병원이나 보건당국보다는 오히려 119안전센터나 소방당국에 시민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시민들의 의식이 1차적으로 고열이라든지 일반적인 질환 환자들도 119안전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료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도 결국은 응급차량에서 2차 감염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 감염 관련돼서는 다행히도 이렇게 장비를 준비하고 하지만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정말로 뛰어난 장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이번에 51억이 계상됐네요?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물론 규모가 작습니다만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명목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김정봉 위원 그중에 자치단체 재난안전 투자 노력 가중치가 40% 돼 있네요?

○김정봉 위원 맞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 시가 작은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 자치단체 재난안전 투자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없는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급속도로 팽창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번 교부세 중에서 우리 세출목을 보면 미래를 바라보고 세출목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는 물론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인구 대비, 면적 대비로 보면 우리가 작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계속 팽창하는 시점에서의 수요를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골든타임 같은 경우도 서울은 90%가 넘죠?

○김정봉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하고 각도를 달리하는데요.

서울이 됐든 우리 세종시가 됐든 사람이 처한 상황은 똑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병일 수도 있고 시간을 요하는 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대까지 올라갔다죠, 작년까지만 해도 30%대였다가.

○김정봉 위원 괄목하게 많이 성장은 했습니다만 모든 제반 장비가 이번 기회에 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부세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우리가 교부세를 신청할 때 이번에 예산 보니까 8억짜리 지휘·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버스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버스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 시설비를 포함하니까 8억까지 가거든요.

○김정봉 위원 점차 팽창하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막상 실질적으로 시급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골든타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해서 조치하고, 후송하고, 긴급처치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구급차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급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구급차가 제때 적시에 빨리 안 오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물론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이번 10월에 2대를 더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정봉 위원 지난번에 소방공무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가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얘기에 대해 제가 반박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진다면 전쟁 먼저 터진 데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전쟁 터질지 모르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저쪽은 전쟁이 터지고 여기는 안 터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전쟁 터진 데로 먼저 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일단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이 급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상황이 생기면 빨리 가서 구조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51억이 충분히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8억짜리 통제버스를 구입하는 실정만 보더라도 우리 시가 굉장히 그 요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나 이것 갖고는 저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김정봉 위원 하여튼 8억짜리 장비도 좋지만 제가 의소대 아닙니까?

현장에서 정말 1분, 1초가 새로운 때에 구급장비가 20분, 30분 이렇게, 원래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은 5분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빨리 와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탠바이를 하려고 하면 좀 더 많은 구급차량과 그리고 좀 더 많은 인력이 보강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김정봉 위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 소견으로는 소관 산건위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과연 지금 8억 짜리 차가 필요하냐, 1억짜리 구급대 8대가 필요하냐를 볼 때는 생각할 필요가 좀 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음에도 노력하는 가중치가 40%인만큼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골든타임 내지 도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김정봉 위원 지리상으로도 물론 멀어서 걸리지만 차량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량 자체가 없으면 못 갑니다.

차 한 대 있는데 갑자기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로 닥치고 있다니까요.

○김정봉 위원 바로 그겁니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이제 인식하셨죠?

○김정봉 위원 그래서 명년도 예산 잡을 때에는 물론 첨단 지휘통제 8억짜리도 중요합니다만, 있어야죠.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구급이 필요한 사항이 이런 경우가 딜레이 된 것이 참 많아요.

현장에 있다 보면 30분씩 이렇게 오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앞에 본부장님께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떻든 간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세종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세종시가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소방업무도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89쪽 보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인데 중간에 시설비에서 소방관서 근무환경개선사업이라고 원리에 7,000만 원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원리 맞죠?

○장승업 위원 거기 지역대 의용소방대 사무실인데 그 사무실의 대지면적이 몇 평이고 건물이 몇 평으로 되어 있는지 현황 좀 알 수 있나요?

○장승업 위원 대지면적은요?

○장승업 위원 그 사무실이 조치원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이기는 여건상 좋은데 시내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자리를, 아니면 조치원센터라든지 주변에 새롭게 확장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계속 시설비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소방서에서 더 환경 좋은 데로, 또 주차장 관련이라든가 모든 여건 있는 데로 이전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조치원 소방대장님뿐만 아니라 대원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센터 부근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조치원소방서 주차장과 같이 쓸 수 있는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소방관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네, 그런 사항을 지금 센터 주변 아니면 하여튼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이게 또 얼마 전에도 시설비가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반영돼서 새롭게 했는데 또 8,4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거든요.

이런 시설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반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부강센터, 조치원센터, 전의센터는 나름대로 소방대원들하고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무실도 있다 보니까 같이 협조가 되는데 그 외의 지역은, 연동면이라든가 연기면이라든가 전동면이라든가 연서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긴급출동을 하고 있지만 사무실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 환경 개선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소방대원들이 지나가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잠깐이라도 서로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기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소방대원들이 많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한번 센터뿐만 아니라 일반 읍·면단위 센터가 없는 현장을 보시면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청사 환경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지역대에 신경을 쓰고 내년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 소방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조치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출동을 할 때는 차가 나가니까 괜찮은데 출동하려고 하는 소방대원들이 들어올 때는 차를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거기가 복잡하고 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근무환경 개선인데 이게 세부적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역대 뒤편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수리를 못해서 못한다고 요구를 했었어요.

혹시 그거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준이 위원 뒤편에?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요구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감염병 관리 장비 확충 구급차가 뭐예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1억1,000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는 거네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김정봉 위원 그럼 운전하실 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김정봉 위원 그럼 자체 인력을 갖고 본 구급차를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이 차는 평상시는 사용하지 않고.

○김정봉 위원 순수하게 이 차는 감염성 있는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쓰는 거죠?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119구급대차가 대기하는 것처럼 우리 보건소 차도 같이 가서 대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생활안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1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생활안전과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대변인 소관 영상매체 활용 홍보에 예비비 1억 원 감액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비 1억 원의 감액분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2억 원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김정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 정무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섭 정무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홍영섭 정무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영섭 정무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홍영섭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홍영섭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