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5월14일(목) 오전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5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섬서성 우호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1.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3. 2015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교육감제출)
4.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섬서성 우호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 2015. 5. 15～2015. 5. 27, 13일간
(10시11분 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귀하신 손님이 오셨습니다.
조치원읍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치원읍 봉산1리에 거주하는 박인순 님 외 네 분이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박인순 님 외 네 분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섬서성 우호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보고의 건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정봉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김선무 의원님이 오늘 금강유역환경청의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서금택 의원님이 ‘세종시의 효율적인 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김정봉 의원님이 ‘명품 세종호수공원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섬서성 우호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보고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15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민경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서금택 의원, 김정봉 의원 이상 2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효율적인 물 관리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2년 UN에서는 매년 3월22일을 ‘물의 날’로 선포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 및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UN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케냐 등과 함께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강수량뿐만 아니라 국토 면적, 인구 수, 사회간접기반시설 및 소득수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은 석유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산이며 국민의 재산인 동시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에 세계 명품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세종시에서는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마을 공동우물 관리대책입니다.
관내 농촌에서는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등 보급 이전에 사용했던 마을공동우물이 있는데 관리주체가 없어 현재는 무단방치되는 등 주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 가능한 마을 우물에 대하여는 우물 덮개와 사각지붕 설치 등 시설 개·보수와 함께 수질검사 및 청소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뭄이나 비상 시 활용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또한 관내 농경지 주변에 항상 물이 샘솟고 흐르는 용천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하여 가뭄 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물 관리시설 확충 대책입니다.
우리 시에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고복저수지와 소류지 37개소가 있으며, 전체 면적의 54.3%가 산지임에도 사방댐은 13개소로 농업용수 확보 및 산사태 예방과 산불 초기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국비 확보를 통해 소류지나 사방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류지나 사방댐 주변에 치수 및 방화시설 설치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초기 산불 진화의 비상용수로 사용하게 되면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비상급수시설 확보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출범 2년9개월 만에 인구가 18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 이상의 도시는 1인당 비상급수 용량으로 25리터를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는 확보기준의 28.9% 수준인 7.2리터만 확보되어 비상사태 발생 시 급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비 확보를 통해 비상급수시설을 조속히 확보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네 번째, 조천 발원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조치원의 젖줄인 조천은 하천 생태 개선과 함께 연꽃단지,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았으나 전의면 다방리에 있는 조천 발원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내판 및 주변 정비 등 조천 발원지 조성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 이러한 역할의 중심에 계신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발언에 앞서 첨부해드린 몇 장의 사진을 봐주시면서 저의 발언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요즈음 완연한 봄 날씨에 세종시 공원 곳곳마다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저도 엊그제 호수공원을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휴식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 좋아보였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느낀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한두 시간 이상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것은 편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호수공원은 산책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늘도 별로 없고, 공원 한 바퀴 돌고 나면 특별히 할 것도 없고, 마땅히 쉴만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산책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이 아플 정도더라고요.
저는 지난 3일 전에 비 오는 날 전남 광주시의 풍암호수공원을 다녀왔습니다.
호수공원 둘레 길은 자연친화적 흙길로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관심 있게 살펴본다면 흙길 한 시간을 걷는 것과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길을 한 시간 걷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수공원에 좋은 풍광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청사 이전 후 많은 외지인들이 청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둘러보고 난 후 바로 옆에 있는 호수공원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호수공원에 가서 눈으로 한 번 쭉 훑어보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답니다.
호수공원을 전망 삼아 휴식과 식사를 할 공간이 있다면 거기서 밥이라도 먹고 할 텐데 좋은 관광자원을 잘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두 번 이상 올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디자인 특구 같은 계획 하에 이를 허용하고 홍보와 지원을 한다면 세종시 명소인 호수공원을 더욱 알릴 수가 있고, 세종시의 훌륭한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 6월부터 세종시민의 쉼터인 호수공원의 운영·관리권이 우리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에 세종시 공원 조성 정책과 결부지어 몇 가지 제안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관과 관리 편의위주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편의위주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원을 편히 쉬고 머물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의 문암생태공원이나 대전의 대청호 잔디공원을 가보면 넓은 잔디밭에 돗자리나 간단한 그늘막 텐트를 쳐놓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모여서 도시락을 싸서 먹기도 하는 등 머무를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인공물을 설치하기보다는 그늘, 잔디, 벤치 등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일정구간 먹거리를 허용하는 등 공원 조성과 관리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흙길 산책로, 기왕지사 된 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흙길 산책로 조성을 제안합니다.
흙길 양 옆에는 꽃길과 나무를 심어 여름에도 꽃밭과 그늘이 생길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흙길이 주는 정감과 평온함은 산책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길이 있다는 자부심을 그리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세종시만의 특화된 도시풍경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강둔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금강은 세종시 최대의 보호해야 될 자원입니다.
현재 금강둔치는 자전거나 도보 외에는 접근이 수월하지 않아 퍽 불편합니다.
따라서 금강변 전 구간이 전반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소요소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강변 개발방식을 집중적 방식보다는 분산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은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자연인만큼 우리 시는 금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하천 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호수공원 및 금강둔치 조성에 대한 우매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논의와 고민을 통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품 세종공간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임상전 김정봉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5월14일부터 5월28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정봉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정봉 의원님과 박영송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5년도 제1회 추가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지 3주년이 되는 오는 7월1일이면 세종시정이 보람동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청사 이전을 앞두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두 가지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보람동 신청사 시대 개막에 따른 시정의 세부발전 전략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84년간 읍으로 정체되어 있는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권지역이 소외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민원사무와 농업 업무 관련부서를 현 조치원 청사에 조치시키도록 하여 시청 이전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시민들과 약속한 청춘조치원 건설 관련 부서도 조치원에 남기도록 해서 조치원읍 발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2,07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06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008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인 9,170억 원의 37%인 2,907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2,119억 원, 특별회계에서 78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의존재원 정리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하였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 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조정하였고,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현안수요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춘희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9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재정 규모, 회계 및 기금별 규모, 명시이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세종2기 10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시민 건의에 따른 민생 불편 해소,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 경비 및 국비사업 조정현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재정 규모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 9,676억 원 대비 3,115억 원이 증가한 1조2,791억 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06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70.9%, 특별회계는 3,008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3.5%, 기금은 714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5.6%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 및 기금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06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6,950억 원보다 30.5%가 증가한 2,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3,159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한 3,21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5.5%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3,06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032억 원보다 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 127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1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3,053억 원보다 421억 원이 증가한 3,474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8.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51억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570억 원보다 1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은 보통교부세 179억 원,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 1,484억 원보다 240억 원이 증가한 1,724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2,377억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738억 원보다 1,6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 분류로 보면,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5,345억 원보다 1,711억 원이 증가한 7,0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자체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198억 원, 도담동 구청 예정지 부지매입 159억 원, 한솔동 주차장 용지 매입 63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51억 원 등 총 1,3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186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88억 원, SB플라자 건축공사 30억 원, 생천소하천 정비 13억 원 등 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645억 원보다 252억 원이 증액된 897억 원으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0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55억 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44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7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38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960억 원보다 156억 원이 증가한 1,116억 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는 15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총 1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 2,220억 원보다 788억 원이 증가한 3,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17억 원으로 시설 운영 및 확충에 7억 원, 예비비 등 10억 원이며, 하수도 사업은 74억 원으로 시설 운영 및 확충에 26억 원, 예비비 43억, 반환금 등 5억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594억 원으로 지방채 차환 384억 원, 건설개량 이월 2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89억 원으로 융자사업에 170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8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 등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8억 원, 주차장은 지도단속 운영 등에 4,7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714억 원으로 당초 506억 원 대비 41.1%가 증가된 2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치금 7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금 55억 원, 투자진흥기금 예치금 102억 원, 농업발전기금 예치금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소하천 정비 50억 원, 의회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40억 원,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36억 원,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34억 원,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30억 원, 금천 수해 상습지 개선 20억 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15억 원,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억 원, 월하천 재해예방사업 4,000만 원 등 총 2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00대 과제 추진으로 장기적인 시의 자족기반을 확충하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국고보조금 변경사안 등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5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교육감제출)
(10시42분)
○의장 임상전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9회 임시회에 2015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통해서 세종의 모든 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교를 교수·학습 중심으로 바꾸고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학교 교육이 교육 본질에 맞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가 서로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상호 배려와 존중, 소통과 공감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교 조직 구조와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시 위주, 행정 중심의 비정상적인 학교를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세종혁신학교 로드맵을 설정했고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5개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학교현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과 학교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교육의 미래발전방향을 구상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공감하는 세종교육을 만들기 위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세종미래교육위원회와 세종교육시민회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사고 1주기를 맞이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안전한 배움터 실현을 목표로 일선학교의 안전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안전 분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은 세종교육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심이 되는 학교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공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총 1,499억 원을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5,322억 원보다 1,499억 원이 증액된 6,821억 원 규모입니다.
국가의 재정여건 악화로 우리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감소된 반면에 지속적인 학교신설, 그리고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 등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신규사업을 억제시켰고,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서 재원 마련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누리과정 운영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에 90억 원을 계상했으며,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개발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에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에 2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서 입주 예정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신설 사업에 605억 원을 계상했으며, 읍·면지역 교육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1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신설학교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에 425억 원을 계상했으며, 신설된 세종교육연구원의 연구연수기능 강화를 위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난히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유사 사업이나 중복사업을 폐지하고 경상경비 등을 줄여서 교육사업 및 학교 신설로 재투자하는 등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과 세종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은 최병만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병만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 2쪽 예산안의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821억900만 원으로 본예산 5,322억3,900만 원보다 1,498억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은 2015년도 본예산보다 865억300만 원이 증액된 5,27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203억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은 본예산보다 45억7,500만 원이 증액된 817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은 384억6,000만 원이 증액된 529억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본예산보다 1,348억4,300만 원이 증액된 6,371억6,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본예산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9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일반 부분은 본예산보다 150억1,400만 원이 증액된 439억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의 부문별 주요 편성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등 정규직 인건비에 본예산보다 359억7,800만 원이 증액된 1,692억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 및 계약제 직원 인건비 등 비정규직 인건비에 본예산보다 45억9,700만 원이 증액된 135억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 역량 강화에 본예산보다 5억4,200만 원이 증액된 16억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본예산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된 3억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원 임용 관리, 교원 인사 관리 및 순회교사제 운영을 위한 교원 인사 관리에 본예산보다 4억6,000만 원이 증액된 13억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에 본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인사 관리에 본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본예산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24억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직원단체 관리에 본예산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교과자료 개발 보급, 창의·인성교육 운영 및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본예산보다 12억5,400만 원이 증액된 34억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학력신장에 본예산보다 3억3,800만 원이 증액된 8억9,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업지원장학활동에 본예산보다 3억7,100만 원이 증액된 4억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7,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아교육진흥에 본예산보다 13억6,400만 원이 증액된 30억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쪽부터 25쪽입니다.
교수학습 지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 및 특수교육여건 개선 등 특수교육진흥에 본예산보다 15억7,800만 원이 증액된 30억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영재교육 활성화에 본예산보다 6억5,700만 원이 증액된 16억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독서교육 활성화에 본예산보다 2억8,800만 원이 증액된 9억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과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외국어교육에 본예산보다 3억2,400만 원이 증액된 22억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본예산보다 2억3,600만 원이 증액된 3억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에 본예산보다 3억800만 원이 증액된 4억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ICT 활용 교육 지원 및 스마트스쿨 사업 축소에 따른 ICT 활용 교육에 본예산보다 7억7,700만 원이 감액된 73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체육 육성종목 지원 및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본예산보다 12억100만 원이 증액된 25억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본예산보다 4억2,600만 원이 증액된 5억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본예산보다 11억6,400만 원이 증액된 16억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본예산보다 1억7,000만 원이 증액된 1억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본예산보다 3억5,300만 원이 증액된 14억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진로교육 지원에 본예산보다 2억300만 원이 증액된 2억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학력평가에 본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평가관리에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선발 배정에 본예산보다 8억7,000만 원이 증액된 12억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본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3억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학비 지원에 본예산보다 1억700만 원이 증액된 12억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에 본예산보다 21억6,600만 원이 증액된 47억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급식 지원에 본예산보다 12억5,700만 원이 증액된 213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에 본예산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5억9,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누리과정지원에 본예산보다 78억4,900만 원이 증액된 223억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교과서 지원에 본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2억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및 학교환경위생관리를 위한 보건 관리에 본예산보다 3억7,600만 원이 증액된 5억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및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 관리에 본예산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110억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본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억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학생수용시설에 본예산보다 626억9,000만 원이 증액된 3,019억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26억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본예산보다 29억4,500만 원이 증액된 69억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과 평생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본예산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8억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에 본예산보다 3억7,600만 원이 증액된 6억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에 본예산보다 1억6,700만 원이 증액된 7억1,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감사관리에 본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기관 평가에 본예산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교육행정혁신에 본예산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법무관리에 본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화에 본예산보다 6억4,500만 원이 증액된 25억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에 본예산보다 2억8,100만 원이 증액된 6억9,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 본예산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1억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완에 본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결산 관리에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재무관리에 본예산보다 8억3,800만 원이 증액된 10억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학생 배치계획에 본예산보다 19억2,500만 원이 증액된 79억9,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에 본예산보다 3억4,300만 원이 증액된 5억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시설사업 관리에 본예산보다 3억5,200만 원이 감액된 30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에 본예산보다 9,900만 원이 증액된 1억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본청 운영 및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본예산보다 5억8,900만 원이 증액된 25억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에 본예산보다 96억700만 원이 증액된 103억7,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본예산보다 1억5,000만 원이 증액된 16억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시설 관리 및 직속기관 시설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2억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섬서성 우호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03분)
○의장 임상전 최병만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섬서성 우호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와 중국인민공화국 섬서성 우호협력 협정 체결에 대하여 사전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중국 섬서성은 13개 중국 역대왕조의 발원지이자 서북부 경제중심지역으로서 유구한 전통과 경제적 미래가치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섬서성 성도 시안시는 중국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의 시발점으로써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일뿐만 아니라 시안시는 중국 3대 교육도시로서 한국 유학에 대한 잠재수요를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시 소재 대학 유학생 유치의 관문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간 교류현황입니다.
2013년7월에 섬서성 대표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를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11월에는 우리 시 대표단이 섬서성을 방문하여 우호협력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세월호 사고로 연계된 바 있습니다.
2014년10월에는 섬서성 대표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대학생 인문교류를 제안하였고, 12월에는 우리 시 대표단이 섬서성을 방문하여 우호협력 협정 체결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 문화관광, 행정,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며, 대학 간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대학생 인문분야 교류를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우리 시 대표단이 섬서성을 방문하여 지방정부 고위급 국제포럼 및 투자무역박람회에 참석하는 기회에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행사에 고려대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를 동행하여 현지 시안외국어대학과 협약체결을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5. 5. 15～2015. 5. 27, 13일간
(11시06분)
○의장 임상전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15일부터 5월27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월15일부터 5월27일까지 1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 |
| 임상전의원 | |
| 윤형권의원 | |
| 장승업의원 | |
| 서금택의원 | |
| 이충열의원 | |
| 고준일의원 | |
| 박영송의원 | |
| 김복렬의원 | |
| 김원식의원 | |
| 김정봉의원 | |
| 안찬영의원 | |
| 이경대의원 | |
| 이태환의원 | |
| 정준이의원 | |
|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 |
| 시장 | 이춘희 |
| 행정부시장 | 이재관 |
| 정무부시장 | 홍영섭 |
| 대변인 | 김재근 |
| 총무과장 | 이창주 |
| 기획조정실장 | 류임철 |
| 균형발전국장 | 조수창 |
| 안전행정복지국장 | 홍민표 |
| 경제산업국장 | 안승대 |
| 건설도시국장 | 지종철 |
| 정책기획관 | 손권배 |
| 보건소장 | 박항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은주 |
| 시설관리사업소장 | 변영호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윤철원 |
|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 |
| 교육감 | 최교진 |
| 부교육감 | 이진석 |
| 교육소통담당관 | 이보영 |
| 감사관 | 나승권 |
| 정책기획관 | 최병만 |
| 교육정책국장 | 금용한 |
| 교육행정국장 | 이재욱 |
| ○의회 출석공무원(3인) | |
| 의회사무처장 | 장만희 |
| 의정담당관 | 민경태 |
| 의정담당 | 이상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