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원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조례안은 본래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이경대 의원님께서 하셔야 옳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불 공동발의한 제가 하게 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6일 이경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서금택 의원님, 고준일 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이 불편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익 증진에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이용 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택시 운행 신청 및 택시운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택시 운영의 공정성 및 전문지식의 활용을 위한 위원회 설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솔동 주차장 등 공공용지 매입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1항, 2항을 보시면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급을 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공용지로 병합해서 것인지, 그런 것은 세세한 얘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로 일단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만 좀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죠,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절차는 원래 법상으로도 보면 의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절차가 가야 되고, 다음 연도 같으면 우리는 광역이기 때문에 50일 전에는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이 절차를 했어야 하는데 이게 없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정봉 위원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부탁말씀을 올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본 안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의결해주면... 다른 건 다 끝났네요, 재정투융자심사도 끝났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행복청하고 다시 또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될 건가요?

○김정봉 위원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입니까?

○김정봉 위원 문제 전혀 없어요?

○김정봉 위원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하고 소상하게 서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충분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급박하게 하지 말고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행복청하고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앞으로 국장님, 절차를 잘 밟으셔서 위원회에 올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솔동 주차장 등 공공용지 매입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SB플라자 건립 사업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소관 중앙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네요?

○김정봉 위원 출연금 10억 원을 한정해서 출연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뭐예요?

출연금 10억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김정봉 위원 연동면 창조마을 시범사업, SK하고 한 시범사업 창조마을에 대한 10억 원이 센터 구축 및 운영비 6억5,000하고 사업비 3억5,000 해서 10억이란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추계 결과를 보면 금년부터 ’19년까지 1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네요?

○김정봉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를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치 규정에 보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등 기업가, 벤처, 창조경제, 유관, 미래사업과 창업, 창조경제 등등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갖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 집행한 것과 새롭게 생긴 이 센터하고의 구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정봉 위원 논의가 조금 밖으로 빗겨나가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모든 기업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혁신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IT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접근해서 사실 옛날 그런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Science-Biz 플라자하고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소견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조경제가 물론 국가에서 주장을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 센터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또한 이 업무 자체도 투자유치과 맞죠?

○김정봉 위원 그쪽 업무하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여쭙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했을 경우에 미래부로부터 어떤 혜택이 있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150억이란 돈이 들어갈 때 거의 시비입니까, 매칭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쪽으로 특화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국가적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코드를 맞추는 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건 옳지 않지 않겠는가.

참고로 자료에 보면 ‘타 시·도 창조경제센터 예산 지원 현황’ 해서 4월 현재 총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9개 지역이 개소가 완료됐고 8개 지역이 미개소로 돼 있습니다.

한결 같이 거의 예산 지원이 대략 10억에서 15억 사이 되어 있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는 5억짜리도 있네요.

우리는 10억인가요, 지금 얘기된 게?

○김정봉 위원 그렇죠? 그럼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간다는 의미를 저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비록 광역 지방자치단체지만 다른 여타 규모가 큰 자치단체와, 규모가 크다는 것은 면적도 클 것이고, 인구도 많을 것이고, 기업체도 클 것이고, 경제 규모도 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5억에서 10억, 15억 이렇게 한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 150억이란 말입니다.

참고로 서울이나 부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는지 아세요?

○김정봉 위원 다른 데는 모르시고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보면 연계 기업이 다 돼 있네요?

○김정봉 위원 저희는 SK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현재 150억을 ’19년까지 간다는 얘기는 그것이 주로 농업 쪽으로 특화를 하다 보니까 창조마을 쪽으로 특화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봉 위원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 센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중앙부처 미래부라든지에서 혜택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예, 알겠고요.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앞으로 사업하는 내용이 주로 농업 쪽으로 갈 겁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김정봉 위원 농업이 주방향이라고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대리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소상히 질문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 반, 궁금증 반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과제 발굴이라든지 개선, 유관기관과의 연계, 정책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금 R&D 지원 사업들 하고 있고요.

R&D 지원 사업들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지원할 만한 기업도 썩 마땅치 않아서 예산이 그렇게 썩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고, 투자유치과에서도 기업 지원과 관련돼 있는 이런 저런 기금 운용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중복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저도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다만 요즘에 우리 시에서 벤처기업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구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 그런 벤처기업들 유치해서 산업단지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냥 그 정도 선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산업단지가 앞으로 유치된다고 하면 이런 기업 지원 기능을 해야 할 부서가 기존의 R&D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정책이라든지 기업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들이 기술도 있습니다만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업무적으로 연관돼 있는 기업들 간의 연계성, 이런 것들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대전 같은 경우도 테크노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요.

초창기에는 꽤 잘 운영이 됐습니다.

요즘에 보면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해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센터를 만들게 되면 센터장은 어느 분이 하시게 됩니까?

○안찬영 위원 시청의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센터장으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안찬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인데 이런 지원센터의 센터장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자리로 가서는 안 되고, 정말 진두지휘 할 수 있는 전문가께서 센터장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정말 실속 있고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챙기셔서 추후에 운영하면서도 센터장이 잘못 선임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내부조직이 흔들리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SB플라자 건립 사업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SB플라자는 우리가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세종시, 충남 천안하고 청주시하고 이렇게 해서 3,000억을 가지고 배분되는 거죠?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는 1,000억이 오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264억 원 배정된 것이고, 앞으로는 향후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돈을... 1,000억 가지고 270억 뺀 나머지를 받으면 무슨 사업을 하라는 거죠?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 SB플라자 건립과 조금 전에 통과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일맥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여기와 관계없고 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창조경제에서 우리는 SK텔레콤과 연계된 사업은 먼저 조례고, 이건 또 다른 과학벨트로 해서 온 돈인데 우선 SB플라자 건립은 시에서 건립하는 겁니까, 돈 받는 데는 다 건립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도 이거 건립하고 청주도 건립합니까?

○김선무 위원 1,000억 중에서 한 270억은 플라자를 건립해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럼 여기에서 만약 운영비 같은 건 나중에 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어놓으면 교수들이 와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나요?

누가 여기 활동할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을 우리 세종시청사 건물 지으라고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김선무 위원 그럼 몇 평이나 짓는지는 몰라도 상당한 평수의 면적을 짓는데 여기 와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지은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이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300여 명이 와서 근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익대학교, 고대에 그전에도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었어요.

고대도 있었고 홍익대도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출연금조로 그 당시 연기군에서 한 5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 또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아마 출연금을 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내용도 가만히 보면 그런 내용이지 않나 싶어요.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키운 거 아니겠느냐.

지금 정부에서 돈 주는 건 고마워요.

돈 주는 건 고마운데 너무 이렇게 목적사업비로 딱 해서 주면 그것이 충청남도나 대전은 워낙 대학도 많고, 병원도 많고, 공업도 발전한 데에서는 이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지금 뚜렷한 종합병원 하나도 없고, 현재 공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 지자체의 시·군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세종시는 당진시만큼도 안 돼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돈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분명히 또 어느 시점에 가면 지방비 매칭으로 하라고 할 거예요.

○김선무 위원 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뚜렷하게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지방비가 먼저 통과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잘못하면 지방비만 축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국비 줘서 건물 짓는 것도 좋고, 또 이것이 정권 바뀌면 그 정권마다 무슨 사업이 하나씩 있어요, 제가 의원 한 10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정권 한 2～3년 후에 지나가면 돈 안 줄지도 몰라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김선무 위원 지금 임대해서 하는 무슨 영화관인가 거기가 어디죠?

교리에 8억 전세내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만약에 그런 것도 이 건물이 완공되면 다 불러들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먼저 통과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조례도 상당히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들었습니다만 IT나 이렇듯이 계속 그런 쪽으로 나가면, 예산을 보면 상당히 그쪽에는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해서 여러 가지 첨단농사를 짓는 것도 좋으나 농산물 가격에 비해서 잘못하면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한정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반도체도 아니고 상당한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통신망 해서 다 농사짓고 이런 건 사실은 환영할 바나 그렇게 투자해서 과연 농사지어서 얼마만큼 수확을 올려서 거기에 든 그 돈도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만큼 오늘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리라 믿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도 많고, 지방비도 먼저 통과된 조례안도 한 150억 정도 추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소상하게 질문해 주셔서 중복되는 질문은 좀 피하고요.

저도 사실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관부서에서 하고 있던 업무들하고 지금 혁신센터에서 하게 되는 업무하고 SB플라자에서 하게 되는 주 업무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부분은 사실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요, 앞으로 저쪽 예정지역 강 건너 쪽 3생활권 쪽이나 4생활권 쪽에 생기는 학교 유치 관련해서 그 옆에도 보면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학교들이 일반 분들은 그게 그냥 대학교 정규과정의 캠퍼스가 많이 들어오는 줄로 알고 계신데 대부분이 대학원 과정이거나 산학연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도 다 R&BD나 R&B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쭉 넓게 퍼져있는 이런 것들을 어느 분이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까?

전체적인 밑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분인가는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느 분이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거 결론적으로는 아닌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기관별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도 지어야 하고 그 안에 기능도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다 좋은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하고 상호간의 역할들이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는 접점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아주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관들을 유치하는데 대학들 말입니다, 지금 대학들을 행복청에서 주관해서 유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이 대학도 보면 기초과학 분야의 R&BD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기초과학 분야는 상당히 큰 기업에서나 요구하는 기술들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개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실행화 단계에 필요한 기술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기초과학 분야의 R&BD나 R&D 같은 경우보다는 사실 엔지니어들이 필요로 하면 기술들 있죠.

실행화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R&B나 R&BD가 필요합니다.

그런 연구기관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유치하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행복청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수행해줄 수 있는 대학들이, 산학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균형발전국장님께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여러모로 업무 총괄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SB플라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들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들이고, 실제로 연구하는 그쪽에서는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연계가 잘돼야 돼요.

우리 시에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오면 나중에 겉돌게 되거든요.

대학은 대학대로, 대학원은 대학원대로, 산업체는 산업체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따로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산학연이라든지 대학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시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입장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걱정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국장님도 이 SB플라자 사업 걱정 많이 되죠?

○김정봉 위원 근본적인 걸 보면 그렇거든요.

과학벨트 거점지구에서 나온 연구성과물을 상용화해서 할 것이 기능지구 역할이란 말입니다.

○김정봉 위원 기능지구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Science-Biz 플라자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면 지금 대구하고, 광주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국제과학벨트 기본프레임이 되면서 예산도 아마 5조가 넘지요, 전체적으로 계획된 걸 보면?

○김정봉 위원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3,000억은 이쪽의 기능지구 당시 청원, 세종, 천안 이렇게 해서 1,000억씩 갖고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 진도가 왜 이렇게 안 나가느냐고 계속 독촉하다 보니까 미래부에서 264억씩 우리도 주고 다른 데도 똑같이 주는 거죠?

○김정봉 위원 천안도 주고, 우리도 주고, 청주도 주고 그렇게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이걸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기능지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거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SB플라자에서... 얘기는 그렇죠.

산학연 같이 연계해서 모든 걸 프로그램이 됐든 공동연구가 됐든 모든 걸 하겠다는 얘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꺼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정봉 위원 아니, 일거리가 과연 SB플라자 본래의 목적대로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SB플라자가 할 역할이 툭 터놓고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있겠냐.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거점지구에서 연구 성과물이 나온 게 있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왜냐하면 계란이 나와서 그걸 품어서 병아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알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병아리 키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형국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틀에 박힌 말씀을 많이 하셔서,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는데요.

터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공식적인 자리입니다만 SB플라자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점지구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도 5조, 여기 대전에 한 1조8,000 정도 되고, 대구가 2조가 좀 넘고 광주가 좀 적고 그렇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계획했던 예산들이 그렇게 집행이 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됐든 대전이 됐든 광주가 됐든 지금 난리를 치고 싸우고 있고 그러면서 별 희한하게 해서 여기 거점지구도 기초과학연구원 IBS도 여기에 하려고 공원으로 하고 땅을 주고 온갖 변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미래부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돈도 264억 원을 공히 주다 보니까 이걸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실정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만 과연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264억이라는 국민의 세금인데 이걸 이렇게 집행할 거리가 있으면 당연한데 제 소견이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SB플라자를 집행할 수 있는 소관 업무가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이 국제화 비즈니스벨트 만드는 게 뭐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초과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세계 10대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구상 속에서 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만들 때요?

○김정봉 위원 그 좋은 구상 속에 만들었지만 그게 지금 여의치 않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말하자면 계획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SB플라자 본 사업도 굳이 264억을 받아서 집행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국민 세금이고, 또 264억 받아서 SB플라자를 건립하고 그 뒤에 운영비는 국가에서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지요?

운영관리비 줄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럼 누가 줄 겁니까?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김정봉 위원 이 건은 정회를 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선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안찬영 위원님도 걱정하시는데.

○김정봉 위원 정회를 하시고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SB플라자는 현 시청 부지에서 별도의 분할을 해서 별도로 부지를 떼어내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SB플라자 건립사업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있는데 조금 폭이 넓지 않습니까?

조금 더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나요?

한두 명 정도의 폭을 두는 것은 괜찮은데 10명에서 15명으로 하면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보니까 당연직들은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사무관까지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4명 정도가 아마 당연직에 들어가나 보죠?

그 이상이 또 있습니까?

다른 국의 국장님들도 여기 들어가게 되나요?

○안찬영 위원 5명 정도... 10명인 경우에는 공무원분들이 딱 과반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간위원들이 몇 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발언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되기가 분위기상 쉽지 않습니다.

15명, 10명 이렇게 해놨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명료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약간 여유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한두 명 정도 폭을 두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10명에서 15명이면 절반이거든요.

절반까지도 수용하는 인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너무 폭이 넓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의 자율적인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집행부 공무원들 위주의 그런 위원회는 사실 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따로 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부분도 있을 거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조금 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찬영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일단 의견을 나누시기로 하고요.

가능하면 공무원분들의 참여 제한은 저는 다른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도 제가 만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넣어놓는 것이 좋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괜찮으시면 회의를 잠깐 하고 조율한 다음에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친환경 농업 인원과 관련돼서요.

○김원식 위원 그러시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1시30분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5월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