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충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며, 내일은 서천군 어메니티 복지마을과 청소년수련관을 현장방문 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새롭게 변모하는 감사위원회가 탄생됐고요, 우리가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어요.

직원도 이제 다 확보됐고요.

시 본청하고 교육청하고 구분해서 감사할 파트가 이제 있거든요.

시 본청 감사를 할 때 교육청에서도 파견 나와서 같이 감사를 하고 또 교육청 감사할 때도 우리 본청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또 해야 될 테고요.

○장승업 위원 지금 교육감사 직원이 3명으로 사무관하고 해서 3명인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그 3명 갖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지, 앞으로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자체 감사분야가 또 있지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자체감사가 없나요?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감사분야가 3급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장승업 위원 12명이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교육청 감사는 큰 의무가 있는 건지, 자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장승업 위원 인정을 하되 감사위원회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감사체제가 돼야지, 감사위원회보다 교육청 감사관팀의 힘이 더 막강하다든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든가 하면 감사위원회의 교육감사는 큰... 그게 효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교육청하고 더 적정하게 해서 교육청 자체 감사관은 별도로 무슨 업무를 맡는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지,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이 감사받는데 그냥 들러리 서는 감사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장승업 위원 하여튼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법으로 인해서 감사위원회를 뒀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그 역할과 교육청에 대한 역할, 또 교육청에서는 감사직제를 감사위원회하고 시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루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을 추진방향하고 추진계획을 잘 짜놓으셨네요.

잘 짜놓으셔서 아마 잘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강한 감사위원회가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직기강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업무자세라든가 모든 게 변할 수 있는 세종시 공직자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진방향, 계획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예방행정, 예방감사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미리 사전에 고시하고 미리미리 얘기해 주고, 물론 감사팀에서 보면 개별적으로라든가 정보계통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찍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또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있고요.

그런 것을 아마 감사부서에서는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그런데 표적감사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이런 방향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방향을 바꾸어줄 수 있게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비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감사부서라든가 정부 경찰계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 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감사부서한테.

그럴 때 사전에 미리미리 얘기해서 올바로 갈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것을 갖고서 표적하고 숨어서 보고 감시하고 민원 넣어서 또 만들어내고, 업무적으로.

그런 소모는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래요, 공무원 중에서도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외로워요.

공무원들이 떼어놓으려고 하고, 물과 기름 같은 그런 형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감사위원회 직원들은 항상 오픈해 놓고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공무원들을 단속하는 감사위원, 감사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 감사위원장님하고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시는 것을 딱 보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위원회에 뭔가 얘기를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6쪽에 보면 감사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2건을 처리하셨고 두 번째, 보고사항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잘 보셔야 돼요.

’14년도 우리 행감을 하다 보니까 진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밖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집행실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1시부터 시작이어서 제가 1시부터 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어느 시민이 사실은 내부고발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은 가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차후에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일일 것 같더라고요.

형사고발까지 갈수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하여튼 뭔가 한 가지라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증거가, 증빙서류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도 있고 한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아주 일을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세종시가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행정도 되고 우리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지금 보니까 농지불법행위 관련 업무태만 공무원 신분상 처분도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에요, 처분 당하신 공무원이?

5건이라고 그랬는데?

○정준이 위원 그러셨구먼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감사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고요.

○박영송 위원 시작이 좀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어쨌든 진행하면서 조직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실질적인 기능들을 수행하면서 정말 청렴한 공직사회와 보다 깨끗한 우리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10쪽을 보면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학교감사와 관련돼서는 교육청에 의뢰하는 걸로 그렇게, 11개 학교로 보고를 하셨네요.

○박영송 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대상 학교는 굉장히 많은데 왜 11개 학교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 앞으로의 학교감사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네, 11개 대상 학교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분기별 보고를 할 예정이니까 보고 결과를 보면 이제 알겠지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청렴교육이나... 그런 교육도 별도로 감사위원회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을 하고 교육청은 그냥 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자체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아까 제주도의 청렴감찰담당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거군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자체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 같은 것을 마련하셨을 텐데요.

필요한 규정이 몇 가지였고 지금 제정한 건 몇 가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박영송 위원 3건이요?

○박영송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서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3건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지요?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계획안까지 포함해서 3건?

○박영송 위원 제가 여쭈어본 건 규정이었는데, 규정이 지금 홈페이지에 2건 정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3건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본 건데요.

하여튼 아마 내부적으로 다 예측 가능할 거예요.

필요한 규정들이 뭐가 있고 올해에는 개정할 것들이 무엇,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본 거였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박영송 위원 홈페이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사실 감사위원회 준비하면서 세종시 전체 홈페이지를 개선한다 했는데 아직 전체 홈페이지 개선은 안 됐지요?

그런데 감사위원회 준비하면서 기존 홈페이지에 옛날 감사관의 모든 내용이 없어졌었어요, 사라졌었어요.

한 석 달 정도 행방이 묘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감사위원회가 별도 제3의 기관으로 해서 독립은 하지만 홈페이지가 개선될 때까지는 어쨌든 그 자료들이 그래도 시청 홈페이지에는 유효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었어요.

○박영송 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올 3월9일에 홈페이지 개설하면서 탑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오리무중인 거예요, 자료가.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홈페이지 배너를 하나, 코너를 마련해서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에 의회 배너가 있고 감사위원회 배너가 있어서 이제는 들어가서 내용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전까지 한 석 달 자료를 감춰놨다니까요, 준비하는 기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물론 위원장님이 오시기도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지만 어쨌든 정보의 공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모든... 지금 감사계획도 다 오픈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제보도 받고 있고 감사처리결과도 보고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었지만 정보의 공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은하수공원 관련돼서 감사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어떤 얘기나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은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와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들, 특히 6월에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결과를 제발 저희들한테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서금택 위원 과거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있다가 이제는 감사위원회가 발족돼가지고 독립적인 감사를 하다 보면 과거에 감사담당관실이 있을 때하고는 이제... 과거에는 시장 산하에 있다가 지금은 시장 산하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더 폭넓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주소가 대부분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어떤 분은 가족이 내려와서 사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본인만 혼자 내려와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토요일·일요일·휴일은 집에 가기 바빠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가 언제냐 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직원들이 안 계시다면 사실상 어떠한 사전 예방감사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이 어떤 것을 꼭 단속한다는 것보다도 감사위원분들이 수시로 다니고 있다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적어요.

적은데, 어차피 토요일·일요일은 집에 가기 바쁘고 감사위원들도 아무도 안 계시니까... 대개 토요일·일요일 야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이 점에 착안을 두셔가지고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전 가족이 우리 세종시 관내에 계시는 우수한 직원을 채용해 주시고, 특히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라든지 또 대규모 공사... 대규모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수백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수시로 감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사후감사해서 부실공사다 해서 그 해당 공무원만 징계시키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중간 중간 감사를 해서 시정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서금택 위원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 어떠한 민자본으로 주는 그러한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적은 일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다음번에 우리 행정복지국장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노인정 조사를 해가지고 노인정에 필요하다고 해서 각종 물품을 사줬어요.

우리 공무원이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다가 갖다 달아주는 게 아니라 택배로 보냈어요, 택배로.

택배로 보내니까 노인정에서는 받아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설치할 줄도 모르고.

예를 들자면 ‘가스레인지’ 하면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집에 가스레인지를 사다가 달겠습니까?

못 달지요?

그러니까 사다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을 사서 보냈느니 뭐했느니 아무도 얘기가 없고, 그래서 뜯어보니까 가스레인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달 수가 없으니까 달러 오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달러 안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LPG 가스업자한테 이것 좀 달아드리라고 했더니 그것은 LPG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달아주라고만 하면 달아줄 수 있다, 그러나 함부로 달 사항은 아니다 해서 제가 시 해당 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아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오다 보니까 출장 와서 달아주는 비용을 받지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러나 판 사람이 왔으면 돈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누가 사줬는지조차 잘 모르니까 고마운 줄을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써놔야 만이 우리 세종시에 참 고맙고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지, 그냥 사다 주면 이것을 읍장이 사다 준 것인지 시에서 사다 준 것인지, 어디서 사줬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좀 세밀히 봐 주시고, 그것이 주민에 대한 하나의 예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우수사례가 나오고 우수공무원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받게 되지요?

○서금택 위원 그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시고, 또 특히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앞면에 보면 시상도 한다고 했지만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례도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서... 감사기관이라고 해서 감사해가지고 꼭 나쁜 것만 캐내고 잘못된 것만 캐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감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 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감사위원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문이 많은데 제가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나가 감사지원창구 조직이 지금 없다고 돼 있거든요.

시와 교육청 두 기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 부분인데 창구가 없이 어떻게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나요?

○윤형권 위원 현재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런 창구가 없는 거지요?

감사관실하고만 소통하고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이것은 시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감사대상에 관련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학교설립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교육청 직원 한 분이 각 2～3개 학교 정도를 감독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뭐냐 하면 감독 한 분이 2～3개 학교를 감독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리감독이 소홀해 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물론 감사위원회도 지금 23명으로서 상당히 적지만 교육청 감사관실이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동안 지적하기 전에는 학교설립 감사에 대한 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예산이 절반 이상 투입되는데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은 뭔가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감사위원회가 지금 인원이 적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설립에 대해서, 그 업무에 국한해서 건설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윤형권 위원 교육청의 요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형권 위원 필요하다고 볼 때, 위원회에서?

○윤형권 위원 이 부분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세종시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건설되는 것은 학교설립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범위도 그렇고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 위임 밑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이 학교설립 업무에 국한해서 직접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교육청 감사관실의 직급을 낮춰서 감사위원회로 들어오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학교설립에 대해서 5,000억 이상 그리고 앞으로 2030년도까지 100개 학교 이상이 더 설립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런 느슨한 감사 같지 않은 감사를 일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감사위원회가 분명히 있다는 존재를 알려야 되고 내부고발자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우리가 이 학교설립 감사부분은 감사의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인원이 적다든지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뒷전으로 밀려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감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감사대상을 세분화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나 정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요청하기 전에 공유할 수 있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윤형권 위원 홈페이지에만, 그런데 아직 그 홈페이지가 미비됐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광역이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우리가 관여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특히 학교 쪽에는 진짜 우리 의원님들의 손이 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 교육 쪽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청, 특히 학교 쪽에는 감사의 영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또 의회와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일상감사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감사가 어떤 사고예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상감사를 보면 감사순서가 각 부서에서 접수되는 순서대로 하나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처리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접수순서대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접수순서대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빨리 처리해야 될 사업이 있을 거예요.

접수순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 성격에 따라서 빨리 처리해야 될 게 있고 늦게 처리해도 될 게 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완급을 가려서 시급성이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나 어떤 시기적으로나... 장마를 대비한 사업이면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접수순서대로 하다 보면 장마 끝나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 성격과 시기와 어떤 것을 좀 조정해서 처리가 되어서 진짜 사전감사가 잘되어서 원활한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따라서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역 없는 감사활동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세종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 업무소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30인승 이상의 공용차량을 기관 및 단체의 공익목적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수송수단으로 지원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용차량의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공용차량의 차량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용차량 이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원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를 “시민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로 하고, 제3조 중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을 “시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시민 등”으로 하며, 제2호, 제4호, 제5호의 “시에서”를 각각 “시와 의회에서”로 하고, 제3호의 “주관”을 “주관(주최)”로 하며, 제7호 중 “시장 및 의장”을 “시장 및 의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 중 “이용하려는”을 “지원 받으려는”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를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으로 하며, “차량관리부서”를 “시장 등”으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조(지원결정) “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이용자”를 “차량을 이용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자”를 “공용차량 이용자”로 하며,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별지서식 중 “보험증권 제출여부”와 “요청차량”을 각각 삭제하고 첨부서류를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이유는 공용차량 관리주체를 차량관리부서가 아닌 시장 등으로 하고 차량지원 신청단계에서 보험증권 제출과 신청인이 알 수 없는 차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과 서식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위법규인 세종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사항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준이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서금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서금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소관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협의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및 간사·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돼서 법에 규정한 부분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한테 여쭤볼게요.

보건소 산하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을 텐데요.

위원회가 전체 몇 개 정도 있어요, 구성이?

○박영송 위원 2개요?

○박영송 위원 뭐지요?

○박영송 위원 2개밖에 없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도시자문위원회 관련돼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부위원장, 이충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출자와 출연기관의 차이점이 있는데 출자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설공단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으로 들어가서 내년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본 조례가 통과된다고 봤을 때 설립근거가 되는데, 아마 기조실의 업무가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설립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준비위원회 정도는 갖춰져야 내년도 사업 시작이 원만하게 될 텐데 그런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균형발전국입니까?

○윤형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진작 있어야 될 조례가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한 안건은 오는 4월10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