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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6회 제1차 본회의(2015.0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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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월28일(수)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3.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o 5분 자유발언(김원식·정준이·서금택 의원)

1.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3.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교육감제출)

4.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5. 1. 29 ~ 2015. 2. 5, 8일간


(10시15분 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는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선무 의원 외 6분의 의원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2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원식 의원님이 운주산, 오봉산 주차장 부지 확보에 관하여, 정준이 의원님이 세종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육아나눔터 확대 설치와 인성교육 인프라 구축, 서금택 의원님이 조치원읍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인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의 동의안과 제3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고의 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으로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원식·정준이·서금택 의원)

○의장 임상전 민경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원식 의원, 정준이 의원 그리고 서금택 의원 이상 3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6만 세종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100대 과제 실천과 행복한 아이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세종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명산인 운주산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오봉산의 주차장 부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동면과 전의면에 걸쳐있는 운주산은 우리 시에서 가장 높은 460m이며, 세종시 기념물 제1호로 백제 부흥운동의 최후 구국항쟁지로 평가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운주산성이 자리 잡고 있는 명산입니다.

최근에는 산성 주변에 공원도 조성되고 전동면에 위치한 망경산, 동림산까지 이어진 10여km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2시간에서 8시간까지 다양한 코스로 산행을 즐길 수 있어서 전국 각지의 등산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입구에서 주차장까지는 비포장길을 따라 약 1km나 들어가야 하고, 도로 폭이 좁아 차량 대피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으며,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이 전무하고 소형차량 20여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가운데 수요 대비 공간 협소로 늘어나는 등산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주산이 전국의 등산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 확보와 안내판 정비 등 편의시설 확충을 우리 시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인근의 천안 광덕산의 경우를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는 몇몇 사람들만 찾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아산시와 천안시에서 경쟁적으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항상 등산객들로 넘쳐나는 명소가 되었고, 그 지역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운주산도 얼마든지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훌륭한 여건을 갖춘 명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운주산과 동림산 입구에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조치원의 진산인 오봉산도 맨발등산로와 휴식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지만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말이면 주변 도로까지 차량이 넘쳐나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봉산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재의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추가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과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운주산과 오봉산의 주차장 부지 확보 방안이 강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안내판 정비 및 편의시설 보강을 통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원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정준이 의원님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사랑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2015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세종시의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저의 소신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4년12월 말 기준 현재 우리 세종시에는 158,844명 62,80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신도심 지역인 도담동과 한솔동에는 각각 13,977세대와 6,300세대로 전체의 3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연령층은 30∼40대의 젊은 부부들로 85% 이상이 취학 전·후의 아동을 키우며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세종시에는 국공립을 포함한 민간, 가정, 법인, 단체 등의 157개 보육시설과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전국 26개 시·군에 71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부강면 복지회관 3층과 도담동 복컴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도담동에는 한 달 평균 2,300여 명, 1일 평균 120여 명이 이용하고 있어 전국에서 이용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표출하는 것이며,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높은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는 공감 나눔, 돌봄 나눔 정보 및 자원 나눔의 공간입니다.

발달단계에 맞춘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이며, 상시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부모·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 및 정보 나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나아가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곳이고 영유아 돌봄을 강화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과 가족에게 친화적인 도시가 곧 세계적이며 미래를 지향해야 할 세종시의 참모습입니다.

따라서 세종시 각 읍·면·동마다 현재 공보육의 틈새를 지켜내는 육아 돌봄뿐만 아니라 품앗이조직을 통한 시민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이루어 나가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양육친화도시가 되도록 해야 할 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세종교육은 인성교육의 인프라 구축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 100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1,900만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혼이 결혼보다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교사의 경악할 폭력행사가 세종시 어린이집에서는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현 정부의 끊임없는 대형사고의 발생원인과 인명경시사상의 원인은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시나 교육청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선양하면서 행복을 창조하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고, 그 첫째는 인성교육, 효 교육의 요람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화의 활성화를 위한 효문화진흥원을 세종시 산하에 설립할 것과 둘째, 2014년12월29일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 통과에 따른 시행일이 2015년7월21일로 결정됨에 따른 조례 제정에 관한 업무의 부서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며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할 것, 또한 셋째, 세종시 산하 지원단체 및 NGO단체들은 효인성교육 이수를 조건부로 지원하고 공직자 또한 24시간 인성교육을 이수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의원은 발언취지를 십분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장래가 곧 세종의 장래이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정준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 순서입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서금택 의원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신 가운데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부족한 저에게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조치원읍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전면 철거 재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오래된 도시지역의 도로나 건물과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새롭게 고치는 도시개발방식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4월28일 전국의 구도심 지역 중 서울시 종로구, 부산시 동구, 충남 천안시 등 13곳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와 경계하고 있는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가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등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사업비로 60억에서 250억, 그리고 계획비로 5,400만 원에서 2억 원이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명품도시 세종시의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근 우리 시의 청춘조치원과를 설치하여 인구 10만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성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인구 10만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조치원읍의 도시재생을 위한 관련 용역 발주 등 의욕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 도시재생사업계획에 연탄공장 문제해결, 교리아파트 재건축사업, 도시계획도로 조기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주차난 해소 사업 등은 조치원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조치원의 도시재생사업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조치원읍의 도시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도 하반기에는 계획 수립 단계라면 2015년도는 도시재생사업의 원년으로 관련 용역을 토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치원읍의 역사성과 특성 그리고 지리적 여건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오는 4월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반드시 선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활발히 추진되어 조치원읍이 누구나,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청춘의 도시로 탈바꿈되어 인구 10만 청춘조치원 건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5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1월28일부터 2월6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세종특별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승업 의원님과 정준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승업 의원님과 정준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36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입니다.

홍민표 안전행정복지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손권배 정책기획관입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대변인은 현재 공석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올해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7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모토로 새롭게 출발한 제2기 세종시 정부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세종시는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3단계 이전 완료,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설치 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을 정립하였고, 제2기 세종시정 100대 과제 로드맵 수립 발표, 명예농업부시장 위촉, 조치원 발전 100인 위원회 구성, SK와의 협력을 통한 창조마을 시범사업 유치 등으로 도·농 균형, 상생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한화첨단소재 등 31개 우량기업 유치, 의료기관과 대형마트 등 주민편익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등으로 도시자족기능의 확충기반을 마련하였고, 효행장려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본격 지급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등으로 안전도시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주 1회 정례브리핑, 민생현장 방문, 희망인사시스템 도입, 전문인력 확충 등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정 구현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다져온 지난해 성과기반을 토대로 올해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위상의 확립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강화하고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등 세종시에 맞는 행정수행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도·농 통합형 자족도시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신설된 균형발전국에 핵심시책을 추진할 청춘조치원과와 로컬푸드과를 설치하여 제2 시청사 건립 등 22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로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창조마을 조성 등 도·농 상생 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문화재단 설립, 공공도서관 확충, 생태공원 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문화환경도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는 한편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계획적인 성장관리를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전을 꾀하겠습니다.

셋째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세종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SB플라자 등을 건립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집중 유치하는 한편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 시민주도의 경제공동체를 육성하여 청년, 여성,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고 안전한 세종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돌봄·소득·일자리·주거·건강·교육 등 분야별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급식, 출산장려금, 응급의료 등의 지원도 확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구현하겠으며, 첨단 생명보호장비를 확충하고 도시시설물 통합관제와 산림 화재 및 소방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없는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의 시민 참여를 확대해서 시민주도로 도시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통합콜센터와 통합민원실 및 지역순회 스마트생활민원팀 운영 등을 통해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통계지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올해는 세종 2기 시정 100대 과제를 본격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출산율과 고용률 등 지속 가능한 세종시 발전지표를 개발해 공표함으로써 국정의 3분의 2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우리 시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시정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그러면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2015년도 우리 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여건 및 방향, 2015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3단계 이전 완료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틀을 마련하였고, 세종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국비 1,022억 원을 확보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둘째, 세종 2기 시정 100대 과제를 지난해 10월에 확정하고 SK와의 협력으로 창조마을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도·농 균형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한화첨단소재 등 31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대형마트 등 주민편의시설 및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여 도시 자족기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효행장려금 인상, 기초연금 지급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전도시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안전도시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1회 정례브리핑, 민생현장 방문, 전문인력 확충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 여건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건설계획 추진이 지연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목적 달성도 함께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사 이전으로 구도심 공동화 등 지역 내 불균형 성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도시 지역이 급격히 도시화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업무는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를 확립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복지·안전을 강화하며 읍·면지역 균형발전시책을 본격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비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실질적 행정수도 원년의 해로 정하였으며,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5대 핵심과제로는 첫째, 행정수도 위상 확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견인, 둘째, 도·농 통합형 자족도시기반 확충, 셋째,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경제 육성, 넷째, 따뜻한 복지, 안전한 세종시 건설, 다섯째,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핵심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행정수도 위상 확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견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역할 정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도 한글날 행사와 지방자치회관, 국제심포지엄 등 국가적 행사와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최근에 우리 시 유치가 확정된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세종시형 신 자치모델 구현과 관련하여 대전, 충남·북 등 인근 지자체와의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읍·면·동 기능 강화 등 세종시형 자치모델을 개발하는 등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수행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도·농 통합형 자족도시기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모두가 잘 사는 도·농 상생발전과 관련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복합행정타운 및 세종비즈센터 건립, 시가지 교통여건 개선, 도시재생센터 개소, 행복주택 건립 등 22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고 거점가공센터를 설치하는 등 세종시형 로컬푸드원 등을 본격 추진하고, 스마트팜, 지능형 영상 보안 등 ICT와 농업이 융합된 창조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자연친화적인 문화환경도시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먼저 시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해 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문화재단 설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길거리 문화 페스티발과 기획공연 실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공원 조성, 전원주택 조성 활성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음식폐기물 종량제를 7월부터 전면 실시하며,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도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형 도시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먼저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계획지역 성장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난폭운전 단속 강화,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벽지노선 소형버스 확대, 수요응답형 택시 시범운영 등 대중교통체계를 혁신하겠으며, 농촌마을 종합정비, 장기미집행도로 조기개설, 상수도 및 도시가스 보급 등 도시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경제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투자유치 확대 및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우리 시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축제를 명품화하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축제로 육성함은 물론「자유와 평화의 국가상징공원」을 조성하고 세종호수공원을 세종시 관광메카로 정착시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먼저 SB플라자 건립을 통해 산·학·연 인프라 유입 촉진, 인력양성 및 창업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조경제협의회 운영 등으로 창조경제 도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시민주도의 경제공동체를 적극 육성함은 물론 구인·구직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세종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을 추진하는 등 공공일자리 창출 및 근로복지를 개선하겠으며, 이와 함께 불필요한 기업규제 해소,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지원과 창업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인 따뜻한 복지, 안전한 세종시 건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세종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돌봄·소득·일자리·주거·건강·교육 등 6대 분야별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종합복지지원센터 개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등 복지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3개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세종시립의원의 운영을 개선하고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 복지자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 장애인복지관 민관위탁,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복지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재난 없는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먼저 안전도시 기본조사, 안전도시위원회 활성화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고, 도시시설물 통합관제와 공연, 행사, 축제장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통합관제, 산림화재 조기감지시스템 구축, 소방차 현장 출동 도착률 제고 등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재난안전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 통합운영, 첨단 생명보호장비 도입 등 각종 재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과제인 시민과 소통하는 효율적 시정 구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실현과 관련하여 농촌중심지의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 읍·면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도시디자인학교 운영 등을 통해 시민주도의 도시정책이 수립되도록 하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발전위원회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고, 원스톱 통합민원실 운영, 행정·교통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콜센터 구축, 생활민원팀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먼저 통계지도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농촌체험마을, 마을기업 등 각종 마을사업의 통합 조정은 물론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복지센터 설립 등 효율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설치로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세종시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교육감제출)

(10시57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석 부교육감입니다.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미년 푸른 양의 해를 맞아 열린 첫 의회에서 세종시교육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4년은 새로운 세종교육을 만들기 위한 기반 다지기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종교육 비전과 지표를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미흡하나마 현장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5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교수·학습 중심의 세종 혁신학교 로드맵을 제시하고 학교 혁신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연구학교와 경시대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대회를 선별했고,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포함해서 30개 신설학교 공정을 계획대로 진행해서 금년도 정상적인 개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말 우리 교육청은 지방행정중심지구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교육청 전 직원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치원의 구 청사는 원도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은 지금까지 다져진 교육기반을 바탕으로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민주적 문화에서 각 정책과제들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학교를 혁신하고 교수·학습 중심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혁신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혁신 문화를 만들고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부터 제기되는 교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교육 본연의 기능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의 관리자가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자발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학생 복지 지원 내용을 분석하고 정비해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단 1명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지원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세종 미래 교육제도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종미래교육위원회와 세종교육시민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현장의 안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학생 중심의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학교 현장을 찾아가서 교사와 학생을 만나 본연의 교육활동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시민을 만나고 의견을 들어서 교육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소통과 협력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가족들의 정착을 돕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세종시로 이주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기대하며 들어온 교육가족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교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로써 세종교육이 세종시 건설과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이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교육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1년 후에 우리 세종의 모든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 교사가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는 학교, 학부모가 믿음을 갖고 참여하는 학교로 좀 더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5대 정책방향별 주요업무계획은 정책기획관이 좀 더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추후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서 세종교육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규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정책여건 진단, 세종교육 비전 및 정책방향 그리고 주요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4쪽 교육청 일반현황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금년 1월1일자로 교육소통담당관이 신설되고 교육정책국이 과명이 변경되는 일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금년 1월1일 기준 본청 포함 2,085명입니다.

5쪽 학교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월1일 기준으로 유·초·중·고등학교 수는 총 81개교, 학급 수는 1,001개 학급이고 학생 수는 2만1,118명이며, 교원 수는 1,621명입니다.

금년 3월에 27개교, 9월에 3교 총 30교가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 규모는 총 5,320여억원입니다.

6쪽에서 9쪽 2014년 주요성과와 정책여건 진단, 세종교육 비전 및 정책방향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쪽부터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 세종 학교 혁신입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5개 학교 대상으로 3월1일부터 세종형 혁신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세종시 학교 전반을 변화시킬 학교혁신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세종의 학교문화 전반에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수업과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전체 2학년에 학습도우미를 배치하기 위해 2월 중 학습도우미 채용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학습관리가 가능한 온라인 진단 보정시스템 구축 등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학생 개인별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관내 전체 중학교를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로 운영하여 자유학기 동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독서교육기반을 조성하고 독서교육 담당교사 연수 및 내실 있는 독서행사 추진 등으로 학교의 독서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학 입시제도 변화에 대비한 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해 대입 상담 교사단을 새로이 구성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선진 유아교육 운영을 위해 방과 후 과정 및 돌봄 운영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준비 지원을 위해 산업체 현장실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여 학교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지원교를 선정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실용영어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학기반 융합인재 교육수업을 위한 과학교육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학교에 배포하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개교하여 영재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성취 스포츠클럽 리그 지원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문학 콘서트와 1교 1예술동아리 운영으로 인문·예술교육을 활성화하며,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에서 21쪽 정책과제 두 번째, 교수·학습 중심 학교 지원입니다.

금년 3월부터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우선 추진과제 종합계획을 2월 중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교평가 개선을 위해 학교 자체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1월 중 교무행정사를 채용하고 2월에 연수를 실시한 후 3월부터는 단위학교에 교무행정사를 전원 배치하겠습니다.

연구학교는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만 최소로 운영하고, 단위학교별로 위임 전결 규정 표준안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 일선 학교에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22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채용 및 배치 등을 추진하고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단위 연수와 학년교과 중심 교사연구모임을 내실화하고, 교직원 연수기획팀 조직으로 교육청 소관별 독립된 연수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일원화 운영해 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교육 교수·학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정책과제 세 번째, 민주적 학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관련입니다.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와 위원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상생 화합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교원단체별 정책협의회 개최 및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교원 평화교육동아리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치유,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별로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주제를 선정하여 실천과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와 교원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고, 전문상담인력 배치와 학생 유형별 맞춤형 상담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 연합활동 지원을 위해 1교 1학생회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족 공감 캠프 등 다양한 맞춤형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등 교권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책과제 네 번째, 합리적 행정, 공정한 지원 관련입니다.

시청과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하며,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타 지역 농산물 공급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고등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를 위한 학습준비물 구입기준과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일선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 정책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혁신방안 적용으로 교원의 승진, 전보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장 평가를 강화하며, 교육전문직원이 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풍토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 장애 영아 학급 설치 등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다양한 예비학교와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정책과제 다섯 번째, 세종미래교육제도 및 교육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고교 상향평준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전 지역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학교시설 사용 예약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한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교육연구원 스마트 기반의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세종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학생 특기적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실무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 개교 예정 교에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을 보급하고, 사용자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책걸상 기준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 고시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설계 시 학생, 교원 등 수요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안전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일선학교에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굣길 조성을 위한 통학로 수시점검 및 ‘워킹 스쿨 버스제’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정보시스템 및 전산망에 대한 안전한 교육정보와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세종미래교육위원회와 세종교육시민회의를 발족하여 세종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과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 등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세종교육 행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상전 신문규 정책기획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5. 1. 29 ~ 2015. 2. 5, 8일간

(11시15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심사, 안건 처리를 위하여 1월29일부터 2월5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월29일부터 2월5일까지 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시장 및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홍영섭
총무과장이창주
기획조정실장류임철
균형발전국장조수창
안전행정복지국장홍민표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이창섭
정책기획관손권배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교육청 출석공무원(8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진석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신문규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평생교육원장황우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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