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춘희 지난 11월10일자 정부의 인사이동에 따라 류임철 신임 기획조정실장이 우리 시에 배치가 됐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인사)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1월1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원식 의원님이 건축개발행위 관련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언, 안찬영 의원님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장승업 의원님이 연기면사무소 청사 건립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영송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이경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외 19건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2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외 3건의 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외 8건의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의료계획안 등 28건으로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외 2건의 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기타 안건 등 13건으로 본회의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15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세종시의 시정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제2기 세종시정을 시작하면서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위한 토대 마련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부처 이전이 마무리되어 우리 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 할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의미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는 앞으로 우리 시가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 약속을 담은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 설치된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 개정에 당초 목표한 1,000억원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우량기업도 유치함으로써 연말 정부부처의 3단계 이전이 완료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자족기능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활한 시정 운영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15만 세종시민들과 의원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여 크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 국회 본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이 우리 시에 설치되어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주요부처도 조속히 우리 세종시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자족도시로서 기능하면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경제가 건강한 체질로 견고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가면서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정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등 시정 역량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2기 세종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100대 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를 세종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기반을 마련한 시기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맞이할 2015년은 그동안 준비한 기반 위에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천해가야 하는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 3저의 도전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빠른 고령화 추세와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기조, 수출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며, 각 국가의 FTA 체결 확대 등도 우리 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종 2기 100대 과제 이행은 물론 시청사 이전 및 공공시설물 인수 및 관리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종시 개정 등 국비 지원이 증가되고, 건설지역, 아파트 입주 등으로 지방세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토록 하는 등 시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으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알뜰하면서도 꼭 해야 할 일들은 뒷받침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2015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20% 증가한 9,170억원으로 일반회계 6,950억원, 특별회계 2,2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 분야에 1,704억원, 경제산업 분야에 2,280억원, 균형개발 분야에 2,399억원, 교육문화 분야에 65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47억원과 공무원 인건비와 예비비 등에 75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의 향상, 광역과 기초행정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 제2기 시정 100대 과제 등의 원활한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서 안전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보다 135% 확대한 안전 예산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형 펌프차, 무인방수파괴차 등 소방장비 보강, 시청사 이전과 연계한 119종합상황실 및 민방위 통제실 구축, 백천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안전도시위원회 운영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세종형 복지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 예산으로 금년보다 26%가 증가한 2,3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형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사회안전망을 착실히 확충해 나감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지급, 아이 돌봄과 영유아 보육서비스 및 아동·청소년 복지를 비롯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통해서 복지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등 시민들의 생활복지 수준을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살 수 있도록 도·농 상생의 토대를 조성하겠습니다.

세종시표 로컬푸드의 기반조성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업 관련 예산으로 금년보다 36%를 증액한 7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매장 및 가공센터 설치, 농업발전기금 조성,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식품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소득을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산업 지원도 적극 발굴해서 세종시 농업 브랜드를 육성하면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여 세종시 농업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넷째, 청춘 조치원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세종시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치원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심을 재생시키고 개발하면서 교통망을 확충 보완하고, 현 시청부지에 중앙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세종시 북부권의 경제중심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12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하나하나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하고 활기찬 세종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보다 46%를 증액한 3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투자진흥기금을 확대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해 나가면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시민 모두가 살맛나는 행복한 경제를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은 지방보조금 제도를 강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민간 지원 사업 예산 한도액을 실국별로 배분하여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업은 지원을 배제하는 등 실국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주었고, 우리 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읍·면·동의 실질적 재정 권한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액과 생활불편 해소 사업비 등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15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 반드시 헤쳐나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발전에 큰 획이 될 내년에는 15만 시민들의 열정과 의지를 모아 지금까지 구상하고 준비해온 각종 계획들을 착실히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저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준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 재정 규모, 회계 및 기금별 규모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건설지역의 개발과 아파트 분양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세종 2기 출범에 따른 과정 이행 사업, 시청사 이전, 공공시설 인수, 국가차원 복지예산 등 의무적 지출 수요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재정투자를 늘려야 하는 등 큰 폭의 재정수요 증가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시민 설문조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고, 지역 내 균형발전의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 배분과 시정 운영 4개년 계획 실천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제도를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재정 규모는 원래 당초 예산 7,900억원 대비 1,776원이 증가한 9,676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950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71.8%, 특별회계는 2,220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22.9%, 기금은 506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5.3%입니다.

5쪽입니다.

회계 및 기금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95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5,355억원보다 29.8%가 증가한 1,59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2,636억원보다 523억원이 증가된 3,15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3,03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534억원보다 4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 102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한 1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쪽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2,563억원보다 490억원이 증가한 3,053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7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540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보통교부세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 1,023억원보다 461억원이 증가한 1,484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738억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56억원보다 5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 분류로 보면,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3,948억원보다 1,397억원이 증가한 5,3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109억원, 미래인재 양성 재정지원 418억원, 참전 유공자 참전명예수당 13억원,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 26억 등 총 2,8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33억원,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 36억원, 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209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4억원, 합강정 태극캠핑장 조성 12억원, 세종시 한우 명품화 사업 5억원 등 2,5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 예산 545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645억원으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100억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40억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862억원보다 98억원이 증가한 960억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는 913억원을 반영하였고, 기본경비는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총 1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 2,250억원보다 30억원이 감소된 2,2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343억원으로 시설 운영에 137억원, 시설 확충에 185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21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446억원으로 시설 운영비 102억원, 시설 확충 313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31억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은 527억원으로 명학산단에 294억원, 전의2산단에 27억원, 상환금 203억원, 예비비 등에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88억원으로 융자사업에 100억원, 운영과 예비비에 88억원입니다.

1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편성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 등 171억원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은 102억원을 편성하여 임대주택관리에 20억원, 예비비에 82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개발은 서북부 도시개발에 103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8억원, 기반시설은 시설관리 및 반환금 등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은 지도단속 운영 등에 7억원을,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25억원, 예비비 193억원 등 318억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육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506억원으로 금년도 295억원 대비 71.4%가 증가된 21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개 기금 중 여성발전기금은 신규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13쪽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 1억원, 예치금 9억원 등 10억원을, 행정도시예정지역이주민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등 7억원,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 등 13억원,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등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운영·예치금 16억원 등 17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 등 12억원을,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등 7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지원 10억원, 예치금 70억원 등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예치금 198억원을,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 40억원, 예치금 86억원 등 126억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에 2억원, 예치금 18억원 등 20억원을,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예치금 등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예치금 등 4억원을,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 편성 방향과 예산 규모, 회계별 규모, 명시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의존재원 등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써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금천 수해상습지 개선 등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부족분을 최소 범위 내에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집행잔액 등 불용예상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938억원보다 642억원이 증가한 1조580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494억원으로 기정예산 6,897억원보다 8.7%인 5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958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095억원보다 84억원을 증액한 3,179억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은 특별교부세 20억원, 국고보조금 1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1,357억원으로 기정예산 844억원보다 5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 분류로 보면 정책사업비는 5,501억원으로 기정예산 4,904억원보다 12.2%인 59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기정예산 2,689억원보다 19.6%인 52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변동내역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11억원, 출산장려금 2억원, 경로당 운영 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6억원, 금천 수해상습지 개선 59억원, SB프라자 건립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재무활동은 1,103억원으로 기정예산 1,102억원의 0.1%인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90억원으로 기정예산 891억원 대비 0.1%인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40억원의 1.5%인 45억원이 증가한 3,085억원입니다.

9쪽입니다.

규모 변동이 있는 4개 특별회계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급수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국고보조금 6억원과 기금보조금 1억을 계상하여 연서면 하수관거 정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등 27억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하천골재판매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매각수입을 계상하여 예비비 2억원 등 총 2,400만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완료가 어려운 금천 수해상습지 개선 등 총 68건 399억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기로 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세종교육가족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한 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도 한 달 남짓한 시간만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의 새 희망을 설계해야 할 시점에 2015년 우리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7월 개청한 이래 교육청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종교육의 기반을 다지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에 제가 제2대 세종시교육감으로 취임해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교육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임기 동안 추진할 업무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교육의 핵심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서 세종교육혁신기획단과 세종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교육계, 학계, 학부모,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세종교육가족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수시로 언론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에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감 대상 ‘직무수행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제가 1위로 선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통과 공감을 최우선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알린 열린 자세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더욱 분발하라는 시민들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우리 교육청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며, 수시로 내부 토론을 거쳐 교육정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취임 100일 즈음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발표한 교육정책 이행계획을 토대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형 혁신학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설명회와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타 시·도 사례 분석, 현장 교원 중심의 T/F팀 구성과 연구회 등을 조직해서 혁신학교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평가를 개선하고 연구학교와 경시대회를 축소했으며 교무행정사 선발과 배치를 위한 계획도 수립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인체공학적 책걸상의 보급을 위해 선호도 조사, 품평회 등을 실시하고 학생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안전한 학교길 조성을 위해 면지역 통학차량 공동활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학교 간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실태 분석과 타 시·도교육청 사례 조사 등 고교 상향 평준화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150여 일간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알차게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주민들, 각계 전문가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과 교사를 만났으며 교육청 내부 토론 및 협의를 지속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참 많지만 아직 이룬 것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고견과 세종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다 보면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세종교육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종교육 정책과제 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각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대 정책방향별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를 혁신하겠습니다.

입시 위주, 행정 중심의 비정상적인 교육을 교수-학습이 중심이 되도록 정상화해서 학교 본래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를 공모·지정하고 혁신학교 연구회와 학습동아리,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학교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방법과 평가방법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협력학습 중심 수업으로 전환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 및 진로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교수-학습 중심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협력과 배움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교직원 행정업무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평가를 개선하고 연구학교와 경시대회를 축소하겠습니다.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고 위임전결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행정지원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학교 단위 자체연수와 교사주도 연구모임을 지원하고, 학습연구년제를 확대하는 것 등 교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교직원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연구원을 세종교육연구원으로 개편해서 연구원 내에 연수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연수원 설립 부지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민주적 학교·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자발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활성화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회의와 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직원 회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평화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다양한 대처·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실과 학교의 평화분위기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주체의 권리와 책무가 조화롭게 발현되고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를 모색하기 위해 학생 자치활동과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인권과 학부모 교육권의 보장,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합리적인 행정과 공정한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깨끗한 세종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배려계층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한편, 교복나눔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영유아, 특수·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비리에 연루되거나 부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전문직의 전국 공모를 통해서 우수공무원을 확보하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적용과 학교장 평가를 강화해서 인사제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일자리 협력망과 연계한 돌봄 보조 인력풀을 구축하는 등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종 미래교육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간·고교 간 서열화를 방지해서 모든 세종시 학교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체형에 맞는 인체공학적 책걸상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학생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학교안전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고교 상향 평준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세종교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로 ‘세종미래교육위원회’ 그리고 ‘세종교육시민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 예산 규모는 2014년 본예산이었던 7,098억7,800만원 대비 25%가 감액된 5,322억3,900만원입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된 이유는 예정지역 학교 신설 재원 2,679억2,3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여건 악화로 우리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감소되고, 인건비 상승 및 국가시책사업 증가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지난해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며, 사업 우선순위 재설정 등을 통해서 교육비전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과 사업효율성 극대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5대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세종 학교혁신」에 49억7,500만원,「교수-학습 중심 학교」에 321억1,700만원,「민주적인 학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에 19억4,500만원,「합리적 행정, 공정한 지원」에 752억1,300만원,「세종 미래교육 제도 및 교육환경 조성」에 113억7,300만원 등 총 예산의 23.6%인 1,256억2,300만원을 교육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학교 신설비는 총 예산의 45%인 2,399억6,900만원,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건비는 총 예산의 28.8%인 1,532억7,800만원, 기타 BTL학교 임대료와 기관운영비 등으로 133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562억4,500만원보다 81억원이 증액된 8,643억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국가시책사업과 일반사업의 완료예산을 정리·조정해서 학교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실습실 구축 그리고 기자재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주요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다 보면 우리 세종교육의 모습은 분명히 변화·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은 행복해질 것이고 교사들은 가르치는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것이며 학교는 배움과 학습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민의 관심과 애정,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걷는 열 걸음보다 열 명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세종교육의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의회, 시청,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함께 하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 예산안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항은 우리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그다음에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추진계획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 부문별 세출예산 순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1쪽,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6년도와 2017년도 개교 예정인 20개 교에 대한 설계비, 학교시설비를 중점 반영하였으며,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내·외부 환경개선 및 학교 목적사업비 통합 지원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를 확대하여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시책사업비로 돌봄교실, 특성화고 장학금, 스포츠클럽 및 강사운영 등 국가교육정책 사업을 반영하였고 만5세 누리과정, 무상급식, 방과후 교육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2억3,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098억7,800만원보다 1,776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된 이유는 신설교 설립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2,679억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10억원이 감액된 2,76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 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6,000만원이 증액된 7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수입은 학교신설, 교원명퇴수당 등을 위한 지방교육채로 금년도 대비 1,451억9,900만원이 감액된 2,41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는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정액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819억3,800만원이 감액된 5,02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억1,200만원이 감액된 9억4,900만원을 계상하였,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45억1,100만원이 증액된 288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역량강화를 통하여 행정력을 제고하고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규직 인건비 1,334억2,800만원, 계약제교원·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인건비로 8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역량강화 연수에 11억300만원, 교원임용관리·순회교사제 운영 등 교원인사관리에 9억2,500만원, 교원연구비 지급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으로 23억7,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47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학력신장과 인성함양 등 교육의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도우미제 운영 등 학력신장 5억5,500만원, 유아교육 진흥사업에 유치원 방과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사립유치원 지원 등으로 16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등 특수교육 지원에 14억4,000만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10억 2,400만원, 영어로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 교사 운영 지원 등 외국어교육에 19억4,500만원을, 신설학교의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등 ICT 활용교육으로 8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 육성종목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로 12억8,000만원, 학생생활지도로 민주시민교육 운영, 학교폭력예방지도 등으로 5억900만원을,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전담 Wee센터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10억9,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으로 총 23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및 정보화 지원과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비 지원 11억8,500만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비 32억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친환경 식품비 등 급식지원비로 20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5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5세 누리과정 지원에 145억300만원, 초·중·고 의무교육대상자 등 교과서 지원에 22억7,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2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으로 학생 건강증진과 위생적인 학교급식 내실화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건강관리, 난치병 학생 지원 등 보건관리비에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식종사자 급여,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등 급식관리비에 8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으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8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관리 사업으로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학교운영지원비 3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학재정 지원에 39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7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예정지역의 차질 없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6년도 및 ’17년도 개교 예정 20학교에 대한 신설학교 설계비, 시설비 등 학교수용시설비로 2,39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지역 교육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39억5,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43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8억1,000만원을, 독서문화진흥에 1억3,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 사업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 수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수립, 교육정책 과제 추진,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운영 등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비 3억1,400만원을, 교육정책홍보비로 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소송관리 등 법무관리 사업으로 8,900만원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정보보안관리 등 교육행정 정보화에 1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정지역 학교 학생들 통학편의 및 교육활동 지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 등 학생배치계획 예산으로 66억2,000만원, 학교시설관리 용역 추진 등 시설관리 사업에 34억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4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 사업은 본청,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19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지방교육채 상환,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BTL 학교 상환금 및 운영비로 11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예비비 6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쪽, 예산편성 중점방향입니다.

우선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시책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과개편에 따른 실습실 구축 및 기자재 확충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643억4,5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8,562억4,500만원보다 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61억4,600만원이 증액된 4,926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 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19억5,400만원이 증액된 105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은 정책사업별 총괄 예산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부문별 세출예산안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 운용 사업은 교직원 인건비의 적정한 편성과 관리를 위해 교원 명예퇴직부담금 등 정규직 인건비 4억3,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2,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억3,2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종하이텍고 학과개편에 따른 기자재 확충비 등 특성화고 교육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쪽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에 2억2,000만원 증액,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1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등 학생선발 배정예산으로 8,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으로 총 16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 및 장학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등 학비 지원에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초등 돌봄교실 지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5억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거점 중학교 운영 및 농어촌교육사업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7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의 보건, 급식, 체육활동 및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금회 추경 반영사업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은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 증축비 등 학교수용시설비로 13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당·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 등 일반시설에 대한 11억3,600만원을 증액,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57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8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학원안전관리 강화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15년 개교학교 경비 조정 등으로 학생배치계획 예산을 20억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선행학습근절 학부모교육 지원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1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9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직속기관 사무환경개선비에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예비비 16억6,4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본예산 및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교육비전을 실현하고,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 육성을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본예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2014년 주요성과 및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성과 및 시사점, 2015년 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4쪽, 2014년 주요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특별법」개정으로 지특회계 세종시 계정을 설치하여 1,022억원을 확보하였고, 100대 과제 4개년 실천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등 세종2기 시정 구현 기반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조치원발전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명예농업부시장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싱싱장터를 개설하는 등 조화로운 균형발전과 도·농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 발족,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소방공동대응구역 설정 등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였고, 세종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국체전에서 성취도 2위를 달성하는 등 문화체육 여건도 향상시켰습니다.

5쪽입니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자동차 부품, 그린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하였고, 창조마을 시범사업 출범, 창조경제협의회 구성 등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백-e 통합 상시감사시스템 및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정 구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먼저 세종시형 신 자치모델 마련,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 등을 포함하는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행정중심도시로서의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분원 설치와 주요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며, 시민들을 위한 문화향유의 기회확대를 위해서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7쪽, 2015년 업무추진계획으로 먼저 여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급격한 인구 증가, 세종청사 이전 완료 등에 따라 주거, 대중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청사 이전으로 실질적 광역 체계는 완비됩니다만 시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 우려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중국과의 FTA 체결, 쌀 관세화 등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와 로컬푸드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종청사 3단계 이전 완료로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외관은 갖추어집니다만 여전히 미이전 부처의 추가이전, 국회분원 등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자생적인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도시 핵심시설 유치가 시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으로 사람중심의 안전한 복지 구현 등 5대 전략목표와 재난 없는 안전도시 조성 등 총 10개의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9쪽, 사람중심의 안전한 복지 구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없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주민 주도의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며 공연, 행사, 축제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방재시설에 대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소방차 현장출동 5분 이내 도착률 제고 등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내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설치하고 재난안전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겠으며, 대테러 및 특수소방 장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10쪽,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세종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세종형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학교 무상급식을 읍·면지역 3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으며, 세종시립의원 운영개선 및 기능전환 추진,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등 시민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확대 및 복지자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적기지원 및 수급률 제고,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연 친화적인 문화·환경 도시기반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내실화하는 등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문화재단 설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세종인문지리학교 운영,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 지원 확대 등 문화체육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종축제를 명품화하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축제로 육성하고,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 세종투어버스 운영, 관광개발 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친환경 도시환경 및 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생태공원 및 소하천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 규모의 자유와 평화의 국가 상징공원을 조성하며, 시민 보건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겠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합강 캠핑장의 시설을 정비하고, 호수공원 운영 관련 조례 제정, 안내판 정비 등을 통해 호수공원을 세종시의 관광메카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기질 측정 및 실시간 공개시스템 구축,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실시 등 친환경 시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모두가 잘 사는 도농 상생발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10만 청춘 조치원 건설입니다.

현 시청사 부지에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 터미널 부지에 세종비즈센터를 건립하겠으며 또한 향토문화자료관도 유치하는 등 원도심 지역에 도시 핵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서북부 지구에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조치원 동서 연결교통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치원읍 도시재생을 위해 국비지원사업 응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등을 추진하겠으며, 공공임대 주택 건립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세종형 창조마을 및 과학 친화적 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 및 영 리더 육성, 거점농민가공센터 설치, 로컬푸드 간이 직매장 시범 운영, 공공급식센터 건립 추진단 구성 운영 등 세종시표 로컬푸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K와 협력하여 창조마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창조경제협의회 구성·운영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B플라자 건립,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등 과학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속가능하고 활기찬 세종경제 기틀마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확대 및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세종시 대표산업인 자동차부품,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조치원 복숭아를 활용한 지역연고산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학, 첨단 및 미래산단의 분양 완료를 위해 총 50개사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세종시 투자유치 자문단도 구성하여 투자유치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학, 첨단 및 미래산단의 조기 조성을 위해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 공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일자리 창출 및 기업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조성 등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구직자 발굴단 운영 등으로 지역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업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세종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민소통 강화 및 효율적 시정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인·허가, 신고 등에 대해 접수부터 종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민원실을 구축·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도모를 위해 수요 응답형 택시제 시범운영,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시민과의 대화, 시정 모니터단 운영, 시민참여 통합창구 시스템 구축 등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Smart 생활민원팀을 운영하고, 시민권익위원회 설치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스마트하고 투명한 시정 운영입니다.

먼저 통계지도를 활용한 통계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산림화재 조기감지시스템 구축 등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활 안전지원을 위해 읍·면지역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하고, 도시시설물 관리 통합관제를 실시하는 등 편리하고 스마트한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로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종시 공무원의 청렴역량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현안사항으로 총 3건입니다.

20쪽, 미래부·해수부 등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부와 해수부는 이전 대상 기관이면서 명칭만 변경되었으므로 세종시 이전을 위한 조기고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고, 특히 국민안전처에는 당초 이전 대상인 소방방재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종시로의 이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총괄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해당 부처의 세종시 입지가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종시형 신 자치모델 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만의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권·재정권 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종시 자치혁신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읍·면·동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신 자치모델 구현 실천과제 선정 및 실행을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대규모 행사 및 공공기관 적극 유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한글날 행사가 세종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으며, 또한 4대 협의체 각 지자체 출장소 등 지방자치 주요기능을 우리 시에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내년도 지방자치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행자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성과 및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세종시교육청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쪽에 교육청 일반현황과 3쪽, 제2대 교육감 취임 이후 성과 및 여건 진단, 4쪽에 3 세종 교육비전 및 정책방향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1 세종 학교혁신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세종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 혁신학교 TF팀을 구성·운영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과 설명회 등을 통해 세종 혁신학교 운영기반 구축에 주력하였으며, 현재 초·중학교에서 내년도 혁신학교 운영 희망서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6쪽, 이를 위해 타 시·도 우수사례를 수집하는 등 혁신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성취평가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학생중심의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방법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기초학력 부진을 예방하고자 학습도우미 배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개 학교를 선정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학습과 진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명예사서를 운영하고, 작가 초청 특별 강연과 독서교육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7쪽입니다.

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선진 유아교육 운영을 위해 병설유치원의 혼합연령 학급에 순회교사와 수습교사를 지원하였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 강화와 학교 운동선수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학력 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책1의 2015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타 시·도교육청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추출하여 공모를 통하여 우선 초등학교 3개 학교와 중학교 1개 학교를 대상으로 세종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종 혁신학교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교원연수와 연구회·학습동아리를 운영할 것이며, 혁신학교 운영학교에 대한 컨설팅 및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학교혁신 지원체제 구축으로 세종의 학교 문화혁신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8쪽입니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습도우미 시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2학년에 2개 학급당 1명씩의 학습도우미를 채용하여 배치하겠으며, 개인별 학습과 진로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자율과정 체험학습 인프라를 중학교 전 학교에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수업자료도 계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9쪽, 진학지원센터에서 각종 진학지원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선진 유아교육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단설유치원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방과 후 인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준비 지원을 위해 강소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책2 교수·학습 중심 학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를 위해 교육행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습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하여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학교평가 개선을 위해 학교평가 공동지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교무행정사 배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연구학교 및 각종 경시대회 현황을 파악하여 축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고, 학교 위임전결규정 재정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복지확대를 위해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제정하였고, 각종 교원연수와 연구모임을 지원하고 부서별 독립된 연수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연수기획팀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스마트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자발적인 교사 동아리와 수업연구회 운영, 스마트교육 선도 교사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책2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를 위해 개교업무와 학교업무 지원팀을 구성하고, 단위학교 의견수렴을 통해서 2015년 학교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무행정사의 직무분석을 통해 교무·과학·전산실무원 직종을 통합하여 각 학교에 배치하도록 추진하고, 연구학교는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만 최소 운영하며, 각종 경시대회 역시 축소 운영하고, 학교 위임전결규정 합리화를 위해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복지확대를 위해 학교회계직원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교단위 자체연수와 교사주도 연구모임 지원을 위해 학교별로 연수와 연구모임 실태를 분석하고 교직원 연수기획팀 운영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현재 평생교육연구원을 세종교육연구원으로 개편하고 연구원 내에 연수연구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하고 있는 세종교육연수원 설립을 위해 시청과 LH, 행복청과 협의하여 연수원 설립 부지선정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 효율화를 위한 교원 역량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정책3 민주적 학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교직원 회의와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단위 학교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찾아가는 행복힐링캠프 등 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학생·학부모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상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였고, 미배치 교는 순회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정책3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회의와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학교폭력 치유·회복 프로그램과 자녀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부모교육을 내년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상담인력과 교원의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 수 101명 이상인 모든 중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것이며,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 연합활동 지원을 위해 세종학생회 연합회 구성도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 활동지원을 위해 금년에 실시한 1박2일 부자캠프를 내년에는 모녀가 함께하는 1박2일 모녀캠프를 실시하는 등 교육의 핵심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분위기를 더욱 확산할 계획입니다.

18쪽, 정책4 합리적 행정, 공정한 지원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학교급식이 지역농산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학교급식 지원 확대를 위하여 시청과 분담비율과 지원범위를 협의하였으며,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학교운영 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2015년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과 교복나눔센터 설립을 위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였고,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하였고,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의식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교원 및 일반직 승진·전보제도 개선을 위하여 인사원칙을 일부 개정하고, 지방 5급 심사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해 역량평가를 도입하는 등 승진·전보제도 개선과 학교장 평가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원 선발과 평가절차를 개선하고 전국 단위 우수 교육전문직원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규 유아특수교사를 모두 배치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고용공단과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돌봄교실과 방과 후 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예비학교와 중점학교 운영, 다문화가족 우리문화 탐방 등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책4 2015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시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을 지원할 것이며, 지역 농산물과 우수 식재료 사용현황을 꾸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상급식을 읍·면지역 3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게 됨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지원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고등학교 학비 부담 경감방안을 수립하고,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과 교복나눔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 인근 문구점을 대상으로 학교장터 지원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 정착을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승진제도·전보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국공모를 통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초임·중임·공모 교장의 질 관리 방안과 적격성 여부 판단을 강화하는 등 학교장 평가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현재 영·유아들의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아학급 인가를 추진할 것이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위해서 고교 특수학습 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가정 지원 그리고 부모나라 방문을 통한 다문화 학생의 자존감 회복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23쪽, 정책5 세종 미래 교육제도 및 환경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고교 상향 평준화를 위해 자체 실태 분석과 타 시·도교육청 사례 조사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수용시설 확충공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시설을 이용한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였습니다.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지원을 위해 수요자 의견수렴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설계 과정에 주 사용자인 학생과 교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불편사항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학생 친화적 학교 구성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초등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과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였고, 안전한 하굣길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면지역 학교의 통학차량 공동 활용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정책5의 2015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교 상향 평준화를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여론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학교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 2015학년도 학생배치와 학급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역의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서 학교시설사용예약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개발한 후 학교시설 사용이 많은 학교 대상으로 운영되도록 시범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종하이텍고를 학교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세종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정책연구 추진과 함께 관계기관과 학교 부지 확보를 협의하고 학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읍지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책걸상 기준안을 마련하겠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읍·면지역 대상 책걸상 전수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안전한 학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하굣길 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면지역 통학차량 공동 활용을 확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미래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에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의견수렴과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분석하여 세종교육시민회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겠습니다.

28쪽의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기재정계획은 내용이 많아서 별도의 요약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의 편재에 따라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입 및 세출 전망,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운용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의회에 보고에서 제출로 변경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기준으로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이며, 수립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순계로 작성하고,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은 총 사업비 기준 40억원 이상이며, 다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작성기준은 ’15년도 예산은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로 2015년 최종예산안을 전망하여 작성하고, 2016년도 이후는 2015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세종시 읍·면지역 및 건설지역 수요, 광역행정 수요 등 연도별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5쪽, 계획 수립 체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여건과 방향입니다.

대외 경제여건으로 2014년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신흥국 성장 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 이후에도 선진국 주도로 성장세가 예상되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흥국 경기가 위축될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국내경제는 2014년은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2015년 이후는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의 본격 추진 등으로 향후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1쪽,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시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은 건설지역의 개발과 아파트 분양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세종2기 출범에 따른 과제 이행사업, 시청사 이전, 공공시설 인수, 국가차원 복지예산 등 의무적 지출수요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재정투자를 늘려야 하는 등 큰 폭의 재정수요 증가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편성방향은 시민설문조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고, 지역 내 균형발전의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배분과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실천사업의 재정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운영해 온 지방보조금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 제도를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제3장 2015년부터 2019년 세입 및 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재정계획 전망으로 재정의 총 규모는 계획기간 중 총 5조7,215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 1.9%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5.6%로써 총 4조3,274억원이며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19%로써 총 1조849억원으로 연평균 4.6%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금은 5.4%인 총 3,092억원으로 연평균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18쪽 회계별 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입 재원별 규모로써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5조7,215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자주재원은 2조4,557억원으로 42.9%를 차지하며, 이 중 지방세는 35.2%로 세외수입은 7.8%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조468억원인 35.8%로써 지방교부금이 8,185억원으로 14.3%, 국고보조금 13.4%, 지특보조금 6.8%, 기금보조금 1.3%로 추계하였고, 기타 지방채 등 부족재원 620억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인 1조1,57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쪽,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재원 중 정책사업 비중은 76.3%인 4조3,650억원으로 평균 증가율은 1.3%로 전망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0.2% 증가, 재무활동은 10.9% 증가, 예비비는 2.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전망과 22쪽,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전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출 전망에서 정책사업 비중은 77.1%로 연평균이 증가율 2.9%로 전망되고, 행정운영경비는 13.2% 증가, 재무활동은 8.2% 증가, 예비비는 1.5% 증가하는 것으로 각각 전망하였습니다.

2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은 5년간 총 1조849억원으로 연평균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5쪽, 기금의 수입·지출 전망은 5년간 총 3,092억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투자분야 분류는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시의 기능을 연계하고 사업별 예산운용체계를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로 분류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1조1,353억원인 22.8%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가 21.3%, 환경보호분야가 14%,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1%이며 교육,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순으로 분야별 재원배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0쪽,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정 정책개발 및 종합기획 조정, 시정 경쟁력 강화 및 지방자치 발전 도모 등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재정·금융, 일반행정 부분에 주요 발전지표를 참고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으로 세종시형 안전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한발 앞선 재난대응역량 강화로 시민 피해 최소화, 생활편익 중심의 소방서비스 제공 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재난·재해예방 부분에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재해복구 및 예방지원 사업 등으로 주요 발전지표를 참고하여 연도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교육 분야는 국제적 사고능력을 함양한 지역미래인재 육성, 평생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목표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미래인재 육성, 장학재단 출연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평생학습지원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복지 실현, 적극적인 관광 홍보 및 관람객 유치 등을 정책방향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및 문화재 부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 등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구축,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폐기물 종합 관리 등 환경관리 및 최적화에 주안점을 두고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및 환경보호일반 부분에 수질오염총량관리,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등의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생활 보장 및 자활 지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을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보훈·노동·주택,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 주요 발전지표를 참조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질병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전염병 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출산장려금 확대,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로 농업경쟁력 확보, 로컬푸드 활성화, 도농상생 등 농정 패러다임에 부응한 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생활 환경정비, 농가소득보전 지원 등으로 농업·농촌·임업·산촌 부분에 주요 발전지표를 참고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등에 목표를 두었으며, 산업금융 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 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부분에 주요 발전지표를 참고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선진 교통운영체계 마련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으로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주요 발전지표를 참고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균형개발로 소득격차 해소 및 상생발전 촉진 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요 투자사업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및 전략산업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구축 사업 등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종시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도 예산을 기초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을 예측하는 계획이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편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세종2기가 출범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 및 경제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세종교육청 정책기획관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의 및 필요성, 교육재정여건과 세입·세출 전망 및 재정운용방향 순이 되겠습니다.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우리 교육청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계획으로써 국가계획과 연계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운용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중기교육재정 수립 근거 및 주요내용입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하였으며 ’15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제공하여 향후 4개년의 발전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3∼14쪽입니다.

세종시교육청 교육여건 중에서 교육 일반현황은 13쪽, 교육의견 변화 추이는 14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의 초·중등학교 변화 추이는 예정지역 유입인구 증가, 선진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학생수 및 학생수용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학생수용계획과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25쪽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의 교육방향 및 과제입니다.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교육비전과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의 교육지표 아래 세종학교 혁신, 교수·학습 중심학교 등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세종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50쪽까지 세종교육청 중기교육재정운용 전망입니다.

29∼30쪽, 국가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전망에서 중기 세입 전망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정지역 신설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기준연도 대비 평균 증가율 13.7%로 예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일반회계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였으며,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2015∼2019년 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지역의 학교용지 매입 시 세종시 일반회계 부담분의 실소요액을 산정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연평균 증가율 5.2%를 추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수업료, 사용료·수수료, 재산수입 등 최근 연도 징수실적 및 연평균 증가율 5.2%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 세출 전망입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원증원은 학생수용계획, 중기교원수급 계획에 따른 연차별 증원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공무원 및 비정규직은 2013년부터 도입한 총액인건비제 등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매년 6.37% 수준으로 인상하여 적용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학교 신설, BTL 신설학교 운영비 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확대와 교육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비 등 소요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도 예상됩니다.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급식비 지원, 유아교육 및 대안교육 기회 확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 및 교육청 시책사업을 위한 예산인 돌봄학교, 무상급식,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으로 인한 경직성 경비 증가분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운영비는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 투자계획을 확대하였고, 사업성 경비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역점사업 위주로 재정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상환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액 상환 실소요분을 산정하였으며, 원금과 이자는 교육부 교부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BTL 지급금입니다.

BTL 운영비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재정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참고하여 산출·반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세종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세입 전망, 지방교육채 상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소요 등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 편성 시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보통교부금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보전액을 확보하는데 진력을 다하고 지자체의 교육투자 유치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세입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전액 및 대응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며 보통교부금 기준 재정수요 산정이나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사업에 세종교육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넷째, 재정운용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로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교육재정운용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재정운용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 대비 총 재정규모는 약 4조1,803억원이며 기준연도 대비 평균 증가율은 11.2%입니다.

다음은 41∼50쪽까지 세종교육청 중기교육재정 투자계획입니다.

중기 세입·세출 전망은 앞쪽에서 이미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항목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쪽의 투자계획 총괄은 정책사업별 예산을 연도별로 반영한 투자계획이며, 54∼59쪽은 주요 정책사업별 투자계획을 단위사업별 및 세부사업별로 반영한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60∼119쪽은 주요 사업설명서 총괄 및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투자계획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0∼123쪽입니다.

2014∼2020년 학교 설립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 30개교, 2016년도 12개교, 2017년도 17개교, 2018년도 18개교, 2019년도 30개교 총 80개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20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