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1월24일(월)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본회의 휴회의 건
2.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임상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박영수 위원장님 외 두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박영수 위원장님과 회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 의결 후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 청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의장 임상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1일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오늘 질문의원 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김선무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그리고 이태환 의원님, 김복렬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고준일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무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선무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존경하는 14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서·전동면 지역구 김선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과 교육감님에게 몇 가지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교통오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몇 개 면에서는 노선의 협소 등 여러 이유로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몇 km를 걸어서 버스 승강장까지 걸어가야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로써 전동면 노장5리의 이목동마을 약 20여 가구의 주민 대다수가 70세 이상 고령 노인들이 거주하는 마을로써 노장3리 버스 승강장까지는 약 1.5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마을 분들은 주로 전동면사무소, 보건지소 또는 조치원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80세 고령이신 분들이 몸이 아파도 도보로 1.5km 이상 걸어서 승강장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 및 재래시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어렵고 겨울철에는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1.5km가 별것 아니겠지만 고령이신 이분들은 몇 번씩 쉬면서 어렵게 시내버스를 이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각 지자체마다 이러한 벽지노선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해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교통취약지 해결방안으로 100원 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화성, 충남 아산 등 지자체마다 100원 택시, 500원 택시, 1,200원 택시 등 다양하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저의 지역구의 경우 전동면 봉대리 서봉동마을 10여 가구, 연서면 쌍류리 생천마을 20여 가구 등 세종시 면마다 한두 곳씩 이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교통사각지대를 개선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오지마을 교통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동면 소재지 노장리 일원에 도시계획지구를 지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동면 소재지는 조치원읍과 불과 10여분 남짓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몇 십 년 전에 취락지구로 지정·관리되어 오다가 명칭만 지구단위계획지구로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 지구단위구역에는 오래 전부터 마을주택이 형성되어 있어서 개발할 땅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동면지역 여러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전동면 소재지는 소재지 주변이 농림지역,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등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동면지역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동면 주민들은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전동면도 철도클러스터사업 등 공업단지 유치 및 면소재지 도시계획지역으로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 증대 및 지역발전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동면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시어 면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정지역에 신설학교가 속속 개교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본 연수에서 일본은 몇 개 학교 또는 10여 개 학교에서 3,000, 7,000식 정도의 집단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첨단조리시설, 배식방법 등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도 기존 학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신설되는 학교가 많은 예정지역에서는 단위로 묶어서 집단급식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상전 김선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께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통 오지마을 행복택시 도입 등에 관한 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특히, 지역 내의 노장5리 이목동마을이라든지 봉대리라든지 이런 마을들은 한 1.5km 정도를 노인들이 걸어오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역들마다 모두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데는 경제성도 좀 떨어지고 또 실제로 교통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화되어 있어서 버스 이용 수요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촌버스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또 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시민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라는 것은 정해진 노선을 스케줄대로 운행하는 일반 정기노선이 아니라 이용자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여러 노선을 변형시켜 운영하는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정규 노선버스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택시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버스 이용 수요가 적은 예를 들어서 소정면 소정리 일부지역 같은 데 대해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해서 수요응답형 택시 시범사업을 국토교통부하고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산시, 서천군 이런 데 벤치마킹도 했고 또 관계자 회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몇 차례 들어봤는데 주민들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실시해 보고 그 시민들의 만족도 등을 살펴본 후에 벽지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점차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 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동면 면소재지 일원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앞으로 철도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 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면 면소재지 일원은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1981년4월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9월에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이 과거에 비해서 완화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지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바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또 이에 수반되는 기반시설 및 녹지지역 등의 지정에 따라서 건축 규제가 오히려 좀 강화되고 또 지가상승이라든지 난개발 발생 등의 부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현재로써는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고 앞으로 철도클러스터 등 산업기반이 조성되고 또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개발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도시지역 지정 문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번에 일본에 가서 그 시설을 돌아 보시면서도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피고 제안해 주신 세종지역에 새롭게 건설되는 예정지역에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시설로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8개 해서 44개 학교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급식시설을 전처리시설, 조리실, 세척실로 구획해서 위생적 조리가 가능한 HACCP 급식시설을 갖춰서 단위학교 중심으로 일단 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정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 쌍류초라든가 연동중학교 같은 5개 학교는 작은 학교다 보니까 식자재 납품의 양이 적어서 납품을 기피하는 현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운반해서 먹는 운반급식을 일단은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나라 식문화 자체가 따뜻한 국물하고 조리한 것을 바로 학생들에게 배식하는 것이 더 만족도가 높은 그런 것 때문에 자체 조리하고 나서 즉시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단위학교별로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식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영양교사가 각 학교별로 맞춤형 영양지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학생 수용계획 등 교육부와 협의를 드려 봐서 연구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추진하는 것도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상전 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선무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시는 거지요?
(○김선무 의원 의석에서 -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15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 민선2기 첫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시 건설을 위해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며, 집행부께 3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도시의 탄생은 사람과 같아서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 많은 돌봄도 필요하고 후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것처럼 세종시의 자족기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법적 계획인 2030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연동면과 부강면이 속한 동부생활권의 중심 기능을 물류단지로 특화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현재의 육군 제1보급창은 1990년대 국가기간산업의 일환으로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부산에 있는 군수기지창을 부강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당시 주민께는 군수기지창으로 이전하면 최소한도 2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역에 입주할 것이며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단 한 곳의 군수납품 업체도 없는 실정이며 부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현 보급창 땅만 내준 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부복합물류단지는 국가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조성된 전국 5대 내륙물류기지 중 하나로 2007년 시작 당시 인근 청주, 오창, 대전, 평택에 이르는 물류의 집산·배송·취급업무를 통하여 4,200명의 고용창출과 은행이 들어서는 등 지역경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충청남도 심대평 지사님과 충북의 이원종 지사님의 유치경쟁이 뜨거웠으며 결국 정부의 중재 하에 충북의 부용면 일부와 충남의 동면 일부가 포함돼서 48만㎡ 약 14만평의 부지에 2010년 개장,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14만평의 넓디넓은 부지에 고용창출은 4,200명이 아닌 2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지역민은 5～6명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물류단지의 우리 시 지방세 세수는 약 2억5,00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또 한 가지는 최근 코레일은 철도운송 적자개선 운영책으로 청주, 매포, 조치원, 부강에 있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이곳 중부복합물류단지에 일괄 취급한다고 발표해서 가뜩이나 부강지역은 레미콘, 아스콘, 덤프트럭의 공포도 모자라 이제는 대형 컨테이너 차량의 질주를 겪으며 불안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께서는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얼마 전 항간 부동산가에 떠도는 지도를 보면 부강면 향산, 갈산리 일원에 물류단지가 조성된다는 근거 없는 지도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금강을 중심으로 한 부강일반산업단지 내에는 13개 기업체에 2,017명의 종사자가 계십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산업단지와 직선거리 1km 내에 과학벨트 신동거점지구가 인접해 있으며, 2019년 개통 예정인 금강7교가 건설이 되면 2～3분 거리 내에 대학연구단지인 제4생활권이 또한 있습니다.
교통여건 또한 내년 개통 예정인 대덕테크노벨리와 예정지역을 잇는 BRT 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정주여건 또한 수려한 금강변은 최적의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얼마 전 11월 초에 자동차소재 등 첨단소재 제품을 생산해서 2013년도 해외지사 포함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특히 GMT라는 유리섬유 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 생산은 세계 1위의 한화첨단소재가 부강면 일반산업단지로 둥지를 틀었으며 그 시너지 효과는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인접 등곡3리 충광농원까지 연계하여 산업단지를 확대하여 장기적인 상생방안과 균형발전의 구상이 기본계획에 담겨져 계획된다면 난개발 방지효과도 있고 자족기능도 확보하려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종 경쟁력 확대와 지역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서 동부권 물류특화가 아닌 부강산업단지 확대의 활성화가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구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2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나의 관할구역에 2개의 법, 즉 행복법과 세종시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양 법이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자족기능 강화, 각종 인허가 문제 등 세종시 업무와 행복청 업무가 중복 내지 연계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양 법을 통합해서 세종시 내에 하나의 법제도 속에서 행정행위·행정처분이 이루어져 예산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 차관과 초대 건설청장을 역임하신 우리 시장님께서는 2002년 신행정수도 초창기 기획단계부터 오늘의 시장직에 이르기까지 세종시에 관한한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과 소신 그리고 가장 잘 알고 있는 분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제게는 퍽 답답한 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본연의 성격과 업무가 있음에도 현재 세종시 건설에는 건설지역과 읍면지역이 확연히 구분되어 건설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식도 서로 각각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법을 제정하여 세종시장의 총체적 관할 속에 온전히 행정이 집행되고 건설청의 소임은 국가사무에 한정된 건설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국가권한행사를 하는 건설청장 본연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세종시장이 관여할 수는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즉, 세종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은 국가적 사무로 국비로 집행하는 건설청장의 소관이므로 지자체장은 관여할 수 없고, 따라서 세종시장 및 의회는 건설청의 업무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로 제대로 철저한 업무집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의 이중집행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관여 및 평가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근본 법적 구조부터 온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건설지역과 읍면지역 시민의 삶에도 커다란 괴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종시 업무와 행복청 업무가 중복 내지 연계되어 상충하는 문제점 없이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가 온전히 총체적 관할 하에 세종건설을 할 단일 세종시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강면 등곡리 소재 충광농원 축산 악취에 대해서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로 인하여 4,500여 주민들께서 고통 받는 사실을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고, 우리 시에서도 기조실장님을 팀장으로 충광농원 T/F팀을 구성하였고 또한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대학교수, 축산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악취 개선 포럼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환경공단 악취저감지원센터에서 양돈시설과 퇴비제조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생균제 활성화와 시설적정화를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 예전에 비해서 다소의 저감 효과는 있는 듯 하지만 아직도 괄목할만한 성과는 아니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11월 하순인 엊그저께 토요일 비가 살짝 내리고 있는 가운데도 부강면 소재지까지 축산분뇨냄새가 진동해서 4,500여 주민들이 두통 등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인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각각의 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향후 저감을 위한 건설적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볼 것을 소원합니다.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축사 자체의 사육공정과 두 번째는 고액분리 처리공정과 세 번째는 걸러진 액비 발효 및 퇴비 생산, 교반 과정에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7월 환경공단 보고서에 따른 현재 충광농원의 실태는 이렇습니다.
악취 저감 방지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없으며, 돈사 내부 및 돈사 주변에 환경제 살포 및 급이는 하고 있지만 미생물 서식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악취 저감 효율은 낮은 수준이고, 퇴비 제조의 경우 반입·발효·후숙공정 전체가 악취발생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야적방식의 제조방법이고 교반 시 굴삭기를 이용한 단순 뒤집기 작업이기 때문에 다량의 고농도 악취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의 저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분뇨순환공법을 이용한 액비순환형 축사사업을 제안합니다.
이 공정은 원수집수조, 고액분리기, 퇴비공장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분뇨처리공정이 간단하며, 현재 이 방법은 양돈농가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서 보급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양돈농가 악취 관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의 등곡 축산단지는 원수집수조, 고액분리기, 퇴비공장 등의 요인 때문에 악취가 발생되고 있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 농가 축사 바닥 구조가 전면 슬러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비 순환공법 적용이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한센인에 한하여 시범사업을 하고 악취가 충분히 저감되는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농가에도 시설개선 확대보급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을 시행할 경우 악취 저감은 물론 농가의 분뇨이동비 그리고 매년 십 수억 원씩 소요되는 액비저장 유지관리비, 분뇨공공처리시설 등의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퇴비 생산공정의 밀폐화를 제안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논산의 자연순환센터 운영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숙방법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부숙공정을 거치는 시설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공간탈취 방법을 통해 악취를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균제 등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경우 악취의 저감은 물론 축사 환경개선을 통해 농가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축산물 품질개선에도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미생물 사용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로 하여금 주기적 주민교육을 실시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미생물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우선 시설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경제적인 부담을 주민들이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광농원 내에서 축산업을 하는 분들의 의식이 먼저 개선돼야 할 것인데 주민 의식이 변화될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악취 저감 효과를 눈으로 보여줄 때 농가들은 내부적으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큰 틀에서 볼 때 충광농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 해결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께서 부강면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한 도시가 제대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강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전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모두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부강은 여건으로 볼 때 우리 세종시의 어느 지역보다도 물류와 산업을 발전시키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물류단지로도 조성이 되어 있고 부강산업단지는 아마 우리 세종시 내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화첨단산업단지의 본사를 우리 부강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본사 외에 연구소 기능도 우리... 그것은 부강이 아니라 우리 조치원산단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상당히 큰 기업들이 본사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부강이야말로 우리 세종시의 어느 곳보다도 물류와 산업을 발전시키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강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먼저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부강지역의 생활여건개선입니다.
산업이 들어서고 그러면 그 주변에 많은 근로자들이 와서 생활하게 되는데 제대로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들이 직장은 부강에 두고 출퇴근은 인근 대전이나 청주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부강면 자체를 제대로 정비해서 정주여건을 잘 만드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부강면은 면민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잘 모아주셔서 농림부에서 공모한 농촌중심지활성화대상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고, 총 사업비 6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일전에 지방자치에 관련되는 대학교수님들을 만나 뵈었더니 아마 전국적으로도 우리 면민 스스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계획을 잘 만들어간 데는 부강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단합도 잘되고 자치 의지도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잘 한다면 부강지역의 정주여건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단지를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중부복합물류단지가 전국 5대 물류단지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군수 보급창을 유치하면서 기대를 했었던 그런 부대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께서도 함께 거들어 주시면 저희로서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계를 강화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강지역 산업단지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신도시지역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장점도 있을 것이고, 그 역도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지역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분들이 인근 부강지역에서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다소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금강7교 건설사업을 하루빨리 현실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아쉽게도 그 개통시기가 2019년으로 늦어졌는데 더 이상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광농원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확대 차원에서 충광농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충광농원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역적 개발차원에서 저희가 부강생활체육공원을 전에 김정봉 의원님께서 당초에 아마 면적을... 지금 우리가 가능한 면적의 한 반 정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정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셔서 나머지 자투리땅까지 전체 다 매입해서 이곳을 부강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강지역 근로자들과 부강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신도시지역 주민들도 이곳에 와서 생활체육을 즐기게 됨으로써 우리 부강면과 신도시지역 아니면 세종시 전체가 하나 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도시 건설법과 세종시 특별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5분 발언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특별법을 기초하면서 당초 생각했던 것은 예정지역·주변지역이 한 300㎢ 되기 때문에 행복도시건설청으로서 건설기능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는 그 시기를 2015년으로 봤었습니다만 1단계가 끝나면 2015년까지 한 15만 인구가 되고 그렇게 되면 건설청을 시청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서 행정구역의 범위가 더 늘어나고 또 지금 당초 계획되었던 건설은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조금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이 지방자치사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업무라든지 건축허가 또 사용검사, 주차단속 이런 지방자치업무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긴 나머지 자기들이 해야 될 고유의 국가사업을 충실하게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당장은 예정지역에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투자기업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세종시의 부담으로 결국 남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합동 투자유치협의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주로창구가 되어서 도시계획이나 또 건설 관련되는 일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금 협력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도 저희 시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후에는, 늦어도 한 2020년까지는 우리 두 법을 통합하고 우리 세종시가 행복도시건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국가에서도 2020년까지는 대부분의 국비 투자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연후에는 나머지 국가사업인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관장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큰 방향으로는 두 법 통합에 대해서 김정봉 의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몇 년의 유예를 조금 두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국가적 지원을 제대로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행복청이 같이 일하는 편이 좀 나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충광농원 악취 저감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김정봉 의원님께서 평소 주장하신대로 충광농원을 아예 해체하고 산업단지로 편입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지 축산농가들이 워낙에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우선 현실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썼고 또 그 대책들이 일부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아직까지 효과가 아주 미흡한 상태라는 점은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대안 모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 차원에서도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도 하고 있고 또 시민들과 같이 워크숍 같은 형태를 통해서 논의해서 대안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현지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서 전에 비해서는 악취 저감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참여노력도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비순환시스템이라든지 또 퇴비 생산공정을 지하화 또는 밀폐화하는 문제, 또 미생물 활용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정봉 의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주민들의 의식 개선 문제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에 편입시키는 문제로써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임상전 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는데 김정봉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정봉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어요?
(○김정봉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은 1문1답으로 10분간 진행됩니다.
먼저 답변해 주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10분이라는 것을 괘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또한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물류 활성화라든지 군 보급창의 역할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류 활성화는 우리 세종시의 형편과 우리가 지향하는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아시는 것처럼 군 보급창은 우리 민간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말씀하시면서 충광농원까지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밖의 것은 저하고 모두가 생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올리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대해서 제 소견을 한번 말씀 올리겠으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우리 과학벨트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게 가시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IBS가 대전엑스포공원에서 아마 시작을 할 요량인 것 같던데요, 우리 과학벨트 거점지구에서의 연구 성과물을 상용화·산업화하는 것이 기능지구의 역할인데 아직까지 거점지구에서 어떤 연구 성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능지구의 역할이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학벨트법 9조2항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산업기반·집적도라든지 산업의 연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지리적 접근성을 갖고 기능지구와의 지구설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지구와의 거리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덕테크노벨리부터 BRT노선도 그렇고 그리고 금강7교도 그렇고요.
또한 토지확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금호1리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에서 충광농원 등곡3리까지 이어지는 그 부지가 약 30만평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한 60%가 거의 국공유지입니다.
토지확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가 누구나 나가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근한 예로 익산 왕궁축산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실 권익위원회에서 1,159억원을 들여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충광농원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구상으로 볼 때는 이 과학벨트 기능지구를 저 서북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 문제도, 지금 사실은 기능지구의 역할이 아직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능지구가 산업단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과연 국가적인 사업이 그리고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는 다시 한 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이춘희 우선 기능지구 문제는 2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점지구가 먼저 개발되고 또 어떤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으로 연계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산업의 내용이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지역도 선정할 수가 있는데 그 선행단계가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는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기능지구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연계를 해서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고려대학교와 홍익대가 조치원에 있고 해서 고려대학교·홍익대와 가까운 그런 지역을 처음부터 상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땅값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서는 기능지구를 조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땅값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북부지역을 그동안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그러시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지구하고 거점지구의 관계에서 대학연구단지의 연계는 참 옳은 말씀인데 아시는 것처럼 제4생활권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확보 건도 말씀드린 것처럼 60% 이상이 아마 국공유지일 겁니다.
그쪽 모두가 다 산이거든요.
그리고 금강변이 바로 있기 때문에 용수 조건도 좋고요.
자, 그것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확답을 받고 싶어서, 축산 악취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액비순환시스템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충광농원 시스템은 내 집에서 축산을 해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내 집 옆에다가 커다란 탱크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놨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짤순이처럼 고액분리기로 짜서 그 국물은 우리 액비자원순환센터로 가고, 약 120톤 중에서 15톤은 분뇨순환센터로 가고 나머지 105톤은 우리 공공처리장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슬러지들은 퇴비 생산공정으로 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각각의 공정마다 악취가 다 나는데 액비순환형은 그런 공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대로 내 집에서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그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그런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어서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동네에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축산을 하니까 민원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도 전의에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아니거든요.
논산의 경우를 보면 현재 ’13년부터 ’14년 금년까지 8가구에 걸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구당 약 2,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적정 수준이 축사 한 동에 700마리를 키웠을 경우가 가장 적정하답니다.
700～1,000마리, 왜냐하면 이 분뇨가 너무 많으면 미생물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논산 같은 경우는 약 2,5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은 논산 시비가 70%, 자담이 3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제대로 강구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170억의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놓고 1년에 십 수억씩 운영비가 들어가고, 기본 인건비는 제하고 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니거든요.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야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강체육공원 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생각과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정지역인 신도시지역에 계신 분들, 우리 지역주민들 그리고 공단에 계신 분들이 지금은 그냥 스쳐가는 분들이지만 거기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2,000명이라는 분들이면 적어도 가구당 3명씩만 잡아도 6,000명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부강에 안 살아요.
스쳐가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체육공원 부지에 요즘 우리가 말하는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서 사업도 할 수 있고요.
또 금강을 통해서... 물을 이용한 사람들은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한강, 라인강, 금강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1만7,000평입니다마는 그 바로 옆에 한 1만,5,000평 이상이 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자산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얼렁얼렁 구입하셔서 미래 세종시민들의 여가와 복지를 할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시장 이춘희 우선 충광농원 관련해서는 미생물 공급 활성화, 액비순환시스템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축분·축뇨를 옮길 때 많이 나고 또 옮기는 과정에서 뒤적거림이 일어나서 그때 악취가 멀리까지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동 없이 한 곳에서 처리하게 하면 악취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기왕에 대규모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강생활체육공원은 저희가 일단 초안은 잡아놨는데 부강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일부 시민들이 나와서 바비큐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터 비슷하게 로컬푸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양 법의 통합이 어려운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소관도 국토부와 안행부가 있고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에 국한된 사무일 것 같으면 국토부 소관에서 하면 되는데 그 밖의 일들이 지금 집행되고 있다 보니까 업무의 이중성과 연계 상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통합법을 만들 때는 입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나 시장님의 소관은 아니고,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목적이 시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릴 의향은 있는지요?
○시장 이춘희 제가 시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국비가 8조5,000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한 48.5%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아직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예산 집행 비율로 봤을 때 한 70～80% 정도에 이룰 때까지는,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국비예산을 모두 따와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필요한 예산도 따오고 또 지금 현재까지라면 행복청에서 건설하는 예산도 따오고 그러려면 예산 규모가 너무 커져서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 확보 차원도 있고 그래서 행복도시건설청이 좀 나누어서 해 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몇 년만 지나면 국가사무보다는 지방사무가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이해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를 언제쯤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 각도가 좀 틀려서 그런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우리 행복법에 보면 39조, 45조, 60조 등등의 특례조항 사항 같은 경우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이춘희 그것은 처음에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책임이 행복청한테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물려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05년도 법제정 당시의 처음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이 김정봉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는 좀 있지만 우리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봉 의원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다 끝나셨어요?
(○김정봉 의원 의석에서 - 네.)
시간 초과가 조금 됐는데, 좌우간 수고하셨습니다.
김 의원님, 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의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정봉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정봉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좀 피곤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1문 1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7월 임기 시작과 함께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세종시표 로컬푸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국제안전도시 인증, 세종형 복지기준 마련 등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2기 시정부의 노력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을 제대로 다지기 위한 이춘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모토로 혁신 학교, 교수학습 중심학교, 민주적 학교, 참여하는 공동체 등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세종시 교육을 한 단계 높이려는 최교진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의회가 광역의회라고 하지만 어려운 업무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우리 의원님들 또한 고충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지금 세종시의원님들은 2개 상임위원회를 겸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행정복지위원회가 충남도의회의 경우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를 합친 위원회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를 합친 것으로, 여기에 또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나눠서 겸임하고 있으셔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광역시의 3개 상임위를 중복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의회 또한 업무는 늘어나지만 의정보좌 기능의 확대·강화에 대해서는 별로 체감하는 바가 적어서 조직개편 시에 의정 그리고 의원님들의 보좌에 일차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1년 계획 일들을 마무리하고 2015년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제2차 정례회를 통해 1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5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을 심도 있게 계획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관 건립에 관련하여 이춘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동안 군수·시장이었던 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체육인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짧게 질문하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3개 체육회 관련돼서 세 가지 당부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 두 번째 업무환경·사무공간을 확보해 달라, 세 번째 업무의 질을 제고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조치원 신안리에 소재한 체육회관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업무를 보기가 참 불편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또한 현장에 가보셨을 줄 압니다.
시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시장 이춘희 가봤습니다.
○박영송 의원 네, 지금 1층을 쓰고 있는 세종시체육회가 84㎡로 8명이 일하고 계시고요.
2층 생활체육회도 84㎡로 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체육지도자 8명이 필요한 시간에 따라 출입하면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체육업무가 증가하면서 각각 2명씩 충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체육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환경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우선 단기적인 대안과 중장기적인 대안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도시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이 건설되면 그곳에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여유 공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유 공간을 우리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어떻게 활용해서 나눠 쓸 것인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까 싶습니다.
○박영송 의원 지금 답변을 보면 장기와 단기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각각 짧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련돼서 이것을 어느 시기에 착공을 해서 진행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 단기부분이 현청사 건물을 이용하는 방안인데요.
체육회 공간을 여기 시청사에 하겠다고 업무 관련돼서 답변을 하신 건데 사실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듣기에는 처음 듣는 답변이거든요.
무슨 말씀 인고하니 시청사 건물 관련돼서 활용방안을 일단 민원부서를 두겠다 그리고 농정원과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5년 동안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관련돼서 거기의 업무공간을 여기로 말씀하셨고, 이제 여기 체육회도 지금 말씀하신 거고.
앞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여기에 행정타운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믹스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관련돼서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인원부분이라든가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우선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데 모이게 되고 지금 쓰고 있는 공간들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본관 이 건물은 농정원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뒤에 식당이 있고 본 건물 뒤쪽 부분에 있는 그 공간을 우선 철거하고 거기에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된 빌딩을 국고지원을 받아서 건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무공간이 당장 월산리에 있는 2청사 공간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공간들이 남게 되는데 그 공간들을 우선 공간수요가 가장 시급하고 많은 데부터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까 싶고요.
여기 건물이 건설되면 그 2단계로 또 공간배치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계획을 그렇게 짜서 큰 틀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체육회 사무실이 좁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새로이 건물 하나를 매입한다든지 그러면 또 이중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비좁더라도 그렇게 쓰고 공간 재배치계획에 따라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의원 아직 행정타운하고 장기계획 관련돼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요.
○시장 이춘희 행정타운은 이 건물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한꺼번에 다 철거하고 건물 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우선 과기벨트 관련돼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그 건물은 당장 내년에 착공하겠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공간은 공간배치를 새로이 하면서 건물들을 계속 추가해서 건축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여기가 한 6,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적절하게 나눠쓰게 되면 여기에 제2의 행정타운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모든 시설들이 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박영송 의원 장기적인 부분에서 종합운동장 건립 시 체육회관 사무실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종합운동장 관련돼서 이게 언제 착공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지금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2020년 이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단계.
그런데 지금 신도시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화체육 관련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문화 관련돼서 공연장 설치문제는 지금 기재부도 KDI 쪽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규모가 대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운동장도 이전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울이려고 합니다.
전국체전 유치문제와도 연계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를 101회 전국체전 같은 경우로, 그러면 아마 2020년 이쯤 되거든요.
그때 전국체전 유치를 목표로 두고 거기에 맞춰서 종합운동장을 빨리 건설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갈수록 늘어지게 되니까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당초에 국가사업으로 계획을 해 놨는데 자칫하면 국가에서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저희 시로 미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시 부담으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영송 의원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셔야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반영하고 설계하고 착공하고 해서 2020년도에, 오히려 굉장히 타이트한 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많은 부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신축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신축을 하면 어떻겠냐고 여쭈어 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재원마련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은 지금 체육회관 부지가 552㎡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고 사실 몇 년 동안 운용이 지지부진했던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해서 여기와 함께 새로운 체육회관을 건립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체육진흥기금이 연기군 시절부터 운용해 왔던 기금인데 지금 예치현황이 7억279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체육진흥기금에 관련돼서 조성액 자체가 매우 적고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서 운용 자체실적이 굉장히 부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이춘희 기금운용은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이자율이 높을 때 그 이자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자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기금으로 둬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 통합시켜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기금으로 둘 경우에 여러 가지 재원이 있으면 기금으로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일부 내고 다른 여러 가지 재원들이 있어서 그걸 통합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기금으로 쓰는 건데 다른 재원도 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자율도 낮고 또 다른 재원도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또 기금운용 통제, 예산 통제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이게 명확히 보이려면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명확히 보이는 측면도 있어서 저는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특히 엊그저께 기금운용 계획을 하셨지만 몇 가지 폐지해야 될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여기 체육진흥기금이라고 보는데요.
그 폐지에 관련돼서 시장님도 찬성하시는 거죠?
○시장 이춘희 네, 저는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송 의원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연기군 시절에 연기군의원님들께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려고 정말 하셨어요, 그쪽에도 운용 실적이 부진해서.
그런데 그때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기금 조성 시에 체육인들의 후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사장시키는 게 좀 불합리하다, 곤란하다 이래서 그걸 폐지시키려다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거죠.
이것을 폐지시켜도 어쨌든 체육인들 아니면 체육인들을 위해서 이 기금들이 쓰이는 것이 합의가 돼야 이게 폐지가 가능할 것 같은 의견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폐지하면서도 이것이 체육인들의 업무공간에 일조를 할 수 있다면 또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시장 이춘희 그 부분은 박 의원님의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저런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제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설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데요.
작은 규모의 기관들이 독립된 청사를 별도로 독립 건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규모가 큰 기관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업무공간을 모아서 한 군데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업무협조도 잘 되고 비용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업무공간 배치를 하면서 우리 체육회 관련 3개 단체들도 그 업무공간 배치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지금 임차기간이 ’16년도7월까지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향후에 3개 체육회를 한 곳으로 모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신축에 관련돼서 시장님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마련에 대해서 이쪽 청사 관련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모색을 하면서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폐지도 체육인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후원에 관련된 부분을,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그런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간과하지 말고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할 때 그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시장 이춘희 네, 우선 기금 폐지는 방향으로 봐서는 바람직스럽다고는 하지만 기금 조성에 기여하신 분들과의 협의 또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이 재원이 체육인들을 위해서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체육진흥활동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체육회관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을 체육업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교진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계시네요.(웃음)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반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방안들을, 정책발표들을 하셨습니다.
캠퍼스형 고등학교, 세종 혁신학교, 고등학교평준화 계획, 로컬푸드와 관계된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리고 고등학교의 단계적 무상급식과 인체공학적 설계를 거친 책걸상 등 고등학생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발표하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서 고등학교평준화 관련돼서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 부분에서 발표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교평준화를 왜 하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에 대한 기본생각이 좋은 학생들을 잘 뽑아서 관리하는 학교가 아니라 고르게 잘 가르쳐서 좋은 실력을 갖게 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새로운 도시에 새롭게 학교가 시작되는데 벌써 서열이 매겨지듯이 우수학교, 그다음 학교, 그다음 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서열이 매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에 그런 것을 없애고 누구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자연스럽게 공평하게 가서 그곳에서 잘 가르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우수한 실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송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신도시지역에서는 학교가 설립되는 순서대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고교 상향평준화 계획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기본적인 정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준화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현재 평준화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죠.
저희가 실제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 읍지역에 남고·여고 2개 학교가 있고, 새로 건설된 지역에 있는 학교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한솔고등학교가 있고 또 특수학교인 국제고등학교가 있고, 성남고등학교도 예술계가 더 많은 학급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그 정도 학교를 가지고 평준화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준화에 관해서 깊이 연구도 하고 가능하다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나 기숙형 공립학교인 세종고 같은 경우도 일반 고등학교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학교 수도 그렇고 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한솔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2018년2월까지기 때문에 2018년3월이 되어야 같이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평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똑같이 늘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소정지역에 있는 학생을 뽑아서 저쪽 금남 쪽에 가까운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선지원 후추첨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실질적인 적용을 읍·면지역은 따로 가야 되는 건지, 예정지로 해야 되는 건지 등에 관한 연구와 또 무엇보다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이 시작돼서 2015년2월경에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저희 목표로는 2015년 말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2017년 학기부터 가능하면 적용해 볼까 하는 것이 저희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박영송 의원 네, 말씀하셨듯이 사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11월에 평준화요건 충족성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교육감 최교진 네.
○박영송 의원 용역 중에 있으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뭔가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고교평준화 관련돼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이경대 의원님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2017년도부터는 세종시지역 외로 고교진학이 제한이 되죠?
○교육감 최교진 네.
○박영송 의원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남과 북으로 길게 연결이 돼 있어서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여건 또 면별 생활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분리되어 있고, 또 예정지역과 편입지역 관련돼서 교육격차 부분도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 난맥상에 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고교평준화가 지역 간 갈등 없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정서나 학부모님들의 어떤 생각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교육공동체의 의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거라 전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뭐냐 하면 특화된 명문 고등학교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존속 내지는 아니면 육성될 수 있나 이런 희망을 하는 주민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르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몇 가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단 세종고등학교를 볼게요.
세종고등학교가 사실 이전에는 그냥 농어촌에 있는 보통 학교처럼 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농어촌지역 중심학교로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됐고 많은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도 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자율형 고등학교로 재지정돼서 전국단위 아이들 유치가 가능해서 사실 지역사회나 동문회 입장에서는 많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성장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세종고 전국공모의 문제예요.
엊그제 우리 이경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다른 시·도의 진학이 단절됐지 않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네.
○박영송 의원 그래서 소정, 전의, 부강지역 중학교 아이들이 거리상 가장 가까운 세종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진학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런 데에서 입학보장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교통대책을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2014년도 세종고 1학년 신입생 240명 중에 28명이 전국공모로 들어왔더라고요.
전의중 지금 3학년 아이들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3학년이 3학급에 70명 정도 돼요.
여기에서 반을 남학생이라고 치면 35명 정도라고 치고 또 여기에 플러스 부강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있겠죠.
여기 이 아이들이 세종고에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배려들이 충분히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국공모 문제와 결부가 돼서, 전국공모 관련돼서 이것을 안 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쭉 염려되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세종지역이,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우리 세종지역의 학생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가장 가까운 학교에 가서 잘 배울 수 있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명문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끌어 모아서 잘 관리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선발효과를 기대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그저 그렇게 똑같았었는데 졸업할 때는 성과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한 우수한 교육력을 갖는 학교, 이런 학교가 진정한 명문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모든 학교를 그런 학교로 만들고 싶은 거죠, 선발효과가 아니라 교육효과로 성적이 높아지는 학교.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수학습 중심학교로 교실이 중심이 되고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잘 배우는 그런 학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고교 상향평준화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지적하셨듯이 우리 세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정말 선생님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특히 충남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된 것도 있습니다.
또 그 정도의 성적을 내는 데는 사실은 우리 지역출신이 아닌 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이 지역까지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한 성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는 아시듯이 외지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국제고등학교도 그렇고 내년에 개교하는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도 90명 중에 우리 아이들은 4명만 갈 수 있습니다.
성남고등학교 예술반도 대부분이 외지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세종고등학교도 외부 학생들을 받고 있는 거죠.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는 처음에 설립목적 자체가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세종시의 행정력·재정력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들이 쏟을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세종고등학교의 기숙형 자율학교의 문제는 상당한 이견은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 방침은 현재로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고, 그러나 이 결정 자체도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외부의 학생들을... 2016년도 학기까지는 우리 아이들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가더라도 2017년도 학기부터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있는 기숙사를 없앨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전의중학교 출신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성적 우수자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거리가 먼 학생들을 기숙사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선 당장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영송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감님의 생각이나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교평준화의 범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설학교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서열화가 이상하게 계속 매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남북으로 긴 지리적 형편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어촌 전형 관련돼서 우리 읍·면에서 중학교·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세종고나 조치원여고를 가는 부분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고교평준화 범위 자체를 그 예정지역만 중심으로 그러니까 북부지역은 제외하고 예정지역,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인 어떤 고교평준화의 계획에 관련돼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교육감 최교진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의중학교 출신들이 저쪽에 멀리 가는 것이 맞나, 그래서 연구용역을 줬을 때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읍지역에 있는 2개 일반고등학교, 세종하이텍고등학교 이런 특성화고 말고 일반고등학교가 있는 이 2개 지역을 예정지역과 섞어서 평준화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따로 가는 게 맞는지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제도대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외지 학생들을 들여오는 수만큼 농어촌 학교가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6학년도까지만 그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이 농어촌 지역에서 6년 이상 거주한 자녀로 향후는 바뀝니다, 어느 학교가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그 문제는 일단 해소된다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그래서 지리적 관련돼서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못 주시는 건가요?
○교육감 최교진 네,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읍·면지역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지원하는 곳에 배정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읍지역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예정지역에 있는 학교를 꼭 가고 싶은 학생들을 차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문제도 같이 있어서 연구결과 나오고 몇 차례 공청회를 열어서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의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답을 하기가 어려운 자리인 줄 저도 알고 있고요.
일단 우리 북부 쪽에 있는 아이들이 예정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간다거나 가길 희망한다거나 또 남부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조치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들어오기를 희망한다고 하면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 부분은 또 열어주면서 지리적으로 고교평준화 관련된 그 여건상 투트랙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관계상 9시 등교 관련돼서는 일단 설문이 지금 취합중이고요.
지금 분석중이기 때문에 분석한 이후로 저희들이 따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 끝나고 나서 교육감님이 지금 갖고 계신 교육적 철학, 실천의지, 여러 학생들, 학부모들 또 지역 인사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박영송 의원 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은 저 시간에 안 들어가던데 허락해 주시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네.
○교육감 최교진 9시 등교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학부모들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의 관심들이 높아서 지금 쭉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방침을 하겠습니다만 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고 9시 정상적인 시간에 등교해서... 우리 정상적인 교육과정 자체가 그 나이의 학생들에게 가장 맞는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9시 등교의 정신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에 “9시 등교를 똑같이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처지에 따라서 일찍 올 수 있는 학생도 있고 9시에 와도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 9시 이전에 예를 들어 8시15분부터 독서시간 이런 식으로 사실상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8시 몇 분에 등교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절대 하지 말아라, 그건 학교에 따라서 교장선생님께서 일찍 오는 학생들이 누구는 책을 볼 수 있고 누구는 운동장에서 놀이를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산책을 할 수도 있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학교별로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면지역에 통학버스가 운영되는데 2개 학교를 공동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수왕초등학교는 학교에 도착하는 버스시간이 8시15분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갔다가 그다음에 연동초등학교를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버스로 학교를 8시20분에 데려다 주면서 9시에 등교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사정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9시 등교 정책 자체는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송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9시 등교에 찬성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가 아침밥을 잘 못 먹고 가거든요.
일단 결과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더 상세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답변서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의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보다 답변서가 더 짧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년도보다 못하다는 평이 굉장히 있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분들도 답변서나 자료요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박영송 의원님,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과 최 교육감님 답변하신 것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치원읍 서창, 신안, 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태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저를 일꾼으로 선택하시어 의회로 보내주신 시민들의 뜻을 되새기며 성실히 질문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시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임기 시작 이후 이렇게 첫 시정 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 스스로도 이번 시정 질의를 준비하며 지난 5개월여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봤습니다.
본 의원은 일 잘하는 동네일꾼이 되고자 스스로 다짐하며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많이 부족하지만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보다 나은 시민의 편안한 삶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고견을 들으며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과 여기 계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실행하시는 모습은 본 의원에게도 큰 귀감이 됩니다.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얼마 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르신 점은 교육감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최근 지난 10월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한 90억원의 의회청사 건립비용과 지역특별회계 1,000억원 이상 확보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치력이 발휘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대비 28.4% 증가된 2,476억원의 국비확보는 우리 시의 역대 최대 국비확보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시 건설에 있어 청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특회계 확보를 가능하게 세종시 특별법을 발휘하신 우리 지역 이해찬 국회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확보된 지특회계 1,000억원이 세종시민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의 쓰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예산 이외에도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은 7,666억2,229만4,000원으로 15만 세종시민을 가정할 때 1인당 511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한 가정이 가장의 월급으로 매월 가계부를 작성하여 한 푼 한 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살림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집행부는 시민의 혈세가 절대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꼼꼼히 살피고 냉철히 판단하겠습니다.
하여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의회는 지난 9월22일부터 10월8일까지 12일간 제2기 세종시 정부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의 유일한 시내버스업체인 세종교통의 유가보조금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로 보았던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비교해 본 결과 운전자에 따라 사용되는 유류의 양이 약 20리터 정도의 차이를 보인 점, 둘째는 매일 작성되는 차량 운행일지, 정박일지, 유류보조금 지원내역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운휴차량임에도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세종교통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단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은 본 의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밖에도 세종교통 자체의 차량 정비용 공구 및 기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분 없는 혈세 유용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문제제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출되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첫 번째로 문제제기한 특정인의 유류 과다 사용에 대하여는 특정인의 운행내역을 조사했다기보다는 특정노선에 대한 비교를 답하며, 특정인의 경우 운전습관이 난폭하여 다른 운전자와 비교하여 유류 사용이 많기는 하지만 큰 문제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두 번째 문제제기한 운휴차량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일지 기재의 누락 및 대차운행에 대한 근거서류 미비 등 단순오류로 인한 사항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그 답변서의 일부 내용을 본 의원이 가져온 것인데 간단하게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노선 주유량 차이와 관련하여 공주방면 노선 운행차량의 월별 전체 주유량 비교 결과 일평균 주유량이 1호 차량이 13호 차량에 비해 다소 많았으나 그 차이는 미비하며, 이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따른 차이로 판단되며 주유집계시스템 상 부당주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운휴차량의 주유와 관련하여 관계서류 확인 결과 정박일지 기재 누락 및 대차운행에 대한 근거서류 미비 등 단순오류로 인한 사항으로 판단됨.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결과가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일지 기재 누락만 보더라도 단순오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세종교통에서 작성한 정박일지입니다.
이 정박일지를 확인해 보면 담당자와 계장, 반장, 전무의 확인도장이 명확하게 날인되어 있습니다.
이 일지는 매일매일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지는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도대체 일지는 왜 작성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지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발생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기록으로써 증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긴 출장으로 도둑이 침입한 사실을 집주인은 며칠 후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출입문을 지키던 경비원에게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다고 가정할 때 아마도 일지를 보고 그날 근무자와 출입차량에 대한 정보를 작성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일 근무자가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닌 수십, 수백 건의 일지 누락 및 허위작성은 우리 시의 허술한 보조금 지급과도 무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인근의 타 시·도와 비교해 봐도 그 금액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근의 공주와 논산, 서산 등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비교해 본 결과 많게는 연간 30억원, 적게는 20억여원이 많게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과도한 예산지원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2014년도 예산이 47억원에서 2015년 내년도 예산은 74억원으로 약 27억원 증액되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27억원 액수는 세종시 관내 전체 282대의 택시를 1대당 월 300만원의 월급을 준다고 가정할 때 무려 3개월여간 줄 수 있는 액수입니다.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의 경우 일부 택시를 이용한다면 훨씬 편리하고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우리 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누구를 위한 재정지원입니까?
시민이 만족하는 재정지원입니까, 아니면 근로자가 만족하는 재정지원입니까?
우리 시의 재정지원은 누구를 위한 재정지원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처우는 인근 시·도와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사측과 노측의 입장이 상이하긴 하지만 1일 사측은 14시간 근무, 노측은 16시간을 근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14시간 근무라 보더라도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루 일급 9만1,500원으로 한 달을 근무할 경우 만근 수당을 포함하여 받는 월급은 200만원이 채 안 되는 운전자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제로 2014년3월부터 3월, 4월, 5월, 6월 약 세 분의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이것은 한 분의 급여명세서를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13년 3월의 이분의 경우 한 달 가져간 돈은 160만원이 조금 넘고, 4월의 경우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5월의 경우 210만원, 6월의 경우 18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하루 14시간을 일하며 받는 돈이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4인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인 163만820원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열악한 근무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근무여건의 개선 없이는 우리 시민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누구를 탓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피곤에 지쳐있다면 승객을 대하는 태도 또한 성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적지 않은 시민의 혈세를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시의 전체 예산의 약 2.2%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단순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원되는 예산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쓰이는지 시민 모두가 알 수 있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전국 어디와 비교해 봐도 BRT 노선의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BRT를 중심으로 세종시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대중교통 운영방식이 잘 되고 있는지 면밀한 용역검토와 함께 민간운영방식이 아닌 완전공영제에 대한 용역 검토 또한 제안합니다.
더불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도 함께 제안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재정지원의 규모로 보아 대중교통의 혁신과 함께 공영제로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우리 시의 대중교통의 현주소를 명확히 파악하고 현재 우리 시의 재정지원이 과연 타당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막연히 막대한 예산을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추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정확하고 면밀한 공영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용역 검토를 통하여 단번에 공영제로의 전환이 부담스럽다면 신설 노선에 한하여 공영제로 운영하고, 현재 민간운영방식과의 명확한 비교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세종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조차 해보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앞으로의 세종시 대중교통체계가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로 나아가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002년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딛고 지난 2012년7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을 만들기 위해 세종시가 출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우리 세종시만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봤으면 합니다.
우리 시의 대중교통 문제도 아직 흰 백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세종시표 대중교통체계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인구유입에 따라 대중교통에 관한 업무는 대폭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하여 도로교통과 소관 대중교통계를 대중교통만을 전담할 수 있는 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지금의 행정인력으로는 시민들의 욕구 충족 및 민원 해결 등이 여러모로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세종시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세종교통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지, 행정사무감사 이후 보조금 지급 및 버스회사 운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일일 운전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조직개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2경부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중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 40억원이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발 빠르게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2경부고속도로의 신설은 우리 시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충북도지사께서 재정악화와 지역 소외 등의 이유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대신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와의 관계를 잘 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신설되는 고속도로의 명칭을 ‘제2경부고속도로’가 아닌 ‘경세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시 교육청에는 신규교사 비율이 25%, 일방전입이 20%, 이전기관이 16%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교사가 많고 일방전입 등 외부충원이 36% 수준으로 매우 특이한 지역입니다.
타 지역보다 신규교사가 많아서 연수와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방전입이나 이전기관 배우자들과 기존 교사들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학교문화를 서로 공유하는 연수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에는 연수원이 없어서 교직원 연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의 다른 기관에 위탁시키는 방식은 예산의 낭비나 원하는 연수를 체계적으로 하기 어렵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연수 예산은 많은데 연수가 각 과에 흩어져 각각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연수가 필요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따져서 연수를 진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보이며 체계적인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입니다.
연수의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세종시교육청이나 학교의 행정이 이전 연기군 시절의 행정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사나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일방전입이나 이전기관 배우자로 외부전입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평가에 의하면 학교장의 민주적 학교운영에 대한 이해정도가 낮고 업무경감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위임전결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공무원 수를 줄이라고 하니 공식 공문 수를 줄이는 대신 업무메일을 통한 행정지시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행정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업무혁신성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연기군 수준이 아닌 전국 최고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으로의 혁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인사제도나 각종 제도가 연기군 시절의 그것을 답습하는 내용이 많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부 전입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능력 있는 교사들의...
○의장 임상전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능력 있는 교사들의 세종시로의 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종시교육청에 업무경감과 혁신계획이 있는지(마이크 켜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 세종시는 이제 연기군이 아닌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로 채워진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할 미래지향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 인사제도, 승진제도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함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긴 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지난 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저희 시와 의회가 각각 열심히 일해 온 결과에 대해서 평가도 해 주시고 과분한 칭찬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철저히 집행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세종시의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9월22일부터 10월8일까지 있었던 행정감사 시에 굉장히 깊이 있는 검토도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답변으로 드렸는데 아마 이 부분이 저희가 특별히 수사권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파악한 것이 아무래도 이태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비해서 깊이 있게 파헤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감독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질문 중에서 첫 번째로 보조금이 적정한 수준이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보조금 수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세종시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의 증가는 단순히 양적인 증가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질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단순히 운행 차량 대수가 2배 늘었다고 해서 2배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3배, 4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마도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조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출범에 따라서 운행지역이 확대되고 또 신도시지역의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BRT 차량의 경우에 수요보다 빨리 차량을 늘리는 등 이와 관련해서 건설지역 내 노선도 확충하고 신규노선을 늘림에 따라서 확충된 노선, 신규노선은 아무래도 적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운송 적자가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부 노선의 주말과 공휴일 단축운행이라든지, 승객 수가 많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형버스보다는 16인승 소형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원가를 절감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고, 버스업체의 운전자 교육 등을 통해서 공회전이나 과속운전을 금지한다든지, 버스업체의 자구노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서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유류지원금 편취의혹과 관련해서 운휴차량 관리대장 신규작성 등 시내버스 운행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집행을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회계나 이런 쪽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회계전문기관에 회계 및 운송원가 산정을 통한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효율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수종사원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해서 이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안전운행을 위해서도 운수종사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월 200만원 이하의 봉급 수준으로써는 안전운행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달 운수종사원들,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분들과 상의해서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 초기여서 충분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런 저런 논의를 통해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운전종사원들께서 주장하시는 격일제 도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노선마다 사정이 상이하고, 예를 들어서 정부청사가 있는 신도시지역과 오송역을 연결하는 BRT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에 2교대하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고, 또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만 운영하고 저녁에 아마 늦더라도 8시나 이쯤에 마무리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노선에 따라서 사정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 저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정지원, 보조금 금액도 절감하면서 안전운행 환경도 조성하고, 또 그러면서도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지금 BRT 노선이 있고, 이 도시가 사실상 기존 도시 운영과는 달리 새로이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세종시의 특수성을 살려서 전면 공영제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이와 관련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영제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영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인데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체제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 비효율성도 문제가 있어서 아마 다른 광역시의 경우에도 공영제를 실시하는 대신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다른 지역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점, 또 현재 세종시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종시 나름의 대중교통시스템을 분명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단순히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까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은 이런 저런 질적인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양적인 확대 요구에 부응하고, 또 세종교통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썩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저런 점들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업무시스템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도 일부 증가하고 국도 좀 늘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과도 특별히 바쁜 과들을 업무조정 할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바쁜 4개 과를 들라고 하면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이 4과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교통과는 도로과와 교통과로 나누어서 교통과는 특히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도 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조직체계도 그렇게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세종시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대중교통문제를 전담하는 교통과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 예산 40억원이 통과된 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 국회의원이신 이해찬 의원께서 노력을 해 주고 계시고, 바로 엊그제도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와 직접 협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협의도 하고, 협의 결과 서로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신설문제와 중부고속도로 확장문제는 서로 상대편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는 서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예산투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 후에 바로 예결위원회 예산결산소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박완주 의원과도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해찬 의원, 박완주 의원, 그리고 그동안 국토교통위 통과할 때는 박수현 의원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이분들과 공조체제를 앞으로도 계속 해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걱정하셨던 충청북도와의 이견 문제는 원만히 잘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명칭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이런 표현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공식명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명칭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시점과 종점이 없어서 그러는데 대개 도로는 시점과 종점을 분명하게 명칭에 넣는 방식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표현 대신에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로 표현을 통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도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나 중앙정부하고 얘기할 때도 서울-세종, 또는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로 명칭을 바꿔서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태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임상전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난 5개월간 저희들의 노력을 저희가 실제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크게 격려해 주시고 특히, 예산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당부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관한 높은 관심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저의 생각을 물어보셨는데요.
연수에 관한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우리 교육청의 업무 경감이나 업무 혁신 또는 공정한 인사제도 등 각종 행정업무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갈 것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연수 관련해서 저희들도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 2012년7월 출범한 이후 2년 내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말 효율적이고 적절한 연수를 위해서 연수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교육부에 계속 건의도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현재 연수원 건립에 관한 일정한 타당성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동의하지만 현재 저희 지역에 굉장히 많은 학교를 신설하고 있는 사정 그리고 교육부 전체 예산이 녹록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연수원이 있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확답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희 청에서는 올해에도 구체적으로 연수원 설립을 위해서 정책연구를 실시했고 최종보고서 작성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연수원, 물론 다른 청소년 수련원이나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연수원을 설립해서 조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은 일방전입이나 이전기관 배우자들로 이루어진 인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35% 가까이 되고, 실제로 4분의 1 정도가 신규교사를 뽑아서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연수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수원이 없다보니까 거의 같은 내용의 연수인데도 인근의 공주교대, 공주대학교, 교원대학교, 혹은 충남교육청 연수원, 혹은 대전시교육청 연수원 등 여기저기에 나누어서 그때그때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수비용의 낭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비하면 약간의 과다지출이 있을 수 있고, 비용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교육청의 일관된 철학,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연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의 혼란이 있고,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은 연수원 설립이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연수원에 관한 구체적인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로 연수체계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각 부서에서 연수를 각자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간혹 중복되는 연수가 있기도 하고 특히,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때그때 각 과의 판단에 의해서 그 시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 2년 동안의 연수과정을 쭉 보면 지난 해 했던 거 올해 또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일관되고 좀 더 질을 높여나가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관된 프로그램 진행은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연수원이 되기 전이라도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연구원을 세종교육연구원으로 일단 조직개편을 해서 그곳에 교직원, 우리 직원 전체의 연수기획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직원 연수기획팀에서는 우리 세종교육연수원이 설립되기 전에라도 연수체계를 잡고 연수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기획팀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혁신연수로 학교문화를 개선하려고 하는 우리 세종시 전체의 방향에 맞춰서 연수가 진행되도록 하고,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교원맞춤형 연수를 개발하고 지원해서 세종교육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기반으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질문하셨던 세종시교육청의 업무혁신 등 행정업무체계에 관한 지적 또한 맞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출발단계이다 보니까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이 교장선생님들과 지금 한 5개월 동안 계속 대화를 하면서 같이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서 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지역 간 다른 문화차이 때문에도 그렇고 특히, 대도시에서 오신 선생님들의 경우에 학교가 아직도 민주적이기보다는 그렇지 않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말씀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 내부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에서도 결재를 맡는데 너무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적절한 수준의 업무전결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듣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종교육이 좀 더 새롭게, 정말 대한민국 교육 수도가 되는 것이 저희들 모두의 바람이고 목표라고 한다면 타 시·도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문화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선 교직원의 업무도 경감하고, 단순히 경감이라기보다는 업무도 합리화하고 행정체계를 혁신해서... 그리고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전혀 불이익을 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는 생각도 직원들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은 교직원 업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중심의 교육활동과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은 수습교사를 활용해서 교무행정 전담팀을 운영한 실적이 있었고요.
행정실무학습동아리 운영, 관리자와 교무행정인력 연수 등을 지금까지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현장의견을 더욱 수렴해서 불필요한 연구대회나 불필요한 경시대회를 최대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평가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학교가 우대받는 그런 평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를 합리화 및 효율화하고 교수·학습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교무행정사 배치를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정책의 일몰제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임전결규정 표준안을 마련해서 실제 현장에 계신 직원들과 선생님들께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업무합리화 방안을 수립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입시위주의 행정중심의 학교교육을 늘 강조하듯이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로 변화시키기 위해 세종형 혁신학교를 올해 더 지정해서 운영하고, 교직원 회의와 각종 위원회, 그리고 학생회까지 민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걱정해주신 다양한 출신의 구성원들 모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를 마련해서 세종교육이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 교사관리직, 전문직을 뭉뚱그려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사혁신정책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존 교사뿐만 아니라 전입교원, 그리고 근무지인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에 근무하시는 교원들, 경력교사와 경력이 낮은 교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균형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관내 모든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전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실제로 세종시교육청 출범 이전에 취득했던 다양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종시 출범하면서 바로 없애는 것은 또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13년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20%씩 줄여서 2016년도에는 이것이 완전히 기존 세종시교육청 이전에 땄던 가산점은 다 없어지고 그렇게 출발된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타 시·도에서 업무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한 많은 교육청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세종시교육청이 타 시·도에서 부러워하는, 그냥 단순히 근무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혹은 우리 지역에 새로 지은 학교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앞서 가는 인사행정, 업무합리화 등이 이루어지는 세종시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많은 사항들 염두에 두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상전 있으시면 나오셔서 해 주시고 1문 1답으로 10분간 진행됩니다.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먼저 본 의원 질의에 있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종교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시는 매년 세종교통 측에 현재 민간운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시비를 투입하여 구매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내년도 역시 10대의 버스를 구입해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시비를 투입하여 버스를 구매해 주면 구매해 준 이후로는 그 버스의 소유가 우리 시가 아닌 세종교통, 즉 개인의 명의로 돌아가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고요.
내년부터라도 당장 새로 구입하는 버스에 한해서, 새롭게 생기는 노선에 한해서라도 공영제 도입을 시도해 보고, 그것과 민간운영방식을 비교해서 점진적인 방향성 검토를 하루빨리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결국은 버스를 구매하든지 유가보조금을 주든지 간에 그 비용 부담은 최종적인 소비자인 버스 이용자가 하거나 아니면 그 부족한 부분을 일반시민들의 부담으로 시 예산으로 주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국 귀결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버스 구매를 시 예산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보조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인 세종교통의 입장에서도 보면 일시에 늘어나는 수요를 시 재정지원이 없으면,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그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혜택은 결국 우리 버스 이용자인 일반시민들이 보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공영제 채택의 문제는 조금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제로 하게 되면 제 느낌으로는 평생 공직생활을 해 온 사람으로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법규를 집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법규를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경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효율성,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민간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과 기업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야 되는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공영제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준공영제가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세종교통이라는 1개 회사에 우리 세종시 대중교통을 전담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개념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BRT 노선은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마을버스가 지선의 역할을 하는데, 마을버스 운영은 소위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그렇지 않아도 간부들끼리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제 시범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공영제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현재 대중교통체계에 분명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현재 대중교통의 현시점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용역 검토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선 용역 검토에 대한 예산 먼저 편성해서 명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더불어 용역 검토를 함에 있어서 현시점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공영제로 전환했을 경우 도대체 얼마만큼의 예산이 가중되며, 우리가 얼마만큼의 행정적인 부분들이 소요되는지를 면밀하게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취지에서...
○시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께서도 100원 택시와 관련된 언급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의 아까 질의 중에도 내년도 27억원 예산 증액된 부분을 단순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택시 전체를 3개월여 간 우리 세종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입니다, 27억원이라는 액수가.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100원 택시에 대해서 추진을 내년부터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정확히 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년도 예산에 100원 택시와 관련된 용역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것이 아직은 연구검토가 되지 않아서 100원 택시로 할지 1,000원 택시로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검토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검토가 끝나면 빠르면 내년도 첫 번째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태환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는 것이 시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이춘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환 의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의원이 시외버스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시외버스 노선이 기존 조치원지역은 본 의원이 알기로 10개 노선이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정지역에 대평동 임시터미널 같은 경우 30개 노선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원에 본 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 많은 시민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이것 또한 차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계신 시점에서 시외버스 노선조차도 새로 생긴 예정지역에서는 운행이 되는데 우리 조치원은 잠깐 들렀다 가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나가는데 왜 못 들렀다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우선 대평동 터미널은 38개 노선이 있고 하루 이용객이 평균 700명 정도 됩니다.
조치원은 12개 노선이 있고 하루 이용객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운수사업자가 운영하는 건데 운수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요만 있다면 어딘들 안 가겠습니까?
수요 때문에 숫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조치원에도 수요가 더 커진다면 노선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외버스는 특정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평동에서 출발해서 강남터미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조치원을 거쳐서 가게 될 경우 추가로 걸리는 시간 생각해 보면 아마 추가로 걸리는 시간이 20분 내지 30분 정도가 더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이용자인 승객들,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의 편의를 생각할 때 대평동에서 조치원 오는 것은 결국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될 거고요.
다만 수요가 있다면 그만큼, 현재 조치원이 200명인데 250명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서 노선도 증가할 수 있고 배차간격도 좁힐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비록 민간회사들이 운영은 하지만 혹시 수요조사를 해서 꼭 노선이나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관계되는 여객 운수사업자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의원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간에 조치원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시외버스노선이 대부분 없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 수요조사를 실시해 본다면 지금 단순하게 이용하는 이용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이용하신다고 답변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 또한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습교사제도를 운영했었잖아요.
혹시 내년에도 수습교사제를 운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수습교사들을 학교에 배치해서 발령이 아직 나기 전에 학교문화를 익히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의 많은 업무를 덜어드리는 효과를 거두는 측면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함께 임용고사를 같이 본 분 중에 누구는 발령이 나서 선생님으로 수업을 하시고 누구는 그분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수습교사로 와서 일을 하셔서 학교문화를 익힐 만 할 때 계속 학교가 개교하고 학급 수가 늘어나면서 중간에 발령을 받게 되면 실질적인 업무경감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내년도에는 수습교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교무행정사를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돕기로 방향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태환 의원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의 답변서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수습교사 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업무경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추진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다른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충분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김복렬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14만 세종시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살피고, 고민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춘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동수도이자 대표도시로 성장해야 할 도시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성장동력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어떤 공장 같은 굴뚝 산업이 세종의 성장동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모두들 예전부터 내려온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의 문화를 잘 접목시켜서 꽃피운 것으로 문화와 관광을 통해서 세종의 미래시장동력으로 삼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들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관광은 21세기 세종시를, 나아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창조적 신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스 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관광객이 오면 일단 잘 곳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광정책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이 98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에 80에서 90% 정도가 서울을 거쳐 갑니다.
이번 해외연수에서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1박을 하고 신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를 방문하듯이 우리나라 방문 관광객이 서울을 거쳐 신행정수도인 세종시를 방문하여 주변 관광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춘희 시장님께서 어떤 관광정책으로 세종의 미래를 꿈꿔 나가실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도시를 말할 때 ‘파리’ 그러면 ‘에펠탑’, ‘뉴욕’ 그러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들 말합니다.
속칭 ‘랜드마크’라고 말하지요.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세종’ 그러면 어떤 이미지로 머릿속에 랜드마크가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관광정책도 세종시의 실정에 맞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숙소 문제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객에 숙소 부족 문제를 꼭 관광호텔을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관광호텔도 있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요즘 단체로 오는 관광객들은 주로 비즈니스호텔을 원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쪽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농촌 지역 쪽으로는 기존 인프라인 농촌체험마을 등을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여 활성화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한 마을을 게스트하우스촌으로 육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종로4가로 이어지는 비원에서 가다 보면 마을이 거의 게스트하우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 관광객 숙소 부족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 및 각 지역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티투어버스가 별 호응도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의 차별성 및 농촌체험마을 등의 연계 버스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각광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티투어버스의 운영계획 등 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시장님,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아름다운 세종시를 내외국인들에게 자랑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으로, 또 세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관광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을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김복렬 의원께서 우리 세종시의 미래성장동력이 관광에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서 랜드마크는 무엇이냐?
그리고 도·농 통합시인 세종시의 특성을 살려서 숙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세 번째는 시티투어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랜드마크는 저는 세종시 그 자체라고 봅니다.
도시마다 예를 들어서 남산타워라든지 도쿄타워 같은, 파리 에펠탑 같은 높은 타워를 랜드마크로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도시는 초기에 어떤 랜드마크를 새로이 할 것이냐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높은 타워를 짓는 것보다는 정부종합청사 또 중앙공원에 들어설 박물관 단지, 국립세종도서관, 호수공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간다면 지금도 우리 호수공원 보기 위해서 세종시에 오고, 서울 들렸다가도 세종정부청사 보기 위해서 세종시 방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건설하는 하나하나의 건축물들, 시설물들을 잘 만들어 가면 그 자체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은 우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과거에는 그런 랜드마크를 하게 되면 방송 안테나타워용으로 대개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통신이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높은 위치에 안테나를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송신탑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 자체도 없고, 또 하나는 타워를 만들게 되면 그 타워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파리 에펠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고 그러지만 우리는 도시 한복판에 원수산과 전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산과 전월산 위에 올라가면 그 자체로써 주변을 다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산 위에 별도 타워를 만들 필요가 없고, 또 산이 아닌 중앙공원 한복판에 타워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서 별도의 랜드마크 타워를 만드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외국의 수도들 보면 그 수도 자체가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파리, 워싱턴DC, 또 지난번에 다녀오셨던 푸트라자야는 그 도시 자체가 관광상품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세종시는 도시로서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이미 세종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매년 수백 명이 세종시를 방문하고 있고, 또 정부청사가 있게 됨에 따라서 소위 마이스 산업, 컨벤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은 마련돼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각종 회의를 하자는 요구가 많고 그랬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몇백 명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다행히 얼마 전에 행정지원센터가 건설돼서 그런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먹고, 보고, 즐기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드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숙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값비싼 관광호텔만 능사가 아니고 특히, 이곳은 컨벤션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고급호텔도 필요하지만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즈니스호텔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관광호텔은 아무래도 숙박료가 비싸고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호텔로 하면 각종 회의나 이런 것들도 잘 처리할 수 있고 숙박료도 싸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호텔부터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지역 내에 베니키아호텔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베니키아호텔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비즈니스호텔입니다.
이런 호텔이 들어서게 되고, 그 외에도 라마다호텔이라든지 이런 저런 숙박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역에 농촌체험마을을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 세종시에 와서 도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급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숙박하지만 세종시는 도·농 통합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펜션이라든지 농촌체험마을 같은 걸 만들어놓으면 충분히 숙박시설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농촌체험마을들도 좀 만들고요.
또 예정지역 내에는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행복청장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고 일부 실행된 것도 있는데 단독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택지로 팔지 말고 하나의 단지를 설계까지 해서, 설계 공모를 해서 단독주택단지 같은 것을 하나 멋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마을 자체를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농촌지역에도 그런 체험마을 또는 펜션, 나아가서는 게스트하우스, 영빈관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보겠습니다.
이미 일부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기업들도 있어서 필요한 여건을 조속히 만든다면 충분히 그러한 산업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고복저수지 같은 곳은 그 주변의 경관도 수려하고 또 교통도 비교적 좋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중요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고, 또 전의라든지 옛 백제의 유물, 유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곳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들을 잘 살리면 충분히 그런 산업들을 살려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여태까지는 호응도가 아주 낮습니다.
지난번에 복숭아축제 때 그리고 이번 세종축제 때에도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해봤는데 썩 그렇게 많이들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내의 여러 가지 관광상품들을 종합 정리하고, 스토리텔링 요소들도 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볼거리,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관광도 그러니까 좀 종합적인 계획 큰 그림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관광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시티투어버스도 그렇게 할 경우에 수요가 것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행복도시 쪽이, 신도시 쪽이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시티투어버스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세종시가 단순히 실질적인 행정수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그런 문화도시가 돼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과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제2기 출범 이후에 첫 번째 시정질문인지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깊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세종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춘희 시장님과 세종교육기반 실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선시대의 김종서 장군 묘역을 정비하고 성역화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지역의 문화관광 차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시의 보배이자 미래인 영유아 어린이의 안전과 영양을 고려한 급식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김종서 장군 묘역 정비 및 성역화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종서 장군은 세종대왕 시대에 6진을 개척하여 국경선 확보는 물론이고 고려사, 고려사절요, 세종실록 등 많은 역사적 업적을 남긴 문무겸전의 충의정신의 표상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징인 세종대왕과 김종서 장군의 만남은 역사상 보기 드문 명군과 현신의 이상적인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과 각별한 군신관계는 물론이고 바른 행정가의 표상 및 빈민 구제 등의 탁월한 애민사상의 혼이 담긴 장군의 묘역을 다각적인 고증을 통해 원형 복원과 견고한 회복을 위한 묘역 공간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자원으로 육성하여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 시는 본 사업 착수를 위해서 2013년 4월부터 기초자료 조사 및 정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동년 11월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김종서 장군 묘역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계획 대상 총 면적이 11만2,225㎡이며 총 사업비가 237억7,800만원으로 실시설계, 토지매입, 건물매입 및 보상, 토목공사 및 철거, 묘역 및 추모 제향 공간, 주차편의공간, 휴게 완충공간, 교육체험공간, 조명시설, 관광 활성화 사업 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으로는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업기간은 5년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토지건물 매입 및 보상, 토목공사 및 철거, 묘역 공간 추모제향, 주차편의 및 휴게 완충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고, 2간계 사업은 교육 체험공간, 조명시설 및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본 의원은 김종서 장군 묘역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찾고 장군의 충의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도시를 아우르는 관광, 여가 체계 및 관광루트, 문화·관광·정보 네트워크 등의 체계적인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지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잘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김종서 장군의 묘역이 정비되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르다 가는 관광지로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이 본 사업에 대한 견해와 정상적인 사업 추진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의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대상면적 확대, 진입도로 확장, 율곡천 생태하천 정비, 보호구역 변경 및 문화재 별도 지정, 미루나무길 조성, 유스호스텔 유치, 최고수준급의 국궁장 및 수목원을 조성하고, 이주 원주민 택지 조성과 음식문화거리 및 전통상가 조성, 장군의 유허지와 연계사업 등이 본 기본계획 외에 추가 포함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제14회 2차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지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 출범 직전에 장군면의 명칭 변경과 김종서 장군 묘역 정비 및 성역화 사업 추진은 주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공주시에서도 2006년 9월에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추진되다가 갑자기 일몰되었던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과 장군면 주민들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서 장군 묘역 정비 및 성역화 사업의 추진이 지연, 축소, 일몰되어 주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근거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법인으로 직영을 하거나 대학교 등에 위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급식위생과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손 씻기, 골고루 먹기, 식사예절 등 위생·영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전국 통계자료를 잠시 분석해보면, 센터 지원 후에 위생관리, 영양관리, 급식운영의 수행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급식관리 수혜 대상자가 어린이 급식소의 28%, 아동의 48%가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행동변화 개선도를 살펴보면, 식사 전 손 씻기가 46.4%, 편식 감소율이 14.4%, 음식 남김 감소율이 27%로 지난 2011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인력 고용 현황 또한 센터당 8 내지 10명 기준으로 2013년에는 600여명, 2014년에는 1,800여명으로 증가되어 청년 일자리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어린이집 등 일반 및 관리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147개소, 유치원 3개소, 청소년시설 2개소, 아동복지시설 11개소로 전체 16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63개소 중 관리대상이 141개소인데 현재 96개소만이 등록되어 대전보건대학교 산하 협력단에 위탁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 시의 영유아 어린이의 식품 안전과 급식 관리가 불안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시 출범 이후에 급속한 도시 발전과 함께 젊은 층의 많은 인구유입으로 인한 영유아, 어린이 인구 증가에도 발 빠르게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현재 규모로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로 확대 설치·운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미래와 우리 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먹거리의 안전을 챙기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종시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 설치·운영하셔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하나하나가 착한 정책으로 실현되어 신바람 나는 세종시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충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의원님의 질문에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김종서 장군 묘역 종합정비 및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1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상적인 추진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대상면적을 확대하고 사업장 내에 일정기간 미루나무길 조성이라든지 유스호스텔 유치, 수준급의 국궁장 및 수목원 조성, 이주 원주민 택지 조성, 또 먹거리, 문화거리, 전통상가 조성, 김종서 장군 유허지와 관련된 연계사업이 기본계획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이 어떤가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종서 장군은 저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군면’이란 이름이 김종서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장군면민들의 각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이름이 세종시인데 명군 세종대왕과 현신 김종서 장군이 현대에 다시 만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세종시로서는 반드시 잘 가꾸고 모셔야 될 분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주 19일에 김종서 장군 묘제에 다녀왔습니다.
장군면민들을 비롯해서 이제는 장군면민 이외에 성삼문 선생을 모시는 문절사 관련해서 추담 성준형 선생도 하셨고, 그 외에 유림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김종서 장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그만큼 더 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종서 장군 묘역 종합정비 및 성역화 사업은 우리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 문화, 관광자원으로서 개발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시기와 관련해서는 우선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일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권역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중앙투융자심사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예산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규모를 키우는 일, 그러니까 기본계획 자체를 손봐야 되는 그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투융자심사,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끝내서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에 사업계획을 일부 추가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사업규모를 너무 크게 가져가게 되면 중앙투융자심사에서도 쉽게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일정한 예산 지원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최근 예산 사정으로 봤을 때 사업규모가 커지는 것은, 당장 커지는 것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우리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하면 세종대왕과 김종서 장군, 또 성삼문 선생 모시는 문절사, 그리고 박팽년 선생 유적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 의지고 있다는 점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과 하나하나 상의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설치 목적과 현황 및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설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의무고용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해서 위생 및 영양관리로 고른 영양 보급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현재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부터 업무를 개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서면 지역에 학교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서 저도 따로 만나봤습니다만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만큼은 꼭 성공시켜서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도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있어서 앞으로 운영을 잘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총 2억7,000만원이고 141개 대상 중에서 등록된 96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양 및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에는 특별히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서 아직 집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식약청과 함께 합동평가를 실시해서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혹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영양관리와 위생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치 문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학령아동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현재 시설만 가지고 부족하고, 앞으로 키워나가고 필요하면 숫자도 더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 추가질문 할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충열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준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세종시 2대 의회 개원 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마지막으로 소중한 시정질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세종시는 출범 후 2년여 동안 인구가 약 4만여 명 정도 증가했고 많은 공동주택들이 입주를 했으며 지금 현재도 여전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세종시 주민들은 공사차량들과 소음 문제, 악취 등 여러 환경적인 문제들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개발계획들이 완공되는 2030년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세종시의 개발계획들이 진행됨에 따라 정주여건을 위해 크고 작은 기업들의 유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도시의 안정화를 위해 필수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환경파괴, 쾌적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단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면 소재 캠트로닉스는 지난 6월13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세종특별자치시 녹색환경과와의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채수한 폐수 수질 검사결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14년12월31일까지 시설을 개선 완료 후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산 또는 불소 등의 인체에 매우 해로운 위험물질을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어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은 행정개선명령 하나로 기업체의 불법행위 등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청권역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년 전인 2013년 농림부가 공모한 농산어촌 개발계획 등이 담긴 국책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당시 세종시와 연서면 쌍류리, 청라리 주민 등이 공모에 응모하여 국비 26억 등과 시비 11억 등 총 37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개년 계획의 쌍청권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대금세종지사에 권역별 사업 위탁을 주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년의 소요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본설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이해부족과 상호 이견 등을 이유로 본 사업이 제대로 착수조차 않고 있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국비지원 사업에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업자가 농어촌공사라는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여 쌍청권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시장님은 향후 이에 대한 세부계획과 시행 등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부족 문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이전 2단계 이전 완료 후 올해 12월 말 3단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공동주택 완공으로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이주해 온 이곳 세종시에는 시민들의 수에 비해 아직도 많은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수정안 문제로 세종시 계획안의 많은 부분들이 늦춰져 새로운 시민들이 이주했어도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운영관리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세종시 1생활권 내에는 대규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입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곳이지만 일반 세종시민은 이용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세종시청에서는 안행부 세종청사관리소에 이 스포츠센터의 시민개방을 한시적으로 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끝내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청사 공무원들로 구성된 직장동호회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생활체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며 세종시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권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는 중이어서 체육시설도 순차적으로 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청사 스포츠센터를 한시적으로나마 개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까운 대전시에 있는 정부대전청사는 실내는 보안상 개방이 어렵지만 야외시설 일부에 한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같은 정부청사 입장에서 세종시만 안 된다는 것은 세종시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세종시민들이 문화·체육시설 등에 매우 큰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현재 세종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세종정부청사 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신설 및 활용에 대한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분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젊은 인구의 많은 유입으로 인하여 세종시의 교육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시민들의 그러한 바람이 충분히 나타났다고 봅니다.
신도시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문제점들 중에 어쩌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학교와 학군 문제는 세종시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세종시의 젊은 세대 수가 증가하고 각 세대마다 자녀수가 많지 않은 이곳에서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와 교육환경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의 어린이집 수용인원 수가 부족하여 일하는 워킹맘들과 다자녀를 둔 주부들, 육아에 힘들어하는 우리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제때에 보내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초등학교 또한 수용인원수 부족으로 증축 공사들이 행해지고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 통학환경이 위험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중학교 진학 시의 학군 문제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학교 입학 선발에서 지원자로 하여금 학교가 아닌 학군을 단위로 선택, 지원하게 하면 합격된 학생을 동일 학군 내의 각 학교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학교군제도, 줄여서 학군제라고 합니다.
현재 세종시의 1생활권 전역이 1학군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2-3생활권, 첫마을도 1개의 학군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 2개의 지역을 비교하자면 1생활권은 5개 동으로 이루어져 14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면지역까지 합치면 16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3생활권, 첫마을은 2학군으로 3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역의 면적을 살펴보자면 2-3생활권인 한솔동에 비해 1생활권은 5개 동을 포함하고 있어 4배 이상의 큰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정되어 있는 학군은 두 권역이 동일하게 각 1개의 학군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생활권 내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통학 시 원거리로 배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통학시간이 길어지고 집 근처의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 거리의 학교로 다녀야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럴 경우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특정학교로의 쏠림이나 기피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대전의 학군제를 살펴보자면 현재 1생활권의 제1학군에 비해 학군 내의 학교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그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교육을 지향하는 세종시교육청에서 타 도시의 교육행정보다 더 나은 정책과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고준일 의원께서 제게 3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면 소재 주식회사 캠트로닉스의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또 처분을 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인체에 해로운 불소 등의 물질이 하천에 방류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행정처분명령만 내리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 시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동면 소재 주식회사 캠트로닉스는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써 제조공정 중 하루 약 600㎥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고 COD, 불소 등 7종의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 물리·화학적 처리공정을 자체 처리해서 인근 소하천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13일 우리 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 합동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중 COD와 불소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어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제39조의 규정에 따라 6개월간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보완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개선 사항으로써는 수질 원격감시측정기기 설치와 폐수방지시설 내 불소제거시설로써 시설개선이 완료될 때에는 수질오염 배출현황이 즉시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완시설의 개선명령 기간 중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 시까지 배출기간, 배출량,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배출부담금이 산정·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주식회사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과 폐수방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촉구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폐수방류수 수질검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보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에도 수질검사 3회 그리고 현장점검 2차례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와 현장지도점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명령만 내려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간에도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6개월의 개선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설보완이 반드시 되도록 하고, 된 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서면 쌍청권역의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쌍청권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밝혀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2월10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세부 설계 및 지역 역량 강화사업을 2년째에 걸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추진위원회가 전원 사퇴하는 등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수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존경하는 고준일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부 설계도 일시적으로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9월 말에 주민들 간의 이견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고 10월부터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써 추진위원회에서 올 12월에 세부 설계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재개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 간에 이견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 초기단계의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미리 수렴해서 주민들의 이견으로 해서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겨놓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한국농어촌개발공사에 이 사업추진을 맡긴 것입니다만 사업추진 사항을 매주 단위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명령도 내리고, 또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도 발송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비 지출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37억7,000만원 중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12억9,100만원을 작년과 올해 교부했고 용지매입과 기본계획수립에 약 5억2,0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를 지역주민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말씀을 하시면서 대전청사의 경우에는 실내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야외체육시설을 일반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정부세종청사의 경우에만 일반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 노조위원장단을 만나서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사례 또 과천의 사례를 들면서 일단 민간 일반 주민에게 개방을 해 놓고 나면 되돌려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성격 자체가 고용주인 정부가 피고용자인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 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위원장단들의 얘기는 일반 공무원들 그러니까 노조원들이지요.
노조원들이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존경하는 고준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정지역 내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체육시설·문화시설을 하루빨리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강과 미호천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 연꽃공원 건너편에 약 30만평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듣기로는 약 100년 동안 홍수가 나도 물에 잠긴 적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4일 행복도시박람회 할 때 서승환 국토부 장관님 만나 뵙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을 대규모 시설물들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하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홍수가 나더라도 유수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야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코트 이런 시설들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하천부지는 크게 보존지구, 복원지구, 침수지구, 이 세 곳으로 나누어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30만평의 미호천 하천부지의 경우에는 복원지구로 돼 있어서 이용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침수지수로 지구를 변경 지정해서라도 이런 곳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차관님하고는 말씀 나눴고 지금 실무적으로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그쪽 수장 국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국회 일정 때문에 담당 국장이 주로 서울에 있어서 아직까지 만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예정지역 중앙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중앙공원을 우리가 인수하게 될 경우에도 체육시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 또 좋은 잔디밭 조성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체육시설은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단체에 유지관리를 맡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공원 유지관리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강과 미호천 천변을 활용하고 또 중앙공원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데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시설 이외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부족한데 대해서도 많은 지적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복도시건설청이라든지 국무조정실, LH공사 이런 데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이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고준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세종시가 처음 계획될 때부터 거주지에서 모든 생활이 실제로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아니하고 걸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부모님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당연히 집 가까이에서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우리 신도시지역 관련해서 학교 학군 문제를 그야말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사활을 걸다시피 하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잘 아시듯이 초기에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좀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소위 첫마을 지역의 학교가 초기의 예상보다 학생들이 몰림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니는 가운데 학교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처음의 학교 면적에 적절한 학급 수보다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하여 공동시설이 좀 부족하다거나 운동장이 전체 학생이 함께 활동하기에는 약간 좁은 한계를 뻔히 알면서도 학급 수를 충분히 만들어서 지금 개교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생활권은 5개 동이 1개 학구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1생활권 중학생 배정을 먼저 학생들의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하게 되고 내년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새로 개교를 하면 대부분 주거지 인근 학교에 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은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특정학교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거나 또 특정학교에 대한 기피현상이 생기는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원거리에 배정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정말 일말의 우려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입주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2015년3월 학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5년도 상반기에 1생활권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고 싶은 중학교 희망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대부분 근거리에 배정돼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2015년도에 어쨌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민원 가운데에는 그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통학거리에 상관없이 좀 먼 거리에 있어도 괜찮으니까 저 학교를 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혹시라도 일부 지역에서 전입 학생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릴 경우에 그냥 근거리 배정만 하다 보면 행여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중간에도 증축하고 있는 것이 세종시의 학급당 인원 25명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하여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으로써는 1생활권 전체를 공동학구로 일단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특정학교에 대한 쏠림이나 기피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수요조사하고 대비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고준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 추가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고준일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명품 세종시 발전을 위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 |
| 임상전의원 | |
| 윤형권의원 | |
| 장승업의원 | |
| 서금택의원 | |
| 이충열의원 | |
| 고준일의원 | |
| 박영송의원 | |
| 김복렬의원 | |
| 김선무의원 | |
| 김원식의원 | |
| 김정봉의원 | |
| 안찬영의원 | |
| 이경대의원 | |
| 이태환의원 | |
| 정준이의원 | |
| ○집행부 출석공무원(17인) | |
| 시장 | 이춘희 |
| 행정부시장 | 이재관 |
| 정무부시장 | 홍영섭 |
| 감사관 | 홍민표 |
| 인사조직담당관 | 이순근 |
| 세종민원실장 | 송인국 |
| 규제개혁추진단장 | 이홍준 |
| 기획조정실장 | 류임철 |
| 안전행정복지국장 | 장만희 |
| 경제산업국장 | 신인섭 |
| 건설도시국장 | 조수창 |
| 소방본부장 | 이창섭 |
| 정책기획관 | 안승대 |
| 보건소장 | 박항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은주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윤철원 |
| 시설관리사업소장 | 김종헌 |
|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 |
| 교육감 | 최교진 |
| 부교육감 | 전우홍 |
| 감사관 | 나승권 |
| 정책기획관 | 신문규 |
| 교육정책국장 | 홍의순 |
| 교육행정국장 | 이재욱 |
| 평생교육연구원장 | 황우배 |
| ○의회 출석공무원(3인) | |
| 의회사무처장 | 장진복 |
| 의정담당관 | 민경태 |
| 의정담당 | 추광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