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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4회 제4차 본회의(2014.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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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1월28일(금)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7.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2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29. 세종시민회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30.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의회 의견 청취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2.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3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7.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구 개정안

4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4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고준일·이경대·안찬영·박영송·김선무·이태환·윤형권·이충열·장승업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김복렬·박영송·김선무·서금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고준일·서금택·박영송·안찬영·이태환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선무·안찬영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선무·박영송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고준일·서금택·김복렬·장승업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고준일·박영송·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원식·이태환·윤형권·김복렬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태환·장승업·김선무·고준일·안찬영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김선무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 매입안

27.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시장제출)

- 행복주택 건설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29. 세종시민회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계획(시장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서금택·김복렬·이태환·장승업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고준일·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이경대·장승업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정준이·김복렬·서금택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서금택·박영송·안찬영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태환·윤형권·김선무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서금택·고준일 의원 발의)

4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복렬·이태환·고준일 의원 발의)

4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6.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구 개정안(교육감제출)

48.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4. 11. 29 ∼ 12. 15, 17일간


(10시05분 개의)

○의장 임상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치원읍에 거주하시는 박예술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박예술 님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분하고 같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참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홍영섭 정무부시장님은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9회 일사일촌 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전우홍 부교육감은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의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장승업 부의장님이 오늘 개인적인 사유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장사시설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4건의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의회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의견 청취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구 개정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행정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민경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고준일·이경대·안찬영·박영송·김선무·이태환·윤형권·이충열·장승업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김복렬·박영송·김선무·서금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고준일·서금택·박영송·안찬영·이태환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아홉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5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확대와 더불어 각종 시책사업과 예산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연간 회의 총일수 및 정례회 회기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윤형권 의원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5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 확인, 시설견학, 간담회, 연찬회 등 현장의정활동을 최대화하고 지원의 내실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준이 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5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에 한글자모 ‘ㅅ’을 모티브한 건곤감리 형태의 세종특별자치시 CI를 접목시키는 등 디자인을 개선하고 그밖에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선무·안찬영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선무·박영송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고준일·서금택·김복렬·장승업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고준일·박영송·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원식·이태환·윤형권·김복렬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시17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이 다수인 관계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6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찬영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11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1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통합·조정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사업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지원근거 마련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위상제고 및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별 주민자치사업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등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복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10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한편,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 외 두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14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적기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8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 번의 전화통화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9호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0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개청 이후 1생활권 내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도담동을 분동함으로써 입주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2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발전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및 집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3호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 확대에 필요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이 설치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인수 등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9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성 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존 위탁자와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0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된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1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2호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복청이 건립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예정인 제1생활권 종합복지지원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46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예산 운용에 대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47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국기를 국경일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부 공인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등에도 게양할 수 있도록 정하여 국기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57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한편,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이태환·장승업·김선무·고준일·안찬영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김선무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 매입안

27.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시장제출)

- 행복주택 건설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29. 세종시민회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계획(시장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서금택·김복렬·이태환·장승업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고준일·이태환·윤형권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이경대·장승업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정준이·김복렬·서금택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서금택·박영송·안찬영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태환·윤형권·김선무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안찬영·서금택·고준일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27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행복주택 건설안,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세종시민회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예술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69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 19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규제 개혁 및 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09호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12호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전반적인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5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6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7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8호 201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행복주택 건설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3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재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4호 세종시민회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현재 수탁기관과의 연장 재협약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5호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연재해 예방 및 정비방향을 제안하며 국고 지원 기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취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취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6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45호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에 보고한 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취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4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49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51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53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54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56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60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의 인상을 통해 가임 세대의 인구 유입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 광장 부지 매입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행복주택건설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연장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시민회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연장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의회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복렬·이태환·고준일 의원 발의)

4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6.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구 개정안(교육감제출)

(10시 58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구 개정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영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복렬 의원과 이태환, 고준일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71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7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에 개교되는 신설학교 30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등재하고 3개교의 명칭을 변경하며 도로명 주소의 변동이 있는 19개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39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의 조정과 교육청과 직속기관 간의 효율적 기능 조정에 따른 직속기관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4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교부됨에 따라 증원된 기준인원을 반영하고 내년도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소요인력과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소요인력을 반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4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된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42호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43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구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구를 개정하여 학생 배정에 적정을 기하려고 하는 개정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박영송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구 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8.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4. 11. 29 ∼ 12. 15, 17일간

(11시06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11월29일부터 12월15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6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이재관
공보관신동학
감사관홍민표
인사조직담당관이순근
규제개혁추진단장이홍준
기획조정실장류임철
안전행정복지국장장만희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정책기획관안승대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6인)
교육감최교진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신문규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평생교육연구원장황우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진복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추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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