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 후에 개최되는 2014년 의정 발전 유공자 시상식에 참석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세종연맹 이은미 회장님 외 다섯 분이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발 빠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예산안,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민경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정봉 의원, 윤형권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에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갑오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선배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 제2기 출범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시 건설을 위해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특히, 어려운 행·재정 여건 속에서 역사적 소명을 갖고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명년에는 모두 가일층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오늘 저는 행복청 소관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는 금강7교 및 행복도시 동측 우회도로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행복도시 금남면에서 부강면으로 이어지는 금강7교는 편입지역과 예정지역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연결다리로 세종시 출범 전부터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복도시와 조치원역 이용수요의 분산처리를 위해서도 행복도시와 부강역 연결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건설청에서는 국비 480억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해 5월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2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17년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본 사업은 금강변 시도 12호선과 연결할 필요성과 예측되는 교통수요 폭증 등의 요인에 의해서 행복도시 동측 연결도로와 이어져서 2019년 준공되는 광역교통개선 대책 2차 변경안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00여 주민이 살고 있는 부강면에는 123개의 기업체에 3,848명의 종자자가 계십니다.

이 중 13개 기업체에 2,017명이 근무하는 부강면 일반산업단지가 예정된 금강7교와 직선거리 100～400m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인 20명도 채 안 되는 분들만 부강면 소재지에 거주하고 계시고 나머지 99%는 청주, 신탄진, 대전 유성 등지에서 교육과 문화적 격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산단의 2,000명 종사자 1인당 4인 가족으로 어림잡으면 8,000명에 이르고 있고요.

산단 외 종사자 1,831명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족히 1만 명을 훌쩍 넘을 것입니다.

금강7교가 조속히 개통되면 행정적 요인이 아닌 경제 자족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달 11월26일 세계적 한화 첨단소재 본사가 부강면으로 이전하여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세종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본사를 부강면으로 이전하면서 의사결정권자의 가장 어려웠던 점은 본사 직원들의 부강면 정주여건 부족에 대한 설득이었답니다.

그 어려운 유치과정 중 있었던 우리 이춘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각별한 고마움을 저는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대덕 테크노벨리 BRT도로 , 북대전IC 간 연결도로, 지근거리 과학벨트 둔곡·신동 거점지구, 미래 세종시 성장 동력이 제4생활권과 부강산업단지 그리고 행복도시 동측 연결도로를 이어주는 금강7교의 조기개통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소관 기관장인 행복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하나의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신도시지역 주민의 삶은 곧 읍·면지역 주민의 삶이고, 읍·면지역 주민의 삶은 곧 신도시지역 주민의 삶입니다.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위해 도시발전 인프라 확충과 자족기능 강화에 의한 인구유입과 지역 간 균형발전은 우리 행복청과 시청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강7교의 조속한 준공은 이를 위한 중요한 한 축임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만사여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의원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시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 1조5,000억원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들은 예산을 공평하게 꼭 필요한 사업에 써달라고 그 집행을 시와 교육청에 위임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감시하고 조정해 달라고 의회에 그 소임을 맡겼습니다.

시민들은 집행부와 의회에 각각 그 역할을 맡기고 한 해 동안 지켜볼 것입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과연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반성하고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 예산은 예년에 비해 20%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고 특히, 우리 지역 이해찬 국회의원의 세종시 설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국비 법정 증가분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증액된 예산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매우 허술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쳐 결국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예산편성을 허술하게 한 대표적인 예는 행복나눔과가 추진하는 농촌동 종합복지지원센터 개관 준비 예산입니다.

행복나눔과는 70평짜리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만 2억3,000만원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균형훈련기가 1,900만원이고, 어깨 단련기구 하나에 1,600만원입니다.

근력운동기구가 1,200만원에달합니다.

이는 세계 최고급 호텔의 헬스클럽에나 있을 법한 운동기구입니다.

문제는 신도심에 이러한 복지지원센터가 6개나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초호화 운동기구를 구입하면 나머지 5개도 똑같은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아울러 조치원과 면지역에도 시민들의 형평성 요구가 잇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이며 부실한 예산편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럼에도 의회에서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성하며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시민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문화 충족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이에 따라 편성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시정1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내년도 예산은 169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체육진흥으로 108억원, 세종축제에 9억원으로 집행되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진흥에 투입되는 예산은 불과 1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작은 다리 하나 놓는 예산보다 적습니다.

이것은 16만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에 써야 될 예산입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한 불편함을 달래고 시민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는 문화예술입니다.

이춘희 시장께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공감하시면 균형예산을 실행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예년에 비해 380억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도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교육청 예산 심사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하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교장 그리고 교감이 서로 믿지 못하고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시간외 수당 부정수령을 감시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세종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사례였겠지만 세종시는 달라야 합니다.

지문인식기까지 도입한 이런 부정행위 감시는 그동안에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반증입니다.

이러고도 우리 세종에서 행복한 아이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올해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관리자 시간외 수당 수령액이 14억원에 달합니다.

초등학교 어떤 교감선생님은 67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인데도 어떻게 이런 초과수당이 전체 교감선생님한테 지급됐는지 이는 감찰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초등학교 학생 10명 중에 9명이 좋아하는 스포츠클럽 예산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였습니다.

1억을 감액한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클럽 예산을 줄이더라도 관리자들이 본인들의 수당은 줄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교육자의 자세가 맞습니까?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관리자의 시간외 수당 14억 중 1억7,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시간외 수당은 세워놓은 만큼 예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디 감액된 예산으로 공평하고도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이번에 감액된 시간외 수당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인사혁신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저항세력에 대해 16만 시민의 지원을 믿고 과감하게 맞서야 합니다.

오로지 학교 운동장에서, 교실에서 행복한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만 생각하시고 앞으로 굳건하게 혁신을 밀고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전 윤형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금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1호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938억원 대비 6.5%가 증액된 1조580억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과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4억3,833만6,000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5호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7,604억원 대비 20.6%가 증액된 9,170억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로교통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 운수업체 보조금 28억 등 38건에 48억2,601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도시건축과 조치원읍 명리 도로 개설 시설비 10억원 등 총 18건에 27억7,82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나눔과 보훈대상 지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12억6,000만원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12억6,000만원으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16호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2호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562억원 대비 0.9% 증액된 8,643억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4호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7,099억원 대비 25%가 감액된 5,322억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학교지원과 2015년3월 신설 학교 개교경비 학교집행 목적사업비 5억원 등 총 11건에 8억9,06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인성교육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목적사업비 5,000만원 등 총 4건에 9,65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지출 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춘희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이춘희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지출 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교진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교진 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예산안 등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소중한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대화와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등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계획하셨던 모든 일 이루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고, 대망의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