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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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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12월5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진복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장진복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를 항상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1억7,857만4,000원 대비 2,296만5,000원이 증가한 42억1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을 보면 1대 의원님들의 퇴직처리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재산정 결과 추가기간부담금 596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내용을 고화질 영상으로 촬영하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 맞게 재편집하여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ENG급 영상카메라 1대 구입에 따른 비용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8억3,143만4,000원 대비 1억1,760만3,000원이 감소한 37억1,3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 2015년도 최저시급기준에 맞춰 금년 대비 7.1% 인상한 5,5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6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87만원이 감소한 8,153만원을, 의정업무 관련 교육 위탁비는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6,3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2014년에 제2대 의회개원행사 관계로 확대 편성했던 예산을 줄여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수행에 따른 총무팀 직원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따른 사무처 직원 수행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소분 600만원은 공보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청소 민간위탁금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수행을 위한 경비로는 금년과 동일하게 의정활동비 2억7,000만원, 월정수당 3억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현장방문 등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해외연수 및 국제회의 참석여비 또한 금년과 동일하게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총 1억550만원으로 의원님 1인당 610만원씩 계산해서 9,15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1인당 200만원씩 산정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억7,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장단협의회부담금으로 4,400만원을, 의원국민연금부담금으로 1,620만원을, 국민건강부담금으로 1,129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2014년도에는 HD인터넷실시간중계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도에는 해당사업비 3억5,383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사업비 4,617만원을 증액하여 2억2,42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및 기관업무협의를 위한 공보팀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대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등 서식 인쇄 및 수화통역 수당으로 3,830만원을, 회의록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수행 업무추진에 따른 의정팀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의회사무처 근무 직원의 의정활동수행에 따른 특정업무수당으로 1,440만원을, 속기기계 및 회의장녹음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자치입법 활동지원에 따른 전문위원실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에 14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정책토론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상임위원회 운영지원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1,2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 실비사례비로 300만원을, 의정활동 관련 증인 및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활동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정액고문료 및 자문회의 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이 증액된 1,020만원을, 의회 관련 입법정보지 발간비로 1,000만원을, 입법정책 관련 자료수집 등 입법지원팀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의정활동 관련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인력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의 인력운영비에서 직무수행경비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014년도 세종시청 및 의회 직원 1인당 1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직원 1인당 80만원으로 계상되어 총 55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내여비도 2014년도 직원 1인당 80만원에서 ’15년도에는 6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실별로 12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모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장진복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변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변영호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앞서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신청사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각종 리모델링비라든지 가구비 이런 것들이 다 예산안에 반영됐는데 우리 의회는 예산서에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1회 추경이 빠르면 4월, 그렇지 않으면 5월, 늦으면 6월에 있단 말입니다.

그때 반영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본 위원이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요구돼야만, 리모델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시점이 9월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 의회청사 건립이 예산에 반영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 미확정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국비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건립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늦어진다면 저희가 이전비나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다행히도 10월 중에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사비용 산정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계상해 놨고요.

다만, 내부 공간 배치라든가 방송장비 이전, 그다음에 사무환경조성에 따른 비용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사무처에서 맡아서 하기로 협의는 됐는데요.

일단 정확한 금액은 1월에 저희가 산정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공간 배치, 설계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여하에 따라서 일부 비용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1월에 산정해가지고 1회 추경 때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장비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사무환경조성 부분은 아마 2~3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부분도 예산계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다면 차질 없이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도 큰 지장은 없다 이런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하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그동안 예산 심사하는데 우리 사무처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감사합니다.

정준이 위원 61쪽에 보면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교류에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여쭈어보기 전에 이번에 우리가 푸트라자야하고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사무처에 섭섭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그래도 푸트라자야를 가서 그쪽 중요위치에 있는 분을 만나고 할 때 주려고 선물을 좀 가져갔잖아요.

저는 집행부를 믿고 있었거든요.

풀어 보니까 손톱깎이더라고요.

사실 손톱깎이 기념품은 우리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 선물로 주려고 다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서 내놓았는데 굉장히, 조금은 민망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가신 그 팀도 손톱깎이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성의 없는 준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좀 그랬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손톱깎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요.

거기는 진짜 10년, 20년 써도 이가 안 나가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제품도 좋기는 좋지만 그런 부분은 너무 생각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교류하는데 필요한 ’14년도 예산은 다 쓴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이번에 의원님 해외연수하면서 대부분의 비용은 다 지출됐고요.

다만, 국제회의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의 바쁜 일정들이 막 있어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일부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만약에 세미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매결연 교류할 때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준비물이나 이런 것은 못 사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이쪽에서 그러니까 국제회의 관련 예산에서 선물 이런 것을 준비할 수는 없고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그것은 좀 챙겨주셨어야 되는데, 저 혼자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굉장히 좀 그랬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연수가 3,000만원으로 1인당 2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이 세종시 관련해서 진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번의 삭발을 했고 단식도 하고 여성의 대표로서 굉장히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푸트라자야를 가면서 사실 굉장히 기대를 갖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고 느끼고 했는데 사실 1인당 200만원 갖고는 그 수준밖에는 못 가요, 국외연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선진국가의 뭘 본다든지 어떤 배우고 연수하는 과정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경비는 잡아놔야지, 200만원 가지고 솔직히 동남아나 중국 정도밖에 못 간다고 하면 우리가 선진지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 격년으로 몰아서...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많아야 우리 세종시에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그렇지 않은가, 적정한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선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물내용 그 부분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처음 오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경비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것은 옛날에 교육청이라든가 시청 집행부 쪽에서 의원님들이 가시게 되면 항상 일정금액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요.

그 비용부족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부분은 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원씩 열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것을 이번처럼 둘로 나누어가지고 전부 가시게 되면 정말 적습니다.

다만, 그전 사례를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간다거나 좀 볼만한 선진지를 갈 경우에 필요한 부분을 횟수를 줄여가지고 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물가라든가 비행기 항공료 인상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큰 틀에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2쪽 보면 의정홍보강화 예산을 올 대비해서 많이 삭감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장승업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원인이 뭔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62쪽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장승업 위원 의정홍보강화에서 전체적으로 3억...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그 부분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HD인터넷실시중계시스템이 올해 구축돼가지고 7월부터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장승업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의회 신청사로 이전하면 다 갖고 갈 수 있는 장비이고 또 여기 구축된 것도 다 갖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구축된 새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대로 이전해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중간에 보면 의정홍보 간행물 책자에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어요.

간행물 책자가 무슨 책자인데 100만원을 갖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무슨 책자예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의정홍보 잡지랍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가 간행하는 책자가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그게 아니라 구매하는...

장승업 위원 구매 수수료?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우리 의정홍보팀에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장비는 장비 나름대로 있지만 홍보물에 대해서 언론사라든가 책자 이런 예산을 아끼지 말고 반영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의정홍보관계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하고 또 담당 직원들께서는 더 할 수 있는 역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말씀 주신 내용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의정홍보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600만원을 별도 계상해서 신설할 정도로 홍보 쪽에 역량을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내년이면 의회청사에 입주가 되고, 내년 연말이면 이제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연말이면 여기서 정례회를 끝내고 가는 형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연 초에 신청사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모든 장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여기 있는 장비 또 여기서 못한 것을 거기서 추가로 구입할 장비들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2개를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챙기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에 의회청사 들어갈 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빠짐이 없도록, 이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저희가 의회를 잘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회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외부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산정해서 꼭 예산을 반영하고 확보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네,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의정소식지 배송 우편료가 있습니다.

이것 어디다 배송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62페이지...

고준일 위원 중간쯤에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배송봉투... 저희 의회에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발간하는 책자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서관이라든가...

고준일 위원 처장님, 그게 아니고 ‘배송 우편료’라고 돼 있잖아요.

배송지가 어디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각 시·도의회, 그다음에 마을회관, 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의회 홍보차원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저희 의정소식지를 책자로 만드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고준일 위원 두꺼운 책자로 만드시는 것 같은데 시·도의회랑 마을회관 이런 데 보내주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세종소식지라고 하나요, 각 세대별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달마다 보내주시는 건지, 언제쯤 보내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두꺼운 의정소식지도 좋기는 하지만 3페이지, 4페이지짜리를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보내주든 아니면 정례회 끝났을 때 한 번씩만이라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꺼운 의회소식지 보시는 분 별로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보내주는 세종소식지는 각 세대별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를 더 홍보할 수도 있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지역구 주민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그 부분은 아마 선거법상의 문제로 공공기관에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 부분을 가능한 한 선거구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은 중요하나 그게 선거법상의 어떤 문제가 좀...

고준일 위원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고준일 위원 어떤 선거법이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

고준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따가 회의 끝나고 따로 얘기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에 계상된 것 중에 1,700만원짜리 ‘ENG급 영상카메라’가 있네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그게 동영상 촬영 고화질 방송용 카메라라고 하네요.

저희가 지금 92-1이라고 해서 TV를 보면 화질이 굉장히 깨끗하게 HD급으로 나오거든요.

아마 그전 화면이 흐리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동영상 카메라는 없어요?

○공보담당 임재공 (공무원석에서)네.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동영상 카메라 1,700짜리를 사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아니요, 이미 사서 화질을 개선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없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김정봉 위원 없는 것을 새로 사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이번에 새로 산다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이 카메라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김정봉 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00만원짜리 그 카메라가 무지하게 비싼 카메라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카메라가 지난번에 구입한 2,000만원짜리 카메라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언제 카메라 구입비로 2,000만원을 주고, 카메라인지 렌즈인지 하여튼...

○공보담당 임재공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요새 찍고 다니는 그 카메라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카메라가 그야말로 최상급 카메라거든요, 그렇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카메라가 아니고 2,000만원짜리 카메라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지금 동영상 고화질 카메라도 1,700만원이면 그렇게 저렴한 카메라가 아니고 거의 방송장비 수준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우리는 그냥 갖추고만 있지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매순간마다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다 갖고 계시는데 그 활동하신 모습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더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의정보고서를 만들 때도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그런 영상물을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선거법에 걸려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그러한 부분들을 요청하는 의원님들이 다수 계셨을 때 예를 들어서 장비 한두 대 가지고 그 요구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추어진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 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찍은 것을 그냥 사장해 두면... 우리 홍보할 때만 쓰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진을 다 주시면, 다는 아니고 우리가 활동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것을 현상하든지 해서, 그게 큰 문제는 없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사진을 잘 찍으셔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으로 와서 60쪽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의회방문 기념품이 1,000만원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의회방문 기념품을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기념품을 올해는 뭐 사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올해는 저희가 손톱깎이를 구입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1,000만원어치를 다 손톱깎이로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아니요, 다 하지는 않고요.

일부 하면서 수요가 발생하면 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예산이 서면 내년에는 한번 고민을 잘하셔서, 세종시가 우리만의 identity가 있잖아요.

그것을 잘 살릴 수 있는, 우리 기념품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을 한번 잘 고민하셔서 우리 세종시만의 특색이 있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64쪽 맨 상단에 보면 자치입법활동 사무관리비로 해서 입법고문·고문변호사에 대한 고문료가 있고요, 또 이분들에 대한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자문을 받은 사항들 그리고 참석수당이 있으면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은 설명이 필요 없고 금년도에 자문을 뭘 받았고 또 참석수당은 언제 참석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장비 사업이 털려 나가는 바람에 많이 삭감됐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66쪽에 보면 기본경비에 의회업무추진 여비가 있거든요.

그게 2,400에서 600이 감액되어서 1,800으로 계상됐는데 왜 여비를 이렇게 많이 깎았어요?

뭐예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그 여비 부분은 사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서 가시다 보니까 그 여비 청구가 많이 되지 않고 해서 불용액이 3년 연속 계속해서 50% 미만으로 사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적게 편성이 됐는데 필요하다면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해서 그 부분을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배울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의 축산 악취문제 때문에 사방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나 어디 가려고 하는데 돈 좀 주세요.” 그게 사실 참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사무처에서 잘 보시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자주 말씀해 주세요.

말하자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어디 가실 때에는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물론 의원님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서 잘 다니시면 좋겠지만 예산상 이렇게 성립해 놓은 예산을 우리가 용도에 맞게 쓰는 것도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이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삭감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처장님께서 잘 고민하셔서 이 비용이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부위원장님은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경안 및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경안 및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김복렬
위 원 고준일
김원식
김정봉
장승업
정준이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처장장진복
○전문위원 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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