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교육행정국과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질의·답변 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안찬영 위원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서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32페이지에 보니까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비용인데 약간 증액됐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5% 감액됐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25% 감액된 것에 반해서 이것은 약 10%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30% 이상이 증액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어려운 질의가 아닌데.

○안찬영 위원 국장님,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이 사업비 명목이 어떤 건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안찬영 위원 9억4,000만원짜리 예산인데요.

국장님, 여기에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설명을 하시는 자리지 공부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항목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퍼센티지에 의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근거는 당연히 있겠죠.

지원 근거는 있는데 그게 필수사항이냐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필수사항.

그건 아니죠?

○안찬영 위원 금액 퍼센티지까지 명시가 돼 있냐고요.

전체 예산의 몇 %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간단한 질의에요.

이 사업비, 물론 지원 근거는 있겠죠?

국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지원근거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지원 근거 법률명을 대라는 게 아니고 그 지원 근거 안에 지금 올해 예산이 이렇게 상계가 됐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퍼센티지라든지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느냐는 거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총액을 정해놓고 총액에 맞춰서 인원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있는 그대로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은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혜택을 다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찬영 위원 그래서 비용이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안찬영 위원 여기 증액된 이유는 교직원하고 행정직들 인원이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증가분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3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사학재정지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에서 4번 출산 축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출산 축하금이 100만원에서 3,000점이라고 돼 있는데요.

3,000점이 뭔지 몰라서요.

○이태환 위원 3,000점이에요.

○이태환 위원 이게 300만원이라고요?

○이태환 위원 그럼 여기에 100만원 더 곱하기 하면 금액이 훨씬 커지는데요.

○이태환 위원 3,000점이 300만원이면 여기에 100만원을 더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3,000점, 이렇게 해서 결과치가 300만원이 나온 건데요.

○이태환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출산 축하금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주게끔 명시돼 있는 부분인가요?

○이태환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일반공무원분들이나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좋은데 사학재정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죠?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지.

뭐냐 하면 누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남고등학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사학이 할 도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을 배려해줄 필요성이 있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 또한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을 줄로 믿고요.

○이충열 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하고 이태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교원복지와 사기진작에서 지난번에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교원복지와 사기진작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사망조의금 2억7,000여만원이 계상됐고, 꼭 이러한 사업이 물론 정책적으로 예산지침에 해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 행정 쪽에 있는 공무원이나 기타 다른 기관의 공무원에 비하면 세종시 교육여건이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장려금이 138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1,000 곱하기 10명 곱하기 3,000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134쪽에 보면 역시 또 5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다른데 차이가 뭔가요?

○이충열 위원 지방공무원이고요, 그다음에 앞쪽은요?

○이충열 위원 일반교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열 위원 직종별로 이렇게 따로 구분돼서 나오는 건가요?

○이충열 위원 이것도 역시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이것도 역시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출산 축하금이 몇째 아이부터 주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시청 공무원보다는 많이 주시네요.

○위원장 박영송 차이가 있네요.

혹시 그러면 이 셋째 아이 출산 축하금 관련해서 다른 시·도교육청은 얼마씩 주는지 조사가 돼 있나요?

○위원장 박영송 자료를 확보해서 2시에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바로 몇 군데 전화로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관별 자료 145페이지 보면 청사 관리 일용인부 인건비, 이게 지금 이전하는 청사에 대한 청소용역 관리비죠?

○윤형권 위원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윤형권 위원 지금 조달에 입찰했을 때 청사 관리 이 부분하고 청소용역이 따로 있나요?

○윤형권 위원 청소 얼마입니까?

○윤형권 위원 청소하고 관리하고?

○윤형권 위원 청소용역이 얼마로 돼 있죠?

○윤형권 위원 청사관리용역하고...

○위원장 박영송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윤형권 위원 청사관리 속에 경비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용역하고?

담당과장 나와서 좀 답변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 박영송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 청사관리용역?

○윤형권 위원 밑에 ‘라’ 2억4,000이죠?

○윤형권 위원 이게 지금 3억4,000이기 때문에 이걸 전국 입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형권 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반 청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용역 관련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윤형권 위원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기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함으로써 경제가 선순환이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취지를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윤형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소관 예산서 77쪽하고 129쪽에 관련된 건데요.

신규교사 임용할 때 수수료를 1인당 2만5,000원씩 계상해서 편성했고, 129쪽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를 5,000원씩 계상했어요.

1인당 약 2만원씩 차이 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징수액 신청 근거가 있나요?

산정하는 근거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근거로 하나요?

차이가 5,000원 차이도 아니고 2만원 가까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지방공무원은 5,000원씩 받게 돼 있나요?

○이충열 위원 3만5,000원이요?

○이충열 위원 실기가 포함될 때는 3만5,000원이라고요?

○이충열 위원 그러한 근거가 있다니까 그러한 산정근거로 인해서 물론 징수가 됐겠지만 같은 시험을 보면서 일관성 있게 임용시험 수수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럼 이런 차이 나는 수수료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충열 위원 심사수당으로 가면 정산이 다 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형평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물론 조례라든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산정이 됐다니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닐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소관별 예산서 144쪽 봐주실까요?

제일 밑에 청사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10개월로 해서 2억4,160만원 돼 있고요.

또 209쪽에 보시면 세종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비 용역비로 10개월 1명 1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해서 세종국민체육센터 인건비 시설관리용역 해서 209쪽.

보셨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건 알고는 있어요.

201쪽에 보면 예정지역 4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관리용역비는 1교당 연간 용역비를 113만원으로 산출하여 1인당 월액으로 산출하면 42만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용역비가 각기 달라요.

청사관리용역비는 외주로 줘서 1인당 월액이 한 105만원 정도 되고,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는 180만원, 또 예정지역 4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비는 1교당 513만원을 1인당 월액으로 산출하면 한 42만7,000원 되거든요.

이렇게 용역비 단가가 다 다른 이유를 혹시 국장님께서 아시는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용역 맡은 분야가 전문기술진이 하는 거냐, 단순 청소용역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도 다르고 인건비도 다르다?

○김선무 위원 노무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특수직의 보일러라든지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용역단가가 비싸고, 단순 노무직 청소만 하는 건 노임이 싸고,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김선무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12개월로 나눠져야 되는데 왜 다 10개월로 돼 있는지, 돈이 좀 모자라서 계상이 안 됐는지, 추경에 할 것인지.

○김선무 위원 내년 2월까지는 올 예산으로...

○김선무 위원 다른 쪽에는 12개월로 돼 있네요?

○김선무 위원 다른 쪽은 12개월로 돼 있고 본청은 2014년도 예산 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월만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다 이거죠?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관별 책자 155페이지요.

지붕 방수가 연남초, 조치원중, 조치원여고 이렇게 3개 학교가 있는데, 지붕 방수 공사비가 학교가 다 같이 똑같네요?

○윤형권 위원 실 수는 다르지만 이게 그럼 한 업체가 이렇게 할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어떻게 공사비가 이렇게 산출이 나와 있죠?

면적이 같아요?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지붕 방수라면 지붕 면적이 연남초, 조치원중, 조치원여고가 달라야 하잖아요.

○윤형권 위원 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랑 같아요?

○윤형권 위원 실당 면적이 같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지붕 면적도 동일한 것으로 보고 방수공사비를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이죠?

○윤형권 위원 단가를 책정한 것이 그렇다는 말이죠?

○윤형권 위원 그 밑에 연남초나 전의중 같은 경우 화장실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네요?

화장실 당 7,500만원 들어가면 전면적으로 다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지금 도담고등학교 같은 건 증축 계획이 없는 거죠?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방수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실당으로 해서 몇 실 곱하기 기준단가 861만원 잡으신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굳이 실당으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네요?

학교별로 그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교육부에서 실당으로 따지라고 내려왔다고요?

○안찬영 위원 그건 좀 확인을 해볼게요.

교육부에서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거 관련해서 뭐가 내려온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 지침 좀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 지침 복사해서 바로 좀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157쪽에 보면 임시수용교 지원경비가 있어요.

도담초 외 2개교인데 여기 학교가 어디어디 들어가나요?

157쪽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고운초와 고운중학교요?

○위원장 박영송 고운초 고운중이 왜 임시수용교 지원경비가 지원되죠?

○위원장 박영송 안전지도? 안전통학지도?

○위원장 박영송 사업이 정확하게 뭐예요?

○위원장 박영송 정확하게 사업이 뭐예요?

○위원장 박영송 네,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도담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위원장 박영송 예? 예산서에 도담초 외 2개교로 돼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예.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수용학교에 대한 지원비 사업내역이 뭐냐고요.

아이들이 안 오는데 교통안전요원 인건비가 왜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확하게 지금 학교마다 거의 3,300만원을 그냥 풀비 성격으로 놓은 것 같은데, 개교 안 하면 아이들이 없는데 교통안전요원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지금 설명이 이상해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개교가 지금 예측이 안 되는데 그 학군 내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해당 학군 내에 있는 아이들이 이 학교로 진학하지 못했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학교에 통학하기 위한 버스 임대료라든가, 통학안전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풀비 성격이라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좀 봐주세요, 국장님.

중간에 보면 ‘아’호에 안전진단이 있어요.

보이세요?

○위원장 박영송 연남초는 하겠다는 거고, 그 밑에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해가지고 2,500, 하나는 또 2,200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이 엄청 부실하신데요.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자료 요청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아까 국장님, 지침 복사해달라고 한 거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복사 안 하신 거예요?

바로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는 건 바로 주세요.

○안찬영 위원 지금껏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셨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질의를 좀 하시겠어요,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나중에 할게요.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52페이지, 15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비품비가 편성돼 있는데요.

금액을 이렇게 편성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태환 위원 여기 보면 5번 예를 들어서 우람중학교랑 다른 새뜸중학교 있습니다.

보통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면 비품비도 많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우람중학교는 시설비가 144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비품비가 5억9,8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뜸중학교는 143억4,0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고, 비품비가 6억 정도 돼 있는데요.

좀 미세한 차이긴 한데 우람중학교가 시설비는 조금 더 투자되는데 비품비는 오히려 새뜸중학교가 약 200만원 정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이태환 위원 연도별 단가를 책정할 때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태환 위원 어쨌든 2017년이 단가가 조금 올라갔다는 말씀이네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서 152쪽에서 154쪽까지인가요.

2016년도 학교 신설에서 유람초, 소담초, 보람고 그다음에 2017년도 새롬초 외에 여러 개 학교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교를 목표로 세우신 예산이죠?

○이충열 위원 그러면 아까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17년도에 공사를 하다보면 각종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기타가 인상될 텐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충열 위원 예산도 그럼 증액이 돼야 되나요?

○이충열 위원 예산은 여기에 딱 못박아놓고 범위 내에서 그것을 적용하나요?

○이충열 위원 다시 편성을 해줘야죠?

○이충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달라질 수도 있네요, 2017년도 개교 목표 학교는?

○이충열 위원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이 학교가 하도 많은데 2016년도, ‘17년도 개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학교 위치하고 학교별이나 어린이집 규모, 학생 인원 수, 이것 한 번 자료 좀 해서 주세요.

○이충열 위원 어느 학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부분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학교설립과 질의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소관별 예산서 174쪽인데요.

학생상담활동 중 ‘Wee센터 운영’ 해서 전문상담사 인건비 학교, 이걸 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사들이 배치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궁금한 점은 상담사별로 인건비가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다르고 다 다른데요.

고등학교 중에서도 공립고 다르고 사립고 다르고요.

어쨌든 이것 또한 미세하다면 미세할 수 있으나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그렇다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태환 위원 가족수당?

○이태환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예를 들어보면 7개교에 돼 있거든요.

7개교에 7분의 상담사가 배 될 텐데 한 분 한 분이 그게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미 배정되는 인원을...

○이태환 위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평균치를 낸 값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이것은 좀 기본적인 얘긴데 지난번에 인사과도 좀 바뀌고 했는데 사실 교육청 같은 경우 저희 위원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과하고 업무하고 국하고 매칭이 될 만하면 바뀌고 그러거든요.

사실 저도 질의를 하면서도 과별로 업무가 정확히 뭔지 파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좀 한 장 달라고, 모든 회의 때마다 과별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달라고 했는데 전에는 올리시더니 오늘은 이걸 안 올리셨네요?

그것 좀 챙겨서 꼭 올리셔야 되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인데요.

예산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성이라든지 방향성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업의 방향성을 갖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실과별로 지금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되어있는지 저희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안찬영 위원 있어야 미리 파악하고 질의를 하더라도 하는데 그런 부분 좀 답답합니다, 너무 자주 바뀌니까.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175쪽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본청 교육복지사 한 분이 계신 것 같고 각 학교에 나가 계신 분들이 한 7분 계세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을 보고 채용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우리 본청에 계신 분은 일반 사회복지사 중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하신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분이 본청 특히, 학교에서야 여기 대상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하면 본청에 계신 분의 주요 업무는 뭐예요?

○위원장 박영송 이것이 지금 각 학교는 학교 현장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사 선생님들이?

○위원장 박영송 본청에서 그러면 배치가 안 된 학교까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치가 안 된 현장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사업 대상 학교라는 것이 전체 학교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송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총괄?

○위원장 박영송 7개 학교에 대한 총괄?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소관별 163쪽에 보면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해서 3,400여만원 예산이 계상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이게 신규사업이죠?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예 163쪽부터 164쪽까지 ‘14년도 예산에 없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마 업무를 이관하면서 하시는 듯한 것들이 많은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예산서 여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원어민 교사 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충열 위원 채용이 됐는데 처음 채용할 때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합니까?

○이충열 위원 공개채용을 하는데 주로 외국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실력이라든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검증합니까?

○이충열 위원 아, 그러세요?

간혹 일선 학교에서 보면 원어민교사들이 질적으로, 인간성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간혹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본청에 근무하는 원어민교사 인건비라고 했는데 본청이 아닌 외에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사실은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시의 직원이네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활동 지원 해서 이것도 2,700여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을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그럼 그런 맥락인가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대상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이충열 위원 다문화교육 대상자가.

○이충열 위원 그건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소관별 예산서 16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 부분도 좀 세부적인 얘기라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 목을 쭉 봤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2번에 교육공무직원 보수 관련해서 ‘가’번에 교무행정사 인건비 해서 학교별로 유·초·중·고 해서 이것은 표기하기 쉽게 이렇게 평균단가로 해서 제시를 하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 밑에 ‘나’번에 보면 사무보조 인건비 해서 사무보조원인가 그 제도 관련해서 인건비 올라온 거죠?

○안찬영 위원 이것은 보니까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번 보면 구내식당 운영 해서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쭉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영양사하고 조리원 인건비는 상세하게 표기가 됐는데 제가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안찬영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는 조리원하고 영양사는 48시간을 따로 잡았어요.

그 밑에 ‘라’번 보면 교육혁신기획단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는 시간외 근무시간을 2시간만 잡아놨어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교육공무직원 보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게 한 줄짜리로 쭉 써놓고, 기타 계약직 관련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적는다는 것은 왜 이렇게 굳이 한 거죠?

○안찬영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 하면,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윤형권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자료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 지금 교육공무직원분들에 관련된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 여기에 표기가 안 됐냐는 거죠.

○안찬영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2시간을 잡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잡을 거면 현실적인 시간을 잡아서 올리는 것이 맞지, 이게 한 달 기준인가요?

○안찬영 위원 하루?

○안찬영 위원 하루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외 근무수당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하루에 2시간 근무할 것을 예상해서 올렸다는 것은 그럼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는 영양사는 하루에 48시간을, 말이 됩니까?

○안찬영 위원 무슨 얘기냐고요.

기준이 월이에요, 일이에요?

○안찬영 위원 그건 방금 말씀하셨고요.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이 예산서를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교육청 공무원들 있죠.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단촐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계약직 관련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시고, 이렇게 기술하시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관성 있게 하실 거면 일관성 있게 하시고요.

그게 맞죠.

어떤 것은 다 표기하고 어떤 것은 빼고 표기하고 그것은 예산서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내식당이라는 것은 신청사에 들어갔을 때 그 구내식당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어쨌든 거기에 점심, 저녁 운영을 다 할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점심만 하시는 걸로 하죠?

근데 왜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준비 때문에?

그다음 169쪽 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교육공무직 해서 직고용 조례를 했잖아요.

용어 자체가 토탈 개념이잖아요, 교육공무직으로 가면.

지금 169쪽 보면 학교회계직, 교육공무직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놨는데 이 용어가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을 또 따로 떼서 이분들만 따로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육성회 직원들?

○위원장 박영송 육성회 직원들을 1번, 2번으로 놓은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이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위원장 박영송 자료로 좀 주시죠.

○위원장 박영송 자료를 좀 주셔서 이분들이 몇 명이 있으신지,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전체 교육공무직 중에 육성회 직원들만 따로 학교회계직으로 이렇게 표기하셨다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교육공무직에 대한 연수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언제 하냐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연수 관련돼서 예산은 어디 있냐고요.

○위원장 박영송 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직종별로 연수가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직고용의 그 의미도 포함되어있는 건데 학교단위로 세분화 되어있는 그분들을 직종별로 같이 모여서 연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건데.

육성회 직원만 따로 연수하나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부서별로 연수비가 따로 책정되어있는 건지, 전체 연수비가 하나도 안 잡혀서 0원으로 잡혀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위원장 박영송 확인하시고 2시까지 자료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육성회 관련해서 자료 따로 주시고요.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학교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게 학교지원과에 질의해야 될지 설립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잘 이해를 못해서 기다렸다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거 질의라도 함께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전문위원님 종합검토보고서는 갖고 계신가요?

○이경대 위원 97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실래요?

학교용지 미매입 세출 미계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

○위원장 박영송 아니요, ‘15년도 검토보고 이 자료입니다.

○이경대 위원 혹시 검토보고서 이것 갖고 계신가 해서.

누가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아마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경대 위원 소관별로 봐서는 196쪽이에요.

그러면 학교지원과 소속인데 아까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학교 설립하는 것에서 아까 설립과에서는 쭉 그 학교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걸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 미매입 세출 미계상 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 드려봤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부지매입비는 없고 건축비는 섰다는 이런 내용 같아요, 본 위원이 이걸 쭉 볼 때.

○이경대 위원 그럼 이거 학교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경대 위원 근데 이 학교들 예산을 보니까 학교지원과에 예산이 쭉 있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그럼 부지매입비를 지금 예산에 계상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이경대 위원 근데 아까 학교설립과인가 거기에는 짓는 예산은 있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토지매입비는 없어서 세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어디에 물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면 이 학교를 짓는데 토지매입비는 교원지원과에서 매입을 하고 짓는 예산은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있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들었는...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게 글벗유·초·중학교로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학교설립과에는 예산이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이게 예산이 없어서 토지를 못 사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보고가 돼서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건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문제가 있든지 늦어졌든지 어쩌든지 땅은 못 사고 또 학교지원과에서 예산이 있어서 건물 지을 예산은 받았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랬으니까 예산서에 계상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학교설립과 짓는 예산은 100% 확보가 된 건가요?

(『네, 확보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어째서 중앙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땅 살 것은 늦어져서 아직 돈을 안 주고, 지을 것은 다 줘서 한 개 부서에서는 건물 지을 것은 다 해놓고.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별로 다르지 뭐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세우려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야 하겠어요.

○이경대 위원 일반 행정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을 데도 없는데 지을 돈을 예산 세운다는 것이.

○위원장 박영송 중앙투융자심사 통과를 못했다는 것은 여기서 누락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심사에 보류가 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에요.

두 가지 중에서 예산이 이번에 계상된다면 매입비가 계상되고, 조금 늦어도 건축비는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예산이 돼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건축비 먼저 서고,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이상해서 보니까 건축비는 서서 다 있는데 매입비가 없다는 것이 혹시 그래서 본 위원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그게 토지 구입하는 데 여러 가지 때문에 검토가 누락됐다, 누락이 된 것은 아니고 뭔가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러면 건축비를 내려보내지 말고 건축비하고 그때 같이 추경에 가는 것이 맞잖아요.

이게 지금 건축비를 세워놔도 돈 사용 못하잖아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 것만 자꾸 봐지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예산이... 그럼 토지매입비는 언제쯤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거 안 주면요?

여러 문제점 때문에 그게 또 안 되면요?

여러 문제점 때문에 안 되면 이 예산, 이게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이경대 위원 건축비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학교설립과에 쭉 학교 얘기 나왔던 데에는 예산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투융자심사가 안 됐으니까 그 예산을 빼서 몇 개 학교라도 부지를 빨리 사고, 나머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빨리빨리 지어가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조금 어렵다고 하면 예산 세워놓은 건축비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고, 그럴 리야 없겠지.

개인 땅 아니니까 상관없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이 편성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잘못해서 누락된 게 아니고 투융자심사에서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교육부나 그쪽에서 상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토지매입비 확보를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송 누락이 된 거예요,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된 거예요, 보류가 된 거예요?

다른 학교도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자료가 올라갔을 건데 유독 한 학교에 대해서 보류 결정 난다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경대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한 학교가 아니고 세 학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영송 누락이잖아요, 누락.

심사서류에서 누락이죠.

○이경대 위원 누락이면 좋아요.

실수로 했다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위원장 박영송 아니, 중앙투융자심사 자료에 누락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경대 위원 투융자 심의할 시기에?

○이경대 위원 네,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죠.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지금은 매입비가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투융자 심사는 본청에서 자료를 올려서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자료가 누락돼서 투융자 심사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송 그럼 뭐예요?

○위원장 박영송 잠깐 이렇게 하죠.

지금 위원님들 자료를 2016년도 개교하는 학교 있죠?

개교하는 학교 쭉 리스트 주시고, 몇 월 개교 예정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쭉 정리해 주시고,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몇 월 며칟날 했는지 주시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하긴 다 했는데 그거 관련돼서 통과 여부 다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 비품비 그다음 감리비니 어쨌든 그 학교마다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계상이 됐는지 정리 다시 해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박영송 ‘16년도 해 주시고 ’17년도도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 박영송 정리해서 다 가지고 오세요.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다 가지고 오세요.

○이경대 위원 이 교육청 예산을 계속 보면 너무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학교설립과에서 같이 취급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리고 학교지원과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땅 사는 거는 저쪽 과, 건물 짓는 것은 이쪽 과, 이러다 보니까 땅도 안 산 데에 학교 짓는다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을 항상 보면 인원을 재배치해서라도 학교설립과든지 학교지원과든지, 제가 볼 때는 학교설립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땅 사는 것까지 그쪽 해주고 나머지 학교지원과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한 과에서 다 하면 페이지도 똑같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상당히 찾기가 쉬웠을 거예요.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예산을 쭉 찾다 보니까 영 못 찾았는데 이게 건물 짓는 것은 학교설립과에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땅 사는 건 지원과인데.

그러니까 그거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학교설립과든지 지원과든지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몇 년이면 다 지어지겠지만 그 전까지 계속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두 군데가 아까도 말했지만 한쪽 과에서 계상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차라리 누락을 시켜놓고 나중에 땅 사고 나서 그때 같이 올리든지 했겠지 이렇게 올라오겠느냐고요.

물론 지금 굉장히 바쁘고 학교가 하도 많이 설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있을 테니까 그 시스템적인 것을 빨리 갖춰줘야 직원들 고생도 덜 하고, 이런 데에서 돈 갖고 짓는 것 갖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국장님도 이렇게 하셔서 학교 지을 거 얼마 안 남았지만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인원 재배치를 해서든지 해서 한쪽에서 이런 것은 맡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행정국 답변이 처음부터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네, 소관별 예산서 193쪽 좀 봐주실까요.

그쪽에 보시면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으로 해서 9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 900만원이 출자금입니까, 거기에 관해서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김선무 위원 이것이 출자금이 아니라 학생 1인당 300원씩 따져서 보험성격인가요?

○김선무 위원 보험입니까, 회비...

○김선무 위원 300원?

○김선무 위원 회비입니까, 보험금인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공제입니까?

○김선무 위원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데가 있어서 세종시 전체 학생을 300원 해서 900만원이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학생이 다치든지 하면 거기서 보험이 나오는 건가요?

○김선무 위원 공제회는 보험은 아닌데.

보험회사는 공제회라고 안 하거든요.

○김선무 위원 매년 납부하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900만원은 1년 되면 사장되는 거고, 매년 학생 1인당 300원씩 따져서 공제회에 가입을 하는데 이 목적이 학생이 다쳤을 때 받는 보험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이라든지 제3자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거기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거죠?

○김선무 위원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제금을 받아서 그런 경우에는 공제에서 지급을 한다?

○김선무 위원 이게 그러면 중앙회에 넣는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김선무 위원 그러면 최고 금액은 얼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얼마까지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직접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다쳤을 때 보험 받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제3자라든지 무슨 시설이라든지 해서,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김선무 위원 학생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학교시설이라든지 이용하다가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다쳤을 때 그런 성격의 공제회다 이거죠?

○김선무 위원 잘 알았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0쪽에 보시면 관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관사 유지관리비가 한 8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세종시에 어느 정도 관사가 있죠?

○김선무 위원 이것은 옛날에 있던 학교 교장선생님들 관사라든지 학교 관사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관사고 관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김선무 위원 지금 교육감님도 관사를 쓰고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누가 쓰고 계시죠?

○김선무 위원 그러면 임차하면 임차보증금은 상당히 있을 건데 이것은 그것과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김선무 위원 이쪽에 보면 관사 임차라고 해서 1억원 한 동이 있고, 보증료 있죠?

관사 임차 보증료.

○김선무 위원 그거 말고요, 관사 유지관리라고 해서 관사 집기, 비품, 관사 유지운영비, 관리운영비 해서 한 8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관사 유지운영비하고 관사 집기, 비품 해서 800만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무 위원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옛날 학교마다 있던 그 관사가 아니고 현재 부교육감님하고 일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하는 관사의 집기비하고 운영비라는 얘기죠?

○김선무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종시 관내에 면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옛날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쓰던 관사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관사가 연봉초등학교도 하나 있는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 관리비도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치될 때는 안 들어가지만 누가 살려고 하면 또 시설해줘야 되고, 사실은 지은 지가 몇십 년 됐어요.

그런 곳이 세종시 관내에는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관사는 앞으로 매각할 건 매각하고 학교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지 쓰지도 않는 관사를 계속 노후 건물로 방치해 놓으면 그 지역의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런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200쪽에 정리를 해보면, 지금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사운영비 600만원은 부교육감 관사로 하시는 거고요.

그 밑에 관사 임차는 신규인가요?

○위원장 박영송 신규인데 아까 얘기했던 3급 관사로 같이 쓰는 그 관사가 이 관사에요?

○위원장 박영송 별도로 신규로 하나 더 임차를 하는 거고, 그럼 3급 관사 관련돼서 거기 운영비는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전혀 없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비품만 사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어쨌든 전세든 월세든 나왔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위원장 박영송 그런 것은 없고? 그건 개인부담으로 하고 비품만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신규 관사는 아까 무슨 용도라고 그러셨죠, 1억 이것은?

○위원장 박영송 그전에는 비용을 안 대셨다면서요.

기존에 3급 관사 이용하신 분들은 자부담으로 하셨다면서요.

○위원장 박영송 그전에 3급 관사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임차료는 여태까지 없었냐고요.

○위원장 박영송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건 국장님뿐만 아니라 부교육감님이나 다른 국장님 다 들으셔야 될 얘긴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예산서를 쭉 봤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지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볼수록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5년도에 증원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안찬영 위원 총계로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 인원하고 ‘15년도에 늘어나는 인원 어떻게 되죠?

몇 % 정도 늘어나요?

기존 인원 대비 ‘15년도에 늘어나는 인원이 몇 %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15년도에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찬영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30%, 40% 왔다 갔다 하겠죠.

전년 대비 73%가 늘었어요, 정규직 인건비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건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늘어난 인원은 30%대인데 인건비 증액부분은 73%나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이게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도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과 관련된 거 전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15년도에 새로 생긴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년도에 보니까 당초 예산액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지금 제안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그렇고요.

국장님, 예산을 쭉 보니까 분명히 전체 예산은 25%가 줄었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25%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1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복지비용이라든지 인건비 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어느 예산서, 어디를 보면 그걸 좀 알 수 있어요?

○안찬영 위원 인건비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죠.

기본급여나 4대 보험료 그런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안에는 이런 저런 복지비용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복지비용이라는 것이 금액이 딱 정해져있는 건 모르는데 청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비용들은 전혀 줄일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워낙 질의를 포괄적으로 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굳이 그렇게 미리 많이 잡아야 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조정은 나중 얘기고 제가 질의 드리는 총론이 뭐냐면, 예산을 감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상당부분 많이 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직원분들 인건비나 이런 기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자 하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는 얘기에요.

이 예산서 어디를 봐서 그걸 알 수가 있죠?

○안찬영 위원 운영비는 별개의 문제고 인건비요.

개인에게 돌아가는 인건비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고요.

○안찬영 위원 지금 그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해서 좀 이따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를 할 것인데요.

그 내역서를 받아봤어요.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문인식기 아직 도입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죠?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했는데 그 뒤로 조치가 됐습니까?

○안찬영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이후로 설치된 학교가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나머지 학교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핑퐁게임인데 시간외 근무라는 것이 청에서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무원이 몇 시간을 초과근무 했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안찬영 위원 마지막 한 마디만 질의할게요.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예산 대비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찬영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찬영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시간외 근무수당 말씀하셨으니까 정책기획관 소관이라 제가 질문을 다시 불러서 하려고 했더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대요?

○윤형권 위원 자료를 보니까 어느 교장선생님은 올해 지금까지 770만원을 신청했어요.

대부분 보통 400만원, 교장선생님 관리수당이죠.

그리고 교장선생님 관리수당이 교감선생님부터는 시간외 수당이죠.

사실 내용은 같지만 명칭이 좀 다른 것뿐이죠?

○윤형권 위원 교장선생님들도 370만원, 220만원, 100만원 이게 들쑥날쑥 다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교감선생님들이 58명이 신청했는데 올해 2014년도 수당 지급현황이에요.

지금까지죠.

11월까지인데 이렇게 교감선생님들이 1억5,000을 시간외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내년도 예산은 380억 정도 감액이 아니고 예년 대비 덜 편성됐죠?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실링처럼 만약 28억을 시간외 수당으로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윤형권 위원 범위 내에서 그렇죠?

만약에 20억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어떤 불만입니까?

○윤형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선교사, 평교사 이분들 잡무가 많기 때문에 야간근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학사님도 그렇고, 하지만 관리자 정도면... 실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 못한다면서요.

○윤형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근무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380억이나 줄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은 올해 결산자료와 다르지가 않아요.

인원이 증가된 부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시간외 수당 안 받고 일을 못합니까?

이게 꼭 받아야 돼요?

○윤형권 위원 국장님, 교육자들이 일반 샐러리맨과 비교하면 안 되죠.

어떻게 교육직이 샐러리맨하고 비교합니까?

○윤형권 위원 들어보세요.

왜 아이들 교육비는 줄이고 시간외 수당은 왜 안 줄였습니까?

관리수당, 시간 외 줄이면 안 돼요?

이거 줄여서 아이들 교육에 쓰면 안 돼요?

○윤형권 위원 무슨 불만이 있답니까?

이게 사기 떨어지는 겁니까?

학생들이 없으면 교육감이나 교장, 교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불만이 있다는 겁니까, 일선에서?

○윤형권 위원 왜 일반 샐러리맨하고 비교합니까?

대기업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교육자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희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했듯이 내년도 예산이 380억이나 감액됐으니 비상한 각오로 합시다.

아이들 교육비는 줄여놓고 시간외 수당, 관리수당 줄이면 안 돼요?

○윤형권 위원 왜 불만을 갖느냐, 저는 그게 문제입니다.

시간외 수당 안 받고 근무하면 안 돼요?

○윤형권 위원 380억이나 줄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거기에 대응해서,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종시 교육이 비상한 각오 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물론 이 문제는 정책기획관 소관이지만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겁니다.

왜 교육이 천직이라고 하면서 일반 샐러리맨이랑 비교해서 시간외 수당 받으면 일하고, 일선 평교사들은 시간외 수당 적습니다.

학습도우미, 행정도우미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돈을 받으면 일하고 안 받으면 불만 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육이?

관리수당, 시간외수당 삭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하시느라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이 전반적으로 좀 부실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시 회의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 관련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경대 위원 이게 세출 전체 목록을 봐서도 거의 전체가 삭감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경대 위원 전년도 것이 안 나왔지만 이 예산서만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줄긴 했지만 꼭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경대 위원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생교육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비 자체도 전체적으로 삭감이라고 봐야 될 거 같거든요.

○이경대 위원 큰 영향은 없어요?

○이경대 위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도 드렸지만 도서관 역할도 할 수 있고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걸로 빨리빨리 분간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건물이 활용에 따라서도 평생교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 온다다는 건 안타까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건 괜찮겠지만.

그 건물의 용도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도 다른 것이고.

○이경대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기능 배분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이 갖고 있는 자체 업무도 많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줄 수밖에 없고, 예산 자체도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이 있다니까 빨리빨리 내고 진행되면서 다시 내년부터라도 평생교육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놓지 말고 가지고 있어서...

○이경대 위원 거의 전체 페이지에 있는 거 다 감액이라고 봐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209쪽인데요.

수영장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국민체육센터하고 한솔수영장하고 비교한 게 쭉 나와 있어요.

한솔수영장에는 청소관리용역비가 올라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는 빠진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이태환 위원 무기계약직이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내 210쪽에 쭉 이어서 내려오는 건데요.

보시면 정수기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정수기 관리용역이고 한솔수영장은 정수기 임대료고요.

○이태환 위원 정수기가 몇 대 설치돼 있는데 용역을 주는 거죠?

○이태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한 군데는 수질관리가 되고 있고 한 군데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이태환 위원 그럼 만약에 관리용역이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부분은 수질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태환 위원 아무래도 수질관리 면에서는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잘되겠네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수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한솔수영장에 복사기가 있어요.

수영장에서 복사기 쓸 일이 있나요?

○이태환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는 별도로 복사기가 없는데 그쪽에는 비치가 돼 있어서.

○이태환 위원 그래요?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위원 여러분, 혹시 자료 제출에 관련돼서 추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거의 왔고요.

지금 다 안 온 위원님 계세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가 안 왔는데 지금 오시는 중이래요.

○위원장 박영송 예, 오는 대로 질의·답변 하는 걸로 하고요.

또 혹시 답변 요구하실 공무원 출석 관련돼서 관련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퍼를 적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토스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가 거의 다 왔는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인성교육과장님 자리에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안찬영 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체육복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받아봤어요.

아까 설명도 들었고요.

제가 잠깐 시간 동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복 금액이 비싼 거예요, 잡혀 있는 금액이.

지금 다른 인근의 광역시·도나 이런 데 시세를 알아봤더니 아무리 비싸게 해도 11만원 안쪽이라는 거예요.

동·하복 포함해서, 내피·외피 포함해서요.

브랜드로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으로 하면 7～8만원이면 살 수 있고요.

지금 본예산서에 15만원 잡혀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 왜 그래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실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끼워맞추기 위해서 이 금액을 파악해 오신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금액을 조사해 오신 건지 모르겠네요.

○안찬영 위원 이거 과장님, 이 체육복 관련해서 정확하게 다시 금액 조사할 의향 있으세요, 지금 주신 자료 말고?

○안찬영 위원 다시 하실 거예요?

지금 올린 자료 이대로 하시겠다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안찬영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15만원씩 1인당,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들, 맞죠?

지원 대상들이 차상위계층들인가요?

800명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1인당 15만원씩 본예산에 올렸죠?

○안찬영 위원 15만원씩 올렸는데 지난번 질의할 때 그것을 개인들한테 현금으로 준다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안찬영 위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현금으로 준다고 답변하셨어요?

○안찬영 위원 현금으로 주는 게 맞습니까?

○안찬영 위원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이 체육복은?

○안찬영 위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질문도 했었죠?

만약에 그럼 돈으로 줬을 때 1인당 15만원인데...

○안찬영 위원 그때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15만원씩 잡아서 돈으로 주게 되면 다른 일반 학생들도 사비로 사 쓰는 학생들도 15만원씩 주고 체육복을 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렇죠?

○안찬영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본 위원도 질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현황파악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리고 여기 조사해온 금액을 보면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최고가에요, 최고가.

최상위 가격이란 말이에요.

꼭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평균가를 잡으면 안 되나요?

○안찬영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무리 비싼 거라도 15만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시세로 하면 11만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동·하복 합쳐서.

그런데 왜 본예산서에 15만원을 잡아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답변도 부실하고, 조사해온 내용도 부실하고, 의회에 있는 의원들 지금 눈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질의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오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여기 지금 온 거 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7만7,000원짜리 체육복이 우리나라 시장에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그것도 동복 한 벌에.

6만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브랜드로 해도요.

그렇게 저렇게 다 해도 15만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 11만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가격으로 하면 10만원선이면 된다는 거예요, 브랜드로 해도.

그럼 벌써 예산이 50%가 많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제주도 전국체전에 갔었죠?

○안찬영 위원 이것도 제가 지금 자료 받았어요.

7개 종목에 6개교에서 선수 29명, 코치 4명, 감독 4명 해서 총 선수단이 37명 참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찬영 위원 그때 교육청 공무원들이 여기 같이 갔었어요.

응원 차 간 겁니까?

○안찬영 위원 응원차?

○안찬영 위원 몇 명 갔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쓰여 있어요.

○안찬영 위원 48명 갔죠?

○안찬영 위원 선수단이 37명 참가했는데 응원단이 48명 참석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전국체전 갈 때 전국체전에 참가시키는 학부모들 일부 동행했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동행했습니다.

제가 아는 학부모들 같이 가셨어요.

그분들 지원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지난번 질의 때 전의중학교 씨름부 얘기했었죠?

○안찬영 위원 엘리트 체육 육성한다고 씨름부 만들어놓고 지원 얼마나 했어요?

이게 뭡니까?

37명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48명 교육청 직원들이 가서 여기 관광 가셨어요?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지금 학생들한테 예산 쓴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 학교설립과는 왜 간 겁니까, 제주도에?

어지간히들 하셔야죠, 어지간히들.

이 돈 아껴서 학생들 지원해줄 생각하고, 대회 참석하는 선수들, 학부모들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고 배려해줄 생각들 안 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돼 있는 엘리트 체육들 지원 조금 해줄 생각들 해야지 어떻게 관광 갈 생각을 하냐고요.

이러고서 예산 줄었다고 다른 사업비는 다 깎아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영송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제주도라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응원 차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시는 건... 지금 여기 출장비만 1,700만원이 들어갔어요.

관련 부서 가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시·도교육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 가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전 과에서 응원을 빙자해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예산낭비고요, 이거 관련돼서 출장비 반환 조치할 이유가 분명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유가 됩니까?

○위원장 박영송 제가 보기에는 이거 출장비 다 반환하셔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학교정책과, 교원지원과, 미래인재과, 학교설립과, 행정과, 학교지원과, 이렇게 가실 이유가 없어요.

이건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본청 직원분들 정말 이건 각성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정말 이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1,700만원 사용한 거 환수 할 겁니까?

○윤형권 위원 결정이 아니라 주무부서 과장이면 답변해주셔야죠.

그거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다른 예산, 학교 학생들 쓰는 교육비 예산은 많이 줄였는데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관리자들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외 수당 이런 건 꼬박꼬박 다 챙기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런데도 여기 학교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예산을 1억을 줄였어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이나 스트레스 해소 또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스포츠클럽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83%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줄입니까?

왜 다른 예산 줄이지 않고 이런 학생들이 쓰는 예산을 줄였어요?

○윤형권 위원 긴급이 아니라 시간외 수당 같은 거 줄여서 이런 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 잘못 갔던 거 환수해서 이런 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들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 지원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형권 위원 학생들 교육하려고 뭉친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83%가 참여하고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왜 예산을 줄이고 그래요.

다른 데 쓰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더구나 내년 예산 380억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학교 늘어나지 않습니까?

학생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원씩 줄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간외 수당 줄여서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장선생님 관리자 수당 줄여서 이쪽 학생들 스포츠클럽 하는 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초등학교 늘어나는 게 몇 개교입니까?

내년에 몇 개 학교 늘어나요?

○윤형권 위원 30개 늘어나는데 1억을 줄여놓고, 운동부 창단은 2개 학교에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세워놓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2,000만원 세워놓는 다는 게... 대한민국의 아무리 작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이런 데 스포츠클럽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해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학교폭력 예방되지 않습니까?

30개 학교 늘어나는데 왜 이거 1억을 줄였어요?

○윤형권 위원 특별교부금은 대응투자 아닙니까, 50 대 50.

그렇잖아요.

○윤형권 위원 여기에서 줄여놓으면 당연히 내려오는 국비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게 매칭사업 아니에요?

이거 대응투자 아닙니까?

특별교부금 받으면 받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왜 아직 받지도 않은 불투명한데, 특별교부금 받았습니까?

확보했어요?

할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윤형권 위원 이게 당연히 예상되는 거죠.

○윤형권 위원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시간외 수당은 이렇게 28억씩 30억씩 세워놓으면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증액해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쪽으로 예산이 배정됐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관리자들 예산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윤형권 위원 잘 보세요.

세종시 교육 잘못하면 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제주도 놀러가고 1,700만원 어떻게 할 겁니까?

환수조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답변해 주세요.

오늘 답변해 주세요, 이거 다 명단 공개합니다.

지금 교육감에게 연락해서 답변 받아오세요.

관련부서 이외에 간 분들, 학생들 교육활동에 쓰게끔 환수하십시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특별교부금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줄여놓고,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하는 이런 예산을.

학생들이 좋아하고 얼마나 참여율... 이 스포츠클럽 참여율이 전국에서 지금 1～2등 아닙니까?

맞죠?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줄여놓고, 교장, 교감선생님 시간외 수당 하나도 안 줄였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예산이에요?

본 위원이 질문 마치고 지금 환수할 건지 결정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송 다 마치셨습니까?

○윤형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답변하실 과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자료 요청이 신설학교 부지비 미편성 상황이 왔어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온 거죠?

○위원장 박영송 학교지원과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어디에서 온 건가, 이것 때문에.

부지비 미편성 현황으로 와서 합계에 교부금 또 지자체 부담금, 계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럼 이걸 위원님들이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63억 정도가 미편성됐다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 사유 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건 아까 얘기할 때 다 알아듣긴 알아들었어요.

이 정도 자료로 정확히 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충 대답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경대 위원 그게 지금 미편성 된 게 63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반영하는 데는 큰 무리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경대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런 거 볼 때 걱정 안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을 다루던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지금 국장님, 예산서 197쪽에 있는 다른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는 교부금 플러스 지자체 부담금까지 다 합인 게 계상이 된 거고, 이 3개 학교 글벗초, 우람중, 가득초 이것에 관련돼서는 편성 자체가 안 된 거죠?

○위원장 박영송 그건 내년 추경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럼 어쨌든 일은 거꾸로 된 거죠?

일이 거꾸로 된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고,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시설비나 이런 거는 돼 있지만 부지매입비 이 세 곳이 지금 빠져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지금 시청도 내년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시에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안 됐다고 답변하신 건데.

○위원장 박영송 어쨌든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이게 지금 행정이 되게 난맥상인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학교 신설에 관련된 프로세서는 다 있잖아요.

다 정해져있는 게 있는데 이 한 부서에서 누락되거나 뭔가 틀어지면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영송 짧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간외 수당을 안 주자는 게 아니라 주겠다는 건데 이건 실링처럼 30억이고 배정해 놓으면 30억 다 타가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냥 가시라는 얘기죠.

굳이 왜 자꾸 시간외 수당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100%라고 할 때 70%, 60% 신청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시간외 근무를 몇 시간 하겠다고 달면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

○윤형권 위원 지금 시간외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문인식기 가지고 체크가 됩니까?

아니면 애초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몇 시간 쓰겠다고 해서 올렸을 때 그것이 결재 후에 지급되고 그렇죠?

○윤형권 위원 어떻게 그게 체크됩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시간외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굳이 이 예산 가지고 적은 예산인데 신청을 자꾸 해서 이렇게 예산을 소진할 게 아니라 적게 줄이자는 거죠.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시간외 근무를 다는 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번에 20억으로 줄여놨다는 말이죠.

그만큼만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판례에서 안 주자는 게 아니라 줄이자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일선 교사 잡무 때문에 시간외 근무 많이 합니다.

그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자 수당 말하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교장선생님 관리수당이죠, 이게.

○윤형권 위원 관리자 수당이 내내 같은 거, 관리자 수당도 100% 다 타야 됩니까?

○윤형권 위원 시간외 수당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올해 700만원을 탔어요.

○윤형권 위원 제가 나중에 이 문제는 좀 더 조사하겠지만 시간외 수당 때문에 다른 학생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스포츠클럽의 이런 걸 줄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시간외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한 체크가 안 된다면서요.

○윤형권 위원 올해 예산 집행한 것이 전부 다 지문인식기 통해서 체킹이 된 겁니까?

○윤형권 위원 안 된 학교 4개뿐이에요?

자료 요청할게요.

그거 관련돼서 각 개인별로 시간외 수당 신청한 거 결재난 거 있죠?

결재판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안 된 거 제외하고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지문인식기가 된 데를 제외하는 거죠.

○윤형권 위원 양쪽 다 해주십시오.

근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 수당 가져간 근거.

○윤형권 위원 2학기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시간외 수당하고 관리수당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윤형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셔서 받아본 자료를 저도 봤는데요.

이건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이태환 위원 그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온 자료에 교장 54번이라는 분이 익명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8월, 9월, 10월, 11월에는 30만원대를 받으셨는데 7월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이 넘게 관리업무수당을 받으셨거든요.

○이태환 위원 이렇게 갑자기 좀 많은 분들은 그간에 받지 못했는데...

○이태환 위원 빠진 이유는 개인의 잘못인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분께서는 그간에 굉장히 많은 월수를... 소급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그럼 이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 것도 소급된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그런 게 어떻게 발생되는 거죠?

○이태환 위원 발견된 것은 그것도 어쨌든 본인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발견이 된 거네요?

○이태환 위원 그럼 어쨌든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나 시간외 수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받아본 결과, 잘못 지급돼서 오히려 회수했던 사례들도 몇 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냐 하면 허위로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정말 정직하게 근무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야 되는 건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올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집행, 그리고 방금 자료를 언급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의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구나 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좀 명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박영송 예.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신 628만원인데요.

이게 도대체 몇 달 치를 소급한 거죠?

○안찬영 위원 일단 이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안찬영 위원 저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생각해도 지금 평균 금액이 월 35만원 선 전후인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35～36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20만원이란 돈을 35만원으로 나눠보니까 17개월 나와요, 17개월.

○안찬영 위원 1년이 넘도록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소급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회계연도가 넘어가도록 지급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안찬영 위원 아니, 이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체계의 문제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답변보다는 국장님이 이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체계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당해연도, 회계연도 1월부터 잘못되거나 그래가지고 누계돼서 당해연도 연말 정도에 다시 소급해서 주는 것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요.

17개월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부터 17개월이면 언제입니까?

올 7월에 소급됐으니까 작년 ’13년도 넘어서, ’13년 1월부터 아닙니까, 17개월이면.

○안찬영 위원 3월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안 받아왔다는 건데 주는 행정기관에서도 문제지만 받는 분이야 믿거니 한 거죠.

당연히 잘 계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분 한 분만 딱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예, 이충열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교육청 출범 이후에 시청에서 주는 교육경비 각 학교별로 지원하는 게 있었죠?

○이충열 위원 교육청 위탁해서 학교별로 배분해서 사업을 지정하는데 작년에 예산결산심사위원 때도 제가 한 번 지적한 경우가 있는데, 어느 학교는 공문이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학교에 다 통보했는데 유독 몇 개 학교가 공문을 받지 못해서 사업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학교부지 미편성 문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하셨지만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될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또 요구한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는 12개 학교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특목고가 개교 목적이고, 2016년도에.

’17년도에는 17개교, 갈수록 많은 학교가 개교되고, 이보다 더 많은, 현재의 이런 업무로 가신다면 앞으로 교육청 교육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세입에는 학교부지가 들어와 있는데 세출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시스템 오류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건 큰 문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붙이면, 이태환 위원님도 지적하신 문제 지금 자료를 우리가 대충 봤는데 여기를 보시면 다 공란이 있어요.

공란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업무착오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업무착오라고 인정하기 어려워요.

이거 한 번 보세요.

자료 주신 걸 한 번 잘 보시라고.

이건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교육행정을 보시면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도 우리가 고맙다고, 애쓰신다고 우리가 늘 고맙게 생각하지만 어떤 직원이 자기 보수가 30만원, 몇십 만원 한 달에 덜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행정공무원이나 교육행정공무원들도 내 급여가 이번 달에 어떻게 온다는 거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성인군자가 1년 치, 2년 치 누락돼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또 해가 바뀌면 이것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이게 어떤 시스템의 오류라면 다행이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질이라든가 혹시 좋지 않은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이러한 사례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듯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다 공히 공감하는 사실이거든요.

결국 우리 세종시 교육행정이 잘 되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일이 착오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예.

○안찬영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교감선생님들 것 시간외 수당 있어요.

보니까 여기 교감 38번이라고 체크돼 있는 부분하고, 교감 41번이라고 체크돼 있는 부분 올해 거 지급분을 보니까 특히, 교감 38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511만원 정도가 지급됐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4월부터 4, 5, 6, 7월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똑같습니다, 원 단위까지.

○안찬영 위원 기본급이란 개념이 뭐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안찬영 위원 기본급이라는 얘기가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다른 월에는 이 기본급보다 많아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급보다 적은 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기본급은 아닌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그건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아니, 중도 발령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게, 다른 교감선생님들 지급분을 보면 지금 한 달에 지급한 금액 중에 제일 높은 금액이 67만830원이란 돈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감선생님들은 다 중도 발령이 났다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계속해서 국장님이 이게 기본급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기본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이 내역이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이라고 쓰여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이라는 것은 매달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안찬영 위원 그럼 이게 봉급에 포함돼서 나온 건데 왜 여기에 따로 표기가 돼 있죠, 봉급에 포함돼 있지 않고?

○안찬영 위원 그럼 그 옆에 7월 말고 8월에 보시면 금액이 62만3,750원으로 다시 내려가요, 애매한 금액으로.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안찬영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외 초과수당이라고 하면 근무시간 외에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란 걸 얘기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따지기에는 4개월 동안 똑같은 근무시간을 초과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교감 41번을 보시면 그분도 똑같이 또 4개월에 걸쳐서 67만830원이란 돈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안찬영 위원 4월부터 7월까지는 초과근무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안찬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단순히 기본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안찬영 위원 예, 그렇겠죠.

일단 이렇게까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질의는 이걸로 그냥 저희가 정리를 할게요.

아까 자료 요구하신 건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신 걸로 하고요.

국장님, 어쨌든 이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관련돼서 어쨌든 지금 안행부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이 초과근무수당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업무의 집중도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그리고 특히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들이 초과근무가 과연 필요하냐.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맥시멈으로 47시간을, 이 정도로 가셨다면 매일 초과근무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는데 관리자가 이렇게 매달, 그것도 4달, 5달 연속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어쨌든 이유는 다 있겠죠.

○위원장 박영송 다 이유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정액분은 어쨌든 정액분대로 나가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안행부나 시청에도 행감을 저희가 지적하면서 초과근무 총량제를 도입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필요 이상으로 가고, 또 조직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업무를 축약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개인적인 양심이나 이런 거에 맡기기에도 사실상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분들을 범죄시 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이 초과근무수당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관리자분들에 대한 초과근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답변 감사하고요.

더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추가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이태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위원입니다.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학교지원과 소관 2015년도 3월 신설학교 개교경비 10억원 등 총 9건에서 14억9,0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인성교육과 소관 학교스포츠클럽에 9,65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이태환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때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