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4회 정례회 기간 중에 교육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은 일정도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마무리하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정책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 예비비 16억6,000만원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뭐죠?

○안찬영 위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교실을 늘려놓은 거죠?

○안찬영 위원 증축이라는 게 교실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안찬영 위원 그게 그럼 기존에 없던 건축물을 세운 건 아니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교실로 바꾼 겁니까, 내용이?

○안찬영 위원 참샘초가 더 올렸습니까, 증축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참샘초가 지금 답변하신 대로 건물을 더 증축했다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없는 건축물을 다시 증축이나 개축을 통해서 짓는 건지, 아니면 있는 공간을 내용을 바꿔서 교실로 전환한 건지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했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했어요?

계획인 거죠?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본 바가 없어서 그래요.

공사하는 걸 본 바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 일단 그럼 내년도에 공사 시작을 하겠네요?

○안찬영 위원 대략 이게 몇 실 정도 늘어나는가요, 참샘초 같은 경우에는?

○안찬영 위원 참새초가 8실이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학급당 인원이 25명으로 맞춰지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이따 소관 과에 자세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비비를 굉장히 알뜰하게 남겨놓으셨네요.

○위원장 박영송 지금 정리추경이라 최대한 이렇게 알뜰하게 남겨놓으신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명시이월은 따로 해요?

명시이월은 같이 안 해요?

○위원장 박영송 명시이월 있으면 얘기해야죠, 각 부서에서.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각 부서별로 따로 할 게 아니고?

○위원장 박영송 따로 할 게 아니고 제안설명 하실 때 혹시 명시이월 부분 있으면 같이 제안설명 하세요.

○위원장 박영송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관련돼서 설명을 지금 해 주시죠.

○위원장 박영송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가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지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질의·답변순서 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2차 추경 전체 심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혹시 정책국 소관도 좋고요.

행정국 소관도 좋고, 이후에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관련돼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이따 심의할 때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전체적으로 함께 요구해 주십시오.

집행부는 적어서 다른 부서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자료 요구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번에 내년도 예산 보니까 한솔중 수영장 관련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던데, 제가 수영장 관리운영비 관련해서 여러 번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보고 받을 때마다 숫자가 달라져서 저도 헷갈려요, 어떤 자료가 정확히 맞는 건지.

그래서 이건 저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들어가는 계속비들 있잖아요.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가는지 정리를 해서 주시고, 그리고 몇 달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운영했을 때 경우에 들어오는 수입, 예상 수입액을 추계하셔서 수익과 지출을 각각 명기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관별 추경예산안 35페이지 보면 다큐멘터리 제작 송출하고 동영상 제작 송출 있잖아요?

○윤형권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다큐하고 동영상하고 각각 다른 거예요?

○윤형권 위원 송출비가 6,000만원이고 제작비가 또 2억6,000만원이고 각각 다르네요?

○윤형권 위원 교육부 사업으로?

○윤형권 위원 교육부 사업 받아서 우리 교육청이 관내 내용을 제작해서 여기에서...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방송이 됐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송출되고 있다?

○윤형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안 하고 전체 다 하겠습니다.

뒤에 교원지원과, 미래인재과, 인성교육과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55쪽인데요.

수학여행 지원 운영과 관련해서 수학여행 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태환 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된 거죠?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이태환 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행전문가들도 계시고?

○이태환 위원 안전요원도 들어가 있어요?

○이태환 위원 이게 20명이라고요?

○이태환 위원 사무용품비는 30명으로 돼 있네요?

○이태환 위원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숫자가 잘 안 맞습니다.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20명이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럼 구성원이 정확히 어떻게 몇 명씩 돼 있는지, 관계자는 20명 중에 몇 명이고...

○이태환 위원 예, 그걸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진행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이태환 위원 올해요?

○이태환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태환 위원 특교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어쨌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태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전요원 관련해서 안전요원은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태환 위원 금번 연도에 수학여행을 다녀왔죠?

○이태환 위원 다녀온 데 중에서는 안전요원이 같이 다녀왔죠?

○이태환 위원 사고 이후에 수학여행을 간 데는 안전요원이 다녀왔는데 안전요원은 누가 하는 거죠?

○이태환 위원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것들을 하셨었나요?

○이태환 위원 아직 그것을 추진하시지는 않고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이태환 위원 이 자격증은 어디에서 발부가 되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전요원 해서 가신 분들,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같이 동행해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안전요원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제가 직접 자격증 취득하신 분에 의해서 얘기를 들은 부분인데요.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었다.

그게 몇 박 며칠 이렇게 다녀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태환 위원 수학여행 말고 안전요원 자격증을 따려면 몇 박 며칠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태환 위원 14시간 2일이요?

○이태환 위원 그럼 1박 2일로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안전요원 자격증이라는 것이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향후에는 전 교사들께서 안전요원 자격증을 따서 안전요원화가 되는 부분들은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형식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정말 실용성 있고 제대로 생활화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는 처음에 이런 인원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명시이월은 따로 할 건가요, 아니면 같이...

○위원장 박영송 같이 하시죠.

○이경대 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한 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이걸 보면 이해는 조금 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상당히 적어요.

운영비나 국내여비 같은 얼마 안 되는 게 이월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 같은 경우는 12월30일로 마감하고 다음연도이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100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정리하고 다음회계로 다음에 여비라든지 세워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이걸 보다 보면 사업별로 여비가 편성돼서 자그마한 예산이 이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보면 99쪽에 인문소양교육 지원단 운영에서도 운영수당 50만원, 국내여비 20만원, 이런 게 전체 다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큰 맥락에서 보면 본 위원이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업에 예산이 되니까 그렇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1회 추경이었는데 하나도 지출이 없어요.

지출이 없다가 전액을 그냥 이월시켰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7월에 했나 8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월이라고요?

○이경대 위원 5월에 계상했다가 1회 추경을 못하고 아마 7월인가 8월에 했을 거예요.

그게 안 맞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됐다가 얼마 되진 않는데 전액이 이월돼요.

행정 같으면 12월30일 안 썼으면 이것을 감액 처리하고 다음에 국별로라든가 과별로 예산을 잡아서 다시 쓰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쓰여 있는 건 알아요.

그럼 지금까지 6개월간 안 쓰다가 내년에 이거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경대 위원 꼭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그래요.

그 밑에 인성교육 중심도 그렇고 거의 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 하나도 안 쓰고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할 때 이것까지 참고해 주세요.

단위학교 가면 2월28일까지 하고 3월부터 회계연도로 보잖아요.

그럼 이게 3월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5월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전체적으로 이거 1개만 아니고 그것 좀 이해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예,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미래인재과나 다른 데도 여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게 거의 다 각 사업비에 여비라든가 이런 건 사업비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경대 위원 실국에 따로 여비는 안 세우나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실국에 예산을 과별로 여비도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하게 이렇게 오는 건 여비는 이쪽에 다 따로 서 있고, 그런 건 또 따로 여비를 세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경대 위원 그게 행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행정 같은 경우 무슨 사업을 한다면 사업별로 여비 있고 이렇게 따로 안 하고 전부 다 통틀어서 사업을 하면서 여비는 그 과든지 1년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사업별로 추진하면서 여비를 드리고, 여비가 모자라면 추경에서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이걸 보면 사업별로 여비를 다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별로 또 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여비가.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리기 전에도 이거 쭉 보니까 이해는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한 게 맞나라고 봐서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한솔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이 있거든요, 이월비가.

○이경대 위원 그럼 이것도 쭉 보면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이래요.

여기에서 이월 사유를 보면 설계는 다 마치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1억2,000에서 1억을 설계비로 쓰고 2,000만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설계 완료가 다 끝나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설계비가 그럼 남은 게 되나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먼저 질의 드렸던 사업별로 해서 끊겨서 안 끊긴 걸 넘어간다면 그런 기준을 살린다면 이 설계는 벌써 10월쯤 끝나서 다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설계비 2,000만원을 그냥 갖고 있는 사업비거든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금 이월사유를 보면 2014년도 1회 추경 편성되어서 8월에 설계 용역 돼서 10월에 설계가 다 완료하고 지금 이 증축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 설계비에 있는 1억2,000에서 1억을 주고 2,000만원 남아있는 건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대로 본다면.

그럼 이건 제가 볼 때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2,000만원을 이 사업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이건 질의 드려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배정은 그쪽으로 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2,000만원을 그쪽으로 돈을 보내놓고 명시이월은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설비, 감리비는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설계비는 10월에 다 끝났단 말이에요.

설계비가 당초 1억2,340만원, 맞습니까?

이게 천단위에요?

○이경대 위원 집행되고 나머지가 이월이 됐다니까요.

보세요, 1억2,340만원이 설계비가 서서 지출이 1억원 되고 2,286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이월한다니까 아까 같이 여비라든가 이런 걸로 감해서 본다면 이건 감액돼야 되는 게 아닌가란 생각 때문에.

이게 자꾸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의 드릴 수 있는 건데, 앞서 그 사업비 같이 한다면 이 사업 떨어진 사업이니까 이월시키지 말고, 아까 어디로 보낸다고 했죠, 남는 돈은?

○이경대 위원 학교설립과로 보냈다고 했죠?

○이경대 위원 시설비로 집행은 안 되죠.

이것을 시설비로 집행한다는 건 안 되고, 본 위원은 대답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건물을 짓다 보면 설계 변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차원에서 이게 남아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 5월에 사업이 다 끝나는데 그때 어떻게 이게 정리해요.

○이경대 위원 넘어가려면 이게 의회에서 저기를 받아야 되니까 문제죠.

그럼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밖에 이 목을 못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교육청 내에서 2,000만원 남았으니까 이거 설계비니까 빼서 건물 짓는데 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이 목이 ‘학교 증축분’ 해가지고 딱 됐으면 증축분에 설계비도 쓰고 어디에 쓰고 어디에도 쓰는데 이것은 설계비로 딱 못을 박아서 이월시키니까 마음대로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이월시킬 때 여비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목이 바뀌어서 가는 건 틀림없이 그럼 이걸 보니까 그렇게 가겠구나.

사업비별로 가니까 20만원이든지 200만원이든 그렇게 사업비별로 가니까 갈 수밖에 없겠구나 했으면 사업비별로 갔다면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설계비에서 지금 3회 추경에서 이것을 감을 하고, 제 생각인데 감을 하고 아까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이쪽으로 돌려놓아야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그때 가서 쓸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업이 끝나면 감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못쓰고 감해질 것 같아서 얘기해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감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게 더 쉬운 거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다른 과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여비나 이런 게 거의 똑같아요.

그런 거 봐서는 시스템상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볼 때 따로 따로 섰기 때문에 감해서 다른 데 편성해주는 게 시설비나 이쪽으로 편성을 지금 해주면 문제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려면 추경 때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건 따로 자료로 설명을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질의를 먼저 할까 하다가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안찬영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를 모든 위원님들한테 해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경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꼭 해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그러면 추가질문을 좀 할게요.

55쪽에 보면 수학여행 지원사업도 있고, 보면 수학여행 코디네이터 운영도 있는데 한 가지 먼저 질문 드릴 게, 수학여행 코디네이터 운영 이분은 1명을 채용해서...

○위원장 박영송 교육청에 있으시고 6개월 한시적으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한시적이고 내년도 ’15년도에는 사업이...

○위원장 박영송 중단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이분은 언제까지 일을 하나요, 6개월이면?

○위원장 박영송 2월까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다음에 제일 아래 안전요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안전요원 운영을 하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립학교는 157만3,000원 곱하기 48개교란 말이죠.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이게 한 학교당...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이분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수학여행을 가든 수련활동을 하든.

○위원장 박영송 하루 같이 동행하는 수당 같은 거네요?

○위원장 박영송 수당으로 해서 15만원 정도 하고, 학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더 들어가는 거고.

○위원장 박영송 평균 그러면 한 사람당 한 15만원꼴 되는 거네요?

○위원장 박영송 1회 15만원꼴.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본예산을 하고 지금 추경을 하는데 교육청의 세출 각 목을 쭉 보면 여비가 세부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심의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워요.

이게 과하다, 적다, 이걸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세부적으로 해놔서 이게 단위사업별로 가든지, 담당별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통으로 여비를 묶어놓으면 안 돼요?

○위원장 박영송 특교 아닌 것도 다 세부 사업으로 다 잘라놨잖아요.

본예산 보면 특교사업 아닌 것도 다 아주 제일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걸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단위사업별로나...

○위원장 박영송 예,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오히려 이걸 판단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세사업으로 들어가서 여비들이 더 오버돼서 쓰고 있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과별로 그런 부분이 모자라서 이것들이 서로 상계돼서 정말 만족스럽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예산계에서도 판단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송 그 분석자료 좀 보고 싶어요.

’15년도 예산에서 이게 보니까 세목 이 번호가 보통 여비가 몇 번으로 나왔냐면 220-01로 나오거든요.

이걸 각 소관별로, 과별로, 담당별로 다 뺄 수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걸 2014년도, 2015년도 빼줄 수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건 이미 엑셀 작업이 돼 있어서 그냥 소트만 할 수...

○위원장 박영송 얼마나 걸릴까요?

○위원장 박영송 분석하셨다면서요.

○위원장 박영송 여비 담당별로도 나와야 되는데.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14년도 ’15년도 비교할 수 있게.

○위원장 박영송 과별로요?

○위원장 박영송 담당별로까지 분석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세세하게 하면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담당별로 가져오셨으면 더 좋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답변하실 때 이 사업이 내려올 때 특교는 통으로 내려온다고 하셨죠?

○이경대 위원 거기에 통으로 내려올 때 여비 몇 %, 뭐 몇 % 이런 건 없잖아요.

○이경대 위원 특교로 내려올 때 몇 % 이내라고 돼 있어요?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여비 얘기 때문에 문제는 나왔었던 거거든요.

지금 사업별로 다 여비가 이렇게 되면 교육청이 특교 빼면 얼마 돼요, 이 예산에요?

그걸 여비마다 다 분담하고 또 실과에서 여비를 따로 하는 것... 그런데 실과에서 쓰는 건 주로 어떤 여비에요?

○이경대 위원 좌우간 아까 자료 요청한 건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 같은 경우는 거기 여비가 있어서 거기 하면 이 사업도 그 여비로 가고, 저 사업도 여비로 가고 그렇게 가니까 저희들이 여비 판단할 때 ‘아, 이게 여비가 많이 들어온 과도 있고 덜 들어간 과도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여비 쪽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틀림없이 그 사업에 꼭 필요하니까 그만큼의 여비는 가져야 하니까 편성할 테고, 그렇게 짐작을 하니까...

○이경대 위원 좌우간 통으로 내려올 때 그러면 통으로 내려 보내면서도 그 지침에는 여비를 몇 % 정도 상회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지침은 있죠?

○이경대 위원 그 지침이 어디에 있나 그것까지 줘보세요.

뭐 뭐가 다른 게 있을 거거든요.

여비만 몇 % 상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지침이 있으면 위원들이 그걸 보면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보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그 지침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계장님, 지금 보면 사실은 본예산 어제 다뤘지만 과 여비가 보통 관외, 관내 해가지고 2,500씩 들어있어요.

지금 보니까 미래인재과도 2,500 들어가 있고 인성교육과도 2,500이 들어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굉장히 많이 편성했던 거죠, 여비로.

많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또 사업별로 여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아무튼 그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담당별로 여비 구분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사업별로 보면 담당 있잖아요.

여비가 구분되는 거고, 그 옆에 과별로 통으로 한 여비는 그건 별도 칸 만들어서 전체 과 여비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가져다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지금으로부터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돼서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질의·답변 전에 명시이월 소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정책국 할 때도 제안설명 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관련돼서 사업조서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위원장 박영송 평생교육 온 건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과태료는 뭔가요?

○윤형권 위원 교육감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현직에 있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돼서...

○윤형권 위원 그 기관으로 보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다음에는 명시이월 전체 총 금액이 20건에 318억인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설계 변경이 돼서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관련된 20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 상세내역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윤형권 위원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이 상당히 잦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예.

○위원장 박영송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신설학교보다도 지금 명시이월 되는 건 증·개축이 더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윤형권 위원 증·개축은 설계 변경 없습니까?

그거 자료 요청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이 잦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설계 단계 때 뭔가 현장 상황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윤형권 위원 당연히 설계는 현장 상황이 감안돼야 되는 거죠.

현장에 가보고, 현장을 파악하는 건 설계자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설계 때부터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죠?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윤형권 위원 잘 모릅니다.

○윤형권 위원 계획 설계 할 때 이미 시추해서 암반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애초에 설계 단계 때부터 이게 제대로 현장 반영이라든지 이게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공기에 쫓겨서 서두르다 보면 또 부실하게 되고,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거든요.

○윤형권 위원 학교 개교를 앞두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게 ‘절대공기’라는 표현까지 써서 이렇다면 당초 설계 때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윤형권 위원 앞으로 이게 2030년까지, 적어도 2020년까지는 집중되는데 상당히 우려돼요.

○윤형권 위원 아무튼 설계 변경 자료는 별도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내년에 3월하고 9월에 개교 예정 학교들 있잖아요?

○안찬영 위원 지금 공기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현재 공기가 어디까지 진행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3월에 개교 예정인 학교가 몇 개죠?

○안찬영 위원 9월은요?

○안찬영 위원 이게 거의 1년 사이에 다 이루어진 것들이죠?

○안찬영 위원 사실 이런 저런 공사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저런 질의도 하고 문제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교육청 자체가 사실은 전문건설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에 사실 30개교 정도 공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감안은 충분히 하고, 그래도 이 정도 기간 안에 이렇게 2～3개교 외에 큰 문제없이, 큰 사고 없이,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인정해드릴 수밖에 없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학교가 마감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 안전사고들이 대개 마감공사에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감리나 이런 업체에 맡겨놓지 마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가끔씩 가셔서 현장 좀 둘러보시고요.

가능하면 과장님이 이건 직접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그렇죠.

눈 내릴 때는 가급적이면 실내공기를 하는 게 좋고...

○안찬영 위원 저도 지난번에 사실은 질의를 할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고운유·초가 얼마나 공사가 지연될까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되면 학사일정에는 크게 지장이 되지 않나요?

○안찬영 위원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특히, 조금 먼 거리에서 다니게 되는 학생들이 발생된다면 통학문제,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처해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고, 마지막까지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신설학교 시설비 중에 비품비를 학교로 대부분 전출하는 걸로 목 변경을 많이 하셨어요.

페이지 68쪽부터 쭉 보면요.

○위원장 박영송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대로 하는 걸로 전출을 한 모양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럼 비품비 전체는 아니고, 비품비 중에 일부는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영송 70쪽에 보면 증축학교 시설비에서 으뜸초 비품비를 감하고 고운초 비품비로 증을 했어요.

이건 뭔가요? 70쪽 하단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으뜸초는 68쪽에 보니까 비품비는 학교로 전출해서 가는 거고, 여기도 비품이네요?

그러면 학교로 전출해주는 1억9,400은 그냥 가는 걸로 하고, 기전에 있던 1억7,400을 감해서 고운초 비품비로 더 한다는 거죠?

그럼 고운초 같은 경우 비품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위원장 박영송 비품비가 그러면 이것까지 합치면 거의 4억 가까이 되네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나머지 행정과나 교육지원과 소관도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했던 내용인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 어제 자료 받아보니까 학교로 지원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산출근거를 좀 봤어요.

교당 지원금 있잖아요, 그거 교당 금액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10학급 미만은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교당 지원금을?

○안찬영 위원 간단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좀,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예.

○안찬영 위원 예.

○안찬영 위원 그걸 그러면 이번에는 10학급 기준으로 끊은 것 같은데, 추경에 예산이 좀 반영된다면 어느 정도 선으로 생각하세요?

○안찬영 위원 학교별로, 원당별로.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도 한 학급이 있는 학교에 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기준을 현재 예산이 없어서 10학급 기준으로 끊었지만 그것보다는 3～4학급 정도 수준으로 끊는 게 맞지 않나?

○안찬영 위원 예,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급당으로 해서 3학급이 있다고 해봐야 급당 지급비하고 원생 수당 지급비 해봐야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것 갖고서는 사실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3～4학급 기준으로 끊는 게 적당하지 않나.

예산 상황 보시고 추경 때 한 번 더 논의하시자고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81쪽 좀 잠깐 볼게요.

81쪽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두 군데로 해서 매각수입이 잡혔네요?

이건 어느 쪽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하나 아래 거는 세종고 근처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송 그 위에 거는 어디 쪽인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박영송 거기가 교육청 관사 부지에요?

○위원장 박영송 충령탑 바로 밑에 교회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지금 보니까 농어촌학교 연서중 2차분 5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84쪽 연서중학교요.

보니까 ‘농어촌 교육사업 지원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센터에 2억을 주는 게 있네요.

○위원장 박영송 이게 ’14년도 처음인가요, 2차년도분인가요?

○위원장 박영송 이게 지금 보니까 지원센터가 서울대네요, 맞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위원장 박영송 그럼 1년에 2억씩 우리가 서울대에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그럼 서울대가 농어촌 중학교 관련 사업에 무슨 기여를 하나요?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영송 네.

○이충열 위원 지금 세종시교육청과 무관하게 교육부에서 그냥 지정해서 줍니까, 위탁교육을?

○이충열 위원 위탁업사업으로 오면 시청교육청에서 어느 학교인가는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교육부에서 지정하면 그냥 그쪽으로 보냅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충열 위원 이숙형 과장님은 의회하고(웃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당연히 우리 시 교육청에서 대학을 우리 지역과 맞는 학교를 선정해서 지정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직접 주지 왜 우리 세종시를 통해서 주느냐고.

○이충열 위원 그럼 그건 앞으로 제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 알맞은 학교를 우리가 선정하고 검증을 거치고 지정해서 집행해야 맞는다고 봐요.

○위원장 박영송 선정 자체는 교육부에서 한 거죠?

○위원장 박영송 지역별로 공모해서 선정 자체는 교육부에서 하고, 센터를 서울대로 지정해서 특교로 내려오면서 그 돈은 서울대에...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이게 광역별로 2억입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2억입니까?

○위원장 박영송 학교별로 2억이에요?

그럼 서울대는 굉장히 많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네요?

50개 학교별로 2억씩이에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그 2억이라는 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예.

○이충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활동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충열 위원 하고 있어요?

○이충열 위원 이건 정부 차원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대에서 우리 시에 와서 활동한 내역,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아까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50개 학교가 선정됐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50개 학교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 서울대에 2억을 주는 건지, 아니면 각 광역에 있는 교육청이 또 서울대로 별도의 예산을 주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82쪽에 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2억8,00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 때문에 주로 공사가 지연되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현장에서 애초에 계약할 때와 다르게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자꾸 설계 변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또 별개 아닙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왜 자꾸 설계 변경을 해야 되나요?

○윤형권 위원 시공자가 설계 변경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발주처에서 설계 변경을 요청해서 자꾸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설계 변경이 잦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2억8,000이라면 실제 지체상금을 받은 건데, 그렇죠?

이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윤형권 위원 주로 공사 지연되는 원인이 중간에 설계 변경인데 시공업체가 요청하는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또 교육청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설계 변경을 요청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는데, 물론 설계 변경했다고 다 지연되는 것과 또 지연된다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연배상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공기가 자꾸 지연되는 것이 그 원인은 설계 변경이라는 얘기죠.

설계 변경이 되면서 애초에 설계됐던 스펙이, 어떤 품목이 바뀌면서 다른 품목이 들어온다는 게 있다는 말이죠.

○윤형권 위원 여기는 중학교 표기 안 됐으니까 모르죠.

○윤형권 위원 제가 말씀드린 시공업체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주처에서 요구해서, 예를 들면 연동초등학교 얼마 전에 증·개축 했죠?

○윤형권 위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시공업체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그건 발주처에서 요구해서 설계 변경이 되고 그에 따른 지연됐는데, 물론 이 배상금에는 해당이 안 된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현장에서 발생하는지 그것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교육정책과도 그렇고, 교육부가 우리 시에 있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우리 시교육청이 허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윤형권 위원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정산만 해주는 거죠.

○윤형권 위원 교육부가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받을 건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정산 역할만 해주고 나중에 책임지고 이런 문제, 아까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우리 시 교육 홍보를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게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의 드려볼게요.

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여기 계상이 된 거니까 교육청에서 배상금 돈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경대 위원 받았다는 얘기에요?

○이경대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들을 때...

○이경대 위원 이상하다 해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기타수입으로 잡혀있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내년도 신규로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중도일보 기사를 하나 스크랩해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세종시 내년 학교 신설 차질 우려 공정률 50% 이하 18곳’ 대략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공정률이 50% 미만인 학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담당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겨울철 공사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기사상으로 보면 30% 미만인 것도 있어서 겨울철에도 외부공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기사내용도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도 분명 존재하는 거죠?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문제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말씀인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서 내년 개교에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설학교 관련돼서 설계나 비품, 개교 경비 이런 거 관련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2014년도 이미 거의 다 마무리됐겠지만 3월 개교하고 9월 개교 구분해 주시고요.

학교별로 유·초·중·고 구분해 주시고, 학교명과 학급 수 구분해 주셔서 여기에 들어간 설계비, 시설비, 비품비를 ’14년도 3월, 9월 구분해 주시고, ’15년도 3월, 9월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신설학교 개교 경비도 ’14년도 3월, 9월 구분해 주시고, ’15년도 3월, 9월 구분해 주셔서 아까 국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있는데 이걸 좀 더 보완해서 신설학교 개교경비도 아울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심사하는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은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이태환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위원입니다.

2014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태환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가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