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2월11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행정복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서금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행정부시장님께서 금일 11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인해 부득이 인사를 못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을 대신하여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진심어린 애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행정부시장이 인사말씀을 드릴 예정이었으나 업무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 재정규모, 회계 및 기금별 규모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에서 세입은 건설지역의 개발과 아파트 분양, 지속적인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세종2기 출범에 따른 과제이행사업, 시청사 이전, 공공시설 인수, 국가차원 복지예산 등 의무적 지출수요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재정투자를 늘려야 하는 등 큰 폭의 재정수요 증가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시민설문조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 정책수혜자인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고, 지역 내 균형발전의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배분과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실천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보조금의 관리제도를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재정규모로는 올해 당초예산 7,900억 대비 1,776억원이 증가한 9,676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950억원으로 전체규모의 71.8%, 특별회계는 2,220억원으로 전체규모의 22.9%, 기금은 506억원으로 전체규모의 5.3%입니다.
5쪽입니다.
회계 및 기금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95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355억원보다 29.8%가 증가한 1,5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2,636억원보다 523억원이 증가된 3,15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3,03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34억원보다 498억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102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한 1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쪽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2,563억원보다 490억원이 증가한 3,053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3.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7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540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보통교부세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1,023억원보다 461억원이 증가한 1,484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73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56억원보다 5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올해 당초예산 5,355억원 대비 1,595억원이 증가한 6,950억원 규모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59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사 방송시스템 구축 36억원, 신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27억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47억원으로 세출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61억원, 119 종합상황실 구축 30억원, 무인방수 파괴차 구입 1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51억원으로 세출의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래인재양성 재정지원으로 418억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1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6억원으로 세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36억원, 시청 체육팀 육성 15억원, 세종축제 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38억원으로 세출의 6.3%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22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17억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조성 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534억원으로 세출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6억원, 생계급여 76억원, 중증장애인 연금 6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분야는 140억원으로 세출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립의료기관 운영관리 31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1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17억원으로 세출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상급식비 지원 102억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33억원, 수리시설 개보수로 2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57억원으로 세출의 5.1%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7억원, 도시가스 공급확대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09억원으로 세출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7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0억원, 주차장 조성으로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23억원으로 세출의 13.3%를 점유하고 있으며, 서북부도시개발사업 전출 100억원, 용수천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 50억원, 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분야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등 2억원을, 예비비 등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등 1,0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총 1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2,250억원보다 30억원이 감소된 2,2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343억원으로 시설운영에 137억원, 시설확충에 185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21억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446억원으로 시설운영 102억원, 시설확충 313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527억원으로 명학산단에 294억원, 전의2산단에 27억원, 상환금 203억원, 예비비 등에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188억원으로 융자사업에 100억원, 공채상환 및 예비비 등에 8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 등 171억원을 반영하였고, 주택사업은 103억원을 편성하여 임대주택관리에 20억원, 예비비 8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서북부도시개발에 103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8억원, 기반시설은 시설관리 및 반환금 등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지도단속 운영 등에 7억원을,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25억원, 예비비 193억원 등 318억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506억원으로 금년도 295억원 대비 71.4%가 증가된 21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개의 기금 중 여성발전기금은 신규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16쪽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 1억원, 예치금 9억원 등 10억원을, 행정도시예정지역이주민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등 7억원을,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 등 13억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등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운영, 예치금 16억원 등 17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 등 10억원을,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등 7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지원 10억원, 예치금 70억원 등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예치금 198억원을,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 40억원, 예치금 86억원 등 126억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에 2억원, 예치금 18억원 등 20억원을,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예치금 등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예치금 등 4억원을,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전도시 건설과 따뜻한 생활복지실현,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살 수 있는 세종시 균형발전 등 시정 각 분야에 걸쳐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특별한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저희들 입장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한 국비지원 규모 및 조직운영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위원장 서금택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서 페이지를...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이 사업은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고 또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미래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SK와 연계해서 창조마을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은바 있으며 농업혁신을 주요 테마로 시범사업과 추가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창조마을 시범사업 추진과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K에서 한 2～3명 파견을 받고 또 각 지자체에서 2～3명 파견, 신규채용 1명 정도 해서 총 6명 정도로 인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교부할 예정이므로 조속한 센터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는 센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규모는 저희들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바에 의하면 총 17억원 규모입니다.
운영비가 10억원, 사업비가 7억원 규모이고요.
운영비 10억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5대5로 매칭하도록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물색해서 회의실, 멘토링, 컨설팅 공간, 또 제품 연구 공간 등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읍면동 관련해서 한솔동 예산을 저도 좀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읍면동이 대개 올랐더라고요.
예산이 전년 대비 많게는 20 몇%, 평균 한 20% 선 전·후 정도로 오른 데도 있고 적게는 10% 이상 오른 데가 있고요.
그런데 유독 한솔동만 한 20% 줄었어요.
그래서 내역을 제가 꼼꼼히 봤는데, 물론 그렇다 할 만한 합당한 사유는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시로 이관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좀 빠지고요, 유지관리비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역을 꼼꼼히 봤더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야박하다 싶을 정도로 깎은 게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쓰는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사기가 노후 돼가지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예산 부분도 다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20%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반적으로 시의 입장은 읍면동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권한을 좀 위임한다라는 취지에 따라서 예산도 어느 정도 배정을 더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들이 약 1,000～2,000만원, 2,000～3,000만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부분까지 많이 삭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큰 틀에서 공원이나 도로 유지관리비, 청소비 이런 것이 빠진 것은 저도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솔동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동지역 업무 일부가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청소업무, 도시계획도로 관리업무 이런 것이 이관되어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원 정도 감소가 돼 있습니다마는 읍면으로 배분돼 있던 다른 많은 예산들을 본청으로 해서 조금 더 증액 편성한 문화예술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PC, 프린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답변은 그렇게 들었고요.
제가 본예산서를 저희 동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꼼꼼히 봤습니다.
요모조모 살펴봤어요.
그래서 합당하게 삭감된 사유도 찾았고요.
합당하게 삭감된 금액을 계산도 해 보고, 또 이런 것은 깎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데 굳이 너무 깎았다 하는 예산도 찾아봤는데 어쨌거나 한솔동 예산이 전년도에 14억이었는데 올해 10억800만원 정도로 줄었어요.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한 3억4,000이 줄었기 때문에 타 읍면하고의 편차가 크다, 물론 그런 부분의 상당부분은 공원 관리나 도로 관리와 관련된 부분, 또 청소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빠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게 깎은 부분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요모조모 다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어렵습니다.
여기 체크는 다 해 놨어요.
몇 백 만원 단위 이런 것까지 다 짚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타 읍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동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기조실 소관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하지 않고요.
기금안 전체에 관련돼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조실장님한테 그냥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여성발전기금 하나가 늘어나면서 우리 기금이 14개가 됐는데 사실상 기금에 관련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합 기금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전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체육진흥기금 관련되어서 이것은 폐지를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 운용하는 실적이 부진한 그런 기금들이 몇 개 있어요.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획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성발전기금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발전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전출을 했지요.
그렇게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3억으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하나 말고는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간 계속 전출해서 기금을 늘리시겠지만 당장 첫해에 3억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전반적으로 기금에 관련돼서 2가지를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성과평가를 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철저하게 성과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3억원을 조성합니다마는 매년 같은 규모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매년 3억 정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조성될 때까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10년간 3억원.
○박영송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10년 동안 조성만 계속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은 사실 거의 못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것도 첫 단추를 끼웠으니까 저희들이 운용을 해 보면서 더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운용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특히 여성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성·가족 등 여러 가지 부분별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건데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10년 동안 사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기금 조성이 필요해요.
3억 갖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라도, 어쨌든 시장님 목적도 있고 여성발전 사업에 관련돼서 진흥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3년간 1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보시면 전입금으로 5억을 했고, 일단 무슨 일을 할 때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3년에 10억을 조성한다고 해도, 노인복지기금 17억도 운용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어려움을 좀 갖고 있는데, 재해구호기금이야 필요 최소한만 일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도 사실은 굉장히 모자란 거지요.
하여튼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이것은 증액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솔동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다른 면과 비교를 해가지고 적지 않도록 편성을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고요.
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금 관계는 과거에는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기금을 조금만 조성해도 그 이자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기 좋았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꼭 해야 할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가급적이면... 여성기금을 3억씩 3년에 걸쳐서 10억을 조성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위원장 서금택 그런데 지금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사실상 10억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각종 기금 중에서 기금을 좀 줄여서 예산 쪽으로 몰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금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자활기금 같은 것도 사실상 확보만 한 9억이 돼 있는데 실제 1년에 자활기금이 나가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한 사항을 하신다든지, 다른 기금 관계도 판단하셔가지고 정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32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관계는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잘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12월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 중에 감액 조정된 몇 가지 사업 중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서 꼭 편성해야 할 사업이 있어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반영 요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5쪽에 중요기록물 DB구축 연구용역비 5억 중에 감액 조정된 5,000만원으로 준영구 및 영구기록물의 DB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상승률과 재료비, 직접경비의 상승분을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5억원의 예산을 요청하니까 가급적 전액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221쪽에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운영비 3,000만원으로 세종시 이전 기관의 3단계 이전이 완료되고 있습니다마는 미혼 공무원과 연구원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서 결혼도 하게 해서 안정적인 세종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26쪽, 재난안전관리실 구축 시설비 8억9,990만원 중에서 감액 조정이 한 4억 됐습니다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8조에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상황 전파나 관리·보고 등을 위해서 설치·운영되는 법정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청사 준공시기에 맞춰서 상반기 중에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245쪽, 종촌동에 지금 종합복지센터가 준공됐습니다마는 시설장비 구축과 민간대행사업비로 한 10억5,800만원 중에서 감액이 한 6억5,800만원 됐습니다.
종합복지센터는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수탁자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서 개관 초기에 운영시설인 사회복지관 등 5개 시설과 주민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도 동시에 구축해서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액 반영이 절실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400만원 중에 감액 조정된 1,200만원으로써 우리 시는 현재 부강과 신흥리에 2개의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삭감 시 1개의 공부방은 운영이 불가하게 되어 기존 이용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할 수 없게 되고, 또 부강 청소년공부방의 경우에는 세종시로 편입되기 전에 운영비 보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보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생활체육활성화 관련해가지고 한 7,93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에어로빅교실 운영이라든가 청소년체육 활성화, 아마추어스포츠 육성 등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절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시 감액 조정된 예산 중 6가지 사항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해서 반영한 예산이므로 시의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예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하고 예비심사에서 감액 조정된 사항을 예결위에 재반영 요구하게 된 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에 청사 이전 물품 8억원과 수시 공용물품비 3억원에 대한 책정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물품 8억원은 별관을 제외한 현원 367명을 기준으로 내구연수가 초과된 사무용비품과 공용회의실 및 휴게실 등 공동시설 비치용 가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시 공용물품 3억원은 조직개편으로 1국 6개 과의 정수를, 기준인력은 한 15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사무환경조성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45쪽, 세종형 복지기준마련 연구용역 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는 시민상시참여기구 운영, SNS활동 등을 통해서 연구 착수 시부터 완료까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문화예술공연 지원 등 신규로 요구된 기획공연 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모여라딩동댕 공개방송 유치와 어린이 등 온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 연극 유치 그리고 뮤지컬, 오페라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을 도모하고자 요구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비 2억원은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을 문화공간화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 및 전기통신 공사가 필요하여 계상하였고, 도서관 시스템 구축장비 7,300만원은 도서관관리프로그램, 도서분실방지기, 도서대출반납기기, 식별용 데크 등 장비가 필요하여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도서구입비 1억원 편성사유는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이 신설되기 때문에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도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부분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예산안들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참가대상이 여러 가지 있네요.
기업체, 은행, 거주 미혼남녀, 세종정부종합청사...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교육청 공무원들 중에 노총각·노처녀 파악은 대충 해 보셨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 못했는데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상당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분들도 대상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요즘 공무원님들께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연애는 안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여러 미혼남녀가 있겠지만 일단은 노총각·노처녀 위주로, 1년에 1,000만원씩 3회를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정부종합청사부터 시행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셔서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하실 것 같은데, 특히 노총각하고 노처녀부터 해 보셔요.
왜냐하면 젊은층하고 섞어놓으면 확률이 적어요.
본 위원이 그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하여간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평안의집이 8억이고 세종시행복실버홈요양원이 7억2,000인데요, 이 증·개축 사업의 신청 시설이 평안의집 한 군데가 들어와서 선정된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평안의집하고 세종시행복실버홈요양원입니다.
평안의집은 연동면에 있고요.
○김원식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연동면에 있는 것은 제가 알고요.
그러니까 이 민간보조사업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몇 군데가 신청해가지고 이 평안의집이 선정된 건지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이 우리 세종시에 여러 군데 있는데 돌아가면서 A·B·C대로 가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2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김원식 위원 어디, 어디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평안의집하고, 이 2군데만 신청을 해서 2군데를...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평안의집하고 어디냐고요, 2군데라면서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세종시행복실버홈요양원.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증·개축에서 8억은 평안의집이고요, 7억2,000은 세종시실버홈요양원인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증·개축에서 평안의집하고 실버홈요양원이 8억하고 7억2,000이 됐잖아요.
신청을 받을 때 이 2군데만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2군데만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시 전체 요양시설 중에서 2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2군데만 이렇게 배정을...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여기가 우선 가장 시급하게 증·개축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확실히 맞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복지과장이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그것 확실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 2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주간보호시설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만큼 인원을 증원할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니고 2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과정에서 다른 데는 없었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다른 데가... 2군데 신청해서 저희들이 2군데의 필요성을 인정해가지고 책정해 준 겁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기 요양시설이 많은데, 그러면 A·B·C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8억하고 7억씩 국비·시비 50대50으로 주는데 왜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모든 시설이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어떤 노인들을 좀 더 수용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도 하고...
○김원식 위원 A·B·C대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꼭 A·B·C·D보다는 어떤 증설의 필요성을 와가지고 설명했을 때 그 증설의 필요성이 있는 쪽을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정해 놓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A·B·C·D 번호 타먹기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조사업을 8억씩, 7억씩 주는데 이렇게 한 군데씩만 증·개축하고 이전하는데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혹시라도 그런 것이 특정시설에 8억이나 7억2,000씩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특혜성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시설을 총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증설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실적이나 자료를 가지고 인정이 된다면 좀 더 증설해 주는 것이 노인복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봐가지고 인정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행복위 위원은 아니지만 이 사업은, 특히 이 2개 사업은 준공하고 내년, 후년까지 제가 이것을... 여기에 보면 인원이 지금 29명인데 정원이 앞으로 49명으로 늘어나기 위해서 8억을 지원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9명인데 기존시설을 다 없애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주간보호시설로 39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좀... 왜냐하면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지만 특히 요양시설은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차후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원식 위원 들어가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세종시 어머니생활체육대회하고 전국 게이트볼대회,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인데 올 것 있잖아요.
올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내역, 전국 게이트볼대회 내역, 그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300만원씩 50회를 아마 올해도 줬을 거예요.
50군데 준 내역, 그다음에 각종 게이트볼대회 100만원씩 30회 준 것의 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240쪽을 한번 볼까요, 보셨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김선무 위원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자활급여인데 국 1,344만원하고 시 336만원 해서 전년도 대비 한 2억8,900여만 원이 이렇게 삭감됐거든요.
기간제근로자는 여기에서 어디 기간제근로자를 지칭하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
○김선무 위원 행복나눔과입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행복나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자활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들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몇 분이나 이렇게 배치돼 있는 거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별도로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증액돼 있어요.
여기 계수조정조서 보면 지금 현재 상당히 증액돼 있는데 증액돼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가 있으면 전년도 대비 그분들한테 자활급여 보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됐으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근무하지 않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위원님, 그게 1,680에서 1억6,800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착오가 있어서 그것을 증액하는 형식으로 다행히 보완하게 된 겁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서 오류가 됐다 이거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김선무 위원 아니, 이런 중대한 일을 오류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오류를 수정했다 해도 전년 대비 상당히 줄었어요.
전년도는 3억60만원이었는데 오류를 조정해도 1억6,800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근무인원이 줄었느냐.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지금 1억6,800은 읍면동에 개별적으로 1명씩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나머지는 자활센터에서 기왕에 자활근로사업 형식으로 참여하던 사람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일반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소요예산이 1억6,8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읍면동 가보니까 1명씩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노인 분들도 도와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그렇습니다.
자활복지도우미라고 해서...
○김선무 위원 그분들은 계속 근무해도 무기직은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복지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그분들한테 급여를 주는데 한 분씩 계시고, 그러면 일반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로 나갔다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자활센터에 그런 형식으로, 읍면동에 계시듯이 자활센터에서도...
○김선무 위원 근무하신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이런 기관들이나 아니면 자활근로사업장에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되어서 밖에...
○김선무 위원 자기가 사업할 능력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거기 근무 안 하고 자기가 근로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를 퇴사하셨다 이것 아니에요, 퇴사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되니까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줄고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것도 부기를 잘못해가지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것을 저희가 예산실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1억6,800을 입력해야 되는데 예산서와 같이 이렇게 누락이 되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런 것은 예산안이 딱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 의회에 올리기 전에 최소한 그 해당 과에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몇 장이나 됩니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서 의원님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딱 갖춰져야지,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요.
만약 의회에서 증액요청을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이것 당장 돈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추경까지 가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자료만 보면 참 이해를 못하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당장 추경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 급여도 나가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큰 실수를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원식 위원님이 2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도 얼핏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2개 시설만 민원을 넣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이 2개 시설만 접수를 했다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2개 시설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따로 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공모는 안 했고요, 하여튼 신청이 들어와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지요.
개별민원이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 복지시설...
○위원장 서금택 자세한 내용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것은 이 2개 시설이 자기네들이 노인들을 케어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굉장히 수요에 비해서 너무 시설 규모가 작다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문으로 사업 요청을 했었고요.
또 저희들이 그 요청 공문을 받고서 현지를 나가서 나름대로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안찬영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까 들은 내용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개 시설이 있다면, 어쨌거나 우리 관내에 있는 똑같은 시설들 아닙니까?
물론 시설별로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겠죠.
이렇게 2개의 대상이 선정됐는데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시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이 2개 시설은?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2개 시설만 민원이 딱 들어왔다고 해서 2개 시설만 가지고 사업을 꾸려나갈 것이 아니라 2개 시설에 대한 총액이 잡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당해연도에 시작할 예정이니까 의사가 있으면 의사를 표명해 달라고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띄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우리 노인요양시설한테 신청공문을 저희들이 시달한 바 있었고요.
거기에 의해서 2군데만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여건확인을 통해서 이 정도라고 하면 진짜 시설의 증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질의는 아주 간단한 질의거든요.
2개 시설이 선정된 것은 봐서 알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공문을 띄웠냐고요, 정식으로.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띄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 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다 띄웠어요?
공지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 들어온 데가 두 군데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 공문발송내역 있죠?
팩스로 발송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공문을 팩스로 발송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팩스발송내역 있죠?
당일 한 번에 보내셨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안찬영 위원 그 당일 한 번에 보낸 팩스발송내역 리스트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서 219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방금 복사해 달라고 한 것은 시간 걸리는 사항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지금 바로 전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지원 민간이전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액도 꽤 큰 금액이고요.
단체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예산서에 쓰여 있는 게 사업명입니까, 단체명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사업명으로 쓰여 있는데 지원하는 단체들은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안찬영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게 다 단체... 김장나누기가 단체이름입니까?
행사내용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행사내용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자치행정과장 홍순기입니다.
219쪽 예산편성 관련해서...
○안찬영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쓰여 있는 게 사업내용하고 단체명하고 혼재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김장나누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단체가 아니라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지원할 겁니다.
○안찬영 위원 공모를 해서, 어느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민간인들 중에 특정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회하고 적십자사가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직 어느 단체가 신청할지 모르고...
○안찬영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은 대충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배부 받는 분들의 대상은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배부 받는 사람은 읍·면별로 별도 파악해서 하는 겁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안찬영 위원 수량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 금액에 따라 어느 정도...
○안찬영 위원 일단 이 금액은 풀비성격입니까?
수요대상자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보다는 그냥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혜택이 갈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추계를 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대략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이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정 대상한테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안보교육 및 안보결의대회도 공모할 계획이고, 자유총연맹 전국한마음대회는 자유총연맹에 하는 거고, 청소년 인성 함양교육도 공모하고, 김장나누기도 공모이고, 여성 도의교실도 공모, 일일 부모되어주기 공모, 이미용 봉사활동도 공모, 가정사랑·일곱빛깔 찾기 무지개운동·범죄예방활동도 공모이고, 범죄피해지원센터는 그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대통령배 자유수호 웅변대회는 자유총연맹이고, 이북5도민은 이북5도민한테 지원하고, 한 11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사업들을 작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작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내역에 큰 차이는 없죠, 그 사업명이.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사업명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큰 차이는 없으시지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시고?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안찬영 위원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용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대상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주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성과가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많이들 해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아직은 각 단체별로 정산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평가를 못하는데...
○안찬영 위원 이것은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2013년도에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2013년에 하셨으면 결과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이런 사업들을 활발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공모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특정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잡아놓고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불안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강구하시고, 가능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한 사업을 평가해서 성과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했던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게 아마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해 봤던 분들이나 잘 했던 분들이 또 할 수 있게 장을 열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 다만 사업평가를 했을 때 사업의 내용이나 그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한 번 사업내역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 사업의 공모에 참여했던, 선정됐던 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개념으로 꼼꼼히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방법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단체가 특정사업을 매년 시행하는 게 아니고 공모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특정단체가 특정사업을 매년 할 수도 있어요, 단 사업성과가 좋았을 때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매년 단체를 바꿔가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
사업평가를 어떻게 꼼꼼하게 하느냐가 사실 집행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에 대한 평가, 그게 꼼꼼히 있어야 좀 더 비효율적인 부분의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내용인데요.
사회복지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선무 위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시설 그다음에 259쪽 보면 사랑의 마을 있지 않습니까?
50만원, 50만원 해서 100만원인데 무슨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259쪽에 사회복지과 사랑의 마을이 100만원인데 국 50, 시 50 또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도 국 50, 시 50 해서 100만원.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 이것은 금년도에 장성의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나서 문이 열리지 않아 많은 노인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시도 그런 화재라든가 긴급 시에 잠겨있는 문이 자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록 장치를 시설하게 됐는데 사랑의 마을이라든가 평안의 집, 재가노인지원센터 이런 쪽에 자동개폐장치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선무 위원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예산이 있길래...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문에 자동개폐장치 시설을 해서 화재라든가 이런 비상시에는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랑의 마을 같은 경우 지금 보일러가 다 고장 났어요.
거기 어르신들이 한 50여 분 계신데 당장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 드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사랑의 마을에서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시설 내부에 비가 상당히 들어와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됐습니다.
사실은 보일러가 대형보일러이기 때문에 수리비만 해도 가격이 1,000만원 이상,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도 드렸고 사랑의 마을에서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여기 하나도 반영 안 해 주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 그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 전화 받고서 그 뒤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그 보일러를 고치는데 2,000만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서 일부는 자부담을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때 그렇게 얘기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려서, 한참 지나서 위원님께 그 결과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연서면에 있는 사랑의 마을은 그렇게 시설을 보수해 주라고 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계없이 보수가 됐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난번에 나가서 우리 담당자하고 여기 사랑의 마을 시설장하고 협의를 해서 2,300인가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전액을 다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고 2,000만원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일부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해서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안 됐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제가 예산 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겨울이 오기 전에 해 주라고 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확인 좀 해 보시고 연락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시설도 비가 오면 그 내부 쪽으로 비가 상당히 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나가보셔서 지원해 주는 데만 해 주지 말고 그런 요청 들어오는 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난번에 보일러 부분은 조치된 것으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김선무 위원 과장님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연락을 한번 주셔야지,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알지도 못하고, 참 성의가 없으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치된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안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장 서금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것은 4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범지역 순찰,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그리고 결손가정...
○김원식 위원 그럼 이 단체들은 어디에서?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단체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활동’해서 재향경우회하고 112순찰대 그리고 법사랑 이 3개 단체에서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단체가 확정되지 않고...
○김원식 위원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이 사업을 꼭 하라고 딱 나와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쭉 있는 게 한마음대회, 등반대회, 인성 함양 교육, 김장나누기, 여성 도의교실, 일일 부모되어주기, 미용봉사, 가정사랑 운동... 이걸 쭉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중에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건 두 번째 자유총연맹 전국한마음대회하고 전국등반대회...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2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공모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김원식 위원 공모를 하면 이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여러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업내역을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나 다른 단체로 하지 굳이 왜 자유총연맹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법정지원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법정지원단체가 여기 자유총연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명칭이 들어간 전국한마음대회하고 전국등반대회 그리고 밑에 합동위령제 이 사업만 하는 거고 다른 사업은 자유총연맹에서...
○김원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물론 봉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일반 봉사하시는 분들은 미용봉사? 그냥 해 주거든요.
그런데 미용봉사도 여기 300만원 들어가 있고, 김장나누기 봉사도 그냥 가시잖아요.
여기에 다 돈이 결부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순수한 봉사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몸으로는 봉사하더라도 재료비라든가 이런 데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장나누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하고 적십자사 이 2개 단체가 했는데 내년에는 공모를 받아서 어떤 단체가 지원될지 그건 그때 가봐서 결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이 김장나누기 봉사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자유총연맹에서 김장나누기를 해서... 물론 있겠죠, 김장을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자유총연맹하고 김장나누기는 전혀 관계없고 자유총연맹은 김장나누기 행사를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목을 왜 여기다 같이 넣었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그 목에 넣은 거고 위에 두 번째, 세 번째만 자유총연맹한테 가는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그동안 과거부터 경상사업보조로 대표적인 단체가 새마을단체...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자유총연맹도 법정으로 육성법이 있는 단체로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단체들이 과거에 이런 공익적인 행사를 전통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대다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장나누기는 작년에 새마을하고 적십자사가 나눠서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 돈으로 이 김장을 해서 나눠주고 하는 게 맞고 단체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차원에서 나서서,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지원해 온 건데 내년부터는 똑 떨어지는 자유총연맹 행사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전부 공모체제로 가는데...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딱 한 번에 말씀드리면 좋은데, 여러 비리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만한 목을 여기다 쭉 이렇게 넣어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 목을 분리해서 예산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것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여기 관련돼서 219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이북5도민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올해 2014년도에 이것을 수행했던 단체, 어쨌든 여기서 신규 사업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박영송 위원 2014년도에 이걸 수행한 단체를 해 오시고요.
그 아래로 좀 더 내려가면 04번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 3개 사업이 또 나와요.
이것도 2014년도에 수행한 단체 있죠.
그렇게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서금택 네, 박영송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서금택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모두 발언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예산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청소년공부방 사업이 지금 계속... 이 사업이 원래 종료된 것 아니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송 위원 원래 청소년공부방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인가 2004년도부터 종료되고 그다음부터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해서 지역의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방과 후 학습 활동이나 간식이나 보호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몇 군데 하고 있다가 정리된 곳도 있고 계속 이어져 온 곳도 있거든요.
부강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육아공동나눔터’해서 어린이들 사업도 하고 있고요.
청소년공부방에 아이들이 시험 때 와서 공부도 하고 도서도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대출업무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좀 더 공식화시킨다면 우리가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사업도 늘어나고 프로그램이나 운영비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전환해서 꾸준히 운영비나 도서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사업을 전환하면 어떨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은 문화예술진흥 쪽에 있고 이건 사회복지파트인데요.
연계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도에 아동센터로 전환해 가는 그런 취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신흥리가 문제되는데, 부강은 우리 시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사업이 전환되면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 사업부서에서 조정을 못해서 계속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몇 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물론 그 안에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전환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가르마를 안 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 사업부서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취지가 이것을 폐쇄하라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작은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과로 사업이 전환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시에서 이것을 공식화하고 지원도 하고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좀 더... 이것을 전환시켜서 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그 일을 수행하는 분들이나 사업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많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청소년공부방이 그전에 전의면도 있었고 소정면도 있었습니다.
하다가, 하다가 일이 제대로 안 됐건 어쨌건 이유가 있어서 그 부분의 사업들이 계속 정리가 됐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공부방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한 부분이에요, 벌써 이게 십년 전 얘기입니다.
계속 끌고 온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부터 12월, 1월까지 각종 기관·사회단체로부터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김장나누기, 연탄배달, 쌀 지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대장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돼요.
읍·면장을 통해서 아니면... 특히 읍·면장들이 관리를 잘 해 주어야죠.
그래서 한 집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김장이 배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김장나누기가 있고, 자체 기금을 가지고 김장나누기를 하는 게 또 있어요.
또한 쌀도 마찬가지 각급 기관·단체에서 쌀을 기증해서 하는 게 있고, 연탄도 마찬가지 각 기관·단체에서 많은 연탄을 주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시청 예산에서도 어려운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골고루 한 가정에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빼먹었네요.
공공도서관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몇 페이지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것은 제가 아름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읍·면에 보면 도서구입비를 계상해 놓은 게 한솔동하고 도담동이 들어오고요.
한솔동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담동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솔동하고 도담동에 도서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 혹시 아실까 모르겠네요,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가보긴 했는데 권수는 정확하게 제가...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서금택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 약 1만여 권 내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한솔동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박영송 위원 도담동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도담동 같은 경우 지금 1만 권이 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내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내외인데 여기에 도서구입비 1억을 더 추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은 내년 상반기에 건립 예정인 아름동 도서관의 개관과 동시에 도서를 구입할 생각으로 한 겁니다.
○박영송 위원 아름동은 제가 알겠고, 410쪽에 보면 도담동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인데 사업부서로 안 가있고 읍·면으로 다 나눠놨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 2개는 예산이 전부 다 두 동에 편성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요, 한솔동하고 도담동 것은.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리고 아름동은 아직 오프닝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동으로 관리가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지금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공공도서관 사업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면서 사업예산은 동으로 또 나눠 놓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조례상 현재 상황이 읍·면·동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런 것도 앞으로 통합해야 되고, 지금 한솔동 같은 데 사서직도 한 사람이 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종합적으로 어떻게 좀 체계를 갖춰야지, 이것을 읍·면·동으로 다 나누어 놓으면 여기 부서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가 그렇게 또 쉽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과장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 도서관 정책업무를 보는 사서직도 배치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그렇게 하면서 여기 예산적인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게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갈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아름동이나 동 생길 때마다 각 동마다 이렇게 예산을 그냥 나눠놓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사실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예정지에 22개의 복컴이 설치가 되면서 그 안에 도서관들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도서관도 거점형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그럼 지금 상태에서 한솔동이나 도담동에 도서는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솔동하고 도담동은 1만 권 내외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자료 좀 다시 한 번 주세요.
왜냐하면 한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로 2,000만원의 도서구입비가 들어가는데 도담동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권이 있는데 또 1억을 계상해서 도서구입을 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을 한꺼번에 많이 사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동마다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지금 현재 보유 권수하고, 한솔동하고 도담동은 기존에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13년도든 ’14년도든.
거기 지원현황 관련돼서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은 전년도에 비해 4억4,000만원 증액된 20억6,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 증액내역으로는 언론기자실 및 사진실 운영에서 사진·영상 편집용 PC 2,900만원과 프롬프터 2,500만원 그리고 시정소식지 e-book 솔루션 시스템 구축비 6,500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기획홍보컨설팅 3억원 등입니다.
내년에는 시정 2년차를 맞아서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홍보는 물론 시민과 적극 소통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원안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할 때 가장 중점이 되었던 공보관실 촬영용 카메라 및 영상장비 5,400만원 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촬영용 카메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보다 더 좋은 걸 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게 낡아서 새로 사는 것인지, 또 영상장비라는 건 주로 어떠한 사항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동학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때도 제가 보고 드린 바대로 기재가 ‘촬영용 카메라 및 영상장비’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카메라나 영상장비는 지난해에 1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다 구입한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영상 편집용 PC 한 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롬프터는 시장님 인터뷰나 방송하실 때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카메라에 달아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거지 카메라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PC하고 프롬프터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학 공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민표 감사합니다, 감사관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한 가지,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저희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고, 예산서 83쪽에 보시면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감액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이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운영예산만 편성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위원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감사관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 몇몇 위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부터 승인을 다 받는 본회의까지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45분까지 휴식도 없이, 또 위원들이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관계로 대부분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요.
저도 건강이 안 좋아서 어제 하루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느라 쉬고 이렇게 왔는데... 또 우리 전문위원도 감사담당관과 같은 4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끔... 회의진행을 45분이 되도록 하지 않고 휴식을 위해서 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홍민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도 똑같은 4급 공무원이고 비록 직급이 낮은 5급이나 5급 이하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해 주고 예의를 갖춰줘야지요.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민표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홍민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도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 예산은 올해보다 43억 정도 증가된 227억5,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인력증원에 따른 맞춤형 복지라든가 연금부담금, 4대 보험금 등 이런 법정경비가 증가되었고 또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수반되는 구내식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만큼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99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거기 상단에 보면 동호회가 있어요.
‘직장동호회활동 지원’해서 한 5,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호회가 우리 동호회 중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우리 시청 직원들로 구성된 동호회가 있습니다.
약 27개 단체에 700명 정도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27개 단체에 700명이면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어지간하면 직원들이 많이 참여가 돼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단체복 1,000만원... 단체복도 매년 이렇게 사 입나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매년 전 단체가 다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좀 돌아가면서 하는데 충청권 동호회 경기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참가하는 경기가 1년 연중 있습니다.
이런 때 대략 1인당 5만원 선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 동호회 단체복이 1,000만원 있고 밑에 보면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비가 1,500만원, 단체복이 1,500만원 또 있거든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밑에 있는 시·도 친선체육대회는 매년마다 전국 시·도별로 행자부가 주관하는 시·도 친선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7개 종목에 우리 시에서는 대략 7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전국 시·도 공무원들이 1,300명 정도 참가하는 큰 경기입니다.
이때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선수단복도 주고, 대략 2일 정도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가에 따른 숙박비라든가 식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참가비도 1,500만원이 있고, 1,500만원이면 70명이 참가한다면 체육복이 20만원 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20만원 조금 못 되고 대략...
○김선무 위원 거의 지금 20만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세종시 내에서 체육대회 하면서 선수단이고 어디고 20만원짜리 체육복을 입고 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체전이고 어디고 선수들도 20만원짜리 체육복을 입고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단체는 이렇게 그냥 펑펑 써도 됩니까?
급식도 주고 해서 급식비도 한 2,000만원 되고,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선수단복이 1,500만원이고 제가 아까 70명 정도라고 했는데 70명에서 80명 정도 참가를 합니다.
올해도 가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선수단복이 겉옷까지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고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최소예산으로 13∼14만원 정도씩 선수단복을 해 줬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니까 좀 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체면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김선무 위원 아니, 올려도 이건 너무 과한 거예요.
체육대회에 한 번 참가하는데 20만원짜리 체육복 해 줘서 입고 간다는 것은 진짜 어딜 가도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일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다른 복지 지원도 많고 급량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참가비라든지, 이것 사실은 너무 과해요.
참가비도 체육대회를 며칠 하는지 몰라도 70명이면 1인당 20만원씩이에요.
이게 며칠 합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이틀간 합니다.
○김선무 위원 이틀 가는데 20만원이에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박을 했거든요.
이틀간 숙박을 하고 또...
○김선무 위원 어디서 했는데 2박을 해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올해는 부산에서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의 예산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김선무 위원 그 밑에 보면 친선체육대회 여비가 또 따로 있어요, 1,500만원이.
참가하는데 1,500만원, 선수복 1,500만원 또 여비 1,500만원 해서 이게 무슨...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위에 친선체육대회 참가 1,500만원은 밑에 선수단복하고 같은, 총 3,0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김선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만원이니까... 1,500만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고, 급식비가 1,960만원이고 동호회 단체복이 또 1,000만원이고.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저희들이 75명 정도 참가하는데 선수단복도 주고 유니폼도 상·하복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김선무 위원 아니, 그 말씀도... 그런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국체육대회에도 참가하고 다 하는데 선수들도 이렇게 20여 만원짜리 선수복을 입고나간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입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과하게 편성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콘도회원권에 1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뭡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1억2,000만원 신청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말씀...
○김선무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콘도회원권이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지금 현재 우리가 3개 콘도회사에 23구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략 우리 직원들이 690일 정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휴가 때라든가 이런 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좀 더 지원해 주자는 측면에서 한 3개 구좌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선무 위원 2014년도에 콘도 이용한 공무원명단 자료 좀 끝나고 제출해 주세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명단이요?
○김선무 위원 네, ’12, ’13, ’14 3년 동안.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김선무 위원 일단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세종민원실장 송인국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서금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민원실 소관 콜센터 구축 예산 중에 택시콜센터 환경구축비와 관련하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3,100만원이고요, 지원조건은 세종시 관내 택시서비스 강화를 위해 4개 콜을 통합하는 콜센터설치 지원사항입니다.
콜센터 현황은 현재 4개 콜로 도화콜, 시티콜, 스마트콜, 행복택시콜을 사용하고 있고 가입 대수는 총 282대 중 229대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2개의 양반콜, 한밭콜이 운영 중에 있으며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청주시와 천안시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필요성은 택시 관련 각종 사고와 택시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욕구 증가로 콜택시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콜택시 이용 시 콜비 비용분담에 따른 민원증가와 수요응답 택시운영을 위하여 사전 콜 관제센터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는 지원되고 있으나 택시는 개별지원이 어려워 콜센터 구축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기존 지역 콜센터와 연결이 가능한 전국 택시 통합콜 구축을 위한 통합콜센터 구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콜센터 구축 시 택시콜을 통합하여 구축함이 구축비용 절감 및 운영에 효율적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콜센터 업무 추진에서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의 조서 보면 콜택시 상담환경조성 시설비가 삭감됐네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김선무 위원 시설비는 1억3,100만원이고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1억 3,100만원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 위쪽에 보면 민간위탁에서 상담인력 위탁이 6개월 해서 3억원이 또 있어요.
그것도 같은 예산 아닙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것은 외부 위탁 주는 1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가 인건비까지 준다고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우리 콜센터를 구축할 때 구축 요원을 외부에 위탁해서 여직원들 15명을 뽑아서 전화를 받게 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6개월 치가 이렇게 3억원이면 1년 치는 한 6억이라는 얘기네요, 대충?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처음에는 교육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매년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합쳐가지고 콜센터 운영하는 것으로 한 8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이것은 처음에 구축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매년...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내년에는 이 구축비를 뺀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 조금 포함해서...
○김선무 위원 그렇죠, 그것도 최소한 6억 아닙니까, 6개월 치가 3억원이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시설은 한 3억 들여서 구축해 주고 인건비가 1년에 한 6억씩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택시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면 인원도 계속 더 보강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택시는 1명 정도면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청에 대한 일반 콜 요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시청 콜이라는 게 뭐예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시청 민원인에 대해서 전화를 받아서 콜센터 운영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시청에 그렇게 많은 민원전화가 옵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400콜 정도 들어오는데요.
○김선무 위원 하루에 400콜 정도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걸 70콜로 나눠서...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명이 필요한 겁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현재 우리 인원이 있어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현재는 교환원이라고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콜센터를 구축할 경우...
○김선무 위원 2명이 하는데, 이게 우리 시보다는 거의 택시 콜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는 지금 현재 2명밖에 없다면서요.
그런데 요원 15명의 위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담인력 위탁을 줘가지고.
6개월 치가 3억이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시에 콜센터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전에는 교환원이 그냥 전화만 바꿔주면 공무원이 직접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해 줬는데 콜센터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콜센터 요원들이 우리 시의 전반적인 업무를 DB구축해서 1차 대응을 합니다.
타 시·도도 콜 인원이 얼마 들어간다는 적정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택시 콜은 순수하게 1명 정도, 많이 들어가야 0.9명 정도로 명수가 이렇게밖에 안 잡히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해요.
현재 택시회사마다 콜 인원이 몇 명씩 있어요.
있는데, 이 콜을 하면서 1명 정도가 전체 택시 콜을 커버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택시는 요청이 수시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2명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쪽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1차 답변해 준다는 것은 어렵고, 사실은 이 예산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로과로 갈 예산이에요.
이 콜센터 운영을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민원실로 편성돼가지고...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것은 도로과 교통행정담당이 맡고요.
저희들이 시청 콜센터를 구축할 때 같이 구축함으로써 구축비용이나 사람 운영하는데 같이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과가 좋다고 해서 민원실에서 통합해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김선무 위원 민원실에서 이런 콜센터 구축을 안 해도 지금도 충분히 2명 가지고 다 커버됩니다.
되는데, 택시회사 콜 받아주려고 지금 이것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료에 보면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늘려 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버스회사 다 지원해 줘야지 택시회사 지원해 줘야지 복지예산 달라는 대로, 손 벌리는 대로 다 주다가는 거덜 납니다.
지자체가 그래서 잘못하면 부도나는 거예요.
이 예산도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내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도 늘어나고 계속 증가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시에서 만들 때는 굉장히 고려해서 신중 또 신중해야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세종민원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000만원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1,000만원이 감됐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합민원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민원실 가구... 신규로 설치될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원실의 민원편의 가구라는 것 아니에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민원인이 왔을 때 접대하는 그런 가구죠?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밑에 도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도서를 비치해 놓고 휴식시간에 책도 보고 하는 그런 도서라는 얘기죠?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을 했네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감된 예산 가지고?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깎이면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일부는 다음에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저희들이 내년부터 생활민원기동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차량 1대를 구입하고 개조해서 거기에 수리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싣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원식 위원 주로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공공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가정의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 사업이 말썽 없겠어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이게 울산 남구나 타 자치단체에서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지원하는데 지역에 관련 업체들하고 트러블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지까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자료를 준비한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이 없겠다는 말씀이죠?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 공간정보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기존에 했던 것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이 수립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우리 시 같은 경우 광역시로 됐기 때문에, 이게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을 시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5년마다,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주기가 돼서 2,000만원이 섰다는 얘기죠?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12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비, 시비 다 해서 3억6,000이 섰어요.
이 재조사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이것은 저희들이 지구를 지정합니다.
지구를 신청 받아서 편차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매년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요.
저희 시비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일부만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운영비가 7,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운영비요?
○김원식 위원 시비가 운영비라면서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김원식 위원 시비가 7,000... 2,200이구나.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390 몇 필지를 재조사하는데 이게 불부합 토지예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불부합 토지를 다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이 390 몇 필지 말고 계속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매년 국가에서 할 비용을 내려줍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에 불부합 토지가 몇 필지 정도 돼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원식 위원 담당계장님...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 자료는 제가 바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담당계장님 모르세요?
○위원장 서금택 가만있어 봐요, 계장님은 안 되고 계장님께서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려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입니다.
먼저 지난 20여 일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15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규제발굴 연구용역은 단순히 세종시에 국한된 규제만 발굴하는 것을 넘어서 각각의 규제사무에 대해 상위법령 근거 및 타 시·도 자치법규를 비교·조사해서 규제의 개선·폐지 등 정비방안과 정비일정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홍준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복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의회사무처장 장진복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 본예산은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요.
일단 우리 의회청사 신축 관련돼서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는 아무런 준비나 계획을 알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9월 본예산 편성시기에는 의회 신청사 건립비가, 건립비가 국비입니다.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고요.
10월 중에 국회 예산 제출시기에 기재부에서 반영시켜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내년도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내부 공간배치라든가 방송장비 이전, 사무환경조성 등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1월 중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추경 때 반영해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사무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계속 꾸준히 자료도 주시고 논의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간부분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처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63쪽에 보면 정책토론회 개최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하반기에 워낙 의사일정이 빡빡해서 정책토론회를 사실 못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가면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들을 상당히 활용하실 것 같아요.
이거하고 연구회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정책토론회에 1,000만원 정도 하면 사실 많아야 3건 정도의 토론밖에 할 수 없어요.
잘하면 2건 아니면 좀 타이트하게 잡아도 3건밖에 안 돼서, 의원님들이 토론회를 할 때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체를 세종시의회로 하고 주관을 누구누구 의원 이렇게 해서 진행했었거든요.
올해는 어려워도 작년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이 토론회를 잘 활용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좀 증액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내년도에 활용하시는데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올해 같은 경우 선거 때문에 물론 그랬고요.
저희가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위원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조금 모자란다고 판단되시면 증액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의 행정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 위 원 장 | 서금택 |
| 부위원장 | 안찬영 |
| 위 원 | 김선무 |
| 김원식 | |
| 박영송 | |
| 이충열 | |
| ○집행부 출석공무원(7인) | |
| 공보관 | 신동학 |
| 감사관 | 홍민표 |
| 인사조직담당관 | 이순근 |
| 세종민원실장 | 송인국 |
| 규제개혁추진단장 | 이홍준 |
| 기획조정실장 | 류임철 |
| 안전행정복지국장 | 장만희 |
| ○의회 출석공무원(1인) | |
| 의회사무처장 | 장진복 |
| ○전문위원 변영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