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홍 부교육감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전우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우홍 부교육감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우홍 부교육감께서는 교육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규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신문규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따른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담당관과 원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금번 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감사관실 게 크진 않은데요.

그래도 소폭으로 감소된 것 같아요.

감소된 부분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지만 감사관실에 대해서 시민감사제인가요, 감사위원회인가요?

○안찬영 위원 네, 감사관제 도입과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까, 약간 감소된 부분이?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현재 감사관실 영역이 위축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예산과는 상관없이?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 사실 많은 지적들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면 개선책이고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예산이 필요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대략적인 설명만 부탁드릴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줄었는지.

○안찬영 위원 우선 감사관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추후에 시민감사관제와의 역할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승권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 상임위 심사 때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되고, 교감선생님들 추가 지급분... 추가 근무수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상의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17개월분을 소급해서 지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17개월분 소급해서 지급된 것.

○안찬영 위원 네, 자리에 계시면...

○위원장 서금택 가만있어 봐요, 어느 분이 답변하신다고요?

○위원장 서금택 강양희 과장님?

○위원장 서금택 이숙형 학교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게 뭐냐 하면 3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3년 전부터 지급을 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안찬영 위원 그런데 17개월 전부터 지급이 안 된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올 7월 이전으로 해서 17개월이죠.

따져 보니까 그게 작년 1월 정도로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받으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전에 받던 것을 왜 작년 1월부터 안 주신 거죠, 지급이 왜 안 된 거죠?

○안찬영 위원 파악을 하셨어야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심도 있게 논의했고 의문점을 제기했고 소명하라고 얘기했으면 예결위에 와서는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예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설명이 되도록 준비를 해 오시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상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먼저 이숙형 학교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은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꼭 파악하셔서 반드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각 소관별로 묻기는 어렵고 각 과별로 여비를 받아왔어요.

총계를 냈는데 보니까 교원지원과 여비가 가장 많네요.

세세부 안에 들어있는 여비를 다 포함해서 받아 보니까 교원지원과 ’15년도 여비예산 편성이 1억4,486만원 나오거든요.

’14년도에는 1억6,786만원을 세웠어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이 과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비가 들어갔는데, 이유가 물론 각 세세부 사업마다 편성해서 그렇지만 주로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 연수라는 게...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채용 전...

○박영송 위원 임용이라든지 발령하기 전에... 그러면 나머지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연수 들어가는 그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나요, 학교마다 안 들어가 있고?

○박영송 위원 여기에 일괄로 하는 거고?

○박영송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원지원과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많은 게 미래인재과예요.

이것도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올해는 여비가 8,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아니, ’15년도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예산편성액은 2억1,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삭감된 게 작년에 비해서 1억3,74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교원지원과 같은 경우 연수나 이런 것으로 따지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늘어야 되는데 준 거예요.

○박영송 위원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억1,8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년도에.

그런데 ’15년도는 8,000만원으로 줄었어요.

8,000만원도 사실은...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24명 정도 계신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특교사업으로 해서, 여비라는 게 사실은 거의 관내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14년도에는 여비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본청하고 직속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250명이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14년도는 전체 12억 정도가 편성됐어요.

보니까 ’15년도 이번에 편성한 건 6억9,700 정도 되네요, 한 7억 정도.

각 특교사업이 줄었다고 해도 여비가 이렇게 막 줄 수 있어요?

○박영송 위원 우리 기획관님도 계시지만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준도 세우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우리 시청 여비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시청도 물론 연수 많습니다.

보니까 연수도 많고 교육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현원 1,178명 해서 이번에 기본여비하고 사업여비 다 해도 12억이에요.

12억인데, 교육청은 본청하고 평생교육원 다 합해도 300명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있는 정원들이.

교원은 아까 여쭤봤어요, 교원에 관한 여비는 일반 학교경비로 다 보낸대요.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연수 여비 빼놓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부터 해서 각 학교 선생님들 관련된 여비는 학교운영경비에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 어느 정도 내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안타까운 건 자료를 쭉 받으면서 물론 예산실에서 고생도 하셨어요.

이것 과별로 다 빼고 세세부 사업이 있는 모든 여비 다 빼고 하느라고 고생 좀 하신 건 아는데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을 안 줬어요.

별표로 뭘 참고하라고만 주셨는데 사실 우리 시청에서 준 것을 내부적으로 보면 기본여비를 8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축소하겠다 그리고 기본여비는 1인당 60만원으로 하고 각 부서별로 여비 등급을 A, B, C, D로 나눠서 하한 얼마, 상한 얼마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사업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서가 있고 조금 들어가는 부서가 있잖아요.

이걸 내부 등급으로 나눠서 이것에 따른 사업여비를 부서별로 따로 편성했어요, 등급을 매겨서.

물론 우리 본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저한테 자료를 안 줘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 살림살이를 봤을 때 교육청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번 전국체전 관련하여 여비를 과다하게 쓴 부분에 대해 옆에 계신 우리 안찬영 위원께서 강하게 질타하신 부분이 있는데 혹여라도 이렇게 세세부 사업에서 여비들이 세밀하게 편성됨으로써 이것이 나중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필요 외의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비에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기준도 정하면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15쪽에 학교체육활성화지원에서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충열 위원 일반 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겁니까?

○이충열 위원 따로 합니까?

○이충열 위원 운영 주체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 모든 학교에 다 적용 되나요?

○이충열 위원 예산서에 보면 스포츠클럽훈련이 500만원 또 우리 시대회가 있네요.

시대회가 1,000만원, 훈련용품구입 1,800만원, 그다음에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해서 2,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각 학교별로 학교과정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요구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것 예상을 못했습니까?

○이충열 위원 말씀 중에 예산서에는 이렇게밖에 예산을 못 세우는데 위원들이 증액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충열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증액요구가 들어왔는데 실지 예산서에는 증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학과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충열 위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예측 못한... 물론 교육청 예산의 한정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려웠었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시의 어떤 살림살이를 나름대로 관여할 수 있는 의원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죠.

○이충열 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가면 갈수록 활성화되는 건 분명할 겁니다, 여러 가지 활동이.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증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뿐 아니에요.

추후에는 다른 부분도 예산이 아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교육청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이러한 경우에는 앞으로 미리 예측을 잘 하셔서 증액되거나 또 추경에 다시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한번 답변서를 요구했었는데 체육복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안을 냈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난번 상임위에 제출한 것 중에 스포츠클럽 관련된 부분하고 학교운동부 관련된 설명서 자료가 지금 보니까 올라왔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특히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 일반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안찬영 위원 특별한 엘리트체육 개념은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 엘리트체육 개념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안찬영 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도 사실은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우리 시로 오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안찬영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교장이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강압적으로 얘기하거나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학교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본인이 있는 학교에 엘리트체육을 받아들였을 경우 예산 부분은 제쳐두더라도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그 사고에 대한 책임, 책임에 대한 부담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고 해서 특별하게 교직원분들한테 플러스 되는 요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이대로 놔두고 학교장님들한테 “알아서 운동부 만드세요.” 해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만들기란 쉽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안찬영 위원 네, 새해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그냥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제도적인 그러니까 돈이 좀 안 들어가는, 재원이 안 들어가는 부분의 행정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엘리트체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현행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엘리트체육이 예를 들어서 탁구가 있다면 탁구엘리트체육이 있어야 일반인들 스포츠클럽이 세종시체육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 엘리트체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윤형권 의원께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보니까 그래도 학교스포츠클럽은 종목도 다양하고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예산이 좀 적게 편성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내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학교스포츠클럽이 물론 아이들의 체력증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에게 우리 관내에서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그것을 못해 주면 결국에 그 학생은 다른 시·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그게 2차적인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클럽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엘리트체육에 대한 방안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서 입장을 잘 정리해서 내년에는 정책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유도책을 만들어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고,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엘리트체육 종목이 10개 있는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체육대회 간 것은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지난번 전국체전에 육상, 태권도, 테니스, 검도, 우슈 쿵푸, 세팍타크로, 바둑 이렇게 7개 종목이 참가를 했네요.

이 중에 태권도, 우슈 쿵푸, 바둑은 코치나 감독도 없이 갔습니다.

그냥 학생들 스스로 간 거예요, 구심점 없이.

이런 상황이에요.

7개 종목 중에서 3개 종목은 감독이나 코치도 없이 그냥 학생들끼리 갔다는 얘기예요.

예산 지원된 것도 보니까 상당히 미비하고요.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엘리트체육이 10개 종목인데요, 학교운동부에 있는 엘리트체육 종목이.

예를 들어서 우슈 쿵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코치가 없는데 2014년1월부터 11월까지 지원된 내역이 500만원이에요.

그리고 바둑 같은 경우에 학생은 1명이고 100만원.

○안찬영 위원 여기 종목에 올라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교도 보면 대개 1,000만원, 2,000만원 수준이에요, 제일 많은 게 육상.

이것은 14개교가 있어서 6,100만원이 지원됐고 나머지는 보통 2,000만원 초반대입니다, 적은 데는 1,000만원.

사실 이 정도 비용을 지원해 주고 엘리트체육을 하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시고 의지가 없다면 설득을 해서 없앨 종목과 존치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의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예산서 15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학교명 ‘도담초 외 2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다빛초인가요?

○안찬영 위원 다빛초이죠?

○안찬영 위원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위원장 서금택 손인관 학교설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차량운행비라고 하셨나요?

○안찬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2개교에 대해서 개교가 2주 정도 늦어지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 받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학생들을 주변학교로 임시적으로 이관하는 부분인데 그게 차를 타고 다닐 정도의 거리로 학생들이 옮겨지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과연 그게 버스를 타고 이동할 정도의 거리인지 그리고 주변에 분명히 지근거리에 학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2주 정도의 기간... 예산이 지금 1억 잡혔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올라온 게.

2주 동안 안내도우미 물론 필요하겠죠.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건널목도 건너야 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1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 의문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예비비 성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인가요?

○안찬영 위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요.

다만 예산서 표기에 보니까 ‘임시 수용교 지원경비’라고 너무 추상적인 이름으로 쓰여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 1억이라는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볼게요.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다 보고하셨잖아요.

이 정도 늦어지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한 달 정도 된다고 하면...

○안찬영 위원 그냥 거기에서 말을 끝내시면 되는데 굳이 개교 일자를 한 달까지 늦춘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나눈 대화는 다 뭡니까?

○안찬영 위원 그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안찬영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손인관 학교설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관별 예산서 14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김선무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온 사항인데요.

행정물 기록폐기물 사업에 일용인부임으로 1,19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은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별도의 업체에서 파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용인부가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폐기하는 인부임이 아니고 폐기할 문서를 정리한다?

정리해서 파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인부임이다 이거죠?

○김선무 위원 또 140쪽에 보면 복합기를 임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합기 임차가 15만원 12개월 해서 18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150만원에서 300이면 흑백복합기는 구입이 가능하다는데 이것을 구입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교지원과 소관인데 세종시교육청의 2015년도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김선무 위원 정규학교는 100% 다 반영했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6개월 치?

○김선무 위원 어린이집만 6개월 치 반영됐다?

○김선무 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나머지 부분을 한 5,000억 해서 지원해 준다던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교육청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린이집도 6개월 치가 충분히 반영되겠네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육청 쪽에서는 그런 겁니까?

○김선무 위원 국회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건 아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5,000억 정도 가지면 2015년도 1년 치 누리과정은 충분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김선무 위원 대전시 같은 경우 이것을 처음에는 삭감했었어요.

대전시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다가 주민들이 왜 삭감을 했느냐 해서 다시 또...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것 관련 없이 정규학교는 1년 치 누리과정이 다... 유치원이죠, 유치원은 다 편성됐고 어린이집만 6개월 치가 됐는데 이번 국회의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별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선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지난번에 시설비 단가가 왔어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표준단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교육청도 시설비 단가라는 게 표준단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시설비 단가라고 이렇게 제출하신 금액... 소위 말하는 표준단가라는 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안 지키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시청도 마찬가지의 개념이거든요.

표준단가 개념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표준단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납품단가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이게 금액이 오버되는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지자체나 교육청의 당해연도 예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일반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띄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유도리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떠냐는 거지요.

그렇게 해도... 낮은 단가로 입찰을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답변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간단하게...

○안찬영 위원 이게 절대사항인지 아니면 약간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오버되는 게 아니라 낮추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손인관 학교설립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처음에 개교시키는, 설립하는,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하는 특정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예를 들어서 누수가 있어서 방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당해연도 예산에 잡을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 경우에 단가를 굳이 이 단가에 맞춰야 되냐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실질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무에서 쓰이는, 예상되는 실질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여기 그 단가표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이것을 안 지키면 안 되느냐는 거지요.

질의는 아주 간단한 질의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뭔지 아시지요?

○안찬영 위원 이것을 반드시 안 지키면 법적인 무슨 제재를 받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 부분, 아주 간단한 질의인데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시네요.

○안찬영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시설비 단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 사항인지 아니면 담당 지자체에 있는, 해당 지자체에 있는 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이 안에서 환경에 맞게 조율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것은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안찬영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적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손인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사가 5동이 있지요?

○위원장 서금택 한솔동에 있는 관사는 부교육감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죽림 신동아아파트 두 동은 행정국장하고 감사관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서금택 뿐만 아니라 조치원읍 대첩로에 있는 3급 관사는 여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명리에 있는 관사는 교육청 남자직원들이 3급 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됐다고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서금택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위원장 서금택 그분들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신데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 우리 세종시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 관내로 이사를 와서 사셔야지 아니면 본인이 정 이사 오기가 어렵다면 본인이 어떠한 임차를 해서 활용해야지 교육청 예산도 어렵다면서 3급 관사를 남자직원, 여직원들이 쓰는 게 옳은 겁니까?

○위원장 서금택 또한 중앙부처에서 몇 급 이상 관사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침이?

○위원장 서금택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공단만 관사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공단은 부교육감 한 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관사를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좀 하시기를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안찬영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학교지원과 2015년3월 신설학교 개교경비 학교집행 목적사업비 5억원 등 총 11건에 8억9,06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인성교육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 목적사업비 5,000만원 등 총 4건에 9,65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시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전우홍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금택 전우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