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주요안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민경태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은 서금택 의원, 고준일 의원, 이충열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었사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금택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이 제2대 세종시의원으로 선서를 하면서 저 스스로 약속하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자’ 초심을 잃으면 제 자신도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저이기에 이에 따른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 공약한 12대 역점과제 중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제언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관문인 조치원역에서 하차하여 왼쪽을 바라보면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건설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20층의 상가 및 76세대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현재 총 공정이 35%로 6층의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중단되어 수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연기군과 세종시 공무원들이 주인의 입장에서 적극적 자세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방치되고 있는 교동아파트를 보면서 수십 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대천해수욕장 입구의 대형아파트를 생각해 봅니다.

서해안 최고의 휴양지이자 국제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 관문에 덩그러니 방치된 흉물 아파트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종시의 관문인 조치원역 앞에 방치된 아파트가 덩그러니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교동아파트는 조합원도 대다수가 우리 시민이며 부지 및 건물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명품도시인 세종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인 조합원들의 멍든 가슴을 쳐다봐야 하고 우리 세종시를 찾는 분들에게 명품도시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아파트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게 교동아파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교동아파트 앞 도로가 목화·고려연립아파트로 이어지고 교리, 침산리, 서창리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왕래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침산리 지하차도로 인하여 일직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포장마차에서 좌측으로 ‘ㄷ’형식으로 비좁게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 포장마차와 공영주차장 그리고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시민의 통행불편과 생활불편은 물론 조치원읍의 우범지대 1번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비좁게 돌아다니지 않고 사람과 자전거가 자유로이 통행하기 위해서는 조치원역 앞에서부터 교리 목화·고려연립아파트까지 일직선으로 도로가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포장마차 주변의 쓰레기, 오물 등에 대한 환경 불량과 그리고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치원역 앞에서부터 침산리 지하차도 끝부분까지 환경정비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밝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교리, 침산리, 서창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 천안 등에서 학업을 마치고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우리들의 아들딸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역점과제인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교동아파트와 주변의 생활불편 해소 방안을 조속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구하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준일 의원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이전 2단계 완료 후 올해 12월 말 3단계 이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이주해 온 이곳 세종시에는 아직도 많은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많은 공공시설물의 운영은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부는 과연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수정안 문제로 세종시 계획안의 많은 부분이 늦춰져 새로운 시민들이 이주했어도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운영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세종시 1생활권 내에는 테니스장 18면, 풋살장 1면, 축구장 1면, 족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등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입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은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세종시에서는 안행부 세종청사관리소에 이 스포츠센터의 시민개방을 한시적으로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끝내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청사 공무원들로 구성된 직장동호회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생활체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며 세종시 일반시민들의 불편함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마다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완공되는 중이어서 체육시설도 순차적으로 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청사 스포츠센터를 한시적으로나마 개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종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부족한 체육시설이 늘어나기 전까지 세종청사 스포츠센터를 일반시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세종시 조기정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대전시에 있는 정부대전청사는 실내는 보안상 개방이 어렵지만 야외시설 일부에 한해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같은 정부청사에서 세종시만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세종시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세종시민들이 문화·체육시설 등에 매우 큰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문을 연 한솔중학교 내 수영장 이용을 위한 시민들은 당일 아침 일찍부터 긴 줄을 설 정도이고 방축천에서 매일 시행하는 음악분수에는 적어도 매일 300명 이상씩 관람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대전이나 조치원 등 먼 거리에서 찾아 올 정도로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체육시설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안전행정부 세종청사관리소에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를 한시적으로나마 시민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발언시간이 다소 초과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세종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언론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안착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행정운영 조례상을 살펴보면 빠른 속도의 도시발전과 인구증가 대비 행정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광역 및 기초업무의 단층 행정체제의 혼선으로 조기정착을 못하고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출범 당시 대부분 인구 및 관할면적 증가, 광역 및 기초사무 동시수행에 따른 행정효율성 저하, 비 전략적인 조직구성과 인력확충, 부서별 급증한 업무량 대비 인력수요와 전문성·중복인력(업무)의 비효율적인 배치, 특별법간의 내용적인 상충으로 인한 행복청(건설청)과 세종시의 행정구조 이원화, 역할분담과 지역협력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중·장기적인 대안 없이 행정수요나 정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직 관리로 파생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증폭은 물론이고 예기치 못했던 피해를 보고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조직구성의 현황을 살펴보면 37개 부서(의회제외)로 129담당(의회, 보건소, 사업소 제외)과 12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특정 부서는 세종시 출범 이후 급증한 업무(중복, 과중)와 행정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로 인한 각종 민원의 지연처리와 기한초과로 경제적, 정신적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에서 담당직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본의원은 행정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에 즈음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민원실은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의 발전적인 해체로 민원과와 지적과(토지과)로 분리 신설하고 급증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행복나눔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분장 재검토, 전통문화 발굴보존육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과를 해체하고 문화체육과와 관광과(관광경영과)로 분리 신설하고, 각종 건설현장의 환경보호와 급증하는 인구유입과 주거시설에 대비한 쾌적한 청결유지를 위해 녹색환경과를 해체하여 환경과와 청소과로 분리 신설, 세종시 출범 전·후로 건설지역과 주변지역의 각종 개발압력과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시건축과를 해체하고 도시과와 건축과(허가과)로 분리 신설, 명품 세종시다운 교통체증이 없고 원활한 도로교통 문화 혁신을 위해 도로교통과를 해체하고 도로과와 교통정책과로 분리 신설, 아름다운 산림의 보호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도시행정체제에 밀려 위축되어 가는 농·축산업 보호육성을 위해서 산림축산과의 확대 존치 또는 해체하여 산림과와 축산과로 분리 신설하여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열거하지 않은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지적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해 주시고, 부서별 조직개편 제안사항을 참고하시어 담당 공무원들의 과중(중복)한 업무로 인한 각종 민원의 지연처리 해결방안과 각 부서의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분장으로 신속, 정확, 친절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여성농업인의 행사장에서 농·축산업 발전공약과 관련된 로컬푸드 사업과 농업의 중요성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축산업 관련부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애정으로 배려하시어 위기에 처한 세종시 농·축산업인들에게 희망과 욕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실질적인 세종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을 해 주시고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시설물 이용과 개방,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건설지역과 면단위 학교 간 교육격차해소 등의 문제점을 점검하시어 으뜸세종 교육행정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지역의 기 계획된 성장발전에 따른 행정 및 교육 수요급증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직시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9월15일부터 10월8일까지 2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 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서금택 의원님과 안찬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금택 의원님과 안찬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16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16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