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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3회 제2차 본회의(2014.10.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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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10월08일(수)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비즈센터 도시관리계획(입체적도시 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

1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8.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5. 2013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36. 2013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7. 2013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8. 2013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9. 2014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o 5분 자유발언(정준이 의원)

1.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정준이·김원식·김복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안찬영·서금택·윤형권·이충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서금택·박영송·이태환·김정봉·안찬영·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5.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선무·정준이·이태환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서금택·고준일·윤형권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윤형권·정준이·서금택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고준일·이충열·정준이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이충열·고준일·정준이·김복렬·윤형권 의원 발의)

11. 세종비즈센터 도시관리계획(입체적도시 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신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고준일·박영송·장승업·서금택·정준이 의원 발의)

18.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9.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안찬영·이충열·이경대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선무·안찬영·김원식 의원 발의)

2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정준이·김원식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정준이·김원식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김선무·박영송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안찬영·김원식·의원 발의)

30.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박영송·서금택·김복렬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정준이·안찬영·박영송·서금택·김선무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34.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35.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6.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7.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교육감제출)

38.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감제출)

39. 2014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4년 행정사무감사, 2013회계연도 결산감사,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정준이 의원님이 “청소년은 세종의 미래입니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제의 안건인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그리고 세종비즈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또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민경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준이 의원)

○의장 임상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 신청은 정준이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준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오늘이 2대 의회 100일 되는 날입니다.

2대 첫 번째 정기회의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고 받고를 떠나 우리 세종시를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늘 시민과 함께’라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세종을 이끌고 나라를 짊어질 아동·청소년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1항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동 조 4항「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아동·청소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와 함께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등으로 이내 가정에서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아실 것입니다.

2010년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31.2명으로 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31개국의 아동·청소년 자살률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2000년 7.7명에서 2010년 6.5명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같은 연령대 자살률은 6.4명에서 9.4명으로 47% 급증해 10년 만에 자살률 순위가 18위에서 5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자살률 증가 속도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도 자살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또한 UNICEF에서 발표하는 세계 각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조사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납니다.

현재 이러한 심각한 아동·청소년 문제를 세종시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이제 조성되기 시작하는 여러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들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을 지목하여 이에 따른 제도적 접근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NICEF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보면 첫째,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작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한다.

둘째,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UN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정책과 조례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아동 관련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예산의 쓰임을 분석해야 한다.

일곱째, 아동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여덟째,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아홉째,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한다.

열째,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도시가 곧 세계적이며 미래를 지향해야 할 세종시의 참모습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정책을 이루어 나가고, 나아가 이들이 성장하여 지속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할 과제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동·청소년은 세종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른 교섭단체의 대표가 선임되지 않아 협의를 할 수 없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추가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정준이·김원식·김복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안찬영·서금택·윤형권·이충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서금택·박영송·이태환·김정봉·안찬영·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5.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6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형권 의원 외 4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7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천재지변 등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긴급현안 질문 근거를 마련하고 별지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규칙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준이 의원 외 4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7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규칙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복렬 의원 외 7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8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조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10월2일 1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예산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 등 총 7건입니다.

건의사항 1건은 전문위원실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하여 각 전문위원별로 예산편성방안 검토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선무·정준이·이태환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서금택·고준일·윤형권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윤형권·정준이·서금택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고준일·이충열·정준이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이충열·고준일·정준이·김복렬·윤형권 의원 발의)

11. 세종비즈센터 도시관리계획(입체적도시 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신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고준일·박영송·장승업·서금택·정준이 의원 발의)

18.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24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비즈센터 도시관리계획 및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1건, 동의안 1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조례안이 다수인 관계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승업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674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과 그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75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신설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78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소통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와 시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79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681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육성 발전시켜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종문화원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및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4호 세종비즈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존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 부지에 세종비즈센터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8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신청사 입주 시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므로 신청사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향후 별관 증축을 위해 사용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1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행정 실천 등 시장의 보좌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무부시장의 사무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2호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현실화 및 부위원장의 선출과 부위원장의 역할을 정하고 위촉 위원의 자격 및 임기, 해촉 규정을 명시하고, 간사와 서기의 임무와 역할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3호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종시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형 균형발전 심의자문기구로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위원회 및 읍·면·동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3조의 내용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고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4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의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9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실시 경과 등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도 있게 실시하였으며, 시정·개선사항 63건, 권고 56건 및 주의 1건을 지적하였으며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비즈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크게 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리가 커서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안찬영·이충열·이경대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선무·안찬영·김원식 의원 발의)

2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정준이·김원식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이경대·정준이·김원식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김선무·박영송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안찬영·김원식·의원 발의)

30.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41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676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3건,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676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계적으로 준공 이관되는 예정지역 내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마련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83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 공공자전거 인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자전거 이용자 보험, 자전거 타기 교육 등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5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추진방향과 기술지원, 교육, 평가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6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민간협력 국가시범사업으로써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적절한 치료뿐 아니라 건강행태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효율적인 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7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연, 절주, 치매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주민건강을 증진코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6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 운용방식을 개정하여 농업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제4조1항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타 농기계 구입자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99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00호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01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02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실시 경과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심도 있게 실시하였으며, 주의 4건, 시정 12건, 개선 29건과 권고 4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박영송·서금택·김복렬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정준이·안찬영·박영송·서금택·김선무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34.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소관)

(10시52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영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영송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과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68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내용 반영과 폐교재산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9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0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월 회원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여 보건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여성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8호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실시 경과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세부계획 수립 추진 등 시정 9건, 교장공모제의 취지 준수 등 주의 2건, 시민감사관 조례 개정 및 운영철저 등 개선 10건, 성적 우수학생 지역학교 진학 방안 강구 등 권고 28건 총 49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역시 의원간담회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작성, 채택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박영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5.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6.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7.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교육감제출)

38.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감제출)

39. 2014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59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6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7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8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9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찬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찬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7,684억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8,36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5억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 지출액은 5,83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75%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잉여금은 2,533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3%를 차지하며, 순세계잉여금은 1,835억원으로 예산현액의 23%를 차지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33억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는 8건에 19억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건에 9,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이 5,830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830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91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30%인 1,333억원이 증가한 1,91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를 차지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1건에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97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400만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소정고등산업단지(주)에 자본금의 20%인 2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안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15일부터 시작된 제23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예산결산 승인과 현장답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정면 고등리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종시민들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의회에서 지적한 시정·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는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지방자치법」제41조2에 따라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8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홍영섭
공보관신동학
감사관홍민표
인사조직담당관이순근
세종민원실장송인국
규제개혁추진단장이홍준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장만희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이창섭
정책기획관안승대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의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신문규
평생교육연구원장황우배
○의회 출석공무원(2인)
의회사무처장장진복
의정담당관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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